김세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별 예비 심사에 이어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루에 6개에서 9개 부서를 심사해야 되는 만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이면 위원회 위원들께서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여 본 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한 4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 2,7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회계 간 전출입 현황입니다. 2025년 예산안의 회계 간 이전 총액은 721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억 4,3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회계와 기금 간 이전 총액은 11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6억 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 재원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지난해보다 62억 8,500만 원 증가한 1,472억 2,800만 원, 이전수입이 지난해보다 1,394억 300만 원 증가한 1조 381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가 지난해보다 947억 8,800만 원 감소한 1,789억 7,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59억 감소한 45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부터 14페이지 예산총칙, 15페이지의 계속비 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신규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도 신규 자체사업은 50개 사업에 214억 7,700만 원이며 주요 신규 자체사업은 문화홍보실의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부지 매입비 10억 원, 총무새마을과의 새마을운동 해외전문인력 양성 2억 원, 스포츠산업과의 김천시체육회 실업팀 운영 3억 원, 투자유치과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8억 7천만 원, 산림녹지과의 신음근린공원 관리 9억 9,800만 원, 황산공원 관리 5억 9,500만 원, 평생교육원의 제2인생 사관학교 운영 1억 5천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총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은 79개 사업에 552억 1,300만 원이며 주요 신규 보조사업은 문화홍보실의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조성 사업 100억 원, 스포츠산업과의 김천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8억 원, 환경위생과의 감문 광덕저수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9억 9,500만 원, K-외식 산업기반 구축 1억 7,600만 원, 관광진흥과의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10억 원, 미래혁신전략과의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48억 원, 산림녹지과의 산림욕장 조성 8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세 감소와 정부의 재정 긴축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신규사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추진부서별 예산 현황으로 스포츠산업과 외 25개 추진부서에 총 30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 관련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지 않았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현황입니다. 2025년도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는 28개 사업에 46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운영비가 증가한 주요사업은 스포츠산업과의 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5억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1억 800만 원, 체육회 운영비 8,500만 원, 총무새마을과의 새마을회 운영비 2,600만 원,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 지원 3,6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거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소폭 증액 편성하였으나, 공금횡령 등의 비위행위로 수사와 감사를 받고 물의를 일으킨 체육회 운영비와 지회장 인준 문제로 논란이 된 새마을회 운영비는 타 민간단체에 비해 대폭 증액한 사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5페이지, 출연금 현황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3개 사업에 6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별도 사후정산 및 반환 절차가 없는 만큼 예산편성 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연구용역비 현황입니다. 2025년도 연구용역비는 일반회계 50개 사업에 41억 5,600만 원, 특별회계 6개 사업에 1억 5,900만 원, 총 56개 사업에 43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26개 사업에 31억 8,600만 원으로 이중 기획예산실의 국소별 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 발굴 연구용역비 20억 원, 일자리기금 활용 5개년 로드맵 5천만 원,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2,500만 원, 미래혁신전략과의 미래전략산업 발굴 용역 7천만 원 등 신규 편성한 사유와 세부내용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9페이지, 직원 포상금 현황입니다. 2025년도 포상금은 26개 사업에 3억 2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포상금은 G-10 인구유치 프로젝트 우수 읍면동 포상, 디딤돌 프로젝트 우수부서 시상, 청렴 모의신고훈련 포상금, 규제 해소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총 4개 사업에 3,1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증액 포상금은 적극행정 우수팀 및 우수공무원 시상이 전년 대비 2,100만 원 증액한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폐지된 포상금은 2개 사업에 600만 원으로 청렴 골든벨 시상금, 시정 홍보 우수자 포상이 되겠습니다.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된 포상금 사업과 기존사업 중 읍면동 자체감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매년 시상하고 있는 자체감사 종합평가 시상금, 최근 몇 년간 포상 요인이 없는 직무발명 등록 보상금, 직무발명 처분 보상금 등에 대해 꼭 필요한 포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홍보비 현황입니다. 2025년도 홍보비는 35개 사업에 38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홍보비가 증가한 주요요인은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홍보비 1억 1천만 원, 방송사 영상광고 제작 및 송출 5천만 원, 버스 광고 1,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과 SNS 마케팅 홍보비 1억 2,800만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적극적인 시정 홍보 등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홍보비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서 37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13개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351억 4,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342억 9천만 원보다 8억 5,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 계획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일자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개 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 수입 외 다른 수입 계획이 없으며 기금의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개 기금은 지출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별 세입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행복위는 일반회계 4건에 21억 5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에서는 일반회계 30건에 61억 262만 9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건에 3천만 원 삭감하였으며, 기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붙임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용역비,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이 없는 사업, 신규사업,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되거나 감소된 사업, 지방보조금 예산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장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인 청년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 고령화 대책 분야에 관련 예산이 고르게 편성되었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25년 개최되는 제63회 경북도민체전에 투입되는 예산과 홍보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과잉 예산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액 과다 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2025년 예산편성 방향인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더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이 예산편성 방향인 만큼 예산편성 방향에 맞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읍면동 예산안,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읍면동 예산안,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2025년도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설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이건 예산실에서 경상전출금을 했기 때문에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행복위 삭감조서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올라왔습니다. 166억 9천 편성인데 어제 15억이 감액이 됐네요?

예.

이 경상전출금이 지금 뭐 2년째 계속 과도하다 해서 지금 이 15억 삭감이 올라왔는데 여기 편성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 그래도 어저께 몇몇 전출금 중에서 15억을 삭감했습니다.

예.

삭감한 원인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이제 반납하는 금액이 정리추경에 19억이 올랐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중에 15억을 삭감했는데, 그 19억을 이제 반납하는 원인을 이제 저희들도 분석해 보니까 그중에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당초에 편성할 때 예산편성 기준으로 해서 8호봉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합니다. 근데 신규직원을 임용하면 대부분 2호봉이나 3호봉이 들어오고 그 차액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한 70 몇 명 많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나가게 되면 재공고도 하고 이러면 또 중간에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가 좀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예비비도 한 1억 3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 중에서 작년에 수영장 개보수로 한 4개월 정도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또 남았네요?

그렇게 있고 해서 올해 정리추경에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반납한 게 한 19억 정도 올라왔는데, 그걸 반영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15억 정도를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그럼 이렇게 해서 15억을 감액해도 이게 남는 인건비 다른 걸로 충당되니까 이 15억을 감해도 시설관리공단 운영에는 상황이 뭐 괜찮으신가요?

괜찮진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 반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원인 말고도 저희들이 추모공원이 당초 개장일보다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뭐 썰매장이나 추풍령테마파크 역시 개장이 늦어져서 인건비가, 저희들이 19억 2천만 원 중에 약 10억 원이 인건비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인건비가 지금 우리 예산실장님 말로는 인건비가 안 나간 게 또 이제 뭐 초봉이고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인건비가 많이 줄었다,

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이사장님은 인건비가 또 많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뭐 평균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한 건 이 반납한 금액이 또 통상적으로 이제 예산,

반납하는 금액 중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10개월치 인건비를 확보했는데 그 사업 같은 게 좀 늦어져서 뒤에 오픈하면 또 10개월을 다 운영 못 하고 또 절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15개 시설이 풀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저희한테 더 언급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삭감한 건 예산을 좀 알뜰히 살라는 취지도 있겠지마는, 다시 한번 잘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그 도민체전도 있고 우리가 이제 시설공단을 최대한 이용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올해는 수영장 수리라든가 또 화장장 시설이 늦게 준공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남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돈 19억이라는 예산이 남았는데 이건 면밀하게 잘 살펴가지고, 또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설공단이 부족한 점이 없도록 최대한 잘 보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저는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로 갔습니다마는, 작년 그 당시에도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되면서, 작년에 삭감하면서도 말이 많았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왜 19억을 반납합니까, 부족하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올해 정리추경을 해서 11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1억을 추가를 안 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한 번 예산이 책정되면 다 쓸 수 있는, 그걸 다 쓰지도 않고 결국은 또 11억을 만들어서 지금 정리추경에 19억을 반납한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계절썰매장에 그 편의시설 뭐 어떻게 됐습니까?

매점은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세 차례 했는데 아직 적격자가 없어서 시에 우리 공단에서 자판기를 갖다 놓는 방법, 또 안 그러면 대여 면적을 줄이는 방법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시설이, 당초에 편의시설이 없어서 그런데, 물론 내방객이 적어도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를 좀 완화시켜서라도 해야 되지 그냥 사업자 없다고 해서 그냥 자판기만 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당초에 할 때는 그 뭐 무조건 다 된다·다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김천시에서는 이걸 뭐 사업자 들어오는 걸 완화를 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편의시설을 해야지, 거기 오시는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천시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점 그거 하셔가지고 이사장님하고 잘 그거 좀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 나온 김에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모공원에 화장장은 몇 시에 시작합니까?

7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당초에 신음동에 있을 때는 몇 시에 시작했죠?

같은 시간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6시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시에 시작했는데 7시 반에 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는가 하면 적체도 되고, 외지에서·멀리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또 가까운 데서, 이게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잖습니까, 그렇죠?

예.

벌써 이게 자꾸 말이 나옵니다. 말이 나와가지고 왜 시간을 늦추느냐, 그건 결국은 김천시민들을 위한, 고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인데 시설공단 자체에서 시간을 정해놔 버리니까 당초에 하던 시간대로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개장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오후 1시 반에?

예, 그렇습니다.

그거 몇 구 하시죠?

통상적으로 한 네 구 내지 여섯 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네 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장로가 몇 개 돌아가죠, 세 개 돌아가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두 개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개 돌아가는데, 예전에 여기 김천 화장장에 몇 개 돌아갔습니까?

두 개 했습니다.

두 개잖습니까?

예.

그때는 여덟 구 했습니다, 여덟 구. 여덟 구를 했는데 현재는 네 구밖에 안 되니까 이 소화 자체가, 많은 투자를 해서 더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그보다도 못 미친다 하면 결국은 아무런 좋은 시설을 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제가 가서 확인하진 않았지마는 민원사항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여덟 구 하던 걸 네 구밖에 안 해주고, 그다음에 6시에 하던 걸 7시 반에 하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여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이걸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이거 개선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 저희들이 김천에 소재하는 장례지도사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들 같습니다.

예.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초기라서 시설의 안정화를 위해서 일단 네 개 화장로 중에 두 개만 하고 있는데, 점차 늘려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예전에 구 화장장에도, 그 안 좋은 시설에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그거보다도 못하니까, 지금 좋은 시설로 화장장 잘해놨다고 이만큼 홍보를 해놓고 더 못하니까 이런 결론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사람들은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니까, 김천시에서 할 때는 안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모양이죠?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연석해서 개선해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데, 하여튼 좋은 시설에 뭐 다른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건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윤영수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된 지 한 2년 됐죠?

출범을 2021년 4월 30일날 했습니다.

출범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지금 평가가 어떻다고 봅니까?

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 약간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는 건,

많죠?

예,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내용보다도 제일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 김천시가 지금 뭐 국비사업으로 해서 건물도 많이 짓고, 지금도 엄청나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걸 왜 걱정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있으면 또 넘어가야 됩니다. 또 우리 청소년테마파크도 아직 안 넘어갔죠, 그렇죠?

그건 민간업체가 위탁을,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나중에 하다가 보고 자리를 잡으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모든 부분이 많이 넘어갑니다.

예.

혹시 이사장님은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경북에 대한 실태도 잘 알지 싶은데, 제가 우려하는 게 뭐 때문에 우려하는가 하면 구미시설관리공단 아시죠?

예, 구미는 도시공사로 전환됐습니다.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도시공사로 바뀌었는데 그쪽에도 보면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쪽에 인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구미에?

한 250명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김천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나중에 관리하고 이렇게 할 때, 전 김천도 그게 참 우려스럽거든요. 우리 지금도, 우리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정원이 79명에 현원 지금 76명 있습니다.

76명이죠?

예.

앞으로 우리 김천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몇 명까지 늘어나겠습니까? 예상하고 이런 건 없어요? 용역도 보니까 많이 하던데.

예, 저희가 봐서는 환경시설까지 포함한다면 한 200명 이상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해서, 저는 저희들이 이제 뭐 관리만 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구미가 뭐 때문에 공사로 바뀌었습니까? 우리 김천은 혹시 공사로 바꿀 이런, 뭐 여건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는가요?

구미가 공사로 전환한 건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가,

수익사업을 이제 먼저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시로 봐서는 아직 사업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고요?

예.

그 앞으로 지출만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지출이라기보다는 시설 관리하는 데 집중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 관리를 하고요.

예.

자,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하고 관리공단에 맡겨놨는데 편의시설이 더 나아져야 하는데, 또 뭐 저희들 시에 공무원들이 할 때보다도 좀 못하다는 소리도 들리고 해서, 또 그런 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보면 뭐 부항댐 휴양펜션하고 뒤에 보면 또 뭐 휴양림 예약하는 부분 있죠, 개장하고 예약하는 부분?

예.

자, 이게 일관성 있게 다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제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30% 우선 예약제가 적용되고 있고,

이번에 그렇게 했죠?

예, 휴양림은 예전부터 해왔었고 나머지 시설도 지금 하려고 조례안이라든지 개괄사업비로 지금 일부 예산 반영된,

저희들이 어디에 할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약하고 취소하고 환불하는 자체가 일관성이 없고 다 다르더라고요, 예약하고 환불하는 조건이. 자, 어떤 데는 보니까 예약을 해서 그냥 당일날 안 오면 그것도 70% 나간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뭐 다 달라요. 하루 남겨놓고 하면 뭐 20%, 뭐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장님,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우리 김천의 시설물 자체를 통괄을 좀 시켜주세요, 조례 자체를 해서.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디 과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이쪽 시설관리공단 쪽하고 협의를 봐서 다시 이렇게 한다고, 근데 국장님, (

, 의석에서 – 한옥펜션,) 아, 한옥펜션, 관광진흥과 할 때인지 그 우리 김동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이쪽에 관광진흥과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다 통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협의를 좀 많이 하세요. 항상 저희들이 협의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 과별로 협의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데 우리 예약을 하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다릅니다. 다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 김천 시설 자체가, 뭐 특수한 예로는 좀 바뀔 수는 있는데, 어지간한 부분은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하여튼 실장님, 그런 부분도 우리 다른 과하고 해서 그렇게 좀 일관성 있게 좀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지연입니다. 이사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거에 제가 조금 덧붙여보겠습니다.

예.

우리 관리공단에서 지금 펜션 관리하고 있는 게 부항댐 생태휴양펜션이랑 또 사명대사공원에,

한옥체험,

예, 한옥펜션. 또 증산 그쪽은 아닙니까?

증산은 야영장입니다.

야영장으로 되어있고요?

예.

그럼 이 펜션에 대해서 우리가 예약을 하고 취소를 할 때 환불 금액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금액 규정을 제가 보니까 하루 전에 취소하고 또 며칠 전에 취소하고, 금액에 대하여 %가 다 되어있습니다. 근데 당일 취소를 해도 환불 금액이 있더라고요. 당일 취소를 하면, 벌써 예약을 언제 한 지 모르겠지만, 그날 취소도 없이 노쇼 고객이 있단 얘기입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몇 %를 환불해 줍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우리 김천시민들도 여기에 예약하기 힘듭니다. 저도 몇 번 했다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취소 건에 대한 규정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펜션이나 이런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해서는 그날 취소할 때는 환불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며칠 며칠 사이를 통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살펴보시고, 우선 예약제를 하신다 하나 이제 다 통일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김천이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펜션이든 뭐든 김천에 예약으로 인터넷으로 해서 들어가면 그 모든 시설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김천시민이면 일단은 30%는 먼저 우선 예약권을 주고 전국적으로 누구든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몇 년째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반영되지 않다가 이번에 어디 우선 예약 준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천시민들 모두, 이번에 환불 규정과 함께 잘 살펴봐 주셔서 조례로 정하든지 체계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사장님, 본부장님, 우리 예결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거 다시 파악해서 개별로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회에 와서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김석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6시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검토해서 계수조정 전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시스템 오류)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인수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렴감사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청렴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청렴감사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영수입니다. 실장님, 예산하고 별 상관은 없는데, 아, 예산하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들 그 22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있죠, 공무원들 포상금?

예, 있습니다.

너무 안 적습니까, 100만 원?

아, 보조금 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말씀하십니까?

예, 제일 밑에 포상금 있네요. 규제해소 우수공무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있잖습니까, 그렇죠?

아, 제일 하단에,

예, 근데 공무원들 만약에 우수하면 포상금만 주고 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승급 뭐 이런 기준을 좀 더 올려주는 겁니까, 뭐 어떻습니까?

아, 이 포상금 말씀이십니까? 221쪽 상단에,

아니요, 이 포상금은 여기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상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거기서 뭐 우수상을 받고 상금도 뭐 적지만 70만 원도 있고 보니까 뭐,

예, 있습니다.

100만 원도 있고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은데, 혹시 있으면 뭐 성과 그거 하는 데 그게 좀 있습니까, 진급하는 데 뭐 좀 그게 좀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좀 연결이 안 되어있습니다. 개인적인 평가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이건 이제 포상금, 우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하라, 잘했으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신분적으로 뭐 더 주고 하는 건 부서에서 기본적인 성과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별도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너무 심하게 하는지, 우리 공무원들 적극행정 좀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무원들 자체는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마는, 지금은 일을 안 하면 그냥 더 낫습니다. 일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감사의 대상이 되고, 그런 건 아시죠? 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감사할 게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22년도에 등원하고 24년도 연말에, 2년 반을 해왔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감사실장님이 감사를 많이 해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뭐 하나 예로, 저희들이 뭐 어느 한 과에 뭐 하나 질의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상위법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쭤봤는데도 ‘담당 공무원의 권한으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보통 공무원들은 안 한답니다, 이거를 안 합니다. 자기들이 안 하면 그냥 상관도 없는데 했다가 잘못하면 자기가 또 감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적극행정을 좀 부탁드리는가 하면, 지금 22년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그래도 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감사 안 받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행정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 감사실장님이라서, 감사를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예.

그래도 이런 부분에 우리 감사실장님이,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많데요. 우리 공무원들 청렴도도 하고 뭐 워크숍하고 이런 게 있을 때, 또 실장님이 너무 감사에 위축되지 말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좀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천몇백 명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김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실장님, 제가 한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우리 보조단체도 감사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횟수가 1년에 한 번씩은 합니까, 보조단체마다?

1년에 한 번 다 못 합니다, 3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3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사무국장, 총무나 또 회장님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조단체 감사를 한 2년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걸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공문을 좀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매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받고 잘했나 못했나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정산에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이 있고 몇 달 만에 되는 게 있고 1년이 걸리는 사업도 있고 이래서 그거는 너무 타이트하다 해서 한 2년 안에 한 번씩 보는 걸로 우리 나름대로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시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한계는 있는데, 그 규모를 좀 따져서, 경중을 따져서 그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감사실의 직원들 봐서는 뭐 그렇게 우리 1,200명의 공무원들, 보조단체들을 다 감사하기는 부족하지만, 아니면 공무원들을 좀 더 감사실에서 확보하더라도 보조단체에 감사를 좀 강하게 해야 된다,

예.

우리 시민들 혈세를 쓰는 단체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박미정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문화홍보실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문화홍보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십니까? 예,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236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이게 아까 설명하신 바로는 50명 이상의 보육자가 있고 한 5명 정도의 인원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이 사업이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지역 내 어디 정도에 될 것 같습니까?

예, 2024년도 추경으로 도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율곡동의 운남교회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도에는 이제 경북 도내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진짜 저희 현실에 필요한 상황인데, 어쨌든 종교기관에서, 그게 절이든 교회든 우리가 그런 지역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센터가 생긴다는 건 정말 우리 어른들에게·양육자들에게 큰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신 사업을 하실 때, 지금 보면 우리 김천소방서에 119아이행복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모가 아프거나 출장을 가거나, 또 뭐 조부모든 양육자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 돌봄을 할 수 없을 때 급하게 119아이행복돌봄센터에 맡기는 이게 지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119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종교시설, 지금 운남교회에서 하고 있다니 또 더 많은 지역의 교회나 절 이런 데서 주말이든, 또 양육자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시간에 부모들을 대신해서 종교활동도 물론이고 또 거기에 맞게 아이를 돌봄을 할 수 있고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 시에서 아주 큰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예를 들어보면 지금 충남의 홍성에는 교회 마을돌봄터라고 해서 지금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거기에도 지난가을부터 했다는데 거기도 지금 우리 운남교회처럼 아마, 더 많은 이런 좋은 곳이 생겨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영수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236페이지에 ‘문화유적지 다큐멘터리 제작’ 있죠?

예.

신규사업인데 이거 저희들 경북도민체전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이건 불교방송·BTN 불교TV에서 이제 저희 직지사·청암사, 꼭 불교 사찰뿐만 아니라 연화지·부항댐까지 해서 우리 김천의 자연과 역사·문화를 담은 5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이거 이제 한국관광공사에 홍보자료로도 활용이 되고, 이게 이제 전국 방송으로도 방송이 됩니다.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천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면 239페이지 있죠? ‘금릉 조룡리 은행나무 상시관리사업’ 이게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입니까?

예, 김천시에 유일한 천연기념물입니다.

은행나무?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무다 보니까 그래도 산림녹지과에서 해서 하는 게 더 안 맞아요?

아, 이건 이제 천연기념물 국가유산이라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해요? 자체 사업이 2,200만 원인데 어느 업체에다가 맡기는 겁니까?

예, 저희 이제 모니터링하고 지주를 설치하고 이 유산을 담당하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 전문적으로 천연기념물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업체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만약에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이제 각 시군에 연락을 해주고 그거에 필요한 조치를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이것도, 좀 궁금해서 자꾸 물어봐요,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방범시설 설치 있죠, 나화랑, 6천?

예.

또 여기 뒤편에 보면 문암사 방범 시설 개선, 이건 또 개선이네요. 방범 시설 설치하는 게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아, 지금 김천 나화랑 생가 방범시설 설치는 CCTV 설치하는 겁니다.

CCTV만 설치하는 거고요?

예.

뒤에 이거 개선은 CCTV 바꾸는 겁니까?

예?

문암사 방범시설 개선요.

아, 그것도 CCTV 설치입니다.

CCTV 설치,

예.

그리고 그 밑에, 아, 이건 됐습니다. 이건 됐고, 이거 궁금해서 자꾸 물어봅니다.

예.

그 뒤편에 250페이지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2억 6천인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아, 고도화 사업비입니다. 연구개발비, 예,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잖아요?

예.

뭐 어떤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비싸죠?

이건 저희가 이제 매장유산이 있으면 거기 인근에는 재산권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가 2003년도에 제작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변형이 된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걸 이제 업데이트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어느 지적에는 그 문화유적지 저거 있다고 해서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하는 거네요?

예, 그걸 이제 전산,

그러면 언제 하고 이제 지금 하는 거죠?

2003년도에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아, 20년 넘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고, 또 문화홍보실이다 보니까 홍보할 것도 많은데, 저희 의원님들이 항상 부탁하는 게, 다른 과에도 자기들 자체 홍보를 또 많이 잡아요.

예.

될 수 있으면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김천시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중심이 되고, 그다음 나머지 과에서는 자기들 할 게 있으면 우리 문화홍보실에 같이 해서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온 과별로 다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는 문화홍보실에서 전체적으로 좀 가고, 그러고 만약에 필요할 때, 만약에 축산과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김천의 축산에 대한 거 홍보할 때는 또 문화홍보실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런 식으로 좀 가주면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 모양이에요?

예, 저희가 부서 지원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 김천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석조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실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예.

다른 데는 국장님이나 배석하는 상관이 계신데, 어떻게 문화홍보실, 기획실, 감사실에는,

부시장님이 지금 시장님 대행으로 참석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시장님 대행으로 어렵다는 건 그 말씀을 뭐 누구한테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조금 전에 윤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성 예산이 많다는 거, 광고 이게 김천시 전 부서가 다 있습니다, 없는 곳이 없고.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정말로 홍보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231쪽에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작년에 2억 6천만 원 있었는데 올해 6,340만 원이 늘어났네요?

예.

예, 이게 왜 늘어났죠?

여기 예산서에는 이제 작년 예산이 2억 6천이라고 되어갖고 있는데, 이제 처음 당초에 저희가 4억을 요구했었는데 이제 도에서도 조금 삭감이 되고 시비도 1억 원이 감액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년도에는 저희가 4억으로 가족연극제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조금 삭감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자, 실장님,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거 저번에 삭감되고 했는데 뭐 때문에 했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작년에 삭감하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이게 순수한 연극제,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에 와 있는데,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가 줄어서 왔는데 이게 왜 또 갑자기 올라왔는지 저는 이게 참 의아스럽습니다. 뭐 때문에 했는지 이유를 딱 한 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 우리 시민들에게 보기 힘든, 영화나 이런 것처럼 흔한 장르가 아니고 연극이라는 장르를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다양한 작품을 많이,

그런데, 예, 그건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 운영 자체를,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2023년도에 예산을 하고, 그러니까 올해 24년도·23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거 참고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242쪽에 신안동 석불입상 그거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그 주위에? 주변 정비 사업비로 2억 2,200 올라왔네요?

예.

그거 보상은 이제 다 끝났습니까?

예, 보상 끝났습니다.

보상 끝났습니까?

예.

그럼 이제 사업만 하면 되네요,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 주위에 막 훼손해가지고 그 뭐, 다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정리가 됐습니다.

다 정리됐어요?

예.

예, 그리고 257쪽에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부지 10억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 공사비로 지금 10억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예, 100억.

예, 100억.

예.

100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새로 신축을 할 것이냐가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100% 결정한 건 아니지만 지금 신축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하여튼 실장님, 가보셨지만 물이, 지하실 봤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현재로서는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고 하면, 특히 지하실 같은 문제는, 방수 같은 경우는 한 번 안 되면 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참고하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경북 콘텐츠 혁신센터를 만들면,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구도심에는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복합공간이. 1층 정도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좀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석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거 경찰서 부지?

예.

이걸 신축으로 가닥을 잡았다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현재 건물은 지은 지도 37년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40년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 40년 가까이 됐고 이래서 지진 내진설계라든가 이런 게 또 안전하다고는 못 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전한 자리고 이렇기 때문에 잘 지어가지고, 주차장 부지라든가 시민이 정말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깔끔하게, 정말 누가 봐도 잘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훈이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금 이삼근 행정지원국장님이 퇴직예정자 준비교육을, 12월 9일부터 내일 12일까지 지금 천안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 양해를 좀 구해가지고 오늘 못 오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전 직원들이 더욱 분발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27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이거 시장님 업무추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시장님 업무추진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 270페이지도 그렇고 또,

제일 끝부분에 또,

289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도 시장님 것이 나와 있고, 그 밑에도 시장 뭐 해서 12개월 또 나와 있는 업무수행 경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예, 말씀하십니오.

지금은 어쨌든 우리 시장님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공석인 상황이고, 김천시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근데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시장님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여기에 편성된 추진비로는 그게 다 포함된 걸로 그냥 그대로 올라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3개월간은 감해서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그때는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시킨 걸로, 예.

예, 그때는,

예, 예산을 저희들이 세울 때 그때는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그 석 달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 삭감 정도는 괜찮겠습니까? 어차피 시장업무추진비가 그 석 달 동안에 안 나갈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렇긴 하지마는 업무추진비라 하는 게 한 달 이렇게 딱 구분해서 쓰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4월 2일날 보궐선거에서 들어오셔도, 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좀 많이 쓸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월별로 얼마 쓰겠다 해서 이렇게 세운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길 위원님.

내년에 일본 나나오시하고 성도시하고 김천시하고 자매결연 그 행사하는 게 있는데 4월달에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일본하고 성도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성도시도 그렇고 나나오시도 그렇고 올해 연락이 왔습니다.

예.

내년에 이제 일본하고 성도시가 각각 50주년·25년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행사를 1년 동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문화·체육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때 서로 초청해서 민간인이 좀 왔다 갔다,

저번에는 우리 시에서 그쪽 성도시나 이런 데 가고 또 성도시에서 우리 시에 와서 교환, 이렇게 근무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직원을 파견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예.

아, 일본도 그렇고요?

예, 일본도 그렇고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은데 그 필요성은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직원들이 한 1년·2년 근무하다 보면 그쪽하고 우리하고 교류가 참 잘 활성화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매개체가 지금 없어지다 보니까 좀 뜸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필요한 부분은 서로 그렇게 우애를, 지금 한 몇십 년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져가지고 우리 시가 또 뭐 배울 거나 그쪽에 우리 시에서 해줄 거나 이런 것을 서로 교환하면서 서로 상호 발전하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년에 만약에 이제 각 50주년하고 25년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논의해가지고 서로 공무원 상호 파견에 대한 얘기도 한번 넣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266페이지에 도민체전 읍면동 이동 차량 있죠?

예.

요즘 버스 60만 원 갖고 안 되잖아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때, 이제 버스가 하루 종일 운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잠깐 아침에 한 번 태워줬다가 나중에 태워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60만 원 그렇게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버스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지고,

예, 보통 한 8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하루 종일 운행할 때고 잠시 운행하는 건 그 정도 예산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뭐 모자라고 이럴까 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 번 여쭤봤고, 그 옆에 267페이지에 공무원 단합대회 있죠?

예.

원래 전년도에는 1천만 원이었다가 지금 5천만 원 증액한 겁니까?

아니요, 그 전에 2018년도 이전에는 행사를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6천만 원 계상한 겁니다.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에는 김천대학교 운동장에서 했고요.

예.

저희들이 다른 데 구장을 빌려서 관내에 체육행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지금 이거 그럼 18년도에 하고,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네요, 그렇죠?

예.

제가 아까 감사실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 천몇백 명 있는 공무원 사기진작 좀 시켜주시고, 또 적극행정 할 수 있게끔, 저희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예.

단합대회를 오랜만에 한 번 하면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 힘 좀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뒤에 281페이지에 ‘읍면민복지회관 보수공사’이건 뭡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이제 한 여덟 개 정도 지금 마을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어모 같은 경우는 탁구도 치고 독서실도 이용하고, 지례도 목욕탕 운영하는 거 있죠?

예, 제가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 아포에 복지회관 자체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됐어요.

예.

거기도 목욕탕이 있는데, 저도 뭐 매일 목욕탕을 갔다 오는데, 지금 저희들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서 목욕 인구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아침저녁 할 것 없이 조그만 목욕탕에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가니까 고장난 게 너무 많습니다, 손을 좀 안 대다 보니까. 또 우리 이번에 스마트시티 2차가 12월 말부터 해서 1월·2월에 또 들어옵니다. 한 80%·85% 정도 됐다고 하던데 들어오면 그분들도 이제 또 여기 올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데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마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미에서 이제, 우리 스마트시티 자체가 이제 임대아파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임대아파트는 들어오는 데 주소지를 무조건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예, 맞습니다.

무조건 옮겨야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지금, 이제 1차에 있던 분들도 이제 알아가지고 많이 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뭐 구미에서 우리 아포로·김천으로 와서 있는데, 또 뭐 가격도 싸고 다 좋아합니다. 물도 좋다 하고, 다 너무 소문이 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유지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더 크게 만들거나 아니면 가능하면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급한 거는 유지보수입니다.

예, 유지보수,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겨울이고 이런데, 그거 한 번 더 우리 그 업자하고 같이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장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석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282쪽에 새마을운동 해외전문인력 양성비 2억이 신규로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에서 지금 새마을사업으로 외국인들 한 54명 정도를 1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2016년도에 한 번, 시도는 한 번 했다가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다시 이제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2억이라는 건 그 외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공무원이 새마을대학원에 옵니다. 이제 한 50명이 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라오스라든지 필리핀, 베트남 이런 공무원 출신들을 저희들이 육성을 해서 김천의 어떤 모범·명예시민처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떤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을 가봤습니다. 영남대학교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졸업한 사람이 이제 석사로 공부를 1년 하러 오는데 저희 시군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에 우리가 8명을 배출을 잘하게 되면 그 도시하고 그 나라하고 우리 김천시가 인연을 맺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잘 안 팔리고 있는 샤인머스캣이라든지 산업체의 어떤 생산품들을 그쪽으로 어떻게 서로 교류도 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외에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마을대학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뭐 어떤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억이 54명에 8명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8명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통 8명을 이번에 육성하는 거죠.

8명을 육성해가지고 결국은 김천시를 홍보하면서 김천시와 교류해서 김천시를 알리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나라를, 대부분 한 70%가 공무원이 그렇게 공부하러 옵니다, 새마을대학원에.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면 고위공무원이 돼요. 거기에서 시장도 되고 뭐 국회의원도 됩니다. 그런 분하고 우리하고 인연이 맺어지면 우리 김천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를 통해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이게 돈은 이제 1인당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뭐 2억 정도 투자하지만 나중에 그 효과는 몇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그 새마을대학원의 원장님도 만나보고 교수들 만나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뭐 도내에 연결해서 생산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공단이 많지 않습니까? 공단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연계해서 나중에 잘하게 된다 하면 그 2억 이상 몇 배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8명은 학교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는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아, 선발해가지고요?

예, 선발해서 와서 우리 김천에 데려와서 MOU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선발해서 이 새마을대학원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오는 학생 리스트를 받아서 우리가 8명을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럼 김천에 데려와서 김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말하면.

예.

그러면 김천에서 저희들이 이제 후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돌아가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연락해서 그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김천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이게 계속 앞으로 연결해야 될 사업이네요, 그렇죠?

일단 한 번 해보고 인연이 계속 된다 하면 뭐 인적 자원을 많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새마을대학은 1년 단위입니까?

새마을대학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거기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이 지금 9년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 900명의 동문이 지금 전 세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끼리도 서로 교류가 잘 되어가지고 서로 돕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물론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이제 라오스 지금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거기에 공부하러 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가서 뭐, 이번에도 갔지만, 그 인력을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한다면 더 효과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지금 구미하고 도청도 하고 문경도 하고 합니다.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 하여튼 이렇게 또 이런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물론 과장님이 잘 준비하시겠지만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성화입니다. 먼저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회계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협조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존경하는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회계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5년도 회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315페이지에 시청사 재배치 있죠, 10억 5천?

예.

이건 뭡니까?

보건소가 준공되면 보건소를 사무실로 다시 리모델링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아, 리모델링 금액입니까?

예.

앞에 이 보건소 이거요?

예.

10억 리모델링, 그 밑에 신청사 시민 휴식 공간 조성 이건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저번에 이걸 했잖아요, 본청에.

그건 민원실 앞에,

민원실요?

예, 거기 조경수가 보면 좀 배수가 안 되는지 자꾸 고사되고 이래가지고 밑에 거기도 좀 보수를 하고, 앞에 시민들의 휴식 공간도 좀 만들고 그럴 예정입니다.

저번에 할 때 금액 좀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때 그 은행하고 바꾸면서 멋지게 예쁘게 해놨던데요, 민원실에 거기. 거기 말고요?

민원실 앞에 말씀입니다.

아, 앞에요?

예, 앞에 그 야외광장,

아, 앞에, 알겠습니다. 전 또 그 안에 작년인가 한 번 싹 했었는데 다시 5천만 원 올라왔길래 어떤 건가 싶어서 그래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예.

이제 정말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퇴직을 앞두고 우리 예결위에 마지막인데, 그래도 인사 한번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하시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삶에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우리 좋은 의원님과 좋은 직장동료분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행운을 준 것은 저한테 큰 영광이고 진짜 축복입니다. 늘 감사드리고, 제가 근 35년을 근무하면서 정말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 좋은 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제가 무난하게 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또 제가 그동안 모든 분들한테 받은 만큼 제가 또 열심히 살면서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시의회나 집행부가 이제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행복하고 김천의 발전이 주원인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집행부나 의회나 일을 하면서, 일을 이거만큼이나 했나·이거밖에 못했나 그 생각의 차이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서로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해를 해주시고 이러면 더 화합되고 우리 시가 더 발전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진짜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동료분들 늘 감사드리고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정말 공직생활하시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후배 공무원들 인수인계 잘해주시고, 또 나가시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회의준비) 예,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며, 특히 스포츠 중심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존경하는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올 한 해 60여 개의 국제 및 전국 단위 대회개최·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특히 많은 시민들께서 운동장을 직접 찾아, 뜨거운 응원과 호응에 힘입어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K리그1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3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스포츠 관람을 통한 스포츠 복지 실현으로 스포츠 특화도시 완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347페이지에 부곡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이 올라와 있었는데, 5천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어제 행복위에서 전체 삭감됐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부곡 택지와 우회도로 연결하는 그 경부선 횡단 통로 박스 설치 그 공사로 인해서 이게 필요 없다고 해서 어제 삭감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은 그 도로 공사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구간입니다.

만약에 그 공사를 한다고 해도 그게 조금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이 인조잔디 교체는 게이트볼장 안에 실내 바닥이잖습니까?

예, 실내 바닥입니다.

예, 제가 부곡동에서 여기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많은 민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걸 어제 설명을 못 드렸습니까?

아, 이 내용이 삭감될 줄 몰랐습니다.

아,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행복위에서 들었던 말하고 또 과장님의 오늘 설명이 다른 것 같아서요.

예.

그럼 이건 그 도로하고 전혀 상관없고, 인조잔디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그게 예전에 벌써 2011년도에 지었던 건물인데, 지금 구배가 조금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이 약간 흐른다 이러니까 경기 운영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해서, 작년 예산에 한 번 또 삭감돼서 올해 해보니까 한 면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다른 한 면은 꼭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어서 이 예산은 꼭 좀,

지난번 가을에, 이 게이트볼장에서 게이트볼하는 게 아니라, 그 부곡동 축제가 있었을 때 그 자리를 활용해서 어린이 실내 놀이터를 만들어서 엄청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그 행복한 공간 연출하는 걸 제가 직접 가봤었습니다.

아, 예.

예, 그렇게 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이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건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었던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스포츠산업과에 2개 삭감됐네요, 그렇죠?

예.

그 어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작년도 24년도에 삭감된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뭐 들어간다·안 들어간다 하는 결정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편의상 쓸 수 있는 대로 써보고 불편한 것만 수리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해가지고, 이게 뭐 도로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지금 상무프로축구단이 작년도의 예산안이, 그러니까 2024년도 올해 예산이 25억이네요, 추경 5억 해서,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올해 이번에, 24년도부터 보조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럴 거 같으면 지금 25년도에도, 제가 뒤에 내용을 보니까 1부리그 올라오면서 선수 수당이 2부리그하고 배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50만 원 주던 걸 100만 원 줘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깎이고 줘야 되는 선수 수당은, 승리수당 같은 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삭감된 내용이 지금 5억이 삭감됐는데 이거 어차피 25년도에 사용해 보고 부족하면, 5억이 부족할는지, 원래 당초에 저도 이 상무프로축구단 탄생할 때 저도 발기인을 했었는데, 무조건 옛날에 20억만 하면 무조건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는데, 물론 물가 상승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추가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는데, 이거 작년도 24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부족하면, 지금 해가지고 만약에 25억에서 부족하면 어떡하렵니까, 과장님? 25년도에 부족하면 또 25억에서 해가지고 추경 다시 더 하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럴 바에는 20억 그냥 그대로 하고, 추경을 어차피 그거 할 거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

이거 첫해 당년도에 들어와가지고 20억에 한다 해가지고 2억인가·3억인가 또 추가하고, 계속적으로 20억 가지고 안 되어가지고 해왔던 거잖습니까, 매년, 그렇죠?

맞습니다.

추경을 했는데, 역시 25년도에도 25억을 가지고 간다 해가지고 한 번에 다 쓸 돈은 아니니까,

예.

그런 것도 한번 방법을, 방법의 차이입니다.

아, 근데 이제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프로축구단에서 오는 광고 부담금이라든지 국민체육진흥기금 그리고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주는 대형 기부금들이 하반기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돈을 쓰다 보면, 지난번에는 직원 봉급이 없어가지고 보증서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봉급을 준 적도 있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이게 돈이 연차별로 이렇게 연초에 딱 들어오면 추경에 해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뭐 3월달·4월달 정도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같은데,

어차피 받을 거 그건 뭐 언제 할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후원금에 대해서는 각자 그 후원하는 분들의 뭐 어떤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겠죠.

맞습니다, 예.

있는데, 그 운영하는 데 총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예산 25억을 가지고 작년도에도 25억 하고 올해도 25억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금액은 똑같아요.

예.

같은데, 물론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25억을 한 번에, 그렇다고 20억씩 나누기해 보면 최소한 7·8개월 이상, 전반기 이상은 가는데, 어차피 추경은 전반기에 할는지 후반기에 할는지 모르지만 일단 후반기에 들어온다고 봤을 때, 그런 방법이 오히려 과장님한테는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 좀 궁금해서요.

예.

328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있죠?

예.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600만 원이 줄었는데, 내용이 도민체전 훈련비 지원, 지도자 육성, 전무이사협의회 이 중에서 줄어든 겁니까, 3,600만 원이?

그게 300,

328, 329페이지 상단에요. 328페이지 하단에요.

이게 잠시만요.

전년도 대비해서 3,600만 원 줄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네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거기서 줄은 건 아니고요. 예, 이건 오히려 4,500만 원짜리가 500만 원 더 증가된 부분이 있고, 이거는 여기 사업 하나가 날아간 거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 전체 목상으로 봤으니까 이 안에 3,600만 원 줄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내년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훈련비라든지 종목별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 또 김천시 전무이사협의회 전체 다 내년에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도민체전 할 때.

예.

저는 더 늘어났으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3,600만 원이 줄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내년에 참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예, 다른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하면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죠?

예, 다른 신규사업이,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개최를 하는데 저희들이 항상 5위·6위 하다가, 내년에는 사실상 1등은 못 하더라도 한 2등까지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목별 회장님들 계시지마는 전무님들이 보통 다 움직이고 있고 선수들하고 관리도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좀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편에 도 단위 대회 개최 지원 1억 6천이 있는데, 8천에서 지금 100% 상승했는데,

아, 이게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도지사기 태권도대회 8천만 원짜리가 도비 3천만 원 있고, 8천만 원짜리가 추경에 했는데 이번에는 당초예산안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 포함을 해서요?

예, 올해 1월 추경 때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아, 추경 때 있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뒤편에 파크골프장 조성 있죠?

예.

이거 진행 상황하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고,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부분은 사유지를 조금 더 사가지고 주차장하고 36홀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그 사유지가 절대농지입니다. 그래서 그 농지가 체육시설로는 절대농지 전용이 안 된다는 의견을 도에 가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한 50m 가면 계획관리지구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조금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하고, 그 우리 하천부지 내에만 36홀 하고, 주차장은 이제,

아, 다시 이제 36홀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제가 저번에 이제,

36홀 되어야지 또 전국 단위 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저번에 그 절대농지라서 안 돼서 못 해서 27홀로 이야기가 나왔다가, 아까 설명하실 때 다시 또 36홀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예, 거기에 이제 주차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뒤에 계획관리지구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땅이, 저희들이 매수를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각 협회에서도 36홀 해야 전국 단위 대회도 한번 개최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36홀을 해야 된다는,

예, 거기가 이제 전국 단위 하면, 교통편의도 남김천하고 북구미IC 쪽하고 동김천IC 쪽하고 다 5분·10분 안의 거리거든요.

예.

그리고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안 그래도 지금 시설하는 데 하천부지 말고, 그 주차장 그 자체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도로 바로 건너편에 보면 우리 하천부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

거기를 잘 활용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주차장 대수를 엄청 하잖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거기는 진짜 빈 공터로 되어있는 하천부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간만 다듬고 하면 충분한 대수가 엄청나게 나올 거거든요.

예.

그렇게 좀 해가지고 하여튼 빨리빨리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도민체전도 있는데, 그 TF 담당이 또 우리 김동규 팀장님이시고,

예.

준비를 여러 가지로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도 우리 시에서 있고요.

예.

또 최민호, 김재범 올림픽 기념 유도대회도 있고,

예.

그 태권도 대회는 예산이 2억 잡혀있는 거 같고요.

예.

유도대회는 2억 5천 잡혀있는데 그게 도민체전 앞에 다 하잖아요, 그렇죠?

유도대회는 8월달에,

8월달에 합니까?

예, 다 도민체전 이후에 합니다, 6월달하고 8월달에 합니다.

아, 태권도하고요?

예.

아, 그런 거 준비 좀 잘해주시고, 도민체전은 이제 그렇게 잘해주고, 조금 전에 윤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파크골프장,

예.

4만㎡라 하는데 그 하천부지가 그렇게 나와요?

예, 하천부지가 4만㎡입니다.

예, 4만㎡,

예.

그러면 거기에 36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시고, 그 앞에 이제 김석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축구,

예.

그 예산 5억 삭감된 거에 대해서, 물론 올해 상무프로축구가 잘했습니다.

예.

사상 처음으로 3위까지 올라갔으니까 잘했고, 또 자랑스럽게 우리 김천을 위해서 빛도 많이 냈고요.

예.

또 이제 모든 뭐 물가나 이런 거 상승한 거 보면 이제 뭐 승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선수들 이제 많이 올려줬고 이렇게 있는데, 당초 20억 예산을 잡았으니까 추경을 좀 빨리하더라도 추경에 다시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뭐 돈을 주기 싫어서 안 주려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후원회에서도 애는 먹죠. 여러분들이 후원도 하고, 뭐 저희들도 그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고, 뭐 하여튼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안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도민체전에 뭐 숙박이라든가 각 식당 같은 데 위생 관계, 하여튼 잘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좀 갖춰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준비해서, 저도 뭐 2013년도에 도민체전 TF팀장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또 직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최고의 대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애먹는 과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행복위에서 할 때 자리에 없어가지고, 그 상무축구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상무프로축구단 4+1년 해서 내년까지입니다.

과장님, 그거 끝나면 과장님 생각에는 상무가 김천시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상무프로축구단이 있는다면, 이 정도 돈으로 우리 김천시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은 가성비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도 진짜 이렇게 프로축구를,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눈앞에서, 10분만 차 타고 가서 볼 수 있다 하는 이 자체는 엄청난 복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반대도 있습니다.

예, 예산 낭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과장님처럼 그렇게 찬성하시는 분도 있으니 이건 시민의 뜻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저는 재계약 전에 반드시 시민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 그런 여론조사를 하든 공개적인 공청회를 하든 반드시 시민의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29쪽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9,300만 원입니까? 여기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종목별로 스포츠클럽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스포츠클럽이 한 5개 클럽이 있습니다.

5개 클럽이 있는데 거기 직접 지원하시는 겁니까?

이제 김천시체육회에서, 거의 보면 선수·지도자의 인건비 지원이고, 그에 따른 소폭, 한 종목당 백몇만 원씩 홍보비라든지 제반 경비가 좀 들어가는, 그 정도입니다.

이게 그럼 체육회 갔다가 체육회에서 또 나가는 겁니까?

예,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체육회에서 예산 재배치한다는 얘기죠?

집행을 합니다, 지도자들 인건비·강사비 부분.

대부분이 그럼 강사비네요, 그렇죠?

예, 대부분이 강사비입니다.

강사비, 그분들이 어디 뭐,

여기도 9천만 원 중에 여기도 한 2천여 만 원은 예전에 편동현 사무장이 스포츠클럽 사무장으로 있을 때, 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씩, 남는 부분은 다른 종목 스포츠클럽을 좀 개발을 해라,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떤 집행하실 때 저는 이 회원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그 혜택이 많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파크골프장, 저는 아까 사무실에서 따로 말씀을 드렸지마는, 제가 이제 어떤 노파심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가 골프장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국에, 김천 지금 조례에 없죠? (

– 「어떤 조례 말씀이십니까?」하는 이 있음)

예, 이건 이제 기타, 예, 돈을 받는 내용이 아니라서,

다른 데도 다 돈을 안 받고 운영하는데 조례가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반드시 규정이나 조례가 있어야 된다, 제가 사무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갈등이, 협회에서 돈을 받는다,

예.

이게 김천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 지금 창원, 부산, 울산 지역 파크골프장에 공통적으로 생기는 문제거든요. 과장님은 아까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없는 일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할 리는 없거든요. 분명히 이와 유사한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예, 일단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게 가장 주된 원인이 뭔가 하면 이게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협회하고 시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탁을 줬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고,

예.

그리고 협회끼리 또 갈등이 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협회하고, 여기서 협회라는 건 파크골프협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협회하고 시민들하고 이 갈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김천시는 지금 민원 들어오는 걸 봐서는 지금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 협회 간의 갈등,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약간 소외된 쪽에서 민원을 제기하겠죠, 맞죠?

예.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시민들, 파크골프장은 시민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갈등으로 해서.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확실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 지금 민원 내용으로 보면 골프협회 12만 원 그리고 클럽에 12만 원을 안 내면 일반시민이 사용하는 데 불이익을 당한다, 민원 내용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근거 없이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골프채에 골드스티커, 그러니까 협회에서 발급한 그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또 입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불이익을 당한다, 사용에 있어서. 그리고 목요일 매주 영업 차량이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한다, 김천시 체육시설에 영업행위 하는 거 불법이죠? 영업행위 못 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주무 부서가 스포츠산업과하고 밑에 지금 김천체육회에서 하는 건데,

예.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점점 커지면 시민들한테 결국은 피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 일단 우리 파크골프장은 우리 김천시민 한 800여 명이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00여 명은 이제 협회 회원입니다. 협회 회원은 제가 알기로는 최초 들어올 때 10만 원 입회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단순하게 자기네들 협회장기 대회나 자기네들 월례회 할 때 그 회원들한테 쓰는 경비입니다. 어디에 뭐 이 돈을 누가 그걸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 무조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용료를 안 받기 때문에 먼저 가는 사람이 먼저 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질서를 잡으려고 하면 어느 협회에, 김천시 파크골프협회는, 우리 김천시체육회가 체육회 정회원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기하시는 분은 파크골프연맹이라고 어디에도 인증받지 않은 단체입니다. 이 두 단체가 약간의 충돌은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 그 협회가 지금 거기서 뭔가 역할을 한다고 하시는데, 법적 근거가 뭡니까?

법적 근거보다는 거기에서 보면 파크골프장이,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조례를 근거로,

예, 저희도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위탁을 주십시오, 그럼. 협회에 위탁계약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회에 위탁을 주고 그 위탁 계약사항에 위반이 되면, 아까처럼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이러면 제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협회에다가, 무슨 근거로 그 협회가 그 안에서 컨테이너 갖다 놓고 자기들 텃세도 하고 기득권도 하고 시민들한테 불편도 가고, 지금 눈에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다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계약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김천시에서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어떤 권한을 맡기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일단 청경이 거기 나가서 또 질서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시민을 못 쓰게 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다 하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강습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 안되는 거거든요. 다른 회원들 사용하는데 강습을 하면 거기에 정체가 되고, 몇 명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경고판이나 안내판에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아까 얘기했던 강습행위할 수 없다, 그리고 협회든 뭐든 시민의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없다, 선착순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이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 안내문에는 우리 김천시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문에 다 되어있습니다, 그 맨 처음 앞에.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김천파크골프장 지금 아포에 하는 거, 남면 봉천에,

예.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것도 뭐,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예전에는 거기에 관리실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거기는 질서를 잡기 위해 돈을 일부 뭐 5천 원이면 5천 원 이렇게 받고 이제 운영을 할지, 그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뭐 추후에, 어차피 어느 정도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이게 과장님, 예, 이게 파크골프뿐 아니고요. 지금 모든, 그 아시잖습니까? 클럽에 이런 협회와 시민들 간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갈등,

예.

이거 파크골프장 분명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800명이라고?

예.

이거 지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 갈등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 전에 미연에 과장님께서 규정이라든가 조례도 만들어서 확실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조례의 목적은 평범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불편함 없도록 그 질서유지라든지 그런 부분 잘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데도 불편이 없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안 그래도 계속적으로 상시 관리할 수 있는 공무직을 조금 신청을 좀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무 서포터즈 있죠?

예.

저희들 갔을 때마다 이렇게 본,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예.

너무 왜소해요. 지원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외지에서 오신 서포터즈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홈구장에서 하는데도 우리 몇 배가 오는데 참, 올해도 그렇고,

예.

선수들이 또 뭐 북도 치고 해야 선수들 힘도 나고 하는데,

맞습니다.

예전에는 서포터즈에 표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5천 원입니다.

예, 어쨌든 어떤 방법을, 이거 응원부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선수들의 힘을 북돋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꼭 한번 개선을 해서 지원을, 다른 것도 뭐 다 필요하지만 이건 꼭 지원해서, 그 사람들도 다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니까 지원하셔가지고 서포터즈가 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수사불패 응원단하고 서포터즈 응원단이 있는데 지금 합심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제가 원정경기를 다 갔는데, 울산 경기에 저희들 버스를 두 대 가지만 그 외 개인 출발해서 오신 분이 400명이 왔습니다, 울산시에도. 포항시에도 400여 명이 왔습니다. 그 정도로, 당초 2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진짜 100여 명·50여 명이 가서 응원을 했던 그거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단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점점 우리 성적이 좋고 그런 부분이 잘됐을 때 응원단은 자연스럽게 좀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응원단을 좀 더 확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예산이, 전에는 상무프로축구단으로 예산을 줘서 거기서 편성했지만, 지금은 보조금으로 나가니까 솔직히 아무리 조그맣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적은 편입니다.

예, 적은 편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참고하셔가지고 좀, 우리 상무프로축구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저도 한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체전 하면 상무축구 가변석 있죠?

예.

예, 그거는 뭐 잠시 빼내서 보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이번 기회 때 없애는 겁니까?

가변석은 일단 저희들이 해체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수의계약 2천만 원 이내로 해체계약을 해서 보관했다가, 저것이 있으면 그 육상경기장 공인이 안 나옵니다. 예, 일단은 공인을 마치고 도민체전 마치고 도민생활대축전, 내년에는 설치가, 응원석은 모르겠는데 긴 거는 설치가 힘듭니다. 9월달에 또 저희들이 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육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추후에 우리가 한 번 더 연장이 되었을 때 그때는 다시 재설치를 해서 뭐 할 수 있는 그건 있습니다.

예, 완전히 없애지 말고 어디 보관을 일단 해놓는 걸로,

예, 보관해 놓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보관하시고,

예, 저것도 이제 최초에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9억을 줬는데 지금은 설치하려고 하면 14억이 들어갑니다. 예, 상당히 지금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예, 금액이 비싸니까 어디 보관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한 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착공이 들어가고 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땅값이 많이 오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윤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확보를 미리 좀 하시고,

예.

예,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에 불편이 없도록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

항상 주차장이 불편해서, 또 다 해놓고 나면 주차장을 또 재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 때는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추진할 때, 한 3천여 평 되거든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걸 확보해서 주차장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두 달 늦더라도 확보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행정지원국 소관 3개 부서와 복지환경국 소관 6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