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재정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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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경제관광국 소관 6개 부서와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삭감된 부분, 그리고 중요한 예산 부분, 삭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 펼치고 계시는 정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601페이지 보면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감문 덕남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있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한 10억 3,751만 8천원 정도 잡혀있고, 그 위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에 그 예산의 5분의 1되는 2억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저는 LPG소형저장탱크보급은 찬성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도 복지인데, 그런 데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확대 보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이든. 근데 원도심도 도시가스 공급이 아주 원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좀 불안정한 지역이 있고, 지반이, 세대수라든지 경제성이 이런 게 너무 떨어져 있는데, 이런 데는 LPG저장탱크보급사업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예산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가. 2억이 아니라 한 20억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전에 보면 1억 5천에서 2억에 이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다음 추경 때나 이럴 때 더 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어제도 제가 한 30분 정도 전화 받았습니다, 모암동 분인데. 우리 지역에 언제 도시가스가 들어오나, 사실 경제성으로 따지면 지금 남아있는 데는 영남에너지에서 투자할 계획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안 했으면 하는 지역 아닙니까?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생각 묻고 싶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정말로 공감하고 하루 속히 원도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히 돼서 시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예산 2억 가지고는, 옆에 탱크 한 동네 보급하는데 10억 예산이 세워지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위의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2억 가지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20억 해도 모자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589페이지 보면 카드수수료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아까 1억 미만으로 해서 4억 4천이 잡혀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1억 미만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출산정책에 맞춰서 해 보니까 김천에 10명도 안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하나 마나 하는 어떤 정책이 되어 버렸는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출산 예정되는 사전 그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수요조사가 그 정도 임신한 소상공인 대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매체 뉴스에는 대단히 많이 주는 것처럼 부풀려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실감하지 못하는 정책 아닙니까? 이것도 카드수수료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월 매출 1억 이하 같으면 월 800·900 정도 나와야 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도 조사해 보니까,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한 30% 정도 됩니다. 하위,

세호

김세호위원

하위 30%?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하여튼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는 맞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최하 연 매출 2억 정도 돼야지 겨우 먹고 삽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시작한 도비 보조사업인데, 성과를 봐서 성과가 좋으면 자체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안 많으니까, 588페이지 보면 김천사랑 상품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올해 지류형은 한 몇 퍼센트 정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세호

김세호위원

내년에, 올해는 얼마 했고, 내년에는 얼마?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올해 5% 정도 판매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수요에 맞춰서 충분히 적당히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수요가, 발행을 안 하는데 수요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김천에 각종 체육대회나 각종 이벤트할 때 현금보다는 지류형으로 줬을 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주문하고 있는 부분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지류형은 3·4배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카드는 1입니다, 한번 쓰면. 한 집에 가서, 예를 들어, 미장원 가서 한번 쓰면 끝나는데, 지류형은 우리가 A식당에 가서 15만 원치 회식을 했다면, 15만 원치 지류형을 썼을 때 그분이 그거로 재료 사고 미장원도 가고 아기 신발도 사주고 이러다 보면, 그분들이 한 번 더 쓰면, 2단계·3단계 가면 우리가 100억 발행했을 때 300억 효과가 있다는 거죠.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결국은 소비,

세호

김세호위원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형이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장점은 있겠지만, 전통시장이나 원도심에 활력을 주려고 하면 지류형이 3배 이상 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류형을 5%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진짜 50%로 제 마음은 하고 싶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좀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96페이지 삭감된 청년일자리 발굴지원에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이 삭감되어 왔습니다. 이게 5년 단위로 연구용역을 하는 그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우리 시에 청년기본조례에 보면 매 5개년마다 청년에 대한 기본조례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이게 왜 삭감되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어떤 일을 뭐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청년기본조례 제4조에 보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취업활동, 그리고 청년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기본방향이나 추진방향을 매 5개년마다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수립하는 그런 주요 청년 관련 사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청년에게 좀 더 새롭고 참신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매 5년마다 하는 계획인 만큼 꼭 반영됐으면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602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LED조명 유지보수 2천만 원이 이게 교통행정과 업무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버스승강장의 운영 작동 원리가 태양광 패널로 작동되는 관계로 저희 에너지 팀이 있어서 저희 과에 배정됐고,

세호

김세호위원

이런 게 배정이 이렇게 돼서 하는 것보다 효율 면에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돼서 일어나는 현상 같은데, 사업명을 읽어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여기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편의와 안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저희 과에서 해 왔던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인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다시 한번 더 중요해서 강조하는 건데, 도시가스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원도심 예산 편성도 대폭적으로 하셔가지고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남산동, 평화동, 황금동, 모암동, 자산동 이분들 진짜 어렵게, 지금 어렵습니다. 에너지 제대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이 100만 명 넘게 폐업했습니 다. IMF 이전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실정인데, 시에 계시니까 속사정을 잘 모르겠죠. 우리 김천시에도 당장 저녁에 7시 돼서 남산동부터 시작해서 부곡동까지 한번 올라가서 실태 조사해 보십시오, 혁신도 마찬가지고. 상가가 반 이상은 다 공실이고, 비어 있습니다. 다 폐업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끊으십시오. 그래서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거지, 누구 집에 장사 잘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김천만이라도 활성화돼서 지역이 살아야 안 되겠나, 우리 시가, 일자리경제과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정말로 김세호 운영위원장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한탄합니다, 모여 앉아서 이야기해 보면. 보통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지 활성화가 되죠. 예를 들어, 카드는 일회용으로 끝난다고 이렇게 잘 말씀하시잖아요. 지역구 의원들이 보통 그 지역을 살피는 게 아닙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저희들은 혼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그냥 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피부로 정말 느끼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3배 이상 효과를 냅니다. 100억 끊으면, 말씀하셨습니다만 300억 이상 효과가 납니다. 수수료 주는 것만큼 효과가 나요. 그게 활성화가 돼요,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안 겪어보는 사람은 모릅니다, 말로 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신경쓰셔야 합니다. 내가 일자리경제과의 최고라는 프로 정신을 가지고, 최고잖아요? 과장님 정도 되면, 일자리경제과에 오신 지가 2년 반이 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의 마스터했잖아요, 몸소. 나가서 한번 순찰만 도시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를 피부로 느껴보십시오.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잘살면 내가 잘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588페이지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3천만 원 예산인데,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1개소당 60명에게 50만 원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22년도에는 이 사업대상자가 1인 소상공인으로 한정해서 1,300만 원 거의 100% 집행됐죠? 그리고 23년도에는 사업대상자가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사업비도 3천만 원 증액됐고요. 근데 23년도에는 집행률 한 50%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24년도 여전히 3천만 원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 어떻습니까, 과장님?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코로나 발생 2022년도부터 온라인 관심도와 이런 진로가 늘어나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서 증가율이 늘어났는데 지금 약간 정체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지연위원

이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조건이 소상공인이라는 것밖에 확인 못 해서 세밀한 조건이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건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실적이 이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25년도에도 한다면 연속 4년간 한다는 이야기인데, 순수 시비입니다. 이 사업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면, 왜 이렇게 부족했는지 기존 사업자들에게 피드백 받아서 개선해서 무조건 사업 진행해야 한다고 하면 뭔가 개선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도 자세히 조건을 따져봐야겠지만, 무조건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공고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4년간 계속 해 오셨다면 올해는 조금 더 피드백을 받아보시고, 뭐가 부족한지, 뭐를 더 해 줘야지 이게 나은지, 똑같은 예산으로 훨씬 효과 있도록,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왜 그런지 의회에서도 알고 싶어서 22년부터 24년도까지 3년간 감사자료를 보니까 50건이라고 건수만 나와 있지, 집행내역과 사업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3년치 집행내역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업인력 스마트매칭 지원사업 2억 3천, 3개 부분해서 2억 3천 되어 있네요?

「예.」하는 이 있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재정위원장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기업인력 스마트매칭 지원사업은 매년 일자리박람회라고 매년 1회씩 대규모로 개최하건 거를 취업자나 구인기업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많은 기회를 주고자 매월 1회씩 1년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같은 시기에 개최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취업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정재정위원장

올해도 사업이 있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있었습니다. 1번 했었습니다.

정재정위원장

올해 몇 회째 하죠, 이게 그러면? 이게 두 번째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타시군에도 주로 하는 사업,

정재정위원장

올해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인데, 기업자뿐만 아니라 구인자 직접 현장에서 매칭하는 거기 때문에 취업비나 구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더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달하는 거로 확대,

정재정위원장

민간위탁관리해 보니까, 민간위탁관리를 어디에 주고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공모해서 한 사업입니다. 공모, 금년에는 사업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외부업체로 했습니다. 매년 공모를 해서 그렇게,

정재정위원장

민간위탁을 보통 일하는 것보면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소홀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민간위탁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할 의사가 없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역량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행사를 위한 섭외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정위원장

민간위탁에서 관리하는 만큼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관리해서 민간위탁이 관리 잘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추가 질의 한 번 더 하죠.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좀전에 김세호 위원님께서 삭감조서 올라온 건 청년정책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셔 가지고 과장님 이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거를 예결위원님들께서 이쪽저쪽에 관련된 거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년기본조례로 이거를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라고, 그렇지만 연구 용역을 주라는 조례는 아닙니다, 조례에서. 시에서 이 기본계획을 해라, 그거지 여기는 수립하는데 연구용역을 준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여기에서 왜 삭감조서가 올라왔는지 이해하셔야지, 이거에 대해서 설득하시든지 받아들이든지 둘 중 하나인데,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팀장님들이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명받을 때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청년정책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제가 많은 주문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한 해에 보니까 집행부에서 훨씬 잘하고 계시는데, 용역을 3천만 원, 5천만 원해서 용역을 맡기면 그 용역사는 외부에서 우리 김천시 실정을 전혀 모릅니다. 그냥 학술적인 거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런 것만 계속 연구용역해서 내놓으면 실질적으로 연구용역 100% 활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시 실정에 안 맞으니까, 제가 그런 연구용역을 “이거를 했는데 왜 안 합니까?”하면 “받았는데, 우리하고 안 맞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더 잘해서 이렇게 합니다.”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을 삭감하는 이유는, 아직 삭감될지 알 수 없지만, 삭감되는 이유는 과에서 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또 해 본 그 결과로 실패할 수도 없고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김천시 청년이 이런 정책을 했을 때 가장 유리하다,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굳이 필요 없다 그런 뜻으로 했을 거고요. 또 질의드렸을 때 이게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이게 필요하다는 거 한마디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진

김동진경제관광국장

지금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경기라든지 산업들도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볼 수 없는 부분들까지 같이 보려고, 학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연구용역하는 거니까 사실 업무적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을 내다보고, 시대 변화를 본다든지, 트렌드를 찾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올린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냥 용역을 맡겨놓으면 알아서 다 해 오면, 공무원들이 그거를 받아서 하지 않겠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을 의뢰하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협업하는 수준으로 기본방향이라든지, 이런 대부분 중간중간 체크해서 업무야 담당자들이 잘 알겠지만, 그 외 실무진이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전체적인 틀에서 공무원이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이나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큰 사업 발전 방향 설정할 때 아무래도 외부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지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들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하광헌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재정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대광농공단지 일원 도로정비사업 10억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5억 삭감됐는데, 그 밑에 보면 우수받이 사토제거 산업단지 도로청비 그 다음에 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대광천 정비공사, 여기도 대광천 정비공사도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2억 5천, 빗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3천, 이게 산업단지 도로 정비 밑에 보면, 618페이지 보면, 이게 인부임, 인건비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에 어차피 도로 정비하고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상지가?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대광농공단지는 2.4㎞정도 됩니다. 전체 도로구간이, 대광농공단지 내에만.

세호

김세호위원

10억 들여서 정비할 지역이 빨간라인으로 T자 라인으로 그어져 있는 이 부분 말씀이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 부분이 내년도 1차분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지금 그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다시 하수하고 상습침수지구로 봐서 다시 다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게 지금 다른 예산도 있습니다만, 따로 별도로 드리는 설명 말고 다른 예산들이 있습니다. 각종 유지보수 예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라든지 아니면 가로수, 오수관, 공단 내 산업단지 내 모든 시설물은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반적으로 수치화하는 예산이고, 지금 따로 10억을,

세호

김세호위원

22년부터 27년 5년,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따로 5년, 3년간 계획해서 한 거는 이 부분이 수시로 부분부분 정비하고 있는데, 부분부분 정비하는 것도 한계가 되어 가고 있고 해서, 한꺼번에 가려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3개년 계획으로 나누어서 전체 도로 부분, 특히 측구 쪽 하수가 거의 망가졌습니다. 망가져 있어서 비가 오면 하수관로가 역할 못 하고 물이 역류하게 되면 도로로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되는 그런 사태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런 부분을 한 3개년 계획 거쳐서 그 부분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투자유치기업 현장 방문 및 애로 사항 청취도 있고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보면.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역 기업 한 5곳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때 애로 사항도 듣고 소통하고 이랬었는데, 그날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드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오폐수 일부 공단 입주 업체에서 오폐수 관련, 그러면 설계할 때 처음부터 관여해서 했어야 되는데, 건물을 다 지어 놓고 이쪽으로 안 된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각종 도로라든지 아니면 공단 내 우·오수관, 수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반시설은 다, 우리말로 원관은 깔아놓습니다. 깔아놓고, 우리가 각종 단위로, 필지별로 가능하면 입구 쪽에 하나씩 수도관, 우·오수관 하나씩 빼주고 있는데, 이게 설계를 당초에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거고, 그 안에 개별기업들이 만약에 수도를, 아니면 오수관 설치할 때는 건물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위치가 많이 바뀝니다. 이게 일반 가정집처럼 100평, 200평짜리가 아니고, 1만 평, 2만 평짜리 농공단지다 보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가정집 같으면 오차가 생겨도 5m, 10m, 20m입니다. 근데 공단은 우리가 다니면서 지역을, 투자유치과 아닙니까? 투자유치, 데리고 올 때, 기업을 모시고 올 때 우리 지역에 투자해 주십사, 이런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지원도 해 드립니다, 많은 지원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정책하지 않습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과명이 투자유치과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지역에 와서 공장 짓는 분들이 애로 사항이 없도록, 그것 또한 이 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도로 쪽으로 우·오수관 원관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를 위해서 한 군데씩 해 놨지만, 설계를 하다 보면, 건물이 반대편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자꾸 멀어집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폐수가 3천평, 5천평 공장에 오·폐수가 뒤쪽 라인만 있다, 근데 공장을 앞쪽으로 지었다, 그러면 100m 이상 200m를 관로를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게 도로라는 게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뒤쪽에도 있거든요. 뒤쪽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뒤쪽으로 연결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고 제가 들어서,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뇨, 가까운 쪽에도 지금 오수관이 깔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보통 1만 평, 2만 평 되다 보니까 모든 공단에 보통 보면, 앞이나, 좌우, 아니면 뒤 쪽에 길들이 있고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쪽에다가 만약에, 금방 이야기했지만, 깔려 있으면 앞쪽 도로에도 오수관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설계를 바꾸면 그쪽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비용 문제가 발생하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세호

김세호위원

애로 사항 청취가 제일 첫 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