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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병상 의원 발언

제169회 제차 본회의2007-11-29

문병상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상

문병상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신정1동주민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문병상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교육 중인 김경식 동장을 대신하여 정상용 행정민원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주민센터 시설을 점검하고 감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행정민원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서울시양천구 신정1동 행정민원팀장 정상용.
병상

문병상위원장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민원팀장께서는 본 감사로 인하여 민원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유념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형운위원

수방대책 자료 좀 부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옥연위원

4.25보궐선거 예산집행 현황하고 소모품 복사지, 토너 지급비 현황 그리고 민방위교육 참석자 2005년도, 2006년도 집계현황,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지급현황 그리고 생활과학교실 출석원장을 부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원장으로 부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승용차요일제 각 통별로 통계자료 좀 부탁하고요, 신나는 토요일 체험학습교실 명단 좀 부탁드립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형운위원

통장 해촉·위촉시 근거자료 좀 부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행정차량 일지 좀 부탁합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담당직원은 지금 감사위원께서 요구한 보충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셔서 해당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민원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신정1동 행정민원팀장 정상용입니다. 김경식 동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행정민원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문병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12명의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나름대로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상호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신미경 서무주임입니다. 유서현 청소담당입니다. 최현하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이진규 순찰담당입니다. 이원배 일반 서무담당입니다. 장지연 주민자치센터 담당입니다. 이밖에 문영희 주민등록담당, 서지현 인감담당, 이현수 전입담당, 이호수 등·초본담당 등은 민원업무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우리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문병상 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지역특성으로 우리동은 목동아파트 9, 10단지와 단독주택이 조화를 이룬 주거지역으로 신트리근린공원, 시설녹지대 휴게공간이 잘 정비된 쾌적한 주거환경지역입니다. 면적은 0.84㎢이고 인구는 8,691세대 2만 4,91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은 5,720가구입니다. 주민조직은 28개 통에 23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위조직은 예비군 1,150명과 민방위대원 1,27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15명 정원에 6급 3명, 7급 4명, 9급 3명, 기능직 3명 등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기관 및 시설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8세대 293명 등 총 279세대 429명을 보호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3억 8,791만 6,000원을 교부받아 3억 5,99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2,797만 1,000원은 연말까지 최대한 절감하여 알뜰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질의를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민원업무는 인감, 등·초본, 전입 등 총 7만 341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3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휴무토요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은 우리동 특화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급하며 10월 말 현재 35명을 발급하여 학생들이 공부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와 수입증지수수료 등 총 6,648만 4,00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로 5억 1,245만 1,000원과 교육급여로 4,95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으로 5,766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에게는 학비 및 양육비로 3,135만 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연금 3,221만 3,000원과 교통수당 2억 3,187만 2,000원을 적기에 지급하고 사회봉사활동비로 603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야쿠르트 공급사업을 펼치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야쿠르트 공급 및 위생비로 694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난방비를 포함하여 1,235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을 위해 깨끗한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 주민자율참여운동을 전개하였고 내집 내점포 앞 주민자율청소 생활화 추진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 제로화를 지속 추진하고 청소취약 환경개선을 위해 상습무단투기장소 가로 꽃화분을 설치하는 등 주민자율 참여형 고품질 청소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광고물 수준 향상을 위해 8월 16일부터 연중 이면도로, 뒷골목, 목동아파트단지내 도로 구간에 행정·직능단체, 민간단체, 상업홍보용 불법설치 현수막 및 벽보 등을 직능단체 등 232명이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수방대책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887개 빗물받이 준설, 역지변을 389가구 설치하고 수중펌프를 침수예상가구에 비치토록 하고 양수기 한 대 및 수중펌프, 모래주머니 등을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수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동민축제 개최를 10월 13일에 주민화합과 단결의 장으로 만들었으며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양화 등 5개 프로그램을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은 총 17개 강좌에 25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신정1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 6월 8일에 생활금융지식(재테크)을 황성룡 대우증권 목동지점장이 100명의 주민에게 강의하여 주민의 소양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동정은 물론 구정업무를 이해하고 교육1등구 양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었으며 어린이 문화체험교실 운영은 관내 저소득자녀 초등학생 등 희망학생 15명에게 10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 휴무 토요일에 현장체험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1회차에는 웰빙비누만들기, 2회차 서울대공원 돌고래쇼 관람, 3회차 영화관람 등에 총 40여명이 참석하였고 4회차 마술체험 및 종강식은 11월 24일에 실시하였는데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가정 자녀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하여 올바른 인성과 정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10쪽은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겨울철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과 김장나누기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틈새계층에게는 긴급지원사업 시행 등을 추진하겠으며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제설대책으로 초동제설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설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이용하여 골목길 책임 주민을 지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으며 내집 내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에도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재건축공사장과 공공시설물 등 3개소에 대해 수시순찰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결빙기 및 해빙기의 중점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적기에 조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감사질의에 앞서 주민센터 시설점검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자료를 보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차량 1톤 봉고 쓰죠? ℓ당 연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연비 13㎞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몇 년식이죠?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2004년도식으로 알고 있어요.
병상

문병상위원장

연료사용량을 보면 한 달에 70ℓ에서 121ℓ정도로 3달치를 빼봐도, 경유로 쓰거든요. 연간단가에 의해서 씁니까, 자체적으로 씁니까?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연간단가계약을 한 데서 주유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ℓ당 얼마인지 아세요?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1,28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1,241원이네요. 신정1동 운행횟수가 727회로 자치행정과에 보고한 사항이고 운행거리가 5,998, 유류비가 91만 7,000원이 나왔어요. 1일 몇 회 정도 운행합니까?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관계로 1일 평균 2회 정도 하고 있고 구청에 한 2회 내지 3회 갈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한 5회 정도는 운행한다고 봐야 합니다. 적을 때가 3회 정도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자료에 의해서 보면 727 나누기 22일 하면 한 4회 정도 되죠? 본위원이 물어볼 때는 자료에 의해서 물어봅니다. 동장님이 안 계시고 팀장님이 10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이 동사무소에 돌아가는 사항이나 전반적인 것이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데 지금 연료사용량이 91만 7,000원이에요. 연간단가에 의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달에는 1,118원, 2월달에는 1,077원, 10월달에는 1,191원 그리고 11월에는 1,200대로 올라갔어요. 유류비가 인상돼서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11월달 1,241원으로 따져도 한 달을 22일로 계산했을 때 유류비가 평균적으로 8만 1,906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0달치를 따졌을 때 10월 말 현재로 81만 9,060원. 그러면 10달을 합쳤을 때 플러스 된 금액이 9만 7,940원이 된다, 보편적으로 보면 운행일지나 기록상 오전에 목5동사무소를 했는데 잘해 놨습니다. 근사치로 거의 다 해 놨어요. 동장님께서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모범적인 운행일지가 되었다. 횟수, 일시까지 해 놓은 것이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바로 내집 살림하듯 하는 거에요. 물론 팀장님께서 잘 하시는 줄은 알고 있지만 전임자가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잘 됐을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시설물을 둘러보기도 했지만 동사무소 자체가 준공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승용차요일제가 전체 20개 동에서 몇 위 하고 있습니까?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14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죄송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9단지, 10단지가 있고 9단지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마음처럼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상에도 그렇고 9단지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50%가 약간 넘는 상황이거든요. 특수사업으로 했는데도 50%대이고 일반 아파트지역이나 주거지역은 38.8%밖에 안 되는데 각 통별로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많이 있지만 승용차요일제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보면 실적이 굉장히 낮은 통장님들도 의외로 많이 있네요. 이거뿐만 아니라 통장님들에 대한 어떤 업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까?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을 재위촉 한다든지 할 때는 실적을 감안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할 예정이고 다른 동에 있었을 때는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실적이 저조한 사람은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자신이 있다고 하면 특별한 의지를 봐가지고 재위촉을 했고 그것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재위촉을 안했습니다.

최진표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실적을 가지고 해 주시면 통장님들이 제 역할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직원분들을 더 독려해서 양천구 전체의 퍼센티지가 높은 상태에서 등위가 낮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퍼센티지가 낮으면서 등위도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드렸고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어린이 문화체험교실 해서 놀토 어린이체험교실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 저소득층 자녀들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저소득층 자녀는 60여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신청자에 의해서 하는데 15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15명을 두 달 4회에 걸쳐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1회차에는 개강식 및 비누 만들기, 2회차에는 서울대공원 돌고래쇼 관람하고 동물 구경을 했다는데 집행을 보면 서울대공원에 나간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지출서류가 따로 있는데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제가 전체적인 자료 원장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15명이 4회에 걸쳐서 100% 다 참여한 겁니까?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돌고래라든지 영화관람은 9명, 10명 이런 식으로 참여했습니다. 전체 참여는 당일날 아침에 참석을 못하는 아이가 있어서 저희 주민자치센터 위원님하고 직원이 같이 안내를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여기 보면 25인승을 사용했다고 나오는데 25인승 버스는 어느 때 활용합니까?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서울대공원에 갈 때 사용한 것입니다.

최진표위원

서울대공원에 9명이라고 했나요?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9명이 갔지만 15명이 간다고 했고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님 세 분하고 저희 직원 해가지고 19명이 나왔기 때문에 25인승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표위원

당일날 안 나와서 그렇지 예상을 해서 25인승을 준비했단 말씀입니까?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물론 이 비용자체가 특화사업비로 구청에서 82만 5,000원이 내려왔고 수강료 기금으로 80만 원인데 이 80만 원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수강료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로 받는 것이 있는데 수강료 받는 것이 인원수에 따라서 분배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기금을 별도로 적립했다가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승인하에 집행하는 겁니다.

최진표위원

80만 원을 주민자치에서 지원해서 특화사업에 같이 포함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예, 맞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동사무소 근처에서 할 때는 15명이 참석을 했는데 외부에 나가는 부분의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아마 멀리가다 보니까 아침에, 서울대공원 돌고래쇼 관람을 갈 때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아침에 출발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일이 전화를 했는데 집에서는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30여분 이상이 되어도 아동이 안 나타나서,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멀리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놀지를 못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짐작만 할 뿐입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해야 저소득층 아이들의 참석률을 배가시킬 수 있고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예산을 구비하고 자치위원회 수강료 기금으로 같이 집행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한테는 어딘가 모르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그늘이 있다고 할까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과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프로그램 자체도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이 친구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뭔지를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보니까 신정1동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36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기본적으로 전화 설문을 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기 좋은 쪽으로 해나갈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특화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좀더 연구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좀더 많은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 예산집행 지출결의서를 보면 10월달까지 300만 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월 30만 원씩 해서. 그런데 7월달 정산서도 없고 무통장입금 시킨 입금표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보완이 문제가 아니고 입금표도 없고 정산표도 없으면 돈을 안 부치고 부쳤다는 것하고 똑같은데 여기 누계에는 해놓고 정산서도 없고 영수증도 없습니다. 30만 원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거기에 안 붙어 있으면 지출결의서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제가 다 봤습니다. 봤으니까 이야기하지 안 보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너번 훑어 봤는데도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담당이 와서 찾아보시고 30만 원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출처를 대세요. 물론 100% 완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특히 자율방범대원들은 야간순찰을 하면서 고생을 한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서 구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될 필요성이 없다, 관리가 잘못 되고 있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따져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보완조치를 해 주십시오. 돈이 도망갔으면 채워넣어야 됩니다.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동장님이 안 계신데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장님이 안 계시지만 팀장님 이하 동 직원들의 협력하에 대민봉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원장을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영수증 준비라든가 아주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새로운 동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경조사비 지출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는 우리 직능단체라든지 주민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 꼭 해야 되는 각종 행사에 많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동장님이 연수를 다녀오시면 경조사비를 안 쓸 수는 없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만 쓰고 다른 부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2007년도 신정1동 체육대회 입·출금내역서 중에 영수증은 제가 확인한 것이 맞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지출내역서에 영수증을 똑같이 붙여놓으면 나중에 담당이 바뀌어도 오해가 없을 텐데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위원

2006년도, 2007년도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영수증 관계철이 일반회사에서는 연번을 똑같이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720번이면 똑같이 720번으로 해서 오해가 없는데 그런 업무상의 차이가 약간 있고 통장님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다시 재위촉을 할 때는, 여기 추천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다 빈칸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통장님의 임기가 만료됐다든지 신규로 위촉할 때는 통에 사는 분들의 추천을 받고 이력을 본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저희들이 구청에 진달해서 위촉 상신을 하게 됩니다.

위형운위원

신규의 경우에는 추천서를 받고 여기를 봤을 때는 복수로 올라온 경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단수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내부적으로는 복수로 올라오더라도 구청 자치행정과에 요청할 때는 한사람만 올린단 말인가요?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복수로 추천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장 적합한 분을 구청에 위촉 상신을 하게 됩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여기 통장님을 추천하신 심사위원이라고 하나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동에서 통장님을 위촉할 때는 세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30세에서 50세 미만에 자격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민방위대에 속한 사람, 세 번째가 청장님이 인정하는 분, 세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1항하고 2항 말고는. 그러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참여를 했는데 신정1동은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동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례상 구의원이 빠져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먼저 계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의원님들이 저희 관내에 계셨을 때는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화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주민들이 뽑은 선출직 구의원님들의 참여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동이든 3개 동이든 나눴을 때 저희 지역도 이쪽 지역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신정1동의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의아스러워서 지적하는 겁니다. 동장님이 오시면 이런 부분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동장님이 오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현 의원님들을 우대하여서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더라도 실제 날짜를 알려주시면 그 날짜에 못갈 경우도 있는데 일단 주민대표 중에 가장 현직에 있는 분이 포함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민대표로 뽑힌 분들인데 그게 맞다고 봅니다.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생활과학교실 출석명단을 보니까 원래 취지목적이 여러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중복됐어요. 지난 기하고 이번 기의 명단을 보면 같은 애들이 출석을 하고 있거든요.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건데 연계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와 있는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앞에서 25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추첨식으로 돌렸는데 어떻게 똑같은 아이들이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생활과학교실은 접수를 받아서 추첨을 했습니다. 아동의 부모님 제일 늦게 오신 분과 주민자치위원님과,

임옥연위원

몇 명이 왔는데 지난 기에 했던 애들하고 이렇게 중복이 됐습니까?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고 정원에 오버되어서 추첨을,

임옥연위원

얼마 안 왔나 봐요?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많이 오버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양명초등학교나 신서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셔서, 신정6동 같은 경우는 공문을 학교로 보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겠지만 또 어렵게 추첨을 해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결석인 애들이 한두 명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빨리 예비순서에서 하고 싶은 애들 의사를 물어봐서, 두 달째 8번씩이나 결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옥연위원

복사지하고 토너 구입한 현황을 보니까 구청에 반납을 안하고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구입해서 운영비에서 지출을 하시나 봐요?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구청에서 단가계약이 된 토너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임옥연위원

1월달에 9만 3,000원을 지급했는데 4월달에는 10만 원이고 7월 3일에는 9만 500원이고 같은 업체에서 구입했는데 기재가 잘못되었는지 좀 다르거든요. 이걸 한 번 확인을 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가격차이가 조금씩 있거든요. 9만 3,000원하고 10만 원이면 7,000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업체에요.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복사용지도 일원제지와 단가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 게 맞습니까?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다른 동에 가 보니까 복사용지가 재활용자립센터에 이거보다 단가가 싼 데가 있어요. 어차피 토너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쓰실 것 같으면 같은 질에 같은 양, 같은 가격이면 재활용자립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어떨까. 가격이 저렴하니까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민방위교육대상 운영실적을 보니까 작년에는 민방위하고 비상소집하고 19명, 16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운영실적에 불참인원이 55명이거든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는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일일이 다 전화나 문자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도 노력하셨겠지만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말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최종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 분이 외국에 나간 경우도 있고 그런 인원을 제한 최종인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100% 조사가 완료된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원래 3차 교육까지 있어서 23일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집계가 나왔는데 다른 동하고 거의 비슷한데 다른 동은 다 말소를 한 동도 있더라고요. 과태료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말소했고 이번에 대통령선거 때문에 다 취합이 된 것 같아요. 해외에 나갔거나 유학생, 위장전입 이런 거를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강의 프로그램에서 수강료를 보니까 꽃꽂이나 닥종이는 수강인원이 7명, 5명이에요. 늘어나지도 않고 적은 인원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 구청에서 예산을 줄이려고 무료에서 유료화 시켰거든요. 여기는 한 5, 6개 정도가 구청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유료화 시켰고 정 취약한 지역이 있을 경우나 특화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6개 문화의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주민의 정서순화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로 현재까지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청의 지원도 이분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계획에는 여기도 일부는 줄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심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옥연위원

이걸 폐강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셔서 빨리 동사무소에서 인원을 채우셔서 예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또 한가지는 신정1동이 9단지, 10단지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목동고등학교로 오고 있는데 등록금을 못내는 아이들이 신정1동에 있더라고요. 그런 틈새계층을 찾으셔서 하이서울장학금이라든가 학원 연계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도움을 줘서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녀본 애들이 신정1동에 살고 있어요. 제가 한 5명 정도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도움을 많이 못주고 있어요, 저희 동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원국에 찾아가서 했는데 때를 놓쳐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파악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위탁펌프 현황을 보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점검을 하고 정상으로 된 건 이해를 하는데 수령 사실 부인인 경우는 뭐죠? 수령을 자기는 안 했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형운위원

위탁펌프 현황에 보면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면 표시를 해놓고 불량, 이상, 반납, 수령사실 부인, 기타 이런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령사실 부인은 어떤 의미인지.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우선 용어를 말씀드린다면 수령사실 부인이라면 뭔가 저희의 행정적인 실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한 번 살펴봐서 정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기타로 되어 있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타에도 표시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기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장비나 펌프, 기타 배수관계가 좀 불량이라든지 안 좋은 상태를 기록한 것으로,

위형운위원

여기 나온 거 보면 분실도 있고 이사시 가져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거 좀 확인하셔서 차후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신정1동 같은 경우는 1년에 플래카드 제작을 몇 부 정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보면 플래카드 제작비가 차이점이 있는데 플래카드 제작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전달이 되는 겁니까?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저희 동 행사를 위해서는 동사무소의 일반운영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현재 신정1동에서는 특정 업체를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하는 겁니까?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현재는 특정업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플래카드 내용을 쭉 보니까 가격차이가 몇 개 부분이 있길래 기본적으로 미터하고 횟수에서 조금 차이점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때문에 플래카드 가격대는 훤히 아는데 동사무소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자료에 내보낸 거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영수증 첨부를 제대로 해서 전문업체하고 철저하게 정리가 되어야 조금이라도 알차게 쓰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정1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행정민원팀장께서는 업무수행을 해 오시면서 감사위원들에게 특별히 건의할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행정민원팀장

저희 동사무소 현재 입장으로 보면 중간계층인 8급이 없고 9급 아니면 7급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업무상 형평이라든지 아니면 순환관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인사쪽으로 말씀하실 기회가 되신다면 말씀드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행정서비스가 주민에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시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민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써주신 정상용 행정민원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토록 해 주시고 주민의 의사가 동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신정1동주민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구청 4층 감사장에서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