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및 관련 부서장 소개) 먼저, 의안번호 2361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삼락동 216번지 일원 어울림한마당 신축안, 건설도시과 소관 대덕면 소재지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과 이화만리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매입안 등 총 세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삼락동 216번지 일원 어울림한마당 신축 건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지역발전과 함께 다양한 여가선용에 따른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김천 종합스포츠타운과 연계한 복합형 노약자 여가선용·건강 증진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에서 2027년까지입니다. 위치는 삼락동 216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375억 원으로 국도비 125억, 시비 25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건물 1개 동으로 지상 2층에 연면적 7,000㎡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실적으로는 23년 6월까지 중앙투자심사를 마쳤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토목 및 조경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제2스포츠센터 조성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로 스포츠 특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건물로써 소재지는 삼락동 216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7,000㎡로 추정가액은 375억 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027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어울림한마당 부지 예정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도시과 소관 대덕면 소재지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입니다. 이 사업은 소공원 및 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경관 조성,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에서 내년까지로 위치는 대덕면 관기리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8억 8,3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공원 및 쉼터 조성으로 2,543㎡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적으로는 23년 8월에 대덕면으로부터 사업건의서를 접수하고, 작년 6월에 기본설계에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8월에 편입토지 보상과 실시계획을 거쳐서 내년 1월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202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지목은 답과 창고용지로써 토지 총 6필지에 면적은 2,543㎡로 추정가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취득시기는 금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대덕면 소재지 소공원 조성사업 예정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이화만리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매입 건입니다. 추진 배경은 이화만리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부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사업 추진의 지속성 확보 차원의 토지 협의 매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하반기로, 위치는 농소면 봉곡리 108번지로 1,521㎡입니다. 보상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이화만리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매입입니다. 사업 추진 상황으로는 2009년 1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 12월 사업이 준공되었고, 2016년 우리 시와 운영위원회 간 사업 관리·운영 협약체결을 하였고, 11월에 농어촌공사와 준공시설물 인계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6월 9일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소유권이 남김천농협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불용지 취득으로 공익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노후 시설물에 대한 시설개선과 운영 활성화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2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토지로써 소재지는 농소면 봉곡리 108번지로 연면적은 1,521㎡입니다. 추정가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취득시기는 금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예정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62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시1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문화홍보실 소관 남면 오봉리 76번지 일원 갈항사지 부지 추가 매입안과 산림과 소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토지 매입(변경)안 두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남면 오봉리 76번지 일원 갈항사지 부지 추가 매입 건입니다. 추진 배경은 현재 개인 소유의 토지인 갈항사지를 매입 후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서 국보 반환을 받아서 갈항사 유적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에서 2029년까지입니다. 위치는 남면 오봉리 76번지 외 10필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0억 원으로 연도별·재원별 사업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업 내용은 시굴·발굴 조사 후에 사적 지정과 석탑 이전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3,869㎡입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 24년도 12월 시굴조사를 마쳤고, 25년도 4월 1차분 토지 매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6년까지 발굴조사를 거쳐서 27년도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8년도 사적 지정과 함께 29년도 석탑 이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국보인 석탑을 이전해 옴으로써 지역의 불교문화 유적지와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2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변경)안은 5쪽에서 6쪽과 같이 기존 토지 7필지 9,522㎡에서 4필지 4,350㎡를 추가하여 총 11필지 13,869㎡입니다. 추정가격은 10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갈항사지 부지 매입 예정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산림과 소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토지 매입(변경)안 건입니다. 추진 배경은 사업대상지를 기존 교동 417번지 일원에서 삼락동 510-9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 간의 비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사업을 주민 수요에 맞는 복합 문화시설과 연계 추진하여 활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에서 2027년까지 4년간입니다. 위치는 삼락동 510-9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목조건물 1식으로 연면적 3,000㎡ 이상, 토지 매입 19,908㎡입니다. 용도는 한옥체험시설 및 복합 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00억 원으로 국도비 85억 원·시비 215억 원으로, 건축비 150억 원·토지 매입비 15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가칭 김산 관아 재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 2024년 1월 사업 선정과 예산을 확정 통보받고, 4월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그해 12월에 건축기획용역 발주를 하였고, 금년 1월에 대상지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대상지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투자 심사변경 의뢰를 하고, 7월에 편입 토지 보상 업무 위탁과 공공건축심의를 완료 후 내년 6월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2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김산 관아를 테마로 하는 목조건축 실연으로 민간 목조건축 보급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202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아래 표와 같이 총 16필지에 19,908㎡이며, 추정가격은 150억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건립 예정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63호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법령과 불일치한 인용 조문과 법령상 용어와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2조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인용 조문 변경과 안 별표 제4호의 용어 중에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지난 3월 27일에서 4월 16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 등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1차) 외 두 건의 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1차)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써, 먼저 어울림한마당 건립 사업은 김천 종합스포츠타운과 연계한 복합형 노약자 여가선용 및 건강 증진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삼락동 216번지 일원에 국비 10억 원, 도비 115억 원, 시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의 연면적 7,000㎡의 문화 집회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어울림한마당 신축 사업은 공공체육·문화복지 인프라 확대라는 목적에 부합하며, 지역 주민의 체육생활 및 여가선용 등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대덕면 소재지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은 대덕면 관기리 177-5번지 외 다섯 필지, 2,543㎡를 2억 4,066만 3,000원에 매입하여 공사비 6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소공원 및 쉼터를 조성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 부지는 대덕면 소재지 입구에 위치한 곳으로 국도 3호선과 30호선이 교차하는 곳으로 공원 조성을 통해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또한 마을주민에게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화만리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매입 건은 2009년 1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소면 봉곡리 108번지 토지를 지주 승낙서만 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다가 본 토지가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1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화만리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농촌개발사업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주민소득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부지를 매입해 주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시1차)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 오봉리 76번지 일원 갈항사지 부지 추가 매입 건은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반환을 위해 옛 갈항사지 터를 매입하고자, 1차 토지 매입을 오봉리 65번지 외 여섯 필지를 6억 9,300만 원에 매입하였으나, 사업 확장을 위하여 추가로 오봉리 62번지 외 세 필지 4,350㎡를 3억 3,700만 원에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천의 국보인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역사성과 상징성 그리고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부지 추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토지 매입 건은 당초 사업을 교동 417번지 일원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진입로 확장 토공 비용 과다발생으로 인해 주차장과 진입이 용이하고 시민들의 접근이 좋은 삼락동 510-9번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함에 따라 열여섯 필지 19,908㎡를 150억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지 매입에 당초에는 60억 원에서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 150억 원으로 늘어났으나, 당초 부지가 산을 깎아야 하는 열악한 조건으로 토지 조성비가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며 변경된 부지는 토지 조성비가 적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지 보상에 늘어난 예산은 상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제13조제9항에서 제13조의2제3항으로 조문이 분리 이동된 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32조제1항 인용 조문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에서 제13조의2제3항으로 변경하고, 별표 4의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조례개정 법 규정 준수 여부·실효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여기 대덕면 관기리 소공원 조성에 토지가 답이죠?

예, 답하고 창고 부지입니다.

감정가가 얼마 정도 나왔어요?

예, 건설도시과장 최재명입니다.

예.

아직 본 감정을 시행하진 않았습니다. 안 하고, 일단 저희가 추정 보상금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서 약 2.5배에서 3배 정도 그리고 영농 보상비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약 770평 정도 되네요?

예.

770평인데 그러면 감정,

30만 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의 30만 원 정도 되나요?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인이 몇 명이에요?

지금 소유주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나중에 별도로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주유소 건너편 양쪽 도로 있는 그 중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삼각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거기 삼각지에 소공원을 만들면 주민들이 거기에 쉼터나 이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결국은 횡단보도를 해서,

예.

지금 여기가 신호등이 없는 공간입니다.

예.

그래서 횡단보도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고, 주차장도 일부 소공원 안에 포함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면 주차장이랑 쉼터랑?

예.

알겠습니다. 여기 어쨌든 조금 위험한, 공원을 만들기에는 부지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주차장을 하려면 도로를 가로질러서 안으로 또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덕 정도의 답인데 평당 30만 원이 넘게 나오나요?

아무래도 국도변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마을 안하고 국도변, 도로변은 아무래도 공시가 좀 높습니다. 마을하고 접해져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구 국도변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국도가 우회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삼각지로 남아있지만 예전에는 국도변에 있어가지고 공시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 공간을 할 필요가 있나요? 거기는 주차 공간으로는 적당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약간의 소공원처럼 그렇게 해서, 여기가 어쨌든 보기가 안 좋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거기에 주차장을 해서 굳이 그 안에 차를 대야 될 정도로 그 동네가 협소하지 않거든요.

이제 주차대수를 많이 잡지는 않고 가로변에다가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게 별도의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은 아니고 도로에 접해서 있는 부분, 구 국도 쪽으로 저희가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굉장히 쌩쌩 다니고, 또 이렇게 구 도로에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잖아요?

예.

그런데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안전에 하여튼 저희가 신중하게 고려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차 공간, 쉼터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약간 소공원처럼 해서,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취지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 시에 주민들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우리 제2스포츠타운이 신축되면 건물 안에 우리가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게 농구, 배구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나요?

예,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제2스포츠타운이라고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했는데 ‘김천은 그 정도의 인구에 11만 평의 종합스포츠타운이 구성되어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재검토가 자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문화관람, 집회시설로 해서 여기에 지금 드론, 축구, 레이싱장 했는데 이게 전체, 우리 제일 큰 핸드볼경기장 규모로 나오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설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잘해주시고요.

예.

또 한 개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사무실 있잖습니까?

예.

지금은 수영장 2층에 같이 쓰고 있는데 제2스포츠타운이 여기에 신축이 되면 이쪽으로 사무실을 한 개 더 할 수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아, 이제 예전부터 체육회는 자꾸 별도의 건물에 체육회관을 지어달라는 그런, 자기네들이 이제 회의 장소가 잘 없고 이렇다 보니까 사무실과 회의장 부분이 되어있는 회관을 지어달라고 건의가 좀,

그래서 이 자리에 공간도 많은데 한 개 신축을 해주면, 옆에 어디 좀 크게 해서 회의 장소도 해주고 해줄 수 없는가,

지금 이 어울림한마당 건립 사업이 500억을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아슬아슬한, 지금 당초 이 계획도 연면적이 9,300㎡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비가 상승돼서 지금 7,000으로 축소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회의실하고 체육회 사무실 문제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과장님, 국장님, 이번 기회 때 한번 잘 검토해서, 또 별도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부지가 있으면 그렇게, 또 시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고 하니까 한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완료되고 나서 우리 공터에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가면 예비타당성 용역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조건에도 500억 이상 넘지 않도록 해놔서, 건축비 관계를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대덕에 보니까 공원 조성하는데, 2023년도 8월달에 주민이 건의한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그 마을주민이 했습니까?

이장단 전체 명의하고 그 지역 주민 해서 약 49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장단도 23명 전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덕은 우리 시 관내로 볼 때 오지마을이고, 면 전반적으로 볼 때 전체가 경관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원이라든지 쉼터는 쾌적한 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쉼터로 이용한다 이러는데, 이게 지금 대덕에 정서적으로 봐서 그렇고, 대덕에 댐을 지금 하려고 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얼마 안 떨어졌죠?

예, 한 1.5km에서 2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역에 공원을 하려는 장소는 마을하고 좀 떨어졌죠?

그 기존 면 소재지에 접해져 있는,

아니요, 주유소 앞이잖아요, 주유소 앞에.

예, 주유소 앞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 떨어졌죠. 그 옆에 신협 금고가 있고,

예, 맞습니다. 예, 바로 앞입니다.

떨어졌잖아요, 안 그래요?

예.

떨어졌는데, 관기리 그 주민들을 위해서 휴식을 좀 하고 여가를 이용해서 좀 쉬는 방향으로 하려는 모양인데, 이것을 꼭 공원으로써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하나의 마을 입구에, 가로공원에,

예, 그런데 이게 돈 예산을 한 8억 들여가지고 이 대덕면에다가 공원을 하면, 거기에 공원을 안 해도 전부 다 공원이에요, 대덕면 전체가. 임야고 농지고 전부 다 공원인데 거기다가 산에 있는 소나무를 캐가지고 말이에요.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좌우지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농지는 보존해야 되고 휴식 공간은, 밑에 댐을 중앙부처에서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농지가 다 흡수되고 줄어드는데 거기다가 또 댐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것도 동네에 어디 마을 중심부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매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하고 150m·200m 정도 떨어져가지고, 신협하고 떨어져가지고 그 뒤에 논에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 주유소 있죠, 주유소?

예.

주유소도 앞으로 폐쇄할 텐데, 그 주유소를 위해서 그 공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좌우지간에 시민들에게 생산적인 사업을 해야 되고, 어렵고 현안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로 사업을 해야 되지 공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 전체에 공원이, 우리나라 평균 공원 면적이 1.5평이죠?

예.

그렇게 되는데 우리 시는 훨씬 많습니다, 우리 시 공원 면적이. 그런데다가 김천 시내에 공원을 한다고 하면 또 말도 안 해요. 왜 여기다가 해요?

이제 그 대덕,

하여튼 이걸 한번 보셔가지고요.

예.

공원을 여기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산에 해요, 산에. 산에 하면 부지면적 30만 원씩 안 주고 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하여튼 참고로 해가지고 공원이 필요한 지역인지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14년도에 끝났습니다.

그 당시 농촌개발사업의 추진 지침에 보면 사업 부지를 개인 부지를 활용할 때 최소 10년 정도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됐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지난 과정에서 10년간까지는 사실적으로 소유주가 변경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이용하고 있다가 지난해에 소유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현장을 확인하니까 우리 시의 시설물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활용을 못 하니 김천시에다가 소유권을, 그러면 자기가 이제 보상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개인 소유로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당시 2009년도에 공모 신청할 때 이 사업 내용이 포함이 안 됐다면 사업하는 과정에서 매입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 저희가 농촌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 이화만리권역만 유일하게 이 필지 외에 다른 필지도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 그 봉곡초등학교 폐교된 부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하고 옆에 도자기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소득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지금 그 학교 폐교를 매입한 법인에다가 50%를 주면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약 한 2억 정도로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 소득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연간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큰 구조를 변경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약식으로 보수하는 비용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보수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 남김천농협이 경매를 붙여서 이제 민간인이 지금 삽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의 취득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감정가액과 그분이 취득한 비용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를 하되, 감정가보다 협의 취득 금액이 작으면 아마 그 금액으로 저희가 보상을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지체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외국인,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예, 단순히 조문 변경이라서 그 더 깊이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예.

일단 지원 관련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 관련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신숙희입니다. 존경하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중앙보건지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김천 시민의 건강 수명 확보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김천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각 팀의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까지 의안번호 제2368호 김천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서구화된 식습관 및 생활 습관의 변화로 2023년 기준 연간 28만여 명의 신규 암환자가 발생하고 8만 5천여 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어 이에 따른 김천 시민의 암 의료비 부담 경감과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암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조례안은 붙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주요 내용은 암관리법 제13조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 근거한 법령에 따라 국가암검진사업인 위암을 비롯한 6대 암 검진을 실시하고, 암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 중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인당 최초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인 진료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조례 제정 준비에 따른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2025년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전협의사항입니다.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용어 정비, ‘진단받은 자’를 ‘진단받은 사람’ 등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천 시민의 암 의료비 부담 경감과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암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암의 범위를 국가암검진에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및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김천시 거주기간과 나이, 소득 기준 및 신청 기한 등 지원 대상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1인당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상위법인 암관리법 제1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공공 차원의 의료비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권 보장 및 암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역 사회 건강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인 암관리법과의 저촉 여부, 조례개정 법 규정 준수 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박복순입니다. 지급 방법에 보면 ‘최초 1회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 계좌 입금’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100만 원 한도 내면 똑같은 100만 원이 아니고 뭐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것입니까?

그때 진료받은 사항에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항에 따라서 진료비 발생되는 금액만큼만, 본인부담금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거든요.

아, 보험 같은 차원에서 암이 확정되면 1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치료비에 따라서 그렇네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김응숙입니다. 3페이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50%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1월이 되면 그분의 소득에 대한 그게 책정이 되는데요. 그건 우리 소득이나, 근로소득 기준에 따라서 책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우리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되는 금액, 보험료를 내는 납부 금액이 그해에는 얼마다, 그렇게 되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요?

차상위는 무조건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요. 건강보험료를 50% 이하에 내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자,

그러면 매년 지원 대상이 달라지네요?

예,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1회에 100만 원을 지원하면 이 암환자에 큰 도움이 되나요?

예, 보통 지금까지, 이게 2021년도 6월 30일까지는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21년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더 보충해 주자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 보충을 해주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제정을 하고자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지원금액이, 평균을 한번 내봤는데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이 정도에서 거의 지원이 가능했고요. 최근에 지원금액이 발생한 것은 2023년도, 이때는 한 12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진료비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2조에 ‘전액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암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전액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암 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나요?

여기는 비급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고액 진료 그런 검진 받는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본인 건강보험으로 책정이 된 수수료에 대한 것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런데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을 제외했잖아요?

예.

그러면 또 일부부담금이라는 것은 어떤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순수하게 건강보험 수가책자에 되어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일부본인부담금, 일부본인부담금이라는 것이 어떤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건강보험으로 책정이 되어있는, 보험 수가책에 되어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비급여라는 부분은 이제 식대비라든지 간병비 이런 것은 제외하고,

예, 이게 이해가 잘 안돼서요.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안 제3조에 보면 ‘진단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면 18세 이하는 또 다른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국민보험공단에서 암환자, 이제 성인암 위주로만 되어있고요. 지금 소아암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되어있어서, 전 시민이면 다 포함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게 나누어져 있네요?

예, 소아암하고 성인암하고 구분이 되어있어서,

그러면 다 빠짐없이 지원은 되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여기 보면, 다른 지자체도 내용이 비슷한가요?

지금 여기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되는, 지원사업 하는 것은 지금 전국에 한 열 곳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우리 김천시가 맨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는 어떻습니까? 1인당 100만 원, 제가 이거 금액 한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고요.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 김천시에서 지급한 평균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김천시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얼마나, 어떤 규모로 지원하는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한다고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환자가 몇 년 뒤에 또 재발하면 그때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이것도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되고 나면, 최초에 진단할 때 진단비라든지 검사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산정특례나 이런 것,

그러니까요. 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예.

결국은 치료를 잘 받아서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좋은 진료를 받아서 생명 연장을 좀 더 많이 하시고,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최초 1회에 한한다고 하면, 다른 복지 예산과 이걸 좀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걸려서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생명 연장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두 번째 걸렸을 때는 우리가 손놓는 그런 모양새잖습니까?

보통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진단받을 때 진단비 이런 것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는 이게 산정특례라고 해가지고 중증질환자로 등록이 되면 본인부담금이 5% 정도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진료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인당 한도 의료비 지원 이 부분하고, 최초 1회, 다른 지자체는 어떤 사례로 하는지 이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 대상 암은 이렇게 딱 지정된 것 외에는 안 되는 겁니까?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외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건강보험에 관련되는 부분은 6대 암에서만 지원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도지사도 혈액암에 걸리고 이렇게 했던데, 다른 암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나요?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는 지금 모든 암에 대해서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암에 대해서만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암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병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환자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 사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대상이나 범위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이 암환자에 피부암이라든지 다른 암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국가암검진센터에서 6대 암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게 2021년도 6월달까지는 6대 암에 대해서 지원해 줬었고요. 지금은 이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많은 암이 있는데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이게 6개 암이죠?

예.

이 암환자에 대해서만 우리 시에서 최초 1회 100만 원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이네요?

예.

그런데 다른 암도 좀 해주죠?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에 관련되는 것은 모든 암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요. 이 조례에서 볼 때, 피부암이라든지 다른 암도 지원을 해주지 왜 6대 암만 해주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암환자에 대해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야죠.

그 부분에 관련되는 것은 암 의료법에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관계되는 것만 지금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암은 희귀성 질환자로 보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부담을 5%만 한다고 했죠?

예.

피부암도 그걸 합니까?

예, 피부암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부암은 6대 암 외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다른 암도 같이 지원 대상에 넣어주라 이런 얘기예요. 왜 시에서 그걸 빼요?

우리는 지금 이제 암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암에 대해서만 지원하고자,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지금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바꿔서 모든 암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안 맞아요?

그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암이라는 것은 이제,

자, 일단 그거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게 그리고 지금 이 암환자분들이 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부담을 다 받았어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예, 그 부분에 관련되는 것은 이제 보험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것을 빼고, 자기가 개인보험 들어가고 있는 것은 제외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혜택받는 것만큼 받고 자부담을 한 것에 대해서 100만 원을 지원 안 해준다?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인보험하고는 상관없이 진료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보험에 가입돼 있든 어쨌든 간에 100만 원 지원해 준다?

예.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암도 희귀성 질환이죠? 6대 암 아닌 피부암도 희귀성 질환의 암환자잖아요? 암환자는 전부 다가 희귀성 질환자죠?

희귀성 질환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희귀성 질환은 정부에서 지정해 놓은·고시해 놓은 1,300종류 이 외에는 희귀질환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것은 그냥,

암환자죠?

예, 암환자.

암환자는 무슨 질환자죠?

중증질환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질환자요?

예, 중증질환자로.

5%만 자기가 부담한다면서요?

예.

피부암에 걸려도 6대 암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을 안 해준다?

예.

그래요, 그건 잘못됐죠, 안 그래요? 이걸 시에서 그렇게 하면 되나?

그 부분에 관련되는 것은 이제 우리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폐암 이것에 관련되는 것만 지금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기타 암에 관련되는 것은 크게 진료비 발생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 혈액암이라든지 림프암이라든지 이런 전염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던데요. 그건 좀 해주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