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석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윤영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경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강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역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특히 통신 두절로 인한 불안감이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후 재해 시 통신 두절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18년 KT통신국 화재, 2019년 강원도 산불 발생 시에 확인했듯이 여전히 통신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휴대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현대적인 통신수단이 무력화되는 사례를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이처럼 네트워크 과부하나 전력 공급 차단으로 인하여 일반 통신망이 마비되면 시민들은 통신의 공백 속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신뢰할 수 있는 통신수단은 바로 아마추어무선통신입니다. 이에 재난·재해로 통신이 끊긴 사항을 대비하고자 아마추어무선통신을 활용한 긴급 통신수단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필요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통신두절을 대비한 시장의 긴급통신수단 마련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아마추어무선망과 긴급통신활동의 지원에 대한 내용 및 훈련에 관한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마추어무선통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