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재정 의원 발언

제24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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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장호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및 감염병 대응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 의원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에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하는 데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돼도 약품 구입하는 데 뭐 문제가 없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게 이제 약 수요를 감안해서 했는데, 지금 보건지소에 이제 공중보건의가 지금 5명이 결원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예.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순회진료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공중보건의가 이제 전문의가 안 오고 일반의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진료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보건진료소에 인원이 많이 줄고 이래서 그거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아, 5명이나 결원이에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대학병원으로 또 이제 지원 가고 이래가지고,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약은 좋은 약을 쓰는가 모르겠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 약은 좋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게 전에 제가 4대 때 그 보건소의 약을, 그 이제 시골에 보통 보건진료소·지소가 많거든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래서 농촌에서는 뭐 일하다가 바쁘면 사실 병원 나오기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약은 제일 좋은 걸로 쓰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진료비는 가장 저렴하게 그렇게 좀 우리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20년 전의 약값이나 지금 약값이나 가격은 거의 똑같더라고요. 별로 인상된 게 없더라고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약도, 저희들이 이제 감기 같은 거 걸리면 거기 가서 지어가지고 먹어보고 하는데, 상당히 그 효능도 좋더라고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앞으로도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좋은 약으로, 뭐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증액을 좀 시키더라도 좋은 약을 써서 저렴하게 그렇게 진료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예, 농촌은 사실 연세도 많으시고 병원에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보건소 오고 이래서 진료라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가능한데 이제 저희들도 뭐 시설 관리도 되고 다 하는데 단, 이제 공중보건의가 제일 문제죠.

세길

오세길위원

결원이 이제 5명이나 생기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또 뭐 의료파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렇지만 최대한 하여튼 좀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윤영수위원

과장님, 그 1,034페이지에 통합보건타운 있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윤영수위원

건축 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424억 300만 원입니다.

윤영수위원

건축비가 그래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전체 총사업비,

윤영수위원

땅 구입비 말고 건축비는 얼마예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건축비는 지금 아, 제가 그거 지금,

윤영수위원

따로는 없어요? 그냥 같이 통으로만 400 얼마 했어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아, 별도로 다 그거 내역은 되어 있죠.

윤영수위원

이제 내용은 확실하게 모른다, 건축비는 얼마 들어갔는지 확실하게 모른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이,

윤영수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보건행정타운은 우리 자체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국비 저희들이 받을 건 최대한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금년에,

윤영수위원

그게 앞에 이제 나가고, 지금 내년 예산안에 올라온 건 이제 시비가 들어간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공사가 진척이 좀 더뎌가지고, 세웠다가 불용처리되는 그게 이제 83억 7,300만 원입니다.

윤영수위원

그 안에는, 그 앞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지금 올해 잡힌 부분에는 이제 시비만 들어가고 이렇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 불용 금액에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건 52억 1,900만 원입니다.

윤영수위원

52억,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1,900만 원, 예, 이게,

윤영수위원

그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됐어요, 몇 % 됐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공정이 지금 한 30% 정도,

윤영수위원

아까 그거 설명하실 때 내년 8월, 내년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내년 준공은 가능한데,

윤영수위원

예.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이제 일단은 최대한 지금은 이제 골조 공사부터 속도를 내야죠.

윤영수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할 때부터 이렇게 보니까 좀 진척이 늦다가 속도를 내서, 우리 과장님은 당연하게 빨리하면 좋고 이런데,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못 할 거 같아요. 내년 8월에 준공 못 하실 거 같아서, 근데 이제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하고, 좀 넉넉하게 잡아서 그래가지고 좀 당기는 건 괜찮은데 자꾸 늘어지면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시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만약에 8월 잡고 뭐 하여튼 당기도록 노력하시고, 이 안에 들어간 부분, 제가 이 5억 뭐 이런 건, 청사 비품 구입 이런 건 괜찮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건 이제 말하자면 이사,

윤영수위원

예, 근데 항상,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돈을 그만큼 투자하고 나서, 자, 준공 다 해놓고 우리 시비 자체로 인테리어를 다시 들어가고, 그런 건 이제 하지 마시란 소리예요. 하실 때 모든 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시고, 비품 이런 거야 뭐 새로 잡아서 들어가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지금 우리 김천시의 청사들 여러 가지 짓는 거 보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 준공은 해놓고 우리 시비로 다시 잡아서 인테리어 새로 하고, 모든 부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건행정타운은 그럴 일 없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윤영수위원

다 그냥 하고 나서 비품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 맞죠, 그렇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이 5억 들어가는 건 뭐 가구라든지 책상 이런 거,

윤영수위원

예, 그렇죠, 그런 건 뭐 상관없는데,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가져갈 수 있는 건 최대한 가져가고요.

윤영수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앞으로 향후 인테리어비라든지 따로 보건행정타운 건축에 대한 돈은 잡으면 안 됩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예.

윤영수위원

예, 그 뒤쪽에 1,042페이지 있죠, 그 앞에 1,041페이지하고. 제일병원하고 우리 의료원하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윤영수위원

저번에도 제가 이 말씀 한 번 드린 거 같은데, 제일병원에서 포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료원에 다시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한 거 맞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과정은.

윤영수위원

그게 이제 그러면 두 군데, 지금 제일병원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두 군데 갔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윤영수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계속 두 군데로 가는 겁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이제 의료원은 계속할 거고요. 의료원은 이제 임시 분만산부인과를, 뒤에 이제 건강증진센터 짓고 나면 현재 있는 건강증진센터 거기에 이제 산부인과를 새로 정식으로 개설할 거고요.

윤영수위원

예.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또 그리고 현재 의료원은 처음 시작해서는 분만 건수가 좀 적었는데 지금은 계속 늘고 있고,

윤영수위원

늘고 있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제일병원보다도 많습니다. 많은 상황이고,

윤영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 군데 다 가실 겁니까?

우원

이우원보건소장

두 군데 다 합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한다면 계속 지원은 해야 될 거 같고, 그런데 제일병원에서 이제 문제는·관건은 의사입니다.

윤영수위원

의사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의사만 확보된다면 제일병원도 계속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지금 안 그래도 경상북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체가 저출산 때문에 이제 이런 자체를 보니까 양쪽 다 해도 저희들이 그 금액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신규사업이 주로 이제 그런, 예.

윤영수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처음에 제일병원에서 의사 때문에 좀 하기 싫다고 해서 내려놨다가, 의료원에 과장님들이 부탁을 해서 또 뭐 의료원을 해놨는데, 한다고 하니까 또 제일병원에서 또 하고 하니까, 우리 앞으로 우리가 출생하고 하는 데 대해서 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렇죠? 이 자체가 우리 형태가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또 저출생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약간 보니까 우리 두 군데에 우리 출생아 따지면 한 명 태어나는 데 지원하는 게 한 670만 원 들어가요, 제일병원하고 의료원하고 해서.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더 커진단 말입니다, 이 700만 원, 인당에. 커지다 보니까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 임산부나 이런 분들 불편이 없는 건 좋은데, 또 두 군데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출산하는 건 줄어드는데 과한 돈이 나갈까 싶어서 그건 좀 걱정이 돼서 우려스럽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