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임동규 의원 발언
승우
이승우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괄보고는 앞에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훈이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김천시 복지정책 발전과 친환경 도시 조성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4년도에는 민생경제위기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살인적인 폭염이 온 나라를 덮친 한 해였습니다. 우리 시는 복지와 환경분야 정책지원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긴급복지 지원, 장애인회관과 김천 시립추모공원 건립, 노인건강문화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친화정책 추진 등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저감 정책, 폐기물 자체 처리시스템 마련 등 복지와 환경위기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지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 최우수상 등 3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환경 분야에서도 공중위생사업 시군평가 우수상을 비롯하여 4개 분야에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모든 수상이 가능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적극적으로 행·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에도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임재춘입니다. 늘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기획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액은 3,400인데 집행액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2023년부터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재가 의료급여 시범지구로 정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거 이제 의료급여사 한 명당 5명 정도의 재가 의료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존의 의료급여 대상자들한테는 공공에서 기본적으로 의료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분들을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용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국도비를 저희한테 배정을 해준 예산인데,
세호
김세호의원
국비 80, 도비 20인데,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맞습니다, 예.
세호
김세호의원
이런 건 우리 시 예산도 안 들어가고 좋은 사업인데, 적극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발굴해서 재가 의료가 필요하신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 돈을 많이 쓰려고 활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상대적이라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가 복지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시 같으면 그분들한테 급식비 지원, 도시락이라든가 반찬 지원 같은 걸로 해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세호
김세호의원
도저히 이해가, 저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가 그러면 다 되어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안전장치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 이것도 저희 보장팀에서 한 번 물어봤거든요. “이 돈 있는데 국도비 우리가 다 쓰면 좋잖아.”하면서 “최대한 쓰도록 하자.” 이러니까 “이건 정부에서 나와서 보조금 정산해야 되고, 우리 의료급여사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가족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원 내용에 보면 그 대상자들의 의료형 침대 같은 거, 의료형 모포, 사실상 그게 이제 병원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세호
김세호의원
우리가 실제 읍면동에서 이런 분들을 접할 때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우리 여기 복지기획과에서는 다 되어있다 그러면 너무 우리 시민들 정서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다 되어있다는 건 아닌데 우리 시가 복지 쪽의 인프라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평가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뭐 복지기관 같으면 이제 저희가 5년 연속 A등급도 받고 지난해 평가에서도,
세호
김세호의원
근데 이거 거의 국도비로 다 운영이 되는 건데,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3,400인데 그걸 300밖에 안 썼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밖에 안 써서, 저희가 또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가정에 방문했을 때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충분히 쓰려고, 적극적으로 쓰려고 노력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저희가, 이게 이제 우리 시하고 경북에 여섯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제가 그걸 한번 파악을 해달라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안동이라든가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보면 거기는 이제 도시락 반찬 지원사업에 예산이 좀 많이 소진됐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분들한테는 부곡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반찬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은 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므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저는 아직 납득이 안 가고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 6개 시에서 하고 있는 그 자료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2025년도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복지부에서 이걸 보니까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다, 이래가지고, 24년 그때 우리 시에 시행하고 나서 그다음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올해도 하면 올해도 이렇게 10%만 쓰고 말 거예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안에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거 적극이 아니잖아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니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그런 부곡사회복지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각종 복지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세호
김세호의원
아니요, 현실이 가보면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다 완벽한 것처럼 쓸 데가 없다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네요, 과장님.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이건 이제 의료급여 대상 중에서 이제 재가, 병원에 장기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 중에서 의료비를 정부에서 좀 줄이려고·절감하려는 차원에서 집에서 이제 모셔서,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니까 퇴원하셔가지고 집에서 재가, 집에서 한 분이 다섯 명을 대상으로 돌아가며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가 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6·25 참전유공자는 전년도에 322명에서 164명으로 줄었는데 월남전참전자회는 117명에서 32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예산은 또 6·25 참전유공자는 1,800에서 2,480으로 늘어났는데 월남전은 그대로예요. 회원 수는 배도 더 늘어났죠?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게 운영에 지침이 있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제가 그 자료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건 늘어날 리가 없는데요. 그 부분 예산은,
세호
김세호의원
월남전참전자회에 2023년도에는 회원 수가 117명에서 24년도에는 320명으로 늘어났어요. 다른 데는 다 줄고 있는데, 고엽제는 250명에서 129명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제가 그 데이터는 지금 저한테는 없는데, 의원님, 그건 양해해 주시면 한번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보훈대상자들한테 충분한 예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이런 것도 파악이 잘 되어있어야지 예우를 할 수 있으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예산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분들한테 올해 예산의 100% 더 수당을 확대해서,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세호
김세호의원
근데 한쪽은 현저히 늘어나고 한쪽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니까,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우리 김세호 위원장님이 한 거에 덧붙여보면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한 1개월 이상 입원하신 분이 퇴원해서 집에서 돌봄이 필요하고 식사도 해주고 이동지원 해주고 이런 사업이잖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박복순의원
근데 지금 9명만 됐는데 이거는 퇴원한 사람이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과에서 알아서 연계를 해줍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저희가 이제 우리 시에 의료급여사가 두 명 있거든요.
박복순의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이분들이 이제 사례관리를 한 의료급여사당 한 200가구에서 300가구를 관리를 합니다.
박복순의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관리하면서 병원에 장기 입원한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가보니까 이분은 지금 병원에 장기 입원해 계신데 집에서도 보호가 가능하다 싶은 사람을 저희가 발굴한 겁니다.
박복순의원
그래요, 보니까 국도비인데 지금 의료급여관리사 이분들이 보니까 1인당 1년에 200명 이상을 하고 있고, 재가 의료급여는 5명 이상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래서 김천에는 지금 의료급여 수급자가 5,115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인원에는 두 명밖에 쓸 수가 없죠? 그게 정해져 있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저희가 한 5,360명쯤 되는데, 그거는 한 의료급여사가 3천 명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천에서 6천까지는 두 명, 6천 명 이상이 됐을 때 의료급여사를 또 한 명 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5,400명 정도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두 명의 의료급여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래서 앞으로 또 의료급여 대상자 수가 더 많아질 건데 이 두 분이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을 거 같아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많아지면 저희가 추가로 또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아, 철저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리고 14페이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플러그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해서 고독사라는 데 관심이 있어서요. 지금 김천에 보니까 1인 가구가 32,034명으로 되어있는데, 근데 지금 60가구만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60가구 선정한 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이건 저희가 이제 지난해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고독사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방법에 대해서 지자체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하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인데,
박복순의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건 이제 그때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면서 맞게 편성을 했고요. 800만 원 편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래도 긴급한 위기가구는 또 우리가 긴급 지원이라든가 다른 또 안전장치가 있거든요.
박복순의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중에서 또 심각한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저희가 각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기초수급자나 이런 거 비율을 맞춰가지고 두 가구에서 한 다섯 가구 정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번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 좀 확대하려고,
박복순의원
예, 효과가 있으면,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제 이건 저희가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만 해도 저희가 이 고독사로 해서 읍면동에서 보고받은 게 한 세 건 정도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하반기에 시행되고 나서는 지금 현재까지 고독사로 해서 사망한 자가 없습니다. 조치가 됐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면 그 아까 위험신호 전달이 없는 동 직원한테 간다고 했잖아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의원
근데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한 3건 정도 해서 성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어쨌든 발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복순의원
아, 60건 중에 이제 3건의 이상 징후가 발견됐고, 그리고 스마트플러그 기기를 설치한 후에 사후관리는, 일단 달아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습니까? 사후관리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사후관리는 그게 이제 전자 시스템이라서 이제 우리 컴퓨터로 센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컴퓨터에 그거 앱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수시로 확인합니다. 읍면동 복지팀에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래서 이렇게 달아놓는 것만 만사가 아니라 계속 사후관리를 잘해서 한 명의 고독사도 발견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읍면동 복지팀 직원들이 약간 부담을 좀 가지는데 그래도 이런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그래서 좀 더 설치 가구 수도 좀 확대시키고 사후관리도 잘하고 해서 고독사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우지연의원
33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우지연의원
이게 우리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신데요. 작년 24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생활안정자금, 전세입주보증금,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사업은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이 두 가구에 260만 원 융자만 지금 했는데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우지연의원
예산이 3억 2천만 원 중에서 0.8% 집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이렇게 우리 융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안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생활안정자금 이건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 3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36년하고 있는데, 이게 그때는 초창기 사업이라서 이게 그때 당시는 인기가 많았어요. 금액도 1,200만 원, 좀 컸는데 지금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메리트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지연의원
자, 그러니까 생활안정자금도 현실적으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렇고, 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세입주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2천만 원 이내에서 최대 2년간 해주는 사업이더라고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우지연의원
근데 이게 왜 없냐?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면 7천만 원 이내에서 연 1·2% 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러니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하는 입주보증금이 신청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의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현실화를 좀 시켜야 된다,
우지연의원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래서 금액도 작고, 요새 뭐 돈 2천만 원 가지고 전세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지연의원
지금 2천만 원이면 현실적으로 전세를 구하는 건 어려운 실정이고 또 그 융자한도도 실정에 맞게 상향 조정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기간도 연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아마 지금 과장님께서 이 현실과 맞지 않는 이 실효성을 이미 인지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안 그래도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상의했거든요.
우지연의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현실화를 시키자, 조례를 좀 개정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지연의원
그렇죠, 이게 조례 때문에 계속 이게, 전세입주보증금 같은 건 2013년부터 계속 이 조건으로 하고 있던 거 같은데 이건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조례 개정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27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이거 예산보다 집행액이 8억 5,800만 원 하고 나서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2억 넘게 남았는데 이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지난해에 이게 이제 그때, 이제 보통은 한 80%·90% 정도 하면 우리가 목표를 달성, 100% 다 예산을 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약간 이 부분이 좀 어떤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가지고 불리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정재정의원
이거 사업기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던 겁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래서 실제로 사업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정재정의원
이거 옛날에 우리 윤수철 팀장님도 이 부서에 있었죠? (
수철
윤수철전문위원
, 공무원석에서 – 예.) 예, 그때 시절부터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8개 기관에서 계속 이야기하던 부분인데, 예산이 너무 남았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산을 그래서 많이 확보했는데, 확보해가지고 더 올렸는데, 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그런데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하여튼 우리 그 발달 지원, 심리 치료 이런 데에 더 파악해서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많이 수시로 해가지고 돈을 가급적이면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이거 기관에서 계속 예산 좀 더 많이 해달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정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예, 우리 정재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추가로, 여기 지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는 중장기 계속사업이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이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보조되고 하는 계속, 지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2024년도에 이 예산에 보면 640명 해서 10억 7,4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근데 640명에서 758명으로 늘었는데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래서 이건 이제 보면 시군마다 약간 배정된 금액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있는데 우리 시에 배정이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
김응숙의원
근데 우리 현장점검은 몇 번 하셨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현장점검하셔야 되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합니다.
김응숙의원
예, 몇 번 하셨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숫자로는 뭐, 일단 반기별로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수시 점검을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두 번 이상 하셨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두 번 이상은 합니다, 반기에 한 번씩은 하기 때문에요.
김응숙의원
하여튼 이 현장점검을 하셔서, 이게 형식적인 점검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이 품질 평가에서 C등급 받은 기관이 있어요. 24년도에는 이 평가를 하셨나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평가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럼 이 평가한 자료 좀 주시고요. 하여튼 이게 형식적인 점검이 안 되고, 또 이 인원들을 배정하는 데는 어떻게 배정했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인원은 기본적으로 소요하는, 자기들이 그 시설에 맞는 충원 인원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충원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일단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주십시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17페이지 ‘재가 의료급여 사업’ 있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예, 이게 시비가 들어가지도 않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 의료급여 인원이 약 5천 명이 넘어요. 그럼 여기 대상자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게 원래 지금 효과는 불필요한 장기 입원 감소로 의료급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근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대상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저희가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 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재가 의료급여를 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분들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어쨌든 이 의료급여 대상이 5천 명이 넘는데 이 중에서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분을 지금 재가로 돌리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예, 철저하게 대상자를 관리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걸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우리 29쪽에 보면 김천시 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김천시 복지재단의 출연금은 올해 2025년까지 5억씩 출연해서 30억, 올해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30억이 조성된 거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작년까지 30억입니다. 올해 해서 35억 이제 목표를 달성이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35억이 목표액입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목표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재단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기부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우리 김천시 복지재단이 설립이 된 정확한 목표나 목적이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이제 아시겠지만 경북에 사랑의열매 공동모금회라고 있습니다. 그 모금회가 있어가지고 후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 저희가 해마다 이제 후원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 추진 속도가, 긴급 지역에 발생하는,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이제 전반기에 또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복지기획과, 가족행복과 이런 여러 과들이 우리 김천시 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대부분 이런 복지 관련 사업들은 국비나 도비가 매칭이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근데 시비만으로, 어떤 복지 사각지대나 아니면 긴급으로 필요한 그런 복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 출연금 이외에 개인이나 단체에서 기부한 기부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지금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이제 기본적으로 복지재단에 기본자산으로 해가지고 출연해서 한 게 35억이 됩니다. 35억이고 지금까지 시민들의 후원으로 해서 받은 후원금은 20억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20억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20억입니다, 예.
근혜
박근혜의원
정확히 20억입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20억입니다. 20억 정도가 되고요.
근혜
박근혜의원
그 현금으로 일시후원, 정기후원, 후원결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건 이제 현금하고 현물하고 이렇게 환산되어 있는 겁니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 이제 후원 대상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각지대나 긴급복지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현금이나 물품을,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줍니다. 제가 이제 이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에서 긴급 지원이 있습니다. 그건 중위소득 75%한테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북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그 후원사업은 중위소득 100%, 저희 복지재단은 중위소득 120%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혜
박근혜의원
예, 복지혜택을 좀 더 늘리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나 복지기획과나 가족행복과에서 중복이 되는 복지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 또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복지사업들 세부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긴급하게 우리 김천시에 이런 복지재단이 정말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긴급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이 복지재단으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긴급한 복지 대상자들이 구호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복지재단이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연간 후원된 현금·현물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재단 이사회가 있어서 이사회에서 결과 보고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사회에 보고되는 부분들을 의회에도 조금, 연간마다 보고되는 자료들을 좀 공유를 했으면,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부도 하시고 하는데 그 기부되는 돈들이 또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등록 경로당 개소 수가 김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 16개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16개입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미등록 경로당이 원칙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지원이 안 되는데 작년에 대통령께서 미등록 경로당도 활성화를 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발표하는 바람에 작년에 12월달인가 1회·한 번 지원이 됐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폭염 때 한 번 지원됐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아니요, 폭염 때 말고 연말에 한 번 됐잖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9월달·10월달쯤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집행됐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이러다 보니까 미등록 경로당에서 올해도 똑같이 해주는 줄 알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예, 그리고 또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뭐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이걸 정확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작년에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도 조금 기대는 했었는데, 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지금 추가 공문도 내려오는 것도 없고,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또 어른들 생각으로는 한 번 지원을 받으시면 대부분이 계속 받는 걸로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저희가 16개소 경로당이기 때문에 거기 어르신들을 한번 찾아뵙든지 해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건 시설관리공단에 해야 되나, 여기 해야 되나 제가 지금 망설이다가, 59쪽 추모공원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이게 보면, 가족은 김천에 살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하고 처하고 전부 사는데, 처가 묘지가 예를 들어서 상주라든지 성주라든지 선산이라든지 인근에 있잖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이렇게 있을 때 분묘개장을 하고 난 뒤에 김천으로 봉안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화장을 하면 김천에 할인되는 율을 적용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해주시고, 또 반대로 김천에 살던 가족이 서울이나 타지로 갔다가 주소지를 옮겼어요. 근데 부모는 김천에 있어요. 근데 개장을 했을 경우에 그거는 할인이 적용이 되나 안 되나 여러 시민들께서 문의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확한 답을 못 해주니까, 그 문제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우리 김천시의 조례를 바꿔야 된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어떻게 유리한 쪽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이제 큰 범위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주소지가 김천이면 할인 혜택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적이 김천으로 되어있으면 다른 외지에 나가 있어도 지금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본적지에 따라서 할인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지금 서울에 뭐 한 50년 살고 계셨어도 본적을 김천에 두고 안 옮겨가셨으면 김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또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본적이 김천에 있다가 서울에 가서 살게 된다고 해서 본적지 이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적지를 이동해서 그 사람이, 어른은 김천에 살고 계신데, 본적이 아니면 그건 또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그건 정의가 확실하게 되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가족하고 여기 살고 있는데, 장인·장모가 만약에 타지에서 돌아가셔서 타지에 분묘를 쓰고 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근데 김천으로 개장을 해서 옮기고 싶다, 근데 거기에 적용이 되고 안 되고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서 그런 문의가 굉장히 많아서,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은 뭐 물론 안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족이 전부 다 여기 김천에 사니까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의원
60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시설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곡동 이로리 경로당 그리고 남면에 운남1리 경로당 그리고 자산동에 성내경로당 이렇게 하고, 한 군데는 부항면 신옥리 경로당이었는데 거기는 작년에 이제 토지 매입만 완료하고 신축은 못 했습니다.
박복순의원
작년에 그 성내경로당도 한 해 밀려가지고 했잖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한 해 밀려가지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박복순의원
근데 이걸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계획대로 해야지, 보니까 보수사업도 주요 계획에는 50개소인데 지금 63개소로 늘어났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의원
신축 사업도 3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났고, 증축 사업도 1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건 원래 계획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된 건 왜 그렇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계획이 4개소였었고 저희들이 한 실적이 한 군데 더 해서,
박복순의원
근데 주요 실적에서 더 늘어났고, 그리고 긴급 보수도 보니까 시설비가 11개소로 3천만 원 되어있는데, 긴급 보수 및 정비는 시설비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시설비가. 근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 긴급 시설비 2024년에 보니까 11개를 썼네요, 시설비를?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의원
시설비 11개를 썼는데 뭐 안전점검 용역, 보수공사, 보일러 정비, 전기시설 정비 이런 건 이해가 가요.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 났다거나 이런 데는 긴급 시설비로 써야 되고 전기가 고장 났을 때도 써야 되는데, 보니까 CCTV 설치도 있고 지적측량 수수료 납부 같은 거, 이런 것도 긴급 시설비에 포함됩니까?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 CCTV 설치는 조마면 신안1리에 작년 가을께에, 거기 이제 마을회관이 도로변에 있으니까, 그 농산물 피해라든가 뭐 한참 또 도둑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게 없다고 동네에서 급하게, 물건 없어지면 다 책임질 거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CCTV를 급하게 좀 설치해 드렸습니다. 사실 지붕 보수나 벽지 보수 이런 게 사실은 급하긴 급한데 또 동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했고, 그리고 이제,
박복순의원
지적측량 수수료 납부 이거는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부항면 신옥리에 한국토지공사 땅을 사실 매입을 했는데, 그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입비는 동네 마을에서 매입비를 하고 등기는 김천시로 등기를 냈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김천시로 등기를 내니까 이건 시에서 좀 해줘야 안 되나, 또 주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거 같기도 해서 그렇게, 보수비로는 어차피 돈이 지금 다 상반기에 쓰고 없어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했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근데 시설비하고 보수 내용은 좀 맞지 않는 거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해봤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다음에는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리고 이런 시설비로 긴급 보수를 수시로 진행할 때는 시설비를 좀 넉넉하게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리고 전체 경로당이 미등록 경로당 포함해서 527개가 있잖아요? 이 527개 중에서 3년 동안 미지원한 경로당이나 보수한 경로당 리스트를 작성해서 한 경로당도 빠짐없이 순차대로 그렇게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527개 경로당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그런데 그걸 어느 경로당은 보수를 했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군데도 빠짐없이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천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인데, 저도 문의하고 싶은데 앞에서 뭐 다들 여쭤보고, 다른 거보다도 그 미등록된 경로당은 우리 김천시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전국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국회의원님들 전국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회의원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일시적으로 나왔는데, 근데 그걸 양성화한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거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저희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의원
60페이지에 마을회관 있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의원
우리 김천시에 마을회관 자체가 무허가 마을회관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무허가 마을회관이라면 등록 안 된 마을회관이요?
윤영수의원
아니요, 그 자체가 마을회관인데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그게 예전에 한 40년 전에 이렇게 지은 거겠죠? 그런 거 파악 지금 안 하고 있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마을회관 수는 306개 정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현황은 그렇고요.
윤영수의원
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이제 300개는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그런 마을회관이고, 6개는 지금 마을회관은 있지만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돼서 따로 있고요.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윤영수의원
혹시 그거는 뭐 때문에 등록이 안 됐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이제 이런 경우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가깝게 붙어 있을 경우에 경로당에 운영비 주고 마을회관에 운영비 주고 하게 되면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입니다.
윤영수의원
예, 그건 알고 있으니까, 근데 과장님, 제가 이거 왜 여쭤보는가 하면 무허가 마을회관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부지 자체가 우리 시 부지도 있고 다 있는데, 건물 자체가 캠코 것도 있고 3필지에 걸쳐가지고, 저도 뭐 확실하진 않은데 한 40년 넘었더라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걸 어떻게든 양성화를 좀 시켜보려고 캠코에 있는 데도 알아보고 하니까 이 자체가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은 피해가 많이 갑니다. 지원도 마찬가지로 잘 안되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건 건축신고가 안 된단 말이겠죠?
윤영수의원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의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땅에 대한 사용료도 캠코 쪽에 내고 있고, 지금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파악 좀 잘해보시고, 따로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그 마을회관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예.
윤영수의원
좀 심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민들 자체가 그거 때문에 자기들도 알아보고 저도 작년부터 알아보고 하니까 이 자체가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철거 좀 해달라 해요, 철거를. 그냥 안 걸치도록 자기 옆에 다시 신축을 좀 했으면 싶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거 한번 나중에 제 사무실에 오셔서 그거 한번 파악 좀 해보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어느 동네인지 가르쳐 주시면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형태입니다. 우리 시립추모공원에 관해서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추모공원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운영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의원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전에 있었던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기타 등등 해서 얘기를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과 담당 과라고 해야 하나요, 소관 과라고 해야 하나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의원
거기에 지금 어떤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초창기에는 사실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거기 현장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도 나고,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상황에서 말하긴 뭐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업무 집행하는 거하고 또 그런 게 약간 차이가 있었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되고 좀 만나고 하니까 지금 조금 낫습니다.
배형태의원
관리공단하고 많은 다른 실과소들도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한다고 앞서 다른 과에서 답변을 해줬거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의원
얼마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이제 초창기에는 2주·3주, 진짜 일만 생기면 만나자 해서 만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만나서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소통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서면으로 뭐 개선해달라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서면으로 그 개선사항을 건의했을 때도 지금은 조치가 바로바로 됩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이제 전화로도 하는,
배형태의원
최근에 본 의원이 얘기를 해가지고도 조치가 바로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때까지 회의했던 개최 일시 그리고 내용 그리고 만약에 건의했거나 조치사항·수정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서 자료로 좀 부탁도 드리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 사망자에 관한 우리 화장을 할 때 신원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의원
신원확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떼오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우리가 김천 추모공원은 지금 여기에 보면 책자에도 성과 및 효과가 ‘현대식 종합장사시설 확보로 시민 편익증진 및 복지향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의원
근데 시설은 이제 현대식으로 되고, 지금 시기적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해서 거의 풀가동을 하고 있고, 관내에는 지금 화로 부족으로 인해서 4일장으로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저번에 한시적으로 한 며칠 한 거 같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도 항의도 했고, 그리고 지금 아니면 예비 화로라도 돌려서 우리 관내 이용자만큼은 그래도 화로가 없어서 3일장 할 것을 4일장 하는 경우는 없게 해달라, 그래서 그게 잘 되어가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국장님이 나서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을 현대식으로 하고, 그 사망자 연고자 확인을 계속 아날로그식으로 등본을 떼와라·초본을 떼와라, 이런 걸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가 행정망을 열어준다고 해야 합니까, 행정망을 개방한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시설만큼은 많은 이용자들이 오고 등본·초본, 또 주말에 가서 뗄 때는, 주말에 필요할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가 문 닫았을 경우에는 또 발급기를 찾아서 해야 되고, 많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행정망을 연결만 할 수 있다면 굳이 등초본을 떼서 할 필요도 없고, 그 자리 사무실에서 오신 분 신원확인이 바로바로 확인되는 그런 편리함을 주는 게 현대식 시설 아닐까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래서 그런 걸 건의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불만들이 본 의원한테도 많이 오거든요. 이걸 따로 말씀드릴까요, 이 자리에서 다 요구를 할까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따로 하십시오. 찾아뵙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정말 너무 많은 질문도 있고 한데, 정말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과하고 소통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의원
이게 본 의원이 과에 전달을 해도 시설관리공단까지 흘러가지 않는 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야기를 막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건의사항들은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 그 시설관리공단 추모공원에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전에 추진위원회는 있었는데 거기 지금 관리공단에서 운영위원회는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매점은, 제가 저번에 갔을 때는 아직도 매점이 이용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매점은 지금 거기 주민협의체하고 지금 뭐 식당하고 카페하고 비싸다 싸다 이러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협의체에서 들어가는 걸로 해서 되어있고,
배형태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시간이 다 됐는데, 하여튼 우리 정말 많은 시민들도, 돌아가신 분들이 관내만 1,100여 명 이상이거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거기 가족들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불편 해소, 그리고 마지막 가시는 분의 길을 정말 존귀하게 그렇게 챙겨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공단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우리 42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있죠? 그게 2023년도에는 83개소이고 또 우리 노령인구도 35,830명인데 2024년도에는 복지시설이 오히려 줄었어요. 인원은 37,365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 시설 3개소 어디가 줄었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제가 딱 3개소 현황은 어느 곳인가는 모르겠고요. 근데 3개소가 딱 3개소가 아니고 폐업도 많이 하고 개업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총괄 수치에서 3개소가 줄었는데,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또 노인복지시설이 또 개업도 많이 하거든요, 폐업도 많이 하고요.
김응숙의원
문제는 없나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이게 이용자 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자기들이 이제,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건보공단에서 바우처식으로 받으니까 최소한 몇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해야지 기본운영비가 나오는데, 그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역 내에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이제,
김응숙의원
인구가 늘어나는데 한정되어 있으면 안 되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노인 수는 이제, 갈 수 있는 이용자는 한정되어 있고 휴업·개업 하시는 분들이 시설이 많으면, 지금 계속 휴폐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폐업도 있고 개업도 있고요, 들쑥날쑥.
김응숙의원
그러면 수용인원을 좀 늘려주는 방법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건보에서 하는 거라서,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48페이지 공영장례 있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예.
김응숙의원
이거 2023년도에는 몇 건 장례를 치렀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2023년에는 조례 제정하고 하면서 없었고요.
김응숙의원
없었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작년도부터 첫 시행했습니다, 2024년도부터.
김응숙의원
아, 그러면 이 한 건의 예산액은 얼마예요, 한 건 장례를 치르는데?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이거 하는데 수급자 장제비 해서, 수급자인 경우는 뭐 한 임차료 20만 원 그리고 기타 제수용품 하는 데에 5만 원 정도, 이제 수급자인 경우에는 복지기획과에서 80만 원을 집행하고요. 이제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저희들이 85만 원 해서 1인당 평균 한 100만 원·105만 원 정도 듭니다.
김응숙의원
100만 원정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요,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전에는 또 금릉공원 할 때는 봉안비를 저희들이 또 유료로 해가지고 돈을 줘야 됐었는데 개원하고 나서는 추모공원으로 가기 때문에 무료로 봉안당에 모십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발생 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경로당 있죠? 미등록 경로당이 지금 16군데인데, 이 경로당·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에 보면 추진계획보다 훨씬 더 실적이 많아졌어요. 근데 예산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이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내용이 정해져 있나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지원사항이 정해져 있냐고요. 어떤 거는 지원하고 어떤 거는 지원 못 하고,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수라든가,
김응숙의원
이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미등록 경로당에는 지원할 수가 없나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로당에 기본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그 기준에 적합해야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김응숙의원
그러면 그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한 사항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이 시설공단은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는데, 과장님, 따로 저하고 얘기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방문해 주십시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60쪽에 경로당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68개소 24억 8천만 원 했고, 시설비로 해서 11개소 3천만 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보수를 63개소를 했네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러면 우리 경로당이 528곳입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527개소·528개소입니다.
이상욱의원
이거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보수를 63개소를 했는데 이걸로써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른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좀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노인인구가 현재로써는 사실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는, 지금 현재 자연부락 쪽으로 안 들어간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대충 현황을 보니까 웬만한 거리에 있는 그러한 경로당은 거의 들어간 거 같고요. 그리고,
이상욱의원
과장님, 지금 생활상을 보면 고령화 평균연령이 계속 연장이 됩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욱의원
또 생활의 패턴이 현대화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고 보수를 하는 곳은 적어도 20년 이상 또는 30년 이렇게 오래전에 신축했던 경로당입니다. 그때 당시의 생활패턴은 어떤 패턴이었냐, 지금 생활패턴은 어떤 패턴이냐? 이 차이점을 발견해서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의미하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예.
이상욱의원
그때는 단순하게 회의 공간, 20년·30년 전에 지을 때는 회의 공간, 잠시 머무는 공간이고, 지금은 어떤 공간이냐 하면 농촌지역에는 농한기는 거기에 와서 주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개보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면 지금 이 68개소 작년에 한 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예산도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생활패턴에, 또 앞으로 다가오는 생활패턴에 맞춰서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신축을 작년에 4개소 했는데, 지금 제 구역에서는 경로당 이거 신축해 달라고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신축하는 기준이 신축한 지 몇 년 이상 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 안전도는 어떤지 등등을 해서 하겠지만 이걸로 부족하지 않겠나, 그래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노령인구 확대 시대에 맞는 그런 시설이 이루어져야만 노인들께서 좀 더 편익하고 또 생활하시는 데 유용한 공간으로 그렇게 좀 자리매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거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립추모공원은 김천시에 하나의 장사시설이, 주민생활에 하나의 편의시설이 아니고 정신적이나 생활적으로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한 만큼 그에 맞는 문화도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한 운영이 아니라 김천의 상징적인 복지라든지 노인들을 예우하는 측면에서, 또 우리 김천 시민에 걸맞은 그런 시설로써 이게 자리매김을 하도록,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과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 갭을 빨리 극복을 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배형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왜 같은 시설을 김천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하고 왜 차이가 나야 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시설공단과 잘 논의를 하셔서 빨리 극복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그 정도 수준으로 빨리 좀 상승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하는 이 있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장애인회관 지금 11개 단체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하루에요?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하루에 한 200명, 150명에서 200명까지는 안 되고 한 140·150명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러면 이동 수단은 직접 자가로 운전하시는 분들 있으실 테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자가 운전이 가능하신 분도 있고요.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차량, 장애인단체에서 운행하는 그 차량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지금 그 장애인회관이 건립된 이후로 삼애원을 관통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난 거 아시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길에 뚫려가지고,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매목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공단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삼애원을 관통하는 간선, 옛날에 농로죠, 고불고불한?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거기에 지금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 듣고 접촉사고도 자주 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교통과에 부탁을 드려서 거기 대형 불법차량들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세우지 마시라고 탄력봉을 몇 개 박아놨어요. 거기서 오가는 분들의 위험성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상황의 추이를 좀 시켜보시고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로철도과하고 상의하셔서 앞으로 삼애원 간선도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장이 필요한지 그걸 좀 서로 회의를 부탁드리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다음 경로당·마을회관 시설개선 지원사업 중에서 코아루2차아파트에 보면 경로당이 2층에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아마 이우청 도의원께서 자금을 아마 배정해 주셨을 텐데, 그게 왜냐하면 사실은 2층에 있는 노인정이 드물거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거기에 경사가 너무 가파르고 어른들이 세 분 정도가 거기서 넘어지셨어요. 부러지시고 다치셨는데, 그걸 이제 리모델링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분들의 안전을 위한 개념으로 지켜봐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마 접수되고 대신동에서 과로 올라오시면 그거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거 챙겨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감사합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홍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예,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가족행복과 질의하실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한 분·두 분, 자, 그러면 가족행복과 양해 구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점심시간 지켜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두 분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하는 이 있음) 자, 그러면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81페이지에 ‘맘지원센터 건립 및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우지연의원
첫 번째는 주차장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운영에 관한 걸 질의 드릴게요. 일단 사전 자료를 보니까 맘지원센터에 총 51면, 그러니까 지하에 22면·지상 1층에 29면의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우지연의원
본 의원이 작년 9월에 배려주차구역을 조성하도록 주차장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가 교통행정과 소관이다 보니 교통행정과에서 조성하는 공영주차장에는 배려주차구역이 잘 조성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는 사업에는 혹시 놓칠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우지연의원
이 조례를 개정한 주요 취지가 우리 시에 통일된 표준안을 만들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영유아를 동반한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주차장 조성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리고 그렇다고 기존에 율곡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려주차구역을 지금 만들어달라 이건 아닙니다. 이건 소급적용금지 원칙에 따라서, 다만 그 이후에 추후에 주차장 도색을 하거나 아니면 주차장에 보수를 할 때 그때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두 번째는 맘지원센터 관리 운영 계획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연구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맘지원센터 연구용역에는 운영 방식을 두 가지로, 완전 위탁이나 시 직영과 위탁을 섞어서 하는 혼합 운영 방식을 제시했던데, 어떤 식으로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저도 이제 교육을 마치고 연구용역 결과서를 잠깐 보고 왔는데요.
우지연의원
예.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탁운영과 직영에는 다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런데 지금 구도심에 자이아파트나 푸르지오가 생기면서 젊은 부부들이 대거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구도심에도 율곡동에 있는 그 장난감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민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제 우리 다수동에도 맘지원센터가 생기니까, 그렇게 일단락하고 민원에 대해서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우지연의원
우리가 지금 율곡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설도 굉장히 좋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서 그 칭찬이 아주 자자하다고 제가 그 맘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고맙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래서 이 원인이 아마 직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이런 걸 봤을 때 그 봉사하는 마음이나 어쨌든 동기부여가 큰 것 같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아마 그 직영보다 두 배의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 비용 대비 효과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운영 방식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심사숙고하셔서 내부에서 잘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예, 역시 그 맘지원센터, 우지연 의원님께서 질문 안 한 거,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의원
우리 그 내부 구성할 때, 내부 구성 조성을 하잖아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의원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 전국에 유사 시설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맘지원센터는 너무 좀 특별한 게 없는 거 같아요. 다 있는 것만 다시 하는 거 같은데, 경주에는 공동육아 나눔터라는 내부 구성도 있고 스터디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에는 언어발달실도 있고 육아 쉼터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하게 비교해 보시고 우리 생활문화복합시설인 만큼 우리 주민들이 아주 편리한 공간으로, 이렇게 한번 고민하셔서 내부 구성할 때 많은 고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이게 주차공간이, 주차대수가 지금 51대밖에 안 되잖아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근데 이 사업명도 주차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51대 가지고 주차가 충분할까요? 보니까 직원이 12명인데, 직원도 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야 되잖아요? 그럼 39대밖에 주차가 안 되는데, 개선사업이 안 될 거 같은데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그 어느 누가 봐도 51면이 충분한 주차시설은 아니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아마 다 그렇게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에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서 저희들이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우리 맘지원센터를 찾는 분들은 아이도 있고 하니까 다 차를 가지고 오잖아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거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늘 이런 시설을 할 때면 주차장이 문제인데, 하여튼 이 주차시설 확보를 꼭 고민하십시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82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아이돌봄서비스는 지금 예산이 많잖아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예산이 많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예산도 많고 지금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했어요. 근데 우리 김천에 아이돌봄은 어디에서 하나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경북보건대에 더푸름 돌봄센터에서 수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게 2024년도에는 예산이 거의 63억이에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의원
63억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 현장점검 결과 환수가 세 건 있고 주의 한 건, 경고 세 건 이렇게 있어요. 이거 이렇게 있으면 아이를 돌보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있으면 안 될 거 같고, 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부정수급을 해도 지금 다른 기관이 없어서 어떻게 다른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는? 그리고 위탁 기간이 22년부터 25년 2월 28일 올해 만기가 되잖아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다시 선정을 해서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여기는 한 군데보다는 두 군데 기관을 하는 걸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연장이 됐어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3년간 다시 또 연장을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건데 이런 지적사항이, 이렇게 환수되고 지출 부적정이고 출장비 지출 부적정이고 이런 환수 세 건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될 거 같거든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응숙의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그다음 페이지, 열린어린이집,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의원
작년에 열린어린이집이 몇 개소인가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신규가 3개소이고 재선정이 18개소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개소 수가 10개소에서 현재 김천에는 31개소가 열린어린이집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의원
31개소입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의원
민간은 몇 개예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아, 열린어린이집 중에 민간,
김응숙의원
예, 31개소 중에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가 열린어린이집이에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제가 그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 하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아니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
재경
이재경보육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가족행복과 보육팀장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15개소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은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가정어린이집 10개소입니다.) 10개소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게 열린어린이집이 민간과 가정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신청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
, 공무원석에서 – 이 열린어린이집 자체가 신청하는 이유는 물론 열린어린이집에 선정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제일 큰 내용이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가점이 5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 목적으로 인해서 신청하시는 어린이집들이 대부분이라서 민간하고 가정이 좀 많습니다.) 이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할 때 배점 5점 그리고 교재교구비, 또 안전점검할 때 제외가 되기도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에 가점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선정되는 데 가점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신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열린어린이집은 자체 점검을 하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정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 특히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폐쇄적이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폐쇄적인 건 아니고요. 가정어린이집 대부분은 이제 아파트,) 아파트나 이런 데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밖에서 그 안을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전혀 볼 수도 없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여기 열린어린이집 선정하는 평가지표 중에 하나가 개방성이 제일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보육실의 문을 원통형으로 투명성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그럼 밖에서도 가능한가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밖에서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근데 이게 점검을 자체적으로 하면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승우
이승우부의장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응숙의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자체 점검을 해도 이 점검이 정확하게 될 거 같아요? (
재경
이재경보육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 선정지표나 이거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한다고 해서 미비하거나 그렇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당연히 양심이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과에서 수시라도 이렇게, 자체 점검을 떠나서 점검을 좀 잘해주셔서 열린어린이집이 정말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육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14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들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정기 인사로 환경위생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김천의 더 나은 환경과 위생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의원님이 집행부에 질의하실 때 다른 사담을 하시면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조금 의욕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점 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이복상입니다. 130쪽에 모빌리티 보급,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집행액이 50%밖에 안 된 이유가 뭐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사실상 전기차 화재로 인한 그런 요인도 있고, 이게 승용차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가 2023년도에는 300대 지원했는데 작년도에는 81대, 한 300개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게 화물차를 선호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승용차는 저희들이 다 지원을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예상 사업량에 대해서 들어온 거 보니까 일단 적게 들어왔다는 이런 얘기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신청 자체가 적게 들어왔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전기 굴착기는 어때요? 전기 굴착기는 다섯 대 생각하고 있었는데,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전기 굴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한 대 집행했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한 대 집행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신청 자체가 한 대 신청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이걸 뭐,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사실상 수요 대비 공급 예산액이 많은 걸로 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승용이나 화물에다가 바꿔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가 들어오면 많은 쪽으로 돈을 더 지원해가지고,
복상
이복상의원
아니요,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를 일단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액보다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를 예측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다섯 대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한 대밖에 안 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 굴착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예.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이건 미리 수요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없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보다 훨씬 많이 도에서 시군 단위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항상 요구보다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근데 예산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7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또 되겠지.’ 하면서 또 미루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129쪽 보겠습니다. ‘외식업소 주방환경개선사업’ 이 예산액이 5천인데 4천, 약 80%를 했습니다. 이게 신청업소가 이제 48개소인데, 이게 1천만 원, 그러니까 약 20%를 사용 못 한 이유는 뭐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사실상 도비 30%, 시비 70%를 세워야 하는데 이게 시비를 잘못 세워서 3,800만 원, 잘못 세워서 4천만 원만 쓰게 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 예산편성을 도비가 이제 30%고 시비가 70%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예산액은 도비가 1,200만 원 같으면 시비를 2,800만 원 세웠어야 되는데 잘못 세워서 3,800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돈을 사실상 다 써도 되는데, 시비를 더 쓰면 되는데 담당자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보세요. 이게 일단 신청 업소가 48개 업소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자, 하여튼 예산편성을 잘못한 건 집행부의 잘못이고, 자, 그러면 48개가 신청했는데 12개소밖에 못 한 거예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2개를 더 할 수 있었는데 못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편성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바로 좀 잘 편성해서 해주시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맞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122쪽 ‘음식문화개선사업 활성화’ 여기도 약 70%밖에 예산을 못 썼습니다, 그렇죠? 지난해는 포항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차가 몇 대 갔습니까? 인원은 몇 분 정도 갔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한 대 갔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한 대 갔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벤치마킹은 안 하시는 모양이죠? 우리 모범음식점과 일반·휴게음식점이 김천에 총 몇 개입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47개소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일반음식점은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은 전체 음식점 수를 말씀하십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예.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2,300개 정도 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 부분도 위생용품 지원, 그러면 차를 한 대 갖다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 위생용품 지원하고 수저봉투 지원을 했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홍보 책자하고 용품 지원에 사용을 했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홍보 책자가 아까 800부라고 얘기하셨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800부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 800부라고 지정한 매수는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전국 시군구에 나눠주고, 또 우리 관공서, 학교, 그렇게 800부를 제작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말이죠. 그러니까 비용이 홍보 책자에 얼마 들어가는진 모르겠지만 우수음식점에 대한 홍보 책자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이것 또한 좀 예산을, 책자에 대한 홍보비를 절감해서 좀 적게 하더라도 음식점들한테, 이게 이렇게 음식점이 잘할 수 있는 일종의 성공사례 이런 거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 것들을 공유해주면 ‘우리 음식점 하고 있는데 배울 만하다.’ 이래가지고 또 배울 거 아닙니까? 또 향후에 성공사례 발표를 집체교육으로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보시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선진 음식문화를,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마는 홍보를 통해서 음식점들이 더 나은, 음식문화 자체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121페이지 ‘김천시 맛·깔·친 우수음식점 선정 및 관리’ 이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맛·깔·친을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그러면 조사를 나가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1차 담당자가 이제 조사를 하고 2차에는 심사위원들이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그래서 19년 이후에 지금 총 44개 업소가 지정되었다가 작년 24년도에 9개 업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정취소가 7개고 폐업이 2개 되었는데, 지정 취소된 건 사유가 주로 어떤 겁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주로 이제 지정 취소된 건 화장실이 청결하지 않다든지 주방, 또 청결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최고 많은 게 청결 상태이고, 또 두 번째는 불법으로 건축물을 단 부분이라든지 법을 어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정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면 이걸 청결 상태 같은 거 볼 때는 불시에 나가서 하는 겁니까, 미리 연락을 합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실제로 미리 연락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미리 연락하고 나가면 청결하게 해놓을 거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연락하고 가도 이렇게 불청결한 데가 있어서 이제 취소가 됐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이제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아야 하니까요.
박복순의원
그리고 신규 지정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선정 기준이 그러면 위생 상태 이런 걸 제일 우선으로 봅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아, 체크리스트를 보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박복순의원
이게 제가 김천시에 보니까 ‘맛있는 김천’이라고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박복순의원
거기 보니까 맛·깔·친 우수음식점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올해 실적보고서에는 35개소라고 되어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36개가 나와 있습니다. 취소된 것도 한 개가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거 관리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이런 건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걸 만드는데 바로바로 시정해서 그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월달에 여기 오셨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아, 뭐 많은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부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114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예, 이 슬레이트 처리에 우리 담당자님이 서영수 팀장님이신데, 우리가 지금 아직도 시내에·면 단위에 슬레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년 하지만. 근데 예산을 뭐 1억·2억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지금 뭐 앞으로 50년·100년 가도 다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좀 줄이시더라도 1년에 10억씩이라도 잡아서 좀 한 동네만, 동네 동네별로라도 좀 빨리 회수를 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깊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요, 이거 진짜 심각하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점에 관해서 우리 박복순 의원님이나 이복상 의원님이 질문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6쪽에 ‘향토음식점 개선사업’인데요. 이거 책자에 보면, 제가 지금 11년째 시의원을 하는데 11년 동안 지금 글씨 한 개도 안 틀려요. ‘직지산채, 지례흑돼지’ 뭐가 개선이 됐나요? 우리 담당 팀장님, 최진희 팀장님은 여기 언제 오셨나요, 1월달에 오셨습니까? (
진희
최진희식품위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2년,) 아니, 1월 이전에 계셨어요, 작년에? 그럼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승우
이승우부의장
팀장님, 일어나셔서,
명기
이명기의원
예, 뭐가 개선됐는지 한 가지만 빨리 좀, 시간이 없어요.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
진희
최진희식품위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향토음식점은 기존에 전국 어디를 가든 다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다 알고는 계신데,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구체적으로는 직지사 같은 경우에는 김밥축제라든지 사계절썰매장이 생겨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업되는 그런 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개선된 것만, 뭐 어때서·어디에서·어떻게 개선이 됐다,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이제 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1년 동안 개선된 게 없는데 이걸 왜 하시냐고요. 우리 과장님, 참고 좀 해주십시오, 예?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예, 산채비빔밥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무슨 버섯의 요리가 어떻다든지 지례흑돼지가 어떤 구이 하는데 뭐 어떤 뭐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이 좀 부서가, 그리고 여기 맛·깔·친 우수음식점, 저는 선정하는 이 과정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보십시오. 이것도 몇 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김천이 계속 이렇게 가면 지금 착한 가게, 맛·깔·친 우수음식점, 앞으로 불과 몇 년 후에 이거 안 걸린 집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계까지만 딱 하고 사업을 딱 끊어서, 그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이게 좋은 성과가 있으면 또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그저 그냥 10년 전 책자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주방 환경개선 사업, 팀장님, 앉으세요, 앉으십시오. 제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걸 변화시킬 것인가만 한번 구상을 해보십시오. 자, 식당을 하는데 주방 환경이 나쁘다, 그러면 누가 고쳐야 됩니까? 과장님, 누가 고쳐야 돼요? 만약에 위생과에 가서 지적을 받았으면 누가 그걸 고쳐야 됩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영업주가 해야 되죠.
명기
이명기의원
예, 영업주가 해야 되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왜 주방 고치는 것까지 우리가 돈을 주며, 우리 김천 시민이 그 집에, 아무 관계도 없는 영업집에 주방 고치는 데 돈 주고 또 그 집에 가가지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밥 사먹어야 돼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이런 사업은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나가서 뭐 주방이 청결하지 못하다, 뭐 법 위반하면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셔야죠. 벌금을 내든지 해서 주인이 개선하도록 해야 되지, 이거 개선하는 데 왜 시민의 혈세를 여기에 보태줍니까? 그렇잖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여기 가서 ‘당신 주방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내가 돈 줄게, 고쳐.’ 그러니까 고치고 싶은 사람도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아, 내년에 내 차례 될 거야.’하고 1년 기다리잖아요, 안 고치고. 이거 우리 김천 시민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이중으로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 유능한 과장님이라고 믿고, 이런 건 과감하게 이런 사업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말고 법을 위반하고 청결하지 못하면 제재를 해서 영업 취소까지 시키란 말입니다. 가게는 많고 장사 안된다고 자꾸 하지 말고요. 그게 개선하는 방법이지, 자꾸 돈을 줘가지고 그렇게 고치고 이러면 안 되잖습니까? 과장님, 무조건 주는 이런 건 자제를 좀 해주시고 이런 돈 아껴서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에 더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아시겠죠, 과장님?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먼저 132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대기질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중간 부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보면 5등급 노후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지원에서 사업량이 150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에는 보면 23대, 예산은 4억 9,500인데 집행액이 9,200밖에 안 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한 4억 300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표 대비 실적이 보니까 15%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지금 DPF를 이제, 이것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작년에도 계속했는데,
세호
김세호의원
예, 올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걸 하니까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걸 좀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차량 성능이 떨어진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안 해야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호
김세호의원
이거 뭐 강제성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국비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이게 국비가,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승용차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김천버스 있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버스에 이거 다 설치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버스 매연저감장치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있는데, 사실 버스 뒤에 가보면, 우리 옛날 1970·80년대에 보면 모기약 동네 방역하는 차 있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거처럼 다니고 있는 차가 상당히 많아요. 이 예산 그런 쪽으로는 못 씁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DPF 부착은 쓸 수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있으면, 그 차 한 번 지나가면 동네가 한 몇 분간 매연이 꽉 차 있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이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 예산을 반납하는 거보다는 그런 데 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명기 의원님하고 이복상 의원님, 두 분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저는 그 106페이지에 보면 ‘향토음식점 홍보 책자 및 맛집 지도 제작’과 122페이지에 보면 ‘우수음식점 홍보 책자 제작’,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106페이지에 추진성과에 보면 ‘향토음식점 홍보 책자 및 맛집 지도 제작’,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향토음식점 개선사업 하는 이건 맛집 홍보 책자이고, 예.
세호
김세호의원
122페이지에 보면 또 ‘우수음식점 홍보 책자 제작’ 또 그 밑에 보면 106페이지에 보면 ‘남은 음식 포장가방 배부’ 해가지고 3천 매 있고, 여기 122페이지에도 보면 ‘남은 음식 포장가방 제작·배포’ 이렇게 있어요. 이 두 개의 사업에 다 똑같은 내용이 나눠져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도 없는 내용들인데?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건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세호
김세호의원
이 차이 혹시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승우
이승우부의장
혹시 담당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
진희
최진희식품위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향토음식점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미성립이 되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점하고.)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른 과에서도, 일자리경제과나 원도심재생과에도 보면,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집중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면 찔끔찔끔해서 분산되고, 책자도 만들어놓은 거 보면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 건 집중력 있게 하는 사업이 안 맞겠나,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진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달라는 겁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12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혹시 이게 지원사업에 지원을 해서, 이게 예산 부족으로 탈락된 대상 가구 수는 있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지금 거의 100% 지원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업체가·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는, 탈락된 업체는·개인은 없습니다.
김응숙의원
없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아, 지원을 했는데 자기가 선정이 안 됐다고 이렇게 민원을 많이 주시는데,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어쨌든 이 유해야생동물 포획해서 상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예방을 해서 피해를 줄이는 게 우선이 되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이거 ‘주방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추진내용에는 주방 환경을 개선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전부 청소하고 교체해 주고 진입로 경사로하고, 이런 사업명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을 하신 거 같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보면 사실상은 이제 천장이라든가 타일 바닥 이런 걸 교체했는데,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게.
김응숙의원
예, 주방을 개선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133페이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건 보조를 해서 엔진 교체를 하면 차주가 그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거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어떤 건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고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과장님 알아보고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쪽 ‘김천시 환경계획’ 여기 보면 올해 23일날 중간보고회 개최했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4월달에 보면 최종보고회 및 주민공청회, 5월달에는 환경계획 심의요청 도에 한다고 되어있는데,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승인 요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이게 지금 최종보고회, 주민공청회 해갖고 5월달에 도의 승인을 받으려면 주민공청회에서 한 부분을 수정해갖고 그게 되겠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안 되는데 되도록 한다고 하면 말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혹시 습지 부분을 이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환경 습지 계획도 물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25년,
이상욱의원
이제 왜 그러냐면 환경은 대기오염 그것도 있지만 지하수의 관리도 또 환경위생과의 업무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의원
지금 지하수가 비어가고 있어요. 제 민원 중에 지하수를 파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하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감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지하수 시설 갖고는 수질을 뽑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하수 고갈이거든요. 지금 농촌지역에서 지하수가 땅으로 스며들지 않으면 도심지역에서는 지하수가 스며들 수 없어요. 그 예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내 주변에 평야는 전부 다 하우스 시설이 되어있어요. 물이 일시적으로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산지하고 농지 중간 부분에 습지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물을 저장하고 지하로 물을 유입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계획서에 충분히 담아서 그렇게 되도록 일정을 좀 조정해 주시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리고 119페이지 ‘부항 사등·월곡 소규모 마을하수도’ 이게 중장기계획이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지금 부항, 대덕, 증산, 뭐 농촌지역에는 거의 다 같아요. 지금 이 하수시설이 부족해서 상업시설이나 기타 어떤 농촌에 상업시설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부항, 증산이에요. 증산은 어떠냐 하면, 증산면에는 원수를 생산하는 청정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상업시설이 전혀 없어요. 성주군은 증산천을 따라서 캠핑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위락시설이라든지 영업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거든요. 그 조건이 뭐냐니까 이 하수도 시설이 안 갖추어져서 그렇다 그래요. 계속 이게 지금 지연이 되는데,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걸 질의를 해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올해 오셨으니까 지금 다시, 그래서 이 종합계획을 제가 묻는 거예요. 환경계획 25년에서 40년까지, 이 계획 여하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냐 못 갖추냐 이런 중대한 그게 있거든요. 이외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을 들 거 같으면 광명에 보면 동네가 광명 안에 세 동네가 있는데 상리는 하수시설이 있고 중리, 하리는 한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하수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계속 저를 보면 원망을 해요,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냐고.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살펴봐서 하나의 계획서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이 환경시설을 더할 수 있는 그런 기반 토대를 완벽하게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5페이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이 부분도 과장님이 이번 1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지적 좀 하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의원
이 자체가 지금 취급사업장 지원을 밑에 보면 24년도에 다섯 개 업체가 있어요, 다섯 개 업체가.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의원
근데 이 중에서 3년 치를 다 지원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24년도 2분기에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3년간을 지원해 줬는데도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22년, 23년, 24년도에 이 시설 개선하라고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그 후반기에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이제 1월 1일 자로 왔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체에 항상 나가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할 때는 그런 거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래서 1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내용도 잘 모를까 싶어서 그냥 부탁만 좀 드리는데, 이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관리·감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저는 앞에 이상욱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103쪽 ‘김천시 환경계획 수립’ 여기 예산은 9,300인데 집행액이 5,000이고 4,300 잔액이 남았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월했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이월 이유가 뭡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선금 지급하고, 이거 남은 이월금은 준공 금액입니다.
임동규의원
그럼 이번에 25년도에 다 지급해야 되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근데 여기 보면 환경계획 수립 용역이잖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환경 종합계획입니다. 여기 그러면 이번에 작년 6월에 허가 내준 SRF 소각시설 관련 부분도 용역에 반영이 되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건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왜 반영이 안 됩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지은 시설이 아니고, 그리고 이 계획이 25년 계획이기 때문에 5년마다 계획은 이제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동규의원
저게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사업자가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그래도,
임동규의원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환경 통합 허가 관련된 용역사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의회에서 연구용역 한 거 알고 계시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거기에 참가하신 환경 관련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김천에 이게 만약 들어서면 도시계획 전체를 바꿔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안인데 이번에 환경계획 수립하실 때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도시기본계획하고 연도를 같이 하려고 지금 이 계획을 맞추고 있습니다. 맞추고 있고, SRF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임동규의원
공단에 인근 지역들 우리 이주시킨 사업 있잖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거 왜 이주를 시켰습니까? 그 인근 주민들이 암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주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 정확하게 암 환자 때문에 그런 거는,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어쨌든 환경에 위해를 받으니 우리 주민들을 이주시킨 거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런데 이건 제가 봐서는 그 몇 배 더 위험한 건데 지금 용역에조차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신음근린공원 시에서 540억짜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리고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지만, 그게 뭐 확실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신도시개발 택지지구 조성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거기는 사업자 계획으로는 2,500억이랍니다. 4천 세대, 4천 세대라면 혁신도시가 지금 그 정도 되거든요. 2만 5천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부서 간 전혀 협의도 안 되고, 김천시의 문제가 그겁니다. 각 부서별로 각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신음근린공원이나 택지개발이, 그게 현재진행형인데 만약에 다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사업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주를 시켜야 될 사람들을 지금 다 인구 유입을 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인근 바로 2㎞ 직접 영향권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주를 시켜도 시원찮을 판에, 여기 보면 신음근린공원에는 어린이나 어린이 숲체험시설, 시민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시설들 아닙니까? 그리고 택지개발은 말 그대로 바로 눈앞에 그 소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택지개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에서 관련 허가를 내줘서 민간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련 부서에서 이런 건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사업이 동시에 다 진행되어서 정말로 다 된다면 이건 완전 도시계획이 잘못된 거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최종보고회가 4월달이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이 부분을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제가 볼 때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반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임동규의원
어렵다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이건 지금 환경 기본계획일 뿐이지 5년마다 우리가 그 자체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못 하셨으면 다음에는 꼭 이 부분에 대한 거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께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환경 업무, 자원순환 업무 다 두루두루 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술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116쪽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및 사물인터넷 설치지원’에 관한 겁니다. 이게 원래 이거 설치하는 게, 예를 들어서 융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녹인다든지 태운다든지 찐다든지 이랬을 때 열을 가하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열을 가하고 나면 닥트를 통해서 집진 시설로 들어가게 되어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이 방지시설 자체는 집진 시설 들어가기 전에 설치합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 IoT 말씀하십니까?
대하
박대하의원
아니요, IoT 말고요. IoT는 그게 맞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이 들어가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들어가면 이 모든 물질이 대기오염 자체가 닥트를 타고 들어가고 집진 시설로 들어가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집진 시설로 들어갈 때 방지시설을 해주는 게 오염방지시설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집진 시설이 방지시설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집진 시설도 방지시설인데, 집진 시설은 이게 연기라든지 대기오염이 타고 들어가가지고 일단 처음에 물로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남는 건 또 전기로 태워 없애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서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 배출되기 전에 대기오염방지시설 하는 게 집진 시설로 들어가기 전에 일차적으로 가스로 태운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이 기계가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게 IoT 시설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맞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자, 그러면 대기오염방지시설 이게 주로 뭐로 이용합니까? 전기입니까, 가스입니까, 기름입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전기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전기입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주로 전기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아니, 20년도·21년도 이때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한 80% 해줘서 가스로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게 업종마다 방지시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스로 설치했을 경우에 가스로 작동을 하니까 너무 가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한 4년·5년 됐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3년인가·5년인가 설치하게 되어있죠? 그 기간이 지나면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지금 설치기간이 안 돼도 그대로 놔두고 기름이라든지 전기로 바꾸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IoT 시설을 해놨을 경우에, 단지 가스라든지 기름으로 돌린다 하는 센서 그것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를 통해서 배출되는 가스에서 오염물질 수치도 여기에서 나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건 TMS라고, 이제 수치는 안 나옵니다. 이게 방지시설이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그것만 알 수 있고,
대하
박대하의원
자, 그러면 이거 태우는 사물인터넷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대기오염방지시설이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이것만 순수하게 알 수 있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건 그러면 바로 시로 통보가 됩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공단으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아, 통보가 됩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스로 한 업체가 전부 다 전기라든지 기름으로 다 바꾸려고 한다, 이런 건 처음에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뭐 70%·80%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지원해 주면서 무작정 업체 말만 듣지 말고 전체적인 걸 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저는 대기오염과 폐수 배출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우지연의원
우리 김천 시민분들이 시민의식이 높아진 관계로 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환경오염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본 의원도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 환경특위가 SRF에만 집중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전반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처분 자료를 확인해 보고,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연속 대기오염 및 폐수 배출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2개나 됐습니다. 12개 업체가 3년 연속 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과장님. 이 중에는 또 조업정지 10일을 받은 기업도 있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런데 여기 전체 이 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104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역량 강화 교육도 하셨고 또 115페이지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 사업’도 추진하셨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우지연의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행정처분 받은 기업이 12개 업체가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바뀌어야 되겠지마는, 이거 하시는 그런 영업주들도 이런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지연의원
아까 앞서 우리 윤영수 의원님께서 115페이지에 나오는 시설개선 지원을 받은 업체가 5개 있다고 하셨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 5개 업체 중에서, 제가 확인한 거로는 한 업체는 3년 연속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윤 의원 말에 따르면 3년 치 지원을 받은 업체가 또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있다 하니, 지금 이 5개 업체가 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니 지원을 할 때도 이 확인을 다 하시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우지연의원
자, 우리가 이렇게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교육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분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 환경오염·폐수, 그러니만큼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형태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의원
과장님, 아까 앞서 우리 다른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맛있는 김천, 맛·깔·친 우수음식점에 관한 사이트에 대해서 관리가 현행화가 안 되어있다, 이거 저번에도 계속,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의원
이런 일은 자꾸 반복이 되면 너무 저거 하니까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나 이렇게 보면 조례나 이런 거 때문에 행안부에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이런 데 자주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보면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를 보면 담당 부서가 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로 되어있거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 예.
배형태의원
그리고 우리 복지환경국이 아니고 지금, 경제산업국이 언제 있었는가는 솔직히 저는 이번에 들어와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행안부의 문제인지 우리 시에서 지금 현행화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그리고 122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 활성화’ 이게 사업의 추진 근거를 보면 ‘식품위생법 제89조’로 되어있거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의원
근데 식품위생법 제89조를 보면 이 조항은 지자체의 식품진흥기금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제89조거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의원
뭐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시겠죠,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런데 이제 이 89조는 기본적으로 우리 김천시나 지자체가 식품진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항목인데, 우리 김천시의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여기 24년도에 보면 ‘나트륨 저감화 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의원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음식문화개선사업 활성화에 관한 일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음식문화개선사업 활성화 사업의 추진 근거로 이렇게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나머지 3,600만 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시 예산으로 지출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이게 뭐 물론 이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파악이 다 안 됐다,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거에 관해서는 우리 팀장님들도 이거는 어떤 답변보다는, 답변도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말해주셔도 좋은데, 이런 예산을 집행한다거나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그냥 그런가보다’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게 아니고 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 게 맞고, 또한 만약에 이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해서 했으면 400만 원이 아닌 이 사업비인 4천만 원을 전액 진흥기금에서 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했거든요. 그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 제시가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 중에 보면 우리 ‘김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2조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정의하고 있고, 지금 음식문화개선사업 활성화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추진되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위생업소는 우리 숙박업소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우리 김천시에 숙박업소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151개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151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손 소독제라든지 청결제, 매트릭스·침대 청소기 그런 걸 지금 지원,
배형태의원
지금 저희들 도민체전이 약 81일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아마 체육대회 때 숙박시설 부족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이 되거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리고 지금 환경위생과의 사업을 보면 음식업소 위주의 지원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업무보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숙박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관리,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가 정말 염원하고 있는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서도 정말 적극적인, 숙박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지 정말 성공적인 도민체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배형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별히·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모든 사업은 기본과 원칙으로 근거에 좀 더 충실해 주시기를 우리 팀장님들에게도 당부드리고 과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건의 하나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의원
이걸 매년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가축분뇨 관련 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의 동 단위는 관계가 없습니다. 면 단위는 가면 대로변, 마을공동시설 여기에 별의별 거를 다, 가축분뇨를 적치해 놓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이게 원래 하려고 하면, 적치를 하려고 하면 뭐 퇴비사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숙성되지 않은 퇴비를 내다 보내니까, 그게 마을에 같이 있는데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말을 안 할 뿐인데, 거기를 가면 저희들한테 맨날 그럽니다. 저거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주민들이 벌써 건성으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면을 통하든지 그 사람들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안 하면 과태료라도 부과하면 충분히 이거 된다고 봅니다. 여름에는 여름대로 악취고 비가 오면,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하수 오염이라기보다도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심합니다. 심하고 악취도 그러니까 그걸 개선 좀 해주십시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꼭 좀 그걸 해주시면, 물론 다른 지역은 그거 한 데가 있습니다만 꼭 그런 데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걸 좀 찾으셔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읍면에 공문을 내도록 하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그래가지고 그걸 매년 말씀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말로 해서 안 돼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싸움밖에 안 나고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야기하면 또 그 반대급부가 생기니까 그런 건 관에서 계몽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저 건의 하나만 할게요.
「예.」하는 이 있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지금 우리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하고 있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전기버스 생산하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모르십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전기버스 생산하는 업체 있죠, 국장님?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저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김천버스에 왜 전기버스를 보급하지 않는지, 지원하지 않는지 그게 좀 아쉬워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일선교통에 세 대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일선교통이 우리 김천 지역입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차고지가 김천에,
승우
이승우부의장
차고지가 김천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그것도 좋은데, 김천버스에 저희가 전기버스를 공급하는 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 지역 내에서 전기버스가 생산되고, 그러면 지역 내에서 AS도 가능할 텐데 왜 우리가 이걸 이용하지 않는지 좀 의아하고요,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김천버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 전기버스 공급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거 한번 연구하시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우리 국장님들한테 한번 제대로 된 사업, 한번 추진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에 김천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자원순환과장 강성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이승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4만 김천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의 고충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시민들이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쓰고 버리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여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회수하고 기타 쓰레기는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16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올해 24년에도 지금 열 대를 설치하였는데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일단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수요 조사를 해서 세워달라는 곳에 세워주고 있습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이제 워낙 이게 좀 많이 들어와서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근데 보니까 CCTV가 작년하고 다 포함해서 읍면동에 지금 263대가 있는데요. 여기서 적발건수는 11건밖에 안 돼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53건이 적발됐잖아요? 근데 불법소각 주민 신고가 16건·단속반 불법투기가 12건, 주민 신고 불법투기 14건인데, 여기 53건 중에서 263대나 달아놓은 CCTV에서는 지금 11건밖에 적발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 이게 이제 CCTV 이게 이동식도 있고 고정식도 있는데, 물론 저기 관제센터에서 통보가 오는 자료도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근데 이게 현장에, 만약에 대곡동이다, 대곡동 이로리에서 뭐 어떤 형체의 사람을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통장이나 읍면 지역 같으면 이제 이장님들한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러고 물어보면 답변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제일 그거 한 거는 차량으로, 차량 넘버가 찍힌 거 그걸 일일이 이제, 이동식 같은 경우는 좀 희미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추적해가지고 큰 이런 데 고정식 방범용 순찰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데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박복순의원
근데 CCTV를 달아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CCTV를 달아가지고 만약에 그게 적발이 됐을 때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저조하고, 그리고 아까 대곡동 말씀하셨는데, 대곡동에서도 이런 불법투기 지역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꽃밭도 조성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몇 년 전에.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박복순의원
근데 꽃밭을 조성하면 또 그 옆에다가 또 버려요, 꽃밭 옆에다가. 그래서 이건 어떻게 CCTV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CCTV를 통하지 않고 발견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개봉한다든지 해서 뭐 한두 명 딱 적발해가지고 과태료 처분하면 그렇게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거 같은데, 그렇게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게 지금 CCTV만 이렇게 많이 달아놓지 지금 적극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그리고 CCTV를 달 때도 취약한 지역에, 원룸이라든지 다세대주택 같은 데 그런 데를 많이 집중적으로 해주십시오.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는 항상 모퉁이에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런 데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또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을 확실히 하시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리고 또 안내판·경고문 같은 것도 써서 그렇게 불법투기 근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전 우선 부탁의 말씀을 위주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153페이지, 투명 페트병 지금 동 지역만 우선 배출하잖아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예, 우리 읍면지역에도 이걸 아주 철저하게 잘할 수 있도록 확대 부탁드립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155페이지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이게 유화 열분해시설입니까, 아니면 저온 열분해시설입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저온 열분해시설입니다.
김응숙의원
저온 열분해시설입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근데 이게 중질유를 생산하는 건 유화 열분해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 그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나왔는데 일단은 경제성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투명 플라스틱을 이용해야지 좀 품질이 좋은 등유, 정제유를 생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투명 플라스틱은 민간 업체에서 톤당 20만 원을 해가지고 이게 활용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전국 지자체 여섯 군데서 22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답보상태고요. 일단 올해부터 국고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투명 페트병 그게 물량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영농폐비닐하고 우리 쓰레기봉투에 있는 폐비닐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응숙의원
이게 중질유를 생산하는 건 유화 열분해시설이고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게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비닐, 폐플라스틱 이런 걸 저온으로 녹이는 거거든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일단 중단됐습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일단은 국고가 중단됐습니다.
김응숙의원
아, 그러면 이 용역 결과는 나와 있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우리 박복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불법투기 감시용 CCTV가 지금 거의 263대가 설치되어있는데, 이게 그 사각지대 있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사각지대나 면 지역에는 냇가 같은 데 있잖아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거기에 그 전자제품, 대형폐기물 이런 걸 갖다 버려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좀 감시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적발이 되면 정말 이 범칙금을 아주 많이 매겨서 매립장이나 이런 데 버리는 거보다 투기했을 때 더 많은 벌금을 낸다는 그런 인식을 조금 줄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로드킬 처리 기동반’ 여기 예산이 지금 1억 500인데요. 사체 처리가 2,526건이네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마리당 약 4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4만 원입니다.
김응숙의원
4만 원이에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계산 잘못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 예, 건당 4만 원입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여기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 안내판을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치하셨다 하는데 어디 어디 설치했는지 저한테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16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이게 총 세대수보다 배출세대수가 많이 적어요. 이게 배출세대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혹시,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말 그대로 음식물 종량기·RFID 이걸 사용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다세대나 아파트 같은 데 이분들은 어떻게 배출하나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이제 개인적으로 분쇄건조처리기를 설치한 가정이라든지 또 요즘 잘 나오는 미생물 발효제, 그런 설치 가정도 있고요. 빈집도 있는데, 또 아주 일부분 귀찮고 하기 싫고 좀 부정으로 하는 분이 조금 있지 않느냐,
김응숙의원
예, 음식물쓰레기 감량도 중요하지만 이 음식물쓰레기 같은 걸 무단배출 해서 토양이 오염되는 것도 심각하잖아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건 단속도 철저히 하시고 홍보도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168페이지, 이게 ‘자원순환시설 현장 체험학습’ 있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본 의원이 주구장창 요구하는 건데요. 이 자원순환시설을 견학하면 생활 쓰레기가 환경오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경각심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시에서 하는 시민대학이나 여성대학 이런 데 프로그램 일부에 이 견학하는 걸 한번 넣어보십시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보조금 받는 단체는 견학해야지 보조금을 지불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십시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169페이지 ‘고품질 재활용 교환사업’ 있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근데 이게 면 단위에는 차량 운행이 아주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근데 이게 폐건전지를 모아놓고도 이걸 가지고 교환 장소 행정복지센터로 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고품질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거 수거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냥 모아놓고 집에 그냥 두는 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175페이지, 이게 500만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이게 공통된 목표가 있다고 미추진하셨네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앞서 자원순환시설 견학하고 조금 복합적인 그게 있어가지고요, 예.
김응숙의원
근데 이런 건 정말 많이 할수록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이웃나라 일본 같은 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메모지 한 장도 허투루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어릴 때부터 아주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자원재활용이 잘되도록 이런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음식물 처리기 사업 있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예, 이건 우리 면 단위 지역에는 지금 매우 곤란한 점이 많잖아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근데 어쨌든 이 면 단위도 이게 음식물을 다 묻거나 생활 쓰레기봉투에 넣거나 하잖아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일단 면 단위에서 나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잠시만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윤영수 의원님 하시고 다시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의원
과장님, 154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스마트 안심벨’ 이건 어떤 거죠? 이거하고 보건소에 보면 보건행정과에 안심벨이 또 있어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의원
이 안심벨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경찰서 상황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인데 이 스마트안심벨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이제 화장실에서 위기 상황 때 누르면,
윤영수의원
누르면 어디로 갑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112로 바로 들어갑니다.
윤영수의원
112로, 경찰서 상황실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처리업체가 있거든요, 설치한 업체.
윤영수의원
예.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쪽으로 이제 연락이 우선적으로 먼저 가고, 거기에서 바로 112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액 자체가 있잖습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의원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상황실로 들어가고,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 같은데, 이거는 중간에 하나의 업체를 거쳐서 들어가고, 근데 금액이 설치하는데 한 대 자체가,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250만 원입니다.
윤영수의원
보건소에서 하는 건 한 개 하는 데 19만 원도 안 들어가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 보건소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윤영수의원
보건소 안심벨이라고 설치를 합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19만 원,
윤영수의원
앞전에 설명을 들었었는데,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 예.
윤영수의원
들었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개 설치하는 데 한 18만 7천 원 나오고,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250만 원·240만 원 좀 덜 되게 나오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 그건 나중에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수의원
그거 하여튼 정리 한번 해주세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금액 차이가 똑같은 내용인데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리고 이 뒤에 170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있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의원
작년에 4개소밖에 못 했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의원
앞 연도에는 많이 했네요, 21개소·34개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의원
올해는 몇 개소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올해도 4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왜 자꾸 줄어듭니까? 이건 좀 더 늘려도 괜찮지 싶은데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수요 조사를 받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어떤 마을에서 그걸 건의를 했는데 막상 “거기 지번에 설치하면 됩니까?”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뭐,
윤영수의원
근데 보통 저희들이 이 자체를 여쭤보면 예산이 없어서 자꾸 못 한다고 그래요. 이거 원하는 동네도 많고 엄청 많은데, 요즘에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가면 엄청 깨끗하게 하려고 마을주민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막 버리고 이러는 것도 이장님들이 싫고 하니까 이런 걸 많이 건의하는데 예산 자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4개, 올해도 4개, 앞전에는 그래도 21개씩 정도는 돼서 나름대로 면부나, 동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면 설치할 데가 잘 없어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윤영수의원
다시 한번 더 해보세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저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이나, 다양하게 재활용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오면 자원순환시설로 가서 분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분리 시설에서 그걸 이동할 때, 과장님,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파트에요?
세호
김세호의원
아파트든 분리 시설에서 이동할 때, 수거를 해서 올 때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수거차량이 와가지고,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니까 압축을, 진개차인가 뭐 그게 와서 압축을 해서 넣어가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거기 분리할 때 어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파트에는 분리가 일단은 다 되어,
세호
김세호의원
분리가 다 되어있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거기 제가 메모를 해보니까 플라스틱, 스티로폼, 종이, 유리, 철제류 이렇게 다 세분해서 나눠놓습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근데 그걸 회수해 갈 때 어떻게 해서 갑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각각의 그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호
김세호의원
각각 이렇게 가져간다고 생각합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제가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압축 롤로 밀어 넣어서, 우리가 그렇게 나오면 이게 스티로폼인지 비닐인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것도 자원이니까 될 수 있으면 나눠서, 또 환경오염 조금이라도 적게 시킨다고 분리를 하는데 수거를 할 때는 한 차에 그냥 압축 롤로 밀어 넣어가지고 차 안에서 다 섞는단 말이에요. 그냥 막 밀어 넣어요. 페트는 페트대로 가져가고 종이는 종이대로 가져가고 스티로폼은 스티로폼·비닐은 비닐대로 나눠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밀어 넣어서 최소한의 부피로 해서 이동을 해서 재활용 자원순환시설로 가면 또 섞은 걸 다 일일이 다시 분리를 해요. 그러면 이게 인력자원 낭비고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니까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게 현실이 아니길 바라요. 저는 그걸 목격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어렵게 주민들이 분리를 해줬으면 분리한 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스티로폼은 스티로폼대로 나눠서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섞어서, 또 가서 다시 재분류한다 이 말이에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그 수거업체에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수거할 때하고 그걸 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의원
예, 과장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대형폐기물은 수집을 해서 지금 보관은 어디에다가 보관합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쓰레기매립장 옆에,
기상
진기상의원
어느 쓰레기매집장,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개령에 쓰레기매립장 옆에 집하장이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예.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거기로 가져갑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근데 개령 쓰레기매립장 옆에 가면 건물이 있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근데 가져갈 때 보면 보통 새벽에 가져갑니다, 새벽에.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지금 현재 영남환경에서 운반해가지고 가져가는데, 전부 다 가구를 대충 보면 대형가구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가구를 가져갈 때 그냥 안 가져가고 전부 다 압축을 해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그러면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근데 그걸 압축을 하지 말고, 지난해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압축을 하지 말고, 거기에 창고가 비가림시설로 해놓은 곳이 면적이 크기 때문에 가구는 가구대로 거기다가 적치를 해놓으면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해가지고 처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소각할 건 소각하고 또 나무 제품은 나무 제품대로 그걸 부숴가지고 거기에서 땔감으로 한다든지, 또 철제는 철제대로 빼내고 그러면 철제품은 고물로 하고, 또 고무 제품 있으면 고무 제품은 재활용으로 매각하든지 이렇게 분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일반인들도 책상이라든지 캐비닛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 가서, 종종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필요한 사람은 또 가져가게끔, 또 재활용 사용할 수 있는 건 또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야 되는데 전부 다 그걸 압축해서 가지고 가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또 깨끗한 제품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건 앞으로 압착을 하지 말고 그냥 거기 가서 필요한 건, 일정 기간은, 연초부터 뭐 상반기·하반기 해가지고 두 번은, 뭐 처리할 때까지는 거기다가 적치해 놨다가 필요한 사람은 시민들 누구든지 가져가게끔 하고 안 가져갈 때 상반기에 한 번·하반기에 한 번은 그때 가서 처리하게끔 그렇게 좀 하면 안 좋겠느냐,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렇게 하면 시민들도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서 재활용 사용도 하고, 재활용을 가져가고 남은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파기해서 나무는 나무대로 또 쇠에 대해서 그런 고물상 할 수 있는 건 분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처리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리고 그 뒤에, 신규 소각장 계획이 있는 모양이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여기 보니까 소각장은 응명동에 있는 건데, 이게 원래 김천공단 지원시설 부지에 소각장 계획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대광동에 소각장이 1일 48톤 처리하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하는데, 거기에 있는 소각장을 증설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게, 물론 증설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이런 계획을 하는 모양인데, 좀 어렵지마는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있는 장소를 확장하는 것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훨씬 나을 건데 굳이 신규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지원시설 부지는 꼭 소각장을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지금 한 만 평 정도 지원시설 부지가 있다는 걸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SRF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 KCC 옆인데 신음동하고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어요. 여기에 소각장을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좀 어렵지만 현재 있는 소각장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길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입니다. 저는 155쪽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할 때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이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대하
박대하의원
예.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제 타당성조사를 해봤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아직 설치한 건 아니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건 없고 아직 국고도 받은 거 없고,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이 사업에 관심이 많았었고 제 지인들·친구들, 그다음에 저도 이거 때문에 경기도·전라도·충청도까지 한번 다녀봤었거든요. 누가 들어도 폐플라스틱·폐비닐에 대해서 정제유를 뽑아서 이 정제유를 전량 다 외국·동남아, 특히 중국으로 수출한다, 이건 대박 사업이다, 전부 들으면 다 그래요. 근데 이 사업에 일반 개인사업자들이 돈이 되면 먼저 달려들잖아요? 근데 개인사업자들에 성공한 사업자가 있습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지금 봐서는, 환경부 공모사업인데 지금 지자체에서는 전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건, 지자체 말고 개인업자가 성공한 업자가 있느냐고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저는 제대로 들은 게 없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개인이 달려들어도 안 되는데, 옆에 하는 거 관망해서 그분이 성공을 못 하니까 다 물러서고 물러서고 하는데 우리 김천시에서 한다, 이건 제가 봐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보시라고 그렇게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안 그래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시작한 지자체가 있고 하길래 저희들도 한번 의욕적으로 해본다고 시도 한번 해본 겁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만약에 더 진행이 되면 우리 의회하고 한 번 더 상의해 주십시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저희들도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김응숙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김응숙의원
예, 김응숙입니다. 17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사업’, 이게 면 단위 지역도 장래적으로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꼭 처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지금은 처리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땅에 묻는다든지 생활 쓰레기봉투에 그냥 넣는다든지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밭으로 많이 가죠.
김응숙의원
예, 그래서 어쨌든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방법을, 시상금을 좀 걸어서라도 우리 공무원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여튼 고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우리 면 단위는 정말 이 음식물쓰레기가 꼭 처리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응숙 의원님이나 우리 박복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거 사실 쓰레기봉투만 따면 그 안에 내용물 중에 분명히 그분의 인적 사항이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시범으로 집중 단속해서 꼭 사례를 보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저 이게 그것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단속반장님들이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 A라는 사람이 버린 봉투가 맞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게 나왔는데,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시치미를 뗍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또 아니라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내 거기에 쑤셔 넣었다, 또 이런 거 때문에 상당한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자원순환과 고생 많으십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의원님들, 평생교육원 하나 남았는데 바로 진행할까요? (회의준비) 다음은 평생교육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전성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 평생교육 진흥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원장님, 진급도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오늘 임용장 수여식 있습니까?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오후 4시 반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평생교육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99페이지 ‘김천시 여성대학·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에는 이 대학이 두 개가 있잖아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의원
근데 구미에 보니까 이 여성대학을 경운대학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천시도 이 지역에 두 개의 대학이 있으니까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걸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뭐 이 선거에 관한 어떤 오해도 없앨 수도 있고, 한번 원장님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올해 계획이 서있는 부분을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도 인근 사례라든가 검토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204페이지, 이게 구직 여성 재취업하는 거 있잖아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의원
이게 취업을 74명 했는데 취업을 계속 유지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저희들이 유지를 계속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황이 명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대부분이, 이제 다른 새일센터라든가 이 내용으로 봐서, 보통 이제 인턴이나 뒤에 새일 인턴 제도도 있는데, 정규직까지 넘어가는 비율은 30% 정도로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수석, 인턴 정도에서 정규직 가기 전에 중단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여성들이 좀 꾸준하게 일할 수 있게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그런 방법을 한번 저희들도 노력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190페이지, 이게 국도비 공모사업을 한다고 시민교육을 하는데, 이게 4시간 받아서 공모사업에 도전할 수 있어요? 이게 1회로 그칩니까, 아니면 계속하는 거예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이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 후에 판단으로 봐서는 교육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김응숙의원
많이 떨어지죠?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