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승우
이승우부의장
의석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는 앞의 다른 국과 같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한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농업농촌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의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에 앞서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담당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화와 소통의 협치를 통해 지역 성장과 시민 복지를 견인하고 계시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솔직한 표현 멋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의원 김응숙입니다. 21페이지 중산간지 새소득 품목전환 지원에 이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집행잔액 중에서 3개소 1억 7,100만 원은 현재 이월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왜 이월하셨어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12월에 대상자 선정돼서 좀 늦어졌습니다.
김응숙의원
전환한 품목은 몇 개나 돼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 포도 쪽에 했고, 올해부터는 딸기가 추가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게 산간지역에 지례 5개면이잖아요? 포도가 되나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재배하시는 분 있습니다. 저도 현장 가봤습니다.
김응숙의원
올해는 딸기로?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딸기가 추가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월하셨네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농업인 월급제 이게 이자를 5% 지원하잖아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우리 기업들은 수백억 매출 올려도 4% 지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요. 이자가 거의 4천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근데 우리 농민들이 월급제 전에는 농협에 선도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가을에 출하금의 한 1.5배를 선금 정도로 걸고, 이율이 1.5%밖에 안 돼요, 3·4월 정도 되면 대출받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월급제보다는 이런 좋은 제도 이용해서 1.5%, 선도금을 이율 보전해 주는 어떨까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여기에 신경 많이 써보십시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그 내용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파악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44페이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FTA기금사업) 있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여기도 잔액이 6억 정도 남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과다 발생했나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올해도 제가 와서 위원회 한번 해 봤는데 생각보다 신청이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FTA사업으로. 그래서 추가 신청받고 포기자가 늘고 준 거고, 제가 세부내역까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렇게 집행잔액 과다하게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적극 행정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61페이지 인력중개시스템 있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우리 농가들은 인력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근데 올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몇 명인가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100명입니다. 공공형이 100명입니다.
김응숙의원
공공형 100명이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제가 여기 면접하는데 동행했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농가 인력 수급을 위해서 너무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 보고 정말 농가가 인력 수급에 걱정 없겠구나 라는 그런 안심이 됐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담당 공무원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38쪽 우수농산물 상품성 제고 보면 GAP농가는 120만 원하고 비농가는 60만 원 지원하는데 혹시 차등을 왜 그렇게 뒀는지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
진식
신진식친환경농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우수농산물 상품성 제고는 지원단가가 ㏊당 240만 원이고, GAP인증 농가 중에 연합회 회원은 ㏊당 120만 원, 비회원 90만 원, 일반농가는 ㏊당 50만 원으로 차등 지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GAP농가 같은 경우에는 유지하는 데 단체 활성화 목적으로 차등 둬서 지원했습니다.) 차등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일반 농가 단가를 조금 올렸습니다.) 차등을, 차등이 너무 심해요. 차등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서로 그거할 수 있도록 다 같은 농가인데 그런 거 조금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 스마트팜, 이거 단지 조성할 계획은 없나요? 55쪽 스마트팜 시설보급 지원인데,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장기적 계획으로 안 그래도 보고서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장단점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의회 보고드리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21쪽에 김응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3㏊인데, 작년 1㏊ 했네요, 5호?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석조의원
2㏊ 남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고이월해서 12월달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왜 사업이 1월달하는데 12월달까지 기다렸다가 합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사업신청자를 선정하고 변경도 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래서 이런 거는 사전에 수요조사해서 전년도 예산에다가 다음 연도 예산을 책정할 때 사전조사하든지 어떤 그거를 해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 10억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석조의원
10억 되어 있는데, 작년 5억, 4억 6천도 다 못 썼는데, 올해 10억 해서, 또한 지례 5개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례 5개면 국한되어 있으니까 4억 5천도 소진 못 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작목을 포도가구를 해서 딸기로 전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례 5개면에 딴 지역에는 포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10억 넣은 거는 딸기가 추가되면서 딸기는 시설단가가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김석조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례 5개면이라고 국한시켰네요? 국한시켰으니까 사업소득이, 책자 보면 ‘농업소득이 열악한 지역(지례 5개면)에 고소득 품목 전환을 위한 재배시설 우선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지례 5개면 국한되니까 소진을 못하고 필요하면 다음 연도 예산에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3㏊ 중에서 1㏊밖에 못한 이유가 그거고, 또 사업선정을 못한 거는 12월달에 해서 사고이월시키는 것은 이미 그전에 했어야 되는데 12월달에 하면 당연히 공기가 없으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의원님 제가 추가적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에서 보조사업 하다 보면, 당초 선정돼서 바로 하면 좋은데 시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꼭 12월달 돼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사업대상자 교체하다 보니까 이월사업 나오는 부분이 있고, 사실 우리 시 농업인 특성상 과수 위주 지원사업을 이때까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FTA사업만 해도 1천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거의 야지지역에 사업이 들어갑니다. 포도·자두·복숭아 해서 과수산업만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산간오지지역이 지례 5개면에 농업지원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사업하고 있는데, 농업분야에 지역간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 충족을 못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포기자하고 이런 거 발생 안 하도록 최대한,
김석조의원
그러면 올해 10억 된 거는 지역 풀고 합니까? 지례 5개면에 국한돼서 우선적으로?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거 하면, 딴 데 지례 5개면 국한돼서 없으면 딴 데 풀어줘서 빨리 진행하십시오. 전환하려는 분들도, 저희 지역구에서 전환하려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포장재 자체가 17개 정도 해서 24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포도 13억인가 빠졌죠?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유통과 건데,
윤영수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술센터의 포장재 지원사업이 24년도 한 24억 6천만 원 정도 돼요. 올해 포도처럼 자체를 무조건 포장재 지원보다는 우리가 농업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 금액 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예전에 샤인처럼 연구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중장기적으로 개발해 주시고,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박스 지원사업은 의원님들께서 계속 건의하시는 말씀이 있고 해서 지난해까지 사업하고 올해부터는 안 합니다.
윤영수의원
근데 그 자체를 포도만 안 하는 겁니까? 다른 것도 안 하는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분야 포도는 전체적으로 해서 작목반별로 명품화하기 위해서 봉지 지원사업해서 유통과장이 설명 자세히 드리겠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스 일부 자두는 지속적으로 품목도 잘했습니다. 그거는 지리적표시제 사업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증액했습니다.
윤영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도 농가들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소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포장재가 13억 정도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포도 농가에 그대로 반영해 주면 좋은데,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스 지원하는 목적이 김천앤 브랜드를 명품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당초에 10년 전에 추진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법인단체라든지 단체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농산물 공선입니다. 공동 선별해서 품질이 제대로 된 포도가 시장에 출하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향평준화돼서 김천앤 박스 담아가면 다른 인근 시군 포도보다 1·2천원 덜 받는 그런 역기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명품화하려면 포도 봉지 지원사업을 올해 추진합니다만, 이거를 함으로 해서 전체 농가를 다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아니라 그래도 선도 농가들을, 선도 작목반들을 육성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영수의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포도 농가들 어려운데, 지원 나가는 금액 자체가 바꾸는 괜찮습니다. 더 많이 안 주더라도 줄이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거를 노력해서, 13억에 대한 나갈 수 있는 거를 다른 방향을 찾아서,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윤영수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알겠죠?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미보고 사업 추진실적에 과수 무병묘 모수포 조성사업, 이게 1개소에 자부담 1억인데 예산이, 자부담 2천에 8천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 외에도 보니까 17페이지에 보면 1억 2천에 미래형 사과원 조성 6호, 또 21페이지 보면 4억 6천에 5호 중산간지 새소득 품목전환 이런 거에 지원하는데, 이게 적은 가구에 큰 액수가 지원될 때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합리적인지 투명성이 있는지 형평성이 있는지, 항상 제가 질문하고 있거든요. 이거 올해도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74페이지 거?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이게 종자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근데 종자업자, 사실 우리가 샤인이 히트 쳐서 김천시내 농가에서 초기에 하신 분들은 소득을 올렸지만, 그 이후에 최근 3년, 4년 이내 하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소득을 올린 분들이 누구냐면 철제상회, 농자재상회, 묘목상회 이런 데 자재를 만지는 분들은 큰 소득 올렸다고 하는데, 굳이 이런 데 자부담 2천 정도의 거의 1억 8천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맞는가 싶어서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바이러스 저것도 없고 좋은 묘목을 공급하는 사업인데,
세호
김세호의원
다른 분들은 바이러스가 있는 묘목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신청해서 저희들이 한 사업인데, 좋은 묘목을 생산해 주기 위한 시설 저거기 때문,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이 사업은 국립종자원에 사업자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가 거꾸로 우리 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이 아니고,
세호
김세호의원
그래도 시기가 들어있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는 1개소, 5개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큰 예산 나가는 조금, 이거 또한 그래요. 아까 65페이지 보면 가루쌀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 이게 타사업하고 농자재가 중복됨에 따라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재배장려금 지원으로 변경 추진했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쌀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쌀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그 지원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쌀도 남는데 굳이 가루 쌀에 지원할 필요가 있나?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들 벼재배 면적 100㏊ 줄였고, 올해도 저희들 배정된 게 453㏊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가루 쌀은 재배단지를 해서 전량 수매해서 하는 게 있고,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니까 쌀 재배면적을 줄여야 하는데, 정상적인 쌀도 남아서 처리 못 하고 있는데 굳이 가루 쌀에다가 할 필요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전체다 전량 수매를 해 줍니다, 가루 쌀은. 수매해 주고 일반 가루 쌀로 빠지면, 일반 쌀에 대한 가격이 안정화되고,
세호
김세호의원
재배장려금을 농가가 어려우니까 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주면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벼하고 가루 쌀은 일반 쌀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쌀 남는데,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정상적인 쌀이 생산되는 거를 가루 쌀로 생산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체작물 차원에서,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올해 사업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올해도, 얼마 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 오늘 오후에 벼농가하고 쌀연구회하고, 쌀 전업농하고도 이야기,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일반 벼 재배하는 그거는 밥쌀용 쌀이고, 가루 쌀은 가공용 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쌀이 남아서,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우리 전통주를 만들어서 몇만 톤 소비를 촉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해 보겠습니다. 대신 정상적인 쌀이 많이 남는데, 굳이 가루 쌀에 지원해서 이것도 재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이 잘못됐을 수 있는데,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가루 쌀의 용도가 밀을 대체하는 그런 가공용품을 대체하는 가루용으로 쓰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의원
소장님, 정상적인 쌀이 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일반적인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해서 가루 쌀로 전환하자는 그런 취지로,
세호
김세호의원
이거 좀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공부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같이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확실히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를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허범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승우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 농업과 농촌, 농식품유통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일단 물 한 잔 드세요. 긴장하셨죠?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어젯밤에 빈방에서 연습도 하셨을 거고, 천천히 드시고 긴장 푸시고 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애잡수셨습니다. 과장님도 이제 진급하고 1월 1일자로 오셨죠?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네, 1월 2일자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지금 교육 중 아니에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근데 교육 중인데 결근하고 여기로 오셨어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14일까지 교육이고요. 거의 교육이 끝나가는 상황이라,
명기
이명기의원
하루 빼고 오셨네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성의가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간단간단하게 짧게만, 아는 것만 답하시고 모르는 거는 팀장님 제 방에서 미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KTX역사에 있는 농산물 직매장 이런 지어 놓은 거 있죠?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효과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 지겹지 싶은데, 하루 종일,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요즘 우울증 와서 사건 생긴 거 있죠? 혼자서 작은 공간에 있으면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돈 이렇게 6천만 원씩 쓰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고심해 보고 하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공무원들 하고자 하는 거는 말리지 않습니다. 해 보고 성과가 없으면 빨리 끝내야죠. 우리 산아제한 오래돼서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어느 정도 하고 멈췄으면 이렇게 안 됐잖아요? 똑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한번 판단을 담당부서 정현주 팀장님 판단 잘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100페이지 보면 우수 가공식품 투마루라는 곳은 뭐하는 데예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율곡동 3층 건물에 있는 업체인데요.
명기
이명기의원
이런 데에 5천만 원씩 지원할 정도 같으면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선정방법이?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연초에 신청받아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유통·가공분과)를 통해서 최종 확정합니다. 여기 업체는,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아는 거는 가공식품하면 옆에 보시면 나오는 게 호두·지례 흑돼지·과일 이거 지금 몇 년째, 저 지금 11년째 시의원 하는데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근데 판매실적은 어떤가요, 이 사람들이? 돈만 주면 관리 안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이게 우수한 제품이 만들어지면 우리 김천시에서 무슨 행사나 이래서 기념품이나 뭘 활용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고 효과라도? 그런데 김천시에서 어디 가서 선물하고 김천시에서 할 때는 엉뚱한 거 전부다 위에 사람 눈치 봐서 친한 가게 것 사서 하잖아요? 이게 김천을 지금 좀먹고 멍들게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만 이렇게 굴려요? 한번 오은경 팀장님, 7급 공채로 오셨죠? 좋은 머리로 아이디어 해서 좋은 사업하세요. 그다음에 김천앤 포장재는 올해부터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이제 105쪽에 김천앤 공동브랜드 홍보 택시 이거 붙이는 것도 다른 새로운 거로 김천을 신선하게 알릴 수 있는 것들로 바꿀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125쪽인데, 미보고 사업을 추진했어요. 없던 사업이 만들어졌는데,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사업인데, 지금 각 단체에 동남아에 여행 보내는 사업입니까? 자, 좋아요. 수출단지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갔다 와서 성과는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기 김미옥 팀장님 새로 오셨어요? (
미옥
김미옥농식품수출팀장
, 공무원석에서 – 네.) 그러면 잘 모르겠네요? 소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이 사람 갔다 왔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보시면 돈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은데,
명기
이명기의원
아뇨, 돈은 문제 되지 않아요. 이런이런 단체들이 주로 베트남, 동남아 갔다 왔는데,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김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과일 위주로 수출되고 있지만, 이게 거의 동남아 쪽에 수출됩니다.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장거리 가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동남아에 수출을 주로 하고 있고, 작게나마 이게 자꾸 홍보해야지 국내에 생산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국내 소비 가지고 한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판촉활동을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국제식품 참가 이런 거하면 체류비도 많이 들고, 자부담도 많이 듭니다. 갔다 와서 오히려 비용 많아서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안 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데려갔어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억지로 정도는 아니지만,
명기
이명기의원
됐습니다. 됐고, 모든 것들을 자꾸 합리화시키고 농민들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농민한테 지원했으면 그 농민이 잘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돈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최근에 김천시 수출이 작년에 200억 가까이 됐고 이게 수출실적이 10%씩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잠깐 제 이야기를, 공무원 이 % 때문에 사람 죽겠어요. 제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들어보세요. 베트남, 대만 이런 데는 과일이 많이 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예. 이런 데, 그러면 어떤 이거를 판촉하고, 어떤 판촉을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이 단체들 제가 봐서는 베트남 사람, 대만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과 말이나 제대로 인사는 하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뭘 판촉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결과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많은 돈 내서 갔다고 칩시다. 어쨌든 우리 시비가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1억 2천만 원이 들더라도 정말로 가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업체와 교류가 돼서 그다음에 어떤 작게나마, 시범적으로나마 적은 양을 보냈다든지 이런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 봐도 포도수출영농조합에서 1천만 원 베트남 가고, 일월농산은 뭐예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업체입니다. 다 수출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런 거는 어떻게 선정해요, 소장님? 이것도 공모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업체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이분들이 참가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정리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우리가 이런 열대지방에서 샤인머스캣 4년 전에 당도가 좋고 해서 이런 열대지방에서 자연에서 나오는 과일보다 당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입해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상기후라서 당도가 많이 안 올라가고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지금 농사를 잘 지어도, 샤인머스캣이. 제 지역구가 대항면, 봉산면이에요. 그런데 이런 동남아에 농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실제로 기술센터에서는 주로 보면 보조금이 많잖아요? 주면 농민이 잘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못산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줘도 줘도 끝이 없어요. 그러면 선별해서 정말로 농업을 살리는 쪽으로 이제는 갑시다,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 하나 와서 저기는 베트남 보내줬는데 우리는 왜 안 보내주냐, 돈 천만 원 주고 갔다 오라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이 과가 굉장히, 지금 저는요. 기술센터에서 정책과보다 농식품유통과가 최고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농사지어 놓으면 시골에서 판매가 어렵잖아요? 이거를 담당으로 해야 되는 과가 기술센터의 제일 포인트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 농민한테 소득에 득이 되도록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를 제가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냥 나눠주듯이 하지 마시고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이때까지 사실 생산지원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유통에 대한 정책을 잘해서 농가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해서 여기 보니까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도 이제 진급해서 오셨지만 계속 기술센터에 있었잖아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유능한 분들이 있을 때 한번 바꿔 봅시다. 꼭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이라는 거는 공짜로 주는 돈이 원래 말이 많습니다. 물건 돈 받고 파는 거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공짜로 주는 게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거 표시 안 나게 잘 주라는 겁니다. 득이 되도록, 농민 소득 올리도록, 아시겠죠?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첫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의원 우지연입니다. 93페이지에 김천앤 과일축제 24년도 김천 포도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포도축제 예산 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신바람행복콘서트가 1억 8천만 원, 황악산 전국가요제 2,800만 원 이렇게 토탈 7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이 시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가 24년도에 실시한 축제 예산 전체 22%에 해당합니다. 포도축제가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됐는데요. 문제는 신바람행복콘서트가 첫날 6일이 개최되었고요. 황악산 전국가요제는 마지막날 8일 개최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김천 포도축제의 한 행사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근데 사전에 의회에 신바람행복콘서트, 황악산 전국가요제를 포도축제랑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할 것이라고 혹시 미리 보고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저희 의원들의 입장은 그냥 행복콘서트, 전국가요제는 문화홍보실에서 집행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런데 포도축제가 5억 3천만 원에 이 행사를 했으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5억 3천만 원에 이 모든 행사를 한 거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아까 과장님께서 추진실적을 말씀하실 때 방문객이 7,700여 명에 1억 7천만 원 정도의 판매액을 올렸다고 아까 보고하셨죠?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7만 7천명입니다.
우지연의원
예?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8만 명 가까이 7만 7천명입니다.
우지연의원
7만 7천명, 8만 명 가까이 되는 이 인원을 순수 포도축제 예산이 5억 3천만, 이 축제에 오신 분을 집계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 금액은 빠져 있지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 행복콘서트, 전국가요제 이 두 개를 다 합친 인원입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다 합친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9월 6일부터 작년에 했던, 그 축제기간 내 방문했던 방문객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다 포함한 금액이고, 그분들이 포도를 사가신 금액이고, 이렇게 되면 물론 문화홍보실에서 집행한 콘서트겠지만 여기에는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추진실적에는. 근데 이게 전혀 아닌 것이 5억 3천만 원에 이 행사 다 한 듯이, 이렇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저희 의원들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퉁쳐서 하는 거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시에서 포도축제하면서 각 부서에서 행사가 있는 거는 되도록 그 축제 기간에 집약화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지연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포도축제 때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아닌데, 이렇게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기재해 주시고, 그거를 해 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저도 93쪽에 우지연 의원께서 이야기했지만, 빠진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미안하지만, 김밥축제 예산 1억이었죠?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네.
이상욱의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거기는 무대가 없었습니다. 연예인 초청도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5억 3천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네, 전체 행사 경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주 비용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여기 주요내용에 비용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무대나 기타 연예인 초청이나 이런 데?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욱의원
집행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유통과에서 했습니까? 포도 작목반에서 했습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포도회에서 주관해서 포도회에서 집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축제가 어떤 예산 낭비나 연례적인 행사로 굳혀져서는 안 되겠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갖고 가야겠다는 거를 우지연 의원이나 저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천시민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무대 없애고 연예인 초청하지 말고 정말로 포도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모토로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99페이지부터 101쪽까지 가공식품 제2의 농산물 식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 운영하는 사업주체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네?
이상욱의원
99쪽, 100쪽, 101쪽, 오은경 팀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
은경
오은경식품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식품개발팀장 오은경입니다. 연령은 처음에는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30대 후반 정도, 40대 초반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의 새로운 희망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 농업에 젊은 분들이 오셔서 새로운 농업, 기존의 농업인 생산 농업이 아니고 가공 농업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촉을 틔워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이명기 전 의장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국외 판촉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유통이 있다고 해도 시장이 없으면 다 헛된 겁니다. 시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농업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저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우리 해외시장 개척해서 홍수 출하가 되더라도 그것을 다할 수 있고, 커버할 수 있고, 또 가격안정화를 통해서 농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다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팀장이셨을 때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제안한 적 있는데, 88페이지 새김천농과에 이거 신규사업으로 설치한 거 있잖아요? 전자경매시스템?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네.
임동규의원
이게 새김천청과 맞습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새김천청과는 농협에는 운영하는 건가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아뇨, 공판장 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농협에 하는 거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농협공판장,
임동규의원
그때 제가 이거 팀장님한테 부탁한 거 맞죠?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상호 경매가 공개하도록,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교류되게,
임동규의원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죠?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의원님 말씀하시고, 김천농협 쪽에 협의한 결과,
임동규의원
새김천청과는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긍정적인 입장이었고요. 김천농협에서는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임동규의원
개인정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개인정보, 성함이 다 공개되다 보니까,
임동규의원
이름이 개인정보입니까? 전광판에 다 쓰고 있는데,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개인정보라고,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이름 부분 가리고 그렇게 서로 노출하면 안 되냐는 쪽에서도 협의해 봤는데요. 그게 김천농협에서도 이사회 거쳐서 상정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받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동규의원
각각의 사업자들인데요. 농협은 특히나 농민의 이익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하는 사업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거를 반대하고 있어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농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근데 왜 농협에서 그거를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근데 한편으로 농협 입장에서 이런 의견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천농협 조합원인데 전량 공판장으로 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일부 농가가 도매시장에도 일 부내고 공판장에 내고,
임동규의원
과장님, 지금 농민들은 1년 농사지어서 1·2천 더 받으려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막 보내지 않습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네.
임동규의원
1년 농사 잘 지어서, 1·2천 더 받으려는 게 농민들은 마음인데,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로 선의의 경쟁할 수 있는, 그게 결국 농민 이익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27년도 완료된다고 지금 계획되어 있잖아요? 올해까지 보상 완료되고 27년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이거 말씀 잠깐 드리면, 토지보상 추진 일정에 따라서 다른 사업들이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향후 계획에 25년 5월 부지 조성공사 발주하고, 25년 12월 APC공사 해 놨는데 이 일정들은 토지보상 진행상황에 따라서, 토지보상을 잠깐 말씀드리면 면적 대비해서 67%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년도 3월달에 실시계획인가하고 사업인정고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토지보상이 70%가 넘어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해서 재결신청하고 나면 토지 명도까지 넘어가는 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경이면, 토지보상이 이루어 진다고 예측하고,
임동규의원
토지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치고 올해까지, 그러면 공사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네, 그 정도.
임동규의원
2년 안에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일단 계속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부지조성 실시설계 내년 5월이나 6월경에 완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과수거점APC 현재 건축실시설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진행상황에 따라서 현재 실시설계하고 있는 부분들 기반조성, 실제 공사라든지 과수거점APC에 건축 시행사 정하는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동규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유통이 중요합니다. 1년 농사 잘 지어서 좋은 가격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농민들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했던 경매가 공개하는 것 그거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시스템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런 부분부터 해서 유통의 어떤 농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유통, 그런 쪽에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행정복지의원 김응숙입니다. 85페이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가공식품 지원하는 사업에 두 업체의 선정기준은 뭐예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평가표에 의해서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가공분과심의회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는데, 평가표에 보면 교육점수라든지 가공분야 교육점수, 자격증, 보조금 수혜 내역,
김응숙의원
보조금 신청하는 업체가 많았어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작년도 4개 업체 신청해서 현재 2개 업체.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 2개 업체에 지원을 2천만 원 하잖아요, 자부담 합해서?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응숙의원
그러면 여기 포장재, 홍보물, 온라인 확보 그냥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지원금액에 대한 지출영수증 받습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산서류에 지출 내역 첨부해서 정산합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한 업체에 이 모든 거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각각의 사업에 지원해서 더 많은 가공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93페이지 김천앤 과일축제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포도 축제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나 게임 같은 거를 도입해서 이 축제의 다양성을 높여서 좀더 폭을 넓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보는 것 위주보다는 함께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한우축제 있죠?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상감한우 축제도 있고, 합천에는 황토한우축제가 있잖아요? 본 의원이 거기 가보니까 정말 축제 중의 축제 같아요. 정말 먹거리 축제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김천 우뚝한우도 품질에 대해서 전국 으뜸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천 한우 우뚝축제도 계획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포도축제 할 때 한 꼭지로 우리 우뚝이라는 우수한 브랜드가 있으니까 한 부분 넣고,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농산물 가공품들이 많습니다. 주류도 있고 해서 한 꼭지하고 포도하고 세 꼭지 정도로 올해는 축제를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게 먹거리 축제를 하면 김천 우뚝 한우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급식지원에 어린이집은 지원 안 하나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네, 어린이집은 현재 학교하고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어린이집 애들은 왜 급식을 안 해요? 우리 김천시 열린어린이집이라고 거기만 해도 거의 33개소가 되는데, 유치원 아이들만 지급하고 어린이집 아이들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을까요? 어린이집의 아동들도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예. 일단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아뇨, 검토보다는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110페이지 여기 산지 유통에 보면, 전국에 이 조직에 보면 전국에 이 법인이 11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산지유통 종합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김천시 농협조합공동사업에 2억 300만 원 지원했잖아요? 여기는 이 순위를 보면 83개 농협 법인 중에 5위를 했습니다, 전국. 총점이 거의 76.19점인데, 농업법인 햇빛촌은 83개 법인 중 75위입니다. 최하위입니다. 총점은 31점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국 최하위를 했다는 거는 기술센터에서 좀더 관리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하위나, 이 총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이게 보통 마케팅 통합조직이라고 해서 평균 대상이 되는 단체나 이런 법인들은 보통 전국적으로, 농협 쪽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김천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9개 농협이 1억씩 출자해서 만든 공동사업법인입니다. 그래서 9개 농협들의 상위조직으로의 출하금액으로 보면 연간 2천억 이상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규모가 좀 되다 보니까 평가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햇빛촌의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위에서 많이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품목별로 어떤 매출량이라든지 거래량, 이런 쪽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반 법인은 규모에서 밀리다 보니까 후순위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여기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이잖아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응숙의원
영농조합법인이 매출이 적으면 순위가 다 하위로 밀리나요? 그러면 이게 종합평가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까? 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우리가 예산을,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의원님 첫 질의 받고 다시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116쪽 농산물 종합유통타운 조성, 거기에서 보면 원래 이 사업이 처음 9대 들어와서 제가 예결위에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했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네.
배형태의원
그런데 어떻게 추진하게 되었는가도 알고 계십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예.
배형태의원
여기에 쓰여있는 것처럼 투자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처럼, 그때 당시 무산되기 직전이었는데, 지역활성화투자펀드금액으로 약 3천억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맞습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그 3천억 어떻게 됐습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기획실에서 추진하다가 올 1월달에 저희 부서로 이관됐고요. 그거는 용역 결과 최종 70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추진할 때 개소당 3천억씩 해서 전국 10개소 규모였었는데, 실제로 용역해 보니 한 700억 정도 규모로,
배형태의원
700억?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물류유통 관련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민간사업자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 투자설명회라든지 이런 쪽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형태의원
그때 당시에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어서 펀드를 바로 가져오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바로 가져오겠다, 그때 당시 과장님이 불과 2주 있으면 결과가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직까지 결과 안 나왔잖아요? 은근슬쩍 밀어서 하고 싶은 대로 추진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아뇨,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절차상 시일이 걸립니다.
배형태의원
절차상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급하니까 예산안 하기 직전이니까 “통과시켜야 돼서 2주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에서 통과되지 않고 3천억 가져오지 않을 시에는 사업 진행 안 하겠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은근슬쩍 농산물종합유통타운 이거 대대적으로 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게 우리 지역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한 사업인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이게 어쩌다가 한번씩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한 말로 넘어가고 그 뒤에 은근슬쩍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이런 게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농산물종합유통타운 추진실적하고 현재 들어가 있는 금액, 그리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상세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배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115쪽에 김천시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요, 팜앤장터. 여기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도 김천에 많은 가공품이 있어서 축제에 활용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김밥축제도 있고, 이 부분에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들을 홍보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온라인 쇼핑몰 팜앤장터에 보면 가공품에 거의 음료 위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김천시에서 만들어 낸, 보조해서 협력해서 만들어 낸 가공품들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홍보도 하고, 판촉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판매상품이나 매출현황은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부분을 건의드리자면, 우리 물류 유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김천 팜앤장터도 자체도, 온라인 쇼핑몰 자체도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네.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이미 우리 김천에는 쿠팡물류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쿠팡에 수많은 개인 업체들의 물품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쿠팡을 이용해서, 쿠팡 한번도 안 써본 세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김천이라는 주제어만 치면 김천시와 관련된 가공품들이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이 물류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리 김천의 가공품이나 농산물들을 적극적으로 팔아보면 어떨까, 유통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김천에 만들어 놓은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김천에 들어올 예정인 쿠팡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상세하게 내용 잘 적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천 포도축제 있죠?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정산 다했잖아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네.
명기
이명기의원
정산한 결산서류, 결산서,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 포도축제하면 운영비 지원하는 게 한 5천만 원 있죠? 부서에서 쓰는 돈 있죠?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거 말고 저는 한 5천만 원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가를 정확하게, 아시겠죠?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거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있죠? 이거는 6개 단체가 출발한 날과 오신 날,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떤 업체를 만났는가, 그리고 각 단체에서 몇 명이 갔는지, 그다음에 이 단체가 갈 때 만약에 공무원이 따라갔으면 공무원 명단, 그리고 따라간 공무원의 경비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해서 우리 의사팀장 앞으로 해서, 의사팀장은 받으면 특히 산건 의원들하고 전체 의원들한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잘 적었죠?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이 있네요? 여기 보면 친환경 농축산물을 무상급식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이런 제도를 하나 보죠? 그렇죠?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근데 이게 학교 급식 무상으로 해 주는데 전부 시비네요, 거의, 80%가? 원래 학교에 무상으로 하는 거는 국비로 해 줘야 돼요. 내년에는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 지원 많이 되게끔 지원 신청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현재 보니까 예산이 시비가 80%입니다. 그렇죠?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의원님, 94쪽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하고 95쪽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학교·유치원 급식 지원은 도비하고 시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시비가 80%니까 이런 사업비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시에서 국비 요청하는 게 맞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 보세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농특산물 직매장 있잖아요? 보니까 KTX역사 직매장에 장맛나는 상호로 직매장 운영하고 있고, 김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에 거기에 김천시 포도수출유통영농조합법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그 밑에 추풍령휴게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내에 하고 있는데, 이거 운영하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이런 직매장 운영하는 게 수익이라기보다 김천시에서 나는 농특산물 홍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면에서 저조하기는 합니다. KTX역사 직매장은 9,100만 원 정도 매출이 있었고요. 김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에는 2억 1,300만 원 정도, 추풍령휴게소가 2억 7천 정도 되고요. 교통안전공단은 1,300만 원 정도 매출이 있었었는데, 이게 딱히 수익을 많이 창출한다기보다 김천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한, 농특산물을 통해서 저희 지역 홍보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딱히, 이 업체들이 입점해서 많은 수익을 남겨야 한다는 쪽보다 홍보 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기상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5,900만 원을 보전해 주잖아요, 운영비를?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네.
진기상의원
운영비를 보조해 주면 거기에서 나는 수익금 어떻게 해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수익금은 이 업체에서 가져가고요. 저희가 5,900만 원 지원하는 내역은 인건비라든지 시식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처음에는 지원을 안 하다가 이 업체가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라도 저희가 지원하고 시식비 부분을 지원해서 방문객들이 많이 시식하고 사갈 수 있도록 판매를 촉진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KTX김천역사 직매장에 장맛나는 개인이, 법인이 아니네요. 거기에서 운영해서 1년에 1억을 이익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건비라든지 좌우지간 해서 공제도 하고 인건비로 해서 자기들이 포함해서 1억을 남겼다, 이런 내용이라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5,900만 원 중에 네 군데 배분하다 보니까 거기는 약 한 500만 원이 돌아갔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잘했다, 이렇게 보는 모양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500만 원을 이 사람들이 가져갔다면 이거는 회계법상으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언제 받냐면 12월 31일날 정산일입니다. 기준으로 해서 총계 여기에 KTX역사 직매장에 우리 시의 경상적 보조금을 500만 원을 수령하고 여기에서 직매장에서 매출한 돈은 총계 1억 5천만 원 중에서 수익금이, 매출금액 해서 여기에서 이익금 1억이다, 1억 중에서 내 인건비를 공제하고 시에서 500만 원 받았다, 전기세 얼마, 뭐 얼마 얼마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5천만 원이다, 시에서 500만 원 받았다, 이렇게 하면 정산 보고를 합니다. 내년에 2026년도에는 돈이 남았기 때문에 500만 원 내면, 더 이상 주면 안 돼요. 알았어요? 이게 보조금 규정입니다. 매년 선례 답습적으로 돈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조금에 관한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예산을 절감하고 보조금 관리규정에 나옵니다. 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보조금도 똑바로 해야 하지만, 운영도 바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김응숙의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산지유통조직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한 법인이 83개소인데, 여기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몇 개나 되나요? 확인 안 됐죠?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네. 내역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게 순위나 이 평가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을 지원하면 좀더 우리 담당과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아까 친환경 유치원 지원하는 거요. 친환경 농산물 유치원 급식 지원 있잖아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응숙의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김천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동한테도 꼭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김천 축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 의원님, 아까, 질의내용 없으십니까?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144페이지 반려동물 공원 조성사업에서 당초에 1,000㎡에서 1,800㎡ 확대되었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작년에 혁신도시 율곡동에 펫파크 조성사업하려고 보니까 1,000㎡에서 1,800㎡로 상향시키는 거는 안산공원 서낭댕이공원만 부지면적이 10만㎡ 넘어서 10만㎡ 넘는 데만 펫파크 조성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당초 1,000㎡ 가지고는 조성해도 여러 가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산림과와 협의를 통해서 1,800㎡로 공원조성변경용역을 시행해서 증가해서 시행계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래서 준비 중이고, 3월부터 착공하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올해 3월. 2월에 입찰하고 3월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박복순의원
지금 반려인구가 많은 만큼 율곡동에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하고, 올해 예산 세워서 내년에는 우리 원도심에도 한번 조성해 주세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원도심에도 올해 예산 3억 원 되어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면 내년에 가능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올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법상에 동물놀이터시설이 들어가려면 부지면적이 10만㎡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도심에는 신음근린공원이 60만㎡ 되고, 황산공원 29만㎡ 됩니다. 그 2개 공원에만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박복순의원
둘 중에서 하나가 되겠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둘 중에서 하나 정해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다가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평지가 없다 보니까 하여튼 심사숙고하고, 의정회 보고해서 장소 정해지면 추진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그렇게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이어서 그 옆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활성화에 위탁에서 직영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동물보호팀이 없었던 게 신설되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작년 1월 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박복순의원
늦게나마 동물보호팀이 신설돼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이 발생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포획한 건수가 연간 한 500건입니다.
박복순의원
500건 되는 데서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나서 보관을 한 열흘 정도 하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동물보호법상에 7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공고하고, 그 뒤에 개인한테 분양하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러면 그 500건 들어오는 것 중에서 분양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분양은, 우리가 반환하는 게 10% 되고요. 분양률이 20에서 25%, 그다음에 자연사하고 안락사되는 게 20에서 30% 되고, 보관이 한 20% 정도 됩니다.
박복순의원
그것도 일정기간 지나면 안락사시켜야 되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수용규모가 100두 정도 되는데, 우리가 10일 정도 공고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도록, 반환하도록 하지만, 10% 정도밖에 지나지 않고요. 그래서 분양이 잘되는 견종은 최대한 분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믹스견 같은 경우는 흔하다 보니까 분양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수용규모 100두를 상회하지 않으면 최대한도로 6개월 이상 보관해서 분양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면 김천시에서 분양하게 되면 입양하는 입양지원금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국비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는데, 두당 25만 원 해서 연간 30두 내외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근데 입양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많지 싶은데, 홍보가 아직,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저도 찾아보니까 있는 거를 봤거든요, 입양지원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저희가 유기동물 입양하는 분 한 해서, 그분이 해당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진료비라든지 중성화수술비용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입양지원금, 그런 것도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억 4천만 원 들여서 유기동물보호센터 세웠는데 그만큼 다 이용해서 버림받고 그런 동물들이 줄어들 수 있게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4억 4천은 작년 2024년도에 동물보호팀이 신설됐고, 직영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거기 초창기라서 시설비 1억 5천 들어갔고요. 그래서 비용이, 국도비 보조사업 한 8천만 원 빼면 시 자체 재원 3억 6천 정도가 계상됐는데, 그중에서 시설비가 1억 5천하고 인건비가 1억 2천 해서 됐는데 올해는 예산 그 정도 되지 않습니다. 시설비가 다 투자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래도 많은 돈을 들여서 세운 만큼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의원 김응숙입니다. 142페이지, 가축분뇨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김응숙의원
근데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가면 축분 처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악취가 전혀 안 나요. 견학 한번 해 보시면 악취 저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창녕군에 있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 옆에 143페이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축분수거비 말씀입니까?
김응숙의원
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한우농가 축분수거비 말씀이십니까?
김응숙의원
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한우농가 축분수거비가 당초예산이 5천만 원, 그다음에 추경 3억해서 총 3억 5천 예산액이, 총사업비 7억 원으로 진행했었는데, 1회 추경 예산이 3억으로 증액되다 보니까 사업공기가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2억 2천 정도는 이월했고요. 또, 일부 농가가 불용돼서 그런데, 올해는 그 대신 예산을 2억만 세웠습니다. 총사업비 4억 원으로 해서, 그래서 일단은 작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3억 5천 예산을 추경에 했는데, 사업공기가 부족하고, 또 축분농가하고 수거업체하고의 일정 조율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이월되고 불용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숙의원
축분 같은 거는 빨리 신속하게 처리돼야지 악취 저감에도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축분수거비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됐었고, 그래서 부숙도가 낮으면 환경오염이 되니까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퇴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했었는데 농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4년도 12월에 가축분뇨법이 개정되면서 가축분뇨처리와 활용기준을 완화시켜줘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제가 조금 풀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10만 톤 이 축분이 나왔다고 저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운반비가 3만 톤입니다. 나머지 물론, 교반비 64대가 있지만, 7만 톤을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활용해서 처리했을 텐데 그 7만 톤을 활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혹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축분이 연간 50만 톤 발생되고요. 축종 다 합치면 50만 톤 되고, 1일 발생되는 게,
우지연의원
축분수거비로 지원해서 나가는, 수거해서 나가는 게 몇 톤 정도 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50만 톤 정도 발생되는데 그중에서 자가 해서 퇴비 처리한 게 70% 됩니다, 35만 톤. 나머지 15만 톤 중에서 축분제조업체 세 군데에서 처리하는 게 연간 7만 2천톤 됩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과장님 개인으로 처리하는 35%의 축분, 그거를 할 때 이 축분수거비 지원사업은 나와 있지만,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축분수거비 말고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퇴비화 만든다든지, 아니면 관련 다른 작은 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종전에는 퇴비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퇴비사 증축사업이나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런 사업은 다 없어졌고요. 우리가 축분을 과거에는 퇴비사에서 축사도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협소해서, 그렇다 보니까 오래 장기간, 퇴비부숙법이 2021년에 바뀌었거든요, 3월 24일날. 시행된 지 한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퇴비 부숙 완료된 단계에서 농경지에 살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적체할 수 없고, 부숙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축분수거비로 이거를 했는데, 너무 많은 지원 예산이 있다 보니까 업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게 관외 반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그게 업체가 나뉘면 농가 간의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우지연의원
근데 이 축분이 지금은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고 자원화할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각 농가에 퇴비화할 수 있고, 퇴비화, 액비화, 발효가스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작은 그에 대한 지원해서 우리가 이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기술들을 활용하셔야 좋을 것 같고, 정부가 정책적 지원하거나, 스마트사업으로 해서 하여튼 우리 축산농가들이 친환경화·스마트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농촌지도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명희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잔 드세요. 농촌지도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힘드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187쪽 귀농정착 기반조성 지원하는 사업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김응숙의원
이게 2024년도 이 사업으로 김천시로 이전한 주민수는 몇 분이나 되나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늘 활용하고 있습니다. 24년 통계자료는 다음 해, 올해 7월 이후에 통계자료가 나오고요. 그전 23년도 통계기준으로는 귀농인 130인이었고, 귀촌인 1,476명으로 통계청 자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김천시로 주소이전한 사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전하는 사람은 귀농인으로 보면 130명은 확실하게 맞는데, 귀촌인은 외지에서 오는 분도 계시고, 김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응숙의원
아니, 이 사업은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김천으로 오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김응숙의원
그러면 주소 이전을 할 거 아니에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100% 주소 이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김응숙의원
몇 명이에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일단 이 사업 대상자는 작년에 총, 농가주택수리비하고 49농가였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49명이 이전을 확실하게 했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65세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김응숙의원
그러면 65세 넘어서 귀농하면 지원 못 하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이게 나이도 요즘 65세는 젊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김응숙의원
나이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야지 김천으로 주소 이전 많이 안 하겠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김응숙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을게요.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나, 아니면 서경연 팀장님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일반현황에 보시면 기획귀농팀에 보면 팀장님이 서경연 팀장님이시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보면 귀농, 귀농, 귀농인에 대한 어떤 사업들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김천에서 태어나서 평생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 지금 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 쳐서 그렇게 공직에 왔는데, 귀농 귀촌이라든지 이런 요즘은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여기도 보니까 연합회 육성이라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을 자꾸 육성시키니까 정치가 썩어버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모든 관변단체도 그렇고 면 단위에 모임, 거기에서 회장들이 와서 연합회 만들어서 선거 때 되면 생난리를 치고, 공무원들이 왜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죠? 이래서 선거 때 보면 시장님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귀농 귀촌은 1천명입니다. 이거 지금 암적으로 썩고 있는 거예요, 이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런데, 이런 분들의 단체는 자기들끼리 자생하도록 해야지, 공무원들이 왜 관리하시냐는 거예요. 귀농귀촌연합회를, 육성을 우리 서경연 팀장 어떻게 육성했어요?
승우
이승우부의장
팀장님 일어나셔서, (
경연
서경연기획귀농팀장
, 공무원석에서 – 기획귀농팀장 서경연입니다. 귀농귀촌연합회 같은 경우 타연합회 운영에 비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큰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왜 이거를 업무 보고에 넣었나요? (
경연
서경연기획귀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직제에 되어 있는 문구가 있어서, 통합 직제규정에 문구가 있어서 이렇게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들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의 관변 단체들이나 이런 것도 연합회, 연합회, 이게 전부 다 큰 정치하시는 분들 압박해서 전부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데 연관되니까 이 사회가 자꾸 썩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 단체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적어도 과장 정도 되면, 이제 갈 곳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국장. 그 국장 안 해도 되잖아요? 과장 정도 같으면, 우리 농민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봉사자로서 농민의 소득을 올리고 농민이 행복하게 하는데 우리가 신경쓰겠습니다, 이런 단체는 시장님이 알아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 정도 안 됩니까? 공무원들이 용감하셔야지 김천이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무슨 더 진급할 게 있어서 말 한마디 못 하고, 계속 10년 전이나, 그 전이나 인쇄물은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셔야겠냐는 거예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금은 자율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서 이런 데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를 하세요.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도 많아요. 이거 다 모으면 여기 들어 가는 돈들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정도 되면 밑에 팀장님 이하 밑에 사람들이 정말, 여기가 지금 지도과죠. 농민을 지도해서 부자 농촌 만드는 데 신경 써야지, 이런 단체 가면 공무원들이 질질 끌려다녀요. 퍽 하면 “시장한테 전화할게. 시장한테 전화할게.” 많이 듣죠? 시장실에 전화를 끊든지,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이 그런 방패가 돼주셔야, 과장 정도, 5급 사무관 정도 되면 밑에 있는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뒤에서 이런 방패막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을 더 열심히 하십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참고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농촌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바로 할까요? 조금 쉬었다가 갈까요?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흥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이승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월 6일자 김천시 통합 직제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기술지원과 직제 순서가 기존 포도육성, 자두육성, 과학영농팀에서 작물팀, 포도육성, 자두육성, 과학영농팀 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의원 김응숙입니다. 252페이지 친환경 미생물 분양 있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거 가격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알고 계시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게 수익금이 목적이 아니라 농산물 품질 향상과 농가 소득 향상이 목적이잖아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근데 물론, 이 가격이 2013년부터 한번도 인상 안 한 거는 맞는데, 무료 지급하는 곳도 있고, 300원 정도 받는 곳도 있는데, 이게 인기가 좋아서 2024년 3월쯤에 증축까지 하셨잖아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응숙의원
근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6천만 원 이상 과다 발생했는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집행잔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전년도까지 벌써 미생물 배양시설 한 지 한 10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다 보니까 수요가 자꾸 늘어서 주문해서 일주일씩 기다렸습니다. 새로 증축해서 수용이 예전에 8만 리터 할 수 있는 시설에서 30만으로 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재료비를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막상 작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농가수는 늘었는데 1년 만에 금세 수요량이 확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작년에 삭감시켰고, 점진적으로 수요 봐가면서 조금씩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 분양 가격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리고 그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응숙의원
그거는 시간이 안 되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주시고, 가격 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소장님께 두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대항면 포도 홍보관 있죠?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홍보관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 입구가 가변차로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입구가 찾기도 지금 굉장히, 입구가 어딘지 모르는 분도 많고 이런데, 관람하는 분은 있어요?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인을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홍보관하고, 뒤에 체험 포도밭 농장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여기에?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선배 공무원분이 그게 문화관광 쪽 예산을, 도 예산을 받아오셔서 그 사업을 하셨는데,
김응숙의원
어쨌든 막대한 예산 들여서 홍보관을 마련했는데, 관람객도 없고 운영도 잘 안되고 있고, 관리도 안 되고 이거 예산 낭비잖아요? 근데 포도회 사무실은 다른 곳에 쓰고 있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회는 개인법인단체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다른 거를 활용할 방법을, 임대나 이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라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유통과 과일저장재 있죠, 지급하는 거? 우리 사과 저장할 때 하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에서 그것도 합니다.
김응숙의원
이것도 지급하는 시기나 금액 이런 것도 잘 판단하셔서 농민들이 피해가 덜 가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량 잘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입니다. 저는 소장님께 하나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미보고사업 추진실적 있죠? 건수가 정책과 4건 8억 8천만 원, 농식품유통과 2건 2억 1천, 기술지원과 4건에 2억 2,500 해서 총 10건에 한 13억 5천의 미보고사업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사전에 주요업무인 만큼 충분히 검토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최소화해 주시고, 되도록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국비, 도비 공모사업을 주로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좀 확장적으로 되는 부분들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는데, 되는 부분도 국비나 도비가 여의치 않으면 그런 부분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복상
이복상의원
어차피 주요업무 계획 아닙니까, 계획? 어차피 공모사업도 하려고 하면 업무 보고에는 주요업무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되더라도?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이 국도비가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공모사업 이런 부분도 주요업무 계획에 포함해서 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연초에 듣지만, 항상 보면 가을에 일단 26년도분은 25년 9월·10월경에 보고 안 합니까? 그때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 누락되는 것 없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243페이지 지역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시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3년도 하고 24년도 하고 같은 사업대상입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같은 데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1년에 1개 업소 해당,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1억씩,
세호
김세호의원
1억씩 주는 거네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23년도 1억 주고, 또 24년도 1억 주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자부담도 없고 이거는 국비, 시비 다 지원인데,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이거는 국비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위험 요소도 있고, 이거는 특이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복숭아 1년에 수출량이라든지 금액이, 포도는 그해손님 자연의 선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사명이, 사업자명이, 포도는 여기에서 얼마나 23년도하고 24년도에 얼마나 수출했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실제 하면서 10톤 정도 하고, 이게 추진과정이다 보니까 해 보니까, 10톤 정도 한 거로 그렇게 나왔는데,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복숭아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복숭아는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저장 부분에 위험 요소가 있어서, 그 전 해부터 날씨도 안 좋아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얼마 했어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보통 5톤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5톤 했는데,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할 때는 많이 하는데,
세호
김세호의원
수출이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국내시장의 농산물 안정화를 위해서 수출이 살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5톤 수출하는데 우리가 1년에 연간 자부담 없고 그냥 국비, 시비해서 1억씩 줘버려요. 이게 5톤 그거 원가 얼마 되겠어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아마 점진적으로 저희들 관리해서,
세호
김세호의원
5톤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수출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 퍼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기반을 만들어 놨으니까 앞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같은 사업장이면 2023년도 효과가 그렇게 못했을 때 다른 선정을 한다든지 대상지를 확대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쓰는 거는 괜찮은데, 그러면 2023년도에도 5톤밖에 안 돼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첫째 그게 특히 날씨 때문에, 특히 복숭아가 제일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니까 날씨가 안 되면, 안 되는데도 계속 1억씩 줬다는 말이잖아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게 대상자가 선정되다 보니까 어떤 작목반 단위로 하다 보니까,
세호
김세호의원
25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다면서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추진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올해도 5톤밖에 안 돼도 1억 주는 거예요, 그 업체에?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작목반 단체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게 유통할 수 있는 시설을,
세호
김세호의원
여기는 작목반단체 회원하고 수출량하고, 여기는 포도는 그해손님 자연의 선물 이거는 뭐예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이게 수출법인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일단 법인이라도 대표는,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분이 하는 거 맞잖아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농사짓고 있는 봉산 쪽에 젊은 층으로 구성된 작목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10톤 수출하는데 1억씩 주고 톤당 1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기반을 만들었고, 앞으로 늘려서 확대,
세호
김세호의원
기반으로 해서 확대되었어요? 22·23년도 하고,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23년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방금 22년,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23·24.
세호
김세호의원
22·23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263쪽에 미보고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기술지원과에서는 시범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까지 시범사업하신 거에 대한 모니터링과 결과에 대한 축적이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효과가 좋고 소득증대를 위한 거라면 이게 널리 보급이 돼서 소득향상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포트재배가 새로운 샤인머스캣에 대응하는, 새로운 품종을 포트재배한다는 거는 포도의 맛을 땅의 세력과 관계없이 맛을 동일하게 하거나, 당도를 동일하게 맛을 내기 위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농사 방식은 땅속에서 심어서 재배하는 방식을 하지만, 이거는 화분이 큽니다. 1.5㏊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하면 양액을 가지고 농작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숫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숫기 단축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보통 포도하우스 10년·20년씩 연작으로 인해서 어떤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트재배 보니까 시범모델로 해서 그런 것도 개선될 것 같고,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봐도 토양 정비사업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잡초 제거나 이런 거에 대한 효율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환경에도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품종 포도라는 거는 이번에 포트재배하기 위해서 들여온 포도 품종입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지금 예전에 샤인밭이었습니다. 샤인 토경재배하는 밭을 기술원 묘목도 일부 심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그런 묘목도 심고, 여러 가지 신품종, 한 세 가지 심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배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저희들도 자꾸 지켜볼 것이고,
근혜
박근혜의원
포트재배에 더 유리한 품종을 가려내기 위해서 세 가지 심으신 겁니까? 아니면 포트재배에 특별하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냥 신품종을 봐서 재배방식 부분을 관행재배에서 어떤 신모델로서 관리 매뉴얼을 저희들이 잡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더 유리한 품종들이 있는지 해서, 다른 지역에는 샤인머스캣도 포트 재배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농법에 좀더 편리하고 연로화되는 농업연령에 대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좀더 소득 증대할 수 있는 방법에서의 포도 품종을 선택하셔서 보급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링 잘하셔서 그 결과들을 축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보충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의 대다수 사업은 시범사업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대다수의 어떤 농업정책과나 지원사업 같은 경우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읍면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신청은 읍면에서 받지만, 그 이후 대상자가 선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집행부터 어떤 결과까지, 결과 평가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 한두 해 정도 지켜보고 나름대로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지원부서로 넘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한두 해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여러 해 거쳐서 단점 나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보급됐다고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 김천만의 농법이나 기술력들을 축적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딸기 수직재배 기술보급 시범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제가 다른 과에 교육을, 기술센터에서 딸기재배 기술교육하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어느 과에서 하십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지금 교육은 농촌지도과에서 하고 있고요.
승우
이승우부의장
농촌지도과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했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아직 딸기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단체 모여서 교육성과를 내려면 인원수가 돼야 되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딸기대학도 하고 했었는데, 현재 두 해 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수시로 요구할 때 강사들 불러서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트재배 있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5㏊면 몇 평을 얘기하는 거죠? ㏊ 개념이 없어서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0.5,
승우
이승우부의장
몇 평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1,200평에서 조금 더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러면 여기에 포트가 몇 개 들어가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포트가 되게 큽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압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식재 간격을 한 5m씩 잡아놨기 때문에 좀 넓게 해서,
승우
이승우부의장
1,200평 5m면 몇 개 들어갑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 개수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개수는 모르십니까? 이분 24년도 처음 실시한 거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처음 실시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아직 결과물은 제대로 확인 못 했네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작년도 1년차 재배해서, 1년차 재배는 상당히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올해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올해 일부 열매가 달릴 것 같습니다.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재배 내용, 결과 나오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