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성국 의원 발언
이성국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립 목4동청소년독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자리에 참석하신 목4동청소년독서실 조경순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목4동청소년독서실의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본감사를 통하여 독서실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직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관장
조경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4동청소년독서실 관장 조경순.
이성국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입실료 관리대장, 급여대장, 인사기록카드, 출근부, 운영일지 및 도서대장, 안전점검일지, 업무추진비내역 및 증빙서철.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궁금순위원
직원 인건비내역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인사기록카드, 도서대장, 월별 정기권과 일일권 현황.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독서실물품 구입명세서하고 증빙서철, 자판기 수입·지출장부 또 직원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물품구입, 지출대장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직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관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감사보충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경순 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관장
조경순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양천구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양천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구립 목4동청소년독서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첫째 시설개요 및 현황, 둘째 2007년 독서실 이용현황, 셋째 2007년 독서실 운영수입 현황, 넷째 2007년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 다섯째 2006년 예산 및 이용률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 및 현황입니다. 구립 목4동청소년독서실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열람석 134석을 갖춘 시설로서 대지면적은 251.9㎡, 연건평은 434.2㎡이고 1층은 사무실과 여자전용 열람실, 2층은 여자전용 열람실, 3층은 남자전용 열람실, 지하는 창고 및 보일러실입니다. 위탁운영기관은 사단법인 충효예실천운동본부에서 2006년 5월 9일부터 양천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3시까지입니다. 입실료는 일일 500원, 한 달 정기권은 1만 5,000원입니다. 매월 정기휴일은 둘째, 넷째 주 목요일날 휴관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관장 1명, 서무 1명이고 시간제종사자 1명, 자원봉사자 1명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독서실이용 현황은 2007년 10월 31일 현재,
이성국위원장
관장님, 독서실 이용현황이나 수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대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용수위원
사무실에 소화기 비치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투척용소화기입니까?
관장
관장
조경순 아니, 분무소화기입니다.
장용수위원
열람실마다 다 있습니까?
관장
관장
조경순 예, 각층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밖에 있는 거죠?
관장
관장
조경순 화장실 앞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만약에 안에 불이 났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합니까? 전기시설이 많기 때문에 위험해 보이거든요. 지금 다른 데에는 투척용소화기가 잘 비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투척용소화기가 원래 법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관장
관장
조경순 지난번에 그게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소방서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보았더니 "투척용소화기는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분 계시는 기관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은 아닌데 설치를 하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걸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사무실에도 전기난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해 보입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전기난로가 2개가 있더라고요. 이걸 개선을 해 주시고요, 자판기는 청소와 위생점검을 합니까?
관장
관장
조경순 예.
장용수위원
그런데 청소를 했으면 언제 했다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2003년 날짜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관장
관장
조경순 라면자판기는 현재 폐기처분을 했고 커피자판기는 저희가 2007년도에 점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점검은 받았지만 수시로 청소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 있고 2003년도 날짜로 점검일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개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관장
관장
조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위탁운영 약정서 4조에 보면 청소년들의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독서실 운영하고 청소년 도서열람이 있고 학습지도 및 상담실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자리가 너무 협소해서 그런지 지금 학습지도를 할 장소나 상담할 곳이 너무 없어서 아쉬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관장
관장
조경순 지금현재 학습상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 독서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협소해서 그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장의자에 앉혀놓고 그냥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담실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데 워낙 협소해서 아직,
남궁금순위원
실제 위탁운영 약정서하고 시설하고 맞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약정서를 2006년 5월 2일에 하셨어요. 그런데 14쪽에 보증보험을 보면 2006년 5월 17일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10조에 보면 약정서 서명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원본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날짜를 보니까 15일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뭐죠?
관장
관장
조경순 계약이 5월 9일날부터 되어 있거든요.
남궁금순위원
그러니까 약정서에는 5월 2일인데 5월 9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가 잘못된 겁니까?
관장
관장
조경순 약정서는 5월 2일날로 저희가 체결하고 위탁은 5월 9일부터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니까 15일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지금 이 운영 약정서가 왜 필요합니까? 운영 약정서 4조도 안되어 있고요, 마지막 체결도 5월 2일인데 5월 17일이면 15일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되면 약정의 이행담보 및 보험가입이 왜 필요합니까? 아예 이게 없든가 아니면 날짜가 15일 이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 약정서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약정서가 왜 필요해요? 우리가 뭘 계약할 때에 계약서가 있듯이 약정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차후에는 이거 좀 시정해 주시고 여기 10조에 맞도록 5일 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청소년휴게실인 것 같아요. 커피자판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관장
관장
조경순 저희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휴게실이 없습니다. 거기가 원래 주차장인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나가서 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차를 가져오는 일은 없으니까 거기에 탁자를 놓고 임시로 쓰고 있는데 춥거나 하면 사무실에 들어와 앉아서 애들이 쉬고 예를 들어 김밥이라도 먹고 할려면 사무실에 와서 먹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장소가 협소하니까 주차장을 학생들이 이용하게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왕 그렇게 하실 거면 겨울철에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규정이 된다면 대책을 한 번 세우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 개·보수를 하면 더 좋겠지만.
관장
관장
조경순 그렇지 않아도 저도 거기를 어떻게 막아서 썼으면 해가지고 여러 차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주차장이기 때문에 법으로 안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쓰고 사무실을 이용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저희 휴게실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 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하셔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 부분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고 지금현재 독서실 이용하는데 정기권하고 일일 이용권이 있는데 정기권은 한 달에 몇 % 정도 차지합니까?
관장
관장
조경순 저희같은 경우에는 달 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시험때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되고 평소에는 40~50%를 차지합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정기권이 찬 다음에 일일권이 차는 거네요?
관장
관장
조경순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한 달 대비해서 거의 100% 다 활성화가 되어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관장
관장
조경순 저희가 월 108% 정도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100%가 약간 넘는데 특별히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시설도 열악한데 이렇게 장시간 근무를 하셔야 되는 그런 악조건 하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독서실운영규칙 입·퇴실 시간규정이 있습니까?
관장
관장
조경순 일일권을 이용을 하면 하루에 매출이 한 시간 이내, 한 번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정기권은 자기가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자유스럽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조금전에 관리규정을 좀 보자고 했는데 지금 관리규정이 없는 모양인데 금년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뭘 하다보면 나중에, 아까도 계약서에 며칠 가지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든 일들이 계약규정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몇 시에 시작하고 몇 시에 퇴실하고 그런 것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자체규정이든 구청하고의 규정이든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약속을 한 상태에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장
관장
조경순 운영지침은 밖에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까지 합니까?
관장
관장
조경순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가동률이 아까 108%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좌석에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풀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108%입니까?
관장
관장
조경순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좌석이 모자라는데 8%가 어떻게,
관장
관장
조경순 아이들이 1만 5,000원을 내고 정기권을 끊다보면 그 애들이 매일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와서 하루종일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와서 2시간이나 3시간을 하고 가기 때문에 한 좌석을 가지고 아침 10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정기권은 그 자리가 비어 있더라도 남에게 주면 안되겠네요?
관장
관장
조경순 정기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리에 없을 시에는 일일권이 정기권 자리에도 일단 앉습니다. 그래서 정기권 임자가 오면 일일권은 빈 자리로 옮겨야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108%라고 해서 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정기권이 비어 있는 자리를 8%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네요. 아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목4동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우리 학생들과 주민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무엇보다도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관장
관장
조경순 당연하죠.
백금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시설을 살펴보니까 환경에 있어서 청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자판기시설 부분하고, 자판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대는 현재 방치가 되어 있고 또 한 대는 7, 8, 9월달 같은 경우에는 가동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휴게공간은 거기를 잘 활용하면, 지금 "휴게 공간이 없다고 해서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내부시설 관계 등등 해서 청결관계는 더 신경을 써서 깨끗한 환경을 확보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관련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장
관장
조경순 열심히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휴게공간 같은 경우는 휴게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당장 지금 찬바람이 나는 겨울이잖습니까. 그래서 바람막이라도 해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쉴 공간이 주변에 전혀 없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면 좋을 텐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또 계획이 없으면 그 부분을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장
관장
조경순 저도 앞에 주차장 거기를 막아서 활용하면 어떻겠는가를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법으로 안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층 교실 여기가 지금 지하거든요. 저쪽 앞에만 1층이고 이쪽은 지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공기 같은 것도 별로 썩 좋지 않아서 일단 저희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평소 시험 때가 아닐 때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아이들이 없고 시험 때만 우리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좀 막아서, 아까 남궁금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담실이라든가 아니면 휴게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1층 휴게공간 부분이 주차장 용도인데 거기에 휴게공간을 만들면 불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휴게공간을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용도로 그렇게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차장 용도로도 활용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을 휴게공간으로 할 것 같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휴게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것이 안 되면 주차장 용도로 법적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판기 고장난 것은 치우세요. 쓰지도 않는데 방치되어 있고 먼지가 앉아 있고 한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커피자판기는 공부하다 보면 잠깐씩 쉬면서 커피도 한 잔씩 마시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7, 8, 9월달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서 방치가 되었는데 지금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고칠려고 하면 부품이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빨리 구입해 가지고 고장나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관장
조경순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독서실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일반시설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특히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소방훈련계획이라든가 또 대피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는데 물론 학생들을 데리고 소방훈련을 하기는 어렵지만 화재 발생시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장
관장
조경순 지금 현재 저희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비상시에 비상벨이 저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벨을 울려서 아이들을 대피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백금만위원
독서실에 대한 감사를 해보면 안전사고하고 재난사고 대비해서 그러한 어떤 대책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또 구조적으로도 그렇고요. 건물을 완전히 다 맡아가지고 또 항상 상시적으로 입소해서 어떤 시설을 이용하면 그러한 어떤 훈련이라든가 대책을 세우기가 용이한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학생들도 바뀌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어떤 훈련을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 관장님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런 어떤 최소한의 대책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관장
관장
조경순 예, 맞습니다.
백금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장
관장
조경순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목4동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서 관장께서는 그 동안 시설을 운영하시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관장
조경순 저희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휴게실이 제일 급합니다. 그래서 저희 독서실에 휴게실하고 학생들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 이런 것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독서실 같은 경우는 방충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학생들이 모기가 많아가지고 공부를 하다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방충망을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해보았는데 "이 건물 자체가 창문이 밖으로 여는 것이라 어렵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방충망 문제가 제일 시급합니다. 방충망과 휴게실과 상담실이 우선적으로 제일 시급한 우선 과제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방금 관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경순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목4동청소년독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4동청소년독서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
고인
참고인
(1인) 관장 조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