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최초 보훈처에서 지급할 때가 2003년에 5만 원이고 2004년 11월에 또 6만 원이 되었고 2006년에 7만 원으로 1년 기준으로 거의 1만 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인상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적게 지급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 분들이 또 보훈처에 찾아가서 너무 적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데 저도 이 분들이 만약에 저희 아버님이나 시어머니같이 저희 식구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봤거든요, 지난 번에 그 조례가 부결되고 나서. 그런데 이 분들이 시대적으로 그 시대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17살, 19살 나이에 총을 들고 나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신 분들로 알고 있어요, 지금 6·25 참전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베트남 참전같은 경우도 어차피 전쟁을 치르셨지만 그 분들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월남을 가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인데 이 돈가지고 얼마를 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정부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 지금은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간에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의 셋째자녀의 양육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26억 4,874만 8,000원이 잡혀 있어요.

시비로 50%인 13억 2,437만 4,000원이 잡혀있고 구비로 또 50% 지원해 가지고 13억 2,437만 4,000원이 월 다자녀가구에 한해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있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놀란 이유가 지금 얼토당토 않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데,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10만 원씩 그것도 시에서 5만 원, 구에서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지금 이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셨는데 예산이 없다, 있다 이걸 떠나서 그 분들은 진짜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나라에서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제 작은 소견으로 의견을 내는 것인데 2만 원이 되었든 3만 원이 되었든 강력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에 의견을 제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10년 전에 넷째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1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만 원이 적다면 적은 돈이에요.

또 셋째아이 낳을 때는 의료비 지원도 안 되어서 제왕절개를 100만 원이면 하는 거를 300만 원 주고 했고요, 10만 원이면 아이를 순산할 수 있는 의료비가 산부인과에서 의료비 지원을 안 받고 15년 전에요, 지금 셋째아이가 15, 16살인데 셋째아이가 의료비 지원이 안되어 있었어요. 나라정책이 10년을 못내다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이 분들이 겨우 5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정부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이 들어도 정부에서 못하는 일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억이고 6억이고 10억이고를 떠나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만 중요하느냐, 이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셨는데. 저도 그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시에서 내려온 13억이라는 돈과 구에서 지원할 13억이라는 돈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이 분들한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고생을 하면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저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전쟁을 치뤄보지도 않은 세대이기는 하지만 그 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험한 세상을, 새마을운동을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하시면서 목숨을 연장하고 아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2만 원, 3만 원 가지고 여기에서 논한다는 게 저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러한 시책이나 구책이나 정책으로 볼 때 일단은 국가정책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제 의견으로는 전체가 안되면 6·25분들은 거의 70세 이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2만 원씩이라도 매달 지원을 해서 단계적으로, 다른 단체가 그러면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베트남, 베트남은 64년도니까 그 분들하고 갭이 한 20년 정도에서 25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구가 더 잘 살게 되고 시책이나 정책이 바뀌면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을 것 같고 안 되면 6·25참전에 대한 그 부분만이라도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지급을 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