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당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 및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업무 및 예산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 순에 의거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질의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입니다. 11월 26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에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희망 2008년도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간의 기간 동안에 추진목표를 성금 6억 5,000, 성품 1억 5,000만 원등 8억 원의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구민 생활안정 지원으로 긴급구호비 지급, 명절위문등 소요예산은 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를 저희들이 통합조사팀 5명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자가정, 경로연금대상자 등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복지급여대상자를 철저히 또 확실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 지원도 2005년 12월 7일에 재단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에 20억 원의 출연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자원발굴사업이라든지 또 연계체계, 수탁운영사업에 대한 내실화등 복지재단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리면 지역별 특성화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운영의 강화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수규제를 통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3,400만 원으로 신정복지관외 4개의 복지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기능보강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 모집관리,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자원봉사자로 인정해서 보상해 주는 사업,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조직역량강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단체는 상의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양천아파트유공자회 등이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2,745명이고 예산은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1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 시행을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으며 참여인원은 65세 이상 어르신 약 700여명으로 추산을 하고 임금기준은 1일 4시간 1만 5,000원 정도 해서 주 3회 월 2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어르신 문화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경로당 운영비에 5억 9,100만 원,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지원을 하고 경로당 유지보수에 1억 원을 편성했으며 또 동별 경로잔치에 10월달에 하는 곳에는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경로당 운영 및 어르신 문화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한 사업비는 131억 3,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써 내년도 예산의 증가요인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도 64개의 사업에 대해 14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이라든지 장애아 통합보육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는 등 복지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연합회 사무실 임대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이불 빨래사업을 지원하고 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사업도 금년과 유사하게 총 참여인원은 458명으로 예산은 2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전동휠체어외 5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도 저희들이 국민기초수급자가 총 일반수급자가 3,446세대, 개인 기탁 특례 또 조건부 합해서 총 4,046세대에 6,685명입니다. 저희들이 생계와 주거급여를 하고 또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 지원등을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해도 190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저소득 주민 중에서 긴급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1개월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내용은 의료지원은 300만 원이내,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기준, 해산·장제비, 주거지원을 하는 등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긴급지원 사업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3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실 운영등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수강생 모집은 연 4회 하도록 하고 수강료는 3개월에 1만 5,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라든지 건강가정의 형성·유지지원, 가정생활 문화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가 3,500만 원, 구비가 3,5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셋째 이후 자녀등 양육지원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사무원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중에서 사무원제 도입을 신청하는 시설에 대해서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1일 6시간 근무를 하도록 하고 월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20만 원, 구비가 20만 원, 어린이집 자체에서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20개 시설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11개소가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1개소를 더 늘려서 12개소를 지원하면서 현재 SOS아동복지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가 꿈나무들의둥지외 10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센터를 철저히 운영해서 어려운 아동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유사하게 같은 예산으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양천공원과 파리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 발표라든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내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 원인데 국비가 50%, 구비는 25%를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내에 자원순환홍보교육관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운영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론교육 보다는 현장에서 현장체험 위주로 생동감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고생활용품수거함을 설치해서 녹색가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를 전 동사무소에 확대해서 20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체험수기발표회를 내년도 11월중에 주민자율운영봉사단이라든지 학생크린봉사단, 폐기물류 자원순환 처리시설 참여자를 대상으로 체험수기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양천가꾸기 추진과 관련해서 보도 및 시설물 세척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도세척을 위한 전담반은 운전원 2명, 환경미화원 10명으로 해서 노선별로 주 1회이상 물청소를 한다든지 해서 보도 및 시설물에 대한 세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사업도 위원님들과 더불어 저희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확대, 보급사업도 저희들이 대상을 확대해 나가면서 어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내용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5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수질위험도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BOD기준으로 해서 2007년도가 8.0입니다. 2009년도에는 7.0, 2011년 이후에는 6.8 정도가 되도록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마다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공기소음피해대책에 대해서도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방음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한국공항공사에 소음대책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저희들이 구의 어려운 시설의 어려운 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차량은 차량이 2년에서 4년 이상의 자동차인데 검사대상은 5만 3,000대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추진입니다. 대상차량은 5만 5,500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등록실적은 46%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꾸준히 승용차요일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각 과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시에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8쪽부터 26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7년도 대비 66.7%가 증가한 591억 6,030만 5,000원입니다. 편성된 주요내역은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07년도 대비 42.17%에 해당하는 319억 3,906만 9,000원이 증가한 총 우리국 세출예산은 1,075억 2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187쪽부터 194쪽까지, 2007년 대비 89.78%에 해당하는 29억 7,321만 8,000원이 증가한 62억 8,4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을 포함한 주요사업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25억 4,301만 3,000원, 사회복지직 인건비 16억 4,304만 3,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5억 4,863만 원, 틈새지원 등 저소득 주민지원 2억 500만 원,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 2억 3,024만 1,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억 1,048만 9,000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 외부자금 유치시설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197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7년도 대비 66.93%에 해당하는 206억 910만 7,000원이 증가한 514억 104만 4,000원으로 증액된 사업을 포함한 주요사업 내용은 양천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23억 6,012만 8,000원, 경로식당 운영비 5억 955만 6,000원, 노인일자리 사업 8억 4,259만 1,000원, 노인교통수당 47억 9,836만 6,000원, 노인일자리 사업비 10억 9,174만 2,000원,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9억 1,849만 1,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3억 9,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43억 8,080만 원, 주거, 교육, 해산장제 급여비 46억 2,680만원, 자활근로사업 25억 7,380만 3,000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및 국민건강보험료 9,651만 7,000원,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3억 3,000만 원, 기초노령연금 131억 3,938만 4,000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14억 500만 8,000원, 장애인단체 연합회 사무실임대료 3억 1,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219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7년도 대비 34.83%에 해당하는 86억 6,262만 6,000원이 증가한 335억 3,495만 2,000원으로 증액된 사업을 포함한 주요사업 내용은 민간 영·유아 양육지원 43억 4,615만 5,000원,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77억 1,359만 5,000원, 만 5세 이하 무상보육료 13억 6,148만 5,000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5억 4,369만 5,000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18억 2,239만 5,000원, 보육시설 운영개선 인건비 23억 9,740만 4,000원,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인건비 51억 9,365만 5,000원, 구립어린이집,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5억 1,105만 6,000원, 신월청소년 문화센터 운영지원 7억 1,692만 9,000원, 아동급식비 지원 12억 3,030만 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 다자녀가족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26억 4,874만 8,000원, 구립어린이집 사무원제 도입 1억 2,480만 원, 구립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1억 1,793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241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7년도 대비 1.94%에 해당하는 3억 1,289만 원이 감소한 158억 839만 원으로 주요사업비의 편성내용은 양천자원회수 폐기물반입수수료 8억 924만 4,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사업비 46억 8,687만 8,000원, 대형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 3억 7,970만 원, 폐기물 종량제 봉투제작비 4억 9,764만 5,000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수료 및 잔재처리비 16억 1,280만 원, 청소차량 운영비 6억 1,757만 1,000원,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등 비용 7억 2,470만 6,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52억 9,176만 2,000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구입비 3억 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활동비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253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7년도 대비 1.5%에 해당하는 700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7,286만 1,000원으로 증액된 사업을 포함한 주요사업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인건비, 보험료 4,544만 4,000원, 등기 및 우편요금 8,210만 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등 우편요금 1억 4,090만 원, 전자태그 제작비 2,000만 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 환경기본계획 용역비 4,500만 원, 공해단속 차량 대체구입비 2,19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1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007년도와 같은 예산인 3억 500만 원으로 과년도 부당이득금 회수금 1,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2억 8,6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197쪽, 198쪽, 214쪽, 2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2007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장애인 보장구, 대불금 등 의료지원비 2억 1,496만 원, 기간제 근로자 급여 2,532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67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37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8,800만 원으로 2008년도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938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총 16억 4,415만 9,000원으로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7,5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9,213만 1,000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으로 45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수입은 2007년도 말 현재액 10억 7,900만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5,384만 8,000원을 합한 11억 3,336만 7,000원이며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에 5,3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8,036만 7,000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적립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53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2억 원씩 기금을 출연하여 1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8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6억 7,034만 9,000원,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2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금 3,150만 6,000원을 합한 총 9억 728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적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으로 61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예산액은 2007년도 말 현재액 15억 5,100만 원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7,438만 3,000원을 합한 총 17억 2,555만 7,000원이며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7,000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5,555만 7,000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21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2008년도 수입은 2007년도 말 현재액 1억 1,700만 원에 공공예금이자수입 305만 8,000원, 융자금회수수입 1억 552만 5,000원을 합한 총 2억 2,635만 3,000원이며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으로 1억 4,581만 6,000원을 대여하고 8,053만 7,000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9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2008년도 수입은 2007년도 말 현재액 15억 6,000만 원에 공공예금이자수입 5,020만 6,000원을 합한 총 17억 5,229만 7,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14만 6,000원, 자원순환 가이드북 제작비 2,0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폐기물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홍보활동비 3,120만 원, 재활용선별장 계근대 보강 1,500만 원 등 총 2억 1,084만 6,000원을 지출하고 15억 9,165만 7,000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및 예산심의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희수입니다.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응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정창영 서비스조정팀장입니다. 사회복지직입니다. 이경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역시 사회복지직입니다. 그다음에 김순덕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역시 사회복지직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은 10쪽에 보훈회관 사용료부터 22쪽은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보험료하고 코디네이터 수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새로 시작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잡혀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시비보조금은 24쪽에 사회복지 업무보조 및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이것도 전액 시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25쪽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역시 아래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87쪽부터 1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2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해서 2억 7,431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이고 또 관련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총 5억 4,863만 원이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가 2억 7,431만 6,000원이고 50%가 반영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아동인지능력 개발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이달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 1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비는 지금 출연 예정입니까?

시비도 전부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5억 4,863만 원을 계상한 것은 2008년 초부터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아직 계상이 안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현재 어쨌든 국비, 시비, 구비 법정분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편성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비는 25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해가지고 1억 3,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억 4,800여만 원이 전체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금년 12월부터 준비해서 내년 초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시범사업으로 2008년도에 5억 4,863만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국비, 시비, 구비가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 보다 더 알차게 또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희망2008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에 지난 번 모금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2007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로 은행계좌 접수가 되었던 것이 2008년부터 재단법인 우리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은행계좌가 다시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금년에는 재단도 모금에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 1월달에 기부금품 모집허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양천사랑복지재단 쪽으로 정확하게 2007년도 몇 월부터 된 거에요?

1월 27일날 모금승인을 받았고 금년에 5억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재단도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 우리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은행계좌가 접수된 모금액의 경우 모금액을 집행하기 위한 결재라인이 지금 투명하지가 않아요. 이것에 대한 결재라인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지원자 대상선정의 주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대부분 재단에 모금되는 것도 저소득층에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구하고 동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서 독자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분이나 재단의 모금분이나 전부다 우리구에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지자체에서 모금이나 성금접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모금액을 인출하는 과정과 배분이 좀더 투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 거기는 아까 성금의 투명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구나 동에서 저소득 지원수요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지원은 각동의 신청을 받아서 재단에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1억 5,000만 원으로 목표를 삼았는데 이 성품의 주요품목은 뭐죠?

성품은 저희가 성금접수를 우선 원칙으로 하는데 기증자께서 주로 쌀 이런 걸 제일 많이 기탁을 합니다.

동별로 쌀걷기를 함으로 인해서 동별로 분쟁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물론 기증자 의사원칙이지만 지금은 대부분 성금 쪽으로 많이 기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죠.

향후에는 동별 쌀걷기 경쟁이나 주민간에 경쟁력을 강화시키거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실제 성금걷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 대 주민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동별로 목표액이 얼마인데 너희 동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을 굳이 붙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 지역별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을 동별 목표액에 꼭 맞추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금년에도 연례적으로 항상 제기되었던 문제점으로 말하자면 동별 실적경쟁인데 지금 제가 계속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008년에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물론 동별로 어느 일정 목표치는 배시해 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저소득층을 위한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한데 사실 동이라든지 각 직능단체라든지 일반주민들이 특히 동이 구심점이 많이 되는데 물론 저희가 이번에 6,000명 이상 홍보원은 별도로 보냈지만 현장에서 뛰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동이라든지 직능단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이 정도는 감수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뛰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너무 지나치게 과다경쟁을 하는 거는 자제를 하도록 하되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희망2008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은 각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 중에서 지역별 특성화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무지개네트워크 사업과 연계해서 복지관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 개발비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무지개네트워크 사업비는 얼마를 책정하셨습니까?

금년에도 3,500만 원으로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무지개네트워크 사업이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무지개네트워크 사업이 복지관과 인접 동사무소를 연계해서 지역별 복지수요를 파악해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7년도에 새롭게 시도된 형태의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어떤 차별된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복지관은 복지관 별로 동은 동별로 고유의 복지업무를 많이 수행했는데 실제로 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라는 성격에 맞도록 각동에서 일어나는 복지수요도 다양해 집니다. 그래서 어느 복지관은 인근 동과 연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수요를 조사도 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도 동하고 복지관과 연계해서 개발하고 또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죠.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특화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제 종합복지관이 지역특성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아주 효율적인 활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10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추진방법을 2006년도까지는 시설별로 민간대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설별 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었어요. 예컨대 공사의 품질이라든지 공사실적 여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2007년도부터는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발주하셨잖아요. 방법을 바꾸셨는데 실제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2008년도부터는 추진방법이 구청에서 직접발주 및 시설별 민간대행으로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변경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시행과정에서 복지관에서 직접 시행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금년에 다시 구청 직접발주로 했다가 저희가 하반기에 서울시와 최종 협의과정에서 구청에서 직접 발주하는 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비합리적일 때에는 복지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직접발주 보다는 하반기분이 다시 복지관에서 하도록 했는데 이건 매년 평가를 해서 저희가 이 방법이 나은지, 저 방법이 낫냐에 따라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노후시설장비나 보수교체는 정말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은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에 옮겨지지 않거나 아니면 거의 11, 12월쯤 되어 그 때 가서 사업시행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점이 2008년도에는 꼭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가 가급적 시비가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조기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중효 위원님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역사문화 현장학습의 바우처 사업이 끝났죠?

이달중에 전부 마무리 하도록 했습니다.

10월달에 160명의 학생들과 함께 강화도 유적지에 갈 때 제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아, 이 학생들이 놀토에 와서 강화도 거기가 항쟁의 터입니다. 우리가 몽고난이라든가 외국이 쳐들어 왔을 때 주민들이 앞에서 싸웠던 그런 터를 보면서 아, 좋은 것을 많이 배운다 싶기도 하고 같이 나갔던 서남지역교육협의회가 많이 준비를 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마무리 된다니까 말씀드리는데 다시 사업으로 지금 올라온다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토요체험활동 지원사업은 당초 기대치보다 물론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저희는 보편적으로 평균소득 이하 전 구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올해로 매듭을 짓고 내년에는 장애아동 심리치료, 언어치료 이 쪽에 지원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중의 하나는 물론 아까 주민자치 외 몇 군데에서도 역사탐방 우리 문화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참 소극적이랄까요, 요즘의 학생들은 활발하고 적극적인데 소극적이어서 일부러 내가 교사한테도 "웃기고 놀리게 하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니까 또 아이들끼리 친해지기도 하고 활짝 피었는데 참 위축되어 있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자연에서 뛰어놀면서 배우면서 해야 생활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할 겁니까?" 하고 물어봤던 것은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그러지만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하신다면 우리의 위대한 인물이라든가 역사터라든가 문학에 나오는 장소에 가서 당당한 한국인, 자부심을 배우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것을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장애 심리도 있지만 혁신사업에 들어가서 좀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다양함에 맞춰서 그런 학생들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자부심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규사업으로 푸드마켓 운영을 하게 되죠? 새로운 사업으로 벌여지는 건가요?

2004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예산편제만 새로,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방법인가요? 하고 있지만 좀더 예산이 잡혀서 온다면 어떻게 더 활성화시켜서 운영하실 것인지?

푸드마켓은 2004년 12월에 저희가 수급자등 저소득층이 필요한 식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정3동의 자원봉사센터 건물에 설치를 해 두고 있고요, 현재는 한 2,200여분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후원자를 많이 모집하는 게 수급자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1월부터 9월, 10월, 11월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후원자를 지금보다 배 이상 늘리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았는지 마포에 있는 어떤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것을 "벤치마킹 하겠다"고 와서 배워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쪽 지역에서 좀더 활발하게 움직일려면 좀더 후원자를 많이 모아야 되고요, 잘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우리가 뭐하고 있다,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를 알리기도 하고 후원자를 좀 많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해 나가는데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양천구에 이런 게 있다 하고 다른 지역이 좀더 와서 배울 수 있도록, 마포의 의원은 좋다고 배워갔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아, 우리 지역도 찾아오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지역의 복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내실화에 보면 한빛복지관 새터민 관련 특화프로그램비 지원 해 가지고 있습니다, 770만 원. 이게 작년 예산하고도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 770만 원이 사용되는 게 그 분들의 송년회비하고 문화유적 탐방 이 두 가지가 거의 전적인 소요예산인 것 같고 나머지는 축구동호회하고 기타 사은품이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꼭 해야 됩니까?

새터민사업은 저희가 한빛복지관의 기본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 행감 때의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원래 총액으로 편성을 하지만 조금 개선을 하도록, 일부 문화체험이라든지 여름캠프 이런 게 있지만 아까 "송년회 쪽에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 770만 원으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새터민에 대한 관심도 제고라든지 그 분들의 어떤 적응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송년회 하는데 25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문화유적하고 송년회하고 그 두 개 합쳐가지고 한 700만 원 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그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련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해서 여기에 4,750만 원이 세출예산으로 잡혔더라고요. 작년도에 몇 분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가입되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금년 말 예정으로 1만 3,000명 정도 있습니다. 1년에 장기 계속 가입한 사람은 1만 3,000명하고 해서 단기봉사라고 그때그때 나가면 저희가 1일간 해 주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1인당 1년 가입했을 때 1,900원이죠? 그런데 올해는 2만 5,000명으로 잡았는데 너무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닌가요?

현재 저희가 금년에 2만 8,000명으로 되어 있고 금년 말까지 3만여명을 예상하고요, 특히 학생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준인원이 한 4만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자 활성화라든지 혹시 활동과정에서 이것은 예비성격이지만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증가인원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은 자원봉사자로 등록만 되면 다 가입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활동을 할 때. 그런데 정기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은 계속 가입하고요,

특이하게 위험한 자원봉사를 하기때문에 가입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서 그냥 실제적인 활동만 하면 위험도하고 관련 없이 다 가입을 해 주는 것인지 그걸 질의하는 거거든요.

굳이 위험도하고는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면 봉사과정에서 특히 봉사자중에 학생들도 있고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있는데 이 분들이 봉사과정에서 어떠한 사고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 난위도를 따지지 않고 저희가 일괄해서 가입을 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보훈가족 지원예산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해년도 예산이 1억 정도가 편성되었고 2007년도 예산 규모하고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보훈단체 냉·난방기 2대 구입비로 해서 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출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냉·난방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무실 운영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단체에도 지원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냉·난방기 구입은 저희가 관여하고 지원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상의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 고엽제 이렇게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전부 보훈대상자이고 보훈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엽제 사무실이 신정3동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냉방기는 임시로 중고품을 가져가서 쓰고 있는데 내년중에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형펑성과 공정성이 또 요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냉방기 구입이라든가 또 유상,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요청을 했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체 문제가지고 지원이라든지 비품지원 문제가 자꾸 얘기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보훈단체는 좀 성격을 달리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상의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선은 우리가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신 것을 생각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원활하게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지원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그것을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보면 다른 단체도 이와 유사한 어떤 예산지원 요청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냉·난방기 2대 구입비가 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편성이 된다라고 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예산지원 요청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단체의 성격상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물론 저희가 총괄적으로 각 부서라든지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각 단체별로 형평성 문제는 어떤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그 동안의 공헌도 이런 거를 좀 면밀히 따져보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예산을 계상할 때는 항상 원칙을 가지고 계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예산은 금년도 보다 4,800여만 원을 감소해서 편성한 것은 인력채용 문제를 저희가 결원으로, 언젠가는 저희가 충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사정도 그렇고 해서 결원으로 유지를 하고요, 거기에서 일부 사업비를 축소, 조정을 하고 앞으로 재단 자체적으로라도 후원금이라든지 가급적으로 수입을 늘려서 조금이라도 독립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줄였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가능한한 간단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결원이 된 직원의 직함이 어떻게 됩니까? 팀장입니까?

원래 팀장은 결원되어 있고 저희가 구청에서 대신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직원도 한 명 결원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도 지적을 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현재 계획되어 있는 직원의 충원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여러 번 주문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직원이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되기 어렵잖느냐 그렇게 봐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예산 반영 내역에 결과로 나타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그러면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체계는 최소한 갖추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하고 또 효율적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고 보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양천구민들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자원봉사센터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집행이 되다가 2008년도에는 별도로 사업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비해서 2,000만 원이 또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먼저 푸드마켓 운영사업비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계상을 한 이유하고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푸드마켓은 아까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에 2,2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급자만 해도 올해 4,000세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거기에 후원을 하고 있는 기탁자의 성금이라든지 성품이 현재 상당히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지만 내년도에 기탁이라든지 후원하는 사람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

과장님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2007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집행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왜 별도로 예산계상을 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마켓이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했는데 물론 그게 자원봉사와 성격이 좀 다르고 저희가 재단 소속이었다가 후원금이 금년 하반기에는 다시 별도로 독립을 하도록 해서 푸드마켓은 푸드마켓대로 후원사업을 해서 모금을 해서 활동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푸드마켓 자원봉사자 관리라든지 우리 요원들이 모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기탁자 보상도 해 주고 활동인원에 대한 간담회, 사기진작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푸드마켓이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운영이 되다가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어디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도 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같은 재단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푸드마켓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인원이 2만 2,000명을 하다가 금년에 3만 명이 되고 하니까 푸드마켓까지 신경을 다 쓰기는 어렵고요, 실제 푸드마켓은 성품, 성금 모금기능이 많이 활발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자원봉사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약간 취약합니다.

알겠습니다. 모금도 해야 되지만 또 봉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한 것인데 어쨌든 자원봉사센터도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푸드마켓도 역시 동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예산도 별도로 편성을 하고 다른 어떤 시설처럼 구분을 해놓아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럼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계속 후원금도 모집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모집이 그 동안에는 실적이 금년 같은 때는 보면,

2,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후원회 운영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후원금으로 2,000만 원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쓴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에요. 그러면 운영하고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이 증액이 된다고 보면 전체 예산규모로 보았을 때 2007년도 대비 1억에서 1억 2,613만 원 규모로 증액이 되었는데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다 증액계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푸드마켓을 운영하면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나 푸드마켓은 600만 원 정도를 업무추진비로 기탁자하고 상담하면서 쓰고 모금활동비라든지 푸드마켓 봉사자가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의 관리라든지 위생교육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보상차원에서 같이, 순수한 업무추진비는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푸드마켓이 지금현재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재단이고 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면서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구분을 해놓았거든요. 그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분을 했다고 최종적으로 답변을 하겠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반드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효율적이기 보다는 어떠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푸드마켓을 구분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석연치가 않아요. 업무추진비하고 후원회 운영인데 2007년도 대비해서 지금 이게 몇 %입니까? 2007년도 대비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정말 어려우신 구민들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효율적으로 그 분들에게 푸드마켓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후원회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본위원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니까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푸드마켓이 예산도 증액해서 계상이 되었고 또 자원봉사센터와 구분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정말 우리 양천구민들에게 질 좋은 복지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예산과 지금 푸드마켓 운영사업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대한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만들고 수반해서 집행하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각을 좀 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개발형사업과 표준형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표준형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데 일단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수요가 있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자체개발형은 지역별 구별로 우리구에는 어느 사업이 제일 적당하겠다 해서 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예산이 5억 4,800만 원이나 되는데 이 예산이 소비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재량권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다 있는 거죠?

저희과가 총괄적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 분야에 하게 되면 장애인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실시했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역사·문화 현장학습은 올해는 안하실 겁니까?

금년도에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물론 방과후 사업들이 다른 분야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아동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전체 예산을 집행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은 표준형사업이 아까 5억 4,800만 원 중에서 절반이 이 쪽으로 투입되게 되고 이건 전국 공통사업입니다. 우리구 자체사업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장애아동 언어치료, 심리치료, 미술치료 하는 분야에 대한 장애아 부모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 방면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감추어진 부분들이 노출되지 않는 것들이 이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중에서도 재량권으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예산이 편성될 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푸드마켓 운영사항에 대한 거는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처음에는 자원봉사요원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죠? 구청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시작된 부분은 아니죠?

구청에서 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했죠.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지원이 행정적으로 된 부분 아닙니까?

일부 그렇고요, 초창기 시설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푸드마켓을 했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지금현재 다른 시설로 넘어가면서 후원회 운영이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장과 푸드마켓장이 같은 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현재는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장이 푸드마켓장으로 오는 건 아닙니까?

자원봉사하고 푸드마켓은 지금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그런데 운영주체의 시설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전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번에 저희가 공채로 뽑아서 하고 있고요, 푸드마켓은 자원봉사 소속일 때에는 성금모금이 금년 11월까지 한 28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매달리느라고 거의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28건 중에서 25건을 10월하고 11월 두 달 동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겹치고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장으로 근무했던 분이 푸드마켓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닌가 묻는 겁니다. 왜 예산에 문제점이 생기는가 하면 인적 구성요소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의회에서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짚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푸드마켓 운영사업을 신규로 해서 따로 예산을 잡았을 때에는 뭔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 예산지원 내역도 20% 정도가 증액된 부분에 후원회 운영비, 업무추진비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2,000만 원이면 예산 전체의 20%가 되는데 이 부분은 상세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더욱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7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저희과에 전입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 김동선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채영암 팀장입니다. 자활의료팀 이형수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정달순 팀장입니다. 기초노령연금 T/F팀 유선희 팀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55억 9,132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이 3억 708만 1,000원이고 보조금수입이 352억 8,424만 1,00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도 사업예산서안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8쪽에 공유재산임대료인 신정2지구 사회복지시설 임대료 7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에 기타사용료는 총 2억 8,7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총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에 기타잡수입은 양천복지카드 사용수익금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지난연도 과태료수입으로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 위반과태료 1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으로 총 352억 8,4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에 국고보조금이 190억 3,974만 8,000원이며 25쪽에 시·도비보조금 등을 162억 4,4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특별회계 관련 세입예산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에 이자수입 50만 원, 32쪽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0만 원, 기타잡수입으로 공단정산금등 부당이득금 600만 원, 33쪽에 지난연도 수입인 과년도 부당이득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각각 1억 4,3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197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은 37쪽부터 41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은 45쪽부터 49쪽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53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저희 부서의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 위반과태료 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 위반과태료와 관련해서 42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지난년도 과태료수입을 보면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 위반과태료 해서 전체 1,487만 2,000원인데 8% 계상을 해서 11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년도 과태료 범칙금수입도 60%면 많지 않은 수입 계상 금액이고 더군다나 지난년도 과태료수입 같은 경우에는 8%로 징수가 상당히 미미하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관련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독촉을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독촉을 하는데 말로만 독촉합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말로만 내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독촉장을 발부하고 또 많이 체납된 데는 방문해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입니다. 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경로 어르신에 대해서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전반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합니까?

66%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이 206억 원 정도가 증가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2008년도에 그렇다는 것은 2009년도 가면 갈 수록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돈으로만 지급을 현재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놀고 있다든지 아니면 집에서나 공원에서나 여러 형태로 놀고 있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몇 달 전에도 제가 일본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보고 점검한 사항인데 돈을 주는 것보다도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린다 이거죠. 그러면 100억, 200억 들어가는 예산 중에서 50% 정도는 본인이 월급을 받아가고 또 50% 정도는 국비를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이 분이 돈을 받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연세 많은 분도 60세, 70세 된 분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즐거움을 갖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건강 유지를 해서 좋고 또 일한다는 뿌듯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운동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이 있다 이거죠. 앞으로 이런 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좋으신 지적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9억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 다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조금 더 늘려서 10억 정도가 되겠고요, 다른 민간영역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가 기왕에 사회복지과에 왔으니까 연구를 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계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야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힘이 덜 드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연계사업이라든지 아이들하고 가서 옛날이야기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우리 공공시설 주차관리라든지 간단한 제조 종류라든지 택배라든지 이런 분야에 60, 70 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을 싫어하시는 분에게 하시게 하면 안되겠지만 이 공공시설 부분에 일차적으로 하면 이런 일자리가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젊은분들은 더 머리를 쓰고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가고 이런 공공시설부터 일차적으로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면 내년부터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말씀하신 택배사업 이런 것도 들어 있고요, 내년도에 또 확대 실시할 사업이 학교 급식도우미, 전에 행감 때 우리 남궁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학교에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급식당번을 못가는 그런 어머니들을 위해서 어르신 일자리를 학교학습도우미 이쪽에도 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조정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임대지원 사업이 지금 3억 1,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예.

실제 장애인들만의 정보교환이나 지식습득을 위한 사무공간 조성을 통해서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단체연합사무실 임대지원은 지금 우리구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양천구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임의단체의 경우 사무실 사용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즉 양천구내에서 사무실 임대를 해 준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지금 장애인 단체를 제외하고 다른 단체의 사무실 임대 사항은 제가 아직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이거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실제 3억 1,600에 대한 산출내역이 현재는 아직 산출내역이 안 나온 거네요?

이것은 산출내역이라기 보다 사무실을 임대할려면 세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들이 들어갈만한 좀 넓은공간을 확보할려고 하다보니까 3억 정도는 필요하다, 저희가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에게 임대주택을 전세로 얻어서 지원해 드리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인데 단체가 들어가면 그 보다 훨씬 커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3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3억이 잡혔고 나머지 1,600만 원은 물품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정3동에 학마을아파트 관리동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도 보다 여성교실 2개 교실을 제외하고 앞에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은 공기유통이 잘 안 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고 넓은공간 부분에 저희가 시설을 해서 여성 장애인들의 디딤돌 쉼터로 조성해 드릴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8년도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임대지원에 이렇게 예산지원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관심있는 것은 이렇게 지금 여성 장애인 단체사무실 같은 경우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이 분들이 여기서 하루종일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이런 곳에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딤돌 여성 장애인회에서 그 쪽을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리모델링 해서 드리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저소득층 무료 이불빨래 지원사업에서 이게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2,992만 원이 대형세탁기 설치운영비로 나갔던 건데 거기에 대한 결과나 성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성과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이불을 수거해서 무료로 빨아드리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새롭게 건조기기 구입비로 9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똑같이 수레바퀴선교회에서 들어왔는데 새로운 건조기기 구입비로 9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왔을 때에는 2007년도에 했던 사업예산에 대한 성과급이 어땠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결과가 있은 다음에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위원들이 검토하기가 굉장히 빠른데 실제 2007년도 예산에서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치도 없이 또 다른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처음 한 단계 잡기가 힘들지 잡고 나면 계속 새로운 것을 지원요청 하고 있잖아요.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 정확한 결과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실적이 중증장애인 이불빨래를 50건 해드렸는데 이불이 두껍고 그러다 보니까 건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 해드린 건 빨래기계이고 이번에 해드리는 거는 건조기입니다. 이불을 빨아서 빨리 건조해서 그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조기를 해드릴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불빨래를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창출해서 장애인 일곱 분이 이불빨래 일을 하고 있어서 고용창출 효과도 같이 저희가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2007년도 성과 보고는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강화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3,5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난 8월에 제가 일본에 다녀왔을 때 거기에서 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동료상담 즉, 말하자면 퓨어카운셀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해요.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양천구의 실제 장애인들의 마음은 장애인들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마음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분들이 제대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힘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사업이 들어왔을 때에 정말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가 정확하게 있기를 바래요.

저희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DND케어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 들어온 게 동료상담이나 생활기술훈련 이런 쪽으로 새로운 사업이 된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DND케어나 생활기술훈련 이런 것들이 잘 되어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동료 상담교실이나 동료 상담소가 양천구에 잘 편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대비 3,319만 4,000원 정도 증가되었더라고요. 증가원인을 보니까 에어컨 구매하고 다목적승용차 구매 해서 이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50만 원이 있는데 기존에는 에어컨이라든지 다목적승용차가 없습니까?

에어컨은 수명이 다 되어서 새로 교체해 드리는 거고 승용차는 지금현재 경로당 시설점검이라든지 또 순회관리라든지 각종 노인행사 지원 또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없어서 순회관리사의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순회관리지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을 한 대 구입해 드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어떤 차종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차종은 스타렉스나 뉴로디우스 이런 차종을 사 드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204쪽에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 5,345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07년도 대비해 가지고 23.6%나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바우처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일반 신청자들은 3만 6,000원이라는 본인 납입금이 있는데 차상위계층에게는 3만 6,000원도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50%를 감면해서 1만 8,000원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본인부담금 때문에 사실은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적이 서울시에서 4등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운영을 해보고 난 결과 조금 편성을 줄여도 되겠다 해서 예산편성액을 줄인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차상위계층이 본인 선납금 1만 8,000원이 없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지금현재로는 작년에 3만 6,000원을 똑같이 납부해야 되어서 1만 8,000원으로 감면을 해드린 거고요, 이걸 다시 감면을 해드릴려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현재 감면대책은 없지만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대책을 꼭 찾아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걸 보니까 구립경로당 리모델링사업에 3억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어느 경로당을 리모델링 할 겁니까?

구립경로당인데 아직 경로당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구립경로당이 49개가 있고 그 중에서 건립한 지가 오래된 경로당이 9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노후된 그리고 건물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경로당 3개소를 선정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선정이 안된 건가요?

예.

그러면 예산 올라온 거는 그냥 경로당을 리모델링 할 것이다 했지 어느 걸 정해서 올라온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9개 중에서 9개소가 상당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노후된 건물 9개 중에서 가장 노후도가 심한 3개소를 내년에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안된 것 중에서 3개소 정도를 해보겠다는 그런 것이죠?

예.

노후된 경로당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소를 하겠다고 하면 예산만 편성해놓고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집행을 안할 수도 있고 제대로 안된다면 예산만 붕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예산을 잡으셔서 한다고 하니까 확실히 파악해서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움직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리모델링사업비가 3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리모델링 대상 경로당은 아직 미정으로 예산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리모델링 대상 경로당으로 보는 경로당이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9개소가 리모델링을 해야 될 노후된 경로당으로 보고 있고 현재 9개소를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9개소의 건축한 연수가 있고 또 노후 정도는 우리 담당직원이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어디어디를 먼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오고 예산을 계상해야지 예산은 지금 세 군데를 하겠다고 계상이 되었는데 예산계상 할 때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할 대상 9개소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노후도가 심한 3개소를 선정할 예정인데 건립연도나 그런 것들을 보아서 9개소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9개소 중에 3개소씩 연차적으로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에 3개소를 확정은 안했지만 잠정결정은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대상으로 파악한 9개소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운영비 지원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6억 6,729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립이나 사립이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양천구내에 미인가 사립경로당이 지금 몇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미인가 사립경로당이 한 군데 있다"고 답변했는데 한 군데가 맞습니까?

예.

그러면 미인가 사립경로당은 예산지원 관련해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인가 경로당은 지금 건물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인가를 못해 주고 있는 형편이고 또 인가를 승인 안했기 때문에 경로당운영비는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미인가 사립경로당도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관련대책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본인 선납금이 3만 6,000원이었는데 이것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1만 8,000원으로 50% 감액을 해서 선납을 받는 거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부담금 3만 6,000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3만 6,000원을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의 수혜를 못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선납금이 50% 감액이 되면서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더 증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올해 2007년도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의 도움을 몇 분의 어르신들이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서비스대상이 151명인데 현재 120명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을 151명으로 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못받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를 받으면 좋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선납금 1만 8,000원을 내고 계시는 거죠?

예.

아마 이 선납금 문제 때문에 1만 8,000원도 부담이 되어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현재 서비스를 못받고 계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대책이 이 선납금 1만 8,000원도 부담이 되어서 못 받으신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 이 부분도 현장에서 한 번 이 분들의 말씀을 직접 듣고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납금 3만 6,000원 중에서 1만 8,000원 감량한 거는 보건복지부의 경감요청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을 해드린 거고 또 1만 8,000원 감액을 마저 해서 이 분들이 돈을 안내고 바우처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런 선 지원계획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사실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이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이 전혀 없으면 바우처사업이 아닙니다. 바우처사업은 반드시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이 있고 나머지 많은 부분을 정부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우처사업도 22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그 중에 1만 8,000원 10%도 안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을 감면하는 것은 바우처라는 용어상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어쨌든 소관부서 과장으로서 소신있게 답변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지금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대상 어르신들을 151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더 많을 거에요. 사실 주택가지역에 정말 어려우신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151명으로 파악이 되었는지는 본위원이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151명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독거노인분들,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신데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이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느끼고 있는데 지금 3만 6,000원 또 1만 8,000원을 받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 바우처사업이 올해 시작되었고 151명은 정부예산 20만 2,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또 서울시에서 저희구에 할당된 인원이 151명입니다. 아마 바우처사업을 받아야 될 대상은 실질적으로 더 많은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정부지원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151명을 저희한테 지정해서 내려준 인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초기에 3만 6,000원을 받으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지침이 다시 1만 8,000원을 받으라고 이렇게 시달된 겁니까?

예,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1만 8,000원을 받으라고,

그러면 이 선납금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000원으로 감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액 감액을 한다든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든가 해야 되겠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우처사업이라는 게 반드시 본인의 분담금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위배를 해서 전액을 감면한다든지,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액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한 건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감면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선납금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1만 8,000원이 적은 금액 같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금액도 많습니다. 이것을 권해 드렸는데 이 비용때문에 부담을 가지시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어쨌든 한 분이라도 어려운 분들이 서비스를 받아서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다른 구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적극 건의하고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208쪽에 경로당 물품 및 운영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인터넷사용료 해 가지고 3만 5,000원×80개소×12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3만 5,000원은 어떻게 환산해서 어떻게 나온 금액이고 이 80개소는 구립과 사립을 다 합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80개소는 구립과 사립을 다 합한 금액이고 인터넷사용료는 하나로라든지 이런 가입비용입니다.

제가 신정7동, 6동을 다니면서 경로당에서 컴퓨터 하시는 어르신들을 한 분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80개소는 어디 어디에서 하는지 하고 지금 인터넷사용료가 노인정마다 얼마씩 나가는지 월별로 나와 있는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지원사업 예산안에 대한 겁니다. 작년대비 67.7%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그렇게 된 거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지회에 차량을 지원하면 운영은 어떻게 할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비는 지회에서 하는 것으로,

노인지회에 차량을 지원하게 되면 유류비도 필요할 것이고 운전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차를 사놓고 그냥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운영비가 월 최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들어갈 것인데 그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까?

관리사가 운전을 직접 하는 것으로 하고 유류비나 이런 금액들은 지회에서도 회원제로 운영해서 회비를 받고 또 지회 회비라든가 운영에 사용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지회에서 운영비는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노인회에 직접적으로 차량을 지원한 곳이 있습니까?

예, 다른 구에서도 지원하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차량을 직접 지원해서 노인회에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노인지회를 통하여 경로당을 지도·점검을 하고 경로행사를 지원 한다고 했는데 동사무소로 연락해서 구립 노인정이라든지는 다 연락체계가 되어 있고 또 소관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차량을 직접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생각해 볼 문제이고 또 운행을 하게 되면 어차피 차량 한 대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생기는 경비가 연 2,0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대한노인회는 법률로 지정된 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지원도 받고 있죠?

국가적인 지원은 별도로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에서도 지원이 없습니까?

예, 지회 회원관리 차원에서, 각 자치구에 지회가 있고 또 서울시에는 광역지회가 있습니다. 그 지회끼리 보조가 있을 것이고요, 또 각 경로당이 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신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결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4,9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쓰였죠? 사용처가.

사무실 운영에 들어가는 사무실 직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운영비입니다.

우리 관변단체의 지원은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충분한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차량을 지원하게 되면 추후 부수적인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가 다른 일반 관변단체하고 틀리게 정치적인 그러한 행동을 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관변단체는 어떤 정치적인 놀음에 놀아나서도 안되고 또 수장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어떤 자리를 하거나 하면 그 회의 명예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권능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결정을 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회계에 편성이 된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사업 예산이 2억 1,596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업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사업예산이 계상이 되었잖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지원사업 관련된 예산이 2억 1,596만 원이 계상 되었는데 지금 일반회계에 통합해서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편성 후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예산서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일반회계에 통합해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번에 수정을 해야 될 예산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통합된 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는 통합해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 안 되었습니까?

행자부에서 일반회계와 같이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일반회계로 통합을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예산편성 후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현재 일반회계로 통합 편성된 예산을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계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예산편성 후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하달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지침이 변경되어서 하달이 되었으면 이번에 통합된 사업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분리해서 특별회계로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확인해서 그 지침이 내려와 있으면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 37쪽에 있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상당히 알토란 같은 예산인데 2007년도 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는 16개 단체 21개 사업에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총액은 5,9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얼마로 계획을 했었습니까?

저희가 이자수입 범위내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6,000만 원 정도 됐고 그 중에서 5,9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는 이자수입이 7,90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확실하게 이자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니까 역시 노인복지기금도 어르신들께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분들과 관련된 단체에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역시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육성 관련해서도 또 노인복지기금이 지원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예산에도 관련된 예산, 운영예산 관련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노인복지기금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 되어 있고, 그래서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가 우리 양천구 어르신들의 어떤 전반적인 복지와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총괄을 하고 계신데 예산 관련해서도 복지기금하고 일반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기금도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고 일반예산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단일화를 한다든지 또는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또 지회 사업 뿐만이 아니고 기금 사업은 다른 단체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 보다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운영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무실이라든가 지회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어떤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차량을 지원한다든지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노인복지기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지금 차량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훨씬 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운영 사업비에 편성을 해서 지원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 대비 100% 순증을 해야 되는 지금 현재 계획대로 예산을 지원할려면 그러한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와 관련해서 총괄하는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인데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순수하게 정말로 어르신들의 복지를 총괄하고 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기를 바라겠고,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아마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우려가 있는 질의는 아마 안할 수도 있는, 그러나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순수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본위원도 얘기를 하고 또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련해서 정말 알토란 같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서는 기금운용계획안 5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련해서 지금 기금을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집행된 사례는 없죠?

예, 지금은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을 적립하게 되면 9억 700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자수입도 어느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집행 관련해서 집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금 조성단계에 있어서 2008년도에는 기금을 사용할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9억 정도가 되는데 출연금이 2억 원이 들어가야 9억 원 정도가 되고 그것도 이자수입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는 조성을 하고 2009년도부터는 이자수입하고 포함해서 9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성목표액이 아직 미달이 되어서 2008년도는 집행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2008년도까지 적립을 해서 또 기금도 적립을 하지만 사업계획도 잘 작성해서 2009년도부터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원활하게 특히 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