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백남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마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산2동·상암동 지역구 신종갑 의원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거대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계엄사 포고령 제1호제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 문구는 민주주의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자 했던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포구민은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서강대교를 건너서 여의도로 향한 수많은 마포구민의 발걸음은 단순한 행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대장정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 그곳을 지켜낸 마포구민의 외침은 침묵을 강요당했던 시대에 울려 퍼진 자유의 메아리였고,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는 시민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날 서강대교를 건너 여의도에 모인 마포구민의 투지는 “민주주의는 결코 꺾이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 의회 본회의장 자리에 서면서 그날의 육탄방어와 외침 그리고 우리 마포구민이 보여준 희생의 의지를 다시 한번 마음 속에 깊이 새깁니다. 이제 저는 이 위대한 마포구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마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올해 2024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는 국민들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선출직 공직자들은 전통시장과 경로당을 찾아서 새해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구 주민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설 명절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스크린을 보다시피 저희 마포구에는 미풍양속 현수막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선출직 공직자인데 지방의원이 건 명절 현수막은 이틀만에 철거되고, 구청장이 건 현수막은 명절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를 우리 의원들은 보고 있고, 겪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느끼고 계시는, 이 PPT 사진에 나온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대해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새로운 방침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예, 청장님 말씀 답변 감사하고요. 긍정적인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구민휴양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의회 구의원 모두는 청장님이 추진 중인 구민휴양소 건립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장봉도의 구민휴양소 철회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고요. 의회에서는 철저한 현장답사와 향후 예기치 못하게 일어날 문제들을 꼼꼼히 따져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집행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잘못된 행정처리로 상임위원회에서 마라톤 회의를 가졌으며, 또 상임위원회에서의 표결과 본회의장에서의 표결까지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표결에 대한 결과는 전면 재검토가 됐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책자 중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책자는 아직까지 장봉도 부지 취득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중기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아직까지……

취득 계획이요. 장봉도 부지를 취득한다는 계획이요.

아직까지는 그 자체가 취소되거나 삭제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지적했고,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의원들이 그만큼에 대해서 많은 정성과 토론을 통해서 구민휴양소에 대해서 중기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서 구유재산에 대해서, 취득 계획에 대해서 통과시켜 드렸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취소된 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마포구의회에 한마디 유감 표명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에 휴양소로써 숙박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했다면 담당자인 실무담당자가 현장에서 1박 정도는 거기서 펜션에서라든지 자면서 낮과 밤이 얼마나 다른지, 항공기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방송에 나오다시피 펜션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취소하고 당일 날 배 타고 나간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소음이 심한 데에 휴양소를 짓는다는 것은 본인들이 직접 숙박도 안 했던 걸 제가 발견했고 지적했습니다. 그만큼에 대해서 휴양소만큼은 24시간 하루 정도는 풀로 있으면서 주변 환경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생략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적하는 겁니다.

영상 틀어드렸지 않습니까?

주민들께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매일같이 시위, 집회하고 있어요. 장봉도 주민들께서요.

여기서 소각장을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합니다.

예. 하여튼 청장님께서 유감 표명 안 하신다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청장님 거기까지만요.

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12분이 지났습니다.

청장님!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40분인데 벌써 13분이 지나갔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답변 좀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벌써 절반이 흘렀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다농마트 소송, 경보유통 계약해지에 따른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 비용의 지출에 따른 세금 낭비, 시설관리공단 경영진 임명에 따른 인사 검증의 인사청문회 필요성,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연간 50억 경영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을 못한 것에 대해 구청에서 관리를 못하고 또 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에 관한 의문점이 있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강수 구청장님께서는 2024년 6월 4일 지방선거 이전에 국민의힘 마포구청장 후보로서 공천장을 받기 전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마트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청장이 소유하고 계셨던 시사포커스 언론 스튜디오에서 ‘2020년 4월 29일 마포포럼’과 ‘2020년 마포포럼 제9차 토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구청장님께서는 국민의힘 마포구청장 후보로 공천장을 받기 전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트 매장에 대한 토론회 및 포럼을 주최하시면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다농마트와 명도소송 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고, 토론자들과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20년 4월 29일 마포포럼’과 ‘2020년 마포포럼 제9차 토론회’ 등 두 차례 하시면서 토론자들과 내린 결론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휴양소 얘기 그만하시고.

청장님, 그만!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질문을 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다농마트 즉, 다농산업, 다농마트에 대한 명도소송 개요입니다. 제8대 마포구의회 2021년 6월 23일, 정례회 기간 중 구정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1년 3월 18일, 공단은 경보유통에 대해 계도조치를 하였고, 2023년 9월 6일, 공단은 경보유통 측에 임대차 가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넘기시면, 갑자기 떠오른 법률단어 ‘일사부재리’가 떠오르더라고요. 다음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 기타 경영공시자료를 보면 항목 중에 “2. 주요 소송 현황” 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지만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 전혀 게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정조치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11페이지, 지난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다농마트 소송, 경보유통 해지에 따른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 비용 지출에 따른 세금 낭비,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50억의 임대수익을 못한 것에 대해서 경영본부장에게 책임을 물어서 경영본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아마 상임위에서 제출됐던 경영본부장 해임 건의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농마트와 다농산업과의 이해충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법적, 도덕적 책임이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다농산업과 법적 이해관계 인지 후에 후원금 수령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포구민 일부께서는 거액의 후원금에 대해서 혹시라도 대가성이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의원으로서 마포구민의 알권리와 마포구의 투명한 행정 확립을 위해 제기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이제 다농산업, 다농마트의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내이사 중에 박모모 씨가 계십니다. 그분의 생년월일이 49년 1월 10일이고요. 넘어가시면, 저희 선관위에 게시된 후원금 내역에 보시면 박OO으로서 49년 1월 10일입니다. 넘어가시면, 주민들께서 다농산업의 후원금에 대해서 혹시라도 일말의 대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넘기시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농산업과의 분쟁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셨고, 당시 상황에 왜 다농마트의 사내이사 박OO으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수령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다음 넘기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고액 후원금 수령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충분히 다농마트가 공단하고……

명도소송인 거 인지하고 계셨고, 드릴 말씀은 후원금의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인적사항에 대해서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만 원 정도는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하지만 30만 원 넘어가면 선관위에 모든 내역에 대해서, 인적사항에 대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용 소송 전반에, 소송 전반에 대해 말씀 들으셨잖아요. 내용 보세요.

거기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해서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여기 다 내가 담아놨습니다.

(직원에게) 다음 넘어가시죠. 다음은 “경보유통 계약해지 및 행정 실패” 이미 제8대 의회에서 보고받은 것처럼 1차 계도조치로 종료된 상황에 경보유통에 다시 해지 통보한 행위는 행정적 혼란과 구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잠깐만, 질문드릴게요!

잠깐 질문할게요. 제가 질문……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대, 1차 계도조치 후 왜 2차로 가계약을 해지 통보함으로써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경보유통과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후보고 받으셨으니까, 내용을 인지하고 계셨다고 하시니까……

결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경보유통과의 계약해지로 인해 공단이 월 임대료 4억 원의 손실을 입은 점에 대해 다농마트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얘기했다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다음은 의사결정자의 책임자로서 공단이 경보유통에 패소했고, 소송비용과 추가적인 행정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 책임의 실패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직원에게) 다음 넘기시죠.

잠깐만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보유통 가계약 해지 통보서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고, 거기에 공단이 부실 대응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공단이 경보유통에 보낸 계약해지 통보서가 명도소송 상대방인 다농산업 측 법률대리인 김앤장에 의해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다음 장, 왜 공단이 보관 중인 공문서가, 소송 상대방에게 넘어간 경위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단의 내부문서가 소송 상대방에게 유출됐다는 정황을 제가 확인했고, 이에 대한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공단 측과 경보유통만이 보관하고 있어야 할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다농산업과 김앤장 법무법인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청장님께서……

이사장님과 경영본부장을 선임하셨고, 사후보고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지 않습니까. 이 공문서를 공단과 경보유통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공문서가 왜 상대방인 다농마트와 김앤장한테 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서 밝혀내자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다농마트와 명도소송 진행 중인 거 잘 알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다농산업에 유리하게 경보유통과의 해지 통보된 통보서가 김앤장……

그거에 대해서 공단 측에 지시하셔서 수사기관에……

청장님께서 한번, 주문드리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고발 조치하시라고, 수사기관에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단 측이 고발을 남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된다는 점입니다. 전임 이춘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공단 직원을 공단에서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왜, 공단 측이 공단 직원과 전임 임직원을 고발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그냥 보복성 고발이 아닌가 의심이 들더라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든.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경보유통이 구청과 공단을 상대로 직권남용 고소를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마 임직원께서 조사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경보유통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서 경찰서에 가서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받은 거를 보고받으신 거 있나 싶어서요.

경보유통이 공단의 임직원, 김문태 전 이사장, 황진택 경영본부장과 공단 직원에 대해서 형사고발했다는 걸 보고받으신 거 있는지요?

예.

모르고 계시면,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 경보유통이 2차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새로운 낙찰자를 찾아야 되고, 이전에 경보유통이 제시한 금액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사전준비가 부족한 것이나 그 금액에 대해 4억 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보고받기로는 다농산업과의 명도소송이 아마 3월 정도에 종결된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3월에 종결되면 만약에 경보유통이 새로운 계약자로서 계약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면 4억 2천이라는 월 임대료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고, 기존의 다농산업은 7,200만 원, 그 차액이 4억 2천만 원입니다. 4억 2천만 원 곱하기 한 40개월 되면 거의 200억에 대해서 우리가 다농산업 때문에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 본 거에 대해서 만약을 위해서라도 경보유통과 계속적으로 계약을 유지해 가야지, 새로운 낙찰자를 찾게 되면 경보유통의 제시금액보다 적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차액, 손해 부분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하지 않아야 할 경보유통에 대한 해지를 통해서 차액 부분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찾아야 될까요?

예,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단의 재정 손실과 행정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단과 구청이 투명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구민들에게 이런 소송을 통해서 세금이 많이 축소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좀 더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시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