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양천구의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위원입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회의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업무 및 예산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에 의거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질의를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지역사회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7쪽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노점방지용 가로화분대 100여개를 재래시장, 백화점주변 등 노점밀집지역에 설치하고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여 시민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노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노점행위로 인한 고질·반복민원 지역에 용역원을 배치하여 노점재발 예방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주로 재래시장 및 노점밀집지역에 대한 정비 후 용역원을 고정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통행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전문철거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시범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오목로 등 51개 노선 5,847개 지주에 설치되어 있는 부착방지판 중 훼손된 부착방지판에 대한 보수를 적기에 실시하여 부착방지판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한전주 등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을 기존 4장에서 6장으로 2장을 추가 설치하여 불법유동광고물 부착 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11쪽입니다. 남부순환로 도로구조개선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그 동안 동·서간 통행단절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남부순환로 주변을 일반도로 기준의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의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시비를 지원받아 주거환경과 보행자 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품격있는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관내 도로의 부분적인 파손과 침하 등으로 인한 차량소통 지장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15억 원의 예산으로 보수 및 정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의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보행자 편익증진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로환경을 개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정5동 양동길 도로정비입니다. 그 동안 도로의 노후와 굴착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한 신정5동 양동길을 3억 원의 예산으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 관내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각종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가로등 정비 3억 5,00만 원, 보안등 4억 원 등 총 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월촌길 가로등 개량입니다. 조도 저하와 부점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월촌길에 15럭스 미만인 가로등을 30럭스로 가로등 개량공사를 실시하여 밝은 밤거리 조성과 우기시 감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가로등 시설물 고장을 원격 감시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로등주 및 분전반에 감지기를 설치하여 구청에서 일괄 감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입니다. 21쪽입니다.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입니다. 우기시 역류방지 및 원활한 하수소통을 위해 소요예산 10억 원으로 하수관거, 맨홀 등 하수 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하수도 및 빗물펌프장 관련시설 준설입니다. 하수관거, 빗물받이, 유수지 등에 쌓인 토사 등 각종 퇴적물을 준설하여 원활한 하수소통과 펌프가동으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신정4동 972-6 ~ 7호 외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하수관이 협소하고 경사가 불량하여 생활하수가 정체되는 지역의 하수관을 확장 및 개량하여 하수악취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물 정비와 수생식물원 및 자연생태 체험장 구성 등을 통해 안양천을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구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27쪽입니다. 교통체계개선 사업입니다. 신정중앙길 외 1개 지점에 대해 도로부속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로안내표지 및 승차대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이용자에게 정확한 도로정보와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 설치와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와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도로부속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보수하여 운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자전거 보관대를 신설하고 훼손된 자전거 도로 및 보관대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을 내년에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위탁·운영하여 미래의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35쪽입니다. 지역공동주차장 건설 추진사업입니다.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가로공원길 강서구간 사업계획과 서울시에서 종합해서 추진토록 조건부 추진 결정됨에 따라 향후 서울시 계획에 따라 추진예정으로 지상공원,지하주차장 2층 규모의 400면의 주차장 건설로 총사업비 146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목3동 711번지6호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으로 지하 2층, 지상 1층 자주식 주차장 75면의 규모로 30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그린파킹 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2억 원 중 구비 3억 6,000만 원, 시비 8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담장허물기 사업과 생활도로 조성사업을 함으로써 골목길 주차문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CCTV 설치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8,000만 원으로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CCTV 12대를 설치하여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주·정차위반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사업입니다. 주·정차위반 민원 처리시스템과 과태료 압류해제 자동처리시스템에 총 3,8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대민행정서비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입체식 주차장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입체식 주차장에 교통카드를 이용한 주차료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장 입·출 시간을 단축하고 이용고객의 결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각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에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은 7쪽에서 28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7년도 대비 16.5% 증가한 48억 3,802만 2,000원입니다. 편성된 내역을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7년도 대비 16.6% 증가한 29억 6,868만 6,000원으로 이는 도로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과태료등의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입예산은 2007년도 대비 17.9% 증가한 17억 1,701만 8,000원으로 이는 징수교부금수입, 자동차관리법과 의무보험 위반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입예산은 2007년도 대비 2.2% 감소한 1억 2,880만 원으로서 운전자운수 과태료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조금수입 예산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의 안전복지서비스 안전점검추진비 647만 8,000원과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 관리 및 장비설비 교체비 1,7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1쪽에서 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13억 9,065만 5,000원으로 기타사용료,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대비 7.9%에 해당하는 10억 4,193만 1,000원이 증가한 총 141억 3,7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정책사업에 포함된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책자 303쪽부터 306쪽까지 입니다. 2007년 대비 56.2%에 해당하는 2억 8,411만 3,000원이 증가한 7억 8,9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증액된 사업을 포함한 주요사업 내용은 노점상 정비 3억 1,600만 원, 광고물 정비 2억 4,800만 원, 사용료 등 부과징수 3,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책자 309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2007년 대비 5.2%에 해당하는 2억 7,709만 2,000원이 증가한 55억 8,2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하여 증액된 사업을 포함한 주요사업 내용은 신정5동 양동길 도로정비공사 3억 원, 남부순환로 도로구조개선용역비 1억 5,000만 원, 도로시설물 보수비 7억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 7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책자 317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2007년 대비 2%에 해당하는 1억 2,798만 7,000원이 증가한 64억 9,3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기반 조성과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하여 증액된 사업을 포함한 주요사업 내용은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비 10억 원, 하수도준설 공사비 8억 원, 빗물받이 개량 및 신설공사비 3억 원,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물 정비공사비 5억 5,000만 원, 신정동 972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 공사비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책자 333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2007년 대비 38%에 해당하는 2억 8,844만 5,000원이 증가한 10억 4,6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증액된 사업을 포함한 주요사업 내용은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1억 500만 원, 도로안내표지 및 승차대 정비 1억 5,000만 원,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 1억 5,000만 원, 자전거이용 시설물관리 등에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책자 341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2007년 대비 39.7%에 해당하는 6,429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2,5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및 사업용차량 질서확립을 위하여 증액된 사업을 포함한 주요사업 내용은 버스전용차로 단속비 3,700만 원, 사업용차량 단속비 2,500만 원, 포상금 24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 대비 5.4%에 해당하는 6억 5,149만 6,000원이 감소한 113억 9,0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불법주·정차 및 거주자 우선 주차단속비 1억 5,900만 원, 주차질서확립 유공단속원 포상비 2,700만 원, 무인단속시스템 구축비 4억 8,0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강화비 3억 5,9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체납징수 포상비 6,400만 원, 민간견인료 3억 3,600만 원, 주차장건설 54억 900만 원, 그린파킹 사업추진비 3억 6,000만 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 2억 8,4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11억 5,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7억 1,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7쪽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97년 4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의 기금은 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성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의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억 8,300만 원이 감소한 10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200만 원,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지출계획으로 업무관련 차량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3,000만 원,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7억 400만 원, 도로굴착복구 감리원 급여 4,300만 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이월금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으로 85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 사전예방과 긴급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2004년 12월부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의 기금은 14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구의 적립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 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긴급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의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억 9,940만 6,000원이 증가한 18억 7,2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122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4억 5,588만 3,000원, 기금전입금 3억 3,5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지출계획으로 재난재해 사전점검, 보수정비 등 시설비 6억 135만 원, 재난대비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 5,000만 원, 재난위험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진단 이주비 1억 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이월금 11억 2,1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 및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국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사업예산서안중 세입은 8쪽, 9쪽, 11쪽, 13쪽, 15쪽, 17쪽, 18쪽, 20쪽까지이고 세출은 303쪽부터 306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471쪽부터 4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노점·노상적치물 수거 보관창고 이전 해 가지고 6,860만 원이 신규사업비로 올라왔는데 실제로 장기 전세주택을 드리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지금 신정7동 한사랑교회 주차장 부지에 창고를 이전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장기 전세주택을 그 쪽에 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양천구도 거기에 호응해서 장기 전세주택을 짓기 위해서 창고 이전을 한다는 뜻이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어떤 노상적치물을 단속했을 때 그 단속물을 지금 현재 그 창고에 임시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그 곳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 부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니까 12월 31일까지 그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대체로 옮길 장소를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정7동 우성아파트 앞에 있는 공용청사부지로 옮길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신정7동 동청사 부지로 이전하겠다는 얘기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 전시회 용역 해가지고 485만 7,000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7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아름다운 간판 전시회를 하는 목적이 옥외광고물 같은 게 난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것인데 그 전초전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업자들한테도 정비된 간판하고 지금 현재의 간판하고 비교를 해서 앞으로는 세련된 간판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목동역이라든지 신정네거리역이라든지 우리 구청, 문화회관 해서 여섯 군데를 정해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전시회를 가질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용면에서는 아름다운 간판이 되어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런 거를 전시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은 시에서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간판을 지금 계획으로는 20개에서 한 30개 정도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전시회를 할려고 합니다.

타구에서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까?

타구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간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40억 내걸고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들도 한 번 참여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거는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하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도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불특정 다수가 와서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만큼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저희들 생각은 전혀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광고물 간판이 너무나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간판 형태하고 간판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간판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사진을 가지고 전시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작년 대비 해서 1억 정도 넘게 계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양천변 가로등 전신주에 광고물부착 방지판을 신규로, 그러니까 안양천의 둑방하고 자연적인 어떤 조화를 살려서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부착방지판 146개를 내년에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광고라는 게 여러 사람이 봐야 광고가 되는데 안양천변에는 실질적으로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런 광고판이 아니라 불법광고를 붙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붙이지 못하게 전주에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못붙이게 오돌토돌하게 회색으로 해서 붙여져 있잖습니까? 지금 그걸 한다는 거잖아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적에는 이 예산이 보니까 부착방지판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시범설치하고 추가설치 하는 걸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추가설치 하는 부분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안양천변에 146개소에 추가로 설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가 아니고 신규입니다.

이 신규도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부구청장님이 서초구에 계시다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조잔디로 띠로 해가지고 붙인다는 얘기 같은데 처음에는 보기가 깨끗할 것 같아요. 인조잔디 식으로 되어 있고 녹색이고 하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적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기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설치하는 거에 보면 예산이 7,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 자체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게 양천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간선도로변에는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5,847개의 한전주라든지 신호등주라든지 그런 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뒷골목 같은 데는 안 되어 있지만 간선도로변은 거의 100%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지면에서부터 몇 m 정도 되어 있죠?

지금현재 네 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네 쪽에 설치되었을 때에 지면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지면에서 1m 위로 설치를 하면 한 폭이 40㎝거든요.

그러면 2m 60까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거기다가 2장을 더 씌워서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광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높이 자체가 지금도 높은데 거기 2장을 더 덧씌울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것보다는 안되어 있는 곳에 더 추가로 하는 게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지금 저희들이 보면 밑에는 우리가 부착판을 설치해 놓아 가지고 거기에 부착을 못하고 차량이라든지 사다리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부착한 사이 공간에다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할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보았을 적에 지역의 민원활동을 하면서 다녀보면 그 정도 높이에 붙이는 것보다는 걸개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플래카드에 전화번호 적혀 있고 그런 게 걸리지 거기에다 종이로 해가지고 첨지물 이런 걸 붙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면에서부터 2m 60인데 그 위에 그걸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광고효과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손으로 하면 거의 2m 60까지 올라가고 그 위에 붙이는 업자들은 어떤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붙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순찰 같은 걸 나갔을 때에 그런 것을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부착을 한 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양천구에 이게 설치가 안 된 곳이 총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게 9,600주인데 그건 전체적인 거고 우리가 현재 부착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간선도로변에 5,400주 기존에 설치한 것 중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데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데가 있는데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전주라든지 신호등주에 부착을 할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설치가 안된 곳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뜻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두 장보다는 한 장만 붙이게 되면 더 여러 곳에다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지면에서부터 2m 60까지 올라와 있는데 거기다 하나 하면 3m 정도 되니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장을 붙이고 나머지는 불법부착을 많이 하는 이면도로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에 있는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추가설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부착방지판 2장이 추가부착인데 기존에 4장을 하고 있었나요?

예.

했을 때 효과는 어땠습니까?

효과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풀이나 본드 같은 걸로는 붙여지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부착이 안되니까 테이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돌려서 붙인다든지 아니면 끈을 이용해 가지고 붙이는 경우는 간간이 있는데 옛날처럼 풀이나 본드로 붙이는 것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를 추가로 하겠다고 예산이 7,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요?

기존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5,400여 주의 신호등주나 전신주에 저희들이 물량을 조사해서 조금 전에 장용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2장씩 부착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현장여건에 따라서 한 장을 부착을 해도 괜찮은 곳은 한 장을 부착하고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뒷골목까지 확대를 하고 앞으로는 예산을 더 편성을 해가지고 뒷골목까지 부착하는 걸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 거리가 아름다워집니까?

제 생각은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 거지만 일단 판을 부착하지 않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부착을 해서 무단광고물을 전신주라든지 신호등주에 그 설치를 안한 것보다는 한 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가로미관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 광고물이 나열되어 붙여져 있는 걸 보기 싫게 느꼈는데 일일이 다 손길이 가지 못하는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부착해서 얼마만큼 난립되어 있는 광고물들이 정리가 될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정비하는데도 부착을 안 했을 때보다는 행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고 설령 거기에 부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손으로 뗄 수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미관과 도시환경과 연결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뭐든지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정비와 관련해서 2008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471페이지에 현재 관련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1,000만 원 이상을 증액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008년도 사업예산서에는 304페이지 상단에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71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액된 것 중에서는 부착방지판을 추가 설치하는 것하고 또 안양천변에 146개소의 인조잔디로 해서 부착방지판을 신규로 설치하는 게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넣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노점상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1억 원 이상 증액이 되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질문 잘 듣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증액된 것은 올해 가로화분대 신규설치로 해서 100개 구입하는 거에 1억 5,400하고 그리고 노점상·적치물이 지금현재 창고가 신정7동 시유지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 쪽에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창고를 옮기라고 해서 옮기는 비용 6,800만 원이 포함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도 노점상정비 관련해서 관련예산이 편성이 되고 특히 시장이라든가 도로변 보도상에 노점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점을 하시는데 지금 노점상정비 관련해서 매년 보면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다고 보면 효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를 해서 건수가 좀 줄어가지고 관련예산도 좀 줄고 예산절감도 하고 일선 행정동에서 지금 노점상 정비를 다 하게 되면 어쨌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가 있는데 보면 올해에도 1억 이상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도, 홍보를 잘 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노점상을 정비한다고 해서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분들이 결국은 직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지역경제과에 취업정보센터가 있는데 연계해서 이 분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점 정비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증액된다고 해서 노점의 어떤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정비는 하지만 또 사회 현실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타구 사례 같은 것도 벤치마킹 해서 업무에 접목시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줄어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취업정보센터의 안내문을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그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서로 말씀드리면서 이러이러한 창구도 있다고 안내를 하지만 그 분들이 수긍을 하지 않고 "나는 오로지 이 노점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노점을 단속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노점상 하시는 주민분들한테 계도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련예산이 몇 년간의 추이를 보게 되면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사실 노점상 정비 계도·홍보하는데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슬픈 일입니다. 그 만큼 이런 사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계도 홍보를 많이 하시고 또 이 분들이 단속되었을 때 결국은 생계를 이어갈 그런 어떤 직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정보센터와 연계를 해서 이 분들이 잘 상담을 받아서 직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업무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 전시회 용역비가 485만 7,000원이 신규사업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편성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85만 7,000원은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총 7회에 걸쳐서 6개 장소에서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고 내용은 서울시에서 아름다운 간판을 지정한 사진 중에서 우리구와 가장 가까운 그런 사진 20점에서 30점을 정해가지고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동역이라든지 신정네거리역이라든지 오목역, 양천구청역, 우리 구청, 문화회관 그런 곳에서 7회에 걸쳐서 전시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편성취지를 살펴보니까 광고주, 광고업자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고 또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간판 전시회 용역비를 계상했다 이렇게 취지가 되어 있는데 광고주, 광고업자의 의식전환을 유도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시회를 하는데 일반 불특정다수인 뿐만 아니고 광고협회와 협의를 해서 광고물을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지금 있는 그런 광고물하고 어떤 세련된 광고물하고 비교를 해서 앞으로 구청도 계도를 하겠지만 만드시는 업체분들께서도 구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할려고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도나 취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칫 전시성 행사에 그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양천구의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또 그 사업취지에 맞게 광고업자의 의식전환이 유도될 수 있도록 순수성을 가지고 이렇게 관련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로 사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예산은 사업설명서 309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는 479페이지에서부터 489페이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서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없는 관계로 바로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연간단가로 해서 15억 405만 원이 잡혔는데 올해 총 사용된 게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은 추경 포함해서 23억입니다.

23억인데 지금 15억밖에 안 잡혔으면 내년 추경에 또 잡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각 동에 민원사항이 많으면 또 불가피하게 3억 내지 5억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추경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계획 자체가 잘못 잡히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15억만 잡았다는 거는 돈에 맞춰서 수치를 맞춘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내년 추경에 또 해야 될 것 같으면 계획성 있고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예산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게 있으면 그걸 깎더라도 어차피 내년에도 20억 이상은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를 15억 잡아놓고 내년 추경에 또 잡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본예산에 다 반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구청 예산을 규모 있게 짜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2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계획부터 잘 잡혀가지고 내년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보면 가장 표나는 게 사실 도로같은 거를 선출직 의원들한테 "이거 좀 해놔라" 하면 바로바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욕만 많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이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올해도 23억 들어갔는데 15억 잡아놨다면 내년에 7, 8억을 추경에 또 반영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10페이지 남부순환로 도로구조개선용역 해 가지고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올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는 당초 1970년도에 개설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순환역할을 해 가지고 자동차전용도로 그러니까 준고속화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쓰다가 90년도 초에는 고속화도로 기능이 다 되었다 해 가지고 일반도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도로화가 되었지만 차가 다니는 길과 사람이 다니는 길이 너무 높이가 차이도 나고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구조로 했기 때문에 일반도로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실제 구로구청, 영등포구청, 가리봉동, 개봉동 같은 데는 지금 다 구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고척동도 곧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서 빨리 구조개선을 해야 지역발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용역비만 1억 5,000인데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전체 예산은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50에서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억에서 8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걸 구비로 할 겁니까, 시비로 할 겁니까?

이 남부순환도로는 시도로이기 때문에 전액 시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시하고 사전협의가 하나도 없고 그냥 용역비만 들어가 있거든요.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와 협의를 할 겁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1억 5,000이라는 돈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설대책기간 상황실 근무자 숙직비 해 가지고 잡혀 있는데, 일수가 너무 과다계상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160일이 잡혀 있어요. 지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잡힌 겁니까?

이게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 넉 달간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성국 위원장, 남궁금순 위원과 사회교대)

우리 규정입니다. 거기에 120일 플러스, 공휴일에는 주간, 야간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은 일요일, 토요일 포함해서 이렇게 하니까 160일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로 도로구조 개선 용역사업이 신규인데 지금 1억 5,000만 원이 용역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와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한 번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은 신월IC부터 신월지하차도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와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서울시와 협의는 우리가 2년 동안 남부순환도로 지하차도를 할려고 상당히 협의를 했는데 지하차도는 서부터미널만 하고 나머지 구간은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안하는 구간은 평면화 하자, 신월지하차도도 평면화 하고 나머지 구간도 일반도로에 맞추게끔 도로 구조를 다시 개선을 하자, 이렇게 우리가 협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선 관련해서는 도시주택과에서도 용역을 한 번 실시를 했고, 이 때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또 우리 양천구청 토목과에서 신월3동 보도부분에 걷고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5,000만 원으로 기억이 되는데 용역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안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이 다시 잡히게 되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했는데 서울시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보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용역을 해 놓으면 언젠가는 쓸 수 있겠지만 사업비가 편성이 안되면 결국 그 용역비가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서울시와 어떤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거나 또 있어서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금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 용역은 당시에 도시주택과에서 남부순환도로 전 구간에 대해서 1억 5,000을 가지고 기본계획은 완료를 했는데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우리가 서울시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설계비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역할분담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설계근거가 없으면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라든지 예산 반영을 안해 줍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추진하면 상반기내에 설계 추진할 때 본청과 협의해가지고 투자심사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내년에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재난안전치수과도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보면 신월1, 3, 5동에 가로공원, 지하 저수조 시설과 관련해서 준비도 많이 하고 거의 확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보니까 재검토 판정이 나서 지금은 저수조 시설과 관련한 사업은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남부순환도로 구조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용역비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사안으로 봐지고 지금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관련 예산이 타당한지 이것은 본위원회에서도 심도 깊게 동료위원님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남부순환도로 구조개선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페이지에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련해서 2008년도 예상 수입액이 2007년도 대비 4억 8,300여만 원이 감액계상 되었는데 감액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을 함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기금입니다. 이게 매년 굴착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맑은 물 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굴착량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예상량 만큼 수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은 23쪽, 27쪽, 세출안은 317쪽에서 329쪽, 기금운용계획은 85~89쪽입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세입 23쪽에 보시면 안전복지서비스 안전점검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 안전점검 추진을 했는데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145가구를 했는데 올해에는 3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25%, 시비 25%, 구비 50% 해가지고 부담을 해서 하는데 국비부담금이 329만 원입니다.

국비부담금이 323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2007년도가 145가구가 대상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300가구로 거의 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 대상 세대를 기준으로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2008년도 기준한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작년 2007년도에는 저희가 보조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에도 대상세대가 늘었습니까?

대상세대가 늘었지만 그렇게 됩니다.

국비와 시비지원이 이번에 됩니까?

다음 17페이지에 보면 국비, 시비 지원도 같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상가구를 늘렸다는 그 답변이죠?

예.

하여튼 연세 드시고 어려운 분들이 사는 대상가옥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안전 관련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 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2007년도 대비해서 3억 1,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증액된 사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사용료가 늘어나고 대체적으로 상승요인을 좀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오금펌프장에 수중펌프설치비가 있고요, 수전반설치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년하고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317페이지 관내하수도 준설공사가 지금 작년도 대비 1억 정도가 감액편성 되었거든요. 준설량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감액편성된 이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준설은 일정량을 저희가 계획을 잡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하수도 준설이 9억이었는데 올해에는 8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금액에 맞추어서 어차피 준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구청 예산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1억 정도를 줄여가지고 잡았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큰 피해가 없었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았나 해가지고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9억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도 9억이고 2006년도에도 9억인데 2008년도에 줄어들게 되면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8억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계획에서부터 잘 세워져야 되는데 계획부터 어긋나서 추경에서부터 잡게 되면 사업이 내실 있게 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천구 예산 전체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편성이 된 것 같은데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08년도 사업예산서 507페이지를 보시면 수문정밀안전진단실시 관련해서 2007년도 예산이 100% 인상증액된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수문 정밀안전진단 실시는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 100% 증액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문 정밀안전진단 실시는 법규정상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양천에는 수문이 목1호수문하고 3호수문하고 오금수문 3개가 있어요. 저희가 올해 오금수문을 했고요, 내년에 목1호수문, 3호수문을 저희가 2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오금수문 관련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정밀안전진단 실시한 결과자료 관련해서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호, 3호 수문 정밀안전실시 관련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실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을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증액계상된 예산이 4억 정도 증액사유가 발생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7억 5,100만 원의 지출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출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6억 5,135만 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수입액 14억 7,300만 원이고 2008년도 수입계상을 한 것이 18억 7,200만 원인데 지금 약 4억 원이 증액계상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기금수입이 보통세의 1/10이 저희 재난안전기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하고 이자수입하고 합쳐서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에 7억 5,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수방용모래마대 제작 구매하는데 1,242만 5,000원이고 역지변등 수방자재 구매하는데 3,757만 5,000원 그리고 수중자동펌프 설치하는데 5,000만 원, 빗물펌프장 시설물보수공사 2억 5,000만 원, 수문시설물 보수공사 2억 5,000만 원, 그리고 달마을공원내 위험축대 정비공사 5,000만 원, 재난위험지역 민간융자금 지원 1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출계획을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길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은 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서 20페이지이고 2008년도 세출예산은 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31페이지에서 337페이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517페이지에서 5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2007년도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를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증액부분인데요, 저희 관내에는 쉽게 얘기해서 교통소통이 안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신정중앙길은 그쪽 주변의 학생들이 중앙길을 건너서 통행을 해야 되는데 횡단보도도 설치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힐병원 남부순환도로 쪽에도 교통문제가 있고 해서 거기에 집중투여를 하는데 최소한 예산이 그 정도 필요하고 다른 곳도 할 곳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편성했던 것보다 과소평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정중앙병원 길하고 메디힐병원 그 앞에 집중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양천구청 앞에 택시 불법주·정차가 옛날보다는 조금 개선은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양천구청 앞에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직접 저희 방에 와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저희가 교통지도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어떤 체계적인 접근이라든지 시설을 바꾸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제가 여기 의회에 나오면서 보면 현수막이라든지 간판 같은 게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도차원에서 거기에 상시단속지역이라는 문구라든지 뭐를 해서 붙여놓게 되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줄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는 13단지에서 나올 때 상당히 위험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차 대수가 일단 조금 줄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택시기사들의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서울시의 기본방향이 거리에 현수막을 붙이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과 또 현수막을 그 장소에 오랫 동안 부착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도 그 택시회사하고 관계자들한테 지도단속을 계속 하고 있고, 주차금지 그런 표지판 신설을 할 수 있는가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수막은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이동식으로 해 놓을 수 있는 표지판 그런 거는 큰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4페이지 양천구민의날 자전거대행진 행사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도 자전거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문화체육과에서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틀린 겁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축제와 어떤 측면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체육과에서는 자전거축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행사개요와 장소는 어디에서 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작년에 저희들이 양천공원에서 실시했는데 도심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목동운동장이나 그게 여의치 않으면 안양천에서 축제를 하면서 자전거에 관련된, 쉽게 얘기해서 묘기대행진이라든지 또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우리 생활의 수단으로 정착화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행사를 해 볼려고 합니다.

3,000만 원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올해도 해 보니까 양천공원에서 모여가지고 중심축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싶은 사람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 건강을 생각해서 다 타는데 중심축을 막아놓고 하다보니까 바쁜 사람들이, 출발은 여기에서 하더라도 안양천으로 나가가지고 안양천 쪽에서 끝마무리가 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길을 다 막아놓고 도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운동장에서 하든 양천공원에서 하든 출발은 여기에서 하더라도 안양천쪽으로 나가가지고 거기는 차도 다니지 않고 따로 교통통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잖습니까. 몇 군데 합류되는 지점만 안전요원들을 배치해서 하게 되면 더 안전하게 행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의 행사가 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시설물관리에서 예산 계상이 2007년도 대비해서 7,200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지금 자전거이용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매년 관련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 관련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작성한다든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시스템은 교통행정과에 있습니까?

현재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올해도 지금 1억 4,000여 만 원의 막대한 관련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인구는 몇 명이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된 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체크도 좀 하고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자전거 네트워트사업을 펼쳐본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자전거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천구민의 날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민간이전으로 해서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단체의 예산을 이관해서 행사를 치르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떤 단체에 이전한다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자전거관련 공익적인 단체와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양천구민의 날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치를려고 계획을 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단체에 이전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지금 주체가 분명하지가 않은데 이 주체에 대해서 어떤 주체가 집행을 하게 되는지, 또 사업을 준비하고 실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실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자전거연합회라든지 그런 단체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정해서 이전사업으로 집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고 그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게 편성이 되어야지 지금 어떤 단체도 결정이 안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도 없이 그냥 3,000만 원 규모에 맞추어서 앞으로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산출을 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그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려다가 일부 실패를 했고 해서 생활체육 자전거협의회 같은 데와 또 묘기대행진을 하는 단체와 실질적으로 2~3,00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런 시범사업이라든지 전체 관련된 사업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접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을 안하게 됐습니까? 아무 계획이 없고 예산만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 문화체육과에 전체 1억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예산내역은 자전거대행진 관련예산 5,000만 원, 또 5,000만 원은 열린음악회. 그래서 작년 2007년도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논란이 좀 많이 있었어요. 열린음악회하고 자전거대행진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또 예산이 취지에 부합한지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열린음악회에 예산이 얼마가 집행되었느냐 하면 6,00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계획은 5,000만 원, 5,000만 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계획이 먼저 검토가 되고 작성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되고 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양천구민의 날 행사에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었으면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요청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예산은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해놓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관련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자전거 업무가 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다 보니까 자전거업무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수행하도록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축제는 다 문화체육과지만 자전거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를 못했는데 예산편성한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된 세부계획하고 최근에 자전거축제 대행진 행사를 실시한 결과자료를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문화와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에서도 한 단계 자전거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도 하고 실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0쪽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물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게 4,000만 원이 증가되었어요. 예산이 1억 잡혀 있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새로 시설할 곳이 5개소가 있고 보관대 보수가 20개소가 있고 도로정비가 8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보관대 보수 20개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관리체계가 되어서 보수가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보수를 하고.

지금 자전거보관소라고 되어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시설이 오래되었거나 그런 데는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 동안 관리는 어떻게 했나요?

설치해 놓고 유지관리는 청소 정도 하고 파손된 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1억이 올라왔는데 5개소의 신설은 어디에다 합니까? 금액이 증가되었을 때에는 뭔가 계획이 있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보수를 하고 신설하겠다고 했으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신설은 시민들이 요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획하다 보니까 5개소만 되어 있는데 현재 지하철역 주변에도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많이 부족하고요, 일부학교도 시설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인지는 결정이 안되고 5개소만 정해진 겁니까?

현재 확정은 5개소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신설된 5개소와 보수 20개소는 파손되고 그 동안 문제가 있으니까 수리, 정비를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예산을 더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또 하나 자전거도로 보수·정비 85개소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계획서를 문서로 주십시오. 어디를 어떻게 보수공사를 할 것인지 계획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시간입니다만 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주차기획팀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기획팀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기획팀장 박금주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은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7쪽에서 21쪽이고 특별회계는 31쪽에서 33쪽까지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1쪽에서 348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531쪽에서 5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팀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양천구민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팀장님과 직원들이 힘을 내고 기운을 내서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을 보면 과태료 관련해서 항목별로 세입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징수하는 부분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가지고 있고 매년 징수목표율을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목표달성이 쉽지가 않은데 쉽지 않다고 해서 징수가 잘 안되면 이 부분도 역시 해당주민에게는 누적이 되고 또 우리 양천구 교통지도과에도 업무가 과중이 되게 되는데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또 세입징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로 시행됩니다. 그러면 체납이 과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과년도 세입징수대책으로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또는 동산을 압류하고 있으며 자진납부자에 대해서는 5,000원의 상품주유권을 지급함에 따라서 상당히 체납률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징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체납률을 줄일 수 있도록 업무에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7쪽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CCTV설치 해가지고 예산이 4억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12대를 구입하겠다고 한 게 맞습니까?

예, 내년도 계획이 12대입니다.

지금 양천구에 CCTV가 현재 몇 개소에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9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으로 13대가 조달청에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구에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 아직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9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으면 단속실적을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입하게 되면 설치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내년 계획이라 설치장소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요즘 보니까 양천구에도 차량에 탑재된 감시카메라가 부착되어 가지고 단속하는 것을 봤는데 이게 운전자와 마찰도 더 최소화 되고 CCTV가 한 군데에 고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탑재형차량이 효율면에서는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서 하루종일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보다는 몇 대 구입하되 탑재형차량을 좀더 하는 게 양천구 전체적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율성을 따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CCTV는 고정적이고 탑재형은 움직이면서 하는데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탑재형차량이 더 많이 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541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3,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에서 야간개방을 하는 주차장이 몇 개소인지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 그러니까 신서, 목양교회, 양목초등학교를 해 가지고 총 10개의 시설물을 해서 개방면수가 212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해서 야간개방을 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0개소인데 매년 증가추세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12면의 주차면을 만들게 되면 보통 한 면당 5,000만 원에서 7, 8,000만 원을 계상하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양천구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특히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해당건축물 관계자 분들하고 관계주민하고 상의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고, 또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현재 가시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부설주차장이 몇 개소 정도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본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자를 새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는 청학스포츠 건물을 개방하겠다는 의견이 접수되어서 현재 조사를 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동사무소와 동사무소 직능단체 및 홍보를 통해서 많은 건축물이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관련조례에 1개소당 야간개방을 결정했을 때 예산을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실비가 되겠는데 안내표지판, 주차구획보수 실비로 200만 원으로 면당 20만 원이고, 담장 지원, 시설변경 등 공사비는 면당 40만 원, 방범시설 또는 전신주이설비 지원 해서 10면 이상시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학스포츠타운 1개소가 현재 논의가 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예산편성은 1개소 뿐만 아니고 몇 개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많이 증가될 수 있도록 교통지도과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서 542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1,000만 원이 감액계상되어 약 54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계상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학교복합화사업으로 53억 원을 편성했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2,500만 원, 주차구획선 정비 1,200만 원, 입체식주차장 교통카드결재시스템 3,000만 원 해서 54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용지 매입 대상지역은 학교복합화사업과 관련해서 주차장 건설 관련예산이 또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학교는 어디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복합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없고 이건 지금 포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부지 매입은 목3동 711-6호 내년 사업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세부 예산내역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2007년 7월 1일부로 조사한 주차공간 확보율, 주차관리실태 자료를 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지금 양천구 신월3동이 33%, 신월1동이 약 38%로 지금 현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신월1동은 걷고싶은 거리를 실시를 하고 복개도로 연장이 약 1,300m인데 270면의 주차공간을 보도를 넓히면서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 4년 전에 주차공간확보율이 약 60%였는데 현재는 38%로 상당히 열악한 주차공간 확보율을 가지고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도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걷고싶은 거리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공사는 토목과에서 했는데 지금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어떤 공사 또 시설을 한다고 보면 우리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소관 팀장이신데 소관 팀장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은데 관련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월1동이 38.8%의 주차 수급률로 10대 중 약 7대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규모로 봐서 지금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없고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왜 투입을 하지 못하느냐면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이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면 그 예산이 단계적으로 저희 구청 포괄비에서 약 46억 정도를 거기에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는 당장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신월1동이 38.8% 방금 팀장께서 답변하셨는데 10대면 7대가 공식적으로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 걷고싶은거리가 연장이 1,300m입니다. 가로공원이 끝부분에 있는데 지금 현재 400면 관련해서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받고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연장이 1,300m인데 주민들께서 이용을 100m 정도, 한 200m 정도 이용할 수도 있는데, 또 더군다나 유료 아닙니까? 그래서 가로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함으로 해 가지고 신월1동에 전체적인 주차공간 확보문제, 또 주차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걷고싶은거리에 예전에 270면이면 개선을 해서 만약에 200면을 더 조성한다든지 150면을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걷고싶은 거리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30억이 투입되었어요, 연장 1,300m에. 그래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비용으로 우리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에 그것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만약에 개선하는데 10억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10억을 편성하게 되면 10억을 투입해서 200면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는 대당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큰 효과를 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걷고싶은 거리를 토목과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차면 278면을 없앤 사항입니다. 토목과에서 조성해 놓은 걷고싶은 거리를 주차기획팀장이 이걸 없애고 주차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하여튼 이 문제는 본위원이 토목과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거리개선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고 토목과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고 주차문제 해소와 관련해서는 교통지도과가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토목과와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543페이지에 그린파킹사업 추진 관련해서 관련예산이 2007년도 3억 6,000, 당해년도 예산이 3억 6,000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그린파킹사업을 우리 양천구 교통지도과에서 사실 그 동안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도 현장에서 보니까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만큼 담장허물기사업 그린파킹사업 추진을 통해서 주차공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3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관련해서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2008년도에도 열심히 사업을 해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각목명세서 39쪽으로 실버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7억 7,6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회개발비 기정예산액 1,165억 924만 8,000원에서 7억 7,619만 3,000원이 증액된 1,172억 8,5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25쪽 사회복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418억 8,107만 8,000원에서 7억 7,619만 3,000원이 증액된 426억 5,7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양천구 신정3동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예정지구내에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 어르신들의 보호를 위하여 대지 3,249㎡ 규모의 구립 양천실버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75억 중 금번에 국비가 7억 7,619만 3,000원이 교부되었고 시비는 총 32억 2,380만 7,000원 중 1차분 12억 3,000만 원이 2007년 11월 30일 서울시의회 계수조정이 완료되어 2008년도 예산에 편성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된 구립 양천실버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는 2007년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7억 7,619만 3,000원을 다음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200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125쪽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관련해서 소관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양천실버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텐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만 2008년도 사업진행이 불투명하다고 보고를 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언제쯤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사업을 착수할 예정인지. 이건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한 내용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지를 SH공사에서 건교부 고시로 해서 일단 저희 부지건립비는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국비보조금을 또 받았는데 SH공사에서는 2009년도 하반기 정도에 추진이 가능하다는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H공사로 다시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관련예산 중에서 시비는 이번에 서울시 예산심사에서 편성이 되었습니까?

예.

현재 구비 준비현황은 어떻습니까?

구비는 올해에 아직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인행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국비 7억 7,600여만 원을 명시이월 해야 되는데 지금 SH공사에서 관련사업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여부에 따라서 양천실버노인전문요양원 건립관련해서 일정이 잡히지 않나 그렇게 봐지는데 지금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공사가 안된 상태에서 요양원만 지금 따로 건립하기는 어렵잖아요.

택지가 조성이 좀 되어야,

택지조성을 한 다음에 결국 결부를 해서 양천실버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잘 살펴서 예산을 편성하기를 바라겠고 또 양천실버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과 관련해서 양천구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건립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요양원인데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양천구민들이 어느 분이나 연세가 드시면 어르신이 되고 또 늙게 되고 그에 따른 지병도 생기게 되고 또 치매에 걸리신 분도 지금현재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분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현재 이 분들이 어디에 입소를 할려고 해도 지금 사실 자리가 없고 자리가 있어도 상당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양천실버노인전문요양원을 우리 구민들께서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과정에서 논의한 결과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3차에 걸쳐서 심사한 2008년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부위원장이신 남궁금순 위원께서 수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정회중에 당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활발한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계수조정이 없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다소 증·감액이 있었습니다. 먼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 구입비 3억 원, 여성복지과 으뜸어린이대잔치 개최비 2,000만 원, 토목과 가로등 무선원격감시시스템 구축비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분입니다. 여성복지과 구립어린이집 자원봉사수당 9,750만 원과 출산장려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폐기물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홍보활동비 3,12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고 토목과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비 5,000만 원, 파리공원 정비사업비 1억 3,13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부분에 대한 수정내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 수정내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심사시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당위원회 심사시에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