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여기 수치에 나온 것은 6·25참전용사하고 베트남참전용사 분들을 통틀어서 했고 그리고 인원을 계상한 것은 2013년까지 6·25참전용사 분들의 숫자 1,295명은 그대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예치를 안하고 지금 계속 월남참전용사 분들이 올라오는 것만 계상해서 이 수치를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많이 불어난다는 쪽으로만 지금 잡아놓으신 건데 이왕에 할 적에 그런 부분의 수치까지도 들어오는 것 대비, 물론 돌아가시는 것은 꼭 연세에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비도 같이 해서 여기에 계상을 했었으면 좀더, 지금 구청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에만 너무 치중하는 데이터를 내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조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