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김태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덕규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만안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저희 양 보건소는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만안보건과장 문현중 과장입니다. 동안보건과장 이강호 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순덕입니다. 평생학습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정해덕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보건소 과장님들은 자리를 잠시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 주시고요, 양 구청 과장님들이 앞에 앉으시고 만안구부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태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규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응용 세무과장입니다. 우계남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길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교형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천봉 도시관리과장은 현재 수술 후에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순 안양1동장입니다. 박의신 안양2동장입니다. 조정윤 안양3동장입니다. 이근무 안양4동장입니다. 조정환 안양5동장입니다. 김병학 안양6동장입니다. 윤종형 안양7동장입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입니다. 강병권 안양9동장입니다. 최영인 석수1동장입니다. 곽수창 석수2동장입니다. 규겸회 석수3동장입니다. 정영오 박달1동장입니다. 이엽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면서 저희 구청 예산은 시민이 편안하고 따뜻한 민원 행정을 위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유서근 세무과장입니다. 최명복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원정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은태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융희 비산1동장입니다. 김정수 비산2동장입니다. 강철근 비산3동장입니다. 김경수 부흥동장입니다. 최영규 달안동장입니다. 김철진 관양1동장입니다. 이훈 관양2동장입니다. 임건택 부림동장입니다. 이해홍 평촌동장입니다. 김남수 평안동장입니다. 심현 귀인동장입니다. 오기환 호계1동장입니다. 정영길 호계2동장입니다. 목진선 호계3동장입니다. 권인진 범계동장입니다. 길정순 신촌동장입니다. 김칠성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 자료는 답변 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안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예산, 예결특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복지문화국, 보건소, 평생학습원, 각 구청에 중기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상이하게 예산 미편성 현황과 계획 없이 편성된 예산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 10억 이상 20억 미만 사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상문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에 국·도비, 시비 배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최병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계획 수립서 내부방침 자료와 추진 성과, 발굴 및 관리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민경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개선 연구용역비 1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화장시설 관련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광역 화장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있는지 거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안양시가 소유하고 있는 청계 납골당 그쪽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예절교육관 녹지관리 용역비가 1천만원 산출되어 있어요. 그 산출근거와 목적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시립어린이집 현황과 향후 확충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7페이지 보면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2천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 내역과 보육시설 연장과 관련된 자료, 당초·변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김태영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연구용역비 도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에 1천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 사유와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유유산업 부지에 안양사가 유물이 출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계종하고 어떤 협의를 한 내용이 있다면 자료를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체육과 유덕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 주시는데요, 우리 안양시 예산 전체 중에 교육경비 관련 예산이 얼마고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에 7프로로 되어 있죠? 그때 그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학교 급식 관련 조례가 세 건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관련돼서 예산이 집행된 게 얼마인지 일목요연하게 표로 작성해 주시고요,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전 학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연도별 계획했던 계획서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무상급식 전 학년으로 할 때 내부방침 받은 것 있으면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에 비산 체육공원 조성 건립비 11억 2천 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 계획과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작은도서관 조례 제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시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 정해덕 관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에 열람실 증설 리모델링 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사유와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김장이나 1일찻집이 있는 동장님들이 계시면 업무에 복귀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있나요?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오전 질의는 받고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심의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양 구청장님과 각 동의 동장님들께 질의 겸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일부 동에서 동장님들의 적절치 못한 행위로 인해서 일부 단체장들 또 주민자치 위원들 또 주민들 일부가 선거판에 개입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견됐음을 동료 의원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장님은 각 동에 그런 사례가 수집되는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과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께 서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관련조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들이 직종, 직능별 구분이 돼서 특정분야가 30퍼센트가 넘지 않게 하는 그런 또 조례상 여성위원을 30퍼센트에 달하게 하는 권고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모든 동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 했던 내용입니다. 그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임기가 2년씩 되어 있습니다. 그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들 그러니까 특정분야에 특정 직능에 많이 배분된 위원님들이 임기 만료 시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사실을 각 동의 동장님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예산 심의 중 각 동별 위원 개개별로 현황을 ‘Ａ’라는 위원은 어느 직종에 해당이 된다. 또 그래서 전체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그렇죠?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등등의 직능에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 것은 동장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김상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45쪽에 보면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비 이 사업이 감액이 됐네요. 해당 위원회에서 감액이 됐는데 우선 이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감액 사유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최대호 시장님 공약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출산을 기피해서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과연 감액이 되고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7쪽, 사교육경감 프로그램 운영지원금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교육경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68쪽, 영어전용교실을 구축하는데 학교에 따라 작게는 3천만원, 많게는 2억 6천만원으로 8배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영어전용교실 구축은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안양시 초등학교까지인지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인지 앞으로의 실시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영어전용교실의 이용실태나 효과, 또 문제점, 또 그에 따른 개선방안 등을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5억 3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운영실적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영어체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명단도 제출 바랍니다. 영어전용교실과 또 영어체험센터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항목을 보면 2009년도에 보조금을 받았던 학교가 2011년도에도 보조금을 물론 같은 항목은 아닐 테지만 또 받았습니다. 학교 환경이 열악한 학교가 적지 않을 것이고 또 보조금을 신청한 학교가 보조금을 받는 학교만큼 많을 것인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할 텐데 무엇을 근거로, 또 무엇을 기준으로 보조금 수령 학교를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3년간 보조금 신청한 학교의 명단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받는 학교 선정절차와 심사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282쪽에 새마을지도자, 또 청소년지도위원, 또 위해환경감시단 자녀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항목에 1인당 140여 만원씩 21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생활수준과는 무관하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 또 지급대상인 학생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학금, 학자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이렇게 새마을지도자, 또 청소년지도위원, 위해환경감시단 자녀로 한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계상된 예산의 반을 도비로 받는데 도에서 장학금 수혜대상을 위에 말한 사람들의 자녀로 한정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비용 지원으로 도비 8천 200여 만원, 또 시비 1억 2천여 만원 합해서 2억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유아예방접종비 400억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예산서 항목에는 예방접종비 국비 지원항목이 없습니다. 미리 삭감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회 예산이 삭감되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삭감된 예산이 있는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6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항목을 보면 2011년도 예산액이 6억 5천여 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면 432쪽, 7억 2천 600여 만원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비교증감해서 7천여 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봉투매수는 올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봉투 한 장당 단가가 낮아져서 올해보다 7천여 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물가는 올라갔는데 유독 봉투제작단가만 내려갔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2008년, 2009년 예산서를 보면 봉투단가도 조금씩 올라갔고 해서 예산 또한 조금씩이라도 증액이 되었는데 유독 내년에만 봉투단가가 내려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봉투제작사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9년, 2010년, 2011년도 봉투제작사명과 계약서 사본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가짜 쓰레기봉투에 대한 실태조사한 것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또 가짜 쓰레기봉투 방지대책 계획 말씀해 주시고, 위조방지 장치 등을 고려한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같은 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을,

손정욱 위원님 잠깐만요.

네.

오늘 청소과 소관이지, 이것은. 아니죠? 이것 손정욱 위원님! 그것 청소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사업소 소관이죠? 오늘 그 청소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석수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수·만안·박달도서관 등 각각 규모가 다르고 예산이 다른데 유독 독서진흥사업 항목의 행사운영비는 문화교육 강사수당 5천만원, 또 문화행사운영비 2천만원으로 같습니다. 행사내용이 같고 프로그램이 같은지 말씀해 주시고, 도서관 규모와 특성에 맞게 행사운영을 할 필요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각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내역과 프로그램 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국회의 예산심사 파행으로 복지서민예산이 여럿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실 테지만 결식아동급식지원금, 또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 사회적일자리창출, 또 노인일자리예산, 한시적생계구호비, 또 실직가정대부사업비, 저소득층의료비지원비, 또 저소득층긴급복지비, 기초생활자 급여예산 또 장애인활동보조비, 장애아동 무상교육지원금, 또 장애인차량지원비, 또 교육예산, 유아예방접종비 등이 전액 삭감이 되고 또 전면 금지가 되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안양시에 지원되어야 할 국비가 삭감된 액수가 얼마인지 각 과별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 제출해 주시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위탁하게 된 배경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안·만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주민홍보용신문이 지금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액 삭감이 되어 없어진 곳도 있고 또 점점 줄여가는 추세인데 안양시는 오히려 증액시켜 가면서까지 또 시에서 구로 홍보기관 주체가 바뀌면서까지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수요자인 통장들에게 여론조사를 하여 다른 매체를 통한 시 홍보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예산 결산 및 특별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박종걸, 전만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또한 허범행 보건소장님, 이순덕 평생학습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과 중복된 내용이 있으시더라도 감안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편성된 예산안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많은 논의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먼저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1억 5천 435만 4천원이 삭감된 1억 9천 91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액 편성된 사유와 오히려 인건비는 620여 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다목적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를 사진 또는 설계도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208페이지, 2010년 안양시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인근 군포나 의왕시의 지원내역도 함께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11페이지, 우수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비가 3천 45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화장장려금 지급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230페이지, 양봉생산자재 구입 지원비가 매년 계상되었고 특히 올해는 4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지원업체 및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2010년 시립보육시설 개·보수내역 및 2011년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촌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1억 2천만원이 계상된 사유와 소관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절반이 삭감되었는데 그 또한 맞는 예산인지 답변과 함께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영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안양문화예술재단 지원이 무려 55억 4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0년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3억 6천 912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60페이지, 서이면사무소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 월별 견학인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범행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동안 공통사항입니다. 각 동주민센터에 있는 방역용 연무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 318쪽,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 예산이 양 보건소가 같은 이유와 의료보험수급자라 함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40세 이상 중년기에서 66세 노년기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맞춤형 건강검진프로그램이 아닌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서 296페이지와 314페이지, 각 보건소 디지털 X-ray 시스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동 사업비가 3천 400만원의 금액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차량유지비 내역과 1회 운행거리 및 일일 운행횟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09, 2010년 만안·동안여성회관 월별 전기세 고지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348페이지, 노인회관 경로식당 이용권 발급시스템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치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도서관 현황 및 청소용역사업비 예산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예산서 35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유지비 세부계획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지역 보도된 것을 보니까 안양시에서 시민과 소통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거다. 이렇게 시장께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올바른 방향으로 저희 시정이 운영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올해 많은 예산의 변동이 있었습니다만서도 저희 상임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인데 제 기억에는 최근 들어서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만서도 오히려 그동안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보육, 교육 이런 쪽으로 예산이 실제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은 초등학교 교육의 의무화는 물론 가치자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평등하고 그리고 그 기회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의 급식, 모든 아동들 균형 잡힌 식단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나름대로의 가치자의 성격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최병관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지원사업으로 예산 9억 2천 75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게 지자체가 지역의 서비스 수준을 반영해서 기획 그리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자율성과 창의성 이 발휘된 사업을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으로 얼마 전에 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발표한 그 10대 유망사회서비스 중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0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전년도와 같은 예산 1천 85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가보니까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행사와 관련된 게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협의체가 유사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는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내에 사회복지 및 관련 기관들의 행정기관 그리고 민간기관들이 협의해서 사회복지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우리 안양시의 지역사회협의체가 지역에서의 그런 역할,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92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예산 34억 2천 961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기존에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과는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최소한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선발비율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종합적인 지역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으로 예산 3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제가 일전에 시설공사과 그리고 우리 민경호 과장님하고 저희 특히 만안구 지역에 3층 이상에 자리하고 있는 경로당을 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알기로 한 5개소 이상의 다목적복지회관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향후에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1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스타트사업으로 예산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엑셀스타트사업은 빈곤의 세습을 막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아동복지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안양시에서 3개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엑셀스타트사업 그동안의 효과가 무엇인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서도 제가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가족화로 인해서 노인인구 증가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일면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보다는 오히려 저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른바 얘기해서 무료급식 중식 그러니까 따뜻한 점심을 잡수실 수 있는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시정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시장께도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 안양시의 경로당 활성화 계획 및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유덕규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0페이지입니다. 우리 유덕규 과장께서 비전기획단장을 현재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 교육체육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공사 사업, 이 내용을 보니까 볼링장 개·보수공사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20억 5천 425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한 1억 4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시비가 무려 19억 5천여 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개·보수공사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비가 거의 전액 시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지금 구성비로 봤을 때 이것 사업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도비 확보 한 3억원 이상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향후에 도비를 포함한 사업예산 어떻게 확보할 건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5페이지입니다.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을 보니까 법인으로 1억 7천 965만 2천원이 계상돼 있고요. 만안·동안구에 대한 것을 합계를 내보니까 9억 6천 358만 6천원 그러니까 도합 한 11억 4천 323만 8천원의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 보육지원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안양시에 현재 셋째 아이 통계수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한 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우리 집행기관에 한 분 이 또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오히려 동안보건소보다는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이분의 능력을 더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한 현실이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보건과 이강호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1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만안보건과에도 공히 같은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예산 3억 3천 7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비 3천 516만원 그리고 시비 2억 274만원인데 최근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서도 이것 예산 확보하는 데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방접종대상자 그리고 구체적인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강호 과장님께서 말씀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수도서관 및 평촌도서관. 우리 석수도서관은 정문택 관장님이시고 평촌도서관은 정해덕 관장님이신데요, 홍보물 제작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361쪽, 368쪽, 372쪽, 374쪽, 376쪽 보면 홍보 제작해서 100만원, 900만원, 110만원,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석수도서관 및 평촌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동일한 성격의 업무추진 홍보 제작을 각각 부서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에 비효율과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닐 경우에 일상적인 관례적으로 공립도서관을 시민에게 소개하는 수준의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은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전액 삭감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내용이 필요하다면 안양시 전체 도서관 이용정보에 대한 동일한 작업을 통해서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일선 건설교통과, 만안 건설교통과 또 동안 건설교통과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중호우 시에 둔치주차장에 차량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본청에도 그렇고요 재난건설방재과도 그렇고 구청에도 그런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른바 얘기해서 재난재해 등 긴급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휴대폰 또는 파워텔폰 요금에 대한 비용정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 주민센터 둔치주차장에 있는 해당 동에 하절기에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견인 시에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재난활동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본인, 개인적으로 부과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둔치주차장에 있는 동 주민센터에 최소한 2, 3대 정도의 파워텔폰을 구입 지원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답변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본청이라든가 구청에는 재난 근무 시에 급식비가 다 이렇게 서있는데 주민센터에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안 도시관리과, 동안 도시관리과 공통사항입니다만 불법광고물 시민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도시미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소진 시까지 각 주민센터에 선착순으로 이러 저런 광고물을 갖고와서 수량 확인 후 일당을 받는 수준에 현재 불법광고물 시민 보상제는 사실 사업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때는 주민센터 직원들 또 주민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은 물론 실제 광고물, 불법광고물이 게재되는 목적과도 전혀 무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예산이 꼭 불법광고물 시민 보상 예산이 꼭 필요한 거 인가에 대해서 우리 만안 내지는 동안 도시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저희 복지문화국장님께 한 가지 먼저 크게 질의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국가에서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 전액 삭감되어 있고 또 영유아접종비도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어떤 사업에 어떤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럼 만약에 있다면 우리 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운영에서 도서구입 관련인데요 여기 이미 질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자료에 대한 제출은 요구하지 않겠고요 지금 27개 동에서 각 도서구입 관련해서 100만원씩 일괄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7개 동에, 제가 알고 있는 동에 보면 마을문고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27개 동이 전체 마을문고가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에 이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 것인지 이 도서에 대한 구입에 대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과 양 구청이 다 해당이 되는데 총예산을 제가 봤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고 만안구는 지금 지난해 건설교통과 총예산이 34억에서 지금 100억으로 70억이 증액이 됐고요 동안은 55억에서 52억으로 오히려 3억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만안구에 건설교통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유,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동안구 건설교통과 김은태 과장님이신데 이것도 양 구청에서 똑같이 도로 유지 및 시설물 관리에 12억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안구는 근데 4억이 증액이 됐고 동안구는 1억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도로를 유지하고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관련돼서 이것도 양 구청 다 관련되는 건데요 동안구는 885쪽, 만안구는 729쪽입니다. 소공원 및 놀이터시설 관리에 대한 건데 이미 동안구는 13억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만안구는 9억 3천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놀이터시설 관리는 아마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도 조례를 이렇게 봤는데 2008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7년도에 제정이 돼서 2008년 1월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 어린이놀이터관리조례는 2009년도 10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조례에 의하면 2008년도 어린이 시설에 대한 이렇게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2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법에 보면 2008년 이전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현재 2008년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뿐만 아니라 전체 2008년도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양 구청 관련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인데요 LED조명기구 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안은 9천만원, 만안은 3천 8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전기요금에 대한 감소 그것을 위해서 아마 LED조명으로 수명연장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예산에 없는데 2011년도 양 구청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최명복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6페이지에 시설비를 보면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2천만원, 미륭체육공원 일제정비에 6천 500만원, 체육공원 수목전지에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에 대한 세부집행 계획과 미륭체육공원 일제정비 추진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만안구와 동안구를 보면 31개 동 똑같이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3만원씩 30명 12개월로 잡혀 있어요. 지금 이것을 확인하고자 구청장님, 이것을 31개 동 주민자치센터 현황을 알면 너무 복잡할까요? 구청장님. 예산서가 31개 동 똑같이 30명씩 잡혀있는데,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똑같아요? 30명이 안 되는 주민자치위원 동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일시적인 결원이지 조례가 30명이니까 예산은 조례대로 계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들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3만원씩 12개월 나갔으면 일인당 36만원씩인데요 이것에 대한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두 번째로 그 뒤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로 800이 있는데 800에 대한 사용내역서, 운영지원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니까 2000년도 3월 2일 날 조례가 제1683으로 제정되어 갖고 2002년도 9월 17일 또 2006년 4월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이 되어서 조례로 바뀌었는데 2006년이면 한 5년이 흘러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지원조례를 부분 개정해야 되거나 손 댈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은 죄송하지만 양해를 해 주시면 전만기 구청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의 부분개정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어서 그것 좀 답해 주시고요 그런 이유는 지금 그동안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제일 처음에는 1만 5천원으로 시작했다가 3만원으로 지급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삭감보다도 어떤 식으로 대응책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지만 안타까운 일이 지난번 민선 5기 시장이 바뀌고 나서 조직기구 개편으로 대폭적으로 다각적으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인사를 단행한 후 동 행정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지 않나 하는 게 주위의 여론입니다. 한 예를 들면 동장이 동의 주인인 양 착각하는 행정, 두 번째는 공식자리 이외에 자리를 이석을 해서 다른 자리로 하는 데 와서 주민에 대한 따가운 시선, 세 번째는 주민이 동 주민자치센터를 사용하겠다 하는데도 그냥 일언지하에 거절하면서 동 행정이 잘못이 됐다는 게 대부분 동의 여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연말에는 동장은 본연의 임무에서 동 행정에 충실하라는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조례를 되씹어보고 한번 정비해 보자하는 뜻으로 이것을 질의드렸습니다. 예산과 조금 동떨어진 면도 있지만 양해해 주시고 분명하게 예산은 월 3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이 있으니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안구 도시관리과인데요 장창수 과장님께 예산서 885쪽에 보면 녹지 및 공원관리에서 소공원 및 놀이터 시설관리에 13억 6천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예산내용 중에 13억 6천 300만원의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88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 8천 400만원이 우리 동료, 존경하는 송현주 위원님도 저랑 생각이 같아서 질의했는데 12억 8천 400만원 중에서 어린이 및 소공원 시설 유지관리비 2억 3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환경개선이 있어요. 거기. 8천 200만원, 화장실 청소가 2천만원, 부림동 4호 어린이공원 정비로 8억 6천인가요? 8억 6천이죠? 거기 886쪽이요. 호원놀이터 우레탄 포장해 놓은 거를 교체해서 3천 300만원. 이래서 전체가 12억 8천 400만원인데 이 산출근거 또 예산을 지금 안양시 31개 동 소공원에 어린이놀이터가 많은데 각 동에서 예산을 신청했을 겁니다. 신청서 그리고 어느 동, 어느 동은 먼저 선순위가 어떤 게 선순위인지 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먼저 했는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동안구 도시관리과 장창수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877쪽 건설교통과에 김은태 과장님께 이것도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비산1동·2동·3동, 부흥동에서 건설교통과 소속 특히 4개 동에서 예산을 혹시 신청, 취합한 사실이 있는지 특히, 다른 것은 관두고요 비산1동·2동·3동, 부흥동에서 보행자 전용도로 개선사업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있는지 또 혹시 부흥동에 보행자 도로가 한 5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부흥동에 민원접수 보행자 전용도로 개선사업에 예산 신청이 있었는지 서면자료와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1억 4천 8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415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매년 1억 5천만원이 편성이 돼서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세출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9가구, 학자금 융자에 30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때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우리 31개 동장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1년 동안, 이제 12월입니다. 송년회도 있고 단체별 송년회도 하고 동별 송년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송년회 자리를 함께 하다 보면 1차하고 2차, 3차 가는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런 자리를 통해서도 화합을 다지고 발전을 위하는 길도 됐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에 무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었다는 얘기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송년회를 마치고 2차, 3차 자리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하셔서 과거에 소수에 있었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1년을 함께 화합을 다지고 새해를 설계하는 입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더더욱 공직자상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31개 동장님들께서 2010년 잘 마무리하셔서 2011년 새해를 맞이해서 안양시가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상문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신문에 보니까 동안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개보수 관련해서 예산을, 17억 5천을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한 그리고 20억 정도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9천만원 정도 그러나 도비는 1억 정도밖에 책정이 되지 않아서 사업은 시행할 수 있게끔 설계비를 책정하고 기왕이면 안양시 예산으로 19억을 투자를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안양시 예산에 보탬이 돼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됐던 것인지 보사환경위원들이 도비 확보하라고 노력한 부분들이 잘못된 것인지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동안청소년수련관과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 시급성에 대해서 보고한 사안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예산부서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비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상황은 도비가 그래도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동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언론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었던 부분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위원님들의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변화되고 잘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소수의 동들이 변화되지 못한 이러한 과거에 답습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양 구청에서 구청장님들의 어떠한 변화된 모습이 그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사회단체에서 3명 이상 예를 들면 밖에, 개인모임이 있는 단체입니다. 모임 중에 자치위원으로 3명 이상, 3명 이상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 모임과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는 동 주민 또는 단체에 대여되거나 개방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동에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대여가 안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부 동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주민센터는 시민의 재산이고 또 시민의 공간입니다. 다만 일과 후 또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대여가 되면서 아마 운영하는 나름대로 주민센터의 다소의 애로사항은 있다고 봅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또 청소 여러 가지 인력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할 때는 대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적절히 행정지도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방재정계획서와 상이하게 편성되거나 미편성된 예산의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지난 6.2지방선거 시 일부 동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여러 가지 선거에 개입된 사례가 있는 것 같았다, 그와 관련돼서 수집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6.2지방선거는 8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가 됐습니다. 아마 지방선거가 생긴 이래 최초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선출직들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인맥 이런 게 얽힘으로 인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과열현상이 이런 선거에 다소 개입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진짜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또는 정부에서도 돈 안 드는 선거 또는 엄격한 선거법 이런 걸로 인해서 선거문화가 점차 이렇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은 진짜 법정업무에 중점을 두어서 법정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고 이건 아마 점차 해를 거듭할수록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자리잡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집중호우 시 둔치주차장 차량 견인과 관련해서 파워텔폰 또는 급식비 등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박현배 위원장님 평상시에도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들에 대한 격려 또는 근무여건, 급식환경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안구 관내에는 만안에 비해서 둔치주차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2개소에 163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이용을 하는 이용객들의 핸드폰 번호라든가 여러 가지 연락처를 확보를 하고 있고 또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둔치주차장의 차량 견인과 관련해서는 동주민센터에 부담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와 관련한 시간외급식비 이건 구청이든 동이든 기본경비 중에 시간외급식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불가피하게 큰 재난이나 이런 급식이 필요한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구청의 풀예산으로 서 있는 그런 데에서 지원을 해서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급식을 못하게 되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17개 동 동주민센터의 도서구입비 100만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건 동주민센터에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마을문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서구입 비용으로 100만원씩 14개 동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신간 또는 주민들 요구에 의한 책들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가 2006년 4월에 제정 이후 지금 또 새롭게 한번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렴된 의견 또는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아주 현실에 맞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권용호 위원님께서 지난번 10월 13일 이후에 여러 가지 인사 이후에 동 행정이 매끄럽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자리가 바뀌는 과정에서 또는 여러 가지 안양시에 민선 5기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파악 또 새로운 시의 역점시책 이런 걸 이제 다 수렴을 해서 자기 소신화하는 과정에서 자리 바뀐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업무연찬 또는 직원교육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동정이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역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및 회의 참석수당 집행내역과 내년도 예산 중 800만원의 사용처를 물으셨습니다. 800만원의 예산은 대부분 강사수당으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으로도 일부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일부 동의 주민자치위원들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가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부 사회단체 또는 모임에서 3명 이상의 주민자치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모임과 그 명단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건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이런 부분들이 다 참여를 하셔서 진짜 균형 있게 동의 주민자치를 이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단시간에 여러 가지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개인별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취지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또 동장이 적절한 인사들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만안구청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자리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 그 자생단체들이 3명 이상이 아니고 만안구에서 온 것 보니까 사회단체가 자율방범대, 새마을 이런 단체가 3명 이상이 아니고 일단 예를 들어서 친목회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친목회가 3명 이상, 예를 들면 친구들 모임이나 이러한 모임들이 3명 이상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오늘 중으로 파악되는 대로 일단 차후에라도 그런 파악을 좀 하시고요. 되는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전만기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연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만안구 것을 받았는데 동안구 것은.

아직 안 받았어요.

그래서 자료 없이 보충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사회단체 각 동에서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분들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물론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배우자는 글쎄.

법으로 안 됐겠죠? 주민자치위원의 배우자는 선거사무운동원으로 될 수 없다 이렇게 안 돼 있겠죠?

배우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없죠, 없는데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영향력이? 똑같죠.

추측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죠.

주민자치위원은 선거를 못하게 했는데 운동원이 배우자는 한단 말입니다. 효과는 똑같죠. 그런 기초적인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해가시나요?

이해는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배우자까지 그런 것을 법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제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각 동의 동장님들은 사회단체회원들을 통솔할 때 물론 당사자들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배우자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쯤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부적절한 거죠. 말하자면 편법을 쓰는 거고. 그거 인정 안 하시면 한 두 시간 할 거예요.

몇 시간이 걸려도 인정하긴 어려운 겁니다.

인정하기 어렵다고요?

아니, 배우자를 법상으로 제한할 수.

위원장님, 현행법에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 선거사무 할 수 없어요.

선거운동 할 수 없죠.

없는데 교묘하게 배우자를 집어넣었어요. 배우자를.

자치위원으로?

배우자를 선거운동원으로.

그런데 그것은 좀 법률적인 해석이.

그러니까 법에는 안 돼 있다니까요. 법에는 그거 문제없다고 해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느냐는 거죠. 다시 그걸 못하게 하겠다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자제를, 단체장을 또 자치위원을 하는 자 배우자가 선거운동한다는 얘기는 잘못됐단 얘기죠. 그거 인정 안 하시면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전만기 구청장님, 법으로는 안 돼 있지만 우리가 동네 자치위원들 하면 또 지역의 유지로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남편과 더불어서 부부동반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영향력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법으로는 그렇지만 그러한 자치위원들의 어떤 부분 정도는 될 수 있으면 삼가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면 선거가 또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여러 차례 이런 부분들인데 그 주민 화합적인 차원에서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자제될 수 있도록 한번 정도 명시하진 않지만 이렇게 화합적인 어떤 측면에서 유도리적인 부분으로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법에는 중시되지 않더라도 좀 화합을 해치는 부분들을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에 되어 있으면 본 위원이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얘기 안 하죠. 그렇잖아요? 이런 사례 수집해서 대응책 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보니까 동안구 자료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만안구 자료를 보니까 이미 작년도 행감 시에도 지적이 돼서 시정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정확히 1년이 지났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례 뭐하러 만들어요? 만들 필요 없잖아요. 보다 강력한 통제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왜 조례에 담았는데 안 듣느냐, 조례를 위반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느냐 만안청장님 들으시는 거죠?

네.

지금 여기 보니까 1년 전에도 똑같은 공문이 나갔어요. 또 이번에도 나갔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공문 보내주셨는데 보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 하셔야죠. 이런 걸 지적받아서 했는데 왜 사후관리 안 하시느냐고요. 다른 건 하잖아요? 다른 내용들은 사후관리 하시잖아요? 간부회의 할 때 지시사항이 잘 되고 있나 할 거 아닙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임기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그러니까 자동으로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2년 끝나고 새로 위촉할 시점에 그 만료하는 분이 동에 필요한 분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영업자 60, 70퍼센트 차지하는 자영업자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분은 재위촉하시면 안 돼요. 누구 A가 된다, B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안 되고 예를 들어 교육, 여성, 문화, 체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얘기죠.

이게 애로사항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안구청장님, 이 부분은 행정감사할 때마다 구청장님이 되셨어도 이것은 의회에서의 지적이 아니라 의원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구청장님? 양 구청장님께서 지금 지역 각 동에서 우리 하연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과정에는 저도 아마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지역에서 단체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되면 자동으로 승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재위촉을 하면서 변형된 어떤 부분에 그래야 지금 많이 내가 보기에는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일부 되지 않는 동들 때문에 위원들은 뭡니까?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여기에 전달하면 구청장님들은 그분들과 회의를 통해서 변화되게끔 해줘야, 동장이 뭘 합니까? 그래서 이 하연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힘없는 단체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과감히 변화시키면서 힘있는 단체에는 구청장님이 힘을 못 쓴다면 안양시가 어디로 갑니까? 거꾸로 가는 거지. 구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연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자치위원 최초 위촉일자, 최초 위촉일자입니다. 그거 표시된 현 자치위원에 한정된 얘기이고 또 현 자치위원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한 어느 직종, 직능에 포함되어 있는지 위원별로 표시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구청장님 그리고 박종걸 구청장님 누구보다도 하연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연호 위원장님께서는 총무경제위원장이십니다. 그러면 이 자치위원회가 정말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매년 심지어는 40년간 동에 활동을 하면서 70이 넘어서 80이 다 돼 가는데 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치위원으로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3만원 회비 받으면서 달랑 참여하면서 이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양 구청장님들이 책임 주도해야 할 상황이 있으면서 지금 하연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연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그 주민자치위원들 해촉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여야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이념적으로 좀 초월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어쨌든 선거개시일 6개월 이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전만기 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좀 봐야 되겠는데요. 워낙 선거법이 복잡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하면 물론 그분들도 주민자치위원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역할들도 하고 하지만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일정한 기간이 또 지난 다음에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건 좀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건 완전히 철새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해촉해서 다시 위촉받아서 들어오는 거 이건 전 좀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연호 위원장님이나 권주홍 위원장님이 말씀주셨던 게 그런 같은 맥락의 선상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 재발방지를 제가 알기로 아마 6개월 이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년 이상이 도래하면 다시 위촉을 동장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거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 물론 참정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줘야 되지만 그런 분들이 계속 반복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하연호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면서 그분들이 해촉된 날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촉되고 다시 위촉되고 이런 걸 반복했는데 그 날짜 이 시기도 좀 같이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구청장님께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을문고에 도서가 마을문고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게 동안구에 보면 3개 동이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14개 동이고 말씀하셨는데.

네, 3개 동.

3개 동 관양동, 부림동, 범계동에는 마을문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동에는 지금 마을문고가 다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린 것은 현장을, 혹시 구청장님 마을문고 현장 한번 보셨나요?

가봤죠.

어느 동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귀인동도 제가 가보고 귀인동이 제일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한번 관심을 가지고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책도 대출도 해주고 빌려가고 책도 보고 열람석도 돼있고 그런데 제가 가본 곳은 저쪽 호계3동인데 우리가 앞에 계신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작은 도서관에 관한 조례 또 지금 발의돼서 상임위 통과돼 있고 본회의 남겨놓고 있는데 지역에 제가 와서 시에 들어와서 확인해보니까 정말 크고 작은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이 마을문고는 사실 동네에 동네마다 지금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거의? 그런데 만안구청은 제가 보니까 박달2동만 도서구입비가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쪽만 없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마을문고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처음에 시작은 이렇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민원 이렇게 하려고 대기하는데 좀 지루하니까 책이라도 볼 수 있게 아마 이렇게 비치해놨다가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책을 빌려가기도 하고 그쪽에 책이 구비되다 보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도 갖추어서 책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쪽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책을 빌려가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들러서 많이 책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호계3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동네에 정말 우리 동네에 자그마한 도서관인데 책에 문제가 좀 있다, 도서구입비가 일괄 100만원이면 사실 100만원이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린 것은 그동안에는 아마 100만원씩 계속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몇 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역의 작은 도서관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꾸 중앙으로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역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동네에서 마을문고가 자리를 잡았다라는 판단이 서셨다면 양 구청장님들께서 파악을 해보시고 그곳을 조금 더 활성화 이미 이제 장소도 있고 보니까 이렇게 테이블도 크게 되어 있고 의자들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열 몇 명씩 앉아서 책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빌려보고 빌려올 수 있는 시스템도 되어 있고 그래서 중앙에 있는 석수도서관이나 평촌도서관의 도움을 좀 받아서 지금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책을 구입할 때 그런 구입하는 책의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좀 반영을 해서 동네에 작은 도서관의 구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의 얘기는 너무 초등학생 어린아이들 위주로만 책이 되어 있어서 다양하지 않다, 주민들의 욕구가 자꾸 많아지는 거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마을문고는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내용에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을 갖출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그냥 무작위하게 여기에서 전문도서를 비치할 수는 없잖아요? 마을문고가. 그래서 마을문고의 성격을 좀 규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을문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게 뭔지 그래서 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조금 더 큰 도서관에 연계를 한다든가 해서 마을문고가 마을문고가 진짜 자기 동네에서 그런 구실을 할 수, 지금 27개 동에 거의 다 있는 거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마을문고를 우리 평생학습원 이순덕 원장님 계신데 원장님하고 양 구청장님께서 마을문고에 대한 좀 점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책 있고 그냥 빌려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책을 구비하고 주민들이 그곳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 질의드린 겁니다. 후에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저한테 어떻게 그게 운영될 거고 어떻게 책을 구입하고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 안양이 도시의 면적에 비해서 도서관이 적은 편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지역마다 공부할 수 있는 공간확보 이런 측면에서는 환경만 잘 이렇게 손을 봐주면 굉장히 좋은 기능을 유지할 것도 같고 또 이런 기능을 보완하는 게 이동도서 그런 시스템도 있고 전문서적 이런 것은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볼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진짜 수위조절이 가장 적절한지 충분히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검토를 통해서 내년에는 마을문고가 정말 동네에 어떤 형식이든 주민들한테 잘 인식이 되어져서 마을문고가 잘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구청장님, 송현주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예산하면서 지속해서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사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각 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구청장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 때 그러한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함께 가준다면 도서관 가까운 곳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먼 곳에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착안해서 한번 정도 챙겨주십시오. 2011년도에는.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만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범행 소장님하고 이순덕 원장님 뒤쪽에 가서 잠시.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청 아까 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안구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 와 있는데요, 동별로 와 있는데 잘 나눠졌어요. 그런데 동별로 이렇게 집계를 내서 어느 동은 어떻게 어느 직종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명 이렇게 합계를 내주시고 그래서 동안구는 어떻다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무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민병무입니다. 먼저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직종별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명단은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동별 집계현황은 바로 집계되는 대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타시는 주민홍보용 신문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안양시의 경우 주민홍보용 신문 단가를 인상해가면서까지 증액 편성하여 유지하려는 이유와 다른 매체로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각 동의 통장님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동별 통장 인원에 맞춰 지방지를 동별로 고르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은 대부분 지방지로 국제적인 사항, 중앙 및 정부의 주요사건 등의 정보는 중앙매체 및 언론,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으나 지역 및 지방소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구정 홍보 관련 매체는 구와 동에서 개최하는 각종 사회단체, 직능단체 정례회의 및 수시회의 시 직접 안내하고 있으며 아파트, 주택지역에 대한 안내문 게시,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방송과 안양UMS 안내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는 이뤄지고 있지만 각 지방의 다양한 소식을 알리기에는 미흡하여 주민홍보용 신문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여 알권리 충족과 병행, 지방과 지역의 언론지 육성과 발전을 위해 배부하는 측면이 있어 주민홍보용 신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단가 인상은 신문사별 단가기준이 있으나 그간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적정가격을 지불하지 못하여 2011년 단가인상분을 고려하여 255만 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832쪽 LED조명기구 교체공사 8천 962만 2천원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계획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병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최명복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체육공원 시설사업비 1억 503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태 건설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도로유지 및 시설물 관리비 12억 편성 관련하여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의 도로시설물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가 174.3킬로, 자전거도로가 90.7킬로미터 그리고 교량이 16개 있고 인도교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가 4개소, 지하보도 15개소, 육교 25개소, 고가차도 1개소, 가로등이 5천 500개, 보안등이 3천 921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동에 건의사항이 있거나 또는 주민들의 각종 민원사항이 있거나 또는 우리 구의 직원들이 도로 순찰을 통해서 안전사고 미연방지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도로 및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별 집행계획으로는 도로를 전면 보수 정비하는데 약 7억 5천만원 그리고 연간 단가계약을 업체를 선정해서 도로 부분 보수에 2억, 보도 및 측구 부분에 1억, 기타 철물 볼라드, 펜스, 지하보도, 육교시설물 보수하는데 1억 그리고 가로등의 이설, 신설하는데 5천만원 정도의 투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877쪽 보행자전용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비산1, 2, 3동, 부흥동의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민원현황과 예산신청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부흥동에서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한 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해당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는 우리 구에 총 23개 노선 11.29킬로미터로 2003년도부터 20개 노선 9.6킬로미터를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3개 노선 1.9킬로미터는 2011년부터 시설 노후도 및 민원 사항을 비교 검토해서 수립한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산1·2·3동은 보행자전용도로 구간이 없으며 부흥동은 2010년 관은길 402미터를 정비하였고 미 정비된 관희길은 연차별 집행 계획에 의거 2012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행자 통행 불편 발생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추진 전이라도 하더라도 보수해서 주민들의 안전사고 방지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장창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지급내역서 제출 요구와 사업을 바르게살기안양시협의회에 위탁하게 된 배경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위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실천이념은 국민의식 선진화와 도덕성 회복운동 그리고 기초질서 확립 등으로 다른 사회단체보다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에 대한 추진 목표와 부합하여 위탁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추진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 주도의 획일적 홍보에서 탈피해서 시민들에게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준법 질서의식 고취와 올바른 광고문화 확산을 위해서 양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추진이 꼭 필요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2003년부터 무차별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현재 용산구청과 포항시 남구청 등 전국적으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춘천시의 경우 올해는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내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불법 광고물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깨끗한 도시 환경에 대한 시민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저희들의 행정력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따라서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시민 욕구충족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또한 노인층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보상제가 없어지게 되면 그동안 참여했던 노인층과 저소득층 시민들의 불만도 예상이 되어 이 사업은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08년도 이전에 설치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현황에 대하여 만안구와 동안구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두 구청에서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예산서 885페이지 소공원 및 놀이터 시설관리비 13억 6천 366만 6천원에 대한 각 사업별 산출근거 제출 및 예산 배정 등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사업별 산출근거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 및 소공원 시설유지 관리사업은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기타 녹지대의 일상적 잔디관리와 공원 내 화장실, 정자, 허리돌리기 등 훼손 시설 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놀이터 이용 주민들의 지속적인 놀이시설 개선 요구와 2008년 1월 27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에 따라 법 시행 이전 어린이 놀이시설은 2012년 1월 26일까지 놀이시설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를 해야 되는 사유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화장실 청소는 화장실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인터넷민원 등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어린이공원 내 사용 중인 현재 동안구 화장실 17개소에 대하여 평일은 공공근로자 등 자체 인력을 활용하고 주말 및 공휴일은 청소 전문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주민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공사는 현재 기존 5평으로 좁고 남녀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장실을 남녀 분리 및 출입구 정비 등을 개선해 달라는 동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부림동 4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1993년도에 조성된 공원 내 놀이시설 하부 모래 포장이 비가 온 뒤 배수 불량 등으로 이용자인 어린이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공원 내 배수 개선 및 포장 등 일부 시설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원놀이터 우레탄 포장 교체사업은 2005년도에 조성된 호원놀이터 내 반코트 농구장 우레판 표면이 노후되고 심하게 파손되어 이용에 불편하다는 주민센터 요구 및 인근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우레탄 포장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의 답변이 되지 않았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수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불법 광고물로 인해서 도시 미관이 훼손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지대책을 갖고 있는 게 당연히 맞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효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불법 광고물 시민보상금에 대상되는 건 보통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전단지, 쭉 말씀을 해 주시죠.

그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단지, 벽보, 현수막, 현수막도 대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급 근거는 어떻게 주시는 거죠?

지급은 전단지를 했을 때는 5원, 벽보는 20원, 현수막은 큰 것 폭이 6미터 이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랬을 때는 1천원, 현수막 6미터 미만 소일 때는 500원,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보니까 2천 196만 8천원 이렇게 해 놨는데 2천 100만원 정도가 다 소요가 되나요?

저희 욕심 같으면 2천 100만원보다 더 많으면 좋겠는데 행안부 훈령에 의해서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금액으로 정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져와서 수량 확인한 다음에 일당 받는 수준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가 이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어떤 거냐면요,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현수막 게첨했다. 예를 들어서 이것 게첨 한 분 추적을 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 부과를 해야죠. 그래서 2천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계속 만들어야지 이것은 저는 잘못하는 정책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3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근거가 없습니까? 현수막이라든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부과해서 이분들한테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없나요?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야간 단속도 하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시민보상제에 쓴다는 것은 저희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태료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전단지라든가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일반 시민들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거죠.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지금 이것만 수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현 말씀 중에 사회적인 약자 내지는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일 개념으로 한다 라는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영역에 적당한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를 계속 양산하는 그런 원인 제공을 계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적 근거를 찾아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 이게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창수 과장님이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수거보상제를 저도 한 2년 정도 시행을 해 봤지만 각 동을 거쳐서 저희 구청으로부터 시에 또 하고 하는데 어떻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한번 재차 검토를 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조금 더 보충질의드리면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불법광고물 수거로 보상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보니까 그 수가 많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몇몇 시민만이 집중적으로 수거 보상을 받았고 그런데 그 수도 12월까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실천이념에 맞아서 위탁하게 되었다 라는 것도 수긍이 잘 되지 않고요, 또 불법광고물의 정의도 불분명해서 이 수거보상비 지급에도 형평성이 맞지 않아 보이고 또 이 제도의 효과로 어느 정도 불법광고물이 정화가 되었으니까 굳이 이 제도를 유지하신다면 전단지 보다는 유해광고물 이를테면 청소년의 정서에 유해한 명함, 홍보물 그런 것을 수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단지 사실상 요즈음 길거리에 나가 보면 저녁 때 여러 가지 유인물이 길거리에 많이 뿌려져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수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단지라고 해서 Ａ４용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된 것 말고 조그마한 명함 정도 뿌려진 것도 저희들이 전부 다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각종 매체가 발달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 요즈음에 이 주민 홍보용 신문을 통장들에게 배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구시대의 관행이라고 보입니다. 차라리 유지를 하시려면 중앙지는 국비로 또 경기도 지방지는 도비로, 안양 지역신문은 시 예산으로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지방지 신문은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지나 경기도 신문들은요?

지금 중앙지는 한 개 동이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지방지로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따로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충청도나 경상남도, 전라북도, 울산광역시나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 주민 홍보용 신문을 전면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도 한 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주민 홍보용 신문을 전부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수요자인 통장들에게 여론조사를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민병무 과장님! 손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되새겨서, 말씀 안 하셔도 뭔지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소신을 펼치지 못하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건설교통과 김은태 과장님께서 도로 유지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답변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면 보수 또 부분 보수 또 가로등 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전면 보수에 7억, 부분 보수에 2억 이런 정도로 12억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사는 동네, 보통 제가 다니는 동네에서 그러는데 폭신한 것 깔아놓은 것 있죠?

네, 보행자

그게 이름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러버, 고무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을 시공을 하면 그게 내구연한이 얼마만큼 갑니까?

종전에는 보행자 겸 자전거도로 겸해서 탄성재 포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탄성재 포장이 자전거도로로서는 기능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은 자전거도로 목적에 맞게끔 탄성재 포장을 컬러아스콘포장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탄성재 포장은 한번 파손이 되면 그게 부분 보수도 어렵고 또 조그마한 이물질에 의해서 손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항은 미관상에 지저분하다든지 파손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현재 아스콘 도로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행자 전용도로 그 이외에는 탄성재 포장을 사용치 않을 계획입니다.

제가 보니까 호계동에 보면 자전거도로도 그냥 원래 재질에다 색칠만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해놓은 데도 있었고요.

기존에 보면 보도에 자전거도로라고 해 가지고 탄성재 포장을 포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자전거도로의 목적에 맞게끔 전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면하시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해 놨는데 그게 너무 자주 망가지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설치됐을 때는, 저희 동네에도 보면 이게 지금 벌써 올록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있고. 그래서 최소한 어떤 것을 설치했을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Ａ/Ｓ를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설치한 시공사가 그것에 대해서 보수를 해 줘야 되잖아요. 전면으로 하든 어차피 부분 보수가 안 된다는 라는 걸 처음에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시공할 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밀착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아니면 거기에 어떤 것들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지 않았나, 신촌동에 보면 육교 있잖아요. 저번에도 구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동네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다른 데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니까. 거기 초록색 나는 걸 씌워놨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찢어진 것은 찢어졌나보다 하는데 올라와 있다 라는 것은 밑에 하고 밀착이 떨어진 거잖아요. 저는 공사를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김은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감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올라오는 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겨울철에 온도 변화가 우리나라가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분 습기가 들어가게 되면 얼지 않습니까? 얼면 팽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뭐냐면, 보행자 전용도로 측면에서만 탄성재 포장으로 앞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그 이외의 자전거도로 목적이 있는 도로는 앞으로 탄성재 포장을 지양하고 아스콘 도로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신다면

송현주 위원님, 잠깐만요.

네.

김은태 과장님, 지금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보편적으로 본다면 공사할 때 하자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정확한 답변을 빨리하셔야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한다든지 그런 답변이 있으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사를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시설의 목적에 맞게끔 내구연한이 충분히 연장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게 1～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제가 평촌에서 그것을 매년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얘기가 뭐냐면 보도블록을 바꾸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것은 설치해 놓고 조금 지나면 도대체 이것에 대한 하자 이것 너무 낭비 아니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는 나라인 것 맞고요, 그러면 그게 여기에 맞지 않는다 라는 건 전문가들이 더 먼저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니까 물이 스며들고 눈이 오면 눈이 스며들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사전적인 판단도 없이 그런 공사를 전면적으로 모든 동에 쫙 깔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게 문제가 된다.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판단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앞으로 이런 행정은 없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 집행을 하고 여기도 보면 도로 보수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의 절반만이라도, 이것 우리가 만약에 평가를 하고 최소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고 이건 하자보수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없이 해 보니까 이제는 여기는 다 저거 하겠다. 제가 이따 놀이터도 말씀드리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다 철거해 버리겠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세금 다 내시잖아요. 다 우리의 돈인데 우리의 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차피 망가지면 보수는 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검증을 하고 관리를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ＬＥＤ 조명기구 교체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국가 국무총리실에서 강제사항입니까? 이것 강제로 30프로 교체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하게 되면 나름대로 제재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문으로 반드시 해라. 언제까지 목표 달성해라. 만약에 하지 않으면

이게 3년간에 걸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3년 안인데요, 제가 보니까 공문이 가도 공문을 금방금방 수행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예산도 다른 건데 조명기구를 이렇게 교체를 하면 1년에 642만 5천원이 절약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교체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당 35만 8천원이죠?

네.

35만 8천원이고 총액이 지금 8천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1년에 642만 5천원이면 지금 대략 계산해도 그냥 둬도 전기요금 15년 정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계산은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수치상으로 이 ＬＥＤ로 교체하는 게 전기요금을, 우리나라가 전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전기를 절약한다 라는 의미로 에너지 절약이잖아요. 에너지 절약으로 하는 이 사업이 사실은 계산해 보면 그냥 내버려둬도 8천만원이면 15년 정도는, 오히려 지금 8천만원을 투입함으로 해서 더 많은 돈이 투여가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뿐만이 아니라 환경도 파손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겁니다. 지금 멀쩡하게 있는 애들. 이게 국가의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녹색성장 얘기하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부할 수 있느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설치 안 할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재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번 파악해 봐주시고요,

네, 파악해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계산을 해도 15년치 전기요금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해서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것 기존에 있는 전구들을 다 폐기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새로 교체할 것 하는 것에 대해서 ＬＥＤ로 바꾸는 것은 동의합니다. 어차피 새로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1년에 600여 만원 절약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8천여 만원을 투입하는 것은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는 지자체에서 거부를 해야지 중앙에서 이런 것을 명목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한다 라는 의미로 이것을 하라고 지자체에 내려보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ＬＥＤ 조명기구는 일반 것 보다는 사용 기간이 제가 지금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수명 기간이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달려있는 등은 몇 년이요? 그 연수 계산해 보셨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반은 한 1～2년 정도 보고

그러면 ＬＥＤ등은 몇 년입니까?

한 10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가로등하고의 비용의 차이가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 가격 차이는 제가 정확히 환산은 안 했지만 ＬＥＤ쪽이 비싸긴 상당히 비싼 걸로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은 에너지 절약이라는 미명 아래 이것 지금 에너지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체해야 되고 신축인 건물에 대해서는 이것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 반대 안 합니다. 어차피 새로 달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기존에 아직도 사용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이것은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ＬＥＤ 전구 만약에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 계산 안 했잖아요? 그렇죠? 10년이 간다 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수명이 10년이라는 거지 과연 걔가 10년을 갈 수 있는지는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쭤본 것은 이게 강제사항이냐,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페널티가 있다 든지 그런 건지 그래도 안양시는 점차적으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 건물 또는 반드시 지금 교체를 해야 될 곳 이런 곳부터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재사항 이런 부분은 제가 바로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짤막하게 해주세요.

네. 그런데 예산하고 관련된 거여서. 죄송합니다. 지금 소공원 및 놀이터 시설 관리해서 자료 받았습니다. 여기에 만안구, 동안구 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금방 파악하기가 그런데 지금 보면 4년 이내에 재설치 검사를 받아야 할 곳이 굉장히 많네요?

동안구 같은 경우는 전체 공원이 59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7개소 점검 완료했고요, 나머지는 2012년 1월 27일까지 조치 완료 다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해야 되죠?

네.

지금 동안구에 59개소 중에 2008년 이전에 설치된 게 56개소입니다.

예, 56개소 맞습니다.

예, 56개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 법이 2008년도에 시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는 2009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이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리하는데 지금 만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나중에 이 시설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렇죠? 우리가 사고라는 게 1년에 한 번 나도 사고입니다. 그래서 꼭 계획 세우셔서 연도 4년 이내에, 4년이 지나기 전에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리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착오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무 과장님! 지금 LED 조명기구 관련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지침에 따르지 않아도 전체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우리 계수조정할 때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장창수 도시관리과장님, 아마 송현주 위원님께서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무조건, 또 경우에 따라서 이게 교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말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예산 사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은태 과장님! 특별히 잘 알고 계시죠? 송현주 위원님께서. 그것은 시설공사에 대한 뭔가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동안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동안구에 관련되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만안 청장님, 이 공문을 보니까 2009년도 12월, 2010년도 2월 이렇게 두 번, 또 그리고 금년도 12월 2일 날 한 번, 세 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이렇게 지시를 일선 동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강력한 이 공문내용 보니까 강하지가 않아요. 이것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해 주시고.

네.

혹시나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정수가 몇 명인지 아시죠? 30명입니다. 30명. 30명 정수가 안 되면 그 해당 동장님한테는 불이익이 가나요?

불이익이요?

예.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30명을 왜 채우냐. 그 조례에 정한 그 직종·직능별로 못 채우면서 왜 인원수를 채우려고 하냐는 얘기죠. 지금 이것 10명 못 채우고 20명이면 우리도 수당 세금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30명 정원이 있는데 15명이 있다고 동 운영 안 됩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년째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동료 위원님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 백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받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급히 요청했습니다만 자꾸 지금 우리 구청장님들의 답변과 위원님들의 생각과 사실 위원님들은 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까? 행정감사에서도 나왔던 많은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동 내에서도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위원인 다른 단체 간의 불협화음 있는 것도 양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는 것하고 이것은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잘되고 있는,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이 보면 지금은 자치위원님들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나 소수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점 양 구청장님 참고하셔서 정말 2011년도에는 자치위원회와 함께 더불어서 안양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를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답변 마치셨죠?

네.

손태정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행정지원과장 손태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안 673쪽, 주민홍보용 신문예산을 없앤 곳이 있는가 하면 줄이는 데도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증액시켜 유지하는 사유와 여론조사를 하여 다른 매체 이용 의향은 없는가. 동안에도 같은 질의를 하셔서 동안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저도 맥락을 같이합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은 우리 만안구 264개 통에 연간 배부되는 지방신문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배부 부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2011년도에는 부수당 가격이 1만원에서 1만 2천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통에 배부되는 신문은 우리 시 시정 또는 구정에 대한 홍보도 일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부분에서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시책 소개와 수범사례 또는 입지여건을 달리하고 있는 자체단체들의 행정 모습들이 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신문에 소개된 좋은 시책은 벤치마킹되는 그러한 행정수요 측면에서 여론 형성을 일으키는 역할을 잘 지도하기에 따라서는 좋은 시책 발굴도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안 674쪽, LED 등기구 설치공사에 대한 2011년 사업계획서 서면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각 동 주민자위원회 현황,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행내역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8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 현황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800만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800만원은 각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기타 수강생의 편의를 위한 소모품, 재료비 구입예산입니다. 2010년까지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동별 여건에 따라 각 동별로 예산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균등한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자치센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주민의 의식변화를 유도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자주재원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동일하게 동에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교영 건설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건설교통과장 문교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721페이지, 만안구청 건설교통과 총예산이 2010년도 34억에서 2011년도 106억으로 증액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도로개설에 48억 5천만원과 도로유지관리비 20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예산은 석수동 삼막마을 주민숙원인 도시가스 공급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상비 및 공사비로 48억 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는 우리 시 관문인 박달로 가로변 환경을 정비하고자 박달로 환경정비사업비로 9억 7천만원 그리고 1980년도에 설치된 만안초교 앞 지하보도 정비비로 4억 4천만원, 관내 지하보도 4개소에 시민 및 학생의 통행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비 7억 6천만원, 만안로 철로변 환경정비 방음벽 설치비 2억 4천만원 등으로 2010년 25억 6천 800만원에서 2011년 46억 3천 500만원으로 20억 6천 7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도로유지관리비가 2010년도에 8억에서 2011년도에 12억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안구랑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요.

예, 같습니다.

됐습니다.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교영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뒤에 동장님들은 저쪽 휴게실에 안 계시고 전체 다 들어오시는 거죠? 동안구도. 동안구 동장님들도. 오고 계신가요? 전체 동안구, 만안구 오신 분들 있으면 전체 다 들어오실 수 있도록, 오신 분들도 다 들어오셨나요? 만안구청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었는데요, 소공원 및 놀이터시설 관련되어서 아까 동안구청장님께 답변 그쪽에서 들었고, 만안구청도 자료를 보고 아까 구청장님이 이미 그 계획서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는 사실 너무나 많은 것이 정비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오늘 그런 질의를 했는데 2011년도 예산에 동안구, 만안구 양쪽에 굉장히 많은 계수가 남아 있는데 예산에 반영되어서 2011년도에 다 완성하신다니까 다행이라는 것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만기 구청장님이 계신데요, 우리 동안구 복지문화과 소관 청소년공부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부탁드릴 테니까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서식을 구분 시설명, 위치, 운영주체 대표자, 면적, 내역이 있는데 그 시설내역 중에서 면적, 열람석, 개설일 그리고 이용률을 뽑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동장님들 만안구, 동안구 우리 31개 동장님들! 업무에 복귀하시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 31개 동장님들이 업무 복귀하셨다 오셨죠? 동장님들 중에 답변하실 분 들어와 보세요. 지금 업무에 복구하시는 것을 누가 말씀하셨나요? 지금 여기 의회에 대기하셨던 동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참 참담합니다. 지금 양 구청에 관련이 되어서 질의하는 부분들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 요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그동안 행정감사, 예산 하면서 우리 동장님들에게 충분한 상임위원회별로 여기에 총무경제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장님, 저 역시 3개 위원장이 있습니다만 동장님들의 그동안 동정의 부분을 생각해서 충분히 입장을 생각해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동의가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동으로 업무 복귀해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통일된 의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동장님들이 그래도 여기에 들어오지 않고 편리를 봐드리기 위해서 휴게실에 계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회를 하고 나가 보니 한 분도 안 계신 모습을 보고 지금 의회에 잘못된 어떤 부분에 반항하시는 건가요? 동장님들께서. 우리 동장님들은 예산 할 때 행정감사나 어떤 부분에서 안 했을 때 참석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제일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신 동장님 누구십니까? 달안동장님이신가요?

네.

동장님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도대체 저희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장을 대표해서.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예에 따라서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각 동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에서 대기하는 것으로요?

사무실에서 그냥 업무복귀하면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지, 누가 지시를 내렸거나 누가 얘기한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업무복귀가 아니고 분명히 제가 위원님들 행사 있는 분들도 오시려고 했지만 의견일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전체 대기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구청과 관련된 부분도 되었을 때 동과 연결되는 사안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달안동장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동장님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동장님이 저희한테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장님도 계십니다. 사실은. 동정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단체의 어떤 부분 관련해서 동장님들이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부분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예산을 수반함에 있어서 지금 잘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어떤 그 부분이고,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여러 사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지급되고 있지만 정말 변칙적인 부분에 기금화시키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제대로 행정감사를 차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다룸으로써 좀 더 2011년도에 되는 부분에 우리 상임위원회 세 분이 앞으로 동장님들 원칙대로 해서 갈까요? 동에 특별하지 않으면 우리 동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달안, 우리 대표해서 또 그러시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 답변, 우리 달안동장님. 우리 동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달안동장,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동안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에서 많이 배려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동장을 대표로 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사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만 혼자 말씀하시면 모든 눈총이 위원장님한테 갈까봐 나섰습니다. 참, 답답하죠. 우리 동장님을 관리하는 소관 주무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동장님들 눈이 오면 또 김장을 하면 또 일일찻집을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업무에 복귀시켜서 여러분들 하시는데 최대한 협조를 해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께서 가시지 말고 서면자료 오고 보충질의할 때까지 대기하라 말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다 가셨음은 이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두 분 청장께서는 여기 대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 31개 동장님들은 우리 시장님을 대신해서 일선 동에 나가서 행정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동장님들 믿겠어요? 또 좀 전에 양 청장님께서는 위원장님께 또 동료 위원들께 우리 동장님들 빨리 보내는 방법 좀 찾아달라 그 얘기를 있는 순간에 동장님들 한 분도 안 계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어쨌든 1년에 한 번이죠,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저희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감히 충정어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사롭기는 저보다 다 선배님들이고 이렇습니다만 제가 어쨌든 시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부분을 소외한다면 저는 이 자리를 끝으로, 이 자리를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동장님들이 사실 행정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제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께서 정치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권력이라는 게 유한한 게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감히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올바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정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다는 그렇지 않은데 오죽하면 우리 공직자들 영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정치권력에 누가 시장이 되든 저는 휘둘리지 않는 우리 공직사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청소년 공부방 그리고 자치위원회 관련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의 답변과 질의답변입니다만 우리 각 동에 우리 뒤에 계신 동장님들, 동장님들에 관련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오늘 몇 시간 자리 비웠다고 동이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동장님들에게 충분한 할애를 했던 부분이 이러한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다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동장님들의 예우하는 문제가 지금 될 수 있으면 동 문제는 지역의 의원님들과 상관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삼가하는 겁니다. 예산이나 행정감사나. 전만기 구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행동은 대단히 유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주홍 위원장, 손정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편성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 여기에 대한 담당 국장으로서의 견해와 또 우리 국의 사무분장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업무분장 사무분장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도 서민희망예산이라는 방침 아래 2011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008년 경기침체 이후에 사회나 또는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고용불안 등 서민 이하 계층의 삶이 불안정하게 됨으로써 사회복지 재정이 확충되고 그 중요성이 또한 강조되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포괄적인 사회복지정책이나 재정은 저소득층이 복지급여서비스의 주된 수혜대상이었던 이전에 선별적인 방식으로부터 단기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과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극복, 미래에 대한 사회에 투자라는 취지에 따라서 교육이나 양육 등 지원을 통해 수혜대상이 시민, 일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로써 우리 복지문화국은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 인격적 발달의 필수적인 교육이나 문화, 예술, 체육, 공중위생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 시의 시정구호인 “건강한 시민 따듯한 안양”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지방계획서와 상이하게 편성되었거나 계획 없이 편성된 사업이나 10억 이상 20억 미만 사업에 대해 서면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는 각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개별사업 검토 중심에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 중에서 놓치기 쉬운 자원배분 균형 강화와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사업 중 10억 이상, 20억 미만의 복지문화국 사업은 사업내역에 대한 유인물과 같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에 미편성된 사업은 셋째아 이상 보육료 11억 4천 324만원입니다. 미편성된 사유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8월에 작성하였으나 보육료 지원 예산은 10월에 최종 결재를 득함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편성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보조사업 기준에 대한 서면 요청 자료는 각 위원님들께 제출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주석 위원님, 하연호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대해서는 우리 시 출산시책사업으로 금년에 2억 2천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2세부터 만 4세까지의 대상 아동에 대해 월 5만원씩의 보육료를 지원해 왔습니다만 2011년부터는 확대하여 정부보육료기준단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인근 시와 비교된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적되어서 일부 삭감 조정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1년 셋째아 보육료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시가 앞서 가는 혁신보육도시에 일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2011년도 중앙정부 편성예산 중에 사회복지 분야 즉 저소득층·노인·장애인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국고보조금사업 예산삭감에 따른 우리 시 관련 예산 과별 삭감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11년도 중앙정부 편성예산 중에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나 또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습니다만 예산확정 전 가내시된 사업 및 보조금 내역 이외에 구체적 사업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확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경기도로부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통보된바는 없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삭감액 등 사업별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역 등이 공식적으로 확정됨과 동시에 사업별로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조정이나 수정 또는 축소로 인하여 저소득층 생계곤란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긴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로 추경 또는 조정, 편성 등을 통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로 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금 국회에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업비 지출에 차질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방학 중에 국비 지원액을 포함하여 총 22억 9천 700여만원 중 12월 14일 현재 총지출액은 18억 5천 200여만원으로 예산대비 80.62프로를 지출하였습니다. 2011년도는 도비, 시비로 내시된 결식아동 급식비가 23억 4천 370여만원으로 금년도 22억 3천 60만원보다 약 1억 1천 370만원이 증액되었으므로 올해 내시된 국비지원액 3천 344만원이 삭감되더라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주홍 위원님께서 오늘 중부일보와 관련하여 도비 확보를 도에서 취재하는 것이 맞는지, 동안청소년수련관의 개보수 공사에 대한 시급성을 알린 적이 있는지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공사는 호계체육관 볼링장 개관에 따라 수련관에 설치된 노후된 볼링장을 리모델링하여 시설이용 공간을 확대 활용하여 강의실 등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한 시의 추진사항은 2009년, 2010년 2년에 걸쳐서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비 국도비 68억을 지원받은 실적이 있고 광특예산 중에서 청소년시설 건립 예산 부족으로 타시의 형평성 문제로 안양시는 미지원되었기 때문에 광특의 다른 항목인 시·군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자금 9천 400만원을 지원 요청하여 예산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서 국비 지원 비례에 따라 도비 1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도비를 더 확보해서 개보수공사를 추진하고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안양시의 재정여건상 맞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실무 부서에는 도비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제 권주홍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님과 시의원님이 시와 같이 도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써주신데에 대해서 상당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신문보도와 관련해서는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시급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써 시의회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시에 개보수 관련 보고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별도로 위원회 위원들을 모시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자리를 마련하여 보고한 사실은 없다는 점은 상당히 실무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연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셋째아 보육료 예산 관계 때문에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3년 동안에 통계를 보면 2008년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2009년보다는 확실히 더 출산했다는 게 나타나고 이 자료가 언제, 몇 월까지 입니까? 여기 2010년도까지로 했는데 몇 월까지 정도인가요?

11월 현재까지 뽑은 겁니다.

그럼 한 달 정도면 작년도보다 훨씬 많고 2008년도만큼도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질의 시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출산기피로 인한 인구감소가 우리 안양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인데 지금 이런 제도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아쉬운 부분이 여태까지 하던 것보다 조금 변화되면서

확대하면서

확대하는 건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됐나 보죠?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보육료 확대방법이 31개 시·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있는데 저희 시에 당초 위원회 심사할 때는 타시에 지원하는 비율로 맞추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지방신문을 보니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그래가지고 상도 주고 그러는데 지금 불과 소액에 이것을 지원한다고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셋째, 넷째를 출산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충분히 도와주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저도 제가 셋째아 보육료 예산 증액사유 그리고 아동통계수치 현황을 받아서 봤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어쨌든 둘째아이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셋째아이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평균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보육료 지원이요. 27만 2천원 맞습니까?

네.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 이런 말씀주셨는데요 복지라는 게 다른 자치단체하고의 형평성 이것은 저는 옳은 판단이라고 보지 않고요 우리 안양시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규모라든가 재정상태라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장에 저는, 시장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이른바 얘기해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임 시장들하고, 전임 시장들 있을 때는 하드웨어적인 것, 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줘서 본인들 관리하셨지만 저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도 없지만 이제는 사람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한 부분은 저희 견해가 아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나온 내용이고요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확대해서 전액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견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현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총괄 보면 저희 국 예산이 작년에 1천 300억에서 올해 1천 100으로 좀 줄었어요. 그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문예회관 리모델링 공사, 각종 큰 공사비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됐었는데 지금 우리 최대호 시장님 시정목표가 사람 사는 세상, 따뜻한 안양 이렇기 때문에 이런 보육료는 자라나는 어린애들한테 조금 여러 가지 마인드를 좀 바꾼다라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연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주셨지만 근본적으로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 최소 17만원 정도에서 한 38만원대까지 해서 지원액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실질적으로 마음놓고 아이들을 낳아서 실제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라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 보면 국도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공동체일자리 이런 것은 우리가 도에서 4억 3천을 갖고 오고 우리가 10억을 투자하는 이런 사업이고 아동시설, 아동학습활동 지원 이런 것도 9천 500만원 도비 받아서 2억 2천 시비를 쓰는 거고 시니어클럽 운영도 3천만원 도비 받아가지고 1억 7천 쓰고 있고. 계속 그래요. 도비는 적고 시비로 거의, 시비 사업으로 거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제도 잠깐 기획경제국하고 행정지원국하고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대안이 있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실례를 들면 제도적으로 물론 우선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은 국비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고 도비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 제도적으로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간략한 예로 지금 학교에 체육관을 신축한다 그러면 국회에 로비를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 30프로 정도 따놓고 도비 한 20프로하고 반은 시비를 투자한다 이런 제도적인 모순들과 또 그다음에 지금은 보육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고 그다음에 도비 확보하고 시·군비는 적게 편성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 가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예산을 편성하고 도비와 국비는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중앙부처나 도하고 조금 예산편성방침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장·군수나 또는 시의회에서 얼마나 우리가 물론 예산은 투쟁이고 달라는 사람한테 뭐 낀다는 식으로 열심히 해서 따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는 우선 이 예산편성 관련 법규하고 제도적인 방법을 바꾸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제도를 개선 당연히 해야죠. 도의회나 중앙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입장이 필요하다. 도에서 1천만원 갖고 왔다고 해서 사업을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 이것은 계속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그런 일이란 말이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리하실 생각 없으세요?

예산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 시나 마찬가지로 시민들을 위한 어떠한 숙원사업 내지는 민원해결을 위한 그런 사업들인 만큼 사실은 국비가 확보되면 자동적으로 국비가 오면 도비가 온다 이런 논리는 사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어쨌든 국도비가 확보되면 어렵더라도 시비는 좀 확보해서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경영방침입니다.

하여튼 제가 무상급식 때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국비, 도비 좋습니다. 좋아요. 50 대 50. 결국은 항상 시에 80, 정부에서 20 이렇게 계속 바꾸어 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종료를 하고요 농구대잔치 올해 하는데 지금 6천만원 세웠잖아요?

6천만원 예산편성 했지요. 추경에 했지요.

그런데 지금 대회기간이 2010년 12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잖아요. 지금 이게 신청이 다 됐나요?

그거요?

네.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12월 13일부터 27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추경 때 우리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6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의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켰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대한농구협회하고 대학교 측하고 이게 아마 협의가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농구를 한다고 하는 대학팀 그게 12개 팀입니다. 12개 대학에 12개 팀인데 이 대학교에서 농구잔치에 참여하는 걸 꺼리고 있는 걸로, 일부 보도는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농구협회하고 대학생 참가팀하고 이게 협의가 잘 안 돼서 심지어는 제2리그 쉽게 말하면 인삼공사, SK, 삼성 제1군 또 그다음에 대학도 12개 팀을 뺀 나머지 대학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농구가 활성화되겠느냐, 우리 당초 시 취지하고 틀리다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아직까지 지원해주지도 않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된다면 협약서를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예산편성할 때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엄청난 인구가 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러면 모든 게 다 파악이 돼서 신청도 많이 하고 우리 안양의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홍보도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계획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 계획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지. 구두로 하겠다 이건 아니고 정식으로 거기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어요. 그 제안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 요구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위원님들 별도의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런 거죠. 물론 취지나 이런 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항상 계획을 세우면 실행이 되고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이 심재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정에 대한 직무와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외부에서 제안서도 받아보지만 그건 이제 근거거든요.

국장님.

그러니까 계획을 하다 보면.

그때 얘기할 때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상황이 틀려서 그렇죠. 상황이 틀리니까. 이게 잘 진행됐으면 그러는데 잘 진행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게 잘 진행돼서 그 6천만원의 큰 효과가 안양에 나타나기를 기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서를 받을 때는.

저는 시행착오를 이제 다시 겪지 말자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관입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예산서 19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홍보비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장기실업자 및 어려운 계층의 근로를 참여토록 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업으로 연간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보 예산 사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각 동별 현수막 게시대, 단계별 공공근로참여자 접수 및 신청기간 안내 홍보현수막을 제작, 게첨과 안전교육실시에 따른 홍보현수막 등 전액이 현수막 제작에 따른 사업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계획서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의료급여특별회계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와 그다음에 본인 부담의료금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금년도 집행 12월 14일 현재 집행실적이 20억 1천 600만원으로 내년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423페이지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세출예산 내역서에 사업자금은 9명, 학자금은 30명이 대상이 정해져 있는 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액 1억 5천만원, 신청은 연중 수시로 신청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내용은 전세자금, 사업자금 세대당 1천만원으로 연 이율은 3퍼센트, 1년 거치 6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학자금은 연 200만원 무이자로써 4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현재 예산집행현황은 총 17건에 7천 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전세자금은 6명에 5천 500만원 그다음에 학자금은 11명에 2천 20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11억 5천 400만원이 감액된 1억 9천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항목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5억 4천 500만원 그다음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6억 1천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또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1억 8천 400만원을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조직개편으로 인해 구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내년도에는 양 구청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복지수혜대상자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 중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초로 한 사업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복지부 지정 10대 유망사업 중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으로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 서비스,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그다음에 체험학습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사업으로 향후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놀토 아동 체험학습 서비스와 과잉행동아동 조기치료를 위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복지부 지정 10대 유망사업 중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2개 사업으로 과잉행동아동 조기치료를 위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그다음에 중증의 지체장애아동 및 청소년 이동편의제공을 위한 맞춤형 재활기구 렌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기능과 2010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사회복지사업법」규정에 의해 설치하였으며 주 기능은 민·관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그다음에 지역현안 논의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2010년도 사업실적은 회의를 86회 개최하였고 사업심의는 지역복지 4개년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조사연구는 안양시 청소년욕구조사를 3월부터 12월까지 1천 800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기관 기획사업 공모 수탁을 2회 하였으며 직무교육 1회 그다음에 각종 행사 개최를 6회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기존의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사업과의 차이점 그다음에 청년미취업자의 선정 참여기준 그다음에 2011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기존에 희망근로사업의 후속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는 선정기준과 근로기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씩 4단계로 실시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자의 선정기준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은 재산세, 차량소유, 거주기간 등에 따라서 생활실태조사 선발기준표에 의해 점수제로 선발하고 있으며 청년층 미취업자에 대한 참여는 30퍼센트를 우선 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청년실업자를 우선 고용하며 재산 1억 3천 500만원 이하인 최저생활비 120퍼센트 이하인 자를 선발하고 청년미취업자는 고용인원의 20퍼센트를 우선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추진계획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33억원의 예산으로 550명을 투입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2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11년 1월 중 사업공고와 그다음에 선발 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답변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지역사업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그동안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이후에 그 사업실적을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회의는 80여회 걸쳐서 했다, 사업을 실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 인증사회적기업이 3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걸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인데 이걸 그러면 시에서 발굴을 하나요? 시에서 찾아다니면서 발굴을 하나요? 어떻게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에서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안양지를 통해서 일단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이나 도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도 이게 다 홍보가 됐나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동사무소에서 그러면 이런 바로 이제 인증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비적사회적기업을 거쳐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동사무소에서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홍보죠. 뭐. 발굴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도에 신청할 때 저희가 신청을 해서.

알겠습니다.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홍보하셔서 많은 사회적기업이 육성이 돼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거에 좀 효과를 더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1억 5천만원이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학자금 융자로 해서 30명은 추정을 해놓은 거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9가구로 추정을 하는 거죠? 예산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매년 다 소화가 되나요?

소화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금년에도 7천 700밖에 안 나갔고.

그러면 이게 몰라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이게 지금 보증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인이요?

네, 보증 때문에 신청이.

그러면 보증하는 분들이 부담스러워서 못한다는 얘기네?

네, 그렇죠.

그러면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보증이 굉장히 낮습니다. 보증인 대상이 재산세 2천원 이상이면 보증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증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에 신청이.

그러면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러면 이런 좋은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보증을 해주는 게 법적인 그런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조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좀 안타깝네요. 어떻게 좀 개선해서 혜택을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당장은 어렵겠고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 수행기관은 어디이며 사무실 이전은 시에서 지원되는지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사업 현황과 프로그램 현황 그다음에 구청, 동에서 대상자 추천 또는 신청된 내역 또 2011년도 엑셀스타트 사업비 1억 5천에 대한 내역을 서면과 아울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수행기관은 율목사회복지관 또 아동센터, 과학대학 이렇게 포함해서 8개 기관에서 저희가 7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이전은 지금 현재 안양3동 주민센터 지하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하고 또 사무실이 협소해서 저희가 삼덕공원관리사무소 2층으로 이전하고자 이렇게 지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국비에서는 신설할 때만 국비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전할 때에는 지방비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와 엑셀스타트 추진은 대상은 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0세부터 12세 아동에게 가족에게 건강, 복지, 보육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또한 엑셀스타트 사업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당초에 안양3동, 9동, 박달1동 3개 동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확대가 돼서 8개 동으로 확대를 했고 또한 엑셀스타트 사업도 금년도에 23개 동을 포함해서 전체 엑셀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하고 31개 동을 확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엑셀스타트는 시비로 추진하면서 민간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현황은 현재 10월 말 현재 23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지침에 의해서 20퍼센트를 직접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대상 추천, 접수는 저희가 아동센터라든가 직접 유선신청을 해서 22명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엑셀스타트 사업비 내역은 1억 5천만원 중 인건비가 6천만원 약 40퍼센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로 9천만원으로써 교육, 보육지원사업에 3천만원 그다음에 문화, 정서, 복지 지원사업에 3천만원, 가족기능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에 1천 500만원 그다음에 보건의료지원사업에 900만원 그다음에 운영비로 해서 600만원 총 그래서 내년도에도 각 시설마다 그러니까 비산·부흥·율목사회복지관별로 해서 3개소에 1억 5천만원이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수요보다 지금 저희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예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운영개선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 서면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500만원 그다음에 관악장애인복지관에서 500만원해서 2천만원으로 저희가 용역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건 제출해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이 1천 366자리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확대해서 1천 479자리를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보다 약 한 100여자리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도 현재는 저희가 주민센터 행정도우미해서 21명을 저희가 활용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6명으로 증원이 되고 예산도 추가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장애인 도우미로 해서 35명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2명으로 확대돼서 총 98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내역 군포시, 의왕시를 포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안양은 두 가정이 되겠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 군포는 한 세대가 있고 의왕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다목적복지회관의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 또 사진도면, 설계도면, 예산편성내역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우수지역 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3천 456만원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평가결과 상위그룹 20퍼센트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아동센터 중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아동센터를 선정을 해서 영어라든가 예·체능교육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다목적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3억 2천원이 반영되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과 아울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는 다목적복지회관이 ’94년도～’98년도까지 건축된 다목적복지회관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로당이 14개소 중에 1층에 경로당이 설치된 곳이 2개소 그다음에 2층이 4개소, 3층이 8개소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 25일～27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다목적복지회관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조사한 결과 5개소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나머지는 장소협소라든가 또 경계선으로 인해서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5개소 중에 안양2동과 8동 다목적복지회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 예산 계상이 돼서 어떠한 효과를 보면서 더 추가로 5개 지역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박현배 위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활성화사업에 대한 방안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는 경로당이 만안구가 103개소 그다음에 동안구가 137개소 240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로당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경로당으로써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진짜 경로당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이제 승인이 되면 경로당에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난방비도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도 이용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할 겁니다. 지금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분들이 왜 인원이 많은데 똑같이 주느냐 그런 어떤 의견들이 많아서 내년부터는 차등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135개 경로당에서 노인 취미교실이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 또 건강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50개 경로당을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경로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되도록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박현배 위원님께서 엑셀스타트 사업의 효과가 무엇인지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엑셀스타트 사업은 아까 김주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저소득층 0세에서부터 12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능력 함양 및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 복지, 보육분야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드림스타트8개 동 지역 외 23개 동에 210명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라든가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1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그 효과로는 심리치료 지원으로 아동 성격 유형 및 문제를 파악해서 정서적 안정지원과 또 지역사회 협력 및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건강, 복지, 보육 등 사례관리를 통해서 아동의 실제 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맞춤형 학습지도를 통해 학교 적응력 향상 및 학업 성취도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교육을 통해 자기 이해 및 부모 자녀 결속을 도모하는 그런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정욱 부위원장, 권주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보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예산서 225쪽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비 관련하여

과장님, 없는 위원님들 제외하고 넘어가세요.

이것은 서면 답변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광역 화장장 시설 준비 서류 및 청계 납골 평장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화장 장려금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고요, 또 간략히 화장 장려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2007년 11월 1일부터 매장이 금지되었고 동 조례 21조 및 22조에 의거 사망일을 기준하여 3개월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사망연고자와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에도 화장장 이용료의 30프로를 시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0년도 상반기 현재 화장률이 77.5프로에 이르고 있으며 화장문화가 점차 정착하여 화장 장려금 신청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렸고요, 다음은 예산서 230쪽 양봉 생산 자재비가 4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예술 작품비 1천만원 편성과 어디서 구매하고 비치를 어떻게 하는지, 3년간 구매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1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회화, 사진, 서예 등 약 20개 단체가 연간 약 40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기간 중에 단체가 구매 요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게첨을 희망하는 시 산하단체에게 사전에 파악하여 작품 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10개, 2009년도 13개, 금년도에는 4개 작품을 구입한바 있습니다. 구입 가격은 미술협회 감정을 평가 의뢰하여 책정된 금액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관광안내책자 제작과 관련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책자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네. 다음은 259페이지 문화예술 활동지원 1천 17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263페이지 민간위탁사업에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대하여 2010년과 2011년 대비 사업 계획과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261페이지 연구용역비 도 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1천 9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구)유유부지에서 발굴된 안양사에 대해 조계종에게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도지정문화재가 약 10개가 있습니다. 문화재법에 의하면 도지정문화재는 구역 300미터 지역 이내에서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는 500미터 이내에서 건축물, 시설물 등 소음, 진동 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문화재 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은 후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경기도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국가문화재는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화재청이나 도에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소요 시간이 한 달 내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줘서 기준 정비를 정해서 고시를 하면 그 안에서 편하게 불편 없이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계종 협의한 사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두 번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거쳤는데 불교계나 조계종에나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2011년도 1·2월 달에 시민 전문가와 관심 있는 분들에게 공청회를 열어서 들을 예정에 있거든요. 실시설계에 반영하려면. 그래서 사실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에 대한 분들을 모시고 현장에 나가서 내년 1·2월 달 중에 날씨가 좋으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서이면사무소와 관련해서 월 이용 인원과 기본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공공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사회 명단, 집행위원회 명단, 지급한 수당내역, 최근 2년간 서명한 내용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 55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10년 사용 내역과 13억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예산 중에 문화교실 확대 운영에 8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유덕규입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2010년도 혁신 유공 교원 해외선진 교육기법 벤치마킹 1억원에 대한 내역 및 2011년도의 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혁신 유공 교원 해외 선진 교육기법 벤치마킹 내역과 2011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혁신 유공 교원 해외 선진 교육기법파견 사업 예산은 안양시 관내 학교의 우수 교원을 대상으로 안양교육지원청이 학교 우수 교원을 자체 심사하고 선발하여 외국의 우수 사례 국가를 방문하여 교육 과정 편성과 운영, 교수학습 방안을 벤치마킹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 계획은 3월에 교육지원청에서 연수 계획 및 보조금을 신청 받아 연수 계획에 대한 검토 또 보조금 교부와 6월에 교육지원청에서 연수 대상자를 엄격하게 심사 선정하여 우수 학교를 연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주석 위원님께서 예산안267쪽 인재육성혁신교육 지원 예산에 대한 자료 제출과 상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혁신교육 지원에 대한 서면 자료는 기이 제출을 하였습니다. 인재육성혁신교육 지원 예산은 학교 교육의 획기적 체질 개선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을 시켜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 교육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공교육 모델 조성을 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혁신학교 운영지원사업에 초등학교 2개 학교, 중학교 1개 학교 등 3개 학교에 1억 8천만원, 교원 업무 보조원의 배치 지원에 초등학교 9개 학교, 중학교 4개 학교 등 13개 학교에 1억 3천만원, 덕천초등학교 내 특수교사 배치 운영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덕천빌리지 운영 지원 예산으로 1억 1천만원, 교육 소외계층 자녀 기초학력 완전 보장으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도우미 배치 지원비로 초등학교 17개 학교에 5천 900만원,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초등학교

유덕규 과장님!

네.

지금 예산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는 안 드렸습니다.

자료를 안 드렸어요?

네.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자료를 드려야지.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고 생략하고 넘어가시는 것으로 하고 자료 제출해 드리기 바랍니다.

네. 김주석 위원님 요구하신 20억 7천만원 세부 내역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주석 위원님께서 예산서272쪽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계획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2011년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은 서면 자료로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꿈나무 선정 기준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학교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 운동부 육성 종목이라든가 선수 인원, 전년도 대회 입상 성적 등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제출 받아 안양시와 안양시체육회, 안양시 교육지원청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운동부 운영 실태 등을 종합 평가하여 체육꿈나무 육성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2011년도교육경비보조사업 총괄 자료를 서면 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도 교육 관련 예산 총괄현황과 2011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유형별 현황, 2011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사업별 현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학교 급식 조례에 명시된 예산 집행내역과 무상급식 연차별 추진 계획, 2011년도 무상급식 확대 내부 검토에 대하여 서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276쪽 비산 체육공원 조성 예산 11억 2천 700여 만원에 대한 세부 계획 및 산출근거에 대하여 서면 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서267쪽 사교육 경감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학교 교육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계에 흡수하여 사교육 부담을 절감하고 학생, 학부모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학생 수요에 맞는 방과후학교 활동 지원이라든가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ＥＢＳ 프로그램 활용 등 학교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공모 심사 과정은 학교별 운영 계획 제출, 심사 및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사교육 경감 프로그램에 맞게 운영하는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영어 전용교실 구축비가 여덟 배가 차이가 나는 학교가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와 언제까지 영어 전용교실을 구축할 것인지 앞으로 실시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 전용교실 구축에 신청 사업비가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각 학교별로 당초 신청할 때 학생 증가 요인 등을 분석을 통해서 향후 일반 교실에 대한 수요 판단으로 유휴 교실을 적게는 1실 많으면 3실 내에서 전자칠판 등 필요 물품 등을 구입·비치 등 학교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사업을 신청하므로 학교별로 신청 사업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어 전용교실 구축사업은 앞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한다면 교육지원청과 우리 시가 현장 확인 후 교육경비보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된다면 학생들의 실생활 중심의 영어 활용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영어체험센터 운영 실적 및 대상 학교 명단 제출과 영어 전용교실과의 다른 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운영 실적과 대상 학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학교 내 권역별 영어체험센터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영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서 외국에 온 느낌이 들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병원, 우체국 등 주요 체험시설을 시대 변화에 맞게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으로 조성하였으며 또한 인근 학교 학생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어 전용교실과 다른 점은 서면 자료에도 있듯이 권역별 영어체험센터는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에 인근 학교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 교실 5개 이상을 리모델링하여 같은 시간대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어 전용교실은 1개 학교 자체 학생들만 영어수업을 원어민교사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유휴 교실을 1 내지 3실을 일반 교실 수요 등을 판단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전자칠판 등을 구입·비치하여 소규모로 조성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손정욱 위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와 관련하여 3년간 교육경비 신청 학교 현황을 서면 자료 요구를 하셨으며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우선순위와 심사 과정 등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교육 경비 신청 학교현황은 서면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심사에 관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경비 지원 근거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기타 「안양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경비 심의 때 교육지원청의 의견과 시에서 현장 확인 등 과정을 거쳐 분석한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최종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또 손정욱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3년간 신청현황을 서면 제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 손정욱 위원께서 경기도 청소년장학금 대상자 선정 시 생활수준 반영 여부, 선정 기준이 무엇이며, 지급대상자를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지도위원, 유해환경감시단의 자녀로 한정하고 있는데 대상과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청소년장학금은 생활장학금과 학업장학금으로 구분되며 생활장학금은 전액 도비로 학업장학금은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과 시비를 50 대50으로 매칭하여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대상자를 수요조사를 통하여 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수혜 인원과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반영된 장학금은 시정을 위하여 봉사한 단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학업장학금으로 지급 대상자 및 선정 기준은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에 의한 도정 유공자의 자녀로 한정하고 있으며 대상자, 활동기간, 자녀의 학교 성적, 생활환경등을 산정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정을 위해서 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녀들의 학업 의지 고취를 위해 인재육성장학금 등 각종 장학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확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현배 위원님께서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 20억원의 세부 산출내역 및 사업비 중 시비 비중이 높은데 도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김상문 국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덕규 과장님 김상문 국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덕규 과장님 어제 도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차세대 리더십, 여성단체 리더십 훈련에 대한 교육 대상자와 교육 프로그램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개 단체를 통합하여 교육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성지도자 양성 과정은 30세에서 55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차세대 리더십 연수는 관내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리더십 훈련은 여성단체 소속 임원 및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 교육 시는 맞춤식교육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난감나라 장난감 구입 1천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난감나라는 만안구청 옆에 구)선관위 건물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자원 재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5년 11월에 장난감 대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천 200여 점이 구비되고 있는데 5년이 경과하면서 파손이나 고장이 많아서 대여 물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1천만원으로 장난감을 구입코자 하는 것인데 구입 품목은 악기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거의 200여 가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구입 당시에 시장조사를 하고 평소에 부모님들의 요구사항 등을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절교육관 녹지관리 용역비 1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한 목적은 예절교육관 내에 있는 수목과 잔디 관리를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용역 내용은 잔디 깎기나 병해충 방제, 관목 정정, 꽃 식재 등입니다. 이것은 가족여성과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전문 부서인 녹지공원과에 의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립 보육시설 개보수 내역과 내년도 보수 계획도 자료로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신촌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예산이 1억 2천만원인데 6천만원이 삭감 조정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월 개원 예정인 신촌어린이집에는 컴퓨터나 책상 등 구입해야 될 비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우리 실무 부서에서 업무 착오로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러한 기자재 구입에는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예산 심의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 개원을 앞두고 1월부터는 기자재 구입이나 환경 구성 등 시급성을 감안해서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편성된 보육시설 마감재 지원 예산을 우선 집행을 하고 보육시설 마감재 예산은 1회 추경에 시설비로 편성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따라서 기자재 구입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경우 내년 1회 추경에 예산 확보가 곤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6천만원만 삭감을 한 것입니다.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관련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사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또 특히 복지문화국은 밤늦게까지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예산 심사를 하였고 또 답변을 충실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결 위원님들께서 이 점 참작해 주시고요, 특히 또 복지문화국은 여성 팀장님들,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 점을 참작하셔서 심도 있고 짧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 과장님들의 답변 잘 들었고요,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 소년소녀가장 현황이 정말로 안양에는 이렇게 없는 겁니까?

저희 두 가정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이유는 소년소녀가장은 아니고 한부모가정이 많이 있잖아요?

한 80여 세대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편모라면 말이 틀리겠지만 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너무 인색해요. 소녀소년가장들이 많은 인원도 아닌데 전체 내역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비를 제외한 소녀소년가장한테 추가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추가 지원된 금액입니까?

네. 저희가 개략적으로 확인한 결과 2인 가족했을 때 약 한달에 50에서 6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고 본 위원이 했던 건데 그렇다면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한부모가정 그중에서 도 조부모와 같이 사는 아이들은 소녀·소년가장으로 안 들어갑니까?

네,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요? 오로지,

예, 그 아이들이 둘이 그러니까 친척이라든가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에 위탁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지역 아동센터, 이 ‘우수지역’이라는 말이 본 위원이 좀 그렇습니다. 우수지역, 우수지역. 우수지역이 아닌 물론 지역아동센터의 경영이 어려운 그런 곳이 아닌 지역,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있는 이런 데 지원이 그런 데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잘사는 동네, 정말로 잘 시설 갖추어 있고 이런 데를 선정해서 이러한 지원이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열악한 지역에 있는 그런 아동센터를 지원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지금 스물두 군데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스물두 군데입니까? 스물한 군데가 아니고?

네. 이번에 비산3동에 최근에 나간 데까지 스물두 군데인데 저희가 대부분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 구시가지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균 한 시설당 200에서 370만원까지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수지역 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강사 지원에 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 456만원 중에서 도비가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2개소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난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지역아동센터 열아홉 군데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개 평가한 가운데 상위그룹에 속하는 20퍼센트에 속하는 그 아동센터에서 저희가 2개가 선정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마 그 지역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그런 어떤 부분도 지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직 미지정으로 돼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자료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지급이 1천 130, 어떻게 이것을 단위를 해야 되나요? 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이라고 해야 되나? 돌아가신 분들이라.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이 장묘문화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어디에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는 어차피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는 화장을 해야 되는 추세인데 모든 장묘문화가. 타시에 그러니까 수원연화장이나 성남에 또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안양시 사람이면 수원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만원 정도 화장이 100만원인데 지금 안양시에서 안양시민이 화장을 원할 경우에는 30만원을 지급 보조해 준다는 그 말씀이시죠? 이것은.

네. 수원·성남·인천연화장이 타 지역에서 갈 경우 100만원이고요, 서울의 벽제화장장은 30만원입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 시민이 수원에 가서 100만원을 주고 화장했을 때 저희가 30만원을 지급하고, 벽제 같은 경우에는 화장비용이 30만원일 경우에는 30퍼센트인 9만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벽제는 왜 안양 지원이 싸죠?

벽제는 아직 서울이다 지역 구분 없이 30만원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오를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가기는 힘들죠? 실질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양시도 화장 그러니까 연화장이라고 그러나요? 화장장 건립이 정말로 시급한,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김태영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이면사무소 원 설립된 곳이 있죠? 안양에.

네.

어디죠? 거기가? 호계동 어디인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원래는 호계동 쪽인데요, 이쪽 안양1동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호계동에 있다가 안양1동 쪽으로 옮겨와서 그곳에 서이면사무소가,

원래는 호계동 쪽에 서이면사무소가 있었는데 그게 안양1동 쪽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월별 방문객 수를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실질적으로 아니네요. 그렇죠?

한 500에서 700명 정도 됩니다. 월.

그곳 특성을 보면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죠? 안양일번가라는 그 지역이.

청소년들도 일부 하지만 주로 그 주변에 식사하러 왔던 분들이 궁금하니까 이용하는.

궁금하니까요?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서이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이렇게 쭉 보고 있지만 문이 걸어 잠겨져 있을 때가 종종, 종종이 아니라 거의 열어져서 오픈이 되어서 본 위원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요. 낮에 시간 되어서 못 가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본 위원이 갔을 경우에는 서이면사무소가 항상 문이 걸어 잠겨져 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서이면사무소를 이제 정말로 문화재로서 또한 아이들에게 역사적인 교훈을 주고 하려면 잘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무기기 여기 보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보니까 수형인명부, 이게 뭐죠? 수형인명부 6점.

거기에 보면 서이면사무소에 옛날에 쓰던 게 약 한150점 정도가 소장되어 있거든요. 매주 월요일 날하고, 법정공휴일은 쉽니다. 그다음에 저녁 6시 되면 문을 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여태까지 학생들이나 이런 데 홍보가 덜 되어서 학습장으로 이용되지 못한 게 사실이라 금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그 즉시 바로 76개 학교에다 전부 공문을 보내고, 학교 의뢰하기를 학교 모니터에다 팝업창으로 뜰 수 있게끔 우리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받고 그래서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멋있게 운영하고 홍보할 겁니다.

경기도문화재 100호로 지정이 되었는데 아무튼 일제 강점기에 정말로 암울했던 시절에 우리 선조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일제시대에 대한 교육 이런 게 정말로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기왕이면 정말로 잘 전달되고 해서 우리 선조들의 어려웠던 시기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많이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왕이면 이제는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정월애 과장님부터 거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절교육관 녹지관리용역비 1천만원을 산출하셨어요. 이게 예절교육관에서 별도로 이렇게 매년 1천만원씩 해서 녹지관리를 하나요?

예, 거의 매년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천만원씩이 들어가요?

네.

이것 동안구청 녹지과에서 관리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 관리시설을 모든 시설을 녹지공원과에서 다 관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녹지 잔디 깎고 하는 데 매년 1천만원씩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잔디 깎기 연 4회, 그다음 제초작업 4회, 병충해 방제 3회, 관목 정정 3회, 향나무 정정 1회 그다음 계절별 꽃식재 등 해서.

그것은 답변서에 나온 것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1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우리 동안구청 녹지과에서도 인력 이 녹지과에 인력이 운영하는 게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절교육관에서 1천만원을 지출하면서 이렇게 관리해야 되냐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제가 답변드릴게요.

예.

지금 예절교육관은 운영상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저희가 위탁을 주게 돼 있고, 시설물 관리는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인데 이것은 아마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동안 녹지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에 서면 그쪽으로 일할 수는 있어도 그쪽 업무를 위임한다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역비를 1천만원 산출해서 교육관에서 관리를 계속해야 된다, 이 얘기세요?

그렇죠. 그렇 다고 해 가지고 제초제 안 뿌리고 전지 안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동안구청 녹지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업무가 이원화 돼 있으니까 교육프로그램은 우리가 위탁을 주었고, 시설물 관리는 시에서 하니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상 곤란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신촌어린이집 위탁하셨죠?

네.

아니 과장님.

네.

거기 보면 3개 위탁자가 왔어요. 그렇죠? 개인하고 대림대학교하고 평촌감리교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회의록을 쭉 살펴보니까 이것 결정하고 회의한 건가요?

아닙니다. 심의과정에서의 회의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그 회의록을 쭉 보면 평촌감리교회는 1억 1천만원을 3년 동안 지원하면서까지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건가요? 누가 결정하는 거죠?

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지침에 그 표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심사기준표를 실무부서에서 작성을 한 것이고 심의위원들이 그날 참석하셔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서류를 검토해서 점수를 배점을 부여한 것입니다.

예,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희한해요. 대림학원에는 질의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개인하고 평촌감리교회는 엄청나게 질의를 하고 1억 1천만원까지 지원하면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이 어디로 되었죠?

대림학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예, 말씀해 주시죠.

그 전입금에 대한 부분은 평촌교회에서 1억 1천만원을 재정전입금으로 넣겠다고 했지만 그 배점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 배점기준표에 보면 재정전입금에 대한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질문을 안 한 부분은 심사위원이 12명입니다. 그분들이 그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는 것이지, 대림학원에 대해서 질문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 아니 그것은 과장님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 서류를 처음 봤어요. 처음 본 사람이 느꼈을 때 어떤 느낌이었었냐 하면 ‘아, 정해 놓고 심사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리 그것을 어떻게 정하는 거죠? 심사위원이 각각 열두 분이나 되는데!

아니 내가 지금 객관적으로 이 서류를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해 보니까 결정을 해 놓고 심사를 한 것 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겠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사 미리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미리 결정이 됩니까?

이것 심사평가표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행정정보공개사항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확인 좀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어떻게 열두 분 심사위원이 미리 모여서 그 심사도 하기 전에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겠죠, 물론. 그래서 그 평가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영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이 1천 900만원은 법적기준에 의해서 편성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안양사가 제가 절터가 발굴되어서 우리 안양에, 안양이 어떻게 보면 안양사를 통해서 안양이라는 이름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계종하고 협의가 안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내년에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순례길이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조계종을 가기 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양에 있는 큰 조계종 소속 주지스님들하고 사전에 한번 그런 회의를 하시고 조계종을 찾아가서 안양사 발굴에 대해서 지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결과를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보영 과장님이 화장시설 말씀하셨죠? 지금 이게 청계공설묘지가 총 36만 710제곱미터가 우리 안양시 소유 땅인가요?

네, 안양시 땅입니다.

인근에 이게 전체죠? 안양시 전체?

네, 전체입니다.

지금 청계공동묘지라고 하는 인근에 있는 땅이?

네.

예, 그렇죠. 제가 아까도 간담회 때 아까 국장님하고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의왕시 시의회 의장님하고 잠깐 만날 기회가 있어서 지금 이 군포, 의왕, 안양이 화장이나 납골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의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광역화장장 납골당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아마 광역 이렇게 해 가지고 화성, 오산, 안양, 의왕 이렇게 4개 단체장들이 광역화장장 설립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화성이 땅이 많다고 그러는 것 같지만 접근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4개 단체장들이 공동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건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 화성하고 오산하고 의왕하고 안양의 단체장님들이 미팅을 가져서 굉장히 화성에서는 부지를 내놓고 다른 시에서는 공동투자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다음에 수원시에서 수원연화장을 화성과 오산시민이 50퍼센트 이것 때문에 저게 지금 주춤되면서 거의 무산된 상태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도에 복지국장님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청계공원묘지가 의왕시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의왕시와 조속한 협의를 거쳐서 의왕, 군포하고 안양하고 합쳐서 청계에다가 종합적으로 화장시설을 만들게 된다면 국·도비도 적극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과제가 우리 특히 의왕시와 우리 안양시에서 많은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간 힘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고요, 국장님께서 의왕시 담당 국장님하고 저 주선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답변한 것 중에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수정이 되었는데, 그 원 취지는 청계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저희 항상 안양시에서는 전직 시장님부터 계속 꾸준히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문제는 의왕시의 의지가 문제거든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의왕시에 간담회했다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저게 지금 위치는 땅 그 소유주는 안양시고 행정 주소지는 의왕이란 말예요. 그러면 의왕시에서만 답변만 해 주면 설치하는 문제는 국·도비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의왕시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왕시에서 심재민 위원님한테 답변을 그렇게 했다라면 제가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최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 인센티브를 주고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군포와 의왕, 안양이 공동으로 우리 안양시 땅이니까 땅은, 행정구역이야 의왕시지만. 그 3개 시가 합작으로 광역화장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계시고 이럴 기회에 한번 우리가 인근에 있는 군포, 의왕, 안양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만나죠.

네. 빨리 좀 만나서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민경호 과장님께서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지금 기업하고는 어떻게 연계하고 있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관내 기업체하고 저희가 공한문을 발송해 가지고 취업할 적에 노인들 일자리사업에 좀 활용 많이 취업시켜 달라고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저희가 작년에 해 본 결과는 4, 5명 정도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5명이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노인일자리라고 사실 하지만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거꾸로 월급을 주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이런 형태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이것은 시장형이 아니고 월 20만원씩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 한 7개월 정도 노인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 저희가 잔치하는날 국수판매점이라든가 최근에 저희가 개업된 커플 와플&커피 이것을 저희가 해 놓아서 한 50명 정도 이게 어르신분들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100명 정도 증가한 것은 저희 일자리 사업 그러니까 기존의 공익형이라든가 복지형 그쪽으로 저희가 일자리가 늘은 것이고, 이 시장형은 아직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일단 자립형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낚시하는 법을 알려드려야죠. 어르신들이지만. 물론 더 저희들보다 낚시하는 법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 예산으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유덕규 과장님, 어제도 고생하셨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심재민 위원님 조금 짧게.

예. 하여튼 일단 우리 무상급식이 5개년 계획을 세웠었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2012년도에 전 학년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정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빨리 전면 무상급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으니까 각 시·군에다 공문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도 거기 동참하는 차원에서 2012년도에 무상급식을 해야 될 것을 당겨서 18억을 더 추가 예산을 해서 이렇게 시행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을 때 그때 저희가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과연 이 5개년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30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23개 시·군이 전 학년으로 간다는 그러한 모니터링에서 한 74퍼센트 정도가 전 학년으로 간다는 그러한 모니터를 해 보니까 과연 우리 안양시 재정규모가 11위, 12위정도 되는데 우리가 23위 안에 과연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또 고민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시장님을 네 번을 찾아뵈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직언을 하면서 저희 안양에 가치 브랜드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안양시가 다른 데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그런 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예,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안양시에서 최대호 시장께서 공약한 내용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굳이 지금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예산이나 이런 것 삭감 많이 된 것 아세요? 모르시죠? 그런 것.

예.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1년 빨리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과장님! 뭐가 달라지죠?

또 한 부분 저희가 고민한 부분은 혁신교육지구 지정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이 그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일차적으로 한 10개 시·군이 돼 있는데요, 그게 또 같이 무상급식하고 맞물려 가지고 톱니바퀴처럼 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양시에 가치 그 재정규모라든가 혁신교육지구 그 문제까지 같이 곁들여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저희가 전 학년 무상급식을 계획을 방침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존 경하는 박현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그 안양시 예산 520억인가요? 아, 7천 200억이죠. 시민 뜻대로 편성이 되었다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어요. 그 반면에 또 경기방송에는 최대호 시장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이분법적 논리라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 틀릴 수 있는데 저는 안양시에서 최소한 원칙과 기준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5개년 동안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달랑 경기도에서 나온 공문하나로 인해서 이런 정책이나 시책이 바뀐다는 게 저는 웃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경기도에서 이렇게 계속 공문 오면 수시로 바뀌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육혁신지구를 또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 부분 있었고 또 한 부분은 과연 우리 안양시 브랜드 가치가 23개 시·군밖에 있는가 이것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2011년 예산을 보니까 7천 243억 1천 400만원이에요. 올해 예산이. 일반회계 보니까 5천 827억 7천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필수 공통경비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4천 122억 7천 100만원이에요. 실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1년에 1천 705억 200만원이에요. 일반회계에서 29프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예결특위하면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지만 안양시에서 1천 705억 이것 가지고 안양 63만을 먹여 살려야 돼요. 기반시설하고 그 사람 삶의 질을 높여주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은 칭찬받고 할 것 같죠? 이것 부메랑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냐 하면 안양시에서 세웠던 그런 계획은 끝까지 가고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원칙과 기준은 그것을 지키는 정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무상급식이냐, 세금급식이냐 하며 여쭤본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급식입니까? 무상급식입니까?

무상급식이 맞습니다.

무상급식이 맞아요?

네. 왜냐하면 헌법 제31조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의무교육, 교육은 당연히 무상이죠.

「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4항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자의 수업료 면제 규정, 「학교급식법」 제8조, 제9조 급식경비 지원 규정, 학교급식지원조례,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의무교육 대상자가 초등학생 및

국장님, 그러면 세금급식 아니라 의무급식이 맞는 거죠? 그럼.

의무급식이라도 할 수 있죠.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전체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이라고 하지만 실지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무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음식 대주는 사람들이 공것으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심재민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결국은 우리 시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데

안양시만 먼저 의무급식 세금급식으로 바꿀 수 없나? 획기적인 이런. 국장님 어떠세요? 의지가.

제가 공직생활 40년 하면서 세금 뭐, 세금 붙은 용어는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우리 안양시가 더 좀 확실하게 잘해 나가자. 어려운 난국에 서로 머리 좀 맞대고 고민하면서 가자. 국장님은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안양시를 위해서, 안양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셔야 돼요.

그럼요. 시정계획이라는 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하면 안 되죠. 장기적인 발전에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갈 수 있도록,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덕규 체육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어와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 영어체험센터는 교육내용 개선이나 또 컨텐츠 강화보다는 교실 인테리어를 이국적으로 꾸미는 데만 돈을 쓰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 새로운 교육방법 개발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어체험센터는 취지와 달리 인근 학교 학생 참여가 저조하고 또 어떤 이동에 따른 그런 안전문제로 인해서 잘 운영되지 않고 또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현장에서 직접 듣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학교마다 영어 전용교실이 있는데 권역별 영어체험센터를 만들어서 운영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제 권역별 체험센터는 저희가 사업을 접으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전용교실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가닥을 잡으려고 지금 내년도부터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영어체험센터는 금년도 예산도 운영비만 좀 있고 시설 부분에는 전혀 저희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82쪽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들 또 청소년지도위원 또 위해환경감시단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나 구에서 아주 빈한한 그런 가정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시길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형평성을 상실한 그런 지원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지도자들 또 청소년지도위원 또 위해환경감시단들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과 또 대상이 이 단체들에 어떤 자녀분인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역시 생각은 어떠신지요?

금년도 우리 장학금을 보면 학업장학금하고 그다음에 생활장학금이 있습니다. 학업장학금은 청소년지도위원 자녀들에, 그분들한테 주는 거고 생활장학금 같은 경우는 자활청소년이라든가 근로청소년한테 주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녀 둔 장학금 일부분이고요 생활장학금에다가 많이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질의 포함해서 전임 시장이 계실 때 이른바 얘기해서 교육지원 5개년 계획이라는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최대호 시장 취임에서 아무리 봐도 교육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많이 바꾸어 놓겠다고 얘기했는데 나름대로의 철학이라든가 기본적인 로드맵이 없어요. 이것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년 계획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저희가 일부 국장님께서는 보완해서 하자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요 또 일부에서는 아직 로드맵이라든가 실행을 우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5개년 계획을 계상을 하자 이런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해 보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다음에 우리가 5개년 계획도 철학과 비전에 맞는 그런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최근에 비전기획단에 대해서 그만큼의 비중이라든가 가치를 부여하는데 저는 현재 2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팀에서도 충분히 그 정도 오히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른바 얘기해서 국철1호선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고민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것은 비전기획단에서 계획해서 할 사항이고 저희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컨트럴타운은 비전기획단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외부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서 쓰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기존에, 어제도 그런 말씀주셨지만 우리 기존에 공무원들하고의 개인적인 역량차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비즈니스 대외적인 이런 것은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정말 비전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을 할 거라면 비전기획단을 꾸려서 정말 시장이 나름대로의 안양시에 대한 비전을 만들려고 하면 저는 빨리 뽑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접든가.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공사비 관련돼서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20여억원 정도의 예산인데 어째서 도비를 지금 1천만원 정도 이렇게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아주 냉정히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오전에도 우리 심재민 위원님도 그런 말씀주셨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는데 최소한 3, 7이 되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큰 사업 같은 경우 비율이 꼭 저는 5 대 5 이게 아니더라도 3, 7이 되든 2, 8이 되든 최소한 이런 구성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이후에 지금 도의원들이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노력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많이 진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밤사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2, 3억 정도 확보되지 않으면 전 이 사업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2010년도에 국도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비 국도비 68억을 저희가 받았어요. 국비 26억하고 도비 27억하고 시책추진보전비 15억을 받아가지고. 이게 받다보니까 2010년도 저희가 또 예산을 올리니까 이게 바로 2009년도, 10년도에 이런 국도비를 받으니까 도에서 이것은 안양에 너무 편중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저는 그렇게 균형을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안양시에 역대 시장들이 나름대로 역할들을 했지만 중복되고 불필요한 것 지금 거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재정적으로 예를 들어 일상경비라든가 운영비, 운영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면 다다익선이라고 좋을테죠. 그런데 지금 저희 안양시는 과부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맞는 규모,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너무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지금 살림이 사실은 갑자기 어려워진 게 아니거든요. 이미 3년 전부터 저희 의회 회의록 보시면 3, 4년 전부터 이미 예측을 했었습니다. 안양시 살림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런데 당시 시장들이 그냥 내 돈, 내 돈 아니라고 막 쓰는 거죠, 정말. 예를 들어서 표 되는 것 같으면 막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주신 것처럼 시민들이 건의해서 좋은 제도에 대해서 52억원의 사업비를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좋은 제도를 통해서 좋은 사업들을 공모해서 실질적으로, 요새는 제가 봤을 때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큰 것 지으면 저것 당연히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5천만원, 1억짜리 정말 우리 소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 해 드리면 시장님한테 박수 보내드린다니까요. 비전기획단에서 사실 그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영수익사업 해야 됩니다. 앞으로 수입 창출 못하면 안양시가 그 정도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13위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하로도 추락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선출직 시장들이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저는 쉽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아까 말씀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지원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런 정확한 정책을 잘 입안하고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혁신지구 이런 것 말씀주시잖아요.

네.

저희가 혁신지구 지정됐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실 있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용호 위원님도 교육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무상급식 이른바 얘기해서 저는 무상급식도 사실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의무급식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여건을 자치단체에서 조건들을 만들어 주니까 경기도나 아니면 경기도교육감이 안양에 대해서 교육혁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혁신에 대한 것은 저희 이후에 안양의 교육의 여건이라든가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지 저희가 모든 역량을 모아서 저희 안양지역이 교육혁신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노력을 특히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드웨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우리 교육경비사업에도 거의 내년도, 작년도에 국비사업 외에는 전혀 그 부분은 체육관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 분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교육정책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그다음 혁신교육지구 지정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일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발표를 해서 정말 우리 안양시 교육이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통해서 공교육에 대한 기본모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처음에 16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요 1차 선정해서 저희 10개 시·군, 저희 안양시가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희망적인 것은 안양시가 1차 선정에서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희망적이고 두 번째는 경기도 교육감님이 안양에 오면서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 MOU를 체결한데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희망적인 거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희망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교육경비 보조율을 5프로에서 7프로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희망적인 사항을 가지고 내일 결과를 지켜보고, 계획입니다. 아무튼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반드시 교육혁신지구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원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교육경비보조금 관련돼서 제가. 학교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데에서 동의하고요 그런데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이게 외람됩니다만 양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소가 부족해서 2부제로 지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환경이라든가 현실을 감안해서 각 학교마다 그런 어려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특히 양명고등학교는 우리 유덕규 과장님이 현황을 한 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2부제로 학생들이 지금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을 보강해 주는 이런 노력도 함께 병행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장을 제가 보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판단하겠습니다.

아니,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산체육공원 관련해서 빠졌는데요 이게 300억 용지 보상완료 된 거죠?

네.

그런데 아마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었는데 비산체육, 선거공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면 저도 좋아요. 좋은데 그때 당시에 비산체육공원을 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 농구장 여러 가지 이런 운동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일단 우리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시대적인 변화 이런 것을 고려해서 비산체육공원을 그냥 통상적인 이런 체육공원보다는 좀 무엇인가 시대변화에 맞는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왜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어떤 예산?

비산체육공원.

저희가 연도별로 계획이 저희가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는 것은 저도 중장기계획 되어 있는 것 아는데 일단 이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비산체육공원하면 축구장, 풋살구장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국장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잊어버리셨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산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한 그때 설계 용역 지금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은 그게 확정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조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중장기적 계획으로써 예산 재정상태가 어려우니까 내년에 예산 지금 책정한 것은 그냥 정비 상태, 정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 올린 거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은 추후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왜 11억을 들여서 그것을 정비를 하냐고요, 지금.

빨리 해야죠.

무엇 때문에 정비를

우선 저렇게 방치할 수 없잖아요.

거기다 텃밭 가꾸고 있다가 시대적으로 좀 공원이 어떻게 가는 이런 컨셉을 보고 하면 되지 지금 그 정비하느라고 11억을 왜 쓰냐고요, 거기다가.

아니, 우선 하다못해 정비를 해서 그다음에 하다못해 배수로도 정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기 현재 그러면 그대로 둔다면 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매입했는데 저대로 방치 두느냐. 일단 사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정비사업부터 먼저 하자.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농사를 짓는다고 저렇게 방치해 둘 경우에 포도 같은 경우 농사짓는다 할 경우에 수입이 가능하냐. 법적으로 수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입해 달라고 시청에 와서 데모하고 민원 넣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선 행정이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내년도부터 우선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부터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정비해 놓고 뭐하실 거냐니까요.

정비를 해 놓고 그다음에 또 검토를 해야죠. 이것을 뭐 할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 설계대로 할 것인지 그다음 땅문서 변경할 것인지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죠.

국장님, 그거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돈 여기다가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계획을 더 세밀하게 짜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 정비해 놓고 또 1, 2년 있다가 유럽형 축구장 만드시려고 미리 정비작업 딱 해 놓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이것 삭감하죠. 삭감하고

왜냐하면요

앞으로 이 비산체육공원에 대한 이런 마스터 플랜을 크게 그려서 서로 모든 우리 안양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자는 말이에요.

그럼 일각에서는

뭐가 그리 급해요?

저도 그것 때문에 비산3동 주변에 여론도 많이 들어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그때 땅 안 사준다고 했을 때는 사정하고 지금은 땅 매입해 놓으니까 농사짓자 그런 논리는 안 맞죠.

그럼 농사 못 짓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배수하자 이거예요. 포도밭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11억을 들여서, 농사 못 짓게 하려고 11억을 들입니까?

왜 농사를 못 짓게 합니까? 못 짓게 해야죠. 우리가 매입했는데, 시 땅인데.

그러니까 농사 못 짓하게 하려고 11억을 투자해서 농사 못 짓게 하냐고요.

우선 배수로부터 정비작업을 해야죠. 1단계는.

아이참, 국장님 참.

가만있어 보세요. 방치해 놓는 거하고 정비하는 거하고 어느 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김상문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김상문 국장님

정비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알고 계세요.

김상문 국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김상문 국장님, 제가 우리 심재민 위원님 질의한 부분 할게요. 지금 안양시 예산이 지금 없다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라오는 예산들 200, 300짜리 삭감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땅 얼마주고 샀습니까?

450억 정도 됩니다. 약.

450억 주고 사야, 그 정도로 급했습니까? 잘못됐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그런 급한 상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 계획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는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그린벨트죠? 다른 것 사용할 수 없죠?

네,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가 거기만 있습니까? 박달동, 관양동 다른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사용하지 못하는 금액을 왜 450억을 주고 이것을 샀습니까? 그런 부분에 차원에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속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안이에요. 우리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고 시장이 답변해야 될 사안들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대로 놔두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몇 사람들의, 다른 그린벨트 같으면 다 사줄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땅을 샀으면 지금 안양시가 예를 들어서 진행해서 한 사업들이 유유부지 그렇게 문제점이 시중에 몇 십억 싸게 나와있는데도 매입해서 손들어서 강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설득하고 압력을 넣어서. 지금 영어체험센터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450억을 주고 매입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공격을 당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이 점 참조하시고 집행부에 심도 있게 계획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450억을 주고 샀으면 무엇인가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체육관 관련해서. 지금 만안구와 동안구 형평성적인 어떤 부분에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 만안구에 체육공원 하나, 저 구석에 석수공원 하나 있는데 거기다 달랑 인조잔디 딱 고르니까, 노인분들 체육대회 하려니까 체육대회 할 데가 없어서 안양시에서 인조잔디 해 주면서 노인들 체육대회하지 못해서 만안초등학교 빌려서 체육대회, 만안초등학교는 인조잔디구장을 했으면 빌려주고, 이런 공간이 없었다면 염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럼 450억을 들여서 저 박달동 지역에 운동장도 있겠다 또 보조도 있겠다, 중앙공원도 있고. 자유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박달동 지역에 그 그린벨트에 450억을 주고 사지 말고 그쪽에 샀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균형을 부르짖고 있는 그 부분에 입장에서 450억을 땅 산 것을 왜 놀리고 있습니까? 우리 심재민 위원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김상문 국장님, 이러한 점들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상문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한 겁니다. 제가 반론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십시오. 하시려면.

땅 매입은 사실 제가 과장 시절이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간에 경위라든가 추진과정은

문제점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도 드릴까요? 거론하면서.

반론은 아니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우리 김상문 국장님, 우리가 안양시가 예산이 넉넉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 걱정했던 부분들이 이게 몇 년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상문 국장님, 과장 시절에 영어체험센터나 유유산업 부지는 어떻게 예산 통과, 저희가 5년째 있으면서 보다 보니까 이것 안양시에서 지금 유유부지가 시중에, 곽해동 위원님께서 170억 얼마에 나와 있다는 시중에 돈다는 소리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몇 십억 더 주고 샀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박현배 위원장님과 곽해동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이 같이 주창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현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책임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왜 여기에서 반론을 펴겠습니까? 걱정하는 것은 후에 이 체육공원 부지 매입한 것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예산이 없다면서 왜 그걸 미리 샀을까 좀 여유 있게 누구든지 땅덩어리를 살 수 있으면 사야죠. 그러나 그린벨트가 아니었을 때는 묶어놨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린벨트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더 이상 제가 뭔가 도의원들과 함께 노력해서 좋은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부분을 절차를 거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차후에 어떠한 절차로 인해서 이 언론에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한 걸 갖다가 이렇게 언론에 했는지 이 부분은 엄중히 차후에 업무보고나 여러 차례를 거쳐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한 부분은 삭감한 부분은 언론플레이를 한 사실이 있다면 그 책임은 추궁당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육경비 관련해서 체육관, 안양시가 그동안 보면 체육관 예산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교육의 환경 그리고 교육력 끌어올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최대 맥시멈 5억 정도를 잡아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갖고 체육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거기에 국비를 가져오니까 지원해야 된다 했는데 50퍼센트, 60퍼센트를 가져오다 보니까 또 안양시 교육경비예산이 많이 투자하면 9억, 10억씩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규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금 학교 현장에서 체육관을 짓기에 너도 나도 안양시에서 체육관 30억, 40억, 50억 지원하니까 그쪽에 전력을 다했지 않습니까? 이 근래에도 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네.

그러나 지금 국비만 가져오고 국비를 가져오면 시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비, 시비로 하다 보니까 화창초등학교, 임곡중학교에서 시비가 한 10억 정도씩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골고루 나가야 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또 생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플러스, 국비 플러스 체육관을 지을 때는 필히 도비 5억이면 5억 어느 부분을 책임을 져서 왜냐하면 국비받을 때 미리 도장을 찍기 때문에 도비까지 확보하는 방안이 돼서 들어갈 때 안양시 교육경비가 정말 더 그만큼 도비를 받아오는 만큼 절감될 수 있고 경기도에서도 자체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수련관에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비용, 환경에 들어가는 비용 골고루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도에 지원을 받았을 때 안양시가 지금 2008년도,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예산을 많이 제가 경기도 제가 예산과에서 지원을 받았을 때 올해가 최고 78억까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절차를 본다면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위원장님, 보사환경위원님과 같이 나누겠지만 앞으로는 시의 재정상태를 우선 파악해야 될 것으로 되고 시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태에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가 주최하는 도민체육대회도 반납하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 시의 재정상태에 맞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하고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초등학교 전 학년 의무급식 관련해서 지금 75억 정도가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도 75억을 매칭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57억이었는데 저희가 18억을 더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면 교육청에서 18억이 더 오는 거죠?

네, 같이 50 대 50.

50 대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50 대 50 이런 매칭사업 자체가 제가 여기 와서 복지문화국도 보면 그런 정도의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20퍼센트 정도 줘도 시비 80퍼센트 매칭해서 그 돈 받아오려고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업하지 말아라까지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정도면 이것이 이제 약간의 우리가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단순히 우리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50퍼센트를 교육청에서 주겠다는데 우리가 그것에 매칭하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50 대 50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측면에서도 이 사업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그렇게 아까도 우리 지금 동안수련관 같은 경우도 1천만원, 9천 400만원에 17억까지 편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모든 것을 떠나서 이렇게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전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무상급식은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무상급식은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에 대한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생각을 해서 국가뿐만 아니고 광역에서도 이렇게 해서 매칭비율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이 지자체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기회가 되면 도라든가 아니면 도 같은 경우에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광역 같은 경우에는 광역에도 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감님이 아마 중앙에 건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비율을 우리 지자체 비율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정말 화장장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왕시 관련된 국장님과 주선한다는 부분을 얼마나 이렇게 위원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덕규 과장님 참 어제에 이어서 정말 많은 늦게까지 이렇게 하시는데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현재 유덕규 과장님께서는 교육청소년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정말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 관련 특히 교육혁신지구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도 상당히 많았고 그러나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내일 결과 좋은 기대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동안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순덕 학습원장님 그리고 정해덕 평촌도서관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정해덕 관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어떻든 2012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문택 관장님 계시죠?

네.

관장님, 앞으로 잠깐만 모이실까요. 관장님, 예산서 361페이지 보면 박달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냉난방기 공사 그리고 열람실 추가 설치 그리고 햇볕 차단 썬팅공사, 순환펌프 교체, 인버터 박스 교체해서 박달도서관을 새롭게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시정질문 때도 박달도서관이 당초에 도서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던 건데 도서관이 저희 박달 지역에 없다 보니까 지금 도서관이 많은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설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동안 불편을 계속 호소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청소년 열람실 추가 설치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박달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규모라든가 기능이 조금 단순화되어 있고 규모가 적은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청소년공부방을 활성화해서 기존에 도서관이 갖고 있는 기능을 문화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보고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는 독서 개념으로 활성화하는데 우리 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작은도서관의 규모가, 7개 도서관 중에서 규모가 적은 도서관의 활성화 방안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열람실에 보면 청소년과 성인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서 청소년들의 각종 소음 발생이나 또 잦은 자리 이석 등으로 인해서 성인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그동안에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했던 것은 문화교실 일부를 좀 축소를 해서 청소년 전문열람실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문화교실을 축소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라고 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학생이나 성인이 동시에 사용하던 것을 오히려 성인 열람실 중간에 간이 벽을 설치를 해서 청소년 열람실을 문화교실을 줄이지 않고 별도로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실은 저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일반인들하고 청소년들 구분해서 사용을 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 주변에 예를 들어서 한라아파트라든가 상가가 있고 거기다가 주변에 흡연실이라든가 이런 게 1층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문택 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관장님이 지금 시인이세요? 작가분이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가도 시인도 아닙니다마는 제가 도서관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독서를 했을까, 이런 것을 연구를 하다보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서하는 기법이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책을 쓰고 하다 보니까 작가처럼 됐습니다마는 작가는 아닙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하시는 안정웅 이사장님, 공무원 생활하셨던 분들이 나름대로 철학이 있으신 분들이 은퇴하신 다음에도 그 뒷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문택 관장님께서는 소신도 굉장히 강직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안양시 도서관 운영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철학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도서관기능이라든가 역할을 가장 잘하는 게 과천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재정 여건은 과천만큼 못하지만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주실 것을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데 보면 노후 장비 교체 대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체해 주시는 거죠?

안양시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평생학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요?

네.

회계과장님 안재준 과장님이신가요? 안양시에 속해 있는 모든 차량은 보험료를 통합한다 라고 본인이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험료가 298만 4천원인가요? 이게 계상이 되어 있네요? 이것 좀 잘 알아보시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회 운행 거리를 알고 싶었는데 그건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 보험료 꼭 알아봐주세요.

보험료는 저희가 이 세 대에 대해서 납부를 한 겁니다.

별도로 납부를.

네,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료는 별도로 관리를 하신다 이거죠?

네.

청소용역을 보면 박달도서관하고 호계도서관 사업 예산서에도 없어요. 지금 그것 어떻게 된 거죠?

그 두 군데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직영했을 때 하고 용역하고 차이점 비교 같은 것 안 해 보셨습니까?

다른 도서관도 처음 당초에는 직영을 했었는데 직원이 정년이 돼서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분석해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서에 청소 도구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또한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용역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러면 이게 용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어느 업체에다 청소를 맡겨서 인원 관리를 업체에서 하고 그런 성격 아닙니까?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업체에다 용역을 줄 때는 산출 비용을 적정선을 산정을 해갖고 주는 겁니다. 그게 산출근거입니다.

청소 도구 구입 이것은, 기왕 했던 거니까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처음 말씀했듯이 업무 파악 좀 해서 알아보려고 했던 건데 원장님께 제가 많은 자료라든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세 부분인데요, 동안여성회관이 4개 회관을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전기세가 적정합니까? 이 전기세를 저도 처음 봤는데 다른 데 요즈음 아이들 여름에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들 아이들 땀띠 나면서도 전기세 아끼려고 노력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자고 했던 거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서에 하나로 올라와서 궁금해서 월별로 물어봤던 겁니다. 그랬는데 아까 네 군데, 두 개소 해서 했다는데 전기세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용 시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만안여성회관은 수강생들이 거의 여성들이 수강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은 60세 이상의 노인 어르신들이 쓰시고 있고 보훈회관은 상이용사라든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수련관 그걸 이용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보통 그 수준을 유지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약자라든가 또 이용 시설이다 보니까 조그만 힘이 들어도 민원이 많이 떠요. 그리고 사실 여기도 목욕탕까지 운영을 다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사용도 되고 요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동안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서 사용이 많고 만안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수리장애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72퍼센트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좀 많이 나온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최대한 절약해서 국가 에너지정책에 부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에 대한 담당 부서는 평생교육과네요? 운영은 도서관에서 하고. 그렇죠?

두 군데라고

그러니까 평생교육과는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 수립 및 추진을 하고 또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고 석수도서관은 사립문고 설립 신고 및 지도점검,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저희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의견을 들어야하죠?

네.

그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평생학습원을 통해서 그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어떤 내용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가 제정이 됐을 경우에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의견을 듣잖아요? 저는 그 의견을 받고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의견을 접수해서 얘기하는 부서가 어디냐 이거예요.

저는 석수도서관에서 의견을 제시한 걸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도서관에서 제출을 했어요. 했는데 예산에 대한 것은 언급이 안 됐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만 얘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재정이 부담이 되는 사항이라면 평생학습원의 평생교육과나 여기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료가 넘어와야 되는데 그 자료가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때까지 그게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이 터져 가지고 보사환경 전문위원한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 우리 안양시 행정이 그냥 멋대로 의원들이 조례 남발해도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석수도서관에서 의견을 제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저희 의회에서 보낼 때 석수도서관으로 갔나요? 처음에 공문이 갈 때 어디로 갔죠? 평생학습원으로 안 갔나요? 원장님, 됐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런 거거든요. 평생학습원 안에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이 있는 거죠?

평생학습원에 평생교육과,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있죠.

그렇죠? 거기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

총괄은 평생학습원에서 총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원 밑에 과가 세 개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런 조례를 제정을 하면 최소한 평생교육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가 넘어왔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석수도서관이나 평촌도서관 이런 데다 넘겨서 할 게 아니고 일단 큰 틀에 있는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뭔가 자료가 나와야지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요, 공문이 평생교육과로 접수가 된 게 아니고 당초에 석수도서관으로 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석수도서관으로

심재민 위원님!

네.

그것 관련해서 정문택 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평생교육과로 공문이 접수가 되었고 평생교육과에서 석수도서관으로 의견사항을 냈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의견사항을 내서 의회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지금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도서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는 사립문고 설립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설치나 설립이나 이런 것은 주관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설립이 되고 난 뒤에 운영 부분은 동안구 쪽에서는 평촌도서관이 하고 만안구 쪽에서는 석수도서관 쪽에서 맡아서 운영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석수도서관장님 말씀이라면 의회에서 검토의견을 했으면 석수도서관으로 갈 게 아니라 당연히 평생교육과에서 그 자료가 분석돼서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공문이 어디로 접수됐는지 사실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으면 원장님께서 최소한 공문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배분이 됐고를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죄송한데요, 사실 의견을 석수도서관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얘기는 됐었는데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서면 제출하고 제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로 얘기가 된 거죠.

원장님, 언제부터 그렇게 저기하셨어요? 지금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요지는 담당 부서하고 전체를 여쭤보려고 그 메시지를 던진 건데 무슨.

죄송한데 사실 저희 내부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런 일이 앞으로 차후에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정해덕 과장님이죠?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받았는데 평촌도서관. 제가 평촌도서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평촌도서관이 아마 2006년도인가요? 2006년도에 증축할 계획을.

2005년도.

2005년도인가요? 증축하려고 계획했다가 비산도서관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이런 것으로 못했어요. 도비가 내려왔었나요?

그때 당시 행정절차를 밟고 공유재산취득 심의과정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시기상조다.

예, 제가 평촌도서관, 모르겠습니다. 호계도서관은 제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평촌도서관은 도서관에 참여하는 그 찾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열람대기석이 부족한 사항인데 그래서 아마 지금 시청각실을 개조해서 지금 열람석으로 쓰려고 하는 계획이죠?

예,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었길래 어떻게 해서 이게 삭감되었는지 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관장님이 답변을 잘못해서 이게 그렇게 된 건지.

그런 부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토론이나 의견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도서관,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서관을 보는 입장에서 도서전문가들은 도서관 본래의 기능으로 가서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또 한쪽 측면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현장에 봤을 때는 물론 도서관이 본래의 기능으로 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열람석이 부족해서 열람석을 확충해야 된다는 두 가지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와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현재 있는 시설을 좀 꾸며서 우선 부족한 열람실을 확충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런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범행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접종비는 2억 7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이상이 없는 것 맞습니까?

예.

이것 박달도서관에 비치 가능하지 않으신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가 석수도서관에서 시범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일반통장처럼 독서이력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하는 그 사업을 보고 나름대로 좋은 그런 어떤 반응이 있으면 다른 도서관에 파급하려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달도서관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현황을 보셔서 저희가 비치가 가능하면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과장님, 예산안 344페이지에 보면 안양1동에 있습니다만 안양시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되어서 시민자치대학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특히 이 시대 살아가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이른바 얘기해서 교육의 평등을 위해서 평생교육 그 속에서 문해교육이라는 부분인데요, 일전에 제가 행사가 있어서 가서,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갑니다만서도 정규학교를 안 나오신 어머님들이 60대, 70대 이런 어머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 최근에 시민자치대학이 기존에 있는 건물이 아마 경매가 되어서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시민자치대학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평생교육과에서 문해교육 대상이 특히 만안구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른바 얘기해서 그런 우리 안양시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많이 쓰는 것보다는 의미 있게 시민자치대학을 포함해서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여기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여기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많은 그런 것 때문에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많이 나가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알기에는 경매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파악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교육 기회를 잃으신 분에 대해서 좋은 혜택을 부여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그런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만안여성회관 내 유휴시설 거기서 좀 쪼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대책을 내부적으로 저희가 결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만서도 그런 고민과 함께 대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고 그러니까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아마 급식도 중단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일전에요. 그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사회복지과라든가 유관기관하고 내부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급식 부분도 같이 지원을 해 드리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범행 소장님 그리고 이순덕 원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밤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보건소, 평생학습원, 만안구청, 동안구청, 31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