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2007년도 양천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본청 28개 부서, 보건소, 목5동 외 2개 주민센터, 양천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외 6개 시설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3일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여 이상 6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여 이상 5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1월 26일 제18차분 간주처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비 등 감액분 8,095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등으로 11월 경로연금 등 2억 1,010만 원, 특별회계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주차분야 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2억 5,000만 원 이상 제18차분 간주처리 총액은 3억 7,914만 9,000원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신정6동, 7동 출신 임옥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양천구의 으뜸양천 재창조 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추재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청과 구의회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하시느라 바쁘신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18명의 구의원이 항상 마음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52만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2007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구민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무엇을 열심히 일했는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지, 모든 일에 유종의 미를 거두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기는 12월을 안타까워 하며 대한민국 토지의 대부분이 공동주택화 되는 현실에 작은 국토 분단의 아픔을 새삼스레 느끼며 올해의 마지막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정7동 201-1번지 구신평시장이 2004년 도시계획 폐지에 의거 현재 지하4층, 지상15층의 주상복합건물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2005년 건축허가시 지역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달라는 주민의견서의 답변에 양천구청은 교통전문가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통행정과와 협의 후 양천경찰서에 건의할 것이라는 허가조건을 부여했음에도 2007년 5월 최초의 민원접수시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신축중인 건축의 차량 진·출입 위치 발견 전까지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량 진·출입구 위치지역은 첫째,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둘째, 우성아파트 주민 2,280세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주도로에 접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셋째, 문제의 차량 진·출입 입구 부근의 교차로에서 수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진·출입구가 경사진 비탈길에 위치하여 눈이 내리는 겨울철에는 118명의 장애인들과 훨체어 장애인이 거주하는 우성1단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차량 진·출입구 바로 건너편이 버스정류장인 관계로 주민보행률이 높습니다. 넷째, 진·출입 입구의 위와 아래 약 20m 떨어진 곳에 보행자 건널목이 있으며 은정초교와 계남초교, 봉영여중, 목동고등학교를 통학하기 위한 2,280세대의 학생들의 주보행도로가 있기에 인사사고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다섯째 종합적으로 도로여건이 소도로를 포함해 여섯 갈래로 갈라져 있고 시도 때도 없이 정체되어 병목현상이 있을 것이며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건축법 제4조에 의거 건축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심의하여 허가를 하였습니까? 둘째, 건축허가 접수에 따른 사전예고제를 확실하게 시행하셨습니까? 하셨다면 누구의 주관으로 몇 명의 주민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교통전문가와 교통운영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주민들이 2007년 5월 18일 최초의 민원접수시부터 현재까지 무려 아홉 차례나 집단민원 및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차량진·출입구 변경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건축주에게만 떠넘길 뿐 세 차례의 중재시 제안한 세 가지 대안 모두 교통개선대책을 재수립하고 검토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뿐이었으며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안내하였지만 실질적인 피해 해소방안 대책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주민들은 진·출입구 중 입구만은 양보하겠다, 출구만이라도 변경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건축주는 분명히 교통전문가와 검토하여 확답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시간적 여유를 주었음에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구청장과의 면담을 2개월 동안 요청하였으며 다시 한번 건축주와 비상대책위원회와 도시디자인국과 3자가 협상하여 건축주에게 12월 12일까지 서면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주민집회를 앞둔 며칠 전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에게 “당신들이 구청에서 집회를 하니까 협상을 안한다. 이것은 구청의 방침이다”라고 하였기에 주민들은 구청의 말만 믿고 집회를 철회하고 기다렸지만 11월 12일 건축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구청도 집회 철회의 협상이 없었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으뜸 양천구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2007년 1월 20일 다시 한 번 구청을 통해 주민들이 제시한 출입구 변경에 대한 건축주 측 검토의견서 통보를 받아보았지만 두 가지 안 모두 대책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2005년 당시 건축허가조건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시 민원의 요구사항인 지역교통평가를 실시하여 불법주차·상행위 단속, 소음·분진 등 생활공해 억제 이 6개 항목을 충실히 반영하고 수립하고 구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이행한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구청의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내온 건축주의 행위가 이해가 안되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 동안 구청은 마치 건축주의 대변인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분장 중 집단민원을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어디로 갔습니까? 구청장님,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문제의 차량 진·출입구가 우성아파트 2,280세대 주민들의 차량통행과 1,000여명의 학생들의 통학 및 120명이나 되는 장애인 통행에 중대한 위험이 되고 경사로 25%, 약 14도의 장소에 만들어져 있어 동절기에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문제의 차량 진·출입구를 다른 곳으로 변경시킬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여러 차례의 분쟁이 있었고 우성주민들이 2007년 11월 12일 이미 건축분쟁조정 신청을 하였음에도 구청의 민원답변서에는 “신청하면 개최될 수 있도록 진행예정이다”라고 한 사실에 대하여 구청장은 진실로 분쟁을 조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문제의 신정7동 201-1호 주상복합건축물 준공에 대해 구청은 사용승인을 그대로 강행하실 겁니까? 건축주는 참으로 많은 거짓으로 진실을 피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3,000여세대의 신정7동 주민의 깊은 뜻을 모른 척 하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부디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리며 추운 날씨에도 양천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 추진업무에 대해 의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안목을 바탕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고 또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열정으로 세밀하고 면밀히 심의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합리적인 정책대안들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구정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그간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해 더욱 박차를 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티사업 평가결과 총 16개 분야에 8억 6,000여만 원의 시상금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어 구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우리구에서 시행하게 될 시비투자사업비도 53건에 7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예년보다 2배 이상 사업비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였고 무엇보다 시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여기 계신 우리 양천구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8년도에도 새로운 각오와 결실을 갖고 구정의 중요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명품도시 으뜸양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변함없는 성원이 있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임옥연 의원님께서 신정7동 세양청마루아파트 건립에 따른 민원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공사로 인해 목동우성아파트 주민들께서 받는 심적인 고통과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신평시장은 1980년에 건축된 이래 그 동안 건물이 노후되어 오랜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재건축사업구역으로 선정되어 도시계획시설 변경등 제반사항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가 2005년 3월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허가 전인 2005년 1월 사전예고제를 실시한 결과 목동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불법주차단속, 생활공해 억제등을 요구하였으나 관련규정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교통전문가의 교통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양천경찰서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축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공사착공 후 건축물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던 금년 5월 우성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차량 진·출입구 위치를 목동우성아파트 진·출입도로 쪽에 설치하지 말고 반대쪽 도로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최초로 제기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는 구 간부들과 민원인과 수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축주와 민원인과의 조정회의도 수 차례 열어 합의를 유도한 바 있으나 건축물의 골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정, 건축주 분양자의 동의 등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주민의 바람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참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변경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로는 건축물 골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하경사로를 철거하고 새로이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안전등 기술적인 사항과 아파트를 분양받은 52세대 소유주들의 동의여부, 사유지 매입에 대한 동의 및 사업비 증가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위치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주 측의 불가하다는 내용에 대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의견을 다시 한 번 제시하여 주신다면 민원조정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의 불신임으로 인해 해체되어 그 동안 대화가 열리지 못했던 것은 새로이 구성된 입주자대표들과 빠른시일내에 면담을 추진하여 주민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교통체증 및 안전문제는 교통안전 전문가가 수립한 교통안전대책을 양천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임옥연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노상우입니다. 임옥연 의원님께서 신정7동 구 신정시장 부지에 세양청마루 주상복합건축물의 차량 진·출입구로 인해서 교통체증 및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변경해 달라는 우성아파트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구민의 어려움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 건축허가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8일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서 건축허가 전에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제출된 의견 중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이 건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지 않고 다만,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교통체증 및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교통전문가의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양천경찰서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 건축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마찬 가지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도 위치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만 본 건도 건축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05년 11월 15일날 본 건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후 건축물 지상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이던 금년 5월 18일날 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차량 진·출입구 위치를 목동우성아파트 진·출입 도로에 설치하지 말고 반대 쪽으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최초로 제기한 바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우성아파트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민원내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보려고 2007년 6월 26일날 건축주와 아파트입주자대표 참석하에 민원조정회의를 관할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민원조정 회의를 개최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만 건축주 측에서는 이미 지하철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위치변경이 어렵다 라고 해서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사항을 제출해서 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지 못했다, 말하자면 위법한 사항이 없다. 또 차량진·출입구에 대해서도 골조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진·출입구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내용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차량진·출입구 위치변경이 불가하다면 교통체증과 안전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있는지를 강력히 요구해서 건축주 측에서 교통전문가에게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성아파트의 내부사정등의 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있었고 또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체증과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2007년 10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7회에 걸쳐서 우리 구청 앞에서 주민집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구에서도 담당국장인 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차례 주민들과 같이 비상대책위원회측과 건축주의 참석하에서 조정회의를 거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출입구를 남쪽으로 또는 서쪽으로 내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건축주측에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7년 11월 16일날 건축주측에서 검토결과 의견이 통보가 왔습니다만 건축물 전체의 골조가 완료되었고 또 아파트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하경사로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등 기술적인 문제하고 또 아파트를 분양받은 52세대의 분양자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불투명하고 또 인근의 출입구를 변경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또 토지소유자가 매입에 응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 기타 큰 문제는 돈이 문제겠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로는 약 50억이 더 추가된다는 사유로 해서 위치변경이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제출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만나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실무국장하고의 대화를 거절하고 구청장님 면담을 신청해서 그러면 국장으로서는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다 해서 구청장님을 면담하기로 해서 날짜가 이미 잡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면담이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구청의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사항을 민원이 있다는 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하거나 또는 다르게 할 수 있는 대안도 없고 또 민원인 편에서만 서서 위치를 함부로 바꾸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 측에서 제3의 전문가한테 대안을 한 번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타당한 대안이 제시가 된다면 건축주 측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그 대안을 받아들이도록 적극 중재하는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될 경우에 분쟁조정 얘기도 있습니다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항상 저희들은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들의 판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사완료 전까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안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교통전문가의 개선대책이 마련되면 그것을 양천경찰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또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도 포함해서 의견을 저희도 제시를 하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해서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건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본래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의 사용검사, 일반적으로 쉽게 준공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준공은 허가한 내용이 허가한 대로 다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검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사용검사 전에 가능한한 민원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합니다마는 임옥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구정질문을 해 주신 임옥연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도시디자인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조재현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허락해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