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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성벽 의원 발언

제169회 제1차 본회의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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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왜 그렇게 감당을 못할 하나의 인기발언 위주의 조례를 상정해가지고 이렇게 난처하게 만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했을 때에는 그 만한 재정이 동등하게 이루어졌을 때 예우를 해 주자라는 것이 원칙인데 재정이 하나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기발언으로 해 주자 해서 그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양천구가 처음이니까 이것을 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이왕 해 줄 바에는 좀 잘 해 주자 해서 보류를 해놓은 건데 결론적으로 의원들한테 돌아온 것은 아주 핍박받을 만한 눈총에 화살만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이대로 예산도 없이 해줄 수 있다고 두리뭉실하게 이 조례를 가결해 놓는다고 보면 그 분들이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그 반대로 재정이 없는데 우리가 얼마씩 해줍시다 해서 올려놓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타단체와 형평이 없고 재정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조례의 상정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