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정재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을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설안전국 6개 부서와 맑은물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건설도시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봉산 대항에는 하우스가 많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래서 지하수가 많이 고갈되어 있어서 농민들이 전부 관정 때문에 너무 많은 민원을 주시는데, 이 관정에 대한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도암 가는 주차장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김응숙위원
거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행사 때마다 큰 버스가 오면 주차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이 실랑이도 하고 주차하시는 분들끼리 언성도 높아지고 하는데, 주차장을 확장할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747쪽에 보면,
김응숙위원
747쪽?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증산면 수도리 공영주차장 확장공사해서 1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돈으로 설계하고 행정절차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이 관정 이야기했는데, 저 역시도 저희 지역구가 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하상이 낮아지니까 전부 관정, 관정 말씀을 많이 하고 부탁하는데, 이게 개발도 중요하고 지금 관정이 더 필요한 거는 분명한데, 관정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개발해 주고 나면 해당 지역 지번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냥 사유화해 버려요. 그 마을에 같이 쓰라고, 인근에 같이 쓰라고 개발해 줬는데, 그러면 면에 저 집에서 열쇠를, 아니면 저 집에서 독점하다시피 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 집이 우선적으로, 같이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개발할 때부터 이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니 어떤 특정, 우리 기술센터에 농기계 하나 사줘도 같이 이렇게 사주다 보면 나중에 보관하고 있는 집에서 개인 사유화되는 게 많이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 관정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759페이지 보면,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주한미군)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떠한 시설 들어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시설은 아직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특정하지 않았고 지금 현황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숙박이나 식당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용도지역부터 확대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고, 시설물은 설계가 진행되면서 주민공론화하고 이런 거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앞으로 오봉저수지 지역이 갈항사지 개발하고 하면, 상당히 지금보다는 관광인프라가 잘 갖춰줘야지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지금 지구단위 계획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농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농지 같은 경우는 물론, 농식품부하고 많이 협상해야 합니다. 근데 최근에도 3㏊ 미만은 보호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생활로 해서 해제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도 있기 때문에 그 점하고 연계해서 잘 협의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캠핑장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안 하고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만약에 나중에 되면 사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아예 사용이 불가합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 부분도 농식품부하고 지적된 부분 있어서 협의 중에 있으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면 시에서 일부 조치하면서 그렇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지난번에 시하고 의회하고 한번 간담회 가질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국장님, 와계시니까, 오늘 첫 그거니까, 우리 시내나 면부에 공사하게 되면 누가 언제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그냥 조그마한 표지판에 하나 써놓은 거는 있어요, 법에 의해서. 근데 면장님도 모르고, 동장님도 모르고, 이장님도 모르고, 시의원들도 모르고, 도의원들도 모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해서 저희들한테 항의성 민원이나 전화가 옵니다. 오면, 무슨 공사하는지 이거를 언제까지 범위가 양금동에서 팠으면, 이게 양천에서 끝나는 건지, 구성이나 조마까지 파고 가는 건지, 여기 100m만 파고 마는 건지, 몇 ㎞를 파는 건지, 이번 달에 공사가 끝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 가면 현장 소장님들도 대답 잘 안 합니다, 기계 소리 크고 이러니까. 그런 게 지금 현재의 공사 진행하고 있는 여기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안전재난과나 도로철도과나 상하수도과가 다 포함되겠죠. 제발, 이거 여러 번 부탁드립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자꾸 같은 사항을 지적받게 돼서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의원님들하고 읍면동에 연락 체계를 구축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세호
김세호위원
그냥 입간판 하나 세워놓고 끝났고 하지 마시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공사가 거의 700건, 800건 되니까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시민들이, 택시하시는 분들이나 지나가다가 이거 전화 와서 “이거 언제 다시 포장합니까?” 물으면 언제까지 하는지 몰라요. 내년까지 하는지 올 연말에 끝나는지,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특히 주민들의 집중도가 높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시골길도 만약에 커팅하면 장비가 와서 파면 이게 어디까지, 범위도 모르죠. 기간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그거입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저도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대항면 복전2리에 보면 매계 조위 선생 사당도 있고, 묘지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자세히는,
박복순위원
혹시 모르십니까? 거기 보면 24년도 올해 여름에 민원 많이 들어와서 대항면 산업팀장님도 가시고 산건위원장님도 가시고 이래서 갔는데, 가는 길이 1㎞ 정도가 도로가 반이 꺼져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있는 것 같으면 오른쪽 부분이 거의 3분의 1 도로가 푹 꺼져있어요. 꺼져있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서 오토바이 같은 게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것도 허다하고, 그렇다고 이거를 예산에 도로 반영해 달라고 했었는데 전혀 안 올라왔길래 대항면에 전혀 올라온 게 없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현재 읍면동에서 온 건의사업은 총예산에 맞춰서 우선 순위별로 조정하다보니까 올라왔는데 빠졌을 수 있고, 안 올라왔을 수도 있고, 지금 제가 확인 못 했는데 보고 위원님 지적한 부분, 현장 살펴보고 재해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면 응급 복구를 한다든지,
박복순위원
우려가 많이 있으면,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확인해서,
박복순위원
시골에는 오토바이를 교통수단으로 밭에 가고 하는데, 넘어질 경우 있고 차도 위험하고 그 밑에 보니까, 예전에 복개공사 했던 데 거기가 어떻게 꺼져서 위에 도로가 꺼진 그런 상태거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현장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조일 선생님 사당도 있기 때문에 입구에 푯말도 붙어있어요. 그런 거는 문화재로 그거로 되어 있는데 관광객들도 오고 하는데 그거를 보고 빨리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확인하고 대항면하고 의논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보니까 오봉저수지 확충사업 많이 하고 있네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정재정위원장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최고 중요한 게 도로 확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자주 방문하는 편이거든요 도로가 좁다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위원장님, 오봉저수지 도로는 도로철도과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장
그리고 숙박시설 당연히 부족하고, 또 주차시설이 많이 면수가 많이 나와야 한다, 벚꽃 시즌에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전부 이중 주차하고 차가 못 빠져나갑니다. 그런 사업도 연계해서 도로철도과하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장
그리고 보시면 읍면동 사업이 많은데,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사업할 때 의원님들이나 동에 이야기 한번만 해 주시면, 그리고 입찰을 본다든지 사업할 때 공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교동 이런 사업을 내일부터 공사한다고 담당자한테 한번만 전화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읍면동에 가서 보고해 주시면, 무슨 사업을 한다, 동에 와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상수도사업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하고 있습니다, 포장공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입찰을 보고 공사하는 팀이 정해지면 자기네들이 그냥 가서, 임의로 하고 싶은 날에 가서 도로 파서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건의하거든요. 아까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장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 각 지역에 이런 공사하게 되면 시의원들한테 한번씩 이런 공사 들어갈 겁니다. 아니면 입찰이 되면 소장님이 입찰된 업체에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이런 공사를 하겠다고 보고만 한번 해 주시면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장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정재정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전재난과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774페이지에 도민안전보험이 1억 3,843만 원 있고, 밑에 시민안전 보험료 4,500만 원 있습니다. 있는데, 매년 조금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신청을 하고 혜택은 어느 정도 누리고 있습니까, 보험에 대해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신청 건수를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45건에 2억 2,300만 원 정도가 지급됐고, 올해 같은 경우 51건 1억 1,300만 원이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시민안전 보험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도민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다 포함해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도비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해서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마다 조금씩 증액해서 보장 항목을 늘려가고 있고,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도 계속 되고 있고, 사고가 나면 찾아가는 안내서비스도 하다 보니까 지급금액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처음 우리가 이 보험에 대해서 질문할 때 시민들이 사실 많이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수혜자가 이렇게 혜택을 보는 시민들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앞으로 계속 시민들이 많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774페이지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하는 사업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거는 450가구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나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일단 재난취약계층 인원이 읍면동에서 취합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 한 9,600명 정도 됩니다. 대상 내에서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전에는 소화기를 중심으로 많이 지원했는데, 지금은 소화기는 어느 정도 됐는지 거의 신청자에 한해서 주고 있고 지금은 화재감지기 해서 그거를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으니까 화재감지기 신청자가 많아서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소화기는 지금 신청이 많나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소화기보다는 화재감지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는 한 대씩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고, 화재감지기는 두 개씩 해서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소화기가 신청자 적으면 화재감지기 예산을 더 잡아야 할 것 같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 예산 자체 내에서 화재감지기를 많이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소화기보다는 화재감지기를 더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게 읍면동에 화재가 더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선정하실 때 면지구를 더 많이 배려해 주시고, 이게 나이가 연세가 더 많다거나 화재 위험이 더 많이 노출된 그런 가구를 우선 선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 밑에 시민안전 보험 있잖아요? 이게 신청할 때 서류가 너무 까다롭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서류를 완화하는 그럴 방법은 없나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보험사 확인 가능한 진단서하고, 개인인적사항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서류는 확인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방행정공제회하고 보험사하고 한 번 데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CCTV가 옆에 있으면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진단서 있으면, 진단서 있으면 대부분,
김응숙위원
진단서가 이렇게 길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증명할 방법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해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공원이나 이런 데는 각 부서에서 영조물 보상 들어간 부분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다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시민안전보험 대상이 안 된다고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서류가 너무 까다롭고, 증거물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다친 사람이 확보하기 쉽지 않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어제 황금시장 화재 알고 계시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 소화기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10시 반전으로 화재가 났는데 노후 보일러 기름통에서 기름이 유출돼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봤었는데 소화기 한 대가 초기 대응이 소방차 어떨 때 10대하고 맞먹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처음에 물도 부어보고 뿌렸는데 안 꺼져서 인근에 소화기로 해서 소화기가 3통 정도로 소방차 오기 전에 진화한 것 같습니다. 초기에 어느 정도 잡았기 때문에 뒤에 소방차가 와서 쉽게 진화한 것 같습니다. 소화기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면부도 필요하겠지만 시내 노후된 황금동이나 평화동, 자산동, 지좌동 일대 상가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 한번 점검해 주시고 추가 공급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을 위해, 재난,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데 데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재난안전문자에 보면 4천만 원 예산 서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내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문자 보내면 다 들어가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통신사에서 김천에 있는 지역에다가 문자가 동시에 발송됩니다. 관내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천재보다 인재가 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댐도 있고 저수지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우수가 갑자기 왔을 때, 미리 사전에, 요즘은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는 일기예보를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면 크게 천재가 일어나도 인재로 대비만 잘하면 잘 극복할 수 안 있겠나,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저수지 수문 조절할 때도 미리 사전에 며칠 전부터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조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셨으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보낼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각별히 유의하셔가지고, 많은 수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예비특보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문자 미리미리 발송하고 하는데, 행사할 때도 같이 해서 교통혼잡이나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위험하다 싶으면 그렇게 문자 좀 더 확대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미리 사전에, 올해도 이게 봉산, 개령, 감문, 아포 일부 집중호우가 밤사이에 시간당 60㎜, 70㎜ 많이 오는 데는 100㎜도 오고 이러는데, 그런 거 각별히 우리 지역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앞으로 신경써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776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이 작년보다 1,300만 원 증액됐네요?
「예.」하는 이 있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장
보통 물놀이, 우리 관리하고 있는 데가 7군데, 8군데 되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8군데 있습니다.
정재정위원장
그 이후에는, 오봉저수지 이후 사고가 없었죠, 물놀이 안전사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물놀이로 사고난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재정위원장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보통 사고 나는 시간을 보면 교대할 사람이 없어서 식사 중이거나 그때 사고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인원을 우리가 더 보충하더라도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하여튼, 우리 김천시에서는 절대로 사망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도 물놀이지역에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정재정위원장
밤에라든지 이런 때 술 드리고 사고 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그런 부분도 예방 활동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재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신동국입니다. 항상 시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원도심재생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원도심재생과 소관 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2025년도 김천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원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원도심 재생에 아름다운 경관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참, 제가 원도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항상 과장님 뵈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지금 아름다운 경관도 좋지만 원도심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경관을 살려서 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원도심재생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말 그대로, 과명대로 원도심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기획하고 고민하고 용역 주고 해야 될 그런 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호지구하고 남산지구는 국토부 승인된 지역으로서 활성화계획에 따른 사업을 하고 있고요. 평화동은 이미 끝났지만 저희들이 거기 상권이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원도심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봅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개인적으로도 대여섯 번 가고,
세호
김세호위원
한 달에?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가볼 때마다 뭐를 느끼십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사실상 역 주변에는 거의 상권이 많이 죽었고 공실이 굉장이 많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그게 알면 하나라도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기술센터나 투자유치과나 이런 데는 보면 상당히 지원책이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 언론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어렵다고 하는데 지원책 자체가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그냥 뉴스 한 줄 나갈 수 있는 지원책인데, 지난번에도 자영업자들 출산장려책으로 나왔는데, 김천에 0.1%예요, 수혜자가. 10명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카드수수료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과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안타까워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1억 이하 자영업자 같으면 월 매출이 900만 원도 안 되는 자영업자입니다. 어떻게든 방안을 연구하고 해야 합니다. 여기 연구용역비있는데, 800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연구개발비 6천만 원 있네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역 주변상권에 대한 개발 연구용역비입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은 그쪽으로 용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연구 용역을 맡길 때 예산이 아깝지 않게끔, 6천만 원이 아깝지 않게끔 제대로 연구용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도 또 있잖아요? 801페이지 보면 토탈경관디자인 설계 용역 2천만 원하고 도시경관사업 등 시설 유지 보수 2천만 원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경관디자인, 경관사업 좋다 이거에요. 좋은데, 그거 또한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뭔가 지원하고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활동수당 3,478만 8천원하고, 797페이지 센터장 활동수당 같은 금액입니다, 3,478만 8천원. 이게 어디에, 한 분입니까? 아니면 나누어져 있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두 분입니다. 기초센터하고 남산지구 그렇게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거 센터장 활동비가 삭감되면 중단되네요, 사업이?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도시기초센터하고 남산지구가 위탁으로 줬던 거를 올해부터는 기간제 근로자 뽑아서 직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팀장이 센터장 겸해서 그렇게,
세호
김세호위원
팀장님이?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지(거점시설등) 물품구입이 있고, 감호지구 공동체 주방설비 지원사업, 남산지구 공동체 주방설비 지원사업해서 3천만 원, 2천만 원 왜 차이가 납니까? 어떤 지원사업입니까, 주방시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여기 감호지구는 올 연말에 은빛복지센터 준공되는데, 거기에 마을식당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비용 3천만 원 했었고,
세호
김세호위원
무슨 비품 지원입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비품 지원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구체적으로 뭐예요, 비품이?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보통 흔히 들어가는 가스레인지, 작업대, 싱크대, 테이블, 냉장고, 냉동고, 전자레인지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를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2,980만 원 정도 예산이 나왔었고, 남산지구는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커피머신이라든지 냉장고, 오븐 이런 거 했을 때 3,980만 원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건물은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설비가 안 들어간 거네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이게 일반시설비로 할 수 있는 거 있고, 자산취득비로 취득을 해야 되는, 관리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전액 삭감은 아닌데, 부분 삭감이지 않습니까? 3천 이거는 1,500 삭감돼서 1,500, 남산지구는 2천에서 500 삭감돼서 1,500, 1500, 1500 하면 가능합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감호지구는 조금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운영하는 거고 남산지구는 카페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설비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감호지구가 비용이 더 들어갈 거라고 사료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저는 일자리경제과, 원도심재생과, 제가 상임위는 아닌데, 관심있게 지켜보는데, 진짜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뭐 때문에 하는지, 축제해도 진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안타까워요. 그리고 여기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예산만 들어가는 건지 안타까워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저희들 마중물사업으로 해서 그 이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협의는 자꾸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그래도 고민하고 이번에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있는데 지금 제일 심각한 데가 지금 역 주변입니다. 다른 데도 원도심은 다 걱정스럽지만 제일 심각한 데가 역 주변, 빈 점포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게 일자리경제과로 미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두 과가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저는 79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소식지, 리플렛 등 제작 82만 원 2회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798페이지 남산지구소식지는 300만 원 2회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두 소식지가 하나는 82만 원이고 하나는 300만 원인데, 내용이 특별하거나 다르지 않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일단 기초센터에서 하는 거는 전체적인 저희들 감호지구, 남산지구 기존에 했던 도시재생사업 전체에 대한 소식지가 들어가는 거고, 남산지구는 한정돼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박복순위원
한정돼도 단가가 너무나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거는 과장님이 안 되시면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지훈
황지훈원도심재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원도심재생팀장 황지훈입니다.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횟수까지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산지구 같은 경우 21년도 선정돼서 이때까지 2회밖에 소식지를 발행 안 했는데, 25년도 마지막 회차에는 2회나 갑자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왜 그런 거죠? 그동안에 소식지 왜 안 올렸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사업이 작년도부터 축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별다른 사업이 없었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준비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업이 없었고, 실질적인 사업은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늦었습니다. 실제로 내용이 있어야지 저희가 소식지를 발간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작년, 올해, 내년까지 사업이 많고, 건물도 남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준공되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하고 내년도가 많습니다.) 그러면 감호지구 같은 경우는 소식지가 해마다 있는데 21년도에 4번 있고, 22년도 2번 이런 식으로 있는데 25년도에는 여기는 소식지가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여기는 감호지구에 대한 사업은 없습니다. 감호지구는 국비에서 지금 내년도 사업인데 올해 연말에 추가경정예산에 감호지구 전체 사업이 그쪽에 있고, 여기 있는 거는 감호지구 사업이 아니고 기초센터, 평화라든지 기존 사업 완료된 데에 대한 소식지입니다. 감호지구 사업은 내년도 본 예산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올해는 감호지구에는 예산이 없다는 말이네요? (
, 공무원석에서 – 감호지구 2회 추경에, 지금 정기추경에 반영돼서 그대로 명시이월시켜야 합니다. 국비에서 내려 주면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에 예산을 내려줘서 저희가 내년 예산이지만 정기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활동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 사업이 많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중물사업 마지막인 만큼 홍보에 더욱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802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해서 이거는 어디에 부착하십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정해 놨는데 설치하는 곳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응숙위원
불법광고물이 김천시 어디에 가장 현수막이 많이 게재되나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이마트사거리부터 해서 큰 대로에 많이 불법현수막이 많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802페이지 기간제 두 명 있네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지금 두 명 채용해서,
김응숙위원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 수거하고 하나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지역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802페이지 밑에 국내여비에 불법 옥외 광고물 단속하는 세 분은 뭐예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이거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게 아니고,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김응숙위원
직원입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직원들 여비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기간제 이분들 가지고는 다 제거가 안 됩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됩니다. 되는데, 일반 저희들이 여비를 세울 때 업무하고 관련된 것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여기 삭감조서에 올라가 있는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페이지 공간정보자료 정비보수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것하고 과장님께서 삭감돼서 하는 그것하고 혹시나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이걸 바르게 정정하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간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사업이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보수사업과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으로 나뉩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 감액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주제도 등 유지보수 사업과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으로 구분돼서 사업비는 2024년과 동일한 5천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파악하기에는 2024년도 우리 시와 비슷한 지자체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안동, 원주, 상주, 김천시 일단 면적별로 비슷한 지자체를 봤을 때, 안동이 8,900만 원, 원주가 8,100만 원, 상주 9,562만 원, 이렇게 보면 24년도 것 1억 1천만 원보다 우리 김천이 1억 1천이니까 보다 조금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경우에도 인근 지자체 예산을 살펴보면 봉화군 2,050만 원, 문경시 3,030만 원, 포항시 3,200만 원, 우리 김천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타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가량 금액이 높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굳이 나누어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내용을 검토하고, 그것을 타지자체 내용을 검토했을 때 비교해서 적정한 용역금액을 산정하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이번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가 부분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데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저희들도 이거 관련해서 인근 시군인 안동, 상주, 구미하고 금액을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공간정보 시스템이나 KRAS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시스템 속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발주하게 되면 각각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업체에 5개나 10개 정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묶었는데, 다른 시군 자료를 보면 거기에 따른 세분화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간정보 시스템 이렇게 하나를 했었는데, 안동시를 예를 들면, 지리정보나,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이렇게 분리해서 8,900만 원 되어 있는 거고.
우지연위원
이거를 김천시는 총괄해서 여기 시스템에 다 들어있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안동, 구미, 상주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다 분리해서 발주한다는 말씀이세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네. 세부내용 되어 있는데, 항목은 세부내용을 하고 발주는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로 하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저희가 어쨌든 확인하는 절차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금액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2024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내용을 보고 저희가 우리 시와 비슷한 지자체를 비교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전문적이어서 아니면 우리가 비전문가라서 이해가 어렵지 않나 해서 설명을 안 하신다면, 그동안 작년에도 그렇고 수차례 설명 기회가 있었지만 이에 관한 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거 보고 하는데, 과에서는 설명하는 게 다른 게 왔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든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이런 자료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사업의 공정한 운영여부를 확인하려면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미나 상주, 안동 따로 발주해서 이게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정도를 저한테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들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삭감조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사업에는 지장 없습니까?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면?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부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어떤 부분?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아까 한 주방설비 분야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분야는 저희들도 이것 가지고 되는지 검토했었는데 약간 부족한 거로 판단됩니다.
임동규위원
도심재생센터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도심재생센터 주요 역할이나 기능이 뭡니까? 평화동 복합문화센터 3층에 있는 그거 맞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거기 기초센터하고 남산지구 있는데, 남산지구는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하게 되고, 기초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든지 기존에 완료된 사업지에 대한 어떤 주민협의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협의나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번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여러 가지로 삭감조서가 올라와서 이렇게 삭감되면 원도심재생과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과는 크게 상관없는 건데, 원도심재생과에서 지금 평화동에 지역신문에 보면 이거는 조금 김천의 이미지를 약간 안 좋게 하는 하숙촌 시설 알고 계시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경북에 보면 포항 24군데 정도 있고요. 경주가 15, 김천이 27, 1등입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거로 지역 언론이나 전국에, 김천 어떤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는데 저는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원도심재생과가 주무 부서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기본적으로 기본용역에 대한 거를 내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임동규위원
내년에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내년 초에 지금,
임동규위원
올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전체 예산은 아니고, 딱히 그 항목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공통 용역비도 있고 저희 시설비 중에서 일부 쓸 수 있는 부분 있다면 그 부분은,
임동규위원
용역은 어떤 방향으로 용역하시려고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기본에 대한 거를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떤 거를 하자고 정해진 방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으로 가면 좋은지를 저희들이 용역할 계획입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평화동 상가 공실률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상역사도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회에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지금 평화동 복합문화센터 있지만, 거기에 시립도서관도 있고, 김천시 도시계획을 보면 일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신음근린공원이 500억이 넘는 큰 예산 들이는데 그 옆에 SRF소각시설이 들어옵니다. 이게 상충된다는 말입니다, 사업이. 선상역사가 들어오고 옆에 시립도서관 있고, 복합문화센터 있는데 그 옆에 혐오시설이 있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거는 살펴봐야 하는데, 경북지방경찰청에서 단계적으로 그거를 폐쇄한다는 그런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이번 기회에 거기에 대한 용역하시고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다른 지역사례에 보면 혐오시설을 철거하고 거기에 유명 브랜드 아파트, 주거 아파트를 건설해서 주거 그리고 빈 상가,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된 좋은 사례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평화동에 빈 상가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여기에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용역해서 단계적으로 김천의 이미지에 악영향도 주고, 평화동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800쪽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공간정보, 부동산 시스템 토지이용계획 일부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정재정위원장
삭감된 이유는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저희들도 조금 더 안에 금액을 적을 때 세분화시켜서 했어야 되고, 저도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재정위원장
전체적으로 4개 파트가 묶여있는 사업이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정재정위원장
이거는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전국에 일반인도 보지만, 부동산업계에서 전국에서 다 보는 시스템이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정재정위원장
옛날에 토지이용계획?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정재정위원장
지금은 토지이음으로 바뀌었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확인하는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장
토지이용계획 그거를 인터넷에 들어가면, 지금은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토지이음으로 변경되었더라고요. 이거를 떼야만 전국에서 부동산업자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게 안 나오면 전혀 못 보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장
이거를 떼면 지목, 평수, 그다음에 이게 농림지역인지, 자연녹지인지, 생산녹지인지, 계획관리, 상업지역, 1종·2종 주거지역 여기에서 싹다 여기 시스템에 나오는 거 맞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정재정위원장
이런 시스템은 지금 예산보니까 이거로 가능하면 관계없습니다만, 부족하면 전산이 마비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1개만 돼서, 예를 들어 서울에서 신음동 100번지 뗐는데 땅의 번지는 있는데 시스템에 안 나오면 바로 전화 안 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옵니다.
정재정위원장
와서 이거를 띄어달라고 연락하시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오류가 발생하면 전화가 와서,
정재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전산 만들어서 띄어주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정재정위원장
이게 일부 삭감되어 와서, 저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저도 자주 보는 시스템 중 하나인데, 이거를 의회 회의 중 아니더라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해서 이 부분이 살아야 되고, 이 부분 편성돼야 된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설명 부족으로 삭감이 안 됐나, 이렇게 보는데 잘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재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한 저희 도로철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812페이지 김천시민 자전거보험 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네.
김응숙위원
그리고 안전재난과 시민안전보험이 있거든요. 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하고 보상 대상이 어떻게 많이 차이가, 어떤 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대상은 전 우리 김천시민으로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통합하려고 보험사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 보험은 하나의 특정 보험이라서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는 시민보험하고 약간 별개 보험이라서 특정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개로 저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시민안전보험에도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금이 지급되잖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근데 자전거를 운행, 저희 같은 경우 자전거 타고,
김응숙위원
안 됩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본인이 신체적인 피해액뿐만 아니라 법률 자문을 구하는 비용까지 저희는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대중교통,
김응숙위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나야만 여기는 보상되는 거네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순수 자전거 사고만 해당됩니다.
김응숙위원
자전거 그러면 그 보상은 자전거만 한해서 보상하는 거잖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근데 이 보험금이 5,500만 원?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1년에 거의 5,500만 원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약 5월부터 이게 당해 5월부터 그다음 해 5월까지인데, 현재 4,200만 원이 시민들에게 지급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원래 보험금은 적게 넣고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꺼번에 많이 들잖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김응숙위원
5,500만 원보다 지급 받은, 보상받은 게 많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년에는 사실 그 부분 미치지 못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5,500만 원 이상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시민안전보험에 이 보험, 자전거보험을 보상금 지급에 넣으면 되잖아요? 이게 통합이 안 되나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 된다고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되는 보험사를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따로 따로 해서 과마다 드는 보험료가 너무 많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전부터 계속 지적해 온 사항인데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의치 않아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812페이지 부곡택지~우회로도 경부선 횡단 통로박스 설치사업 23억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실시설계 중입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언제 끝나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내년 상반기에 끝나고 발주하는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기간은 약 2년 정도 보고 있는데, 착수되고 나면 어차피 저희가 철도공단에서 사업을 발주합니다,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방문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한 27년은 최소한 돼야 될 것 같네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빠르면 26년 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빠르면 25년 말, 어림짐작 27년은 돼야 되는데, 거기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개통해서, 그쪽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 저녁에 퇴근 시간 되면 굉장히 복잡한데, 공사시기를 최대한 당겨주었으면 하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 말씀대로 보험에 대해서 통합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안전재난과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한 번 더 협의하셔서,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저도 질문이 비슷해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811페이지 있는데, 철도 주변 환경 정비사업 10억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취약지구거든요. 판자촌 같고 난민촌같이, 뒤에 철도 쪽에서 보면 이거 10억 가지고 예산 안 부족하겠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일단은 보상비 위주로 도로 부지 위에 약 7개 상가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빈 상가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까 싶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선상역사가 계획 중인데, 거기 주변 환경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선상역사와 어울리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 전달합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815페이지 보면 지중화 사업 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구간입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신한은행에서부터 시민탑삼거리까지 구간에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전력공사에서 먼저 사업하고 나면 뒤따라서,
세호
김세호위원
거기는 다 한 거 아니에요, 신한은행에서 시민탑까지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국민은행에서,
세호
김세호위원
맞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국민은행에서 시민탑삼거리까지 현재 지금 계속 매설하고 있는데 아직 통신공사에서 매설해야 합니다. 하고 나면 포장 복구를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해서 상반기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거기 양금동 방향, 중앙초에서 양금동 방향 문화원 쪽은 어느 정도 공사가?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설계하고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쳐서 그렇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817페이지 보면 폭설대비 제설대책에 우리가 2년 전에 뭡니까, 염화칼슘 모자라서 고생한 적이 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올해는 충분히 확보하셨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올 연말까지는 4회에서 5회까지 눈이 와도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을 미리 확보해 놨고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면 1월달에 구입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하여튼 부족함 없이 대비를 해 놔야지, 눈이 정확하게 몇 번 안 오다가 남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비는 항상 완벽하게 해 놓는 게, 시민들이 지난번에 우왕좌왕해서 준비가, 지난번에 투자유치과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준비하는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운영주체는 따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도로 보수 사무실 쪽에 투자유치과 차량도 같이 있고 저희가 장비도 같이 이용해서 거기에서 동시에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조직개편 이런 거 얘기할 때 철도계 이야기해서, 과까지 한번 부탁드렸는데. 그거까지 시기상조이면 김천에서 거제까지 설계가 거의 다 나왔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지금 설계 나오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선상역사도 곧 설계가 나오고 한데, 철도계에 관한 과장님 생각은?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 그래도 조직개편안에 저희가 건의해서 1차 검토는 아마 철도계를 분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향후 조직개편안이 더 진행된다면 그렇게 분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철도 중심 김천이 되려면 미리 조직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수고하십시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위원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대항면에서 혁신도시간 우회도로 개통하면서,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응숙위원
영남제일문부터 대룡까지 상행 도로가 지금 아스콘도 너무 부실하고 첫째, 실선이 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굉장히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 도민체전도 있고 이러니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는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안 그래도 면 이야기 듣고 저희가 바로 현장 가서 사진 찍고 대구국도건설사업소에 다음 날 바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 상반기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찾아가서 실효성을 설명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하여튼 이거는 최대한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시선이 첫째 안 보여요. 보셨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 위원입니다. 아포 도시계획구역 지방도 811쪽에 있습니다. 도로개설 연계해서 여기 어디쯤 됩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아포 주한미군공여구역으로 도로 난 그 끝부분에서부터 경부선 고속도로 사이에 보면 철길 넘어서 철길과 지방도를 횡단하는 그런 노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자카페라고 커피숍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바로 직선해서 지방도까지,
세길
오세길위원
육교로?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육교로 운영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아포는 도시계획된 지 20년 넘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2001년도에.
세길
오세길위원
20년 넘었는데 읍으로 승격시켜서 한 100만 평 도시계획을 해놨잖아요? 여기에 도로 인프라를 빨리 개설해 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지금 철로 옆으로 해서 35m 도로인가, 도시계획되어 있잖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런 거를 먼저 뚫어서 자꾸 연결 연결시켜줘야만이 빨리 개발 안 되겠나 싶고, 또 구미하고 인근 접해 있는 지역이고 칠곡 북삼 같은 데는 보면 대단위로 구획정리하고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 데 비하면 아포는 개발이 많이 늦은 편이거든요. 도시계획 해 놓은 지가 20년 넘었는데, 이거를 특별하게 관리하고 신경써주시고, 우리 평화남산동에도 도시계획이 된 데는 빨리빨리 도시계획을 확장해 주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김세호 위원님이 겨울 눈오면 염화칼슘 있잖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이거 많이 확보해서 위험한 지구에서 주민들 자체에서 가져가려고 해요. 그거 크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확보해서, 지역민들 자기들이 뿌리면 좋잖아요. 근데 위험한 데는 자기들이 뿌리려고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많이 원하고. 달라고 해도 크게 많이 안 가져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 배부도 해 주시고, 이거는 제가 우리 지역이라서 감문 구야에서부터 삼성1리까지 선형개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설계하고 있는데, 공사비는 올해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이게 지방도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설계가 마무리 덜됐기 때문에 아직 보상비도 세우지 않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면,
세길
오세길위원
설계가 1년 넘어 걸리네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보통 2년 정도 설계를 보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내년쯤 가야지,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네.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쯤 되면 설계도서와 편입용지도까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안 그래도 주민들이 빨리했으면 싶어서, 한 30년 가까이 됐죠? 확장포장한 게, 그때 당시에 좁게 해서 차량이 교행이 굉장히 위험해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전에는 그게 지방도가 아니었고, 예전에는 군도라서 시에서 직접한 구간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이 김천에서 가다 보면 제일 좁거든요. 도로 폭도 좁고 차량도 많고 그래서 빨리했으면 하는 주민들이 많이 바람이 있더라고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경상북도하고 협의해서 빨리 설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한 개 삭감됐네요, 기본계획 아포 거?
「예.」하는 이 있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정위원장
이거는 기본계획을 다른 데로 새로 변경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변경은 아니고, 저희가 감포교 내년도에 되면 사업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면, 거기가 노후화돼서 교통 제한을 두고 있는데, 15톤 미만은 차량 통행 못합니다. 그런데 교량 개체하고 나면 아마 트레일러라든지 대형 덤프트럭이 그쪽으로 다니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군도 9호선이 마을 안을 통과해서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아무래도 대형차가 다니면 주민들이 불편이라든지 사고우려가 있어서 우회도로 내려는 계획을 잡았는데 삭감되고 나서 지역 의원님 하고 상의해 보니까 아직까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노선을 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선 중에서 한 가지를 좀 정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단계 밟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재정위원장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의하시고요 앞전 시간에 건설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봉저수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로가 너무 좁아서 도로계획을 빨리 세워야 된다, 김천시로 볼 때, 그런 계획안도 갖고 계시죠, 오봉저수지 쪽에?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오봉저수지까지 인도 개설은 주한미군공여구여지원사업으로 지금 인도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아시다시피 제방까지 인도가 기존 노견을 통해서 개인 사유지를 조금만 편입시키면 되는데, 제방에서부터 상류까지가 사실 도로 곡선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곡선구간을 선형개량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사업비거든요.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설계기본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얘기를 드리고 의정회 때 보고드리고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장
오봉저수지 확정돼야만 거기에 교통이 원활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822쪽하고 23쪽에 주한미군 이 사업은 사드보상비로 하는 거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정재정위원장
이 금액이 확정됐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각 파트별로 사업부서에서는 단위사업하고 있는 겁니다.
정재정위원장
다른 사업은 못 하고 인근 도로 확장이나 품목 정해져 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다른 사업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정재정위원장
사드 인근에 사업을?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정재정위원장
한 7, 8개.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남면, 농소 이쪽으로,
정재정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시간이 언제 되시면 우리 국회의원님 사무실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꼭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제도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장
갑자기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 보시는데, 이 사업 올라왔다는 거는 아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장
꼭 시간 되시면 주말에 한번 내려오시면 국회의원님하고 상의를, 보고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내년도에 상하수도과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50페이지 하수슬러지 건조부산물은 어떻게 해서 판매되는 건가요? 건조부산물이라면 어떤 거를 말하는지?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하수 처리하고 남는 찌꺼기를 말합니다. 그거를, 한 70에서 80톤 나오는데,
김응숙위원
1일?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1일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작년에 건조시설 설치 완료해서 100% 건조하고 있습니다. 건조하면 그게 10톤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거를 김천에너지 일부 가져가고 저희들 소각장에 일부 사용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설치사업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근데 여기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예산은 삭감했어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근데 하수도 설치 이런 사업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긴급보수비 공사의 예산이 삭감되면 이 사업이 잘되나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유지보수비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응숙위원
근데 왜 삭감됐어요? 과장님 설명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4페이지 보면 하수도 맨홀뚜껑 정비사업(추락방지) 1식 있고, 밑에 하수도 맨홀뚜껑 정비사업(추락방지) 또 2억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말씀이십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2억씩, 2억씩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예산보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고 있는 하수도 뚜껑이, 맨홀뚜껑이 오히려 옛날 구형보다 신형이, 냄새나 파리·모기 유해충 방지를 위해서 냄새하고 같이 잡는다고 같이 신형모델로 하는데, 지난번에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그게,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 검토도 하고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추락방지시설은 뭔가 하면,
세호
김세호위원
잠금장치잖아요, 중앙에?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잠금장치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물이 찰 때, 또 빠져나갈 때 맨홀뚜껑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거기에,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 부분인데,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저지대 역류가 많이 되는 그런, 집중호우 시에 역류가 돼서 맨홀뚜껑이,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김천으로 말하면 모암동, 양금동,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일부 도심에 하고 있는 맨홀뚜껑, 파리·모기 그 구멍이 한 12개 있다, 한 개만 고장나도 냄새 제대로 효과 없는 거잖아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그거 바꿀 의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신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저희들 그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설치하고 있는데, 문제는 유지관리입니다. 대부분 상가 주변에서, 상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를 설치하고 있는데, 상가에서 담배꽁초라든지 이물질이 스프링장치에 안 끼도록 그렇게 관리 잘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청소하고 있지만 관리 문제로 해서 조금씩 스프링 작동이 덜 되거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효과가 좋기 때문에 검토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상가에, 상가에서 관리, 맨홀뚜껑을 상가에서 관리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상하수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월 몇 회를 돌면서 한번 청소하시는 분들도 거기로 이물질 쓸어놓은 거를 목격하게 됩니다. 맨홀 하나 열어 보면, 거의 밑에 담배꽁초입니다. 상가를 탓하기보다 우리가 스스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837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 잠깐 지적하셨는데, 마을하수도 긴급 보수 공사에 2억 5천에서 1억이 삭감돼서 지금 1억 5천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41개 마을하수처리 관련 예산 맞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시설물이 만약에 파손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2, 3년 예산을 봤을 때 이게 1억 삭감되면 운영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른 입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수 공사해야 될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막 교체라든지, 이렇게 일정한 기간에 관을 교체해야 될 그런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잔액
집행잔액김세호위원
남으면 이거를 이월해서 사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불용 처리해서 다음 연도에 편입해서 새로 쓰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딱 맞게, 사고에 딱 맞게는 어렵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1억 삭감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해문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저희 건축디자인과는 건축 인·허가가 주요 업무로서 대민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축디자인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축디자인과를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 직원 일동은 시민들이 만족하고 행복한 김천시가 되도록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846페이지 보면 윗부분에 202-01 국내여비에서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4명 52일 2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뭡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 건축지도계에 직원이 4명입니다. 계장부터 직원 3명 해서 4명인데,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같으면 현재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고발하는 게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특히 문제 되는 비가림시설이나, 작년 132건에서 올해 150건 이상될 것 같습니다.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박복순위원
하루당 여비가 2만 원 나가네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2만 원 여비가 4시간 출장 갔을 때 2만 원이고, 4시간 이하는 2만 원입니다.
박복순위원
그렇구나, 위반 건축물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허가를, 건축물대장에 없는, 만약에 가대기를 달았다든지, 그다음에 비가림시설 했다든지, 이런 게 다, 그다음에 용도변경, 사무실 했다가 음식점을 한다든지,
박복순위원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보는, 근데 저희가 보면 집에, 농가주택이라든지 보면 슬라브지붕되어 있는 옥상, 옥상에 지붕 덮은 거 그것도 불법건축물이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신고가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그거를 하면 혜택이 많다는데,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국회의원한테도 자료를 주어 놓고 개정해 달해 놨고요. 저희들이 적극 행정사례로 제출해서 행안부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직원이. 이번에도 시책이 도에도 건의하고, 자꾸 건의해서 아마 지금 저번 국회에서 최종 마무리하려다가 못하고 국회의원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바람에 새로 전부다 법사위 정도 까지는 통과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야지 그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게 안타까워서 일단 국회에서 통과돼야지 할 수 있네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통과해야지 어느 정도 양성화 기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지역 비가림시설 때문에 존경하는 박복순 위원님, 좀전에 말씀드린 건 있지 않습니까? 좀 적극 행정으로 관련 법이 빨리 개정돼서 저희들도 자유로웠으면 합니다. 이게 너무 신고도 심하고,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도 많이 하니까 우리도 월 몇 건씩 전화 받고 있습니다. 빨리 조속히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846페이지 빈집 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1억 3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5년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5년 전 실시했을 때 하고, 지금 이번에 하게 되면 25년도 할 거 아닙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도심에?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5년 전에 1,500호 추정했는데 현재도 그 정도 수준인데,
세호
김세호위원
그 이상 될 것,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앞으로는 급속도로 늘어날 거로,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빈집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신혼부부라든지 김천으로 귀농귀촌인들한테 꼭 면부로 가야 귀농귀촌, 김천은 도농복합도시니까, 김천 한달에 살아보기라든지 김천으로 주소 이전하는 분들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나 시설 보완해서 빈집 철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쓸만한 한옥이라든지 쓸만한 슬라브집 이런 거는 분류해서 조그마한 시설비 투자하면 얼마든지 신혼부부라든지 거기에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넣어보시면 어떨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실제 일반 지자체에서 일부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남 고흥 같은 경우 고흥 스테이 해서 6개실 정도를 사서 6개월 살아보기 이런 거 하더라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런 사업을,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우리도 실태조사 보고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접목하고 최근 들어서 체류형 쉼터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그것도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도시 빈집 정비철거사업에 20동해서 3억 있는데 이거 많이 안 부족합니까? 지금 희망하는 분들에 비해서?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저희는 수요량을 파악해서 작년도에는 5동이 늘어나서 추경에 반영해서 25동 철거했습니다. 이거 올해 모집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많이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보고 혹시 20동이 넘어서면 추경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증액시키는 거로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저희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김천시 전역으로 했을 때 사실 적용이 원도심이 가장 많이 될 것 같은데,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원도심에 제일 많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농촌 빈집 정비 3억 60동 해서 들어와 있는데, 아니다 이거는 300만 원씩 1억 8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시골도 비슷하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시골도 비슷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 300만 원 가지고 부족한 거 아닙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시군마다 거의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300만 원 올렸거든요. 현재 인건비 따져봐서는 인건비하고 폐기물처리비 봐서는 현재 300만 원 정도 하면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많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이 보고 부족하면 다음에는 또 한번 상의해서 증액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원도심도 그렇고 시골도 가보면 찌그러져 가는 빈집이 상당히 많고, 도심에도 제가 상임위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이런 질문 못 하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질문하는데, 원도심 자산동도 많이 정비는 됐습니다. 그런데 모암동 일원하고, 평화남산동, 양금동에는 아주 심각합니다. 빈집 실태 제대로 조사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적용했으면 합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849페이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보전 8천만 원하고, 이게 전년 대비 2천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1억 하다가 8천?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밑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이게 전부, 사실 지금 국가 위기 아닙니까? 저출산, 출산장려정책하고 있지만, 이게 결혼해야지 애를 낳고,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를 만들어야지 애를 낳으니까 이게 첫 단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이 정책 자체가 확대 보급되려면 이거는 밑에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그대로네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임차보증금 이거는 안 부족합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임차보증금 2000년에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8천만 원인데, 초창기에는 처음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근데 해마다 지출되는 게 8천만 원, 9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수요가, 8천만 원 하니까 수요대상자가,
세호
김세호위원
제한적이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도에다가도 조금 이 금액을,
세호
김세호위원
완화해서,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올리면 부부합산 금액을 올리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아직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월세 지원사업 이거는 그거보다는 많이,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좀 완화시킨 거 아닙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월세 지원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이 또한 국가정책이고, 우리의 미래니까 이 사업 자체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잘 유지관리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내는 그러면 슬라브 같은 거 1,500만 원 예산 세워놨잖아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농촌에는 300만 원 세워놓고, 농촌에도 슬라브집은 어떻게 처리해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계속 100만 원만 지원하다가,
세길
오세길위원
아니, 시내하고 농촌하고 슬라브집은 똑같잖아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슬라브집인데 농촌은 주거여건이 다릅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고, 포클레인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많고, 도시 빈집 1,500만 원 시작한 이유가 운반비가 많이 듭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똑같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인력으로 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시골이나 도시가 똑같은데,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해요. 시골집에서 슬레이트나 흙으로 한 흙벽돌 이런 집은 300만 원 해 줘도 돼요. 폐기물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똑같은 슬라브집일 때는 똑같이 1,500만 원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70년도부터 집 지은 거는 통상 보면 벽돌집이라든가 촌에도 늘어났습니다. 그 주택 추세를 보고 저희들도 금액을 조금 올려가면서,
세길
오세길위원
올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해 줘야 합니다. 건축물 폐기물 처리하기 때문에 이 돈 1,500만 원 해 주는 거라요. 부수는 거는 똑같이 들어가요, 흙집이나 슬라브집이나.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올해는 이렇게 했더라도 내년도 예산할 때부터는 구분해서 하시라고요. 슬라브집하고 흙집으로 된 거는 분명히 구분해줘야 된다는 거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지원 기준이 300만 원인데,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견적을 받아서 흙 촌집 같으면 견적에서 나오는 게 100만 원 줄 수 있고, 300만 원이 한도거든요.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는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시내하고 몇 배가 차이 납니까? 5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안 되거든요. 똑같은 조건 같으면 똑같이 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로 고쳐야 해요. 고려해 줘야 되고 지금 건축 입안한 비가림이라든가 이런 거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1차 시정명령 내립니다. 1차, 2차 그러면 한 4개월, 5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1년에 1번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게 상위법이 통과되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거기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그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맞춰야 해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문제네. 올해가 몇 건 들어왔다고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지금 150건 되는데, 비가림시설 고발되는 게 한 40% 잡으면 50건, 60건은 될 것 같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50건, 60건. 작년에는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는 40건 되더라고요, 비가림만.
세길
오세길위원
비슷하네요. 그러면 그 안에,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막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문제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문제입니다. 사진만 찍어올리면 저희들 조사해야 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리고 지금 농지가 농막을 33㎡라고 결정 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맞아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체험형 쉼터가 10평입니다, 10평. 33, 그다음에 데크하고 정화조하고 다 하면 2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40평 농사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면적이 60평 돼야 합니다, 체류형 쉼터 하려면.
세길
오세길위원
그거는 그런데, 지금 정화조 넣을 수 있어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정화조 넣을 수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건평은 33㎡하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10평 딱,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정화조는 따로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정화조는 따로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니까 데크하고 20평 안에 하면 되네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세길
오세길위원
그게 법규가 많이 바뀌었네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농림식품부에서 바뀌어서 저겁니다.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서울 사람도 시골에다가,
세길
오세길위원
전에는 10평 넘어 지적받고 한 거는 다시 설계해서,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통상 전에는 6평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6평인데,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농막 6평인데,
세길
오세길위원
법규 위반한 사람은 맞춰서,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3년간 안에 낮춰가지고,
세길
오세길위원
설계해서 넣으면 되네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건축디자인과로 넣어야 하네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주가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아마 업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거는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해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몇 개 들어왔기 때문에 홍보물 배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각 읍면동으로?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영남제일문 있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응숙위원
매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인데,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매년, 그게 예비비 성격입니다.
김응숙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물유지는 어떤 거를 해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통상 보면 이게 도로 위에 있기 때문에, 진동 때문에 혹시 기와도 한번 흔들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전기, 조명 관계가 고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놔두는 거고, 전체적으로 단층이나 큰 보수 생길 때는 따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에 단층이나 이런 게 여기에 포함되나 싶어서,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정재정위원장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전대훈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내년도에도 맑은물사업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황금가동보 유지보수 3천만 원 삭감되었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삭감되었습니다.
정재정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황금가동보가 시설된 지 한 8년 정도 지났고, 그래서 매년 일정금액의 유지보수비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압작동류라든지 유압호스, 그리고 현재 내려놓고 쓰려고 하니까 밑에 스토퍼등도 필요하고 해서 최소한의 유지경비가 필요해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재정위원장
지금 잘되고 있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재정위원장
지금은 작동은 잘되고 있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지금은 어느 정도 작동되는데, 그래도 원활하게 하려면 매년 유지관리비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재정위원장
이게 작년에도 유지, 개보수 한번 안 했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차량이나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연수가 지나면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재정위원장
가동보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