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몇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지금 민간보상금 나가는 게 다 해야 열 가지밖에 더 되겠습니까? 무슨 지킴이, 무슨 감시단 다 해서 열 가지인데 그 근거규정을 만들면 되지 왜 안 돼요.

근거규정을 만들어야지 그것에 의해서 돈을 주는 거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 한 푼을 걷어도 근거규정이 있어야 걷는 거 아닙니까? 세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재산세를 매긴다, 돈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걷어놓은 것을 민간한테 나눠주면서 왜 근거규정도 없이 막 나눠줍니까? 선발인원 자체가 투명성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도 감시원을 다 바꿨습니다.

기존에 있던 인원들을 다 바꿔놓으니까 전문적으로 오래 한 사람들이 새로 온 사람보다 경험이 많은데도 이번에 바뀌어서 불만이 많아요. 거기에 부정부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자체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나가면 근거규정을 만들어야죠.

한 푼이라도 근거규정에 의해서 돈이 나가야 된다 이거에요. 왜 방침사항으로 결재를 받아서 옵니까? 일회성 행사로 방침사항으로 끝날 것이냐,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해마다 돈 들어올 것 같으면 당연히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해마다 예산집행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일회성으로, 방침사항은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방침사항이란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