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제2차 회의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교육지원과부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함한중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51쪽부터 58쪽까지이고 세입·세출예산서상 세입은 10쪽, 세출은 115쪽부터 120쪽까지이며 세부사업 설명서는 131쪽부터 150쪽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업무계획에 포함은 못했습니다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학년도부터 서울시 후기 일반계고등학교 입학제도가 고교선택제로 변경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교선택제라는 것은 우선 4단계로 배정을 해 주는 제도로서 첫 번째 단계로 단일학교군 즉, 서울시 전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1지망, 2지망을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20%에서 30% 우선배정하고 2단계로 일반학교군이라고 합니다. 지금현재의 거주지 학교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강서, 양천 3학군이 해당됩니다. 교육청에서 30%에서 40% 정도를 배정하고 1, 2단계 중에서 미달된 학교에 정원이 초과될 경우나 탈락한 학생들을 3단계 배정 이전에 미달한 정원만큼 추가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4단계로 통합학교군이라고 해서 거주지 및 인접학교군 즉, 강서 3학군과 남부학군, 구청별로는 양천, 강서, 영등포, 구로, 금천이 해당됩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추첨, 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모의배정을 거치면서 실험을 거친 후에 2008년도 10월경에 확정, 발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115쪽부터 1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양천교육사랑 모니터링 운영은 이번에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배정인원을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15명에서 20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구체적인 활동사항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죠?

아직 구체적인 안은 확정되지 않고 운영할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교에 모든 임원진이라든가 구청장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랬을 적에 교육지원과와 연계를 해서 별개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과 연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상세하게는 계획을 안 세웠어도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학교의 현장 의견수렴이 실제로 저희들이 교육지원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학부모들 또는 지금 녹색어머니회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 그런 쪽으로 해서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보고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물론 구성을 해서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 직접 나가서 민원을 수렴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론 인원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더 직원 분들이 발로 뛰어서 분기별로 나가 가지고 학교별, 권역별로 해서 목동, 신정동, 신월동지역의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데이터 내기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15명에서 20명 내외로 구성을 한다고 했을 적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일차적으로 한 번 올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고 미흡한 부분이 직원들 인력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에 더 보완해서 더 확실한 안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지금 안했기 때문에 금년 9개월, 10개월 정도 교육지원과가 설립된 이후에 해보니까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어요. 우선 학교운영위원회의 관계자라든지 학부모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에 관계되는 사람들에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다양한 소리를 저희들이 들을 수 없는 것 같아서 꼭 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에 국한되지 않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로 다양하게 구성을 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이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 학부모 모임을 주축으로 해서 인원을 구성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그 쪽으로 들어갑니다.

막상 그렇다고 할 적에 그 분들도 어떠한 자료를 제공하고 할려면 최측근의 가까운 사람하고 접근을 해서 의견수렴을 할려고 하지 그 분들이 평상시에 아무나 붙잡고 모니터링하고 그런 부분으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점이 있지만 좀더 인력배치가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더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교 구청장배 한자왕경연대회라고 해서 이것도 신규로 잡혀 있는데 학교 뿐만 아니라 지금 한자 급수시험제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생들도 한자를 너무 모른다는 신문발표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반면에 급수 부분을 취득하는 사항이라서 한자가 나름대로 초등학교에서 맥을 이을려고 많이 개선된 교육제도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경연대회를 치름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은 사교육비를 부축이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 한자 프로그램계획을 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사교육 영역을 침범 내지 또 사교육비를 충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 국어문화를 정착시킬려고 하는 쪽에서 반대여론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한자문화권이다 보니까 각종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들이 대부분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인가도 추진을 했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학생들한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정도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이걸 준비하게 됐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구청장배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양천구에 있는 한자교습소에 지원해서 그 쪽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터즈 해 주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굳이 꼭 구청장배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고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외형적인 부분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가지 않습니까, 큰 덩어리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에게 보탬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행정적으로 뒷밤침이 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올라왔고 틀이 잡혔을 적에 구청장배로 독려해 주는 측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직 자리매김이나 안정감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구청장배 경연대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내년에도 계속 선거가 있고 교육감 선거가 7월 30일날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사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고 하는 것도 사전에 검토는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최진표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어떤 타이틀을 갖는 것보다는 실수요자들이 정말 축제분위기로 더 홍보하고 알리는 데에 구청에서 먼저 우선시 해주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적에 구청장배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지원 상세부분을 보니까 추진계획은 4월달쯤에 배부하고 심의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올해는 3월달에 한 거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이게 "시교육청에서 아니면 강서교육청에서 배정이 완전히 끝난 후에 그 때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늦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4월달이면 늦춘 건가요?

예, 상당히 늦춘 겁니다. 그때면 금년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결정이 나 있을 그런 단계였습니다. 서울시 것이 결정난 것을 보고 저희들이 심의를 했었습니다.

강서교육청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 양천구의 학교 관내에 지원되는 현황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연수 위원입니다. 사이버평생학습센터 강좌운영 5,000만 원이 신규로 책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3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억 중에서 5,000만 원을 새로 신규로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물론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이겠죠?

저희가 2, 3개월 전에 서울시 전체 사이버교육 지원실태를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평생학습센터 사이버강좌를 무료로 운영하는 구청이 25개 구청 중에서 10개 구청이 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 사이버초등학교 운영 4,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6개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교육으뜸구라고 지향을 하면서도 10개 구청이 운영하는데도 우리가 그 부분에 손을 안 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뒤지는 감이 있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이버평생학습을 타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더 광범위하게 자격증부분이라든지 교육의 열세가 소득의 열세로 이어지는 고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 끊어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운영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사전에 이 사이버 평생학습센터를 시작했을 때 수요 예측 같은 것을 조사했습니까?

예, 조사 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성인문예교육이라고 있는데 한글을 모르시는 문맹자들을 위한 강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2,20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작년보다 5,350만 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성인문예교육은 상당한 부분을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 쪽에 증액된 것은 실제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교재 비용이 예상외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증액된 주 원인은 강좌수를 저희들이 오랫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으로 반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강좌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시켰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 당시에 학교를 못다니고 글자를 모를 정도면 상당히 어렵게 살아왔을 것이고 지금의 삶 역시도 어렵게들 살고 계시겠죠. 이런 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과 말고 양천구 관내에서 따로 한글문예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효과도 좋고요?

예.

제가 동네에서 보니까 어머니배구 대표선수를 하시는 분인데 저는 몰랐었어요. 한빛복지관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이 한정된 예산에서 이런 국제화시대에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강좌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힘들게 살아오셨지만 그래도 자기 꿈을 위해서 다시 공부를 하시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더 지원이 되어야 옳지 않을까 해서 제가 비교를 해 가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한글 문맹자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상당히 반응도 좋고 예를 들어서 더 높은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실적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는 처음에 초급과정 일정기간을 거친 다음에 중급과정, 고급과정까지 쓰고 읽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과정까지만이 우리의 몫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은 저희들이 아직 관심을 안 가져 봤고 또 조사도 안했습니다.

제가 이걸 비교해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는 사이버 평생학습센터는 결국은 컴퓨터를 다루는, 그래도 이 대한민국 양천구에서 그 연령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춘 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고, 하여튼 수요가능성도 다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내실있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사랑 모니터운영요원에 대해서 아까 최진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두 번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전체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교육지원과가 생긴이래 정착이 아직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반영도 못하고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학부모를 위한 전체 간담회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간담회 하는 것은 직접 참석은 안해도 계속 자료는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00만 원인데 예산은 얼마 안들지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학교의 전체적인 운영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굳이 모니터요원이라고 위촉을 해도 따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뽑는다든가 학교에서 추천을 해서 하는데 거의 보면 대부분 대표분들이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니터요원이라고 하면 그 분들의 호응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분들과 연계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학교의 대표자 분들이니까 대표성을 띠고 그 분들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보통 동사무소를 통하시는 분들이나 보면 학부모들이 동사무소 보다는 다른 단체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 동사무소의 추천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실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녀들을 다 키운 그 분들이 동네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고 학교는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젊은분들이 하셔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대신 이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고, 또 지금 한자 경시대회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도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하시는 것도 폭이 넓어지니까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로 대회 경험삼아 해 줄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생활과학 프로교실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좀더 기회를 줘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과학경진 상상화 그리기대회, 과학대회 이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자는 같이 하면 좋기는 좋지만 이왕이면 생활과학교실을 하면서 제가 몇 개 동을 돌아다니고 주변에서 6동, 7동이나 들어보면 그냥 엄마의 의향에 따라서 아이를 데리고 손을 끌고 가거든요, 2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1년에 한 번 정도는 구청장배도 좋고, 무슨 대회 이렇게 해서 좋기 때문에 과학상상화 그리기 대회나 과학경진프로대회 이런 것을 우리 양천구에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 의견도 저희 직원들하고 이야기는 있었는데 옆에 있는 영등포에서 경진대회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3,000만 원이 금년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만큼 우리가 계상해 가지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빠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활과학심화반, 24명을 기준해 가지고 심화반을 처음으로 생활과학교실에서 가장 잘 한다고 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과정이 높은 레벨(level)에 있는 학생들만 뽑아서 다시 위임을 하는,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이왕이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각 학교별로 28개 초등학교를 다 관리를 하시겠지만 이왕이면 설문조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 한자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과학 프로그램이 좋은 것인지 학교에서는 계속 하고 있어요, 과학상상화 그리기 대회를. 강서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상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교육청하고 중복이 되는 일을 하시니까 한자도 좋고 과학도 좋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지원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3,000만 원 보면 다른 예산 들어간 거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후년이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 사이버 초등학교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가까운 강서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2007년 8월 한 달 통계가 지금 강서구 관내 초교가 33개소예요. 그런데 8월달 한 달 통계가 한 번이라도 접속한 학생이 강서구청에서 346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 1,700명, 1,800명씩 우리 양천구로 따지면 그 아이들이 겨우, 지금 4,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아이들이 다 접속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얼마 없거든요. 그런데 346명인데 너무 적지 않은가, 우리 양천구에서도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28개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할 것인가, 아니면 28개 초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회원으로 가입해 가지고 에듀모아가 지금 28개 초등학교에서 10군 데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교육청에서 강서교육청 홈페이지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할려고 했던 것을 몇년 전에만 해도 했습니다. 에듀모아에 들어가서 무료학습을 하고 다 진행을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떠넘기는 식인 것 같아요, 이제 홈페이지 관리도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이게 1, 2년 전부터는 비회원은 들어가서 접속도 못합니다. 에듀모아를 들어갔을 때는 주간학습계획표만 보게 되어 있고 정회원으로 3,300원 주고 가입을 해야 되고 있으니까 완전히 위탁업체를 먹여살리기 위한 제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교사지원 1명을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그거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정교사한테 이거를 맡아서 프로그램을 해라, 홈페이지를 해도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다보니까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냥 자유롭게 민간인 사업으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전국적으로 컴퓨터 민간인 사업하고 이 원어민 또 한 가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따져봤는데 한 달에 1년 연간 한 학교에서만 1,700명이 반만 3,300원씩 1,000명이 가입을 하더라도 굉장한 예산이에요. 막대한 사업이익을 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 수십억의 수익을 창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 하셔서 강서구청이 하고 다른 구청이 여기 통계 나온 것을 보면 있는데 무작정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일단 홈페이지는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에듀모아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체들도 다 들어와 있거든요. 28개 초등학교 쪽에 다 해 보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청에서 할려고 하는데 호응을 줄 것인지, 강서구청 마냥 학교가 3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346명, 500명도 안되는 돈을 진짜, 아까도 과학경진 프로그램 하나 하는데 3,000만 원이 든다고 그러시면서 이거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과연, 차라리 과학상상화 그리기 대회를 양천구청장배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어서 양천공원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이버 강좌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여성복지과에서 사이버 강좌 운영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조금 운영하다가 이용률이 저조해서 폐쇄한 경험을 이미 우리가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저희 구청을 위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저희들이 전부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자들이 특별한 비용 부담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이윤창출만 해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연결해 놨을 때 과연 주민들의 호응은 좋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내에서도 확정단계는 아니고 아직 찬·반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만일에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도록 하고 지금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기로 했고 그때 또 보고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영어, 영어 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통합을 시켜서 민원실에서 하지 말고 지난 번 신문에 난 것처럼 학교에다, 원어민 지금 1,400원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합해서 홈페이지조차도 학교에 다 일임을 해 주는 게, 학교 관리가 제일 정확하거든요. 교장선생님의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나하나 다 원어민 조차도 지원해 버리고 지금 우리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원어민교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교장이 재량껏 해 주십시오 하고 지원만 우리가 해 주시고 다 묶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교실이 3시 이후에는 다 텅텅 비어 있거든요. 홈페이지 조차도 지금 28개 초등학교 원어민 1,400만 원 주듯이, "1,400만 원 줘야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지금 계남초등학교는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만 들여서 1년에 1,400만 원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통합시켜서, 오늘 이번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중학교 두 군데, 초등학교 두 군데에 원어민을 배치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통합을 해 가지고, 지금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영어마을을 못 만들어서 그게 한이 맺히셨는지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자꾸 영어, 영어, 원어민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학교에 3시 이후에는 방과후수업이 있는데도 48칸인데 텅텅 비어있어요. 그런 것을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자치행정과에서 관제센터를 운영하듯이 그런 것을 다 합쳐서 분산을 시키지 마시고, 지금 머리가 아파요. 원어민, 원어 생생영어, 원어민 해 가지고 이게 너무 분산이 돼버리고 연계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 부담으로 돌리고 우리는 우리들 대로 예산이 줄고. 과장님 그거는 올해는 안 되더라도 한 번 1년 동안 계획을 세우셔서, 저는 참 안 타까워요. 이런 돈은 돈대로 각 학교마다 다 주고 또 28억으로 잡아놓으셨는데 해 주는 거는 얼마든지 좋지만 지금 문제가 굉장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마 내년쯤에는 그게 나올텐데 교육쪽은 아니지만 이 예산이 너무 다른 데로 새는 게 많아서 주민들이 더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내년쯤에는 굉장히 많은, 이 공동주택지원조례금하고 교육지원금이 3년이 되었는데 아마 내년에 예산 지출되고 나면 그 뒤로는 그걸 반발해서 역으로 필요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많은 예산을 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할애를 하느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이 막 더 나서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 예산을 정말로 남이 봤을 때 잘 썼구나 라는 얘기를 들을려면 전부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뿌리만 넣지 마시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어민을 지원하는 관계는 일주일에 한 시간 그것도 4개월만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예산만 해도 3억 7,200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7억 3,100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배로 해 놓았는데 4개월만 하던 것을 10개월로 잡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은 다 해 주자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해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들어갈 뿐이 아니고 아이들이 다 영어를 하고 있어요. 조사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다 영어라는 것은 집에서도 다 듣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조사를 하셔서 제대로 된 예산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은정초등학교에 교실 3개를 통폐합해 가지고 영어체험센터를 만든 것 같이 구역별로 그런 거 지원이 차라리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여튼 전반적인 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1년에 현수막 관련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통계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베스트 특강이 8회 잡혀 있고 아카데미가 12회, 그 정도면 20회에서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현수막 하나 내지 2개 정도 하니까. 그 정도가 전체적인 규모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플래카드 홍보물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만 잠깐 뽑아 보았어요. 지금 홍보물전단지가 1,41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가 1,439만 원이 잡혀 있어요. 적게는 개당 8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잡혀 있는데 홍보물전단지는 매수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니까 그걸 아는데 1개 과에서 굳이 이렇게 플래카드와 홍보물 전단지로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쓰는데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플래카드는 2개 하는 걸 하나로 줄일 수는 있지만 전단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는 총체적인 저희 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의 안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플래카드가 얼마나 많은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하게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이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플래카드하고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CJ케이블을 이용하는 방법 이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과에 홍보물비가 이렇게 몇천 만 원이 잡혀 있다는 것은 양천구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m당 연간단가로 해서 계약하게 되면 양천구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제가 보았을 때에는 거의 반 가격으로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이 7m에서 8m로 잡혀 있을 거에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4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 전체적인 플래카드를 연간단가로 m당 계약해 놓으면 과, 부서별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이 면에 대해서는 상당한 액수를 줄일 수 있는 단가거든요. 한 과에 3,000만 원 정도라면 우리 양천구에 수십 개 과가 있는데 이것을 연간 총 한 50%만 다운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론적으로 이대로 집행한다면 몇천만 원을 낭비하는 셈이 됩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한 번 다시 개혁할 만한 의견은 없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 m당 거의 1만 원 꼴인데 비공식적으로 한다는 표현이 적절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m당 5,000원 정도면 가능한 걸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단체를 거느리고 있고 우리 단체에서도 플래카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디를 가든지 컬러를 넣어서 2도로 하더라도 7m에 4만 원이면 뒤집어 씁니다.

그런 업체들하고 해보면 체주들이 청구하는 서류가 적정하게 와야 되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도 사업자 넘버 다 내놓고 세금 계산서 다 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무허가건물들이 아닙니다. 다 간판 달아놓고 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질의를 하지 무턱대고 주먹구구 식으로 감만 잡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시장조사해서 가장 저렴하고 싼 데를 선정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교육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양천구 전체가 연간단가로 통합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잡혀 있는 가격의 반이면 집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신중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저희 세입은 전체가 내년도에 3,299만 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3,299만 원으로 잡혔는데 세입이 들어올 부분이 어디어디 부분이죠?

저희는 세입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전자결재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수입, 호적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신고해태에 따른 과태료, 문서를 폐기할 때 폐기매각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아주 미약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니고 신문에 보니까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주민등록과 호적이 다르게 나타난 분이 11만 명으로 발표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하고 호적하고 프로그램이 서로 연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호적은 대법원 쪽에서 연계가 되어 있고 주민등록은 행정자치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관 간에 그것이 서로 연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법원의 회의 때마다 그 부분을 지난 번에도 건의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일원화가 되어 있으면 항상 주민들께서 민원을 보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주민등록전·출입신고라든지 출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바로바로 정리가 되는데 그 부분이 연계가 서로 안되기 때문에 그걸 이중으로 신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연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지난번에 이번의 가족관계등록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호적에 잘못된 부분을 각 동을 통해서 저희 자체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 750건 정도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중호적자라든지 기타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그런 것을 지난 11월달 한 달간 해서 그 부분은 시정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저도 사실은 피해를 볼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은 김연수 입니다. 제가 40여년을 살아오면서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다 했고 또 선거를 여러번 치뤘었는데 이게 전산화 되는 과정에서 한자로 제 이름이 단련할 연자입니다. 이거를 한글로 하면서 연수를 동수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제가 작년에 선거를 준비할려고 보니까 내 이름이 김동수가 된 거예요. 내가 외국을 수차례 갔다왔고 군대를 갔다왔고 대학교를 졸업했고 세금 다 냈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절차가 아주 복잡하더란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행자부하고 대법원하고 양분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면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1만 명입니다. 그러면 양천구에도 꽤 많은 주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그러면 상속을 받거나 외국을 나가거나 어디에 취직을 했을 때 불이익을 받게되고 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얘기죠. 제가 그때 도움을 요청하니까 제가 제 고향, 10살 때 저는 서울로 왔습니다. 거기 면사무소까지 가가지고 또 이게 "재판을 해야 한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작년인가는 이게 좀 간소화가 되어서 친절하게 공무원이 그 지역 면사무소까지 연결해 줘 가지고 제 이름을 다시 연자로 바꾸었습니다. 원래 연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현행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문제점은 있겠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대한 것이 이번에 신규로 잡혀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통합민원창구 순번기가 있고 통합민원발급기 등이 있는데 순번발급기는 지금 몇 대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순번발급기는 전체가 한 대로,

그러면 한 대 가지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전체적인 번호가 다 배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민원대의 초본이나 인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른데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번호가 나누어져서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 대상민원이 지금 민원봉사과가 12종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이라든지 인감, 면허증 발급하는 부분, 외국인에 관한 증명, 어디서나 민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전체 12종의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합해서 3개 정도의 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통합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통합발급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 식인데 전체 통합해서 거기에 포함되는 기계는 발권기가 있고 또 번호표시기가 3대, 그러니까 번호표시기로 보면 3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전체로 묶어서 한 식으로 예산편성상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각 동사무소별로 번호표가 다 설치되어 있죠?

예.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올해 설치가 된 겁니까?

예산이 기 편성이 된 겁니다.

추경에서 편성되어서 된 부분이죠?

예.

그러면 활용도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지 동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은행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창구나 입·출금을 받듯이 동사무소에서도 어느 민원이나 신청을 하면 어디서나 뗄 수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도 방금 민원봉사과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창구가 여러 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통폐합 함으로써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6명이 운영하는 것을 2명 정도 인력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지금 양천구에 20개의 동사무소 동센터가 있는데 그 번호표가 20개 센터에 번호표가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20개 센터에서 그 번호표의 하루 실적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냐는 겁니다.

그 파악은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전혀 받으신 바는 없습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발급되는 곳은 신정2동입니다.

지금 제일 적게 발급되는 곳은 몇 개 동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정2동보다 1/3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별로 물론 번호표를 이용하지 않아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번호표를 뽑지 않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번호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 동센터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위원은 지금 여기에 보면 번호표 부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20개 센터에서 제일 성과가 없는 번호표가 필요 없는 그런 센터의 기계는 차라리 이쪽으로 관리전환 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신정2동이 제일 많이 번호발급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다른 동사무소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인 설치에 대한 기대보다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기계이기 때문에 차라리 관리전환 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동 통폐합도 예상되는 동도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적절하게 예산을 다 잡으셨는데 지금 민원봉사자간담회를 하시는데 다른 데는 대부분 20만 원인 데가 거의 많거든요,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데 여기만 간담회비가 25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똑같이 자원봉사 하면서 조례규칙에 5,000원씩 받는 것은 받고 있고 있는데 여기만 왜 25만 원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특별하게 별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20명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하는 그런 식대나 음료수 비용 그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어떤 단체는 예를 들면 도서방 봉사하시는 분들이 20명이 있는 데도 있고 다른 동은 10명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20만 원으로 해서 동장님이 당신 돈을 보태시든 운영비로 쓰시든 이런 식으로 10명이면 돈이 부족하지 않은데 20명이면 돈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통합적으로 여기는 25만 원이 적절하게 맞으니까 25만 원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부족하다 하면 사실 20명이 간담회가 분기별로 4회로 잡혀있는데 굉장히 적은편이 아닌가, 왜냐하면 봉사비도 적은데, 일률적으로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운영비에서 따로 지원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초에 잡아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동은 10명으로 회원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여기는 항상 고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주로 신정6동 분이 많아서 형평성에 안 맞았는데 가깝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처에 배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을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25만 원이면 1인당 1만 원 꼴이 되더라고요. 자원봉사하는 목적은 어차피 봉사를 하는 차원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잡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매년 25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어떤 데는 20만 원, 그러니까 부족한 데는 부족한 대로 여유가 있는 데는 여유가 있는 데로 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책추진비는 사실상 편성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처음 편성을 할 때도 사실은 작년까지는 없었던 비목을 금년도에 처음 비목을 만들면서 예산과하고 상당히 저희가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 예산심의 때도 심의를 잘 해 주셔서 확보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비싼 것을 먹는 것이 아니고 5,000원짜리를 먹으면서 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어려운 점은 사실상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좀더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난 번에 우리가 질의를 안 하고 간 문화체육과에 대한 자료 요구한 것이 지금도 와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과를 위원장님이 종결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과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자료가 와줘야 문화체육과를 국장님한테 묻든지 어떻게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김종화 위원님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어제 저녁 늦게까지 자료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가 끝나면 행정지원국이 끝나는데 그 전에 갖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끝나고 나서 별도로 또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예결위에 제출하는 것으로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비심사 할 때는 그냥 넘어가고? 어떻게 상임위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이 예결위로 넘어갑니까? 답변이 잘 안되어서 "정리를 해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락을 취했으니까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탁월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지적하여 주신 귀한 고언들은 집행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기획재정국은 구정의 업무를 총괄하며 예산과 재정, 홍보를 담당하는 중추적인 부서로써 소속 직원 모두와 함께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직제순에 따라 창의정책담당관을 비롯한 7개 부서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내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의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시책추진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구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하우스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창의·혁신에 능동적인 공무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 혁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창의혁신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만족의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정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각 부서에서 생산된 우수계획서나 자료, 각종 정보등을 매뉴얼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소송업무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원에 대한 법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보화사회에 쉽게 적응하기 위하여 취약세대인 노인, 여성, 어린이에 대한 전산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 홈페이지의 기능을 새롭게 개선하고 보안을 강화하여 구민들께 다양하고 편리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초고속 자가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예산절약은 물론 주민중심의 유비쿼터스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된 전산기기를 교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활용 가능한 컴퓨터는 새롭게 수리하여 저소득주민 등 소외계층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매월 새로운 구정소식을 전해 드리는 양천News는 제작단계에서 구민의 참여기회를 넓혀 생활편익을 제공하는 홍보지로 새롭게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구정소식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 홍보자료관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으로 구청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지역신문 등 언론사에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실시,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프로그램으로 생생한 지역소식을 알려 드리는 인터넷 방송은 더욱 수준높은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우리구의 발전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구민들에게는 자긍심을 높여 드리고 대내외에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구민 모두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건물,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손해보험을 가입하여 각종 재해 및 사고로 인한 사태 발생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시 업체의 방문이 필요없는 인터넷 전자계약제를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하수도, 보도블록 등의 공사 발주시에는 관련분야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주민대표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불편사항 개선 및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으로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전원을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업무처리시 발생할 각종 사건·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구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을 해외에 소개하고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코트라(KOTRA),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연계하여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의 제조업, 도·소매업체에 30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낮은 이자로 융자해 드림으로써 기업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부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책자에 수록·발간하여 대내외에 소개하는 등 홍보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입찰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조달청,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내용을 구청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경영지원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비의 구비 부담금을 3억 1,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려서 취업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구간 세수편차 완화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도입한 공동세 시행으로 내년도 재산세 세입전망은 금년대비 약 30.4%가 증가된 563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68쪽의 정기분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과세대상을 철저히 확인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입확충을 도입하고자 약 2,700여개의 법인체에 대해 1/2씩 격년제로 지방세 납부에 대한 탈루여부를 집중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으로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공정하게 실시하여 과세자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의 세무2과 소관 업무입니다. 면허기관 및 종류가 다양한 면허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외부기관 등에 대한 인·허가, 면허자료를 전수조사하여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세인 사업소세의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과세대상 정리 및 자진신고 납부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으로 체납 지방세에 대한 징수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조세 형평성 확보 및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징수대책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 대책을 마련하고 시 인센티브평가에도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예산안 중 창의정책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쪽부터 22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07년도 당초예산 1,568억 9,326만 3,000원 대비 101억 9,452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670억 8,7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무1, 2과 소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4억 4,721만 2,000원이 증가한 613억 6,9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과 주택공시가격의 상승,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인한 우리구 재산세 증가분 27억 원을 포함해서 131억 5,11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신규사업장의 증가와 사업체 종업원할의 증액 등으로 3억 5,50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세무2과 소관 면허세가 1,406만 9,000원, 지난년도 구세가 4,490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2억 4,514만 6,000원이 증가한 508억 5,326만 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매각대상 증가로 인해 41억 1,659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지역경제과 소관 도시형공장부지 임대료가 전년대비 5억 9,723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억 7,93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89억 8,831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94억 8,614만 6,000원보다 104억 9,78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서울시 취·등록세가 감소하였고 또한 정부에서 서울시에 교부한 부동산 교부세가 조정교부금 재원이 될 수 없다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재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서울시 보전규모가 감소한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금 7,7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9억 2,771만 9,000원이 증가한 총 456억 9,6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예산서의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부터 57쪽까지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으로 3억 6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변화혁신 위탁교육,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 용역, 정책평가투어단 운영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47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대비 38억 4,776만 7,000원이 증가한 415억 9,2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구정발전 역량강화와 건전재정 육성을 위한 예산이 전년대비 2억 8,660만 6,000원이 증가한 12억 3,331만 6,000원으로 주요증가요인은 법무행정 송무수행 배상금으로 3억 1,824만 5,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137쪽 디지털 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은 31억 2,89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4억 7,883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양천광대역 자가 통신망 구축비가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구직원 인건비는 전년대비 15억 8,827만 4,000원이 증가한 344억 3,896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구직원 정원이 14명 증원 및 봉급인상률 1.8%를 반영한 것입니다 홍보정책과 예산은 151쪽부터 154쪽으로 전년대비 1억 7,504만 1,000원이 증가한 13억 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구민에게 다양한 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이버홍보관 구축, 구정홍보영상물 제작등을 신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59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5억 4,446만 1,000원이 감소한 3억 9,8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2007년도에 계상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5억 9,302만 7,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별도관리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8년에는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1,413만 5,000원이 증가한 10억 4,9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와 공공근로사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3쪽까지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4,270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3,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산세와 시세의 부가징수, 체납정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79쪽까지 세무2과 세출예산으로 전년대비 5,166만 원이 증가한 5억 5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면허세 등 구세와 시세 부과징수, 체납징수,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예산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7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억 9,243만 2,000원으로 2008년도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2억 원, 이자수입금 1억 8,500만 원이며, 일반회계 기금전출금은 3억 원으로 총 21억 7,743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민간융자금으로 18억 원, 이월금으로 3억 7,7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의정책담당관입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7쪽부터 57쪽까지이고 세부사업 설명서는 13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은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창의혁신교육 및 주도그룹 육성에 대한 예산액이 이번에 많이 증액된 거죠?

예,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해왔던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증액을 예상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는 6급 중간 간부 이상 직원들하고 하위 직원들하고 같이 1박 2일로 워크숍 형태로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에 조직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구청 팀장급 이상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6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이원화시켜가지고 맞춤형으로 교육을 한 번 시켜보자, 팀장들이 바뀌지 않으면 직원들도 바뀌기가 힘든 것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창의혁신교육 주도그룹 육성은 6급 이상 공무원 268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중에 한 220명 정도 교육을 갈 거 아니냐라고 판단해서 수립한 거고요, 뒤에 보시면 또 직원들 변화혁신 위탁교육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구, 동 직원 909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600명 정도가 교육가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양천구 직원들이 서울시 직원들보다 교육의 혜택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민간교육 같은 경우도 직원교육을 엄청 많이 시킬텐데 이걸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셔가지고 구정발전 하는데 보탬이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문병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6급과 7급에 있어서 팀장님들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 동안에 하위직들 교육을 통해서 많은 개선의 성과가 있었나요?

작년에 교육시킨 걸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교육을 갔다 왔는데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많다 보니까 일 자체를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위주로 보는 시각 같은 게 생기고 그럽니다. 일단은 관리자들인 6급 이상이 바뀌지 않으면 직원들이 사실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6급 이상 공무원들 리더십이라든가를 강화해가지고 별도교육을 한 번 시켜보자는 뜻으로 6급 이상하고 하위직으로 나누어서 교육계획을 한 번 잡아보았습니다.

양천구 전 직원들에 대해서 직급에 따라서 하위직 직원분들에 한해서 이 교육시스템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적에 지금 과장님께서 구청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제가 보는 교육적인 효과는 실상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는 그게 도움이 됩니다, 중심이 잡히고. 그런데 지금 다 성인이라서 자기 가치관이 다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의 일관성으로 인한 변화보다는 어떤 패널로 인한 변화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포상금제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서는 많은 변화들이 있고 그런 거하고 또 연관되지 않는 부서는 아무리 교육을 하더라도 어떠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교육도 좋지만 좀더 직접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만이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물론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1박 2일, 2박 3일 교육해가지고 대단히 많은 게 바뀌길 기대하는 건 오산이라고 생각하고 바뀔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직원들에 알려주어 가지고 자극을 주고 또 계속해서 직장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멘토링을 한다든가 관리를 한다든가 하면 점차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이 요즘 미흡하다 해서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1.5% 이상 직원교육비로 해야 된다라는 추신 같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양천구에는 직원교육경비가 상대적으로 서울시라든가 중앙부처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이 올해 한 번 하는 것을 보시고 잘 하면 내년도에 두세 배로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평가투어단 구성·운영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좀더 확실한 평가의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글쎄요, 이 부분은 저희 조직이 생긴 지 두 달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이 생기고 나서 직원 발령받고 워크숍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해서 구상된 아이디어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 놓고 우리 스스로 잘 했다라고 남들이 안 알아주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뭐해서 어떻게 보면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를 통해서 구정발전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아이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새로 과가 생기면서 변화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정말 이 부분이 지금 의례적으로 하는 부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은 어떠한 명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보니까 아까도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한 번 지켜보고 그 부분이 지난 후에 평가를 해서 더 좋은 쪽으로 지지해 주든가" 라는 표현도 해 주셨는데, 이런 새로운 어떤 부분으로 갈 때는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지 않을 정도로 더 많은 데이터를 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가 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나 연구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예.

과장님이 우리 양천구에 오신 지가 오래 되지는 않으셨고요?

예, 한 51일 됐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역간 균형개발이 좀 덜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타이틀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일반주민들의 생각은 목동, 신월동간을 얘기하지만 또 목동의 원래 전통 주거지역도 낙후지역이죠?

예.

그러면 이 예산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떠한 용도로 어디에 용역을 맡겼을 때 이 3,000만 원을 지금 계상한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다시피 사실 예산안을 올리면서도 좀 미흡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신정7동 신평시장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면서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지만 중간에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해라, 이런 것 때문에 소액이 들어가거든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소액같은 게 들어가는데 그런 거에 쓰일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서울시하고 양천구청하고 어떤 방향이 다를 때 우리가 어떤 이론적 토대를 얻기 위해서 또 필요한 돈이 좀 일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고민을 더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봐도 좀더 구체적인 주제나 세부실행계획 수립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명확하게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도 우리 양천구가 역대 구청장들이나 현 구청장이나 항상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항상 신월, 신정지역, 목동의 구지역들은 그런 피해의식을 느껴왔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용역비가 내년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도 항상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아마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 이름이 창의정책담당관인데 그 중에서도 정책을 평가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획예산과 심사평가라든가 구청장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되는 것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난관에 봉착했을 경우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본다든가 어떤 새로운 방향을 설정한다든가 그럴 때 이 정도의 돈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런 예산을 반영해 봤습니다.

예산이 적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장 큰 과제고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필요한 일 같으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내년에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서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 이상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야겠죠. 제대로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역대 구청장은 큰 소리만 쳐왔어요. 한 번도 제대로 못해 왔습니다. 정말 실속있게 제대로 한 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의정책과는 세입은 하나도 없고 세출만 있는데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한 2억 4,000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니까 2007년도는 6,585만 원인데 2008년도는 3억 670만 5,000원으로 해서 2억 4,000이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그렇게 많이 증액된 원인이 있습니까?

이 6,500만 원 안에는 시에서 오시장님이 창의시정을 하겠다고 해서 자치구에 창의시정을 같이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지난 3월달에 1억 원을 시에서 특별교부한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6,500만 원에 빠져있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하면 6,000~7,000만 원이 더 늘었는데 조직이 또 새로 생기다보니까 기본경비라든가 아까 말씀했던 변화혁신이라든가 변화혁신주도그룹 교육경비에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화혁신 위탁교육이 6,650만 원으로 창의정책과에서는 제일 고액으로 잡혀있는데 그 위탁교육비가 11만 원 해가지고 600명 했는데 600명은 어느 공무원에 해당되는 인원입니까?

구청의 7급이하 직원과 동사무소의 7급이하 직원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이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크숍 형태로 전 직원이 1박 2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육을 한 것은 본위원도 건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창의정책과에 보면 6,650만 원이면 2007년도 6,500 아까 "1억을 인센티브로 타서 썼다"고 하셨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예산서에 잡힌 것은 2007년도 한 해의 예산보다도 변화혁신 교육위탁에 더 잡아놨다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았나 생각하지 않아요?

위원님, 저는 교육비는 더 늘려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숫자상으로는 교육경비가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데 타구라든가 시 보다는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 교육수혜를 덜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또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늘려주시든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또 창의정책과에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른 타부서에도 부서별로 위탁교육이 거의 다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교육은 과거의 교육상태에서 지양해서 맞춤형으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가가지고 교육받고 온 내용을 복귀해가지고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 볼 계획입니다.

이것이 양천구를 위해서 정말 변화혁신 위탁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세원을 낭비할 수 있는 형식적인 교육이라면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참 어려운 게 교육인데요, 교육을 아무리 잘 시키는 강사가 있더라도 교육생들이 그걸 듣기 싫어하면 교육효과가 없거든요. 이번에는 저희가 분위기를 잘 잡아가지고 교육효과가 엄청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평가투어단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죠?

예.

지금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5개 분야 전문분야별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나누어 먹기식 아니에요? 무슨 객관성도 없는 것이고 어떠한 질 향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흡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계획이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분야별로 한 명이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한 명 가지고는 평가가 주관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한 분야별로 5명 정도는 참석해야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좋은정책 베스트3 선정사업 이런 거거든요. 사실 구청내에서 인증마크 획득했다. 이거 진짜 무슨 일 하는데 반영이 되겠어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심의회라든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잘된 정책이고 사업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자부심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전문가 20명 2일간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심의를 할지 모르지만 지금 구청에서 심의한다고 해 가지고 들어가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심의서류나 제대로 보고 옵니까? 저도 심의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보지만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보는 사람은 몇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책자 주면 딱 받아보고 그날 와서 펼쳐보고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체크하고 있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구민의견에 대해서 여론수렴도 하고 또 그 점수에 정책평가투어단들이 평가한 것 해가지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한 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구청내에서 아무리 심사위원회 해 가지고 해본들 그것이 진짜 인증하는 데에서 정밀하게 검색해서 하는 그러한 인증이 아닌 구청내의 인증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신뢰성을 갖겠느냐는 얘기죠.

그 신뢰성 문제는 사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그런 부분이 우려는 됩니다. 과연 너네가 무슨 평가하는 게 신도 아니고 제대로 평가를 했겠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등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을 적극 반영해서 시행과정에서는 신뢰성이 있도록 이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일단 창의정책담당관께서 우리구에 오셔서 처음 맡아가지고 좋은 사업을 해 볼려고 하는데는 공감대 형성은 돼요. 그러나 그 공감대 형성이 과연 어떠한 정책사업으로만 가서 나중에 진짜 명분이 없는, "알맹이가 뭐냐?" 이렇게 알맹이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 알맹이가 없으면 이거는 질타 받을 일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명심하셔서 사업 자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관계로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우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정진형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제2권 사업명세서 18쪽 중간부분 양천구소식지 광고료 2,250만 원 1건이며, 세출예산은 151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이 2,250만 원으로 세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양천구소식지광고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액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죠?

양천뉴스에 광고는 저희가 매달 16만 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8면과 9면 하단에 광고를 지금 유료광고로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광고료 기준은 가로 6㎝×세로 10㎝일 경우에는 흑백일 경우 20만 4,000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면으로 나올 수 있는 가로 24㎝×세로 10㎝의 흑백일 경우에 81만 6,000원, 칼라일 경우에는 106만 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컬러와 흑백일 때도 차이가 나잖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가로 24㎝×세로 10㎝일 경우에 흑백과 컬러, 한 쪽면은 컬러로 하고 한쪽면은 흑백으로 했을 때 약 187만 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로 해서 저희가 2,250만 원을 잡았습니다.

세원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광고효과로 해서 세입이 될 수 있다고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흑백 보다는 컬러로, 같은 면을 내더라도 그게 더 수입이 좋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광고난에 대해서 세입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한 컬러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입니다. 통·반장 일간지구독이 3,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한 반장 30~35% 여기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내년도 우리 양천구 재정이 상당히 빡빡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통·반장일간지라는 것은 서울신문을 얘기하는 거죠?

서울신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석간으로 문화일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반장일간지로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두 군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신문은 국가에서 하는 계도지 역할을 했는데 문화일보도 우리 양천구에서 구독을 해 주고 있습니까?

양천구에서 석간으로는 문화일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구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일반 민간회사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이 회사에 대한 특혜네요?

특혜는 아닙니다. 저희가 일간신문 중에서 꼭 조간만 보는 게 아니고 요새 석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석간 중에서도 문화일보가 서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정활동에 대해서 많이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구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문을 조· 중·동 3개지를 선호하겠죠? 그리고 기왕에 우리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신문을 구독했을 때에는 이런 신문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되는 관행입니까, 뭡니까?

관행은 아니고요,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타 중앙일간지보다 저희구 소식을 많이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서울신문이나 타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한 면 정도 나오지만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3면 정도로 해서 각구의 소식을 정확하게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도 서울신문을 봐온 거는 관행도 있었고 어떤 신문보다 지역에 대해서 많이 할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문화일보는 작년부터 시행했던 겁니까?

서울신물은 모든 자치구가 관행대로 보고 있고 문화일보는 올해부터 추가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았을 때 문화일보에 대한 구독은 어떻게 보면 특혜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우수한 반장 30%, 35%를 동장이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통장님들 고생하십니다. 또 거기에서 특별한 지원대책도 없이 반장님들도 고생하세요.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30%, 35%를 동장이 선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힘든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3,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는 시기의 문제도 있고 이 예산이 타당성이 좀 없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반장님들 중에서 상업이나 직장에 종사해서 조간신문 구독이 곤란한 반장을 조사해 가지고 석간신문을 구독해 드리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간신문 구독대상자 선정같은 경우에는 동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구독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똑같이 반장직을 수행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면 소외감을 느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동에 얘기를 해서 저희 동 모든 분들에게 구독을 시켜 드렸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허락치를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구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건 무리가 있고 차라리 그런 예산이 있으면 굳이 신문이 아니더라도 반장님한테 골고루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통장님들은 전부 100% 다 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반장 구독대상자 선정은 관할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올해 반장일을 보신다든지 모범반장이라든지 동행정에 적극 지원하시는 분들을 파악해서 구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현재 반장님들 중에 한 30%를 지금 구독을 시켜드리는데 또 못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3,000만 원 정도면 한 5% 정도를 늘려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다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 수준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다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경비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노릴려면, 굳이 우리가 신문을 봐주는데 서울신문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왜 하필이면 문화일보입니까?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조선·중앙·동아를 선호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한테 그런 혜택이 갔을 때에도 그 효과는 미미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는 기왕이면 통장님이나 반장님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되 그 중에서 30, 40%를 선택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무의미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지금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 "왜 구독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중·동일 경우에는 다 조간신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통·반장님들한테도 일단 석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석간일 경우에는 문화일보가 나오기 때문에 해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집에서 솔직히 무슨 신문을 보십니까? 제가 어떤 특정신문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돈 내고 볼 때에는 사실 문화일보는 거기 랭킹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 기왕에 선정을 하더라도 그렇고 기왕이면 저는 이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반장님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달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겁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것 말고, 계속 그래왔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반장님들 중에서 30%만 보고 있기 때문에 5%를 더 늘려서라도 통·반장님들 고생하시는 거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보다 저희 위원님들도 통장님, 반장님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잘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특히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우리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 원이 지역에서 극히 일부분의 반장한테 혜택이 가는 건 시혜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제가 나중에 진지하게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의 고견을 업무에 성실히 반영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모델 선발활용으로 해서 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홍보모델 선발은 양천구 가족홍보로 선정된 그런 사진 홍보를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전번에 네 번 정도의 활용을 했습니다. 그 활용실적으로는 저희 홈페이지와 그다음에 양천사랑복지재단 홈페이지 그다음에 보건소 금연클리닉, 또 저희 양천구길라잡이 홍보책자에 한 번 실었습니다.

실은 것까지는 아는데 해마다 홍보모델로 선발되면 1년 계약입니까, 2년계약입니까?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했는데 5월 31일날 저희가 모델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으로 했다면 해마다 홍보모델 선발비로 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격년제로 해야지.

그 분들을 위해서 이미지컷을 찍기 위해서 선발모델 이미지 사진을 촬영할 때 출연료로 일인당 10만 원씩 해서 저희가 세 가족인데 그러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면 일단 홍보모델을 선출하면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모델 하고 끝나버리면 편성하는 것이 옳은데 최소한 네 번 정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모델로 선임이 되었을 때에는 1년 이상 가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임기를 2년으로 했는데 그 동안에는 모델로 선발된 사람들이 2년 동안은 가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사진을 찍을 때 저희가 모델로 선정은 되었지만 그 분들이 출연할 때 출연료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모델 선발해 놓았는데도 사진 찍을 때마다 계속 또 주고 주고 하는 거에요?

저희가 와서 이미지사진 한 번 찍을 때마다 출연료로 해서 주는 겁니다.

그것은 완전히 특혜 중에 특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번 선발해가지고 2년 동안 그 모델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계속 사진 찍고 돈을 준다?

왜냐면 시기적으로 찍어야 될 게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모델을 또 다른 사람으로 바꿉니까?

세 가족을 2년 동안 활용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구정홍보 사진촬영 및 기획사진 촬영에 대한 예산액이 2,300만 원 가까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전례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인터넷 디지털사진 인화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용을 해보니까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매수를 많이 하다 보면 이거보다도 더 저렴하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조금의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는데 이것을 연례적이고 반복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계속 금액을 올려서야 되겠느냐,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10%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는 사진현상인화료를 전부다 연간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연간단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가 지금 이 가격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간단가로 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화료가 5×7사이즈나 8×10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보았을 적에도 동네의 디지털 인화하는데 가서 하더라도 양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이것보다도 한 1/3 정도는 더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사진관을 직접 운영하는 데서 사진을 인화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면밀히 알고 있는 실태거든요. 인터넷 사이트의 다양한 부분에 들어가서 하더라도 더 저렴한 가격인데 왜 일관적으로,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 2007년도 사진 단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5×7의 경우에는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를 더 계상해서 디지털인화료로 550원으로 한 겁니다. 그다음에 8×10일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왜 더 인상을 해서, 인화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화지 용도에 따라서 오히려 더 저렴하게 단가가 내려가는 상태인데 왜 인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느냐 이거죠.

저희가 인터넷으로 구입할 경우에 금액은 다운이 되지만 사진 인화지라든가 질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연간단가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최고 낮은 가격이 이 가격으로 들어와서 결정이 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진에 대한 부분에서 서로 담합을 해서 이런 가격에 준해서 가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양천구에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매수일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합이라든지 저희가 내정해서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좀더 깊이 있게, 이 부분은 하나를 하더라도 인상하는 것보다는 서로 홍보하느라고 단가가 더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양천구 상징조형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징조형물이 지금 저희가 일곱 군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가 파손이 되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구에서 이런 조형물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요?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지만 수리를 요할 경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거의 남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고치지만 저희 직원 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편성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시스템 통화구역 정보제공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신규사업에 몇 개 들어와 있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하고 ‘사이버홍보관 구축’해서 들어와 있는데 ‘변화하는 양천의 모습 영상물’ 했는데 기존에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 되어서 목으로 타이틀을 잡아놓았지만 지금까지 양천구의 전반적인 것을 놓고 보더라도 이런 타이틀에 준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도 간략하게 다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이버홍보관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로 홍보할 수 있는 게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군데로 통합을 해서 모든 구민이라든가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분들이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영상물은 아직 저희가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물을 제작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변화하는 양천의 모습’을 영상물로 제작한 건 내년부터 뉴타운사업이 되면 뉴타운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달라지게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재의 모습과 그다음에 진행되는 모습을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저희가 역사 사료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런 타이틀이 없어서 양천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새롭게 한 것이 뉴타운사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목동개발이 되기 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료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양천구청은 과거에 대한 관리부분은 전혀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갔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크게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내년에 할 수 있는 뉴타운사업지역이 있고 그 이전에 크게 변화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지금 저희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1억 5,000이었는데 이번에 딱 정확하게 부가가치세처럼 10%가 올라갔는데, 혹시 양천구청 홈페이지 회원수를 모르시죠?

홈페이지 회원수가 2만 5,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3만 494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동영상으로 뜨고 바로 접속이 되도록 굉장히 쉽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11월까지 월 평균 5만 404건이예요, 그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 52만 인구 중 세대수로 따지면 19만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걸 1억 5,000 들여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생동감 있는 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지금까지 홈페이지에서 글로 볼 수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생생하게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영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10%가 이번에 증감이 되었는지, 이번에도 다시 업체선정을 하는데 심의를 할텐데 증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는 그 동안의 물가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한 10%를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1억 5,000으로 되어있는데 한 10% 인상분을 계상해서 1억 6,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공개입찰 하시나요?

이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공모하면 여러 업체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협약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 증감 안 해놓으셔도 되잖아요? 그냥 예산상으로 편성을 안 해 놓으셔도.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6개 분야에 20개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 구청에서는 정사진은 할 수 있지만 동사진을 할 수 있는, 즉 동영상으로 저희가 확정할 수 있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 쪽을 같이 활용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물가인상률에 10%를 계산해서 했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 협약에 의하면 이 예상금액 보다 저희가 적게 또 집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산을 더 쓸려고 하지 마시고 그 선에 맞추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물가상승 오르고 뭐하는 것은 알죠.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저희가 급여를 받으시는 월급쟁이들이 딱딱 10%씩 올라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업자들한테 물가상승 해 가지고 10%씩 올려준다고 미리 계산해서 잡지 마시고 그 선에 맞추도록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김연수 위원님이 일간지 조·중·동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김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 그건 전체적인 예산 금액을 조정하면 되는데, 제가 우리 구청의 일간지 구독현황을 자료를 한 번 받아봤어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 문화체육과는 예를 들어서 체육을 담당하죠?

예.

그런데 거기에 스포츠와 관련된 일간지를 하나도 안 보고 있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생각한 것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홍보정책이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문화체육과인데 스포츠신문을 본다, 안본다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여기도 그래요. 또 몇 군데만 더 지적합시다. 헤럴드신문이 지금 홍보정책과에서 한 부를 보시는데 홍보정책팀에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영어 원어민 해서 많이 하는데 주관과가 교육지원과인데 거기는 영어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 영어강사가 오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걱정되네. 그래서 거기도 그런 과의 특성상 맞는 신문은 권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또 하나는 기술직들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경제지를 안 본다면 어떻게 물가상승률을 알고 경기변동률을 예측할 것이며 우리 구민들이 쾌적한 명품 양천을 만드는데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것입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이걸 면밀히 분석해서 그런 과들은 그러한 것을 당연히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쪽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구민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틀리죠?

예, 알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야간 근무조들이 계신 곳들은 아까 얘기한 석간을 좀 보내주세요. 야간근무 하면서 지루하잖습니까. 그런 데는 정말로 석간신문이 가야 되는데 그런 곳에는 오히려 석간이 없어, 야간근무자들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상황실, 밤 새는 곳, 당연히 그런 데는 저녁 석간신문이 가야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정책적으로 봐 주십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이건 예산과는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천에 아까 금년도 예산에 좋은 아이템이 많이 있습디다. 구정 변화하는 양천의 모습 양천의 모습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입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홍보를 담당하는 주관과장님이기 때문에 대강 다 아시리라는 전제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천구에 명소가 몇 개나 있죠? 인터넷에 떠 있는 것. 잘 모르시겠어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관과장이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명소가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필터링을 안 하시면서 뭘 여기에 구정홍보 영상물 양천의 옛모습만 자꾸 얘기하면 뭘 해요? 주관과장의 마인드가 중요하잖아요.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50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홍보라면 우리구에 대한 것을 뭘 홍보할 것인가 현 상황은 파악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양천구의 명소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 그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인터넷을 다시 구축하겠다면서 예산만 잔뜩 달라고 하면 뭘해. 여기에 지금 양천구 홈페이지를 다시 꾸미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잔뜩 있네요. 현 상황도 파악이 안됐으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새로운 홍보자료가 나오겠어요. 현 상황은 파악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 지역에 인터넷상에 명소가 있으면 그 명소를 유지·관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유지·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명소의 유지·관리는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소 유지·관리는 저희보다도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기 열녀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열녀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지·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해당,

전부다 그렇게 해당과, 해당과 하다보니까 관리하는 과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불행한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양천의 홍보를 책임지고 있다면 양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상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은 이거를 활용하는 과에 있든가 포괄적으로 누군가 하나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거 하시라고 시에서 여기에 오신 거예요, 그런 거 하라고. 포괄적으로 보시라 이거예요, 넓게. 그래서 그 과에 예산을 세울 거면 세워주도록 만들어 주고 홍보자료로 쓸려고 해도 있어야지. 여기 영정 사진 초상권때문에 열나게 돈 주고 그런 것만 할려고 하지 말고. 눈에 띠는 것만 하지말고 문화,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이어갈려면 관리도 해줘야 홍보자료로 쓸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관리는 안하고 홍보만 할려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옛모습 얘기 잘 했어요. 옛 모습을 잘 찍어가지고 보존해 가지고 변화하는 양천의 모습을 할려면 본위원이 시의원 시절에 신정역, 은행정역에 신정역을 은행정역으로 바꿀 때 괄호 열고 은행정역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은행정의 옛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을 앨범에서 찾아가지고 확대해서 크게 만들어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본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날라갔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비를 들여서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그게 날라갔어. 그런데 아무도 몰라. 이게 우리 양천의 공무원들 현실, 바로 옛 것을 간직하고 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과에 누군가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에 명소로 있던 신월7동의 성황당터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과학수사연구소 앞입니다만 거기에 목욕탕이 들어섰어요, 지금. 그러면 이러한 것을 각 과에서만 관리를 할려고 하니까 공무원들은 예산이 없으면 관리를 안하죠, 그렇죠? 예산에 몫을 딱 쥐어줘야 아, 이건 내책임이구나, 이게 내 과로구나 해서 하죠. 그렇죠? 예산 몫이 없고 돈이 없는 과에 가서 도와주고 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좀 안타까운 게 이거에요. 이렇게 그때그때 단위사업별로 예산만 따낼려고만 하지 말고 유지·관리를 해서 그대로 보전하는 비용도 좀 쓰자 이거예요, 지역에 있는 것을. 그래야 우리가 필요할 때 그걸 빼서 홍보도 하고 자료로 쓸 거 아닙니까. 너무 공무원들이 정말 근시안적이다 이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던질 때 정말로 기대했던 거는, 나는 정말로 홍보정책과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했어. 왜? 서울시에서 그래도 잘 나가시는 분이고 마인드가 상당히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답변을 할 것으로 나는 기대를 했다 이겁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다면 존경하는 기획국장님도 계시니까 예산 반영에 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주시고 나머지 세세하게 예산이 많다, 적다 문제는 본위원이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세 가지만 거론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홍보정책과가 기획재정국으로 가있기 때문에 연계성을 두자 해서 그 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이 사실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이게 사실 비슷비슷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양천구 화보제작 4,000, 사이버홍보관 구축 3,000, 구정홍보 영상물제작 3,000, 변화하는 양천의 모습 영상물제작 2,000, 보통 1,000, 2,0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렇게 전부 명칭을 다 달아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팀별로 하나씩 할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팀별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별로 해서

그러니까 사업별,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을 전부다 쪼개 놨어요?

같은 사항은 아니고요, 전부다 개별적으로 완전히 틀린 사항입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화보집은 저희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사이버홍보관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좀더 편안하게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모아놓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구정영상물이라든가 지금 화보집과는 별개입니다. 화보집은 또 정사진 쪽으로 해서 나오는 거고 영상물은 간단하게 10분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사라지는, 변화되는 양천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각자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녹화기, 디지털카메라, 디자인 전용 멕켄토시 이런 거를 다 구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예산을 편성해놓고 필요해서?

그 자산취득비에서 나가는 것은 저희가 정사진을 찍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가 한 대 있지만 그 카메라가 가끔 고장날 때가 있어 가지고 예비로 바로 사기 위해서 예비로 해서 만약에 수리를 보냈다면 저희가 사진을 찍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산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느냐는 거예요.

그 작업하고는 약간 별개입니다.

왜 이런 경우를 내가 얘기를 하냐면, 홍보, 좋습니다. 그런데 개청 20주년 관련 신문광고료 1,540만 원, 이거 지역신문에 낼 거예요, 아니면 중앙일간지에 낼 거예요?

지역신문쪽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하는데 1,540만 원이 들어요?

저희가 지역신문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나누어줘야 돼요?

각자 지금 저희가 지역신문에는 창간과 그 다음에 신년사 할 때 광고료가 딱 2번 나가고 있는데 그 외에 저희가 개청 20주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14개 지역신문사를 다 나누어 줘야 되느냐고요?

예, 골고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100만 원씩이네요, 그렇죠?

예, 그 외에 다른 거기에서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또 중앙일간지,

양천구에 있는 지역신문사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구청 PR 잘 하는 데도 있고 구청을 깎아내리는 데도 있습니다. 아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00만 원씩 줘야 똑같이 나오나요, 아니면 더 주면 좀 편파적으로 좋게 나오고 그러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주면서도 이상하게 나올 때가 많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광고료나 이런 것을 주면서도 매년 증액되면서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은 즉, 관리 잘못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언론사 간담회비도 잡혀있고 하던데 그런 간담회를 할 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과장님께서는 그런 게 진짜 잘 되어야 이왕에 예산에 잡혀서 주면서도 배짱 피우면서 줄 수 있잖습니까. 당신들 이러이러 하면 이거 못줘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2008년도에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체크를 해서 어느 신문사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친한지 봐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운영 잘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는 3,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고요, 사이버홍보 자료관하고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예산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56억 6,026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3억 9,858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사업예산서 7쪽부터 8쪽에 국·공유재산임대료, 11쪽에 증지수입, 13쪽에 이자수입, 14쪽에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불용품매각대, 15쪽에 변상금위약금, 19쪽에 과년도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57쪽부터 159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그렇고 목3동 구청사 부지를 내년에 매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획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가능하면 금고자금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대한 늦추어서 내년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2009년도에 지하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그 일대의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 주변이 굉장히 개발가능성이 높은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지만큼은 다른 것도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목3동 구 청사 같은 경우에는 더 뒤로 늦추어가지고 매각을 하더라도 최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잘 좀 계획을 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최진표 위원 후속으로 질의하겠는데 그러면 목3동청사 부지는 2008년도에 매각이 안되면 2009년도로 넘어가겠네요?

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임대료 부분에서 부과세까지 해서 세입이 작년부터 저희가 더 늘어났죠?

예, 부과세는 받아가지고 국세로 내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여기 잡혔잖아요. 세입부분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안 잡혔습니다. 지금 세입, 세출이 현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임대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은 매년 항상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임대부분에 있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다 하시지만 주택이 개발될 구도로 같은 부분은 건설교통국 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부분의 재산실태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 어느 쪽으로 되는 겁니까?

사용료수입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건설교통국 쪽 세입부분에 잡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몇 달 전인데 주민참여예산제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주민참여감독제 말고 주민이 사업을 올려가지고 하는 예산제도 해서 조례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계약업무추진 목에 들어가서 나라장터 이용료가 있는데 나라장터 이용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입찰을 그 전에는 구청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달청에 있는 입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서 입찰수수료를,

그다음에 적격심사 및 계약시스템 유지관리가 있는데 적격심사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적격심사라는 이야기입니까?

입찰이 일단 끝나면 그 업체가 적어도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지 자격증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서류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95점 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이 되고 그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순위 업체를 적격심사를 해서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 및 계약시스템 유지는 일단 입찰에 들어와 있더라도 그 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사후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계약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및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8쪽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목동도시형공장부지 임대수입과 15쪽 과태료수입으로 총 62억 4,600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유재산임대료 그게 홈에버를 말씀하시는 거죠?

홈에버부지하고 그 옆에 모델하우스부지 세 군데입니다.

이번에는 세입이 더 잡혀 있는 거죠?

내년에 공시지가를 아직 예측을 못해서 한 10% 정도 더 해서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예산 편성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163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내용이 조금 틀렸더라고요. 미리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년도 예산은 방금 별지 한 장을 나눠드렸는데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163쪽에서 1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838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1,000만 원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162만 원이 남아 있고 이번에 잡힌 게 줄어서 362만 원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이거 진행을 하실 때 그 때 동사무소에서 빌려서 무료강사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계획은,

지금 신영시장에서 신월1동사무소를 빌려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아카데미교육은 시에서 강사료가 나오는 게 있고 별도로 6회에 240만 원 편성해 놓은 그것입니다.

이번에 중소기업 지원 계획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것하고 지금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중복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부터 완제품 생산업체현황, 육성기금출연 전부 다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업무보고에는 그렇고 지금현재 입찰서비스 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 2,7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만약에 큰 업체가, 만약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자기들이 입찰을 하면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시스템구축 하는 게 300만 원이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사용료를 주어야 되어서 2,700만 원을 잡아놓았고, 다음에 중소기업 안내책자 우리 20개 업체가 완제품업체인데 그 완제품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유통하는 업체도,

과장님, 그러면 상공회의소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저희 구비로 나갑니까?

3,000만 원은,

회당 1,000만 원씩 분기별로, 교육이 있을 때마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건 시예산입니다.

그건 시예산으로 하고 3,000만 원은 따로 지원을 합니까?

3,000만 원은 상공회의소에 주는 게 아니고 해외전시회나 국내전시회에 나갈 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해외 국제전시회 참여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해외전시회 참여업체는 2개 업체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2007년도에 2개 업체인데 2008년도부터는 해외업체 뿐만 아니라 국내 코트라(KOTRA)나 서울통상진흥원에서 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시간상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 지원시스템 해 가지고 예전에는 전시판매를 했었는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만드신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제품.

그게 지금 전시판매대가 목동역에 있었는데 그것은 없어졌고, 우리가 구민의날 같은 경우에 양천공원에서 할 때에 10개 업체, 한 20개 업체가 되면 한 2개씩의 부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소기업 지원 입찰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안내책자 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로데오거리를 이렇게 빌려서 행사를 하는데 하루면 끝나는 거예요. 4천몇백만 원의 예산을 잡아서 하루면 행사 지원이 끝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책자를 만들고 입찰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좋지만 이왕이면 그렇게 하루에 끝나는 행사가 아니고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차라리 예전처럼 전시회관을 지원해서, 그 방법이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영구적으로 1년은 지속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게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찰정보시스템은 그 쪽에 돈을 주고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아니면 지금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인터넷 안내책자 제작을 따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것보다, 1,800만 원을 들여서 만들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양천구청 홈페이지나 관공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해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라리 장소를 빌려서 그 분들이 항상 주민을 접할 수 있는 장소, 목동역에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지, 이게 말은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중소기업 하는 데를 몇 번 가봤거든요. 저렴하게 팔고 해서 홍보가 되어서 전단지가 들어오면 주부들은 거기에 가거든요. 그렇게는 되는데 안내책자 만들면 이렇게 한 번 다 돌려주다가 보고 그만인데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그 분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안 되니까 차라리 다른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전시관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 같거든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인쇄업자 좋은 일 시키고 지금,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요, 제 뜻은 책자라도 하나 하면 혹시 외부의 다른 기관에서 오면 우리구에서 이렇게 생산한 제품이 있다, 이런 것도 한 번 PR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결연단체 같은 데에 가서도 그런 거라도 하나, 소개하는 것도 좋은데,

그건 양천구 구정이라고 만든 책자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책자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생산하는 제품 그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는데요, 아무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지 중소기업 그 분들은 물건을 많이 파는 게 좋은 거거든요.

예, 좋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간략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지금 말을 막 끊어버립니다.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과장님은 답변을 해버리고 또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위원님이 질의를 해버려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과장님도 말을 끊지 마시고요,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 구예산에 50%인가를 반영, 그 기준에서 전체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현실적인 안으로 이게 채택이 된 건가요?

작년에 8,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00만 원으로,

그러면 그 금액을 지금 줄인 상태에서 하는 게 더, 그러니까 실제 맞는 금액을 지금 편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년 실적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할려고 좀 줄였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실제 다니다보면 밤이 되면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지금 고양이들이 있는 것은 잡아가지고 하는데 현재, 또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세하는 그런 작업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고양이가 새벽에 굉장히 많아요. 새벽에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5시 동틀 때부터 다니다보면 개들이 떼거리로 다니더라고요. 몇 마리씩 떼거리로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 시간대에 실제 하신 것은 아니고 저희는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아는 거고 이걸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내용은 실제로 모르실 수가 있어요 구청에서는.

그렇죠, 개 같은 경우는 노외에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동물보호협회에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구청에 해서?

예, 밤 같은 경우는 당직실로 해 주면 당직실에서 보호협회에,

이래서 개들이 새벽에 많은 거네요. 왜냐하면 저도 지나가면서 구청에 연락을 한 적은 없어요. 대부분 주민들이 그 시간대는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러 주민들은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지나간다고 해서 신고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적을 수 있는 거네요, 위탁을 주지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밤에는 고양이가 많고 새벽에는 개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저도 한 번 보면서, 동별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동별로 나와있는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대개 보면 예산을 무턱대고 주고 무턱대고 위탁을 주고 나서 사후관리는 잘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하여튼 제 집 주위에도 굉장히 많아요. 밤 되면 고양이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한 번 챙겨주시고요, 예산을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실제 지역경제과에는 시장 활성화만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가축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맞춤형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올해 몇 차 정도 교육을 실시했죠?

아카데미 교육을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신영시장에 대해서 오늘부터 8차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죠?

재래시장이 12군데입니다.

복합사업 한 곳은 몇 군데죠?

등록시장은 8군데, 재래시장은 12군데인데 지금 현재 교육을 하는 데는 신영시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신영시장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4회에 강사 240만 원 하는 것, 법정동별로 한 번씩 하고 한 군데 대표적으로 해서 네 번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비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재래시장육성회에서도 무료로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교육은 물론 환경개선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인프라가 좋아져서 상인들이 매출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조금이라도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경창시장하고, 경창시장은 작년도에 했잖습니까. 와서 물어봤더니, "조금 나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서울시비로는 복합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내려오고 그러면 나중에 사후관리비 어떤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나요, 아니면 그건 상인회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또 잡아줘야 되는 건가요?

환경개선사업비 지금 하자보수기간 2년간은 하고 2년 지나서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 저희는 상인회에서 그것을 하도록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환경개선된 시장중에 1년이 넘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2년이 되어가는 곳도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빨리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정말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상인회에 전폭적으로 어떠한 시스템화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지 않는가, 그냥 지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부분보다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진행하고 있다가 또 시장상인회에서 손들어버리면 문제가 생겼을 때 구에서 또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잖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해 주신바와 같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부분이 똑같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전출금은 전년에도 3억이고 금년에도 3억입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좀더 많이 계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예산상으로 짜기가 어려워서 전년도 대비해서 같은 것으로 맞춘 것인지,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기금을 활용해서 할려고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한테 새로운 판로 개척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는가, 물론 거기에 대한 기준은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봤을 때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복지비 그런 게 많이 오다보니까 마음은 올리고 싶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3억 이상은 더 못올렸습니다. 차후로 내년부터라도 좀 해서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상반기에 200만 원도 지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때 "새로운 사업계획이라서 상인들이 자기가 하는 가게를 놔두고 가서 교육을 몇 시간 동안 받고 이런 것은 해도 참석은 못할 것이다. 강사비만 나갈 것이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다른 분한테 시장에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랬는데도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후반기에 이렇게 838만 원의 예산을 책정을 하고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출내역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많이 안 나가가지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상반기에 200만 원도 안 썼단 말이에요, 8월까지도.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출한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나와 있는데 올해 2007년도 공공근로 사업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 주셔도 되고 다음주까지 주시면 됩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2억에서 3억으로 증액을 하고, 맞죠?

예, 그럴 계획으로,

예정 계획은 3.5%인데 3%로 이 수수료를 저렴하게 낮추신다고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그리고 제 생각에도 지금 최상이 2억인데 그거를 3억으로 늘리시기 보다는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이나 상인들은 1억을 받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은행에서 담보를 받고 다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돈을 증감하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1억씩 할애를 하는 게 낫지 않는가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은 7쪽에 있는 재산세 563억 1,910만 8,000원이 되겠고, 13쪽에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이거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전에 세입 잡히는 부분이 과태료나 재산세 이런 데에서 다 잡히는 거잖아요. 그거를 "25개 구청 중에서 12위를 하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구별로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 그러니까 1등 구청부터 25개 구청까지 자료를, "우리가 몇등 했느냐?" 고 말씀을 드렸더니 "12위 정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171쪽부터 17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1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입이 13억 2,800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원인은 어디서 13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까?

지방세수입 전체에 대한 증감사항이고요, 저희 세무2과 소관은 올해에 50억 5,30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 9,650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줄어든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63억 8,200만 1,000원인데 지금 2008년도 예산액은 50억 5,306만 1,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줄어들었거든요.

그건 세무1과의 재산세 수입까지 합친 내용이고요, 저희 세무2과 것만 보면 면허세와 사업소세와 지난 연도 수입이 되겠는데요 총 50억 5,306만 1,000원입니다.

과장님, 세무2과 세원을 보면 전년도 대비 2008년도를 보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에요. 13억 2,895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건지,

과장님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벽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무부서는 여기고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아마 이런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여기에 대해 미비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방세 고지서 중에 보통 우편물로 발송이 되잖아요. 주위 분도 그렇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집에 자주 못 들어가면 실제 고지서를 못보는데 그런 걸 혹시 핸드폰으로 찍어주는 건 없나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게 내고 싶어도 고지서를 못받아가지고 못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건 없나요?

현재 시행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구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찍어주면 체납률 목표액을 보니까 실제로 걷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우편물을 발송해서 만약에 안 걷히는 체납된 사람들한테는 문자로 보내주면 훨씬 더 효율이 높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거죠.

그걸 시행하려면 전화번호를 우선 다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일부 전화번호가 확보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편물보다는 너무 홍보물이 많다 보니까 그 사이에 끼어서 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입장에서 내야 될 부분도 못내고 넘어가고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으면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는 그렇게 하더라도 자료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전자고지납부 신청을 하시면 해드리고 종이와 두 가지를 다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하시면 두 가지를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실시는 아직 못하고 있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2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세출은 177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