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김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지역 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지역 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내지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5쪽의 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피해자, 원장, 책임자급 공무원이 참가한 삼자 회의를 열어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과 협상이 안될 경우 시가 취할 수 있는 위탁 취소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등 다섯 건과 건의사항 다섯 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와 관련하여서는 과천시가 위탁자로서의 공신력 있는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점과 수탁자도 어린이집 운영자로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준 흔적을 찾기 어려우며 사고발생 이후 오늘까지 내놓을 만한 중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은 물론 수탁자로서의 문제 해결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또한 화상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행정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고에 따르는 위탁자로서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처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부림동지역 수해와 관련하여서는 오수 역류의 원인에 대하여 다각도의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의 중계펌프 침수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문 보도2교의 경우 실측을 통하여 주민이 제기했던 설계에 따른 시공에 대한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이나 관련 과의 예방조치 및 민원 해소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 및 설명이 부족했으며 관문 보도2교는 실시설계의 과정에서 과천시가 예산 절감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검토하는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지역 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향섭 의원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지역 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립과학관 건립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인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국립과학관 건립 유치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계획도시로 다원적 교통망을 갖춘 행정수부도시, 전원 주거도시, 관광위락도시이며 수도권 중심지역으로 경부․중부․서해안 고속도로 등 국가 기간 도로망은 물론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 수도권 지하철 4호선과 직접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이며 국가과학 및 산업 입국의 중심인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기술표준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 있어 국가 및 경기지역 기존 인프라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또한 인공미와 자연미가 넘치는 5만 4천여 평의 관문체육공원과 200만 평의 서울대공원․서울랜드․국립현대미술관․경마장 등의 문화관광 인프라가 집중되어 첨단 문화관광산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최적지로 21세기형 지식기반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국립과학관 건설은 우리 시 시정 기본방향과 부합됨은 물론 수도권 2,200만 명에 대한 과학 마인드 확산의 장으로서 과천의 이미지와 일맥상통하며 관악산과 청계산이 인근에 있는 지역적 특성과 서울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연간 천 여 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 국립과학관이 재정적 자립기관화 할 수 있는 최적지임을 인지하여야 하며 반드시 과천시에 유치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의 국립서울과학관 입지분석 및 건립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과천시를 비롯한 서울․인천 등 수도권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입지 분석한 결과 자타가 공인하는 최적지로 과천시가 제안된 바 있고 과천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서도 시설배치계획에 국립과학관 부지를 예정한 바 있습니다. 1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유치경쟁 속에서 자칫 정치적 논리에 밀려 과학관 위치가 결정된다면 큰 후유증과 오류를 남기데 될 것입니다. 이에 7만 2천 여 과천시민과 우리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립과학관 건립 유치를 희망하오니 과천시에 유치되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립과학관 건립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폐회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8일간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지역 수해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많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 한 결과 그동안 논쟁을 벌여왔던 부분의 기술적 검토로 인해 상당부분 해소되는 성과는 주목할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 건 모두 문제 발생 이전의 예방행위와 단호한 행정조치가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임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과 집행부 측에서도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1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