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그 300억을 가지고 일반 성실납세자들한테 똑같이 혜택이 그것밖에 안가요. 그런데 이런 저런 구실에 의해서 복지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위 중산층이라는 선량한 납세자들은 자기가 납부한 것에 정말 몇 %도 혜택을 못받고 어떠한 다른 조치에 의해서 수당이라든가 지원대상자가 되면 몇 배를 받아간단 말이에요. 납세한 것에 몇 배의 혜택을 보고 있단 말이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정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상위법에서 열어져 있으면 하위법에서도 똑같은 걸 쫓아가면서 해줘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자꾸 재정압박 요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쪽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더 생각을 하고 해줘야 돼요. 민선시대가 되어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단체라는 게 전부다 이익단체 아닙니까.

자기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단체행동을 하고 자꾸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접근할 때 차후에 한 번 시행이 되면, 우리 국회에서 만든 법들도 그렇잖습니까. 한시법을 만들어 놔도 거의 2/3가 다시 다 연장되고 있는 통계를 제가 봤거든요.

또 다시 연장되고 연장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뭘 하나 규정을 만들면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선출직들이 표를 먹고 살아서 그런지 사전에 검토가 덜 된 상태에서 약속을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법제화 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따르고 예산이 뒤쫓아 가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보이지 않는 양극화의 원인이 돼서 그러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심도있게 재정적인 그 문제까지 고려를 해서 6·25참전과 월남참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의 탄력성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담당과장께서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를 정해서 예산을 지원하자고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재정압박 요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