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6일 임문택 의원 외 7인의 집회요구로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난 1월 11일 소집 공고한 바 있는 제17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입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새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 업무보고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다음날 1월 12일 제출된「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 등 모두 5건에 대해 이를 제출일 다음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상정안건으로는 지난 1월 1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안양시 시정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의 건과 지난해 12월 21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유보된「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 건」등이 상정되겠습니다. 기타 의안 관련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대근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장 하연호 의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의 행정은 창의력 부족과 구태 악습의 연속으로 뜻있는 많은 시민들로부터의 질타와 우려 속에 허덕이고 있으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혈세를 예산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부족은 물론 도덕적 해이와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은 분명 우리 62만 시민에 대한 기만행위일 것입니다. 특히 건설교통행정을 되돌아보면 공공시설물의 설계가 5회나 변경되는 등 그야말로 상식 이하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심지어 누구 라인을 통하면 지름길이다라는 믿지 못할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은 십수년에 걸친 조직의 잘못된 세습으로 인한 예견된 부작용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2010년 7월 1일 취임하신 이래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수많은 행사와 현장확인 그리고 민원처리 등을 통하여 시정업무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공직사회의 문제점은 아직도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거짓보고와 인의 장막으로 둘러싸여 진실이 왜곡되고 있으며 잘하지도 잘못하지도 않는 구태적인 행정의 답습은 물론 기득권 지키기와 내사람 심기 행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관련 직원의 올바른 건의를 묵살하고 불이익을 주었던 사실은 없었는지, 유능한 직원이 패거리 행정에 의해 소외된 사실은 없었는지, 허위보고에 의해 민의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철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제 우리 안양시는 잘못 세습된 오만한 세력의 세상이 아니라 일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안양시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읍참마속의 굳은 의지로 건설교통조직을 전면 개편해야 하며 직급 및 서열을 창조적으로 파괴해야 할 것입니다. 무능력한 책임자는 팀원으로까지 수직하향 인사조치하는 등 철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많은 부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양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역사에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 기술행정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 평촌동, 갈산동, 범계동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영민함과 풍요의 상징인 토끼해를 맞이하는 연초부터 눈도 많이 내리고 절기상 대한인 오늘도 여전히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는 구제역의 소용돌이 속에 구제역 살처분 200만 마리 육박과 보상금 및 관련비용 2조원대 넘어라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근 광명시까지 구제역이 발생했었으나 우리 시는 시청 위생과에 설치된 구제역방역대책본부를 통한 완벽한 대책근무로 구제역 피해를 철저하게 방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7개의 농가에서 686두가 사육되고 있는데 위생과 직원들이 야간 및 휴일에도 교대로 상황근무를 하면서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처럼 공복의 자세로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는 아주 많으며 행정처리 우수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들만 간단하게 언급하면 대민친절봉사의 기본인 시민봉사과에 통통통 스마일민원실 운영, 전국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고충민원처리부서인 민원옴부즈만이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고 중국의 공직자들까지도 우리 시 옴부즈만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인정, 특히 옴부즈만 위원장은 금년 5월에 옴부즈만 아시아대표 자격으로 일본 교토에서 옴부즈만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양시를 전국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도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경사 중에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10년 희망근로사업 추진실태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도 받았는데 이것은 정부로부터 주어진 예산을 단순히 거리청소의 형태로가 아니라 희망근로사업을 창발적으로 활용한 우리 시 공무원들의 성과였던 것입니다. 비산1동에 비봉산 마실길 산책로 정비와 희망손잡이 사업, 박달2동의 추억과 명화의 거리조성 사업, 안양2동에 클린업 프로젝트와 쪽빛대문 도색사업, 안양6동에 원목벤치 제작과 걷고 싶은 거리조성 사업 등등 이와 같이 각 동별 상황이 감안된 특수시책사업들이 보다 더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시는 더욱 살기좋은 도시가 될 것이기에 이처럼 창의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의지로 우수사례를 만들어내는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인사고가점수에 반영함으로써 반드시 보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말만 앞세우지 마시고 권한에는 책임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인사시스템을 정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장은 옥석을 구분해야만 합니다. 몇몇 공무원이 손바닥을 무시로 비벼대서 지문이 다 없어질 정도라는 한심한 말이 나돌고 있는데 시장은 이러한 사람들의 용비어천가에 절대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문이 없어져가는 사람들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항간의 소문들 명예퇴직자에 대한 조기퇴직 압박설, 안양시를 빛냈고 세계적으로도 부각시킬 민원옴부즈만 위원장 대체설,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을 발휘하여 대외적으로 우수사업표창을 수차례나 수상한 지식산업진흥원장에 대한 조기퇴직 압박설, 시민참여위원회와 관련된 자리다툼 및 논공행상 등등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시장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시장이 자기 사람들만 챙기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은 비판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기에 항간의 소문들이 단지 의미 없는 유언비어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 우리는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 예산액 7천 243억원 중에서 인건비 및 고정적 경비를 제외한 가용예산이 대략 1천 700여억밖에 안 되고 여기에서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의 상향조정과 무상급식지원금을 총괄하면 향후 약 200억원 규모의 고정적 경비가 추가되며 소규모 유지보수비가 연간 평균적으로 약 300억원 정도 소요되기에 우리 시의 실질적인 가용예산은 약 1천 200여억밖에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세원은 한정적이고 매칭복지사업비가 증가일로에 있는 우리 시도 재정운영을 합리적으로 못하게 되면 서울시 은평구처럼 가용재원이 한 푼도 없는 자체 사업비가 제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최대호 시장은 어제 방영된 그리고 24일까지 오후 3시에 재방송이 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ABC방송 파워인터뷰를 통해 주창했던 것처럼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한 안양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이고 안양의 미래를 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보다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시로 만들겠다는 시장의 각오가 착오없이 실천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위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장께서 개인 병가로 인한 불참을 하셨습니다. 장기간 요양관계로 인해서 우리 사무국장의 자리에는 총무경제전문위원님께서 앉아계십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한나라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신묘년은 성장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안양시가 더 성장하고 주민들의 주머니가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은 안양시 사상초유의 치욕의 날로써 62만 안양시민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만안뉴타운 반추위에서 12월 20일 안양시의회 본회의장 강제 점거로 인하여 의사일정이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본회의에 회부된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 건」 등 만안뉴타운 관련 3개 안건이 방극채 의원의 심의보류동의 제안으로 보류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의사일정 변경이 의원의 긴급동의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한 경위와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의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62만 안양시민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요람입니다. 이 민의의 전당이 과격한 일부 주민에 의해 유린당하며 3시간이나 의사진행이 중단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안양시의회와 시의원들의 존립 여부가 달려 있는 사항이라 보여집니다. 2004년 성남시의회와 순천시의회를 무단 점거한 사례를 교훈 삼아 철저히 주동자들을 색출하고 의회 본회의장에 난입한 주민들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의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셋째, 12월 30일 안양시청 별관 2층에서 오전 11시경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간담회 중 반추위에서 기습난입하여 갈취해 간 간담회 자료가 버젓이 인터넷에 올라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그에 따른 법적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넷째, 12월 3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약 12시간 동안 식사는 물론 화장실도 못 가면서 시의회에 도시건설위원장실에서 박현배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에 대해 임시회의 개최요구안에 대해서 철회토록 강요당하면서 고전분투할 때 의장께서는 어디 계셨으며, 의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의장께서는 안양시의회 위상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있다고 보는지요? 바쁘시지 않으시면 답변대로 내려오셔서 의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1월 11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관련 학부형 등에 따르면 중화한방병원 주관으로 제11회 교육장배 어린이 시낭송대회가 작년 12월 22일 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대회는 시 관내 각 초등학교별로 예선을 거쳐 33개 학교 33명의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대회 내빈으로 참석한 시장께서는 축사 직후 부림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자작시인 ‘첫눈’을 읊고 “마음을 울리는 시다.” “너무나 좋은 시다.” 라는 극찬의 발언을 쏟아내는 등 부적합한 발언과 관련 학부형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왜냐? 시장께서 낭송한 ‘첫눈’이 최종심사에 대상으로 당선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지요. 우연의 일치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대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고, 오이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참석한 학부형님들은 대회에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일부에서 편파적 심사에 따른 주최 측의 농간이라는 비난까지 일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62만의 시장이신 분이 초등학교 시낭송 행사장에 가서 그리도 가볍게 행동해서야 누가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말이 무색해지는 단편이지요. 동심의 꿈나무들은 시장을 어떻게 생각할지 심히 유감됩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시장께서는 또한 지난 12월 31일은 반추위 김헌 위원장과 어르신들이 2010년을 최악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빠져버리고 자폭을 초래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안양시청이 최악의 암흑한 날로 그 대미를 장식하였습니다.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최대호 안양시장께서는 어찌되었는지 62만 안양시민을 대표하며 안양시의 행정을 총책임지는 행정의 수반입니다. 이날 오후 2시에 계획된 시청 대강당에서의 종무식 행사는 모범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포상을 하는 자리로써 안양시장의 공식적인 업무 자리입니다. 이러한 공식 행사장에서 점거와 방해는 진정 안양시민으로서 금도를 벗어난 행동이라 보여지며 백주대낮에 이러한 초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심재민 의원) (본회의)

심재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동, 안양2동 출신 박현배 의원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 박달동 이전과 관련하여 박달동 지역 중학교 설립에 대한 지역주민들께서 요청하시는 작은 소망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달동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어린 자녀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중학교 하나를 세워 달라고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한 것입니다. 박달동에는 현재 초등학교 2개 교와 고등학교 1개 교뿐으로 중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학생들은 통학거리 1시간 내외의 다른 중학교에 입학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교통상 섬처럼 고립된 박달동의 지역 특성에 따라 인근 안양9동에 중학교로 통학하려면 최소한 버스를 두 번 이상 갈아타야 합니다. 석수동 쪽은 배차간격이 30분 이상이어서 지각을 면하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걸어서 학교에 다녀야만 합니다. 더욱이 통학로 중간에는 안양천이 가로막고 있어 겨울이면 칼바람 속에 등교하는 실정이어서 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은 그저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5학년, 6학년이 되면 대부분 타 지역으로 이사를 떠난다고 합니다. 남들은 소위 교육일번지로 가겠다고 이사를 떠나는데 단지 지역 내에 중학교가 없어 이사를 해야 하는 현실에 박달동 주민들은 그저 안타깝고 서럽고 화가 날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교육청은 박달동에는 학교를 증설할 가용토지가 없다고 하더니, 주민들이 외로운 투쟁 끝에 군용지를 학교부지로 확보하자 이제는 인근 안양9동이나 석수동 지역 중학교에 여유교실이 있으니 진학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구태의연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박달동 주민들은 중학교 근거리 배정원칙에 유독 박달동만 제외한 채 걸어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안양9동에 있는 중학교를 무려 세 곳이나 설립하고 교실이 비어 있으니 안양9동으로 가면 된다는 교육청의 한심한 행정에 극도의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중학교 근거리 배정원칙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각 지역에 학교를 균형 있게 설립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를 균형 있게 설립해야만 근거리 배정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아닌가요? 원거리에 또는 특정지역에 몇 개 학교를 설립해 놓고 근거리 배정하면 근거리 배정이 되는지요? 지금까지 학생수 수요예측에 대한 대책, 안양교육청의 정책 실패의 건, 학교부지 마련을 못한 안양시의 대책부재의 건, 학교용지 매입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기도의 정책 실패로 결과적으로 박달동 일원 학생들과 학부모들께서는 많은 고통과 희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근거리 배정의 기반조건이 실패한 교육정책을 놓고 근거리 배정원칙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강제조정에 불과합니다. 이러고도 무슨 근거리 배정원칙을 얘기하는지요!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환경 조성에 시민 중심의 사고방식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허울뿐인 이러한 탁상행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박달동의 학생들이 타 지역의 여유교실을 채우는 대상으로 취급되어서는 결코 아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달동 중학교 건립문제는 박달동의 중학교 학생 수요와 적정 건립 부지 등의 타당성 자체에 관하여만 검토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안양시도 과거의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박달동 중학교 건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안양시는 이제부터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행정,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으로 박달동지역 중학교 건립문제에 분명한 대안을 만들어 이 지역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박현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이재선 의원입니다. 2011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20여 일이 경과했습니다. 신묘년 올 한 해에는 우리 62만 안양시민 모두에게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들만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동별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보류에 대하여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에서는 지난 2010년 12월 29일자 공문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위·해촉과 관련하여 2011년 1월부터 2011년 3월 기간 중 임기가 도래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위촉을 보류할 것을 31개 동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주민자치의 조직으로서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그리고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현재 우리 안양시에도 31개 동 31개 주민자치센터에 89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29일 안양시에서 31개 동에 시달한 공문에 의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한 지 10여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주민자치위원의 실질적 역할이 미흡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위·해촉에 대한 지속적 민원으로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올 1월부터 3월까지 임기가 도래하는 자치위원에 대하여는 위촉을 보류하도록 31개 동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31개 동에서는 시달된 공문에 의하여 임기가 도래한 자치위원의 위촉을 보류하고 있고 현재 임기가 도래한 주민자치위원장 선출에 있어서는 자치위원장을 선출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선출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동 등으로 행정에 일관성이 없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현행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개정을 2011년 3월로 예정하고 앞으로 개정될 조례에 맞추기 위하여 임기가 도래되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위촉을 보류하도록 지시한 것은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가 명시하는 규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재위촉을 하거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적임자를 찾아 위촉하여 공백을 없애야 하고,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때부터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개정되지도 않은 조례를 위해 위촉 보류를 지시하여 행정을 중단시킨 것은 그 무엇으로도 납득되지 않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권을 침해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해당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도 아니고, 시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도 아니며, 3월에 준비 예정이라고 하는 조례가 의회에서 원안 가결될지, 부결될지 또한 미지수임에도 불구하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야 할 주민자치위원의 위·해촉에 있어 아직 입법예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조례에 짜맞추기 위해 위원의 결원을 양상시키며 위촉을 보류시키는 등 제동을 거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납득되지 않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행 조례에 따라 1월부터 3월 임기가 도래하는 자치위원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재위촉 또는 공개모집하여 결원이 없도록 하고, 조례안이 개정되고 나면 그때부터 개정된 조례에 의거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어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율권 보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진행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서 심재민 의원께서 의장에게 또 지난 의회의 일을 질문하셔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의원께서 그 격분된 5분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도 일단 수긍함과 동시에 일견의 그 동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당시 여러 가지 상황과 분위기가 그리고 주민들의 정서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사건에 대한 많은 고민과 거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이익을 창출하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허나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갑작스럽게 부딪히다 보니까, 또 그것을 과연 제가 일일이 다 잘 그 인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고발조치를 하기에 앞서서 과연 그것이 올바르겠는가? 또 주민들이 저희 시의원들을 다 선출해 주고 투표해 주신 분들인데, 자식이 부모를 과연 잘못했다고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심재민 의원님!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회가 점령당했잖아요, 의회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지금.)

신묘년 벽두에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에게 연설의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 제6대 의회 개원 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으며 또한 개원 초에는 혼란스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동안 늘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등원을 하지 않고 투쟁하던 모습들과 궁여지책으로 민주당만의 반쪽의회로 출발했던 기억들이 남습니다. 그 와중에 인사문제와 수의과학검역원 문제가 불거졌고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는 사사건건 대립만 하느라 부의장도 뽑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4선 의원인 한나라당 곽해동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별 위원회 활동과 전체 의원 및 직원들이 1박 2일 동안 함께한 포천에서의 의정연수회를 하며 하나가 되는 화합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이러한 화합을 매우 중히 생각하며 시민을 위해 여야가 모든 것을 버리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시민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방의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공복이기도 하고 대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명을 바쳐 모시고 일해야 할 대상은 오직 안양시민뿐입니다. 당리당략이나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 우리가 화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화합하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제6대 의회는 참으로 가능성이 많은 의회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가능성은 여성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지난 6개월 간 여성의원들의 활동은 그야말로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여성의원들은 특유의 섬세함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었으며 유감없이 그 실력을 발산했고 앞으로 계속 그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여성의원들의 계속적인 약진을 기대하며 희망찬 앞길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제6대 의원님들의 면면은 이렇듯 훌륭하지만 현재 우리 안양의 실정은 참으로 어렵기만 합니다. 특히 재정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한때 재정자립도 90프로에 이르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60프로에 머무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며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안양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금을 냈던 기업들은 하나 둘 안양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가 베드타운화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타운이 된 도시는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 집니다. 잠만 자고 나가고 때가 되면 이사하기 때문에 정주의식이 약해지는 이러한 현상은 공동체 의식 부재와 지역에 대한 애향심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복지예산은 증가하는데 세수는 점점 줄어드는 사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 의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62만에 올해 예산 7천 243억원은 너무도 빡빡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예산으로는 안양의 미래와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며 그 변화를 위해 우리 의원들이 나서야 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안양시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선별해서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시민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신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아이디어 창출 노력, 그리고 신성장동력 사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관양지구 스마트타운에 몇몇 이름 있는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어 조금씩이나마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세수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집행기관과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수출은 잘 되고 있지만 서민들의 시장바구니는 나날이 가벼워지고 중소기업들은 점점 기업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정규직과의 차별은 심화되고 우리나라가 대기업 위주의 산업이다 보니 대기업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부격차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불은 매일 때고 있는데 부자들과 대기업, 그리고 정규직들이 앉아있는 아랫목만 따뜻한 상황인 것입니다. 경제구조가 이 모양이면 복지라도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복지상황은 거의 위기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님예산, 사모님예산, 4대강예산에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반해 복지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부족한 예산은 지자체에서 충당해야 할 형편입니다. 우리 의회가 힘을 합쳐 당연히 받아야 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찾아다니며 민생을 살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들의 편안함을 위해 여야 모두 힘을 합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지금 안양시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해서 안양시민이 행복할 것인지, 불행할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찬반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문제일수록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뉴타운처럼 주민의견과 별다른 상관없이 경기도와 안양시가 지구 지정을 해서 벌이는 개발사업은 결자해지 원칙에 따라 안양시와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안양시에 바랍니다. 행정의 연속성만 고집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안양시민이 행복한지, 혼란을 빠르게 해결하는 길인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길인지를 정확히 판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만안뉴타운사업 이외에도 안양9동 새마을과 안양5동 냉천마을, 안양7동 덕천마을의 재개발사업도 주민들의 갈등과 고충이 심하리라고 봅니다. 이들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을 위해 어떤 것이 현명한 정책인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안뉴타운사업이 만안구의 최대 현안이라면 동안구의 문제는 시외버스터미널 문제와 평촌 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임 시장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종사자들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안양시는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방치하여 도매기능을 상실시키고 소매시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안양시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도매시장은 시민들에게 값싸고 신선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쉽게 말하면 시에서 경쟁력 있고 질 좋은 농산물을 유치해주면 종사자들은 현행법대로 경매입찰해 시민들에게 적정하게 판매하면 됩니다. 발 빠른 유통환경에 변화를 주지 못할 거라면 경쟁력 있는 농산물이 들어오도록 지도 감독을 제대로 했어야 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들어오는 물건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 생산자가 직접 보내는지 몇 단계 유통과정을 거쳐 들어오는지 확인이라도 한 번 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죽 했으면 실무책임자가 지난 12월 24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비리백화점이라고 보고 했겠습니까? 오늘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 세심하게 질문할 수 없어 주의 깊게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시의 행정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문제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은 안양시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터미널 사업은 부지가 부적합한 관계로 실패 가능성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관양동 922번지는 연계 교통수단인 전철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터미널 사업에 가장 중요한 접근성이 낮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적합한 부지에 대한 검토와 대안제시 등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또 다른 곳으로의 터미널 부지 이전은 행정의 연속선상 공무원들의 명예가 손상된다는 이유 때문에 터미널 부지로 부적합한 관양동 922번지에 터미널 착공만을 주장한다면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19년째 시민들의 교통편의권이 제한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 30년, 50년 대대로 시민들의 발이 되어야 할 시외버스터미널이 제대로 된 위치에 건립될 수 있다고 믿는지를 공무원들에게 묻습니다. 안양시는 한 번이라도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 등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해 공정한 절차대로 다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신묘년 올 한 해는 우리 의회도 대립과 갈등을 털어버리고 경청하고 배려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의회,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의회,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의회가 되도록 의원님들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렵고 소외된 시민들을 위해 아픈 곳을 헤아려 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따듯하고 정감 있는 의회가 되어 시민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내주는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최대호 시장님과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시민들을 위한 섬김 행정에 더욱 노력하여 시민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공직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또한 행복하고 건강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을 위한 훌륭한 정책결정 및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이문수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한나라당 권용호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나라당 대표의원 권용호 의원의 시정연설의 주제는 꿈, 사랑, 열정으로 행복한 안양 만들기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한나라당 대표 권용호 의원입니다. 권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신묘년 새해가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해 첫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지난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이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인 한 해였고 천안함 폭침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등 국내·외 정세가 불안하였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 7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여야가 대화를 통해 원구성도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원구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원구성 시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2010년 7월 2일 제6대 안양시의회가 22명의 의원으로 개원을 하였고 풀뿌리 민주주의인 기초의회가 부활한 지 20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안양시의회에서 한나라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한나라당 소속의원 9명은 6.2지방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민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귀중한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소수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넘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소통과 협력,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정당으로써 그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6대 안양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꿈·사랑·열정으로 행복한 안양시를 만들고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열린 의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혁신의회, 견제와 협력이 조화된 상생의회라는 의회관을 갖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는 미래지향적인 의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상호 긴밀한 협력과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여 대승적인 견지에서 상호간에 이해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지혜를 모아 안양시 발전을 이루어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6대 안양시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서 시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의 위상정립과 상생의 문제입니다. 의회는 의원들만의 의회가 아닙니다. 또한 특정 정당을 위한 의회도 결코 아닙니다. 의회는 시민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의를 의정활동에 최대로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권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 속에 들어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민의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시민중심의 의회, 현장 속으로 들어가 현장에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는 현장중심의 의회, 시민밀착형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중심의 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야 간의 정쟁을 떠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비판과 견제, 정책중심의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한나라당 의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의원이 정책 중심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둘째, 시장의 인사 부문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 투명한 인사를 통해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각자의 능력을 발휘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인사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안양시는 민선5기 출범 이후 단행된 첫 인사에서 절차를 무시한 채 보복성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경고와 담당 공무원 문책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실시한 대규모의 인사에서는 특정지역 출신의 공무원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등 편향된 인사로 비난을 자초하였으며 최근에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와 갈등을 빚은 바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공정한 인사제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은 그 진원지를 찾아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단행한 인사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인사정책을 실시한 것은 바로 62만 안양시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또한 인사권자의 주먹구구식 인사가 정실인사의 폐단을 낳는다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적절한 견제와 균형,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 인사위원회의 위상정립 제안을 드립니다. 셋째, 도시재생사업 부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 하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들 간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조정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찬반으로 갈려 하루가 멀다 하고 집단으로 시청과 시의회를 찾는 일이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지혜를 모아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넷째, 긴축재정을 통한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입니다. 최근 각 지자체마다 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급기야 성남시에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도비 등 대응투자 사업이 급증한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재정확충에 따른 인식의 결여와 하드웨어중심의 전시성사업도 한몫 했다고 보면서 집행기관의 긴축재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요 투자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 출연기관 예산의 사업 연기, 축소, 취소 등 예산의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가용재원을 늘려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안양시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연구 R&D 내지는 세수증대와 재원 마련을 위한 행정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도 고통분담의 몫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솔선수범하여 긴축재정을 시행한다면 시민들도 기꺼이 동참하시어 현재의 재정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다섯째, 공교육 정상화와 명문교육도시를 만들어야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날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은 인적자본에 의해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적자본은 교육 및 교육에 대한 사회적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육성이 눈부신 경제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 역사가 증명해 왔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국가 만족도를 다룬 특집기사에서 한국을 핀란드에 이어 교육 부문 세계 2위로 선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식발표에 따르면 2009년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1조 6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음성적 거래 형태로 이뤄지는 사교육비 특성상 전체 사교육비는 40조원을 밑돌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사교육비는 학생 1인당 24만 2천원으로 안양시 관내 초·중·고생 10만여 명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약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교육비 부담은 서민경제를 옥죄는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국가적 문제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민선 5기 시장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시정의 목표를 교육과 복지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추진할 교육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혁신교육지구 및 혁신학교 인프라 구축 운영 추진 등 혁신학교 운영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도 혁신교육과 명품 교육도시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교육 및 친환경 무상급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제174회 시의회(임시회)에서 우리 보사환경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5프로에서 7프로로 상향 조정한바도 있습니다. 여섯째, 문화예술 육성정책 추진입니다. 문화예술은 현재 대부분의 국내외 도시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 경쟁력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혜택과 향유는 시민 생활에 있어서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모 언론의 최근 보도에서 최대호 시장 취임 이후 안양시 문화예술 육성정책을 둘러싼 우려가 폭넓게 퍼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양의 문화예술 인프라는 타시와 비교할 때 매우 우수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난 6년 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문화예술 도시로 진입하면서 도시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창조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이 ‘꼭’, ‘꼭’, ‘꼭’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을 소비적인 향유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도시 전역에서 생산, 소비, 유통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문화와 예술이 안양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균형 있고 체계적인 중장기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일곱 번째,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가용 토지가 없는 안양시에 자리했던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전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안양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과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누구보다도 먼저 배려를 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복지의 혜택에 있어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분배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의 포괄적 지원은 물론 무엇보다도 복지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민을 위해 펼치는 행정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초당적인 차원에서 상생의 정치를 펼쳐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안양시 장사시설 문제, 시외버스터미널 문제, 경영수익사업 발굴하는 문제, 만안 뉴타운사업 및 안양5동·9동·7동 재개발 문제, 복지정책 및 명품 교육도시 등 큰 현안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 모두는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굳게 약속드립니다. 꿈·사랑·열정으로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물론 안양시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62만 안양시민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강력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권용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현배 의원입니다.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혹한의 날씨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각별히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75회(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제7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만안뉴타운사업 관련 의견청취의 건, 결의안 및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립니다. 심 사 보 고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에 대한 심사결과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전체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구상안을 작성하고 7개 구역으로 나눠 촉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비교적 사업성이 있고 찬성률이 높은 3구역은 촉진구역, 1·2구역은 존치정비구역, 사업 반대가 심한 4·5·6·7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계획함에 따라 촉진구역 1개소, 존치정비구역 2개소, 존치관리구역 4개소로 총 7개 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은 70만 9천 775평방미터로 구성 비율은 38.9퍼센트에 그쳐 전체 개발 컨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촉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사업성이 높은 지역인 3구역만 지정할 경우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 이익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우려되며 또한 사업을 통하여 시공사나 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경제적 손실이나 과도한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의 개발 이익은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재정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촉진구역과 존치정비구역으로 계획된 구역의 용적률과 건축계획을 보면 41층에서 70층으로 초고층으로 계획하고 있어 초고층 계획에 대한 거주 주민의 생활환경,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화재 발생 그리고 지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의 고층 건축물이 25층 내외이므로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구역의 만안초등학교를 박달우회도로 부근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저해 등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으며 안양여고 부근 박달로 일부 포함에 따른 동선 변경으로 기존 노선 이용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안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으므로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사업 시행으로 기존의 생활 터전과 생계 수단의 상실을 유발하게 되므로 점진적 순환개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착률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안양만안뉴타운 관련 기반시설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만안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사업추진 제고에 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견청취의 건 및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만안뉴타운 관련 기반시설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만안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사업추진 제고에 대한 청원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있습니다.)

권용호 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의회 생활을 총무경제위원과 보사를 하다 보니까 도시건설에는 굉장히 문외한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난 지역이 박달동이고 안양2동 쪽에서 많은 생활을 하고 지인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 분들의 많은 얘기를 듣고 혹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서 시장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전체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 구상을 작성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3구역은 촉진구역, 1·2구역은 존치정비구역 그다음에 사업 반대가 심한 4·5·6·7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도 이러한 사유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청취도 지금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인데 본 의원이 나와서 질의드린 이유는 그러면 과연 3구역 존치구역은 어딘지, 1·2구역 위치는 어딘지, 혹시 주민들이 이왕 그렇게 할 바에는 3구역 존치 갖고는 갈등이 많으니까 동질의 성격 2구역과 3구역이 같다고 그러는데 같이 묶어서 촉진하는 구역은 사업은 어떤지, 시민들의 얘기가 나오는 입장에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구역이 어디어디인데 이렇게 촉진구역이랑 존치구역을 분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익철 집행부석에서 - 가능합니다. 배찬주 도시국장께서.)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구역에 대해서는 1구역은 관악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2구역은 양지마을과 만안초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제3구역은 안양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1·2·3구역을 같이 묶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1·2·3구역이 아니고 1·2·3구역이 동질의 성격이고 2·3구역. 1은 존치구역으로 놔두고. 2·3구역.)

충분히 의견이 되셨죠? 그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만안뉴타운 관련 기반시설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만안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사업추진 제고에 대한 청원」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