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최진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이 추가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여기 식품진흥기금 22쪽을 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거치하고 2년간 나눠서 내는 거니까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2008년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한 군데가 추가로 나갔습니다. 11월에 하나 나갔는데 그 현황은 빠져 있습니다.

모범업소도 나가고 일반음식점도 나갑니다. 화장실 개선 같은 경우는 다 나갑니다.

현재는 이자가 3%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진흥기금도 현재 규칙을 바꾸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3%에서 2%로 1%를 인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업소당 10만 원씩 지원금이 있고,

우리 자체 식품진흥기금에서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을 가지고 모범업소에 대해서 물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다른 물품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식품에 대한 진공포장기를 구입해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지급은 안 됐습니다.

지금 선거 때문에 좀 늦춰서 선거 이후에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 예산 업소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늦게 내려왔고 저희가 지급할려고 보니까 선거기간이 도래되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모범업소 지정이 9월 20일경에 끝났고 10만 원에 대한 시비지원이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전부 조사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식품업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품목을 선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부 업소에 물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공포장기는 식품을 포장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남은 음식을 원하는 분들한테 포장해서 드리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협회에서 결정했습니다.

11월달에 나왔습니다.

지원을 아직 안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로 계획을 했다가 선거가 물려서 끝난 시점에 지급을 할 계획이다,

다음에는 돈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위촉이 되면 임기가 2년입니다. 그 동안 위촉됐던 분들이 금년 7월 10일로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52분을 새로 위촉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7월 10일날 했지만 그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준비를 했겠죠.

지금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월 9일에 임기가 끝나서 6월 9일 이후부터 그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7월 10일날,

위원님 말씀은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9일날 임기가 끝나더라도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그 전에 대상자를 미리 뽑을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는 임기가 끝난 시점부터 다음 기에 할 분들을 모집하고 선정하는 그런 관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6월달 실적은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지킴이 활동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10개월로 2개월 줄여서 편성했고 또 이분들이 활동을 할 경우에 하루에 3만 5,000원씩 지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활동을 안하면 지급을 안하고요. 그 다음에 고발이라든지 행정처분을 하는 업소는 저희들이 다 가 본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사항별로 영업정지를 했는데 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은 실무자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소비자명예감시원이 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교체된 내역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교육인원이 적게 참석한 걸 물어보시는 겁니까?

25분만 교육을 받으신 거는 그분들이 신규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거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소비자감시원이었던 사람들 중에 학교지킴이가 아니었는데 학교지킴이로 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 명단 하나 하나에 대한 교육내용은 지금 확인을 못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지킴이인 사람들이 완전히 신규가 아니라 그 전에 다른 소비자감시원으로 활동을 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신규로 온 사람 25명에 대한 교육은 다 이루어졌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혼돈될 수 있는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52명 중에 학교지킴이 말고 다른 활동을 하셨던 분 중에 학교지킴이가 됐다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순례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노말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해숙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김승창 방역팀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구 지역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예산집행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및 담당업무분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으로 집행액은 10월말 현재 총 세출예산 39억 5,382만 6,000원 중 인건비 2억 1,997만 2,000원과 경상적경비 1억 7,323만 6,000원, 보조사업비 17억 5,162만 5,000원, 자체사업비 3억 1,015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3,310만 6,000원으로 총 26억 8,80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6,573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으로 대상은 임산부, 신생아, 영·유아, 불임부부 등입니다. 목표는 2만 4,485건이고 실적은 3만 4,030건입니다. 목표대비 139%입니다. 3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입니다. 접종 종류는 DPT 등 10개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사업목표는 5만 1,710건이고 추진실적은 6만 657건입니다. 목표대비 117.3%를 달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결혼이민자 등으로 지역담당간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련 기초조사 실시 후 건강문제 발견 및 해결을 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가정방문 보건의료서비스 등록가구가 3,301가구, 방문간호는 6,383명, 방문진료는 307명, 가정간호는 975건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5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금연클리닉 등록 및 등록자 6개월 금연성공률 35% 이상 달성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월분소와 동사무소, 관내사업장 등에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관내 청소년대상 일 대 일 금연교육을 하는 것으로 목표는 1,298명이고 금연실적으로는 금연클리닉 등록을 1,871명이 했고 상담은 7,632회를 했으며 홍보는 75회를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금연상담실을 운영해서 37회 293명, 또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6개월 금연성공률은 44%입니다. 6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만성신부전증 등 111종입니다. 지원내용은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보건소 등록현황은 21종 181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으로는 1,385건에 6억 7,115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페이지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이내로 직장가입자는 5만 2,500원 정도 내는 분이고 지역가입자는 6만 3,000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치료비 지원항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는 모든 암종, 건강보험가입자는 암조기 검진에서 발견된 5대 암종 및 폐암입니다. 소아·아동암 환자는 소득 및 재산 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77건에 1억 4,555만 원입니다. 8페이지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1개반 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장비는 차량 3대와 방역장비 118대가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현황은 175건이고 이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마을사랑방역단과 방역 민원처리는 249건 127만 1,000㎡를 하였습니다. 전염병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는 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에이즈감염자 관리입니다. 현재 환자는 52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실적은 2,342명을 검진했고 감염자 관리는 52명에 대해서 156회 상담을 했고 치료비 지원은 118건 3,033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방 및 홍보활동도 2회 하였습니다. 10페이지 2007년도 각종 감사기관의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또 2007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현재 방역소독업 신고를 2건 처리하였으며 방역소독 민원은 249건으로 전년대비 60건이 증가하였으나 신속한 대처로 방역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신고도 각 2건씩 총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 11페이지 지역보건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기를 바꿀려고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돈을 받고 구비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방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시에서 12억 내려왔습니다.

그건 이대병원하고 연계해서 먼저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방침을 받아서 바꾸고 방침을 받아서 치매센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작년 6월에 협의를 했는데 일단 그 당시에 법적으로는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사항이 없어졌습니다. 실제는 뭐가 문제냐면 정화조에 박토섹이라는 어떤 제품을 집어넣어서 효과가 있겠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몇 억을 들여서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2만 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건 아닌 것 같고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데,

나중에 서류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골밀도기는 올 연말에 내구연한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할 겁니다.

저희들이 기계를 써보니까 어떤 거는 내구연한이 안됐는데도 망가지는 기계가 있고 어떤 거는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잘 작동되는 기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요,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보조사업 예산으로 6,500만 원이 있고 185만 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6,315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 남은 것이 소관 업무 관련장비 구입비로 남아 있는 겁니까?

이게 원래는 방사선실에서 쓰는 자동현상기, 필름복사기 그리고 물리치료실에서 미세전류통증치료기, 체력측정실에서 쓰는 악력측정기가 내구연한이 돼서 올 추경에 반영할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보조금이 나온 게 있어서 굳이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그 돈으로 살려고 9월달에 예산 이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다음에 11월달에 다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이게 10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보충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소관 업무 관련장비에서 좀전에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체예정이 5건이 있거든요. 무균함, 골밀도기, 악력측정기, 제자리높이뛰기 측정기, 전신반응측정기 해서 총액이 8,617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건 교체예정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보조금으로 다 살 수는 없어서 중요한 거 다섯 가지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내년에 살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면 사고이월 시킬 거에요?

올해 예산에 올렸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조사업에서 6,315만 원이 남아 있는데 정확히 기재를 할려고 하면 12월 말까지 집행예정 이게 나와야 합니다. 행감자료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 줘야만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질의를 안한단 말이에요. 잘못됐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양천구민체육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