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근혜 의원 발언
승우
이승우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는 앞의 다른 국과 같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배정현입니다. 2024년도 건설안전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설안전국에서 2024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4년을 되돌아보면 대내외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건설안전국 소속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500억 규모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신음동과 율곡동을 잇는 희망대로 개통하여 김천시 원도심과 신도시가 동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심지 내 황산공원, 신음근린공원, 교동 도시숲체육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기존 도심의 낙후지역을 공원시설로 탈바꿈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염원이자 우리 시 역점사업인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사업이 확정되어 금년 말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천역의 선상역사 신축사업, 대경선광역철도 2단계 건설사업은 원도심 발전의 마중물이 됨은 물론, 우리 김천시를 대구 경북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김천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김천시와 김천시의회가 함께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에도 우리 건설안전국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김천역 주변개발, 농촌지역개발사업, 그리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다양한 재해 예방 사업을 꼼꼼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대동맥이 되어줄 각종 현안 도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 그리고 주거환경 질을 높여 선진 도시 김천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안전국 부서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세부내용은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해 드릴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2025년 을사년은 건설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김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준비) 먼저 건설도시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최재명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승우 김천시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도시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7개 과를 저희가 실적 보고를 받습니다.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포택지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25쪽이죠? 당초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이게 최초에 택지개발 조성하는 기관이 한국토지공사였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저희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후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주택공사에서 적자를 안고 토지공사에 통합되는 바람에 공기관 정상화 대안 방안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사실적으로 거의 중앙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택지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즉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그러면 몽리자들은 다 동의했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동의 거쳐서 환지 방식으로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30페이지 봉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있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봉산면 신리뜰은 장마철 되면 상습 침수지역이라서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근데 이게 기간이 너무 길어요. 지금 다수배수장에 보상은 다 됐나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지금 신리에는 보상이 돼서 착수했고요. 다수동에는 아직까지 보상 안 되어서 보고드린 대로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신리배수장은,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착공되었습니다.
김응숙의원
착공되고, 가동이 되고 이게 다수배수장은 아직 보상협의가 덜 됐잖아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따로 이렇게 해서 가동할 수 있나요? 신리뜰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들 자체가 보면 직지천 주변으로 좌우 뜰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양쪽에 배수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우선 보상 완료된 지역은 착수했고, 다수동에는 보상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강제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김응숙의원
그러면 어쨌든 이 신리뜰만 가동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감사합니다. 결국 36페이지 정골 있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거는 27년도에 준공 가능한가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정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계획안 가지고 행안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돼야지 세부실시설계하고 발주하는데, 우선 저수지 주변부터 개발하고 하천 쪽을 동시에 같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천이 어떻게 보면 소하천법에 따라서 가는 하천이기 때문에 약간 난색표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개소는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위험한 부분은 같이 개선할 계획으로 있어서 승인만 된다면 2027년까지 사업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27년까지는 중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49페이지이게 봉산면 청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봉산면은 농촌협약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18페이지 보시면, 봉산면은 회계과에서 청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봉산면 복지회관하고 같이 복합화하지 않기 때문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회계과에서 별도 청사 계획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회계과에서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52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이거는 제가 질문이 많아서 진행과정 자료하고 나중에 따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이게 주민숙원사업에 본 예산이 반영됐는데도 우리 대항면이나 이런 데 이월된 게 많아요. 왜 이렇게 본 예산 책정된 것도 이월이 많나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이게 본 예산에서 사실 이월된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추경 예산 편성된 게 이월했고, 본 예산에는 주민들 건의하였지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약간 의견에 대한 조율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적으로 본 예산은 거의 대부분 준공이 된 상황입니다.
김응숙의원
지례 5개면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간 게 많아요. 신경 써주십시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나중에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17페이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올해부터 5년간 약 511억 원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18페이지에 보면 11개 지구로 나누어서 사업도 따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어모면 사업 중에서 빈집 정비, 마을환경개선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봐서 농촌협약 공모사업 중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나머지 10개 지역에는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없는 겁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농촌협약사업이 세 가지의 주요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이라고 기존에 권역단위사업이나 농촌중심지, 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한 완료된 이 사업 지구에 대해서 조금더 강화하고자, 조금더 보충하고자 하는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취약지구 생활여건사업도 한 개 분류고, 그 밑에 농촌공간정비하고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우지연의원
그러면 그거는 다른 지역에도 이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뜻이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공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지연의원
김천시가 왜냐하면, 2015년에는 지방소멸 주의 단계였습니다. 2020년부터 지방소멸 위험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에 고령화, 저출산 이것 때문에 심각해졌는데, 농촌협약사업이 이러한 지방소멸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대안 제시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이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은데, 그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빈집 정비사업은 철거 위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농촌협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철거가 아닌 리모델링해서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들한테 맞춤형 임대주택 활용하자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의견은 얼마 전에 박대하 의원님께서도 이 주장을 몇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인구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원주민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 리모델링 확대가 농촌에 아주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촌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할 수 있고 새로운 인구 유입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것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집수리, 정원 조성, 그다음에 정리 수납 이런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교육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그럴 때 이런 농촌집 관리하는 꾸미는, 또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거 관련된 집수리, 정원 조성, 수납 정리 실습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교육받으면서 정리도 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나머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다면 이거는 진짜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업하실 때 빈집정비, 마을개선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다음 공모계획이 있을 경우에 지역주민과 우리 시 관련 부서하고 같이 상의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저도 똑같이 1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농촌협약? 제가 510억 정도 되는데 민간위탁도 주고 각 읍면에 추진위를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그거 때문에 밑에 부분에 보면 기추진 중인 개령, 부항 이거는 지금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
윤영수의원
작년 말에 끝났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윤영수의원
밑에 보면 주민의견 수렴해서 의견청취하고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거는 개령 부분에 있죠? 작년 9월 17일 준공 났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윤영수의원
집기가 2월달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지금 면에도 자치, 저희가 사업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있고 사업 완료되고 나면 운영위원회로 변경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어떤 집기를 원하느냐 협의해서 하는데 아마 1월달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 거쳐서 저희가 자재를,
윤영수의원
지금 이야기로는 집기 자체가 들어오는데 금액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재차 본회의장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영수의원
이 사업 자체가 좀 오래됐어요. 19년도 공모해서 2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딜레이가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건축비는 모든 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원래 사업이 40억이었다가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자체 추진위원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 이 부분 왜 물어보냐면, 지금도 510억인데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민간위탁 줬지만, 이 사업할 때도 각 읍면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소통을 많이 했으면 싶어요. 지금 개령에 보니까 소통 부재가 심한 것 같아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집기 들어가는 문제는 없고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개령 농촌중심거점사업으로 1억 2천 정도의 예산은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윤영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윤영수의원
탁구장 하겠다, 다른 것도 하겠다, 당구장도 하겠다고 해서 지금 보니까 개령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운영을 주민자치회에서 하다 보니까 혹시 적자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엄청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체를 변경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야기 들었습니까? 당구장은 안 된다고 해서 빼고 파크 스크린 하고자 하던데,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농촌사업에 시설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물이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사료로 해서 대덕 같은 경우 사실 밑에 헬스장 회원제로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개령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한번 접촉해서 다른 데하고 견학도 가고 해서 크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러면 충분하게 운영위에서 건의하는 대로 같이 상의해서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55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비 보조사업이 존경하는 김응숙 의원님께서도 질의한 바 있는데, 55개 사업량에서 이월이 17개 지구, 약 31%가 이월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본 예산에서 일부 이월했고,
이복상의원
주로 본 예산 아닙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1회 추경에 한 부분이 사고이월이 10개 가까이 됩니다. 본 예산에서 편성된 거는 약 7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사업 발주해서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은 주민들 협의가 지연돼서 그렇게 이월됐습니다.
이복상의원
85쪽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회 추경에 건수가 113건이 올라와서 했습니다. 준공이 82건 되었고, 이월이 31건, %로 보면 약 28%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1회 추경 건입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긴박하게 필요로 해서 편성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약 28%에 가까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된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적기에 설계라든지 주민협의가 최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연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 추경에서도 그렇고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사업이 확정되면 사전 준비를 해서 하여튼 당해연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제가 할 이야기를 과장님이 먼저 하셨는데, 사전에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기 지연이 사유로 많습니다. 공기 지연에 맞는 당해 추경을 편성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추경 편성해서 하시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추경을 할 때 예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 와서 보고해서 “편성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반영해 주십시오.”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약 30% 가까운 예산 자체가 이월된다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최소화할 수 해 주시고 예산의 편성에 있어 가지고 적정하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입니다. 저는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있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이 사업이 전체 총사업비가 70억인데, 이 중 건축비가 40억이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지금 설계는 나와 있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전 최종 마무리 안 된 상태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더 잘됐네요. 공사 추진을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 조직 개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조직 개편되고 나면 이 업무 자체가 농업기술센터 내로 들어가잖아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지금 계획은,
대하
박대하의원
계획이 그렇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네.
대하
박대하의원
농업기술센터가 당초에 저쪽으로 빠져나갔을 때는 모든 농업 관련된 업무는 한 군데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라고 저리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농업,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옛날에 지도소죠? 업무가 다 통폐합됐는데, 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도 만약에 조직 개편돼서 그쪽으로 들어간다면 건물 자체도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어져야지 한 군데에서 이루어지지, 이게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으면 모든 업무 자체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가 되고 또는 유사하고 중복되는 게 제가 봐서는 8·90%가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건물 짓는 데 대해서 좀 연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전체 사업기간이 자꾸 지연되면, 지금 우리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유사한 부분 있기는 있지만,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액션, 소단위 그룹 만들어서 신제품 개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판매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면 도심지도 사실, 적당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현재까지 제가 신활력센터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거의 90%가 넘어요. 근데 왜 이중으로,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건설과 쪽에서 내려와서 업무가 상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거의 중복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일단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니까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업 자체가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니까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항상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 정말로 농업 농촌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농업기반시설을 보니까 한 120건 되고, 지역개발사업이 보니까 640건 되는데, 이 중에서 농업용수시설이나 배수시설, 이런 거는 농촌에 봄철에 보면 봄 가뭄이 매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 보수 이런 것보다도 암반 관정이라든지 지하수 개발 같은 거는 조기에 다른 사업보다도 일찍 개발해서 봄철 가뭄에 대비해서 빨리 시행하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모내기하고 난 뒤에 지하수 개발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러니까 모내기하고 난 뒤에 암반 관정 개발하려면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경 가을에 벼 소각하고 난 뒤에 지하수 개발한다고 하면, 1년 다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배수로 정비라든지 농업용수 개발 이런 거는 당겨서 하고, 상황을 봐서 농로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좀 뒤로 미루든지 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필요한 사업은 일찍 당기고 해서 도움되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배수로하고 관정 개발은 우선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응숙 말씀드렸다시피 배수 개선사업 장암지구도 2022년부터 벌써 3년 지났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 사람들 시작하면 바로 예산 확보됐으니까 바로 시작하는 줄 압니다. 계속적으로 물어봅니다. 하여튼 이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농지 지주들은 거의 다 알고 있고, 빨리 해야 된다는 거 알 겁니다. 2년, 3년 지나면 지가가 올라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빠른 시일 내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감천 하상이 세굴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세굴되니까, 감천은 물론 국가하천입니다. 김천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국가하천인데, 문제가 뭐냐면 세골돼서 감천지구, 조마 전부 지하수가 고갈 다 됩니다. 이게 농업기반시설 확충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고, 물론 하천이 세골되는 부분은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거죠? 중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가 뭔가 하면, 신안뜰, 장암뜰, 감천뜰 전부다 배수 개선해서 양수장은 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농사지을 물이 없습니다. 지금 각 필지마다 지하수 다 박아놨습니다. 지하수가 있으니까, 예전같이 물이 안 들어 오니까 지하수 개별적으로 박고 있는데, 그게 옛날에는 타설로 해서 박아서 물을 썼는데 지금은 절대 물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한 필지에 100만 원씩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물론 김천시 예산 아니고, 개인이 하는 거겠지만, 거의 90% 이상 예전에 팠던 물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시설 재배하는 분들이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 계시지만, 하천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감천을 보라도 막아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 감천이 빠져나가니까 어떤가 하면, 지류하천들 각 지류의 하천들이 있습니다, 지방하천들이.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하고는 완전히 단차가 생겨서 2m·3m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세굴되니까 또 거기에, 그거는 누가 하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합니다, 지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이거는 김천시 차원에서 환경청하고, 어쨌든 사무기관하고 해서 보만 설치해 주면 큰 문제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보시면, 안 보셔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그와 관련해서 51쪽 마을만들기 있습니다. 1년에 3개씩 하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마을에 도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마을 5억씩 주는데?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이거는 마을단위에, 각 리 단위에 마을단위로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면 소재지를 제외한 배후마을입니다. 배후마을의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김석조의원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라고 합니다만, 제가 봐서는 시장님 선심성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주민들이 건의해서 꼭 해줘야 될 거는 물론 당연히 해야겠죠. 거기 필요한 게 동네마을 빈집 철거를 했으면 안 그러면 주차장을 한다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쉼터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보상해서, 선심성, 시장님 가서 “건의할 사업 없습니까?”“이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 봐.”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을 농촌지역개발 추진운영위원회 조례가 있죠?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이거는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집수리라든지, 시골에 가면 노인들밖에 없으니까 집수리라든지 이런 거 해 주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저는 국장님께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조감도에 보니까 근린공원과 파밍필드 조성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삼애원 나름 이 두 사업체가 생명력을 조금씩은 불어넣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매목마을에 장애인복지회관인가 되어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리고 여기 삼애원을 관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덕분에. 거기 있던 분들이 이곳 삼애원을 관통해서 출퇴근하시는데, 사사로운 접촉사고가 많이 납니다, 지금. 그거는 아시죠? 주차장 문제도 앞에 농공단지 안에 대형차들이 계속 주차되어 있고, 차는 교통행정과에 부탁을 드려도 차를 치워 달라고 이분들이 차를 치워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관통할 수 도로를 한번 계획해 주시면 어떤지?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현황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기왕에 여기 손을 데려고 많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관통 도로가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 투입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필요한 부분 있으면, 부의장님 또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쉬고 할까요? 바로 할까요?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한파·집중호우 등 안전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우리 봉산, 대항에는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했는데, 아직도 복구가 안 된 곳이 너무 많아요. 설계도 아직 안 된 데가 있습니다. 하여튼 상세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올여름 장마철 호우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복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 발주된 거로 알고 있고, 무조건 상반기 중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큰 곳 말고 작은 곳에는 복구가 시작도 안 된 곳도 있어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123페이지 시민 안전를 위한 풍수해보험 있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우리 김천시에서 보험에 가입된 게 거의 약 50개 정도 돼요. 여기에 안전재난과 시민안전보험 보면 농기계 사고, 사망, 후유장애도 지원되네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여기 농촌지도과 보면 농기계 종합보험이 있어서 농기계나 자기신체, 이런 데 보상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중복 지원도 가능한가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가능합니다.
김응숙의원
중복 지원도 됩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가능합니다. 농협에서도 이게 치료비라든지 그런 게 공제회 가입하면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근데 여기 보험예산액이 3천만 원인데, 24년도에는 3건밖에, 580만 원 정도가 지급됐어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이 보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험료보다 보상금액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한번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데 보험사와 좀더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최근에는 재난이 별로 발생 안 하다 보니까 지원이 적었는데 작년에도 3건에 거의 강풍 피해에 의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하여튼 보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147페이지 예산이 1억인데, 50%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근데 매년 입영자수는 가늠이 가능하지 않나요? 예산을 너무 많이 잡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50% 이상 발생한다는 거는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이게 2022년도에는 371명에서 2023년도에는 400명으로 늘었다가 작년에는 244명으로 갑자기 줄어서 저희들이 수요 예측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하여튼 예산을 좀더 정확하게 책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의원입니다. 140쪽 소규모치수예방사업 추경 예산 되어 있습니다. 16건이 추경으로 올라와서 사고이월로 이월된 게 8건 50%가 이월됐습니다. 그렇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의원
이유가 어떻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이게 저희들 설계하고 주민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돼서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도 좀더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추경을 함에 있어서 주민과 어떤 협의하고 읍면동에 협의해서 이루어져서 추경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좀 안 됐다, 이런 이야기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복상의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추경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사고이월 가지고 진도율은 50%, 80% 해서 죽 뛰었고, 전혀 추경에서 손 못 댄 부분 3건이 있어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의원
예산이 1억·1억·1억 해서 똑같이 사업비는 1억씩 세 군데인데, 전혀 이거는 안 됐어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지금 착공한 상태인데, 하천공사이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는 무조건 다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안에 다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의원
하여튼 진도율도 감안해서 추경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115쪽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사업, 매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대상자가 아까 1,900 몇 명했습니까, 취약계층이?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1만 9천 정도 되는 거로,
이복상의원
1만 9천명인데, 지금 현재 지급해 온 배부 가구수는 몇 가구 됩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까지 5,300가구 정도 지급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5,300 가구면,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한 30%,
이복상의원
한 30%밖에 안 되네요? 70%를 취약계층에 배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 2,500이었습니다. 맞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의원
집행액 얼마입니까? 1,540만 원?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많이 저조합니다.
이복상의원
%로 하면 60% 집행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급해야 할 배부 가구수는 많아요, 지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사업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의원
예산에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배부하려는 가구수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대상가구로부터 신청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취약가구층에서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복상의원
인기가 없다는 거는 물품에 대해서 인기가 없다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취약가구층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물품 변경이라든지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이거는 읍면동에 어떤 사전 수요자 발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됐네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러면 예비가구에 대해서 확보해서라도 예산 편성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품이 마음 안 들어도, 내 집에 이게 있다고 하면 다른 품목으로 해서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아직까지 줘야 하는 배부 가구수가 많은데, 사전에 발굴도 하고 예산 편성해서 집행함에 있어서 100%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빨리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김세호입니다. 잠깐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평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직지천으로 퍼내는 게 아니고 우수를,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1.84㎞,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거의 2㎞ 가까이를 하류 쪽으로, 지름 2m 정도 됩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지금 지름이 2m 정도 되는데 새로 하는 거는 배 정도로 확대해서 3m 정도로 크게 키울 계획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한 1.8㎞를 라인에 따라서 거기까지 가야 하네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바로 옆으로 퍼내는 것하고 거기까지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는 라인에 따라서 평화배수펌프장까지 배수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도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근데 저희들이 우수저류시설은 경북선 바로 옆에 새로 설치하는데, 이게 바로 하천으로 퍼낼 수 없는 거는 평화지하차도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러면 이게 2024년 1월에 7필지가 보상협의 완료됐는데 25년 5월에 착공 예정이잖아요? 왜 이렇게 1년 반 이상 공백기가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지금 복잡한 공정이 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 설계심의를 몇 차례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 교수님들 자문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올여름에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처음에, 2022년도 할 때만 해도, 준공 예정은 한 26년도 돼야 하네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26년도 어느 정도예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26년도는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26년도 지나야 해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이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도 235억 원인데, 사업비로 더 증가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22년도 용역을 했고, 22년 6월부터 했는데, 너무 오랜기간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황금동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있지 않습니까? 128페이지 정비사업?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어제도 거기 주민 한 분이 왜 보상을 안 해 주냐고 이렇게 묻고, 지금 네 가구가 미보상입니까, 아니면 세 가구입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주대상은 네 가구 남으셨고 토지보상이 몇 필지 더 남은 상태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아직 보상이?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중인데, 감정가격 불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여기 네 가구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계속 공사를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 중앙부처에서 국비 교부가 늦어져서 지연되는 면도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여기 위에 자래봉길하고 약물내기 7개 정도 사방댐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할 때 밑에 사시는 분들은 산을 건드려서 산사태가 크게 우려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할 때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거 보상도 빨리하셔서 그래야지 다른 연계된 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에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두 건 다 빨리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세호 의원님 말씀하신 평화지구 저류시설 이거 보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지금 시설물 들어갈 자리는 거의 100% 보상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포도밭하고는 됐고 그 밑에 창고 그것도 다 됐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다 됐습니다.
김석조의원
창고 지은 부분?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김석조의원
제가 봐서는 창고 같은 경우 일찍 했으면 창고 짓기 전에 했으면 보상도 훨씬 줄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보상 다 됐으면 지금 우수 개량사업은 다 하는 거는 아니죠? 우수관거? 1.84㎞는 다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부분 그 단면이 적은 것만 개선하는 거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김석조의원
싹 다하는 겁니까, 1.8㎞를?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수저류시설 설치하는 데서 평화배수펌프장까지 100% 다 개량하는 겁니다.
김석조의원
개량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그래야지 완벽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다 개량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매년 이야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은 원도심재생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이신기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도심재생과에서는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원도심재생과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재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170페이지에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집수리 35가구 빈집 정비 7가구가 완료됐습니다, 작년에.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예.
우지연의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집수리 교육프로그램을 2년간 진행했고, 각각 22년·23년에 4천만 원 들여서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 이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 집수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도시재생사업이 뭐냐면 그 도시 그 지역 안에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그 도시재생을 이끌어 가기 위한 사업이 주목적입니다. 그렇죠?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교육프로그램 2년 동안 8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전문가 아니면 일하는 인력을 확보했습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그분들 교육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성 가지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전문가 부족했다고 하면 24년·25년에는 집수리가 들어갑니다. 작년 3억, 올해도 예산이 3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집수리 비용을 따로 3억 들여서 집수리 지원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해비타트에 운영금을 지금, 지원 운영금으로 매년 2,600만 원이 지금 24년·25년에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업체가 물론 있을 겁니다. 해비타트라고 해서 저는 해비타트는 집수리 봉사단체이고, 비영리단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업 따서 결국 공개입찰해서 이 지역에 그 사업을 하는 사업단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행됐습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해비타트가 전문 지식이 있고 기술자가 있어서 저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인력들이 같이 참여해서,
우지연의원
그러면 해비타트에서 전문가가 오시고, 우리 교육 이수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임금 창출을 받고 일을 하셨습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예.
우지연의원
24년도 그렇게 했다? 25년도에 그렇게 똑같이 진행하실 겁니까? 해비타트를 안 끼고, 해비타트가 서울 중구에 있습니다, 본사가.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 중구 재생사업단조차도 해비타트를 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에 전문가가 있든지 아니면,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 업체 다 있습니다. 분명 남산지구에 그런 전문가, 꼭 이 교육 받지 않았더라도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그 업체가, 우리 시 업체가 당연히 그 지역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입찰 바로 줘서, 물론 입찰을 결국 못 딸 수 있지만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의 인력 쓰고 그분들이 리드해야지 이 사업 취지에 맞는 건데, 다시 올해도 해비타트 운영금도 주고, 사람도 어디에서 쓰는지, 여기에서 입찰하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시에서 확인할 정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물론 김천 인력이면 낫겠죠. 근데 김천에서 오는지 구미에서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 올해 집수리 비용 3억 들이고, 또 해비타트 2,600만 원 나가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 남산지구까지 관리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저는 특정사업에 대해서 질문할 게 아니고 원도심재생과,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과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원도심이라고 하면 과장님 생각에 어디 정도 존을 원도심이라고 생각합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지금 현재 율곡동 제외한 동지역을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렇죠?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면 사업비 총사업 올라온 것만 17개 정도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주요업무 보고에 올라온 책자에,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보면, 과연 이게 원도심재생과에서 해야 되는가, 열린민원과나 산림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가 싶은 게, 예를 들면 연속도면 DB 정비에서 이거 말하자면 23년도에는 감천면, 조마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이런 데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173페이지 보면, 이것도 김천시 전역 토지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174페이지 김천시 측량표지(기준점) 현황조사 용역 이런 거 열린민원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 아닙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그게 지적부서하고 도시계획부서하고 여러 과가,
세호
김세호의원
기준점, 삼각점 이런 거 우리가 봤을 때는 과연 이 과가 맞느냐? 그리고 그다음 번에 보면 맨발걷기, 원도심에도 맨발걷기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게 산림과에서 하면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업무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두는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 한 곳에서 여러, 각 과에서 할 거 하는데, 이거는 지금 각과에서 할 거를 나누어서 원도심재생과에서도, 제가 여기 과명을 과장님한테 먼저 물어본 거예요.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 열린민원과에서 업무가 따로 있는데, 원도심재생과는 말 그대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존 안에서 원도심 공동화현상이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업무를 개발하고 그런 집중력을 가졌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괄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처음 발주할 때 과가 적으니까 총괄을 원도심재생과에서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원도심재생과 업무는 조금 분산되어 있고, 집중력을 가지자는 말입니다.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원도심 재생에 대해서 개발하시고 고민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들 손 한번 다 들어주십시오.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하시고 싶은 분들 손 다 들어주세요. 질문 필요하신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식사시간 이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오세길 의원님,
세길
오세길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재생사업 이거는 돈만 많이 들어가지 실제로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평화남산동 쪽에는 재개발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개발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대도시에는 30년·40년 전부터 재개발했습니다. 재개발 쪽에 투자해서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민자에서, 예를 들어서 자이라든지 이런 데서 분양가도 우리 원도심에는, 도시계획된 지 몇 년 됐는지 평화남산동 쪽에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부지만 조성해 놓으면 민자로 지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수용해서 부지를 사들일 수 있고 환지로 사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연구하셔서 몇백억씩 재생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재개발 사업 쪽으로 해야지 원도심이 살고 그 지역이 삽니다. 원도시 계획된 지역을 살려놓고 우리가 외곽으로 나가서 자꾸 확장해야지 원도심은 다 죽고 아무것도 개발 안 된 땅에 가서, 그거는 3살 먹은 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개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은 살리는 방법은 재개발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과장님, 그쪽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저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예.」하는 이 있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신음동 우체국 앞 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거 그때 제가 제안 드려서 한 건데, 이게 시부지 맞잖아요?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래서 이 사업비가 1억 4천밖에 들지 않았죠?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사실은 이 부지를 시에서 공원 조성하시면서 매입한 부지로 제가 알고 있어서 여기에다가 어차피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땅이라서 제가 주차장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고 계신데, 제가 7년 동안 경험한, 저희 동네 주차장만 봐도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땅 주인께서 동의서를 들고 다니시는 거 봤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책임은 저희 시의원이 져야 합니다. 당신 왜 이거를 해 줬냐고 하는데, 저는 해 준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중에 욕만 먹어야 하고, 이런 입장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주차장 만들어 주는 문제 정말 객관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도심재생과도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 소리 나오지 않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도로철도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유창선입니다. 시민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승우 김천시의회 부의장님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도로철도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핵심만 중점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따로 물어보셔도 답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의원 김응숙입니다. 민원이 많아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0페이지 대항 향천1리 도로개설 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올해 2차분이 발주되나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3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그 끝나는 지점에 구 파출소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기재부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꼭 어떻게 시에서 처리해서 없애줘야 할 것 같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아주 건물이 오래돼서 보기도 흉물스럽고 그게 있으면 통행에 굉장히 가림막이 되거든요. 사고위험도 있고 이러니까 준공하실 때 파출소 건물은 꼭 없어지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거는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미관상도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부항 물소리생태숲 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여기 눈이 오면 대화리까지는 제설작업이 잘된대요. 근데 입구까지는 제설작업이 안 돼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통행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제설작업하실 때 거기 생태숲까지 제설작업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대항면 복전리 직지도로 정비사업 이게 1월달에 사업 발주했나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시공업체까지 선정됐습니다.
김응숙의원
근데 5월달에 도민체전 있잖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도민체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직지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5월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입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많은 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도민체전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사업도 아스콘 포장부터 해서 도민체전에 맞춰서 지금 일정을 잡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토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제하고 그 이후에, 도민체전 이후에 공사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통행에 불편함 초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봉산면 구 검문소 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우회도로 올라가는 데?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우회전하는 굴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도로 옆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밤에 우회전할 때 굉장히 위험해요. 그 가로등 설치를 주문했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돼서 하여튼 과장님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용역을 발주해 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
김응숙의원
그래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님,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최재명 과장님 도로철도과 맡고 계실 때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많이 질문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모암동에 있는 용파사거리에 있는 회전로타리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이용해 보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매우 편리하다고 저는,
세호
김세호의원
매우 편리하죠? 양금폭포도 똑같이 생각하시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김천 관내 한 4개 정도 봉산면사무소 앞하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시가지 4개 있고 시외지역 10개 정도 국도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몇 개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하고 있는 부분이 감포교 쪽하고 있고, 국도에서는 개령농협 앞에 하고 있고, 시가지에는 농산물도매시장 그렇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신규로 도로를 설계할 때는 교차로는 항상 회전로타리 염두에 두고 설계에 들어갔으면 하는 본의원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희망대로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에서 시청까지 오는 구간에, 한 세 곳을 회전로타리로 했을 때 교통흐름도 좋고 피로도도 낮고 좋을 것 같은데, 그때는 계획 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매목 정도에는 회전교차로를, 통행량도 큰 도로 쪽으로 하고 간선도로는 진입하는 차량이 그렇게 안 많은데 매번 신호가 잘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설계에 처음 단계에서 반영하면 큰돈이 안 들어가는데, 다 신호체계 해 놓고 뜯어내고 회전교차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설계단계에, 제 생각에 김천에 지금 꽂아봐도 30개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발굴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거하고 역 주변에 시민탑하고 황금시장 쪽으로 올 때 지금 거기 노면을 다 재포장했는데 다짐 작업을 한다고 해서 포장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벌써 어느 정도 공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전선지중화사업하고 관련해서 물으시는?
세호
김세호의원
예.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일단은 전에도 1단계 할 때도 가능한 한 오랜기간 동안 다짐을 하고 하면 나중에 좋은데, 사실상 여건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다짐 시간,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바로 바로 포장해 놓고 일정시간 지나고 난 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호
김세호의원
다짐시간이 1년 이상 가는 것 같아서, 지금 도민체전도 얼마 남지 않아서 다시 포장하기는 할 건데, 왜 묻냐면 거기 택시, 제가 명절이나 이렇게 인사 가보면 불만이 대단합니다. 택시하시는 분들이나 버스하시는 분들, 또 자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외곽도로는 포장이 잘되고 관리 잘하고 있는데, 도심에 이게 뭐냐, 비포장길과 똑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거기로 안 다녀보십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잘 다니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니까 다녀보시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하여튼 주민 불편사항이 있다면 거기 눈높이 맞춰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게 2년, 3년째 저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면 빨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다짐이 너무 오래 가니까 불만이 그거 이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체크하셔서,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입니다. 저는 203쪽 모암동 영남대로 우회전 차로 확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혹시 여기에 잊어버리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상기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세 필지가 되어 있었는데, 가나광고하고 칠칠택시는 수용해 갔고 그다음에 꽃집은 1년 후 재감정해 보자고 해서 지금 멈춘 상태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재감정하려면 1년 있다가 해야 하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주인하고 만나보니까 여기 통신시설이 KT하고 SKT 있는데, 1차적으로 1월달에 한 군데는 철거가 됐어요. 2차 철거하는 시기가 4월까지 계약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4월에 2차 재감정하는 시기하고 철거 시기하고 맞물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직진차로 3대 정도 서있으면 우회전하는 도로의 차가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4·50m가 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마을 안쪽으로 우회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양쪽에 차는 다 되어 있고 차는 빠져나가야 하니까 알게 모르게 접촉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빨리 4월 이후에 이 사업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보상이 잘 협의돼서 공사가 추진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빠진 게 있습니다.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도로철도과에서 자전거보험 들고 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 보험료가 5,264만 원이에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
김응숙의원
작년에 보상금액은 있나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한 4,2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지급된 게 있죠.
김응숙의원
자전거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작년에 유난히 많이 났습니다. 그 전년도 것 보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그렇게 나갔고 작년도 4,200만 원 정도 나간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자전거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이게 사망사고는 없습니다. 사망사고 났을 때 1천만 원이고, 나머지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실비 이런, 부상 당했을 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율이 올라간 것 같은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우리 김천시에서 가까이에서 들고 있는 보험이 50개가량 되는데요. 이런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김천시민보험에 보상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가입하면 예산 절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입은 무조건 다 하고 있는데, 법이 개별법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별도로 우리 과에서 하고 있고,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룡에서 옥율까지 우회도로 개설할 때 상행선에 가변차로 만들었잖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근데 하행선은 포장 다 됐어요. 근데 이 상행선은 아직까지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실선도 지워 있어서 희미하게 보이고 중앙선도 안보이고, 이게 사고위험이 아주 높아요, 비 올 때나 야간에는. 본의원이 이거 계속 이렇게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포장이 안 돼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게 국도 구간이다 보니까 지자체같이 바로바로 대처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도민체전도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국토부에 많이 건의해서 빨리 포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님,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한 가지 누락이 있어서 251페이지 시민들이 안심하는 밝은 가로환경 조성에 보면 지금 감천 맨발걷기길 조명 신설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이게 경부선철도 밑에서 보면, 밑에서 시작해서 폭포 있는 데 있습니다. 계단하고 내려오는데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거기 황산폭포 앞쪽 구간이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거기에서 위에 김천 큰다리라고 일명, 거기에서 동보아파트까지 그 구간이 빠져있는데, 양금동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빈민가고, 저기는 타운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같은 감천변을 끼고 있는데, 이왕 할 때 구간을 여기까지 해 줬으면 야간에 날 풀리면 더 많은 시민들이 나올 겁니다. 좀더 그 구간은 좀 짧기 때문에 거기 위에까지,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거기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위쪽으로 가면 도로하고 옹벽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보니까,
세호
김세호의원
아뇨, 황금동에서 나오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 밑에 구간까지는 차로 밑에, 거기 아래 공사구간하고 컨디션이 비슷해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똑같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김천교 상류를 바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한번 체크하셔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신음동 금음마을에서 아홉사리도로 개설된 곳 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첫째 여기에서 금음마을 입구 쪽에서 보면 횡단보도가 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거기 어린아이들이 신일초에서 수업 마치고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거기 시청에 내려서 너무 경사가 급하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네.
승우
이승우부의장
거기에서 내려오는 차들에 대한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뭔가 조치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많았고요. 그거를 한번 구상 부탁드리고요, 첫째. 다음은 아홉사리쯤에서, 이 길을 좋게 만들어 주셔서 교통량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아홉사리에서 공단 입구까지 죽 뻗어나가는 길 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거기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도 사업 준비하고 계시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개설된 도로에는 인도가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거기 원룸 있고 한데,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거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계획하고 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거 조금 서둘러주셔서 교통량이 너무 늘다 보니까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여러분들의 말이 많았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올해 설계를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할 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정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대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 펼치시는 데 대해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의원 김응숙입니다. 275페이지 대향 향천 상하수도 정비사업 있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근데 운수 2리·3리 여기에는 하수처리가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근데 하류에는 하수처리가 돼요? 이 상류지역 외에 그 운수1리 밑으로 하수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류에서 하수처리가 안 되면 하류에서 하수처리되는 게 무의미 하지 않아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관로를 밑에서부터 하수관로를 연결시켜 올라가는데, 지금 운수1리까지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어 있잖아요. 위에 운수2리, 돌모하고 위에 백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부분 변경을 해서 같이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환경부 승인 나면 그 이후에 예산 확보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모든 사업들을 전에는 상수도 하고 하수도를 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이라든지 이중 굴착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은 상하수도를 동시에 설치 다 합니다. 마을상수도 먹고 있는 구역에 지방상수도 공급하고, 마을하수도하고 동시 작업해서 주민들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수도기본계획 할 때 하수도도 같이 부분 변경하면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운수3리까지 설치가 가능한 거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운수 위에 돌모 위에 동네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얘기 해봤는데 일단 고도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돌모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위에 백운까지는 기술적으로 검토한 후에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용량이 가압장을 설치하면 되지 않나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근데 지금 봉산 같은 경우 가압장 숫자가 워낙 많이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아직 전체적으로 운영을 안 해 봤는데, 이게 사업소에서도 걱정이 많더라고요. 가압장을 단계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어느 가압장이 하나 서면 상류지역으로 전부 다 물 공급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어모라든지 봉산지구 이런 데 설치해 놓은 거 한번 운영하면서 고지대라든지 이런 데에도 검토해 봐야 안 되겠나, 해 놓은 대로 물 공급해서 한번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어차피 언젠가 들어가기는 해야 되는데 보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상수도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봉산 상금리에 상수도가 급수되고 있잖아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근데 그 위 상금리에는 가압장 용량이 적은지 수돗물이 잘 안 나와서 세탁기 돌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압장 용량을 높여주시든지 안 그러면 중간에 가압장을 하나 설치하든지 해야지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아요, 상금리.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보면 수도법에는 마지막 집에 수도 압력을 1.5㎞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이게 설치해 놓고 보면 법상 문제는 없는데 사실상 바깥에서도 꼭지는 물이 잘 나옵니다, 1.5㎞ 걸리더라도. 근데 세탁기 돌릴 때는 이게 물이 약하게 나오니까 굉장히 답답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소하고 해서 가압장 수압을 조금 더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너무 불편하다고 모든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요. 수돗물이 잘 안 나온대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하여튼 이거는 꼭 살펴주셔야 합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상금리 동네가 어디입니까?
김응숙의원
제일 위에 상금리,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금화 동네 거기입니까?
김응숙의원
맞습니다. 가는 입구부터 물이 잘 안 나온대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운수리 하수가 전부 백운천으로 그대로 방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정 백운천인데, 상류에서 바로 이 하수가 그대로 유입되면 이게 오염의 원인이잖아요? 밑에 아무리 하수처리 잘하면 뭐합니까, 상류에서 그대로 방류되는데? 이거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빠지신 거 없죠? 아주 섬세하게 지역 민원을 잘 챙기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309페이지 아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있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윤영수의원
제가 딴것보다 인수인계 때문에, 과장님 1월 1일자로 오셨잖아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윤영수의원
제가 등원하고 과장님들이 네 번째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네 번째인데, 인수인계 잘하셨나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안 그래도 제가 와서 현장 한번 둘러봤습니다. 밑에 중개펌프장하고 지금 현재 있는 옆에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영수의원
그렇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용량 부족으로 해서 밑에 송천택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확장공사하는데, 남면 쪽에는 관로가 완료되어 있고,
윤영수의원
근데 저희들이 관로하고 나서 덧씌우기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숭산 쪽에 보면 새 동네가 있는데 그쪽 민원 제기하니까 빨리 덮어주고, 금계에서 스마트시티 가는 데 그 도로는 아직도 하지 않고,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전화한다고 해 주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주민 불편사항을 어느 정도 다짐이 다되고 나면,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고 제가 아까 하수공공처리장 여기에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게 그 주위에 동네 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화해서 배출할 때 지금은 바로 앞에 떨어집니다, 연봉천으로. 그래서 항상 이번에 증설하고 양도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로로 해서 연봉천하고 감천 합류지점까지 내주기로, 제가 주민들한테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처음 과장님이 그런 민원들을 하도 제기하니까 그렇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인수인계가 잘 안 돼요. 준공이 26년도 12월까지인데, 과장님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이거 할 때까지 다섯 번 바뀔 것 같은데 꼭 챙겨주세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한번 안 그래도 나가니까 현장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거리가 밑에 감천까지 700m 되는데,
윤영수의원
맞아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지금 나오는 데 수질이라든지 냄새 이런 거는 저희들이 못 느끼겠더라고요. 일단은 이끼가 끼고 이러니까 주변분들이 보시기에,
윤영수의원
근데 주민분들 자체가 지금은 괜찮은데, 2차적으로 하고 있는 게 배가 더 되지 않습니까? 용량 자체가 엄청나게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오면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처음부터 제기해서 해 주기로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짚어주세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하천으로 관로가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하천의 유실 방지를 위해서 하려면 박스로 해서 할 경우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윤영수의원
그렇죠. 그런 것도 검토해서,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앞에 292페이지에 수도시설기본계획 있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윤영수의원
이거 제가 저번에 갈항사지 마을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용역 중지되어 있으면 다시 세울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4단계에는 인가가 났고, 자동차복합단지가 4월 정도 되면 최종 인가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거기에 시설용량이라든지 상하수도 분야를 같이, 상수 분야를 같이 넣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윤영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상수도도 그렇고 상하수도 같이 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따로따로?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따로 합니다.
윤영수의원
다 따로따로 세운 겁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래서 갈항마을 거기 오봉2리인데, 그쪽 부분 갈항사지 3층 석탑 때문에 모든 과에서 도로철도과든 거기에 투입 많이 합니다. 할 때 앞의 과장님이 기본계획을 나름대로 세운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꼭 챙겨서, 거기 성요셉부터 해서 그런 센터도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저수지라든지 그런 데가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환경오염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계획을 잘 세워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수도 얘기가 있어 가지고, 어차피 하게 되면 하수도도 같이 들어가야 하니까 하수도기본계획에도 부분변경하든지 해서 거기 지금 상수도가 오봉저수지 위에 봉곡마을 보건지소까지 가있는데,
윤영수의원
거기까지는 가 있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거기에서 갈항까지 거리도 상당히 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 대성저수지 쪽에서 구미 거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상가가 갈항지구 빠져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일단 저희들은,
윤영수의원
일단은 기본계획부터 먼저 세워주시고 사업비야 들어가더라도,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이게 기본계획에 반영 안 되면 지적사항이 되니까, 하여튼 해서 확장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전에 윤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시설기술진단용역에 성과 및 효과에 보면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바뀌실 때마다 저도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율곡동에 인근, 혁신도시 인근 남면, 아까 갈항사지 이런 부분에 말씀 드렸지만, 다른 인근에 남면이나 농소지역에 김천시 지방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율곡동 쪽 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키면 안 될까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율곡동 구미광역상수도로 올라오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혁신도시가 형성될 때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변환시키면서 시설용량을 키워달라고 해서 공단의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하면서 올라오면서, 지방상수도 가지고 율곡동에 공급하기 어려우니까 광역상수도 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옛날에,
근혜
박근혜의원
근본적으로 정비기본계획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혁신도시에 김천시 좋은 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지금 단숨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도 그거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금정수장시설이 오래되었다 보니까 지금 율곡동 공급하게 되면, 현재 4만 9천톤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율곡동까지 공급하면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황금정수장을,
근혜
박근혜의원
조금 더 증설하더라도 증설하는 계획까지도 여기에 조금,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증설할 수 있는 부지가 없거든요, 현재는. 그러면 이거를 이전을 해서 그때 우리가 용량을 4만 9천톤을 7만 톤으로 키우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계획들을 여기에 좀더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그거를 검토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꼭 검토해서,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안 그래도 용역사하고 같이 해서 앞으로 1·2년 안에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있는 시설이 오래되고 하니까 옮기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근혜
박근혜의원
물고 좋고 공기 좋고 김천에 사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진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 좋은 물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계획 잘 수립하셔서 꼭 검토하셔서 조금더 빨리 당길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꼭 한번 계획되고 있는 부분들을 진행되는 부분 있으면 협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314쪽 보면 지방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추진에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지방상수도가 미급수지역 가구들에, 개인급수 신청되는 가구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한 공사인가 봅니다. 여기에 ‘읍면동 및 혁신도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개인적으로 지방상수도 급수 신청하는 가구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가구가 있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여기는 개인주택, 아파트말고 개인주택단지에서 들어오면, 이거 개인급수공사 건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공동주택 이외에 개인주택에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당연히 율곡동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방상수도? 그러니까 개인이 주택단지에 집을 짓게 되면 개인급수공사 신청을 하잖아요?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신규로 단독주택을 짓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따로 꼭 하셔야겠네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이거는 개인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요금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량기 설치까지 시에서 공사하는 겁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혁신도시 관내, 율곡동 관내에 있는 전 지역에 대해서, 단독 주택지에 대해서는 이 신청하면 다 지방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지금 도로에 관로가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근혜
박근혜의원
이 말씀이시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집을 짓고 신청하면 상수도 공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관로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율곡동에 지방상수도 공급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제가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말씀 안 드려도 될 수 있도록 진짜 계획에 못 박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하나 건의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293쪽 지방상수도 현대회사업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공사하지 않습니까? 통합해서입니다. 상하수도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 계는 다릅니다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공사하고 나면 가포장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김석조의원
작년에도 그렇고 전부 마을하수도고, 하수도 하고 나면 원래는 개설하고 나면 관 묻고 나면 바로 가포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포장 안 합니다. 이번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중에서도 면단위는 끝나고 시내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김석조의원
아까 어떤 의원님이 다른 과에서 질의했었는데, 도심에 도로 해 놓으면 황금동도 그저께도 했습니다. 하려면 같이 해야 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야 하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하다 보니까 교통은 교통대로 마비되고, 또한 바로 가포장 안 하니까 부직포 하나 덮어놓고 차 한 10대 지나가면 부직포 다 떨어집니다. 가포장이 분명히, 바로 오늘 헐어서 그날 포장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부 구간에 가정해서 100m면 100m, 200m면 200m 되면, 아스콘이 매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스콘 맞춰서 매일 포장해 줘야지 가포장이라도 하는데, 포장 안 하고 그냥 덮어놨습니다. 특히 작년 황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제가 봐서는 3개월 방치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양천길에도 국도에 3개월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니까 감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 하면서. 그렇게 해 놓으니까 차들이 불편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보셨는지, 물론 그때 과장님 안 계셨겠지만, 이런 거는 내역서에 가포장비가 들어있고 오늘 한 거 당장은 도심에서 바로 해야 합니다. 오늘 헐었으면 오늘 아스콘 쳐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계속 방치합니다. 주민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불편함 호소해도 “예”하고 나면 함흥차사입니다. 여러 번 전화도 드리고 했습니다. 민원을 받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공사하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는 전체 완전포장은 못 하더라도 가포장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의원님들과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338페이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액이 1억이었는데 집행액 3,5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지원가구수도 23년도 74가구였는데, 24년도 45가구로 줄었습니다. 과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예전에는 이자가 저리였는데 이자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작년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이 나왔는데 연 1.7%에서 연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갔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올해는 사실은 부부합산소득도 8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려서, 그리고 자녀수에 따라서 최대 5.5%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변경됐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지원할 거라고 봅니다.
우지연의원
올해가 작년보다 그 조건으로 더 많이 지원할 것 같아서, 24년도 1억이었는데, 25년도 올해 예산 8천만 원 잡아놓으셨네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일단은 작년에 적었기 때문에,
우지연의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물론 집행이 덜 돼서, 또 이런 조건이 있어서 신혼부부들이 신청을 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의원 생각에는 문제가 이 신청조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타지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부합산소득기준을 일단 우리는 완화시켰습니다. 부부합산이 8천만 원에서 1억으로 완화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자지원 기간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기본 2년에서 자녀가 출생함에 따라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년 아기 2명 낳으면 4년이 추가 연장돼서 최장 6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내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이거는 2년만 하고 이 지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요. 실제 혜택이 신혼부부에게 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확인해 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조건 완화해서 호응받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건이 완화됐냐면, 2020년 이전에는 부부합산 8천만 원이었다가 점점 9,700 하더니 지금은 1억 3천까지 부부합산을 완화시켜 줬습니다. 우리도 1억까지 했으니까 이 정도는 이해하고요. 지원기간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최장 6년입니다.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 2020년까지 최장 8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이후부터는 최장 10년으로 연장해서 지금 조건에 대해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최장 10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저희처럼 기본 2년 맞습니다. 그런데 아기 출생하지 않더라도 소득조건만 맞으면 2년이 기본 연장됩니다. 그러면 아기 없이 기본 4년이 소득수준에 맞게 4년 되고, 그 이후에 아이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출산만 있는 게 아니라 입양까지 포함입니다. 해서 우리 시는 2명입니다. 여기는 3명까지 해서 6년이 되죠. 그러면 4년 기본에다가 6년 해서 최장 10년까지 이 이자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 조건을 완화했더니 2.5배 이상 지원대상이 늘었고, 가구당 지원금액도 4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확인한 이유는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혼부부가 정착하는 일입니다. 신혼부부가 김천시에서 정착하고 아이 낳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건데, 이거를 신청 덜 한다고 해서 이 조건 그대로 별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고 금액을 줄이거나 접지 마시고 이런 조건이 더욱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가도록 금액이든지 아니면 기간 연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우지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의원 김응숙입니다. 343페이지 비가림구조물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170건 단속 중에 43건 정도가 비가림에 대한 단속이었습니다.
김응숙의원
더구나 면단위 지역에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골고루 있는 편입니다.
김응숙의원
우리 김태훈 팀장님께서 김천시 규제 개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받으셨네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축하드립니다. 우리 많은 민원인들한테 꼭 필요한 제안서인데요. 여기 국민권익위원회에 경상남도 합천군수 상대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단한 결과 보면 비가림시설로 민원이 빈번하는 일부 시군은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여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이 판단내용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3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시작하여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종합하여 볼 때 비가림시설에 대한 대책 및 개선 방안 마련되어 시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감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도 23년도부터 해서 일반건축 불법으로 하는 이행강제금 1/20, 1/40 정도로 감면해서 하고 있고, 아예 면제는 안 하고 있고 그 정도 감면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니,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유예하거나 감면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는데, 우리 시에서 어쨌든 20배·30배 감경했지만, 부과 유예하거나 감면해 줄 수 없나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법적인 거는, 다른 것들하고 형평성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 양성화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까지
그때까지김응숙의원
유예해 주거나 감면해 줄 수 있잖아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다른 시에서 이렇게 하는 시는 그러면, 감면해 주거나 유예해 주는 시도 있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저희들은 감면했기 때문에 유예까지 가능한지를 다시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경제도 어렵고 한데,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잘 판단하셔서 유예해 주거나 감면해 주는 방법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있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응숙의원
장애등급하고 상관없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선정할 때는 여러분이 한다면 선정기준에는 등급에 따라서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결국은,
김응숙의원
아, 등급,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순위 경쟁을 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는 영향을 미칩니다.
김응숙의원
일단 등급과는 상관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344페이지 도시 빈집 정비(철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5동 3억 7,500만 원 예산이 소요됐는데,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까지는,
승우
이승우부의장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세호
김세호의원
담당 팀장님,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
승철
이승철건축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올해 3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왜 질문했냐면, 작년 3억 해서 모자라서 추경에 7,500이 잡혔죠? (
, 공무원석에서 – 네.) 근데 또 3억 하면?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사실은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올리려고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추가되는 것들은 일단은 자르고, 기존대로 하고 필요하면 추경으로 세우라고 이렇게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못 올리는 거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똑같이 3억 했던 거는 아닙니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올리고 싶은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하고 부족하면 추경 세우려고 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올해도 그러면, 세울 때 한 4억 정도 세우면 안 돼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근데 막상 해보면, 여기도 집행액이 3억 7,500 되듯이, 물론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원도심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꼭 1,500만 원 이하로 하다 보니까 2층 양옥집 같은 경우 30년·40년씩 된 양옥집은 1,700도 들어가고 2천도 들어갑니다. 그 대신 1,500 이하 해서 한 60평 나오는데, 철거비용을 1,700 했는데 100평 이상이 나와요. 150평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계산해서 가능해야 되는데, 가구당 1,500만 원 이하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원래 빈집이라든지 관리주체는 건축주입니다. 관리주체이고, 사실 재산세 20만 원 이런 기준으로 해 놓은 게 돈이 있는 분들은 사실 자기 비용 들여서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 게 너무 방치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특정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지, 그렇다고 돈 있는 사람들까지 무분별하게 다 해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의원
무분별하게 지금까지 집행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노후도, 붕괴위험 그런 선정기준에 따라서 올리고 합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올해 왔고, 제가 그 전에 1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의원
할 때, 이게 언제부터 했는데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빈집 정비사업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4·5년 정도?
세호
김세호의원
그렇죠? 제가 3년 정도 봤거든요. 거의 기준 내에서 합니다.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지난해에도 이거 부족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을 확인한 거예요. 부족하면 이런 거 좀더 감안해서 잡았으면 됐는데, 똑같이 잡으니까 올해도 추경에 잡아야 하잖아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올해는 내년 본 예산 잡을 때는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333쪽, 준공예정 공공건축물 품질검수 추진 있는데, 지금까지 건축디자인과에서 준공예정인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품질 검수를 계속해 오셨나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일반 실과소에 건축직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공사 감독해 오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 특화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해 본 거고, 그 이후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점검할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실과소마다 건축직들이 많이 배치됐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은 건축직 없는 부서에 공공건축물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건축직이 있는 실과소라도 새롭게 공공건축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천시에?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앞으로도 준공예정인 건물도 많고요. 그러면 건축직이 있더라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품질 검수해 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김천시 관내 공공건축물 중에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보수 받은 사례가 몇 건 있는지 아십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1건입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 우리 시 예산이 들지 않고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 해뒀다가 하자가 생기게 되면 그때 부랴부랴 시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하자보수하게 되거든요. 근데 율곡도서관에 처음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보수한 사례가 단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건축직이 있더라도, 그런 해당하는 부서가 있더라도 그 부서하고의 어떤 협력을 하셔서 준공예정 이전의 건축물들에 대해서 품질 검수하는 것도 당연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하자보수기간 내에 최대한 곳곳에 살피셔서 기간 내 하자가 생기면 그 보수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히 살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국장님 우리 김천시에서 원칙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좀더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까지 활용해서라도 이런 새로운 어떤 규정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준공 예정된 다른 실과소에서 하는 것들도 저희들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율곡도서관도 사실 제가 가서 하자보수 관여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건축디자인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건축직도 분명히 품질 검수 하시겠지만, 미처 꼼꼼하게 일들이 많으시니까 살피지 못한 부분들을 확인만, 확인 절차만 건축디자인과에서 해 주시더라도 그런 한두 건에 그치지 않고 좀더 하자보수기간 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한번 다시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저도 조금 전 박근혜 의원님 질문에 보태서 저희가 예술회관 리모델링하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거기에 관장님이 건축직 과장님 계시잖아요? 듬직하니 진행을 잘하시리라 믿고요. 왜냐하면 예술회관 리모델링이 거의 200억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큰 프로젝트는 무조건 이런 건축직이나 여러분들이 계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분명히. 다른 건물을 지을 때도 직렬 부합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건축직이 가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거를 건축직이나 전문가들이 관리해 주셔야 하지, 만약에 도서관을 짓는 데 다 사서직들이 그거 책임지시면, 사서직이 건축 전문성은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께서 꼭 일을 봐주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짧으니까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전대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4년도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소장님, 행정복지의원 김응숙입니다. 361페이지 이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당초 7,800만 원 세웠는데 저희들이 설계하다 보니까, 한 4,10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산 세우실 때 좀더 정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봉산면 상금리에 상수도가 설치돼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압장 용량이 부족해서인지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상하수도과하고 잘 협의해서 가압장의 용량을 높이는, 우리 주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결 부탁드립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의원님,
배형태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추진사업으로 보고된 황금정수장 여과지 역세펌프, 이게 지금 전국에 인증업체가 없다고 하면 타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게 형식이 88년도 설치돼서 입축축류펌프입니다. 입축축류펌프는 농업용이나 하수 배수용으로 사용하는 거라서 펌프업체들에서 수도법에 따른 인증 받으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받은 업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류펌프는 일부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배형태의원
깜짝 놀란 게 지금 보니까 88년도에 설치됐다고 하는데, 무려 한 40년은 충분히 됐는데,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자기들의 고급 수질을 자랑하고 심지어 수도권에 가면 아리수나 이런 거를 음용수로 팔기도 하잖아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배형태의원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데서는, 거기에서도 식용수로 할 수 없는 모터나 이런 거를 해서 쓰나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은 88년도에 하다 보니까, 부지도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입축축류는 그냥 모터는 위에 있고, 밑에 프로펠러가 물속에 잠겨있는 겁니다. 그런 형식을 썼는데, 요즘은 원심펌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심펌프로 하려고 해도 저희들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 교체하려면 저희 시설이 노후돼서 다른 데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있는 시설 최대한 활용해서 나중에 옮기든지 하는 방향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형태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어떤 지적사항이 아니고, 워낙 궁금하고 해서, 이런 기술적으로 그렇고 재료나 자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훨씬 이전부터 새로운 방법을 구상해서 준비했어야 하는데, 곧 옮길 거죠? 옮기면 새로운 시설에는 이런 게 안 들어가겠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새로 하게 되면 최신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정비계획을 지금 변경,
배형태의원
변경하더라도 이게 옮기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옮겨서 이런 시설 없애고 다른 최신화된 설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배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건설안전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