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승우
이승우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과 행정지원국의 총무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 청취 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의나 자료 요청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 추진’ 사업이 당초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는 2024년도 3월경에 아마 결정이 될 거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했고, 그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유통센터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진하면 이 사업 자체가 더 수월하게 가지 않겠나,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아무 말이 없다가 작년 10월경에 도하고 무슨 협의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러고 난 뒤에도 저희들한테 뭐 보고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없다가 여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농식품유통과하고 농산물 등 센터 조성은 이게 TF팀으로 설치가 이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업무 이관되는 TF팀이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TF팀을 구성했고요. 왜냐하면 작년 7월달에 중간보고회가 있었고 최종보고회는 9월달에 있기로 했습니다. 근데 7월달에 시장님께서 이 사업은 사업 연관성을 봐서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에서는, 그전에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너네들이 할 거 같으면 미리 가져가라.” 하니까 그때 담당 과장하고 담당 팀장님이 오시더니만 “그러면 최종보고회 때까지만 기획예산실에 맡아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끝나는 순간 그걸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용역 끝나고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겨우 연말에 넘어갔고,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씩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토지 매입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100억 확보해서 농식품유통과에 지원을 했었고, 했는데 올해 또 10억 정도 조성비가 들어갔는데, 이제 그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고, 당초에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올해 상반기 5월 내지 한 6월달 정도 되면 안 되겠나 하는데, 그조차도 조금 저희들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지금 토지 매입은 유통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 자체가 기획실에서 농식품유통과로 이관이 되면 사업 자체가 추진 동력이 좀 약화되는 거 아닙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출발은 저희들이 했지마는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속 농식품유통과에 우리 김천시 포도 생산량은 얼마냐, 유통구조는 어떠냐, 계속 물어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지체되고 정확한 정보 취득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전문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 사업이 농식품유통과에서는 APC 사업, 그다음에 가공사업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이 펀드 사업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함께 같이 물려 나가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농산물종합유통타운 APC 사업이 먼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APC 사업이 지금 진행 속도로 보면 먼저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가고, 뒤에 이제 토지가 먼저 확보가 되면, 다 샀을 경우에 활성화 펀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특수목적법인도 만들고, 지금 봐서는 APC 사업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업조차가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APC 사업이 물론 가공까지, 수집, 공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공도 일부 갈 겁니다. 근데 가공 분야는 아무래도 지금 시작하는 활성화 펀드 쪽의 사업이 더 많은 쪽의 비중이 될 겁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실장님,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될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우리 APC만 들어가는 사업은 저희들도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이 사업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원래라면 김충섭 시장님이 처음에 공약사업으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사업을 공약을 해갖고 거의 5년 동안 진행 속도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지역활성화 펀드 사업이 들어왔는데, 구미처럼 이 공약사업이 처음 진행되는 만큼 좀 정상적인 속도로 넘어왔으면, 지역활성화 펀드 사업을 바로 태웠으면 상당히 빨리 진행됐을 건데 앞선 부분이 진행 속도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기획재정부에 방문했을 때 예산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 이걸 그때 제일 먼저 우리가 출발하고 싶었지만 이쪽에서 어떤 토지 매입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늦어져서 1등을 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좀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유통과에서 하는 APC 사업만 바라보지 말고 이 투자펀드 사업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도 예산 편성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23페이지, 여기 ‘비가림 구조물의 위반 기준 완화’에 최우수상을 받으셨네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근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위반건축물 표시를 미기재한다고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비가림 구조물 외에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는 위반건축물 표시를 미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일반건축물은 어때요? 위반건축물로 표시가 되나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이걸 제가 세밀하게 안쪽까지는 정확하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같으면 10개의 어떤 규제사항이 있으면 10개를 다 단속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같으면 적극행정이라 하는 게 이제 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과거의 10개라도 이 정도는 법 명확하게 위반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이건 굳이 지적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그게 안 맞다 싶어서 규제 부분을 완화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로 보면 훨씬 더 유리하고, 지적받고 이런 것도 훨씬 적을 겁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것도 중요한데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의원
일단 상가건물은 이제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다른 허가를 못 내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이 비가림 구조물만 있을 경우에는 위반건축물로 표시를 안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일반건축물들은 비가림이 있어도 이게 위반건축물로 표시가, 적용이 되나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의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여기 청렴감사실에는 비가림 구조물 가설건축물로 규정하는 건축법을 개정했는데, 여기는 또 장려상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좀 큰상을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요즘 정말 민원이 많거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많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런 걸 적극행정 해서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건축 같은 게 이게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인데, 대부분의 어떤 사례는 중앙부처에서 해석을 해주는데 건축 분야는 워낙 사례가 달라서 어지간하면 지자체의 담당 직원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건축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김응숙의원
우리 시골 같은 데, 면 단위는 거의 노후 건물이 정말 너무 많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완화를 좀 해주고, 비건축물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완화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도 이런 적극행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2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보면 이게 반영률이 거의 20%도 안 돼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이게 매년 조금씩 다른데 저희들이 이제 제안한 사업을 먼저 해당 과로 보냅니다.
김응숙의원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과로 보내면 해당 과에서 이제 1차 판단을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건지 공공적인 건지, 또 사업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1차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걸 가지고 심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양질의 적합한 게 많이 들어오면 많이 반영되는 해가 있을 거고, 좀 개인적인 게 많고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건이 많을 경우에는 그해는 조금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의원님.
김응숙의원
그래도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매년 반영되는 율이 적어요. 적고, 또 이 주민참여예산은 전체 주민이 참여해서 올리는 제안사업이니까 좀 더 많은 제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주민 전체가 원하는 사업은 꼭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특히나 그 청렴감사실의 시정평가단이 제안한 건은 거의 65%가 반영되고 있어요.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것보다 시정평가단이 제안한 사업이 더 많이 시정에 반영되는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말씀마따나 이것도 행자부에서 계속 권장하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뭐 어떤 주민숙원사업, 불편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러니까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이런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이복상입니다. 30쪽 마지막 페이지에 ‘김천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인구가 지금 24년 말 기준에 13만 5,446명, 22년도에 보니까 13만 9천에서 915명이 다운돼서 0.6% 정도 감이 됐는데, 23년도에는 1.3%가 감이 됐고 결국 24년도에는 1.5%까지 인구가 감소됐습니다, 맞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물론 요인 자체로 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자연 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마는, 어떻습니까? 이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의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비교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크게는 이제 출생·사망 또 사회적 관외 전입·전출인데, 전체 출생·사망 관계는 대한민국 전체가 대도시를 빼놓고는 비슷한 거 같고, 결국에는 도시의 인구가 불어나고 적어지는 건 전입이 문제고, 또 조금 전에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매년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15만에서 14만 4천으로 무너지고 20년이 흘러서 지금 13만 5천 명인데, 지금 이 추세라면 머지않아 우리 김천시도 인구 10만이 무너지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인구 자연적 증가 부분, 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 쓰지마는 다른 대도시의 어떤 사례를 보면 적극적인 도시개발이라든지 확장정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는 그나마 좀 다행인 건 혁신도시가 있고 또 인근에 40만의 구미시가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잘 살려서 인구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강구하고 있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현재 정말 효자 노릇을 하는 것은 아포 지역의 어떤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미의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으로 해서 근근이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그나마 일단 인구감소에 대해서 보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 지원 정책은 비교·분석해 보셨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 안 그래도 지원 정책이 큰 틀로 보면 출산 지원,
복상
이복상의원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좀 비슷하고, 군부 같으면 인구 감소 속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 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사실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현재 김천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김천대학 부분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에 들어간 애들 저희들이 한 20만 원 상당의 돈도 드리고, 그리고 기숙사비 한 학기당 30만 원,
복상
이복상의원
아니요, 지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숙사에 들어온 친구들, 그 친구들에 대한 %는 100% 전입이 되고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56%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 기숙사 인원 대비해서.
복상
이복상의원
나머지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분석된 게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들이 계속 어떤 유인책을 써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학생들이 돈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라든지 해도, 물론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복상
이복상의원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유가?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뭐 부모님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상
이복상의원
김천대학은 어떻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대학까지는 저희가 판단 안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봐서는 기숙사 인원 대비해서 56%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자, 하여튼 학교 쪽도 실장님이 어쨌든 관련 부서에 대해서, 아니면 학교 쪽에 타진해서 적극적인 지원·협조를 좀, 우리가 학교 쪽에도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력들을 해서 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27년도쯤 되면 %로 봤을 때는 13만도 깨집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 참 걱정인 게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상주가 10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잘 아시는 영천시가 또 인구가 10만이 무너졌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인구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또 준비를 해야 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상 출산지원금이라든지 인구 전입금 이런 건 주지만 실질적인 어떤 인구가 늘 수 있는 노력이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자연적 증가 부분하고 사회적 증가 부분에 대해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복상
이복상의원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구책,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분석도 좀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걸 총동원해서, 인구가 증가됨으로 해서 예산 부분도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조금 첨언하자면,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만이 줄어들어 버리면 아무런 정책의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철도 구미에서 여기까지 넘어와도 탈 사람이 없습니다. 체육관 만들어놔도 이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도로 늘려봐도 다닐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우리 시정의 어떤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마따나 대학 쪽에 관해서 분석도 해보고 지원책도 강구하고 협조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19페이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2024년도부터 이거 추진을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쭉 했었는데, 지금 비상계엄으로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이야기한 이민청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연구용역을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이민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은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마는 이민청을 그전에 처음에 이제 그, 정치적인 얘기인데, 한동훈 전 대표님이 발의해서 시작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상정은 했는데 법률이 통과가 아직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이 통과되어야지만 그 후속이 따르는데,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우리가 이게 공공기관도 중요한데 우리 주변 인근 도시에서 지금, 우리가 부시장님 권한대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월간 어떻게 될지는 선거도 있고 이래서 잘 모르겠지만, 군부대 이전도 좀 안타까움도 있고 또 이민청도 지금 손놓고 있으면 또, 총무새마을과든 기획예산실이든 간에 우리 어떤 특정 과의 문제가 아니고 김천시가 다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복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인구문제를 가장 해결하기 쉬운 부분이 공공기관 이전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 혁신도시 시즌2라고 지난 정권에 거의 10년 동안 미루고 미루고, 한다고는 해왔지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세호
김세호의원
예, 다른 지역에서 어떤 특정 학교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 게 유치가 될 때마다 우리는 진짜 손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도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박근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혁신도시 부분도 정부에서 우리한테 주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해줄 만큼은 해줬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 닦는 데 근 9천억·1조 원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 10개가 넘는 공공기관을 내려줬고 또 그에 따른 유사 시설도 해줬는데,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혁신도시를 우리가 잘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혁신도시를 정부에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요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발적인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들고,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혁신도시 활성화라든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런 시기에 좀 더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 내용 알고 있고 저희들 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다른 지역과 같아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옛날에 우리가 혁신도시를 처음에 가져올 때처럼, 또 KTX역사를 유치할 때처럼 나머지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조금 더 적극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박근혜입니다. 과장님, 22쪽에 보면 ‘김천시 공무원 정책 발굴 연구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섯 개 팀이 수상을 했는데, 지금 김천시가 시장님의 부재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사기도 떨어지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힘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주어진 관련 부서의 일만으로도 참 힘드시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천시를 위한 어떤 연구 결과를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참 좋은 연구팀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런 좋은 김천시의 정책으로 반영이 된다면 시상이나 인센티브도 이거보다 더 큰, 정말로 김천시에 적용이 됐을 때 좀 더 효과가 있든지 하면 후차적으로라도, 이번에도 보니까 네 개 팀 연구 결과가 2025년도 업무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5년도 업무에 반영이 돼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게 되면 또 후차적인 그런 인센티브나 시상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김밥축제로 인해서 공무원들께서, 그 보상도 저는 좀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이 열심히 김천시를 위한 아이디어, 창작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런 여건부터 좀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연구 결과 나온 부분들은 조금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올해 주요업무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연구한 연구 결과를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방향은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하고 포상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작년의 업무 추진실적인데, 의회에서 그래도 많은 배려를 해주셔갖고 포상금도 올해는 좀 늘렸습니다. 늘리고 선발인원도 분기마다 각각 3명에서 6명으로 더 늘리고, 그리고 팀 평가도 추가해서 잘하는 팀에 있어서는, 많진 않지만, 너네들이 한 어떤 성과에 대해서 작지만 포상해 주고 알아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근혜
박근혜의원
많은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늘리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또 아까 우리 김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혁신도시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서, 한 집안도 우리가 집에 살면서 한 10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되돌아보면서 짚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것, 혁신도시 그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 김천시가 혁신도시 지구협의회 회의도 참석하시고 실무협의도 참석하시는데, 전국적인 혁신도시 안에서의 규제 완화 이런 것도 분명히 우리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혁신도시는 율곡동이기 이전에 경상북도 혁신도시로 출발이 됐습니다. 김천시로 이관되긴 했지만 경상북도에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김천시와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혁신도시가 경상북도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물론 우리 율곡동이기 때문에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유지·보수는 김천시가 하겠지만 그런 예산이라도 조금 더, 우리 연구팀에서도 보니까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안을 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그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 지금 도에서 직원이 나와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 김천에 있는 율곡동 혁신도시에 대해서 크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진짜, 제가 가서 만나보기도 하지만, 혁신도시를 대변해서 도에 어떤 요청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혁신도시 리모델링이라든지 혁신도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규제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게 너무 규제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지구 단위 계획을 하는 것도 사람 살기 좋게 하는 건데 그 틀에 묶여가지고 옴짝달싹을 못 하고 있는데, 타 시군구에 보면 뭐 군사지역까지 풀어서 공장을 유치하는 그런 적극행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뭐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는 못 하겠지만 저도 굉장히 답답한 것 중 한 분야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아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제가 지금 보면 김천에 그나마 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율곡동이 있기 때문에 김천이 조금 더 희망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우리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혁신도시 그 틀 안에만 놓지 마시고요. 그 주변을 같이 연계해서 김천시가 전체로, 우리 지금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께서 전부 다 구도심, 율곡동·혁신도시 이렇게 대부분 나누시거든요. 그게 나눠지지 않고,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조금 더 확장돼서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것들을, 또 중앙에서 규제를 풀지 못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확대시켜서 주변으로 좀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말씀처럼 원도심하고 혁신도시 양분해서 하는 건 그렇고, 원도심도 윈·혁신도시도 윈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고 또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하시는 데 있어서 저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많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석조입니다. 저는 아까 김응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88건 중에 14건 해가지고 3억 9,100만 원을 작년에 썼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88건 중에는 이게 전부 다 예전부터 주민숙원사업이 이쪽으로 와서 결국은 빠진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의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개인의 생각으로 이걸 해줬으면 안 좋겠나, 라고 제안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근데 그걸 저희들이 이제 받아보면 공공성이 강한 거 같으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는데, 개인적인 게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뭐 제안이라기보다도 하나, 김천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국적으로 보면 주민자치회라고 또 있습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데 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관 주도로 해서 자치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실제로는 지금 운영되는 게, 자치위원회는 개별적으로 주민들로 인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라도 쪽에는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또 도시지역에서 이걸 많이 하고 하는데, 예산은 어차피 섰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깨끗한 마을 만들기, 김천에 뭐 평화동이면 평화동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에서 안 하고 위원회에서 하면 예산을 좀 줘서 깨끗한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럼으로써 주민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협동도 되고 단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이 많이 들진 않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좀 활성화를 시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읍면동마다 주민자치회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있고 형식적인 그건 있는데 결국에는 움직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은 조금 있으니까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늘려 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
김석조의원
예,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예산 문제인데 예산이 섰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소위 말해서 깨끗한 마을, 뭐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또 특히 노령화된 어르신들이 또 그런 일로 인해서 같이 봉사도 할 수 있고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우리 26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내실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총괄부서가 기획예산실이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지금 총 15개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 안에 보면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광진흥과에 있을 때도 각종 시설이 많으니까 또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문으로 보내라, 공문을 보내서 결과를 받아라.’라든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많은 사업장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의원님들한테 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그 담당 부서에, 위탁부서에다가 건의를 해보면 시설관리공단과의 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토로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을 때 굉장히 전달하기를 도리어 난감해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담당 부서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주위하고 이야기를, 시민들하고는 당연하고 담당 부서하고도 이야기가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도 정작 필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건의를 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예산안 심의나 이런 업무 추진실적 보고나 이런 게 있을 때, 지금 사실 어느 한 과 이상의 많은 업무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실과소보다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 할 때는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보고나 어떤 설명을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실 뒤에서 예산안 할 때도 ‘이렇게 해서 예산만 주십시오.’, 이런 거 할 때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이렇게 운영 내실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진단 용역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게 점점 앞으로도 더 비대해질 게 뻔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시민 편의시설들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과 이런 걸 덜어주고 시설 효율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앞으로도 더 위탁을 할 텐데 지금 이렇게 그냥 숨어서만, 숨는다는 표현이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민의·시민의 대표성을 띤 의회에서 뭔가 지적을 하고 서로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없다면 이게 점점 더 악화되지 않겠느냐, 시설관리공단이, 심지어 지금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샤워기 꼭지가 고장이 났을 때 이걸 얘기를 하면 그전에 우리 시에서 관리할 때는 바로바로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수주가 걸린답니다. 한 번 얘기를 하고 두 번 얘기를 해도 “예.” 해놓고 결국은 기술자를 돈을 주고 데려와서 간답니다. 등 하나가 고장 나도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낫지 시설관리공단에 뭐 하러 위탁합니까? 소소한 고장을 할 수 있는 공무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15개 사업체 전체를 순회하면서 해도 한 두세 분만 조가 된다면 1년 내 일어나는 소소한 그런 부분은 쉽게 쉽게 더 빨리 수리도 되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감소할 수 있다, 일례로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싶고 한데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한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시민들과의 마찰 해소를 위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시설관리공단도 의회와 잦은 교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일이 지금 늦어지더라도 담당 위탁부서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시민들이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요구를 하면 이럴까, 시설관리공단이 왜 있는가를 잘 생각하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위탁부서에서 하는 얘기만큼은 정말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해야지 제대로 전달이 될 거 같아서, 그래서 한 번 전달해 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황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대시민의 공적 마인드라든지 서비스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며, 또 올해 이제 운영 평가제를 도입해서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급 지급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정 부분 통제를 할 거고, 또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규정을 만들어서 말로 해서 안 되는 건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참석 관계 이런 건 또 규정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를 이제 지금 이 시기부터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성과급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시민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이제 정말 반듯하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집행한다.’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주시고,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서 나온 어떤 결과를 적극 반영해가지고, 이건 물론 하드웨어적인 걸 하는 거지만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걸 어떻게 제어하고 통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주십시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성 강화에 저희들도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또 이 시설관리공단의 존재 필요성이라든지, 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도 부분 플러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배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저는 24쪽 ‘건전재정 운용 및 다각적 예산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15.47이라는 괄목한 성과를, 국도비를 확보한 데 대해서 먼저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건전재정 분야에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리추경에 예비비를 얼마나 세웠죠? 700억 정도 되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정리추경에, 예, 맞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7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의 살림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물경제가. 실물경제가 어려웠을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세출을 증가해서 경제에 주름살을 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 보면 아마 700억도 넘어서 거의 한 800억이나 900억 정도 되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정리추경 예비비가 최종적으로 한 780억 정도 됐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래서 건전재정에서 이건 실물경제와 함께 더불어서 좀 탄력 있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데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공단을 우리 존경하는 배형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지금 경영진단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업체에서 우리 시설을 운영했을 때 투입과 효율성의 데드라인·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우리 공단에서 지금 한 그걸 함께 연계를 해서, 만약에 공단에서 안 하고 기업체에서 했을 때 어떤 효율성을 가져올 것인가를 모델을 하나 정립을 하십시오. 그러면 간단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천시 맞춤형 인구정책’에 보면 이 김천시 공단 입주해서 우리 김천 시민이 취업을 해있는 인구수와 또 외부인들이 취업을 해있는 거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들이 자료가 없습니다.
이상욱의원
그거 파악을 하셔서 인구정책에 반영을 시키시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욱의원
또 투자유치과나 일자리창출과에서 김천대학에 각종 지원을 엄청나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데 그 학생들이 과연 인구 전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실장님, 제가 인구정책에 관한 내용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우선 이복상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연계선상인데요. 지금 김천대학, 경북과학대학 주변의 상가들이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예전에 버금가는 호황을, 호황 가까이 이렇게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왜냐? 외국인 학생 증가로 인해서 그 점포들이 굉장히 지금 수익이 확대되나 봅니다. 그런 내용으로 볼 때, 지금 경북보건대학에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기숙사 문제도 그분들의 기숙뿐만 아니고 그들의 교육, 그다음에 정착까지, 그다음에 취직 문제까지 저희가 다양한 인구 증가, 외국인 인구 증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다문화국가 중에 후진국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아만 보더라도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도 다문화국가인데 거기도 굉장히 나라가 발전되어 있고 국민소득이 상당하죠. 또한, 미국은 물론이고, 캐나다는 지금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 때문에 진통을 앓고 있지마는, 그다음에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민족국가들이 지금 거의 다 그래도 어려운 전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도 괜찮은 경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외국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을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29페이지, 30페이지 비슷한 내용의 업무 내용인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과 ‘김천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제가 이제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주장을 드린 건데 관련 팀이나 부서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선진국인 일본을 예로 들자면 저희보다는 모든 게 상황 자체가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처도 지금 저희보다 조금 빠르고 한데, 꼭 굳이 일본이 아니더라도 출장을 좀 더 많이 나가서 많이 제대로 파악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일본이나 그런 곳에 가서 저희가 이런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더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몇몇 분은 해외연수를 그런 선진국에 가서 인구정책에 관한 내용을 좀 연구를 하고 싶어서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연구도 하고 고민도 같이하고 해결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참 저희는 그나마 고무적인 게 오늘 그래도 의회에서 인구라 하는 이 어렵지만 큰 담론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누구도 말은 하지만, 걱정도 하지마는 얘기 꺼내기를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현실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요. 인구라 하는 큰 이 주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논의를 해야 되고 고민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어떤 우리보다 먼저 간 사례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고 또 보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외국인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한 해 24만 명 정도 태어납니다. 그러면 성별로 보면 여성 반 남자 반 정도 되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20년 후에 군대 갈 때 되면 군대 갈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당장에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큰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되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작지만 꾸준히, 또 그리고 내실 있는 정책을 꾸준히 쭉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주시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인수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렴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는 어느 해보다 우리 시가 어려운 해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책으로써 공무원이나 시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데 찬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49페이지, 50페이지에 보면 49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는데 재정상, 신분상 지적사항이 있어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이상욱의원
근데 신분상 지적사항은 전년도와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선전을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조직의 사기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또 어려운 여건에서 선전하고 있던 우리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복지부동하라는 그런 암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합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이상욱의원
업무 향상을 위한 119를 가동하십시오. 제가 항상 감사실에는, 감사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컨설팅을 해서 조직원들이 일하는 데서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또 부서 간에 수직계열이 있는 그런 어려운 직원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감사실에서 해소해 줌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창의성이라든지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연계된 선상에서 119를 운영해서 우리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욱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실장님,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우지연의원
61페이지에 규제개혁공모전에서 상 받으신 것 나와 있는데 여기서 공무원이 받았고 장려상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장학생 선발 기준 보완’에 대해서 시상이 됐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우지연의원
이게 저도 이 조례나 여기에 대해서 불합리함을 느끼고 있었고 그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우지연의원
이게 장학생 선발 기준을 보완했다면 원래는 학생들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학교에 있는 학생만, 예.
우지연의원
예, 물론 총무새마을과가 담당하는 운영 조례지만 그때는 학업성적이나 아니면 다른 특수기능이 있는 우수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조례였거든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렇죠.
우지연의원
그래서 그것을 저도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 기준을 보완한 건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시상을 했을까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이건 규제를 바꿔달라고 우리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우지연의원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래서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 없는 청소년도 ‘나도 장학금 받게 해줘.’ 그거 확대를 좀 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이 사항을 우리가 안 그래도 총무과에 통보했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통보해서 아마 저는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수용되가지고.
우지연의원
예, 그러니까 그게 학교 밖 청소년이 작년 24년도에 보면 우리 시에서 한 164명이나 됐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아, 예.
우지연의원
예, 그래서 이건 분명히 개정할 필요가 있고 그와 관련된 몇 가지를 확인하시고 저도 한번 해볼 테니, 이 기준 보완을 위해서 이렇게 장려상을 주신 건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이복상입니다. 57쪽에 계약원가심사 있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심사자문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전문공사 위주로 17명 분야별로, 전기·통신·소방 이런 쪽으로 17명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기술직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 그러면 외부 전문가들은 안 속해있네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이게 취지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건 설계의 특정성, 설계가 제대로 됐나, 그 기준에 맞게 되었는가를 보기 위한 심사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 시설직 한 명이 보고 있는데 시설에서는 전문공사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기·통신 전문공사 분야에 문화재가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직렬별로 한 사람씩 지정해 놨습니다. ‘좀 봐줘, 맞나, 적정성을 봐줘.’ 이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심사자문단이라고 하면, 사실 공무원도 각기 맡은 바 직무가 좀 많음에도 불구하고 6개 분야 17명이면 약 한 분야에 3명이 채 안 되네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건축에 지금 4명이 구성되어 있고 전기에 3명, 기계설비에 2명, 조경 2명, 방송·통신에 3명, 전산에 2명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 계약원가 절감을 통해서 우리 예산낭비를 좀 줄이고 하자는 배경에서 계약원가심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해서 돈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면 예산에 좀 반영시키더라도 공무원들은 한 명씩 투입을 각 분야에 시키더라도 외부를 좀 투입해서 보다 정밀하게·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절감률이 어떻습니까? 23년도에는 이 절감률이 한 몇 %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몇 %가 됐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1.5% 수준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니요, 올해요. 작년에 24년도에 1.5%고 23년도는 어땠어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잠깐만요. 23년도에,
복상
이복상의원
자, 좋습니다. 어쨌든 절감률 자체로 보면, 물론 이 노력들을 해서 8억 5,600만 원에 대한 절감의 효과를 올렸다는 건 충분히 인정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절감률로 봐서는 이 %가 미미하거든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1.5% 안팎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공사 부분만 1.81%고 용역 0.67, 물품 0.76, 한 자리 숫자도 안 된다는 수치입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이 실적 자체가 절감률로 볼 때는 큰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산낭비 요인을 정확하게 많은 부분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제안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좀 투입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예산을 몇백이 되든 투입을 해서라도 수억에 대한 예산낭비를 우리가 줄일 수 있다면 훨씬 계약원가심사에 있어서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원가심사 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시에 도입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 절감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칼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설계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적용단가 기준이라든지 어느 정도 잘못 적용하면 심사에 다 걸린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절감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 절감률의 높고 낮음에 대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으면 설계를 잘못한 거죠, 사실. 너무 낮으면 심사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설계는 적정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우리의 기준이 사실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더 품질을 올리면 안 되느냐, 라는 말씀인데, 지금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걸 다시 전문가를 받아들이면 그 비용 문제라든지 시간, 처리 기간 문제, 사실 이런 거 때문에 확 명확하게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경제이론을 보면 안 그렇습니까? 투입비용에 대해서 최소의 투입비용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게 경제이론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려고 조금의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한 사항,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지는 물건을 만드는데 이 가격을 결정했는데 진짜 적정하느냐, 진짜 진정한 제조에 대한 원가 계산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나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적산자료가 사실 충분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61쪽에 규제개혁에 보면 비가림 건축물에 대해서 장려로 등급을 해서 수상을 했는데, 비가림 건축물은,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은 2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하게 되어있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장신청, 예.
진기상의원
건축법을 개정했다는데 그 내용이 뭐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지금 이게 적극행정으로도 들어왔고 우리 규제개혁 공모전에도 들어온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비가림이 불법건축물에 팽배한 게 사실 현실적입니다. 건축법 안에서 비가림 시설을 다 넣지 못해서 중앙부처에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엄청나게 건의를 했고 우리도 건의했고, 그런데 건축법에서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각양각색이랍니다, 제가 건축법을 깊게는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가설건축물에서, 우리 조례 범위 안에서, 건축법에서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으니 방법이 없고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걸, 가설건축물 규정화해서 어느 정도 양성화해 주는 방법, 그리고 양성화 할 때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법, 그래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여주는 걸로 규제개혁이 들어온 건입니다, 이거는. 제가 명쾌하게 설명하려면 좀 긴데 대략 틀은 그렇습니다. 법은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시민들한테 부담금을 줄여주자, 그래서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규제개혁이 들어온 겁니다. 물론 이 건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진기상의원
아니요, 건축법 개정 내용이 뭔지,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건축법은 아니고요. 건축법 범위 안에서 우리 조례를 바꾼 겁니다. 법을 우리가 개정할 수는 없고요.
진기상의원
아니요, 내용을 보니까 건축법을 개정했다고 하길래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아, 이 부분에요?
진기상의원
예, 건축법 개정 내용이 뭔가 이걸,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걸 완화해 주는 겁니다.
진기상의원
아니요, 그 건축법을 개정했다니까 시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건축법을 개정했는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이건 표기가 좀, 제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진기상의원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진기상의원
예, 그리고 49쪽에 보면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를 하는데 특정감사를 보니까 본청에 6개 과를 했는데 이게 특정감사를 왜 6개 과를 이렇게 하죠?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특정감사는 특정한 사항이 발발했을 경우에 특정감사를 해야 되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진기상의원
그렇다면 언론에 이슈가 된 사항에 대해서 특정감사 안 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필요할 때 합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아, 이거는 지금,
진기상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데에 답변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진기상의원
왜 이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잠깐만요.
진기상의원
지난해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 많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언론에 보도된 거 수시로 감사까지는 안 하더라도 조사·확인은 합니다.
진기상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오늘 감사실에서 실적 보고가 있어야 되죠. 이게 전체 우리 김천시의 공무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선거법 위반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감사실에서 명백하게 말이에요. 있었다 하는 건 잘못됐잖아요, 안 그래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여기에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진기상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나 이 말이에요.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시에서 인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일이 있으면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보면 항상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감사실에서 한 번쯤 이걸 예방 차원에서도, 다시 재발하지 않는 차원에서도 이 특정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진기상의원
본 의원도 감사실장을 또 했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기본적인 업무와 사업에 대한 감사는 상부 감사가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상부 감사에서 누락되고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경상경비입니다. 부서에서 일상경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보다 점검이랄까, 거기에 대한 그 부분만 하는 겁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범위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정감사는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필요하면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사업 자료 범위에서 벗어나서 작성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진기상의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작년에 사실은 종합감사를 우리 시가 받았거든요. 근데 받았는데 다시 또 우리 자체 내부감사에서 하기도 사실은 좀 부담이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가지고 다시 반박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멍청하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언론에서는 보도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감사실에서는, 시에서 엉망진창으로 인사했다 해도 가만히 있어요? 6개월 만에 전보 조치하고 말이에요. 인사는 인사를 해가지고 대기발령을 내고 말이에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기상의원
그런 걸 똑바로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지금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걸 대응을 하도록 하든지 신문에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뚜드려 맞고 있고 말이에요. 그런 걸 인사부서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 인사부서에서 그에 상응하는 보도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건 인사부서에서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진기상의원
그걸 그러면 인사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경고 조치를 하든지 이걸 누군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거는,
진기상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실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61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진기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작년에 합천군수를 상대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행강제부과금 이에 대해서 의결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기 판단한 내용을 보면, 비가림시설로 민원이 발생하는 일부 시군은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여 허용하는 내용을 조례를 마련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김응숙의원
근데 우리 시는 아직 없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우리 시가 지금 그 사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저한테 없는데 우리 시하고 비슷할 겁니다, 아마.
김응숙의원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벌금을?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 금액 적용을 좀 더 시민들 편익을 고려해서 적용한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행정으로,
김응숙의원
그래서 여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태조사한 걸 보면 ‘실태조사를 시작하여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비가림시설에 대한 대책 및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감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감면해 주지도 않고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좀 깊이가 그 정도는 어려운데, 이건 부서에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김응숙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아직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아, 그렇습니까?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실장님, 저는 우리 공무원들 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하는 이 있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 일 잘하시는 분들이나 성과가 좋은 공무원들 해외연수 보내주시나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연수 지금, 예,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하지 않고요.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해외여행 경비가 지금 제가 알기로 총무과에 공동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수공무원을,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부서에서 통보하면 거기에서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에서도 한 명 있습니다. 이번에 보조금 관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1등 한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해외연수를 우리가 추천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아, 그런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셔가지고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사실은 그분들한테 그런 상을 주는 개념보다는 그분들한테 오히려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많이 보고 오라는 숙제거든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런 숙제를 더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시에 그 몇 배의 가치를 아마 다시 갖고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 자체가.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래서 더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상도 확실하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센티브 계획 수립할 때 조금 더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갖춰줬으면 합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문화홍보실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식사 시간 10분 남았는데 혹시 10분 안에 설명은 가능하십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알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영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승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실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영민
나영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홍보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지연 의원님.
우지연의원
예,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의원
예, 그러면 제가 81페이지에 ‘SNS 캐릭터 오삼이, 지역 상생’에 관해서, 여기 사업 내용이 오삼이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도 있고 해서 ‘김천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까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오삼이, 카카오톡과 협업을 해서 한 번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의원
예, 그래서 그때 한 번 이벤트로 했는데 2·3초 만에 그게 다 끝이 나서 다른 시민들이 되게 아쉬워하고, 그에 대한 반응이 되게 폭발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의원
그렇게 우리가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일상입니다. 근데 그 캐릭터를 사용하고 싶지만 단가상 우리가 이모티콘을 카카오톡에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더라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의원
그래서 다시 진행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에 관해서 우리 김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오삼이 캐릭터 응용형, 기본형 해서 다양한 임시 컷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의원
근데 그거를 저도 들어가서 지금 다운을 받아서 그 응용형, 저는 그 사진까지 다 못 봤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오삼이 캐릭터 다양하게 예쁜 그림이 많더라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근데 그걸 일반시민들이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카톡 이모티콘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실장님?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의원
그런데 그걸 제가 다운을 받아보니까 세 가지 방식으로 다운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그걸 하면, 물론 AI 형식으로 됐을 때는 바로 다운로드가 됐는데 다른 이미지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열어서 다시 또 별도로 저장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장을 해도 이걸 어디 가서 찾아야 할지, 일반시민들 입장입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들의 입장으로 그걸 해놓은 상태고, 제가 봐서는. 그걸 일반시민들이 그 다양한 그림들을 다운받아서 쉽게 내 핸드폰에서 톡을 주고 받을 때, 문자를 주고받을 때, 어떤 이와 소통을 할 때 활용할 수 있어야 우리의 캐릭터가 살아납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의원
예, 그래서 그건 쉬운 방법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리고 이 캐릭터 상품화를 해서 우리가 이 캐릭터를 김천 알리는 데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의원
이 상품 할 때, 저희 저번에 김밥축제 때 김밥 경연을 할 때 1위 김밥이 CU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오삼이 김밥.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의원
오삼이 김밥인데 결국 그 캐릭터가 꼬달이였습니다, 꼬달이. 꼬달이의 얼굴 형태가 오삼이의 김천시 캐릭터를 반영해서 검은색으로 테두리를 하고 꼬달이라는 그 김밥을 형상화했는데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의원
그게 당시에 20대에서 엄청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키링이 나왔는데, 꼬달이 키링이 나왔는데 그게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서 구하지 못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오삼이 캐릭터가, 캐릭터를 가지고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는 게 굿즈죠, 굿즈. 이런 굿즈가 우리 김천시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꼬달이의 키링이나 아니면 오삼이를 활용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어서 이걸 판매해서 우리가 시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게 작년 4월달에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가 뭐냐 하면 ‘김천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개발한 별표1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캐릭터를 말한다.’ 이 캐릭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가지 별표 서식에 나와 있는데 이게 오삼이만 있거든요, 오삼이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오삼이라 지칭하진 않았지만 서식에 이 오삼이만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 우리가 김밥 꼬달이를 만들 때 이 굿즈를 판매하려면 이 서식에 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에 지정되어 있으면?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은 다시 실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래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시고, 아니면 서식1, 서식2 계속 추가하면 됩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의원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 해서 이 캐릭터가 정말 시민들 곁에서 살아서 어떤 방식으로든, 문자를 주고받든 물건으로 같이 즐기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SNS가 지금 대세고 저희들 작년에 김밥축제 홍보도 SNS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도 저희들이 SNS를 활용해서 오삼이를 활용한 그런 홍보방안하고 기존에 개발된 캐릭터 그리고 관광상품하고 그런 것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좀 집중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김밥축제나 우리가 무슨 큰 축제를 할 때 그걸 충분히 홍보하고 또 그에 관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영수의원
실장님, 88페이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체계적 보수·정비’ 있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영수의원
지금 우리 도지정문화재가 몇 개 있어요? 10개 있다고 여기 나오는데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아, 이건 사업한 겁니다.
윤영수의원
사업한 것만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영수의원
예, 제가 안 그래도 이쪽에 사업 내용도 보고 했었는데, 제가 다른 거보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개령 서부리에 가면 삼층석탑이 있어요, 아시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영수의원
혹시 그 자체가 지금 방치가 많이 되어있는데 그걸 혹시 감문국나라로, 그 옆에 감문국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그쪽으로 혹시 옮길 수는 있어요? 많이 어렵죠? 그 문화재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으면 원형 유지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옮기고자 하면 시일도 많이 걸리고 승인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옮기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윤영수의원
힘들죠? 그러면 그쪽에 있는 자체를 방치해놓지 말고 이걸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개령에 가봤어요. 어제 가봤는데 사진도 찍어왔는데 안내판이 있습니다. 서부리 삼층석탑이라고 안내판이 화살표로 되어있어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윤영수의원
근데 화살표로 되어있는데 길도 없습니다. 그냥 밭이고 이래가지고, 자, 겨울이니까 그래도 삼층석탑이 조금 보여요. 여름에 가보면 풀밖에 없고 주위에 다 그냥 하우스 있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자, 도지정문화재인데 이렇게 방치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길이라고 화살표를 해서 안내판을 해놨는데 그냥 안내판만 화살표로 되어있고 길이 없어요. 그런 데 자체로 있으면, 만약에 안내판을 해놓고 길이라도 해놔야지, 부지매입을 하더라도 길은 또 갈 수 있게 해놔야 안 되겠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지정문화재 관련해서, 안 그래도 지금 서부리 삼층석탑 같은 경우는 땅 소유주가 그 토지를 지금 매각을 잘 안 하려고 해서 지금 다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일단 길부터 좀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체계적인 정비라 따지면 삼층석탑을 놓고 관리하기 편하게끔, 또 그쪽에 감문국나라도 있고 해서, 와서 우리 도지정문화재도 보고 해서 소규모공원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거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이거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석조의원
이게 지난번에 상황 조사 연구용역까지 다 했는데 지금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축기획 용역이 곧 들어가는데 거기에 신축으로 해서 기획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 기본적인 자료가 저희들이 좀 있어야 해서 그거 나오면 다시 결심을 얻어서 신축으로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거기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용역 했을 때 보니까 현재 리모델링하는 금액이나 신축하는 금액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석조의원
그리고 이제 건물이 또 오래되다 보니까 지하실이라든지 주차장 시설에도 문제가 있고,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안을 그저께 했었습니다만 보니까 그 내용에도 경찰서 부지 뒤쪽에 그게 이제 도시계획 변경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아, 예.
김석조의원
그래서 이게 그에 관련돼서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아무튼 저희들은 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옛날 건물 그걸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새로,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했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민들도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가 확정되고 하면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실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79페이지 청암사에 메주 만들기, 간장 담그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여기에 고추장 만들기도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아, 전통 고추장,
김응숙의원
예, 전통 고추장, 뭐 간장이나 된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는 고추장도 아주 가장 기본적인 조미료니까 그거 한번 프로그램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청암사하고 잘 협업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94페이지 ‘함께 사는 김천’ 있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예, 이게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내용도 알차고 읽을거리도 많고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한 게시 코너를 이용해서 우리 김천시에서 임산부나 산모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걸 한번 게재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시에서 임신부나 산모들한테 어떤 지원을 하는지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타 시보다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 같은 것도 꾸준히 하면 출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실장님 좀,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그 부분은 챙겨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거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90페이지에 보면 ‘김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이 314개소가 있고 향토문화유산 지정이 지금 36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향토문화유산 안내판 설치하고 보수·정비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김천시에 있는 초중고교나 아니면 혁신도시에 있는 회사들과 연계해서 1학교 1문화재라든지 아니면 1회사 1문화재 이런 걸 좀 지정해서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면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생길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걸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아, 우리 혁신도시의 기관하고,
박복순의원
예, 혁신도시와 1회사 1문화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이제 비지정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향토문화유산에서 결연해서 관리하고,
박복순의원
예.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 부분도 의원님, 괜찮은 건의 같습니다. 저희 해당 부서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그렇게 하면 문화재에 대한 애착심도 생길 것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 고장에 이런 문화재가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관리도 되고 서로 자부심 함양 이런 것도 될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80페이지 ‘갈항사 터 복원 및 재조명’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의원
갈항사 유적 시굴조사 했는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한 번 가봤습니다.
배형태의원
가보셨죠? 거기 가보면 지금 간단한 시굴에 의한 유물만 해도 우리 여기 자료에 있는 정말 많은 기와편들이나 이런저런 탑지나 이런 걸 많이 발견했는데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의원
올해 지금 주력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금년도는 저희들 그 부지 7필지에 대해서 부지 매입비 6억 본예산에 확보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내일 현장 감정평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모사업을 일단 신청은 했는데,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주변 지역,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필지에 대한 발굴을 위해서 국비 공모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 5억 정도 해놨는데 그게 되면 저희들의 사업에 많은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배형태의원
지금 뭐 24년도부터 해서 7년간 30년도까지 저희들이 준비하기에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의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굴한 현장에 본 의원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가서 보고 그 자리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7필지 하면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약 한 1헥타르 채 안 됩니다.
배형태의원
거기 직접 가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마는 그 한눈에 들어오는 전경이 비치는 거기가 옛 시대에 전체가 갈항사 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7필지 개발하고 발굴을 하고 한 후에, 우리가 정말 여기 우리 옛 갈항사 터를 복구를 했을 때 다시 복원을 하고 그러면, 이 국가 유적이면 여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차장, 그 외에 필요한 부대시설, 모든 것들을 설치해야 되고 진입로까지 다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발굴이 끝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드러나고 난 후에, 우리가 이미 김천시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인 개발이 끝나고 난 후에는 땅이 지가 상승이 무조건 따라옵니다. 그때 가서 확보를 하게 되면 그 어떤 개인의 이익 그런 걸 보고 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의원
일을 어차피 무조건 추진하게 되어있다면 기본계획 자체를 좀 더 크게 잡아서 우리가 나중에 전국에서 문화재 관람하시러 오는 많은 국민들에게도 좀 자유롭고 편의성을 좀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도 부지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갈항사는 옛날부터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어디에 어떤 문화재가 있을지 지금 형상가지고는 가늠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부지 확보를 좀 더 많이 하고 시작하는 건 어떤가, 그래서 한번 고견을 여쭤봅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당초 7필지 외에 다시 한 8필지 정도에서 15필지 해서 약 5천 평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운더리를. 그런데 이제 예산은 6억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감정평가 끝나고 나면 그 감정평가 규모를 봐서 하반기에 예산 형편이 되면 추경에 부지 매입비를 더 요구를 해서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건설도시과하고 도로철도과에서 지금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같이 부지를 매입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형태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가유산을 확실하게 복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문화재 또한 우리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을 할 때 좀 더, 필요한 부지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배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이제 온 지 며칠 안 되셨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업무 파악을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우리 김정화 팀장님도 같이 오셨잖아요? (
정화
김정화국가유산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그 우리 윤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8쪽에, 거기 삼층석탑이 지금 사유지에 있나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그게 지금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일부가 임야로 되어있는 건데,
영민
나영민의장
그럼 그게 사유지예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사유지로 지금 종중 땅으로 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러면 그 석탑은 종중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가요? 석탑 내용은 뭔가 지금 파악이 다 됐어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을 해서 확보하려니까 종중 땅이다 보니까 매각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영민
나영민의장
삼층석탑은,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저건 우리 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손길이 안 미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사유지에 지금 설치가 되어있고 들어가는 도로도 전부 다 사유지이고 이래서,
영민
나영민의장
근데 왜 지금까지 그게 방치가 되어있었죠? 우리 김천시 문화재로도 등록을 받는 판인데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게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윤영수 의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좀 더 현장 확인을 해서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차츰 연차적으로 해결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연차적으로”가 아니고 당장 시급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윤영수 의원님이나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리고 99쪽에 김석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아까 우리 배형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무슨 행위를 하고 나면 지가는 반드시 따라서 상승하게 되어있다는 거 동의하시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근데 이 경북 첨단콘텐츠 사업하는 거에 주차 면수는 계획이 나와 있나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건 실시설계 때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 구 경찰서 부지에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근데 거기에 다른 주변 땅 매입하는 계획도 있어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주변 그거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래,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해가지고 주차 면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미 시작을 하고 나면 지가는 따라서 상승하거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예, 그러니까 그걸 민간인들 지금 많이 모르고 있을 때, 이 관공서에서 하는 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의 세금이나 국민의 세금이 개인한테 많이 가는 것도 썩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그래서 그런 걸 미리미리 사전에 계획을 하셔서 이 지면의 크기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하셔가지고 부족하다면 주차 면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땅을 매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전에도 다 이미 주문한 내용이거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그리고 80쪽에 우리 배형태 의원님이 갈항사 말씀하신 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행위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지가는 동반 상승하니까,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주변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전체 일원이 갈항사 부지 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거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절터를 조사하는데 그 시대에 엄청나게 큰, 지금 생각해도 큰 절터로 추정이 된다, 그런 내용 아시는가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 위쪽하고 지금 보물 있는 옆에 사과밭 쪽하고 그쪽으로 확대해서 매입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러니까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이번 14일날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하는데 날씨도 춥고 이래서 공무원들 애먹이는 게 아니냐 싶어서 3월 임시회 때 한 번 현장 방문으로 갈항사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전에 충분한 계획을 의회에다가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행정지원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국장 총괄보고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부서장 소개만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과 14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4년도는 국내 정치의 불안, 심각한 경제난, 자연재해 등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참으로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도 우리 시의 역점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 선정으로 지역발전과 인재 양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악화에도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세입 목표액 2,086억 원 대비 2,22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07%를 달성하였으며, 신뢰받는 계약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렴메시지 발송 등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등을 운영하였으며, 아포읍행정복지센터를 준공하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와 새로운 복지 공간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2025년 5월 9일부터 시작되는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대회 상징물과 디자인·매뉴얼 개발, 조직위원회 발대식 등의 준비를 마쳤으며 금년에는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스포츠시설 인프라를 기반으로 61개의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시에 연고를 둔 프로구단 중 하이패스배구단은 지난 시즌 6위를 기록했고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은 K리그1 승격 첫해에 역대 최고 성적인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편의와 소통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시책 추진의 노력을 인정받아 ‘2024년 국민행복민원실’에 선정되어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기관상 수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최신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적기에 지원하였고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를 통하여 중앙부처, 재경향우회, 출향기업인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책 연계사업 발굴과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더욱 매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각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김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첫 번째로 총무새마을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김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총무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새마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의 윤영수입니다. 저는 이 안에 책자에 내용은 없는데, 저희들 그 김천시민소통넷 있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처음에 그 자체를 정보기획과에서 개설하고 만들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관리는 총무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그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지금 상세히는 모르겠거든요. 아직 전부 숙지하고 있는데,
윤영수의원
그래서 저는 이 자체를 월요일인가 제가 그때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들었는데, 듣고 나서 제가 이거 우리 정책지원관들 보고 같이 한번 하라고 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폐기됐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언제쯤 폐기됐어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제가 연도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윤영수의원
만들기는 20년도에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때도 보니까 정보기획과에서 한 6,600만 원쯤 들여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앱 자체를 쓰지도 못하고,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자체는 관리비는 600만 원 안 들어가고, 지금 자체는 그냥 쓸 수는 있잖아요? QR코드로 해서 쓰는 겁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업무를 숙지를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예. (
상하
한상하시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시정팀장 한상하입니다. 그 시민소통넷이라고 당초에 만들 때는 만든 취지가 이·통장님들이 이제 업무를 하면서, 그 당시에 코로나 상태니까 직접 대면으로 공문을 주고받고 알리면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앱으로, 비대면으로 해보자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통장하고 기업인하고 두 집단을 해가지고 정보기획과에서 만들면서 이제 명칭을 김천시민소통넷으로 하고 저희 총무새마을과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이·통장들만 가입되어 있는 그 부분만 저희가 관리자 승인을 해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좀 됐는데 저희들 의원님들도 그 과의 공무원들 얼굴도 좀 보고 급하게 연락할 때,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제가 23년도인가 한 번 들어가려고 들어가니까 승인 대기 중이라 해요. 여기 의원들 아직 못 들어오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지금도 열어보니까 승인 대기 후, 하는데 아직도 지금 대기를 하는데, 일단 거기는 우리 의원들은 못 들어가요? (
, 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총무새마을과에서 하는 건 이·통장만, 이제 읍면동에서 이·통장이라는 인증을 받아가지고 하면 담당자가 이·통장이면 승인을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가입하는 그런 앱이 아니고 이·통장하고 이·통장을 관리하는 담당자하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이·통장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돈을 6,600만 원을 들여서 만들고 매년 600만 원씩 돈이 이때까지 들어갔었죠, 관리비로?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 이·통장님하고 전화를 하고 이러면 되지, 그 자체를 이·통장님 500명·600명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소통하고, 시민들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그 자체를 담당이라고 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뺀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데는 시민들이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뭐 이런 거 때문에 해코지도 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라든지 휴대폰 번호 이런 게 빠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지금 그것도 아니고 이장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만 연계하는 소통넷인데, 맞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 기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뭐 때문에 폐기를 받았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당시에 이제,) 관리가 안 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가 안 돼서? (
, 공무원석에서 – 가입을 해서 사용 빈도라든지,) 아니요, 잠시만요. 그래서 자, 돈이 20년도부터 해서 1억 정도가 지금 들어갔는데, 자, 거기 이장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소통할 게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어떻게 따지면 전화를 하고 이러면 되니까. 자,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못 들어오게 해놔 놓고 지금은 행안부 자체에서 폐기, TV에 나올 때는 21년도까지만 하고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폐기가 났는데, 저는 여기 못 들어가 보고 저희 정책지원관 보고 들어가라니까 24년도 1월에 하고 하는 행동이 없어요.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잘못된 거고, 이거 말고도 우리 총무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거 있죠? 저희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관광진흥과에서 이야기한 김천관광 앱 있죠? 그것도 지금 폐기됐어요, 안 됐어요? (
, 공무원석에서 – 그 관광 앱은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앱이기 때문에,)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저번에 관광진흥과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총무새마을과에서 관리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 관광,) 그러면 잠시만요. 그 김천관광 안에 숙박 이런 거하고 안에 또, 아, 환경과, 아, 죄송합니다. 그 자체를 우리 지금 김천관광 이 자체도 폐기된 줄 알고 있어요. 우리 김천시가 여러 번 따라서 앱하고 뭐 이런 거 만드는 건 좋은데, 다른 지자체를 따라간다고 계속 만들기만 만들고 돈 투입하고 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몇 년 안 있어서 폐기되고, 이 자체가 너무 예산낭비가 많아요. 그런 것도 우리 총무과장님, 국장님, 이거 전체적으로 이런 앱하고 이런 것도 정말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제가 오전에 청렴감사실에서 잠시 언급한 내용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새마을과 담당하는 조례 중에서 두 가지 조례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의원
거기에서 맹점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서울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의원
예,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입사 자격이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 대학교를 가게 되면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학교 밖 청소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지만 검정고시로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24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이 164명이나 됐었습니다. 물론 이 검정고시를 다 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만 이 청소년들이 있고, 또 한 군데는 부모님이 김천에 거주하시고 그 자녀들이 김천에 있지만 관외의 고등학교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김천고등학교처럼, 타지에서 학생들이 오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러면 어떤 목적이든 특수목적을 가지고 가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김천시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 자녀가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청소년이 이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학사를 신청할 수조차 없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있기에 이건 아마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과장님, 그 신청 자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두 번째, 또 같은 맥락입니다.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예술·체육 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학생 발굴 및 육성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이런 뭔가 우수한 기능을 가진 청소년한테는 이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 조례에서도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하나를 생각했는데, 이 두 조례는 분명히 개정이 필요한 거 같아서 이번 임시회 끝나고 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담당 팀장하고 한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이외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31페이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 기획예산실에도 제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할 때 잠깐 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고 인구소멸 극복의 핵심 방안으로 떠오른 이민청이, 우리가 TF팀을 꾸려서 활동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연구용역까지 마쳤는데,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지난해 연구용역을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계획은 일단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그다음에 또 범시민 서명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목표를 일단은 한 5만 명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민청 유치 시민운동본부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기관, 그 관련기관은 공공기관 법무보호복지공단하고 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그 관련기관하고 업무협약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김천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수도권에는 인천광역시, 경기 안산시, 경기 김포가 있는데, 경기도 외에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인천광역시는 재외동포청을 벌써 유치에 성공해 놨습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성 차원에서는 좀 유리한 고지를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기,
세호
김세호의원
김천의 위치가 국토의 중심에 있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우리 이민청이 김천에 유치했을 때 효과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성 이런 걸, 장점을 살리고 아까 약점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화된 정책으로, 적극행정이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윤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천시민소통넷 활용에 대해서, 이게 제가 아까 오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시민소통넷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읍면동 이·통장님하고 유관 기관이라고 되어있는데 유관 기관에 우리 김천시의회는 빠져있어요. 이장님들·통장님들은 지금 접속이 됩니다. 되는데, 이게 예산도 들어가 있고 아무리 개인정보법 뭐 해서 하지마는 거기 이·통장님도 다 접속이 가능한 걸 의원님들이 제일 필요로, 이장님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몇 배의 업무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것을 막고 있다는 건, 누락이 되어있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내용이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 팀장님 보고 답변도 드리라고 했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관련 부서하고 담당 팀장하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로 경상북도는 사진, 이름, 업무분장까지 다, 우리가 옛날에 1년 전에 있던 그 기능을 그대로 경상북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하셔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아까 유관 기관에 우리 의회의 18명만 넣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평화남산동 하면 1통에서 50통까지 다 클릭하면 되잖아요? 우리 그 의회의 18명만 입력을 시켜주면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정보기획과에서 마음만 먹으면 한두 시간 만에도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다음 시간에 제가 정보기획과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과장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형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세호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작년 11월 14일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렇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의원
대충 3개월이 됐는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시만의 단계별 유치 추진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겠다, 그동안 어떤 체계적인 활동을 했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사실상 아직까지 시작은 안 했고요. 아까 김세호 의원님께 답변드렸는데 일단 범시민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지금 제작 시안이 좀 나왔거든요. 그거 하고,
배형태의원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 내에서 너무 노력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안산시는 한 일주일·이주 전에 서명운동 31만 명이 넘었습니다. 범시민운동으로 해서 서명 인원이 31만 명이 넘었고, 인천, 김포, 지금 이제 부산까지도 가세하고 있고 경북 내에서도 안동에서도 지금 유치 추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출입국·이민관리청에 대해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경제적 효과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게 지난 용역 때 파악 안 됐었나요? 팀장님, 경제적 효과 이런 건 아직 파악 안 해봤습니까? (
해수
강해수새마을협력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아, 예.) 이래가지고 출입국·이민관리청 김천에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작은 소도시입니다. 인천, 안산, 부산 이런 대도시, 청주 이런 데하고 싸워야 됩니다. 청주에서 예상하기로 경제적 효과는 3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파악하기로는 3조 5천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 인원 효과는 2만 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상북도에서 만약에 유치를 했을 때 경상북도로 가져오면 김천은 묻어서, 지리적 유리한 점만 내세워서 거저먹겠다는 그런 생각 아닌가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하여튼 간에 저,
배형태의원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시민들한테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돈에 팔촌까지 연락을 해서 김천에 이런 좋은 시설 이런 기관이 하나 와야 된다는 범시민적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져도 부족한 게 김천시, 소 시·작은 도시입니다, 김천은. 그런데 말로는 거창하게 유치 업무를 추진하겠다 했는데 다른 지역의 지금 10분의 1도 못 따라가고 있는데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보람 있겠습니까? 전부 노력해서 가져와야 되는 걸 지금 너무 등한시하는 거 같습니다. TF팀도 구성했잖아요? TF팀에서 그냥 손놓고 있을 겁니까?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결국 다른 지역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김천도 그냥 시민운동 해서 서명 받아가지고, 지금 안산이 30만 명이 넘었는데, 김천 시민 갓난아이들까지 모든 시민들이 서명을 해도 14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절반도 못 미치는데, TF팀이 있으면 더 조속히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배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하시는 공무원들 격려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급 기관에 올해 채용계획 보고하셨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상욱의원
얼마 채용 계획,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지난해에는 신규임용을 60명에서 지금 결원이 너무 많아서 올해는 83명 해놨습니다.
이상욱의원
지금 현 결원이 84명이거든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러면 올해 우리 직원들 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 받아보셨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러면 84명 신청해도 또 그대로 84명 된다는 건데, 이런 여건 갖고 우리가 존경하는 배형태 의원님이나 김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현안사업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직원들이, 여성 직원이 대부분인데 요즘은 남성 직원까지 함께 또 출산 휴가·육아 휴직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상 각 부서마다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신규임용을 한꺼번에 많이는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복직 인원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해 60명에서 올해 83명, 그래서 23명을 충원했고 또 차후에도 2년·3년 안에도 계속해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계속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능동적으로 대처하십시오.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이래갖고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제가 공무원노조 지부장 할 때도 플러스 증은 10% 외쳤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갖고 어떻게 우리가 현안사업을 타개하고 우리 그거 하는 걸 하겠습니까? 직원들 사기 함양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26페이지 보면 공무원 교육이 있습니다. 집행액이 3억 3,400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보면 직급별 맞춤교육이라든지 기타 교육을 빼고 직원들 순수한 그걸 보면 정확하게는 5,900만 원 집행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변화의 시대에 맞춰서, 교육을 받지 않고 어떻게 그 변화의 시대에 맞춰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겠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를 보면 최저임금도 못 미쳐서 그야말로 신규직원들 다 떠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라고, 창의성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100명의 교육비가 5,900만 원이에요, 5,900만 원. 이거 정말 다른 시군하고도 형평성 한 번 보시고, 우리 가깝게는 영동, 무주, 거창, 상주 이런 인근 시군 이런 데 봐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현주소가 어떤지, 뭔가는 해주고 일을 하라고 해줘야지 그것도 안 되고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제발 좀 우리 직원들 좀 챙깁시다. 챙기고 나서 일하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감사실에 제가 아까 그거 했는데, 지적하지 말고 컨설팅해라,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직원들을 자꾸 다그쳐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건의랄까 이렇게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에 그냥 일개 단체로 있는 겁니다. 지금 3기가 이번에 발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여기 보니까 6,600만 원, 뭐 200·300만 원씩 줬습니다. 이건 별개의 자치위원회 자체를 이 돈 줘가지고, 여기 보니까 또 다 복합적으로 타 부서에서 다른 데서 다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14쪽에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공문 보내가지고 타 시군에 견학 갔다 왔잖습니까, 그렇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석조의원
견학 갔다 왔는데, 여기 보니까 뭐 별도 예산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했는데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기획예산실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88건 중에 17건만 작년에 했더라고요. 거기 예산도 남아있는데 여기 연계해가지고 예산을 좀 줘서 주민들이 함께 화합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예산만 있으면 이 범위 안에서 해가지고 어떤 제안을 하면 여기서 예산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관에서는 뒤에 보조 좀 해줘가지고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 관 주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나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가보고 온 그분들이, 견학을 가보고, 나주시 같은 데라든지, 제가 이번에 여러 군데 조례를 봤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데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회장이 있으면서 소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데는 예산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숙원사업을 그 사람들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 예산으로 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이번에 견학을 가서 듣고 와가지고 그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를 하는데 저도 답변을 다 못하고, 제가 그거 확인을 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김천시도 많은 예산 중에서 일부라도 줘가지고, 300만 원 이렇게 줘가지고는 이거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거 보니까 뭐 공터 꽃밭 만들기 하나 만들면 300만 원·200만 원 나갑니다. 물론 아포 같은 데는 ‘통로박스 이미지 개선’ 이런 사업을 주민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라인댄스’라든지 ‘스마트 팜 교육’ 이런 건 기술센터에서도 교육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은 필요가 없다고 보고,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공동으로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안을 받아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고하셔가지고 그거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입니다. 9쪽에 보면 김천시새마을회가 있죠? 여기 보니까 보조금이 보조단체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네요. 3억 이상이 나가는데, 지난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예, 문제점이 있었는데 현 회장님이 도의 인준을 못 받아서 1월달인가 사퇴를 하셨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그걸 왜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가 하면 많은 시민들께서 저희 의원들한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솔직히 저희들도 1월 말에 문상연 회장님이 사퇴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여쭤보진 못 했는데 그냥 대답은 개인적인 신변 사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하
박대하의원
아니요, 사퇴한 과정이 아니고 도의 인준을 뭐 때문에 못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아, 그건 지금 현 회장단하고의 약간 갈등 때문에 그게 좀 해결이 잘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꾸 늦어진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 갈등이 있으면,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조직이잖아요? 새마을과에서 이런 갈등이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지금 며칠 전에, 새마을이사회에서 문상연 회장님이 자진사퇴하는 바람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는지하고 또 누가 임시적으로 직무를 대행할는지 그걸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 결과는 일단은 직제순으로 직장공장 이춘근 회장님이 임시로 직무를 대행하고, 또 그걸 경상북도새마을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앞장서서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잘하셔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김천 또는 김천 시민들의 위상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앞으로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번 1월달에 왔습니다.
진기상의원
이번 1월달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정원이 여기 보니까 1,197명이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근데 지금 정원은 지켜주는 게 맞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진기상의원
근데 앞으로, 과장님은 능력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탁월하기 때문에 총무새마을과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앞으로 정원을 좀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특히 인사를 정말로 규정에 맞게 철저히 잘해줘야만 공무원들이 사기가 활발해져서 정말로 일을 하는 데 희망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직장 분위기가 정말로 활발하게 돼서 일하고 싶은 그런 용기가 나게끔 그렇게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이상욱 의원님이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가 95년도에 통합할 때는 정원이 1,123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는 15만 200명 정도 됐었어요. 지금은 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인구는 줄었는데 정원은 그에 반해서 1,197명이 됐어요. 약 한 70명이 늘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우리 시에 약 한 480명 돼요. 기간제가 약 35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공무직은 지금 297명입니다.
진기상의원
그러니까요. 총계 합치면 700명 정도 되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러면 총계 몇 명이에요? 약 2천 명 가까이 돼요. 그리고 시설공단에 직원이 몇 명이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설공단이 약 70명입니다. 70명인데 인터넷을 보니까 12일까지 기간제를 32명을 채용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인구는 만 명이 줄었는데 공무원 수는 2천 명이 넘어요. 공무원 정원은 인구에 비례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안 그래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원을 무시하고 기간제와 무기계약직과 시설공단에 이렇게 인원을 늘려가지고 시민의 혈세와 국민의 혈세를 마구잡이로 이렇게 지출하고 있어요? 이 조직관리가 이래서는 안 되죠. 이 조직관리를 잘못하면 시민의 복지혜택을 김천시에서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이런 걸 용역을 줘서 개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말씀하신 점 명심해서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리고 특히 시설공단의 업무가, 우리 시 본청에서 업무를 보던 걸 시설공단으로 이관했으면 그 인원만큼은 시설공단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 인원만큼은 정원에서 줄여줘야 돼요, 누가 봐도. 철저히 검토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사할 때 어모면의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모면장이 행정직인데, 그때 우연하게 이장 회의를 앞두고 김영호 면장이 잘한다고 여기 놔두면 안 되겠냐고 이장들의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총무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면장 근무한 지가 1년도 채 못 되니까 여기 근무를 하겠다,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그 자리가 농업 또는 행정직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김영택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사무관이에요. 문화홍보실장 가는 자리는 여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에 보면 행정사무관이에요. 이게 직렬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보니까 전부 직렬에 맞지 않아요.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인사는 법과 규정에 맞게 해주셔야 되겠고, 특히 지난번에 인사할 때 우리 의회의 인사에 대해서도 왜 총무과에서 터치를 해요? 우리 시의 의회는 이제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별도의, 김천시청의 시장이 경찰서 인사를 못 해요. 지금 과장님은 이제 왔겠지만 앞으로 유념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알았어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예, 하여튼 인사를 철저히 좀 잘해주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인사를 청탁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동장이나 면장 정도 자기 지역구의 이야기를 하면 그건 어디까지나 청탁이 아니고 건의라고 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분이 오면 좋겠다고 어디까지나 건의하는 것이지 청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참고로 해서 그분이 오면 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건데, 참고하셔가지고 그분을 보내서 좋겠다 싶으면 또 도와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김석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이건 형식적인 행정보다도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업계획을 써서 제출한다면 뭐 예산이 천만 원이 들어가든 2천만 원이 들어가든 예산을 확보해서 그 읍면동 위원회에 예산을, 뭐 100%는 아니지만 7·80%는 예산 편성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률적으로 250만 원씩·300만 원씩 해갖고 북 치고 장구 치고 에어로빅하고 이런 건 안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증산면 같은 경우에는 책도 발행하고 그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많이 건의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듣는 얘기로. 그런 걸 형식적인 행정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해봐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김세호 의원님하고 배형태 의원님께서 이민청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발언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가슴이 터질 거 같아요. 지금 전국에서 이민청을 유치하겠다고 광역 단위에서도 발 벗고 나서고 있고, 우리 김천은 기초자치단체로 소규모의, 뭐 예산이 많다지만, 예산과 인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작은 도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로밖에 비춰지질 않아요. 진짜 가슴이 터질 거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잔소리 같지만 잠깐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4만 시민 중에서 이민청을 유치하려고 한다는 김천시의 계획을 알고 있는 시민이 몇 % 될 거 같습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봐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좀,
영민
나영민의장
10%가 안 될 거 같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예, 우리 시민도 10%가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좋습니다. 공무원·공무직 2천 명 중에서 이 이민청을 김천시에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알고 있는 직원들이 몇 % 될 거 같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직원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까 일반시민보다는 훨씬 많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자, 좋습니다. 그러면 18명 의원님 중에서는 이민청을 유치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의원님들이 몇 분 될 거 같아요? 그건 여기 지금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몇 % 될 거 같습니까?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50%, 아니, 30%도 모르고 있을 거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그러면 잘못됐잖아요. 가슴이 터질 거 같습니다. 아까 배형태 의원이 일일이 나열했잖아요. 3조에서 4조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좀, TF팀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공직자가 여기에 매달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기상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회에서 제가 11년째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구에 읍면동장이 오는데 ‘어떤 분을 우리 지역구로 보내주십시오.’ 인사 개입입니까, 인사 청탁입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아까 진기상 의원님 말씀대로 건의라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청탁이 아니잖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제가 알기로 인사 청탁은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똑똑한 6급 공무원이 있는데 나영민이다, 그 사람 5급 좀 시켜주십시오.’ 그건 인사 청탁이에요. 그런 거 하는 의원님들 안 계시잖아요? 각 지역구에·각 읍면동에 ‘우리 행정직 읍면동장이 계셨으니까 이번에는 농업직으로 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농업이 발달되도록 해주십시오, 행정직공무원이 계셨는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길도 많이 떠내려가고 이랬는데 시설직 면장이나 동장으로 좀 보내주셔서 시설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니잖아요, 그건? 그게 무슨 청탁입니까, 인사 개입입니까? 그런데도 느닷없이 6개월 된 읍면동장을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교체하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앞으로 인사 하실 때 개입 안 합니다, 청탁 안 합니다. 그런 건 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영민
나영민의장
예, 이번 시간은 세정과의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성화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영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세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의원님 많이 계십니까? 두 분밖에 안 계십니까? 두 분 이외에는 손 들어도 이제 발언권 안 드립니다. 예, 이복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복상
이복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이복상입니다. 51쪽에 ‘김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제 올해부터 4년으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개정을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이게 기존에 3년 하다가 이제 4년으로 1년 늘려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4년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이게 3년으로 하다 보니까 재계약하는 데도 계속 금고 지정하는 데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또 운영하는 데,
복상
이복상의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그게 또 자주 회전을 하다 보면 이거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 자체도 상당히 불확실하고 이런 상태에서, 시에서 예금에 대한 이자 수입 아닙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그 25년도의 이율, 26년도의 이율, 4년 동안 계약을 함에 있어가지고 구성은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그거는 그 금고에서 제시하는 이율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걸 금고에서 제시하면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따라 합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아니요, 따라 하는 거보다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난 뒤에 그렇게 결정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여태까지 집행부의 어떤 의견이 반영이 많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뭐 서로 반영이 된다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거를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한 3년 치 정도 해서, 이전에는 3년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집행부의 안이 얼마였고 또 금고에서 안이 얼마였는데 어떻게 절충이 됐다, 좀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최근 3년 치, 앞에 3년 치 이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 있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우리가 작년도에 3억 5,300을 모금했습니다. 목표액은 2억 600이었는데, 목표액은 어떻게 정합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좀 상향 조정해서 하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이게 시행 처음부터 해가지고 모든 경제 상황이나 진행하는 어떤 그런 상황,
복상
이복상의원
23년도에는 얼마 모금했어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23년도에 3억 5,400입니다. 100만 원 정도 더 걷혔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23년도에 3억 5,400 했는데,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24년도에는 목표액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하지, 다운 1억 5천,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당초 운용계획에 연도별로 모금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일 뿐이고 상향으로 모금을 했으면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좀 더 목표액을 높여가지고 좀 더 모금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의지도 집행부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2023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도 목표액은 이제 초과 달성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한 게 아직 얼마 안 됐거든요. 2년 차라서, 이제 금년도가 3년 차가 됩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또 목표액도 늘려가려는 어떤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고마운 분들 아닙니까? 고향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이제 돈 자체를 가지고 주민복지에 사용을 하라, 해서 일단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이렇게 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본회의장에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 답례품으로 30%를 기부금에 대해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운영경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운영경비가 들어가네요? 보니까 15%가 또 들어가네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15% 내에서,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천만 원을 받았다 하면 450만 원까지는 쓴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천만 원 기부금을 받았을 때 450만 원까지 쓴다는 건 아니고요.
복상
이복상의원
45% 아닙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아, 그게 총 기부한 금액의 15%, 또 30% 그렇게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니요, 그래서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복상
이복상의원
총 45% 내에서 운영경비와 답례품을 줄 수 있다, 맞습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럼 45%잖아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맞습니다, 예.
복상
이복상의원
아니, 그 돈 10만 원 받았는데 4만 5천 원 주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그게 일단은,
복상
이복상의원
그 사람이 답례품 받으려고 기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그런 뜻으로 기부하는 건 아니지만 고향 발전을 위해서,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본회의장에서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 답례품도 기준이 그렇다 치더라도 좀 줄여가지고, 금액적으로 우리가 좀 받아가지고 적더라도 기분이 좋은 그게 안 있습니까? 좀 발굴해가지고 정말 주민복지, 우리 시민이 알뜰살뜰하게 좀 복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저도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올해 3년째고 2024년도가 2년째입니다. 2년째이고 정착되려면 어느 정도 또 시간적인 소요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마는 기부금도 지금 현재는 아직 여러 가지 경제 여건도 안 좋은 상태에 기부하기가 그게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답례품 바라고 기부하신 건 아니겠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기부 답례품을 30% 정도 해주니까 그나마 그래도 기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답례품을 만약에 제공 안 했을 경우에는 이 모금이 아무래도 좀 줄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주민 복리에 이 기부금이 정말 사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돈이,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52페이지 ‘체납액 징수활동’ 있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김응숙의원
여기 정리율이 42%인데 정리보류는 몇 % 정도 되나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이게 정리율이 42%잖아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정리율이, 예.
김응숙의원
정리액 중에 정리보류는 몇 % 정도 돼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이게 지금 봐가지고는 한 22·23% 되겠습니다, 정리보류.
김응숙의원
근데 정리보류도 목표액을 정해놓나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이게 이제 결과로 봤을 때 정리보류액이 체납액에서는 빠지게 되어있거든요. 그 정리보류라는 건,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정리보류도 목표액을 정해놓고 정리보류를 하나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김응숙의원
그건 아니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
김응숙의원
근데 이게 20%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정리보류가?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근데 지금 이게 저희들이 매년 정리보류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 정리보류하고 시효소멸 정리보류라는 게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정리보류라는 게 원래 재산이 무재산이거나 납부할 재산이 없을 경우에 이걸 5년 정리보류를 시켜놨다가 5년간 사후관리를 합니다. 5년 그 안에 혹시 이 사람이 재산이 발생이 된다든지 그럴 때는 또 저희들이 바로 부과를,
김응숙의원
예, 그래서 이 정리보류가 정리액의 23%를 차지하는데 금액이 너무 큰 거 같고, 그렇죠? 23억이 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징수 절차를 잠재적으로 종료해 주는 거잖아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정리가 완전히 되는 게 아니고 정리보류 실적으로만 올려가지고 5년 동안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김응숙의원
5년 지나면 종료가,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정리보류라 해가지고 그때는, 이 사람이 완전히 그때까지 기회를 주는데도 무재산 상태나,
김응숙의원
예, 근데 정리액의 23%가 정리보류라 그러니까 너무 높은 거 같아서요. 그리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있죠? 이게 자동차세 체납액이 자료에 보니까 거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김응숙의원
지난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 건 몇 건 정도 되나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보통 연간 3·40건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3·40건밖에 안 되나요? 공매 같은 것도 하나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공매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공매한 건 몇 건 정도 돼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공매가, 지금 자료를 제가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영민
나영민의장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빨리빨리 대답해요. (
대환
이대환체납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체납관리팀장 이대환입니다.)
김응숙의원
예. (
대환
이대환체납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 공매는 4대 했습니다, 자동차 공매 4대 했습니다.) 아, 4대 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영치는 몇 건 하셨는데요? (
, 공무원석에서 – 영치는 우리가 보통 하는 건 한 120건에서 14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3·40건이라 그러더니, 120건 넘게 하는데 공매 4건이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우리 관내에 체납세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3건 이상 체납된 체납 차량도 같이 영치를 징수촉탁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그것도 하고 전국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징수촉탁제라고 해가지고 자동차세 3건 이상은 전국에서 다 징수, 그걸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자동차세가 17%나 체납액에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55쪽에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은 모금운동이 주입니까, 아니면 지역특산품을 팔아주겠다는 게 주 사업 내용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원래 당초 목적은 기금 모금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근데 이제 기금 모금이 주 사업 목적인데 본 의원이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자는 제안을 한 번 했었는데,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저도 기억은 나는 거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근데 그렇게 한 번도 안 쓰여졌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이게 의장님도 한 번 말씀을 전에 하셨는데, 이걸 그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하자고 한 게 설명드렸다시피 5개 사업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회계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74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에 가입 대수가 200대잖아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보험 가입, 예.
김응숙의원
예, 가입 금액이 9,600만 원이네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김응숙의원
근데 그 제외된 개별 가입 9대는 어떤 종류의,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특별회계 관련 소관이 4대 정도 있고 또 개별 가입이 센터에, 농촌지도과하고 사회복지과에 5대 개별 가입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 그건 그러면 그쪽 과에서 보험을 지급하는 거네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입니다. 저도 74쪽인데요. 그 대신 김응숙 의원님하고 겹치진 않는데, 제가 하나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내구연한이 트럭이나 승용차, 차종별로 다 다르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약간 차이 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7년에 12만㎞.
대하
박대하의원
자, 그러면 내구연한이 끝나면 공매 또는 전량 다 폐기를 시킵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폐차하기도 하고 매각하기도 하는데, 작년에 이제 11대 중에 폐차가 5대, 나머지는 이제 공매로 처분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자, 그럼 폐차하는 건 폐차시켜야 될 거 같고, 공매하는 건 차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자, 그러면 우리 보면 읍면동 또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산림과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그다음에 꽃 식재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데 꼭 필요한 차량들이 있거든요. 근데 차량이 없어서 뭐 8개월 내지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갖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서에 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어차피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있어서,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싶습니다. 그건 뭐 필요한 부분에 부족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알겠습니다. 무조건 공매를 시키지 말고 그런 부분에 각 부서별로 활용할 수 있으면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방금 박대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박 팀장님 업무예요? (청취불능) 아, 김도형 팀장님, 그거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
도형
김도형계약구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오래 기다리셨네요.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진입니다.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항상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지연 의원님.
우지연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국장님은 또 문화홍보실에 계셨다 보니 아마 이 내용을 잘 아실 거 같은데요. 지금 직지사에 원래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새롭게 우리 장명 주지스님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명적 암자스테이라는 것을 시행하시려고 합니다. 명적암을 우리 전국적으로 또 홍보하면서, 거기에 일반인이 와서 그냥 템플스테이 하는 게 아니고 기업연수식으로 하는데 2박 3일 일정으로 해서, 기업연수로 하면 식사도 호텔식 못지않게 전통사찰음식을 하는 그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식단 자체를 3일 하는 그 과정이 고급스럽게 그리고 전통사찰음식으로, 또 명상이라든지 모든 프로그램을 해서 전국의 기업에 지금 홍보를 하고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사무소 사업에 ‘김천 알아보기 홍보 리플릿 제작·배부’가 있는데요.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우지연의원
어쨌든 서울사무소가, 서울에 기업 본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우지연의원
그와 연계해서 뭔가 이걸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게, 어쨌든 김천 직지사가 우리 김천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출향인과 기업체를 연결하는 아마 그런 좋은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사업에 한번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우리 지역 관광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관광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사무소하고 또 직지사하고 연계해서 같이 의논해서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새롭게 하는 것인 만큼 잘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11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울사무소의 존폐를 이야기하시는 의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했는데 오늘 보니까 서울사무소 자료가 8페이지 정도 돼요.
「예.」하는 이 있음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11년 동안 제일 많았던 거 같은데, 보통은 4쪽·5쪽 이랬다가 오늘은 8쪽쯤 되는데, 서울사무소에서 많이 노력한다는 게 이 자료로 지금 나타나는 거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몇 번 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재경향우회에 가보면 김천 출신들이 재경향우회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좀 발굴해서 재경향우회에 입회를 좀 시키도록 하고, 또 특히 기업을 해서 성공한 기업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런 행사가 있다는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주변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도기원 주무관님, 그런 분들 연락처를 찾아내든지 해서 재경향우회 사무총장님하고 유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 고향 소식도 전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고향에 기부도 좀 할 수 있고, 그런 걸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
기원
도기원대외협력주무관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큰 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