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송인수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교통건설국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5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2억 9,923만 9천 원 감액된 522억 7,552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2억 8,507만 8천 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229억 9,04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75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억 6,412만 9천 원 감액된 8억 4,51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자동차 등록 민원 및 자동차 점검 관련 경비로 전년대비 69만 1천 원이 감액된 1억 4,5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577쪽, 교통수요 관리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의 사업비로 전년대비 107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12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도로표지 시설물 정비 및 도로명표지 교체 등으로 2억 3,744만 원이 감액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송사업 재정지원 예산은 운수업체 보조금 등의 사업비로 전년대비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예산은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활성화 및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보조금 경비로 전년대비 175만 원이 감액된 2,8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기본경비로 3,517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2,82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77만 6천 원이 감액된 6,41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예산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지도 활동지원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440만 원이 감액된 4,827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585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537만 6천 원 감액된 1,59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보행행정과입니다. 보행행정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1억 6,528만 9천 원이 감액된 7억 1,84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억 4,340만 원이 감액된 7,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손실보상업무 예산으로 전년대비 160만 원을 증액하여 97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가로환경 조성 예산은 전년대비 5,995만 2천 원이 감액된 8,558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588쪽, 불법광고물정비 예산에 전년대비 282만 9천 원을 감액하여 2,47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874만 3천 원이 증액된 5억 5,0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도로개선과입니다. 도로개선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2억 4,067만 2천 원이 증액된 150억 3,58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3억 3,869만 원이 증액된 65억 1,84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도로제설 유지 예산은 전년대비 2,892만 1천 원이 증액된 12억 9,7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99쪽,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2억 1,645만 8천 원이 증액된 43억 5,4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도로개설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6억 8,777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9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604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3,116만 7천 원이 감액된 10억 5,58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물관리과입니다. 물관리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7억 972만 3천 원이 증액된 121억 7,253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빗물받이 등 준설 예산은 전년대비 3,9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시설 긴급복구 예산은 전년대비 2억 7,133만 원이 증액된 31억 9,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수방대비 체계확립 예산은 전년대비 5,061만 7천 원이 증액된 3억 5,941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612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2억 632만 4천 원이 감액된 14억 1,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성산천 하천정비 예산은 1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예산은 3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빗물펌프장 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2억 7,647만 6천 원이 증액된 21억 9,43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예산은 시비 1,235만 4천 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442만 원이 감액된 4,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전년대비 3,252만 4천 원이 증액된 8억 6,00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25만 2천 원이 감액된 4억 4,88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예산은 전년대비 175만 1천 원이 증액된 3,869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 예산은 전년대비 165만 8천 원이 감액된 2,72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측량 기준점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2,695만 원이 증액된 3,95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624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5,500만 원을 증액하여 6,7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지적공부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3,621만 8천 원을 감액한 2,73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예산은 전년대비 1,871만 8천 원을 감액하여 1억 7,5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2,962만 2천 원을 감액하여 5,83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9억 118만 8천 원이 감액된 229억 9,04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95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44억 8,878만 원을 감액한 87억 6,8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등으로 전년대비 50만 8천 원이 감액된 4억 4,222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수요 위주의 주차장 건설 예산은 내집주차장 조성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공사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2,676만 원이 증액된 3억 76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은 전년대비 4,898만 원이 증액된 5억 8,6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7쪽, 예비비는 전년대비 83억 4,277만 5천 원이 감액된 2억 3,6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4억 1,240만 8천 원을 감액한 142억 2,17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3억 8,308만 4천 원이 증액된 12억 4,241만 원을 편성하였고, 80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산은 전년대비 573만 1천 원이 감액된 4억 2,747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2쪽,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주차장 관리 예산은 주차장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 등으로 전년대비 6억 1,122만 9천 원이 감액된 89억 1,44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쪽, 행정운영경비는 주차단속 관련 인력운영비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1억 7,853만 2천 원 감액된 36억 2,42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Ⅲ권 20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연남동 공영주차장의 준공기한이 금년도 12월로 준공 후 개장식 비용 및 시설물 관리이관 이전 공과금 납부를 위한 시설부대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3,023만 2천 원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 견인지역 확대를 위해 2024년 10월 말 교부받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 중 금년 12월분 견인료 지급 후 미사용예산 4,2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보행행정과입니다. 한전 및 통신사 지중화공사 지연으로 인해 연내 도로굴착복구비 예산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합정역~상수역 구간 시설비 7억 1,743만 3천 원 중, 5억 5,804만 9천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으며, 신촌역~서강대 구간에서는 2억 5,484만 7천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개선과입니다. 교통사고 위험구간의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은 10월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서울시의 차량용 방호울타리 디자인가이드라인 공모가 선정 완료된 이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1억 3,600만 원 중 2,600만 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과 관련된 저촉물건 보상비는 산출 결과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억 7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과입니다. 체계적인 성산천 하천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설계용역 발주 후 정비 예정으로 9월에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 공사 시행의 연내 시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시설비 20억 원 중 19억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지속가능한 광고문화 정비와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기금입니다. 144쪽, 수입액은 16억 5,879만 6천 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수입 7천만 원, 이자수입 5천만 원, 기타수입 1천만 원, 이행강제금 1억 500만 원, 과태료 1억 1천만 원, 예치금 회수로 13억 1,3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지출액은 16억 5,879만 6천 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5,540만 원, 일반보전금 1억 9,750만 원, 민간이전 250만 원, 시설비 4천만 원, 예치금으로 13억 6,3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3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를 통해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을 향상 시키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156쪽, 기금 수입은 38억 2,754만 8천 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수입 7,812만 원, 부담금 13억 4,090만 9천 원, 예치금 회수로 24억 85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지출액은 38억 2,754만 8천 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460만 원, 시설비 19억 원, 예치금 19억 2,2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한 도시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페이지 62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개발이익환수제 추진’ 해 갖고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배가 올랐어요. 증액이 됐어요. 그 증가된 사유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개발부담금 사업은요, 우리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지목 변경을 수반한 사업에 대해서, 지가상승분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금으로 환수를 하고 있는데요. 2025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5곳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종종 지연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연되는 사업을 고려해 가지고 4건으로 해서 30만 원을 증액해서 저희가 이번에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금년도 2024년도는 몇 건으로 했어요?

저희가 2건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요. 2024년 8월에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준공이 지연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건이었는데 1건밖에 처리를 못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2건 다.

다 못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이 준공 예정이 단지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또 예산을 편성을 안 해놓기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준공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금 편성은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올해 것 포함해서 내년에 4건이라는 얘기인가요?

올해 것 포함해서 원래 5건인데요. 혹시 또 이 5건 중에서도 또 준공이 미뤄질 가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해서 4건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용된 사유가 뭐예요?

준공이 미뤄졌어요. 원래 올해 8월 달에 대상사업의 준공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왜 미뤄져요? 미뤄진 사유가 뭐예요?

미뤄진 사유는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미뤄진 사유를 아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 보행행정과장님.

예, 보행행정과장 이임수입니다.

제가 계속 예산을 볼 때 세입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입에 대해서 예산을 봤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위에 공유재산(도로)사용료라고 2024년도는 예산이 0원인데 금년도에 1억 4,900여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어요. 그 신규 편성된 사유가 뭐죠?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과목 해소하는 과정에서 2024년 예산까지 예산 요청을 했을 때까지는 그걸 기타사용료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세목이 맞지 않는 걸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편성 기준 몇 페이지에 있어요?

예산편성 기준 책자,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책자를 안 가져와가지고. 예, 57페이지에 있습니다.

57페이지?

212 사용료수입에서 현재는 212-09 기타사용료로 24년까지는 편성을 했었고, 보시면 211-02 공유재산임대료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로 저희가 과목해소(科目解疏)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과목을 바꿔서.

그러면 지금까지 보행행정과 생긴 이래로 한 수십 년 동안 기타사용료로 편성이 됐던 거네요?

관례를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준 책자를 면밀히 봐서 저희가 수정하게 된 겁니다.

기준 책자 보지 않고 관행과 전례 답습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예산회계 관·항목을 사용했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서 발견해서 정정을 하셨으니 다행입니다.

일단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발견을 한 거고요. 앞으로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위원님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보세요.

예, 27페이지 찾았습니다.

27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또 보행행정과 세입에서 기타과태료 중 전문건설업과태료 및 도로법위반 과태료, 세입이 2024년도에는 1,579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1억 300여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그 사유가 뭐죠?

지금 지난번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거리가게자립지원기금이라고 있었는데 올해 연말로 일몰될 예정이고 지난번에 원안 의결해 주신 사항이고요. 거기서 이제 노점상 또는 노상적치물 단속과태료가 기금으로 들어갔던 것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서 도로법위반 과태료에서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없어지고 일반회계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 된 거죠.

조례가 이번 회기 때 올라왔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네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미리 연초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조금 늦어진 상황이고요. 해서 기금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페이지 581페이지 봐주세요. 앞부분에 보면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1억 원 넘게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은 마을버스가 지금 운행하는 데 있어서 적자가 나는 것을 저희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저희 마을버스 업체마다 굉장히 재정난이 악화되어서 서울시에서 시비와 구비를 매칭을 해서 그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서울시와 구비가 92.5 대 7.5 비율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예산인데, 작년에 1억 8천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중간에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재정 지원액을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재정지원 기준액이 45만 7,040원이었다가 48만 6,098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아, 예. 그건 알겠고요. 그럼 우리 마포구 관내 마을버스 업체가 몇 군데인데, 몇 개 업체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얼마씩?

예, 지금 전체 저희 마포구에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업체가 전체 17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적자가 나는 건 한 7개 업체 정도입니다. 나머지 4개 업체는 지금 적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부 7개 업체에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금액이 2억 9천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은 올해 편성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경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올해 9월까지만 지금 지급하고 10월분의 적자 폭부터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 그다음에 내년 1월부터 11월분까지 소급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조금 높였습니다.

소급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예, 소급 지급은 가능합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796페이지 봐주세요.

예, 796쪽.

거기 보면 행사운영비 DMC 롯데몰 부지 임시공영주차장 개장식에 1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예, 예.

이거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 배경과 관련해서 이 개장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DMC 임시공영주차장은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롯데몰이 지금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롯데쇼핑 회사 측에서 롯데몰이 착공하기 전까지 비어 있는 그 땅을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기부를, 저희 구청에다가 운영을 할 수 있게 지어주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비는 롯데쇼핑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하고, 대신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협약을 추진을 했고, 실제로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워낙 아파트단지도 있지만 일반상가나 가게들도 있고, 또 주택에서는 주차장 수급률이 적고, 아시다시피 저희 상암월드컵경기장에 행사가 있다 하면 그 근처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는데 공사장 비용은 롯데쇼핑에서 하지만 개장식에 따른 비용만 저희가 일단 1천만 원 편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롯데쇼핑과의 협약 기간이나 운영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롯데쇼핑하고 저희가 일단 현재 지금 2년으로 협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2년 이내에 착공이 또 안 되면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서 협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2년은 주차장이 운영되는 걸로……

개장식은 아까 내년 언제쯤 한다고 설명을 했었나요?

예, 공사 기간이 지금 착공을 해서, 동절기 기간이라 한 내년 4월쯤에 준공되는 걸로 롯데쇼핑 측에서 저희한테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개장식을 할 예정인가요?

예, 5월 달에,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저희가 개장식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인가요?

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대수가 몇 면이나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대나?

그 롯데쇼핑몰이 지금 세 필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거주자로 하고 거주자가 한 116대, 그다음에 시간제는 379대, 그다음에 대형 주차장은 53대 해서 총 548대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나혜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761페이지 봐 주세요.

예.

거기 상단에 보면 주차관리과 세입 공유재산임대료라고 돼 있어요.

예.

주차관리과는 주차요금이 주된 세입인데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전기차 충전구역이라든지 주차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민간에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금나루도서관하고 공덕1-1, 양화진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획 내지는 주차면입니다. 그거를 공유재산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금액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 이거 뭐, 이거 조례 보면……

이거를 편성을 한 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공유재산임대료를……

조례를 제가 한번 봤어요. 조례를 봤더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돼 있어요. 이게 경감된 금액인가요?

경감된 금액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요율을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9월경에 제출을 했는데, 10월 24일 임시회 때 저희 조례가 하나 제정이 됐거든요.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거기서 ‘공유재산 물품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제정이 되면서 저희가 이거를 예산서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액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해서 감액 요청하는 건가요? 넘어갔으면 그냥 편성이 될 수도 있었던 거네요. 말씀해 보세요.

예,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감액이 필요해서, 어차피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감액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에 3,596만 2천 원에 대한 80%를 감액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2,800만 원가량이 감액이 돼서……

저도 계산해 봤어요, 조례 보고. 이거는 감액을 해서 편성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2,877만 원 감액하고 예산편성은 719만 2천 원으로 편성 요청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먼저 할게요.

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7페이지요.

예.

27페이지 보시면 운전자과태료 산출 근거가 있어요.

예.

예, 이게 보니까 23년도에는 293만 원을 편성을 했었고, 24년도 올해는 322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426만 7천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운전자과태료가 단속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CCTV 때문인가요?

이거는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내지는 운수종사자한테 부과가 되는 거라서 사실은 예측하기 힘든 세입 분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입을 추계를 할 때에도 3년치 금액을 평균을 내서 증가분을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매년 증가가 되길래 지금 저는 이제 CCTV가 많이 설치가 돼 가지고, 이게 뭐 속도위반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부당요금 징수라든지 무슨 버스 무정차 통과라든지, 그러니까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해서 운전자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부분입니다. 불법주정차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책자 804페이지요. 804페이지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장 IoT 주차센서 구매설치’ 이게 돼 있는데, 이거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이 돼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에 IoT 센서를 설치해서 그 주차면에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감지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 사업을 5년 정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인터넷 환경에 많이 변화가 있어서, 요즘은 아시겠지만 앱 ‘모두의주차장’으로 사실은 주차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굳이, 절감을 하지 못해서 올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전혀 없길래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내년 예산은 왜 편성했어요?

그 의사결정이 좀 늦어지면서 그 수정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감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아, 이것도 감액 요청하는 건가요?

예.

감액 요청은 제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장 IoT 주차센서 구매설치 895만 원 감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예산은 불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에서 이 부분은 미리 좀 챙겼어야 될 거 같은데, 올해 예산도 불용이고 내년도 것도 예산이 올라와서 또 여기서 감액 요청을 하게 되고. 과장님, 이거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예산안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동차등록원부 증지수입이 8천만 원 편성됐는데 올해보다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축소됐거든요. 과장님, 19페이지요.

1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19페이지 첫 번째 칸에 보면 교통행정과 해 가지고 자동차등록원부 등 해서 8천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2억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1억 2천이 지금 감액이 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8천만 원은 찾았는데 2억은 또 어디서……

2억이 지금 과장님 안 나오시죠? 저도 그래서 이거……

그 자료까지는 안 나오는데요.

예, 이 책자에는 안 나와요. 24년도 예산을 보면 2억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2억 숫자를 못 봐서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 이거 찾으려면 눈 빠지던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거는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예, 우선 그냥 이렇게 한번, 페이지 말고 과장님, 부동산실명법 있잖아요.

예.

그거 위반하면 우리가 과징금 부과하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게 작년에는 1,500만 원씩 두 건을 해서 3천만 원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2천만 원 한 건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2천만 원은 확정된 금액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과징금에 대해서는요, 별도로 세무서라든가 아니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판결문을 확인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500만 원 두 건을 했는데 올해는 2천만 원 한 건으로 돼 있어서 이게 뭔 기준으로 1,500, 2천을 잡은 건지 질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확정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부동산실명법 5조에 이게 해당이 되는 건데 6조에 보면 좀 이게, 보다 보니까 특이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면.

예.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 이행강제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우리 건축과나 이런 데서는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부동산실명법에서도 이행강제금이 있어서, 이 이행강제금은 어느 때 부과를 하는 건가요?

실명법 위반이라는 게 본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지 않고 타인 명의로 이전을 해놨을 때 저희가 실명법 위반으로 지금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본인, 개인소유로 다시 이전을 해 놓으라는……

그거를 해 놓으라고 했는데 1년이 경과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행행정과장님.

예, 보행행정과장 이임수입니다.

예, 과장님 예산안 15페이지인데요.

예.

개별공시지가는 보통 재산세 토지분과 도로사용료를 산정할 때 토지분하고 도로사용료도 마찬가지로 토지다 보니까 도로도, 이게 동일하게 산정을 하잖아요, 보통.

예.

그런데 뭐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냐 하면 우리 토지분재산세는, 여기 12페이지 보면 토지분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을 예측해서 세입추계를 했어요.

예.

그런데 도로사용료는 한 4억 8천 정도 감액으로 해서 추계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 쪽에서는 상승할 걸로 예측을 해서 세입추계를 했는데 왜 보행행정과에서는 도로사용료를 이렇게 감액 추계했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로사용료 세입추계를 할 때는 코로나 감면 그 부분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25% 감면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25% 감면을 해서 도로사용료 부과를 했고요. 이번에는 그 25%에 대해서 감액하는 반영치가 반영이 돼서 4억 6천만 원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공시지가 상승분 1.17%는 반영을 했습니다.

아, 상승분으로?

예, 붙여놨는데 25%를 줄이는 바람에 금액이 줄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예.

25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도로변상금이 대폭 증액됐어요.

예.

이게 어떤 건가요?

지금 그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신규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크게 반영이 된 거는 서교동의 홍통거리 그곳에 20억 8천 정도가 부과가 됐는데 이 중에 일부가 분할납부 신청이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반영이 돼서 4억 4천 정도가 현재 내년에 세입으로 다 들어올 걸로 예상이 돼서 한 4억 4천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홍통거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홍통거리 지금 전체 다 무단점유했던 거를 부과를 한 상태인가요?

예, 부과했습니다. 그게 20억 8천.

20억 8천?

예, 부과를 했는데 그 점유자들 그 사람들이 분할납부 신청……

그거는 뭐 법에서 허용을 하는 거니까.

예, 허용한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신청을 했고 거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다 부과는 했다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Ⅱ권 580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운송사업 있잖아요, 재정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버스 임차비용 해 갖고 50만 원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버스 임차비용으로 좀 애매한 금액이라서, 어떤 것인지……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편성된 운송사업 재정지원 과목 중에 버스 임차 부분과 현장조사 의견수렴 위원 참석수당이 같이 연결된 사업인데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예외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뭐 전기차로 마을버스를 교체하고 하는데, 이제 아현동 같이 고바위 같은 경우는 워낙 골목이 좁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기차 도입이나 큰 대형차를 도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이런 노선은 지금 예외노선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 예외노선 마을버스회가 저희한테 승인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맞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저희 외부위원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현장을 가봅니다. 그러면 현장에 갈 때 위원님들의 어떤 참석수당과 그때 현장을 가기 위해서 마을버스와 같은 버스를 임차를 해서 다니기 위한 그런 수당과 임차료입니다.

아, 현장에 하루 시운전하기 위해서 있는 임차……

예.

그러면 그 옆에 보면, 다음 장에 현장조사 의견수렴 위원 참석수당 이거 있잖아요. 7만 원이 돼 있는데 다른 데는 다 10만 원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분들이 그 버스를 타고 현장에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시는데 구청이나 사무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7만 원을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이 7만 원을 편성한 거는, 물론 위원회 참석수당 지침이나 규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1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예외노선 승인신청이 1년에 뭐 1건? 잘해야? 그리고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이 지금 불용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일단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7만 원 곱하기 2명 돼 있으니까, 뭐 한 분 정도 가시는데 만약에 발생한다면 지급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최소한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있잖아요, 현장 방문을 하시는데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수보조금 지급, 여기 보면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정확히 어떻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 이제 서울시에서 지정된 재정지원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게 1대당 마을버스가 48만 6,098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고요. 마을버스 1대당 하루 운행했을 때 이 운행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차액이 벌어진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 1대당 23만 원까지의 최고한도는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계산을 해서, 서울시에서 티머니나 이런 전자 시스템으로 해서, 아예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마을버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582페이지 보면요.

582페이지.

그 밑에 보면 신문구독료라고 있어요. 과장님이 거기서 2종을 보고 있죠?

예, 2종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행정과에서도 또 신문을 보고 있고 도로개선과에서도 보고 있고 그런데, 또 물관리과는 신문을 안 보고 있고 부동산정보과도 안 보고 있고 주차관리과도 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아니,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이건요?

예, 교통건설국장 송인수입니다.

저는 신문구독료를 줄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신문이 일정하게 들어오면 각 부서에 분배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어떤 부서는 2부, 3부씩 들어오고 어떤 부서는 아예 안 들어와 갖고 그러면……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홍보미디어과장할 때에, 예산을 총괄적으로 홍보미디어과에서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홍보미디어과에서는 이게 광고비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사들하고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우리에게 계속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각 언론사별로 좀 봐달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포괄예산으로 홍보미디어과에 잡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자란 부분은 부서에서도 수요로 해 가지고 좀 한두 부씩 봐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봐주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뭐 언론사도 있고, 저도 신문사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잘 아는데, 한 부서에 너무 여러 부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어떤 부서는 아예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나누어져 갖고 적당한 정보를 전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남해석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각 부서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조정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신문 부수 줄이지 마세요. 또 괜히 제 입장 난처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4페이지요. 주차관리과네요, 이건요.

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밑에 보면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운데 부분쯤에요.

예.

여기 보면 9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들도 들어가 있죠?

예, 여기에는 지금 구의원은 들어와 있지…… 아, 여기 구의원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9명의 우리 구의원들은 회기 중에나 이럴 때는 수당도 안 받고 하는데 그분들까지 수당을 다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구의원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본래 10명인데 9명 것만 편성해 놨다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가 수당 지급대상 인원을 파악을 해보면, 전체 지금 현재 11명인데요. 뭐 당연직이라든지 국장, 과장 제외하고, 지금 구의원 제외하고 지급대상이 8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8명인데 여기는 지금 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숫자가 한 명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구의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8명으로 가능합니다.

예, 8명으로 정정해 주시고요. 도로개선과요. 596페이지요.

예, 도로개선과 도로계획팀장 최영식입니다.

여기 보면 월드컵 메타세쿼이아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 길이 공사를 하면, 지금 조성할 때 이 길을 폐쇄하고 하나요? 아니면 길은 그대로 이용하면서?

폐쇄 안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폐쇄 안 하고요.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알고 계시나요?

지금 ‘성중길’이라고 있는데요. 그 옆의 녹지 부분을 이용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사할 때도 저희가 거기 성중길 길 자체는 폐쇄를 안 하고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공사한 거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599페이지. 제설대책 재료구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염화칼슘도 있고 소금도 있어요. 그런데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남해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염소하고 칼슘의 화학물인데요. 이게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염화물질의 제설제입니다. 그래서 제설 효과가 가장 뛰어나기는 한데, 이게 환경적으로 좀 영향이 커서 요즘에는 많이 안 쓰고 있는 사항이고요, 자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 소금 비중을 조금 더 많이 하면 안 되나요?

소금은 자연에서 채취한 원료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단가가 조금 싼 편입니다. 그런데 제설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금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을 때 제설제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염화칼슘은 온도가 낮을 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염화칼슘이 화학물질이라고 그랬는데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친환경으로 요새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혹시 그 부분은?

예, 저희도 친환경 제설제를 구매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아, 지금 여기에 염화칼슘 잡혀 있는 거, 이게 380톤이 친환경 제품입니까?

예, 맞습니다. 친환경 제품이 또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자료 찾는 중)

추가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예.

예, 797페이지요. 교통행정과.

예, 교통행정과 이주미입니다.

예, 797페이지 보면 교통현황DB 구축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 5천만 원을 들여 갖고 DB를 구축하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요?

이 교통현황DB는, 데이터베이스는 저희 마포구 관내에 있는 모든 도로나, 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일제 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실제로 교통현황DB를 가장 최근에 구축해 갖고, 용역해 갖고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게 2018년도입니다. 너무 오래돼 있어 갖고 저희가 뭐 위원님들의 요구자료가 있으시거나, 서울시에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하면 2018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제출을 하다 보니까 현황이 현실과 많이 뒤처져 있어 갖고 자료가 좀 부실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담당자가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현장에 나가보기는 하지만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6년 만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마포 관내 도로나 이런 것들은 앱이나 이렇게 뭐 사무실 자체에서도 다 저기……

예, 자료가 이제 뭐 관내에 있는 일방통행이라든가,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이게 2025년도 상황으로 다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좀 한 말씀하고자 하는데, 업무 보고받는 것처럼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안에 대한 얘기니까 예산의 삭감이나 증액,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개선과장님이 안 계셔서 뭐, 업무 파악이 다 되셨나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예, 아는 범위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냥, 아까 남해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월드컵 메타세쿼이아길 조성의 작년도 예산이 1억이었죠?

예.

현재 집행률이 몇 %입니까?

현재 저희가 집행을 못 했고요. 설계를, 저희가 8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를 한 상태여서요, 불광천 경관폭포 하는 거하고 그 검토가 좀 길어져서, 중복 여부가 있어 가지고요. 설계가 좀 이렇게, 딜레이를 잡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정이 난 후에 저희가 발주를 11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 2,200만 원 지금 예산 지출한 거가 뭐에 대해서 지출한……

그거는 이제 용역비가 지출이 된 겁니다.

용역비가 지출이 된 거예요?

예, 용역비가 지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3억 3,2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죠?

예, 내년도에.

내년도에. 그런데 지금 이게 집행이 다 가능하신 금액이십니까?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시비를 또 5억을 추가받아서, 지금 시비도 가지고 있어서요.

확보를 하신 상태이신가요?

예, 올해 시행을 같이 하려고, 총 6억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설계를 해보니까 한 9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요청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니, 예산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이 예산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 팀장님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잠깐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예. 5억 4천만 원입니다, 예산액은.

(자료 찾는 중)

없으면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상황을 알고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이게 우리 교통건설국뿐만 아니라 올해 국내의 여비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삭감들을 하고 계신데, 이유가 뭐예요? 페이지는 583페이지. 1,800만 원 지금 삭감하셨죠?

예,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이제 구 부서 전 직원이 한 달에 갈 수 있는 출장 일수를 최대한 산정해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일매일 출장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업무가 있을 때마다 출장을 나가다 보니까, 또 출장을 자주 안 나가는 업무를 맡은 직원들도, 민원대 업무 같은 경우는 계시고요. 그래서 항상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감안을 해서 직원 여비를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 여비를 청구하는 것이,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여비 청구는 저희 거의 다 새올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출장을 가겠다고 올리고 그다음에 갔다, 왔다 복명하고……

뭐 2시간 이상 걸려야 되고, 그런 규정들이 있죠?

예,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이렇게 나눠서 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괄적인 예산에서 우리 직원들 뭐 특근매식비라든지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데가 자꾸 깎이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까 봐 걱정돼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예.

예, 됐고요. 도로개선과장님 다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95페이지고요. 교통약자 보행권 강화를 위한 횡단보도 턱 낮춤 개선 사업 있죠?

예.

저번에 보고 사항이 있을 때도 제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턱 낮춤 사업이 이번에 새로, 예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올해 추경을 잡아서요. 저희가 전수조사하고 나서 1순위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을 잡아서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419개소 전수조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98개소를 정비를 하셨는데, 이 정비를 하면서 저희 동네 옆에 있는 신수동에서 약간 사고가 있었던 거 아시죠?

예.

날짜는 11월 2일 날인가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 턱 낮춤 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록에 틈이 생겼던 것 같아요. 거기서 자전거가 지나가는 차하고 부닥쳐서 이게 조금 문제가 돼 가지고 있는데, 아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턱 낮춤 공사는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처리들이 안 돼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주차관리과장님.

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800페이지 보시면, 서울시 고정형 CCTV 이관 회선변경 4대를 아마 변경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존에 CCTV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일부 노후되기도 한 CCTV를 각 자치구로 이관하겠다는 결정을 해서 저희가 그걸 받아 가지고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노후화됐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시켜서 그걸 이관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회선변경 8천만 원 잡아놓은 거는 시에서는 그동안 무선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 시스템은 유선통신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선통신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회선변경 8천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됐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도 이 내용이 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카메라 교체, 전광판 교체, 소프트웨어 교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시 CCTV를 이관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이관받는 것이 경비 절약이 되나요? 왜 이관을 받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CCTV는 시도, 그러니까 대로변 위주로 지금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고 사실은 위치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관받지 않게 되면 또 그 위치를 잃어버릴 수 있고, 어차피 필요하다고 하면 자치구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관받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됐고, 고생하셨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 부서별 사업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받아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도로개선과장님.

예, 도로개선과 도로계획팀장 최영식입니다.

예, 상암~수색 간 보도교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이 1억 원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액이 0원입니다. 그렇죠?

예.

확인하신 거죠?

예.

집행 부진 사유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하는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과 사업의 내용이 중복돼서 추진 여부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사업을 안 하는 건가요, 이렇게 중복되면?

지금 저희가 철도공사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철도공사에서 수색역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안에 광폭 보행교라는 계획이, 2개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계속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용역을 진행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더라도 그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하더라도 나중에 그 개발 계획이 들어서게 되면 그 교량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섣불리 접근하기가 좀……

결론은 안 하시는 걸로 이해가 가네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철도공사 측에서는 수색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철도차량기지 이전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고양시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도 지금 이거를 전면으로 불용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명시이월을 생각하고 있는데 추가로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 철도공사에서도 접을지 말지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이라서 저희도 사업을 그냥 접기에 좀 무리가 있을 거 같아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장님.

예, 물관리과장 김기우입니다.

예, 수방대비 체계확립에 보험금 예산이 1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

예, 집행액은 358만여 원으로 집행률 36%예요. 맞나요? 확인되시나요?

예, 맞습니다.

예, 집행 부진 사유가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자가 감소됐다고 그랬거든요. 감소 사유가, 그 가입 신청자가 감소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이 편성은 보통 최근 대비 한 3년 기준으로 해서 예상되는 풍수해지진보험료에 대해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개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신청자 수가 생각보다 적었던 거로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우리 구에서 보조를 좀 해주죠?

예, 구에서 또 시에서 개인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보험은 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이나 홍수 등 풍수해 대비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잖아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좀 홍보나 이런 게 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한 거 아닙니까?

홍보보다도 개인이나 상가에서 이거를 들어서 하는 수가 있지만 대부분 또 개인적으로 다른 보험을 많이 드시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적은데요. 그래서……

수요가 적어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홍보를 더 많이 해주세요. 우리 구민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적극행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행행정과장님.

보행행정과장 이임수입니다.

예, 보행행정과도 집행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이 4,518만 8,500원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집행액이 0원입니다. 어쨌든 제가 또 집행 사유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찾아봐도 이 사유가 조금 부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자도 찾아보고 했더니 명시이월된 것도 없고 불용처리된 것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24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의원님들께서 4,500여만 원을 편성을 해주셨는데 차량 구매 절차를 쭉 진행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런데 현대기아차 전기트럭을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조달청 구매목록에서 그게 갑자기 사라져버렸더라고요, 어떤 사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을 또 하려고 했더니 이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집행이 좀 불가한 상황이고요.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명시이월을 좀 해주시면 내년도에 차질없이 구매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부서에 언제 오셨어요?

7월 9일자로 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들을 때는 사유가 좀 와 닿지 않아요. 어쨌든 부서에서 좀 이렇게 꼼꼼히 챙기시지 못한 부분이 많은 거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담당 직원이나, 과장님 바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담당 직원이나 팀장님들을 잘 좀 교육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꼼꼼히 잘 못 챙겨서 그런 거 같습니다.

예,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보행행정과 자산취득비 4,518만 8,500원 명시이월 요청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580페이지, 예산안 책자요. 맨 아래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어요. 시설비가 2억 3,500만 원 감액됐어요.

예, 감액됐습니다.

감액 사유가 뭔가요?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 감액의 가장 큰 사유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대장~홍대선 DMC역 설치 관련한 용역비가 지금 올해 편성돼 있다가 내년에는 그 예산이 지금 1억 5천 정도 빠져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마을버스 BIT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버스도착안내시스템이 8천만 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시비가 예산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예산 전액이 지금 미집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내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가장 큽니다.

예, 이해 갔습니다. 그다음에 581페이지 ‘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이 있어요. 2억 5천 했네요?

2,500만 원.

아, 2,500만 원, 미안합니다. 제가 산출기초내역을 좀 봤어요, 과장님.

예.

녹색어머니를 지금 현재 몇 개 학교에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관내 4개 학교입니다.

작년에 제가 확인할 때 6개였거든요. 그런데 2개 또 줄었습니까?

예.

녹색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감소되는 게, 물론 다른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하겠지만 학교 사정도 있을 거예요. 젊은 엄마들이 아마 직장이나 이런 거 다녀서, 학교에서 운영을 못 해서 이렇게 좀 많이 없어지는 추세가 되는 거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게 학교 앞에는 제대로 정복을 갖춘 어머니들이 학교 안전에, 어린이 안전을 지켜주며 그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주의하셔야 이렇게 좀 사고가 없을 거 같은데, 이게 없어지는 게 조금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 산출기초내역을 보니까 22년도, 23년도 쓰지를 못하셔서 반환금으로 계속 있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예.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뭐 아주, 지금 1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잘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잘 사용하셨는데 교육이 좀 있더라고요, 아이들 교육. 교통안전교육이 있고 캠페인도 하셨고 소양교육 지원도 하셨는데 아이들 교통안전 그쪽을 조금 더 늘리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의 사고는 아주 예고 없이, 막 그렇잖아요. 또 늘 사고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일 좋은 건 아이들의 안전교육을 좀 많이 시켜주는 게 저는 어떨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직접 참여한 교육이, 이제 물론 여러 학교마다 교육이 있었겠지만 일단 하늘초등학교에서 한번 저희도 참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마포경찰서 직원들도 같이 와서 화면을 보면서, 게임도 하면서 맞추면서 상품도 주고 하는 그런 효율적인 교육을 진행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사업 계획할 때 교육을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안전교육을 함으로써, 또 직접 체험하고 안전교육을 함으로써 사고가 분명히 예방이 될 겁니다.

예.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데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의 질의 내용 중에 폭포 문제를 가지고 질의했는데, 도로개선과장님, 폭포 예산 따로 잡히나요? 도로개선과에서, 아니, 잠시만요. 내가 물어볼 거예요. 조금 전에 폭포 문제를 답변했는데 도로개선과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해요?

폭포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물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불광천 폭포 문제 답변 한번 하지 않았나요?

월드컵 메타세쿼이아길 조성사업하고……

상암~수색 간 그거였는데.

아니, 금방 말고 이 앞전에. 우리 이한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얘기를 하시면서……

맞습니다. 월드컵 메타세쿼이아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불광천 폭포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신 거예요?

폭포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도로개선과에서 할 건가요?

물관리과에서 추진하는데요. 그 사업대상지가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옮기고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월드컵 메타세쿼이아길 조성사업 대상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처음에 결정되기 전까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었던 거고요. 사업은 물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물관리과장님, 폭포 문제 물관리과에서 총괄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했죠?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못 해 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19억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돼서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폭포가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지정돼서 내려올 거 같은데 이거 마포구에서 지금 진행하나요?

제가 지금 정보로는 내려온다까지는 모르지만요, 저희 구에서는 구비가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서울시비가 내려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교부금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 못 했어요?

현재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특교금을 아마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내려온 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담당 부서 직원 없어요? 교부금 내려와 있는데.

교통건설국장 송인수입니다.

지금 물관리과에서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요. 이게 공원녹지과 관리 문제예요. 부서가 지금 잘못돼 있다고요. 뭔지 잘 모르겠죠?

예, 특교금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예, 특교금 내려와 있고요. 이건 그 녹지대 조성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물관리과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예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하고 물관리과하고 도로개선과하고 서로 헷갈려 하는데 이거 공원녹지과로 총괄 이관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체크 한번 하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상원 위원입니다. 800페이지 주차관리과장님.

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예, 800페이지 보시면 노후화된 주차단속용차량 교체구매가 있습니다.

예.

예, 이거 지금 5대가 잡혀 있거든요.

예.

어떤, 전 차량이 저희가 12대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어떤, 어떤 차만 교체를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20,000km 이상 주행이 됐고.

12만.

예, 9년이 도래하는 것들에 한해서 지금 5대 대체구매 요청……

그 차량번호가 뭐, 뭐죠?

번호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차량은 12만이 넘고……

예, 번호 불러드릴까요?

예.

60노에 7404, 7405, 7406, 그다음에 46조에 0736, 0737.

0737이 제가 조사한 결과 5월달 기준 했을 때 13만 7천이었거든요. 등록일자는 2016년 4월 6일이고요. 그런데 그 앞전에 있는 차인 0736이 158,000이에요. 그런데 158,000보다 왜 137,000짜리를 먼저 교체를 하는 거죠?

예, 지금 제가 0737 말씀드렸는데 0735입니다.

예?

0735.

0735.

예.

0735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0735, 0736.

37이 아니고 36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더 킬로수가 오래됐는데 왜 다른 걸로 하시는지. 그래서 예산이 2억 6,500이 잡혔네요. 한 대당 5,300. 차량은 어떤 건가요?

일단은 공공기관은 전기차를 구매하게끔 되어 있어서 일단 그……

의무인가요, 전기차 구매가?

예, 의무입니다.

지금 전기차 이렇게 화재 많이 나고 대책이 없는데 꼭 전기차로 해야 돼요?

예, 의무구매로 지금 현재까지는 되어 있어서 일단 거기에 맞춰서, 또 어떤 차를 구매하게 될지는 또 특정 제품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저희 전기차 화재 문제가 많은데……

문제는 많이 있는데 지금 관련 규정들이 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의무구매로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보조금도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차종은 어떤 건가요? 전기차도 종류가 몇 개……

차종을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코나나 니로 기준으로 편성은 해놨습니다.

그게 평균 5,300만 원 정도?

예, 그리고 보조금이 경차는, 또 지원이 소형부터 지원되는 추세여 가지고요. 일단 어떤 제품을 선정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코나나 니로 정도 금액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저희 주차단속 요원이 한 30명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복장을 어떻게, 정비 좀 해주셨나요?

복장은, 매년 근무복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1년에 2번……

단체복 식으로 똑같이?

피복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체복으로 똑같이 입고 다니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끼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보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에 상황을 좀 주시하면서 저희가, 전기차 구매가 꼭 의무가 아닌 것으로 풀리게 되면 다른 방향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내년 초에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예, 최대한 빨리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시기가. 초에.

(직원에게 확인 중)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전기차가 조금 불안하니까 그 상황을 좀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진행하는데……

예, 파악해서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게 또 5대가 들어오면 저희 지하 주차장에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한정돼 있잖아요.

충전 구획은, 우리 구 부설주차장의 전기차 충전 구역은 의무 구역을 다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상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습니다.

아, 부족하지 않나요?

예,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제가 말씀드린 거 조금 신경 써주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교통건설국의 도로개선과장님.

예, 도로개선과 도로계획팀장 최영식입니다.

예산안 599페이지요.

(자료 찾는 중)

599페이지 보셨죠?

예.

열선 전기요금, 이게 150만 원에 40대, 4개월. 이게 어떤 거죠? 열선 전기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겨울철 도로 자동제설 시스템을 이제, 도로열선을 지금 설치를 한 곳이 21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곳은 21곳.

예, 기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곳은 21개소고요.

현재.

예. 그다음에 또 확대 추가할 게, 7개소에 대해서 또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 28개소에 열선을 설치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분전반’이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분전반이 총 28개소에 한 40개소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40개소에 대한 전기 비용을 산정한 금액입니다.

아, 그래요? 열선 통신요금은요?

열선 통신요금은 저희가 저기서 자동제어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 자동제어…… 그게 개월이 있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예, 열선 통신은 저희가 제설 집중 기간에 4개월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좀 아까 말씀하신 게, 현재는 21대가 설치돼 있고 추가로 7대를 하려고 하는데……

예, 7개소에……

아, 7개소에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총 28개소잖아요.

예, 28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요. 도로열선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40만 원씩 곱하기 21대예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추가 설치되는 부분의 비용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되어 있죠?

(답변 없음)

예, 그래서 제가 7대를 추가로 해야 되니까 40만 원 곱하기 해서 280만 원, 제가 증액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관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건 확인해 보고 저희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설치는 돼 있는데 관리비가 안 들어가면 나중에 그거 어떻게 관리비를 부담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거 관련 현황과 설치 예정 구간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

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예, 622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개발이익순환제라고 있죠?

예, 개발이익환수제요.

아, 죄송합니다, 환수제. 여기 지금,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빨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거 몇 건 다 하셨죠, 작년에는?

작년에는 집행한 게 없습니다. 2건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해놨었는데요. 사업이 없어서 둘 다 집행을 못 하고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없는데 굳이 올해 2건을 더해서 300을 증액시키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내년에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요, 준공 예정인 사업이 5곳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보다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5곳보다는 좀 적은 4곳으로 예산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4개가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저희가 총 5개인데요. 올해 준공이 미뤄진 노고산동49-45, 여기 지목변경 대상이고요. 또 한 군데는 마포로1-28·29지구, 그리고 신촌지역1-2지구, 그리고 신촌지역4-15지구랑 마포로1-48지구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거는 저한테 자료 좀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남해석입니다. 아까 주차관리과 있잖아요.

예.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심사수당 이거 120만 원 삭감안 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선과.

예, 도로개선과 도로계획팀장 최영식입니다.

595페이지요. 보도 정비공사 있고, 그 밑에 보면 교통약자 보행권 강화를 위한 횡단보도 턱 낮춤 개선 공사가 있는데, 여기 예산안 Ⅰ권에 보니까요. 2개가 사업 내용이 중복되더라고요. 보도 정비공사는 “보도 유지보수공사”, “점자블록 및 횡단보도 턱 낮춤 정비” 이렇게 돼 있고, 또 뒤에 있잖아요. 교통약자 보행권 강화를 위한 횡단보도 턱 낮춤 개선(신규) 해 갖고 여기도 사업 내용이 “보도 정비공사”고 “점자블록 및 횡단보도 턱 낮춤 정비”라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똑같은 게 다른 이름으로 올라와 있죠?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 정비공사는 저희 마포구 관내 전체 보도 구간, 횡단보도를 포함한 보도 전체 구간에 대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1년 단위로 책정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횡단보도 턱 낮춤 사업은 횡단보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횡단보도 턱으로 보행 불편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특정을 해서 사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물론 보도 정비공사랑 내용이 중복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보도 유지관리하고, 거기 중복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보도 정비공사는 물량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1년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업 내용을 조금, 한쪽은 더 구체적으로 좀 다르게 기재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똑같이 해 놓으니까 많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남해석 위원 질의에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 사업을 하는데 보행로라든가 횡단보도 사업을 할 때 약자 사업까지 한꺼번에 하면 될 부분을 연간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따로따로 한다는 건가요?

예, 저희가 그거를 구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 사업할 때 한 번에 하시지 왜 그걸 구분해서 해요? 두 번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작업을.

저희가 그거를 ‘특정 사업’이라고 해서요.

아니, 알겠어요.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사업을 하면 한 번에 다 똑같이 사업을 하지, 왜 두 번 구분해서 하느냐고요.

저희가 보도 정비공사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연간 단가 사업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작업 지시하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구간에 대해서 작업 지시를 내리기가 좀 부담이 있으니까 저희가 별도로 해서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자, ‘A’라는 구간을 보행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하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횡단보도 사업도 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한 번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요. 보도 정비 연간 단가 사업에서는 물량이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자, 잠깐, 그러면 횡단보도 사업 예산이, 한 구간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8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행 약자에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그게 이제 800만 원 소요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 그러면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하시는 거잖아요.

중복된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따로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끝나는 분위기라, 사실 저는 아직 할 게 많은데 그냥 한 가지만 딱 궁금한 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79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주차실태 전수조사 용역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주차실태 전수조사 용역 1억 8천만 원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사업예산안 책자Ⅰ에 보면 사업설명서 1499페이지 있어요. 책자 보실 수 있으세요? 두꺼운 것, 1499페이지 맨 뒷부분이에요.

(자료 찾는 중)

1499, 제 눈에 이게 보여서.

예, 찾았습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에 “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중간쯤에 사업규모에서 보면.

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그러면 주차실태 전수조사 용역과 주차장 타당성조사 용역, 이게 다른 건가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게 다른 겁니다. 이거는 올해, 말씀하신 주차실태 전수조사 용역은 지금 작년에 없던, 올해 예산 1억 8천을 지금 신규 편성한 거고요. 신규 편성하기 위한 근거는 저희 주차장법 3조에 이후 3년마다 이걸 조사를 하도록 지금 아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관내의 주차장, 전체 주차장을 전수조사를 하고 또 주차장이 아닌 길가에 세워져 있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내에 주차장 반경 500m로 해서 64구역으로 지금 나눕니다. 그래서 그걸 용역업체가 다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한 것을 저희가 앞으로 마포구의 어디가 주차장이 부족한지, 이것에 대한 기초조사로 활용합니다.

이 책자를 보니까 저는 같은 거를 두 개 해놓으셨나 해서.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물관리과라든가 도로개선과,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불광천 폭포 문제는 예산정책과에 24년 5월 31일 날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특교금 우리 신청한 거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공덕역 폭포 조성공사하고, 그다음 마포유수지 폭포 조성공사 2개 해 가지고 8억 1,600만 원이 내려온 거고요. 우리 월드컵천 폭포 조성은 시비 지원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좀 다릅니다.

이건 월드컵공원은 아니고.

예,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공덕역 폭포 조성공사하고요, 그다음 마포유수지 폭포 조성공사 이렇게 해서 8억 1,600만 원 내려온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월드컵천 폭포는 물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천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물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고요.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할 거고요. 그렇게 정정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기금운용계획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Ⅱ번 책자 89쪽부터 9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6,954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96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기본경비 일부 감액, 공익신고, 갈등관리 운영 홍보비 전액 삭감, 옴부즈만 행사실비지원금 전액 삭감 등이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격년으로 제작하는 감사 사례집 및 계약심사 사례집 제작비, 인권위원회 신설 등에 따른 인권 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의자 구입 자산취득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증·감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편성 예산은 925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격년 제작 감사 사례집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렴 업무추진비 편성을 위해 감사 업무추진비를 일부 감액하여 5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0쪽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입니다. 편성 예산은 3,367만 8천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청렴, 적극행정 교육비 1,315만 6천 원 청렴 업무추진을 위한 신규 업무추진비 200만 원 편성입니다. 다음은 90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편성 예산은 440만 8천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고지 비용절감에 따른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1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1쪽,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 추진입니다. 편성 예산액 549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격년 제작 계약심사 사례집 25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이어서 91쪽에서 92쪽,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입니다. 편성 예산은 1,046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시보조금 240만 원을 포함한 내 지역 지킴이 활동 물품비 480만 원, 환경순찰차량 제세금 등 차량유지비 350만 원입니다. 다음 92쪽, 고객만족행정입니다. 예산액은 871만 8천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친절교육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367만 8천 원, 친절 부서 및 직원 등 포상금 360만 원 편성입니다. 다음 92쪽에서 93쪽,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입니다. 편성 예산은 870만 4천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인권 홍보물 제작비를 15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신설한 인권위원회 운영 및 인권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5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3쪽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편성 예산은 3,02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옴부즈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5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3쪽, 공익신고 운영입니다. 편성 예산은 295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익신고 홍보물 비용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은 50만 원 증액한 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3쪽에서 94쪽 갈등관리 운영입니다. 편성 예산은 448만 6천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갈등관리 홍보물 비용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부터 95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편성액은 5,020만 5천 원으로 2024년 대비 718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3,497만 9천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