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이성국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관장직무를 대리하는 김태구 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있는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본감사를 통하여 복지관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시설장의 선서에 이어 추가적으로 자료요청, 업무보고,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직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정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안녕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인사기록카드, 급여대장, 근무일지 이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직원 4대보험, 그 다음에 종사자 인건비 현황, 후원금 받은 내역서 및 영수증철, 2007년 예산서 및 결산서, 지출결의서와 현금카드, 통장.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차량일지, 방역일지, 소독일지, 시설물관리대장, 업무추진비 증빙서철, 물품관리대장.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운영일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현금입·출금 장부, 지역사회보호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철이 되어 있으면 갖고 와 주십시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인사관리규정, 예산계획 대비 지출내역, 물품구입 구매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기능보강비 집행내역하고 증빙서철,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예산집행 내역 및 지출결의서 증빙서철, 운영자문위원회 회의록, 총무회계 담당직원 임용서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식당 부자재 입고 및 결재내역 현황, 시설 개·보수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적서라든가 관련된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유료 프로그램 수입관리대장,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인사기록카드.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직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감사 보충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시설관람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관장께서는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신정5동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지역구로서 제가 자주 와 봤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관장께서 유고중이죠?
그래서 우리 김태구 부장님께서 잘 처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이 건물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담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바꾸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관장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부장님께서 업무처리를 하시는데 부족한 점이 없으신가요?
어쨌든 이러한 업무처리능력도 개인의 능력이니만큼 관장님이 안 계실 때 더 분발하셔서 두 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회복지관이 되도록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과 함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아노실을 보니까 6개 정도 되는데 옷을 전부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 학습을 하고 있던데 뒤에 옷을 걸 수 있도록 못 하나씩이라도 박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각 부문별로 보면 화재가 났을 때 상당히 무방비 상태인데 소화기도 부족한 것 같아요.
소화기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더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숙자룸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리 노숙자라 하더라도 침대별로 이불은 같은 사이즈니까 규격에 맞게 반드시 개놓고 같은 방향으로 보기 좋게 해서 잘 놓고 옷도 걸어놓든지 해야 되는데 옷하고 이불하고 양말하고 속옷이 뒤죽박죽으로 다 해놨는데 그것은 누가 말 안해도 본인들이 해야 되지만 그 분들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낮에 직장 다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강하게 액션을 취해가지고 당장 오늘부터 다 들어오면 집합시켜 가지고 청소, 그 다음에 모든 정리정돈, 깨끗이 안 하면 다 퇴출시키세요.
관장
관장
김태구 예, 알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들어오는 자체가 지금 뭐든지 불안하면 화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낮에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 온돌이 전기온돌이죠?
관장
관장
김태구 예, 맞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전기온돌 다 꺼주세요. 지금 뜨거워 가지고 말이죠, 그것 불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리 건물이 열악하고 관장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은 지켜야 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해야 되는데 누군가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회의가 끝나면 올라가 보십시오. 그래서 방금 내가 말 했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낮에 사람이 없으면 전부다 스위치를 내리세요. 전기온돌은 10분만 켜놓으면 금방 불이 들어오는 거니까. 뜨거워서 문 열어놓고, 그 다음에 각 피아노실이든 어린이들을 보면 난로가 넘어지면 화재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데는 난로를 바로 끌 수 있도록 그것도 항상 선생님들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겨울에 화재가 위험스러우니까 그 부분을 좀 강력히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균열이 가 가지고 상당히 불안해요, 올해가 딱 11년 됐잖아요, 95년에 지었으니까. 한 12년째 됨으로 해서 건물이 균열이 가가지고 아마 안전진단도 의뢰를 해야 될 텐데 그것도 한 번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이네요, 그것도 확실하게 해서 하여튼 있는 날까지, 사람의 인연은 또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신정사회복지관이 어느 복지관보다도 건물은 노후화 되었지만 정말 여기는 인적 인프라 구성은 최고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라는 평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석구석을 보면 모든 건물이 정리정돈 내지는 관리가 잘 안되어 있어요, 화장실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노후된 것 하고 노후는 되어 있지만 관리를 한다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김태구 부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우리 송희수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메모를 좀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이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와서 보더라도 정서적으로 이 환경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각 교실을 보면 낙서가, 물론 낙서해서 창의력을 창조한다는 것은 좋지만 이거는 그런 창의력이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 그어버린 낙서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다 있는데 어쨌든 이 전체의 건물을 새로 지을 수는 없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좀 적극적으로 올려 주십시오.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회복지과에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다 지금 걸려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인지 주민생활지원과인지 여성복지과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 신정종합복지관의 새로운 분위기 환경조성을 위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내년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우리 송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뒤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김태구 부장님이 같이 한번 협조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 건물은 노후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관리능력 그런 부분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저도 미안한 감이 있는데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열심히 일을 해 주셔가지고 지역복지발전센터에서도 많이 뵙고 또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투척용소화기가 다 비치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형식적으로 비치가 되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복도 비상구 계단 있는 쪽으로 예전에 있던 소화기하고 투척용소화기가 있는데 실제로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사무실에는 또 없더라고요. 복도에는 인화물질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투척용소화기를 갖다놓는 건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는 건데 그 목적에 맞으려면 사무실에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사무실별로 화재가 일어난 요인이 있는 곳에는 투척용소화기를 비치해 주시기 바라고, 좀전에도 존경하는 이중효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노숙자쉼터에 들어가 보니까 유도등이 없더라고요. 투척용소화기는 비치가 되어 있는데 불이 났을 때에 유도등이 없어요. 그 바깥쪽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숙소에서 거기에 불이 나게 되면 전기가 나갈 것이고 유독가스가 나오면 시야를 가릴 텐데 유도등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유도등 자체가 없거든요. 그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안전일지를 제가 보고 있는데 유도등이 형식적으로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도등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한데 다 정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개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았는데 2006년도 것 말고 2007년도 건 하나도 없어요. 운영위원회 회의는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2007년도 건 회의록이 왜 하나도 없죠?
그거 시정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훈련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언제 합니까?
지역복지센터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있다는 얘기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게 모르게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위화감 조성이 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깊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사항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백금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궐위가 되어 있는데 궐위된 사유를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궐위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희수입니다. 먼저 백금만 위원님께서 신정복지관 관장 궐위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10월 말일경에 신정복지관의 구체적인 사건경위는 모르고 양천경찰서로부터 운영관련해서 일단 조사를 받는다는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장님은 사표를 제출했고 수사과정에 따라서, 물론 재단에서 유동성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11월 5일경에 사표는 수리를 하고 저희 구청에는 11월 22일쯤 재단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반납의사 표명을 해가지고 저희가 수리를 하고 해서 재단하고 복지관에 이 달 말까지 전부 정리를 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준비된 상태이고 구청은 인수반이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10월 말일경부터 궐위가 되어서 11월 5일날 사퇴를 하고 11월 22일날 재단으로부터 사퇴서류가 접수가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경찰청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우리 주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파악하기로는 어떤 사유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경찰서에서 아직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증거라든지 죄명이 확정될 때까지는 사실 외부에 공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최종 결과가 통보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복지관 관장이 한 달 이상 궐위가 되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복지관 운영상태가 행정적인 부분은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시설 요인을 보았을 때 상당히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야 될 그런 시설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운영과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될 관장이 한 달 정도 궐위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궐위된 시점부터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주무부서로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그걸 실행했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것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관장 궐위사고가 있은 다음에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관의 책임자들을 소집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했고요, 여기 신정복지관에 대해서는 저도 나와 보고요, 담당팀장, 담당직원들 또 사회복지과나 관련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일단 담당 복지관장을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를 하고 있는 요인으로 보았을 때에는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를 했고 그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를 한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도 관리책임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으로 보아서는 일어나서는 안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정확한 것은 경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이 책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여기 뿐만 아니라 각 복지관 공통사항입니다. 일단은 지난 번에 저희가 회의를 한 번 소집해서 하고요, 앞으로 복지관장이나 재단하고 위탁 약정이나 재계약을 할 때에 이런 일에 대해서 각별히 준수를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각 관장을 통해서나 재단을 통해서 직원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백금만위원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동기로 앞으로 양천구 관내 종합복지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전반적으로 직원들 뿐만 아니고 결국 양천구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로스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공식적으로 11월 5일날 사퇴를 했고 또 재단에서도 사퇴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이 빨리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탁업체와 관장이 조기에 선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복지관 관장의 유고사태가 있더라도 서비스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번에 나와서 여기 있는 직원들한테도 각별히 더 잘 하도록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신정복지관은 12월 1일부터 다시 구청 관장이 와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좌우간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권고를 하자면 시설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금 상당히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4대 의회때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 감사를 하러 왔었는데 그 때는 그런 대로 시설은 오래되었지만 관리를 잘 해서 비교적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시설이 비교적 원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을 확인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노후도 측면도 많이 진행이 되었고 특히 내벽의 균열상태라든가 그다음에 당장 예산투입을 안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청소관계라든가 청결관계 이런 부분들은 바로 또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은 2008년도 예산편성시에 반영을 시켜서 2008년도에는 시설이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평가등급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등급은 뭘로 나왔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어떻든 아이들한테 특화된 프르그램이 많았다는 건데 사회복지평가로 병을 받은 것은 높이 평가를 받으신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떤 점에서 병을 받았나요?
병이 나온 게 어느 부분에서.
어쨌든 평가부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계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후원금 지출결의서하고 통장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후원자명단하고 후원금영수증을 보니까 다 안 맞아요.
우편서신도 좋지만 이렇게 후원현황이 있으면 이게 영수증과 맞아야 되거든요. 적은 금액은 다 있어요. 그런데 큰 금액은, 가령 200만 원짜리가 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고 경로가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발견을 합니까? 몇 해 지나고 나면 후원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경로가 없잖아요. 이런 게 명시도 되어 있지 않고 실제 이런 현황만 있지 이 금액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이 아예 후원금에서도 물품으로 하는 거 따로, 기금으로 나오는 거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으면 좋은데 그것도 없이 그냥 여기에 통합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나마 적은 금액은 몇 개 있는데 큰 금액은 아예 없거든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어떤 분이 후원을 하고 금액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어떻게 쓰여지고 명분이 확실해야 되는데 실제 전혀 명분이 없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큰 복지관에서 이런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동안에 자체감사를 받으실 때에 이런 지적 안 받으셨어요?
여기 신정사회복지관에 회계관련 직원이 있습니까?
그 직원이 어떤 일을 하죠?
그러면 후원은 다른 분이 담당을 합니까?
이거 빨리 시정하시고 물품 따로, 기금 따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차후에 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 빨리 주세요. 그리고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굉장히 미비해요. 신정5동에 복지관이 하나고 그다음에 아동을 상대로 하는 복지관인데 실제로 지역협의체와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복지관에 그런 시설의 미비점이나 물론 인력관리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쪽에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아동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여기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히 이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만약에 10명이라면 %로 해서 몇 분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성과급인데 제가 서류를 봤을 때는 그냥 이쪽의 업무라든가 여기서의 수업 이런 거는 있지만 밖에서의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체계를 잡는다면 종합사회복지관에 그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부분에서 우수 프로그램을 받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주 특화된 프로그램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반 종합복지관하고 프로그램이 똑같거든요. 그래도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이다, 아동을 담당으로 하는 곳이다 이러면 정말 특화된 프로그램이 한두 가지는 있어야 돼요. 양천구 하면 편리함과 사랑이 가득한 구 이렇듯이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떤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체제 자체를 좀 바꾸셔서 정말로 사회복지사가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떤 업무로 어떤 체계를 잡아갈 수 있는지 이것은 제가 차후에 꼭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제가 돌아보면서 안전부분에서 계단을 올라오는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인 게 상당히 불리했는데 아동들은 안전이 최고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요. 그래서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에 보강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좀 요청하고요,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이나 물품이나 구매를 할 때 구매금액에 따른 견적을 내는데 구매를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400만 원 짜리도 비교견적이 안 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락 구매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업체에서 끊는데 4백몇십만 원이 되는데도 비교견적이 없는데요?
도시락 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도, 물론 도시락을 꼭 싸게만 사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샘플에 맞게 그 물건을 구매해서 들여와야 되는 게 구매자로서는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샘플에 맞게 상대업체와 비교했을 때 돈에 맞는 양질의 물건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구매가 되면 그건 모른다 이거죠. 싼 것 받고 돈은 많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다른 물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품의 구매도 2개, 3개 업체의 비교견적을 내서 정상적인 물건이 하나하나 구매가 되어야,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싼 물건을 넣고 일부 몇십% 빼쓰면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하시겠죠?
그리고 인사관리규정이 있으면 인원을 채용할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자격을 가진 분들을 채용하죠?
지금 복지분야라든지 공무분야라든지 한 예를 들어서 전기, 소방 이런 부분에 자격을 가져야 될 부분이 시설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식당에는 어떻습니까?
인원이 몇 명 정도 지금 식사를 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조리를 하거나 영양관리를 해야 됩니까?
자격을 가진 분이 조리사를 지금 하고 있죠?
조리사 자격을 가진 분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에 안전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기타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규정에 맞는 인원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관을 한 바퀴 순회를 하면서 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가 봤는데 소변기에 소변을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붙여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거기서 소변을 봐요. 보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어린이가 소변을 보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온 바닥에 누렇게 이렇게 소변이 흘러나와요. 그것 뿐만 아니고 휴식공간의 의자를 보면 돈을 안 들이고도 손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의자에 보면 커피라든지 몇 년 동안 의자를 세척 한 번 안 한 것 같아요. 돈을 안 들이고도 세척해서 얼마든지 깨끗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다. 감사 받는데도 이런데 평소에는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노후되고 오래되었다고 꼭 돈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물론 관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빨리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죠?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장애인화장실 또는 일반화장실에 장애인이 들어가면 턱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여태까지 그대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이 다니는 화장실은 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셔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일지를 주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표는 어떻게 짜는 겁니까? 시간별로 계획표가 짜여져 있던데.
그럼 부서별로 각자 자기가 맡은 거를,
시간표별로 계획표가 잘 짜여져 있는데 업무일지를 쓸 때 어느 사람은 열심히 구체적으로 다 쓰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재를 맡았어요. 그럴 때 결재과정과 업무지도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시간표대로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업무했던 것을 기록해서 자세히 쓴 사람들을 보면 보완할 점, 수정할 점, 앞으로 할 내용을 자세히 써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니면 앞으로 진행할 때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는데 없는 사람은 그냥 계획표만 짜는 어떤 형식적인 계획표로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에 준해서 다음에 계획을 짤 때는 뭔가 맞춰지고 아이들의 프로그램이 또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짰다라고 봐야 되는데 계획성 있는 사람은 그 만큼 열심히 했다고 보여지고 계획성이 없는 사람은 형식적인 계획표 같아서 그게 아쉽거든요. 그런 것을 잘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신정종합복지관은 소외계층의 프로그램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노인 쪽에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고 많다라고 느껴지면서 아, 괜찮구나 생각이 되고 그런 면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좀 더 발전할려면 계획한 거를 차근차근 짚어보고 그 계획 짠 거를 다음에 이어서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부장께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우리 김태구 관장직무대리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관장이 궐위된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함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와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이 궐위되고 또 복지관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가일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회계담당 직원을 일반 복지관에서는 총무직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회계담당 직원은 일반직원과 달리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에 신원보증보험증권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장도 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사기록철을 보니까 첨부가 안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으면 첨부를 하시고 첨부가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첨부가 안 되어 있으면 첨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을 보시면 시설종사자 현황이 있는데 사회복지관이 열악한 여건 때문에 이직률이 높습니다만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은 유독 2006년도, 2007년도에 종사자들이 거의 80, 90%가 다 바뀐 것 같은데 부장님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복지관 운영체가 바뀌지도 않았고 시설장이 바뀌지도 않은 상태에서 60~70% 이상의 이직률이 있으니까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복지관은 그 인적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직원들 간에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부장께서 그 동안 시설을 운영하시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또 집행부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
고인
참고인
(1인) 관장직무대리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