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현배 의원 발언

176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1-01-26

박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배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난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주요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양영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입니다. 박재복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사업소의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 소관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자로 취임한 원종국 본부장입니다. 조성주 주차견인팀장입니다. 안병부 가로보안등팀장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단의 발전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은 안양시민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공기업으로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여 지방공기업을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28분 정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사업소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되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취임하셔서 그동안에 경영 합리화, 경영 혁신을 통하여 좀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이른바 얘기해서 고객감동 경영을 실현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 감동적이었던 게 시민들에게 행복을,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꼭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말씀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공단으로 거듭나는 한 해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업무보고서 면수를 미리 밝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김대영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새해 연초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고요,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올해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전체적인 면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양시외버스터미널 공사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원론적인 얘기만 됐는데 올해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리고 사실 이건 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앞으로의 저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신호체계 직진노선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말씀을 드리면서, 82페이지입니다. 제가 박달동 도축장 부분에 신호체계가 잘못돼서 상당히 막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 가서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됐다고 그러네요. 제가 주민들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만날 때마다 물어보니까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30분 이상이 막힌다고 그래요. 도축장 쪽으로 신호를 똑같이 직진에 좌회전을 줘서 그쪽은 차량이 들어가는 데가 딱 한군데밖에 없어서 들어가는 차량이 없는데 퇴근 시간에 보면 시흥 경계선까지 차가 막힌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시설과 81페이지에 보면 이건 이번의 사업 계획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이 있는데 이 노인 보호구역 설정이 호계2동에 있는 종합복지관 거기도 지금 노인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됐나요? 이것 만안 노인회관 쪽, 동안 노인회관 앞에만 되고 지난번에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실버존을 설정하자는 얘기할 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없어서 그것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68페이지 이것 보면 작년에 운임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운임이 결정됐는지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녹지공원과는 제가 항상 부탁드리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매봉산공원에 대해서 호계 근린공원 전체적으로 매봉산에 지난 곤파스 때 나무가 쓰러지고 뽑힌 것에 대해서 다시 식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전체 호계 근린공원과 같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거기도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호계1·2·3동뿐만 아니라 신촌동 이쪽 범계동 쪽까지 주민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고 예전에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이제 어차피 나무가 전량 다 뽑혀서 다시 나무 식재할 때도 계획을 세워서 호계 근린공원과 동시에 같이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친절도 교육 이번에도 보면 친절 제고하고 열심히 하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요즈음도 주차장 가보면 불친절한 건 여전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신년 업무보고에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님과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 관계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안정웅 이사장님과 본부장에 새로 취임한 원종국 본부장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설로 인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63페이지 보면 재난 취약 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사업비가 얼마 많지 않습니다. 1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유관기관과 점검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위한 설비는 유관기관과 하는데 각 분야별로 갖추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은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이번에 2011년도에 보면 노면 표시 재도색 시 자전거 횡단로도 포함시켜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무인카메라 설치 장소가 7개소하고 무단횡단 금지 안전펜스 설치 장소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설치하는지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안고등학교 신호등에 보면 교통신호등이 신호체계가 상당히 길게 있어서 그것을 신호를 짧게 하는 신호체계 수송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무인카메라 설치 장소 하는 것도 별도로 현장조사 확인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설치 장소하고 7개소가 설치가 됐는데 본 위원에게는 그것을 별도로 서면이나 아니면 이따가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교통행정과 양영광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평촌역에서 보면 현대5차 학원가 방면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없는 것 같은데 학원가에서 범계역이나 이쪽으로 가는 노선은 많습니다. 그런데 평촌역에서 현대5차로 해 가지고 학원가로 가는 버스노선이 있는데 그게 어떤 노선이 있는지 혹시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쪽 평촌역에서 현대5차 학원가 쪽으로 가는 노선을 별도로 할 방안은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평안동 초원부영아파트 쪽에 보면 승강장이 있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 승강장이 부영아파트 맞은편에 후문 쪽 있는 쪽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동안고등학교 한양아파트 입구 밑으로 내리는데 본 위원이 한번 가서 보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게 맞긴 맞는데 그걸 옮기면서 부영아파트 동대표 입주자회나 아니면 평안동에 있는 동장님들이나 상의를 한번도 안 하고 한양아파트 주민들로만 하고 버스승강장을 옮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쪽으로 옮기는 건 맞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그런 것 옮길 때는 부영아파트 맞은편에 버스승강장이 있으면 거기 동 대표 입주자회장이나 아니면 관할 동장님하고도 같이 상의를 한번 정도는 해서 옮겼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좀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공단 안정웅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석수동에는 석수2동 관악역 앞, 석수2동 유원지 방향 쪽, 안양4쪽에 있는데 동안구 쪽에는 인덕원역 환승주차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 트럭이나 아니면 관광버스 같은 것들이 이면도로에 상당히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그걸 동안구 이쪽에도 환승주차장이 별도로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수입을 별도로 잡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부지는 또 없는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많은 눈이 내려서 제설작업에 고생하신 공직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설교통사업소의 건설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 녹지공원과, 시설관리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잘 청취하였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혹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51페이지입니다. 석수2동 LG아파트 지하차도 건설공사 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입장이지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만안구 것만 3년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80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보면 원광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골목인데 미끄럼 방지시설, 보차도시설,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그 옆에가 골목입니다. 골목인데 옆에가 들어가는데 차들이 많이 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사고도 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거기 가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과 오흥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 지 조성공사 이게 5월 달에 준공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안양시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다 들어가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련해서 지난해 보고 때 공개입찰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입찰 전환 스케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존에 위탁된 10개 업소 내지 여기 43페이지 보니까 직영이 36개 업소, 위탁이 10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기이 위탁된 10개 업소도 공개입찰 스케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통사업소장님한테 통합브랜드 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 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원하는 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안양하면 우선 콜택시 정도 이렇게 자리잡아가야 되는데 그런 전망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송경운 교통사업소장님 그다음에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72쪽에 시민에게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운영 관련해서 교통행정과 양영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자가 교통약자그다음에 청년층, 미화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년층 중에서 중·고생 그다음에 공익요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통안전교육을 가령 유연성이 뛰어난 청년층까지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공사과 오흥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안양시에 시영버스, 그러니까 시영버스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가 있습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인데 저보다도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

방극채위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97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지금 즉답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시영버스가 있습니까? 현재는 아무 것도 없죠?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에 물론 이것 지나간 이야기지만 공사 기간이 2009년 10월에서 2011년 5월 이렇게 잡혀있어요. 사업비도 30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성격만 맞는 건지, 부합되는 건지 시에서 운영하는 시영버스가 없는데 이게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민간에서 민간 버스사업자가 다 하는 것이죠?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어떻습니까?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민간 사업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방극채위원

그렇죠?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물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차고지를 외곽으로 이전해서 소음이라든가 불법 주차 이런 민원하고 그다음에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 그런데 근본적으로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게 과연 시영버스가 한 대도 없는 안양시에서 공영차고지를 이렇게 조성하는 게 과연 시민 정서상 아니면 법 감정상 타당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0쪽에 보면 시청어린이집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8억6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증축이라면 별도로 시청 건물에다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제가 즉답을

방극채위원

네, 즉답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박현배위원장

잠깐만요. 방 위원님!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한두 가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즉답으로 하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없으니까요,

방극채위원

그래요?

박현배위원장

한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만 하시죠. 왜 그러냐면 다 즉답으로 끝나면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질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박현배위원장

소장님이 해 주실까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시청 어린이집이 테니스장 옆에 기존에 있어요. 기존에 1층으로 있는데 그걸 2층으로 증축을 하는 겁니다.

방극채위원

물론 직원들 복리 증진 차원에서 자녀 보육시설을 증축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게 8억 6천만원을 들여서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안정웅 이사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011년 역점사업 추진방향을 보면 2011년 경영방침 및 사업 추진 방향으로 해서 ‘시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녹색 공기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근 매스컴에 시설관리공단을 시설공사로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어디까지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41쪽 효율적인 주차운영시스템 구축 HTM기 및 계좌이체를 통한 효율적인 주차요금 수납방식 개선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44쪽에 고효율 친환경 조명 LED 및 무전극 도입했는데 지하보도 그러니까 실내등 같은 경우는 LED가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가령 실외 같은 경우에는 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LED가 각도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실외 부분까지 LED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귀인동에 보면 동물병원 그 앞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평안동 현대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귀인동 동물병원이 있는데 거기 주차장그것은 월정요금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것 이따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평촌역 미관광장 리모델링 사업인데 사업비가 7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거기 설치했던 걸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리가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조명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분수대 이쪽 것하고 그게 설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상황을 보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아무리 7억 5천만원을 들여서 또 해도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이 분수대, 바닥 보수, 조명 이쪽 것을 준비할 것 같은데 그 관리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쪽에 보면 자전거교육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전거 교육사업 운영이 교통시설과나 건설방재과나 아니면 구청 쪽에 같이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급증하는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방지와 자전거 문화 확산으로 인한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면 교통시설과나 구청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합의되는 사항인데요, 실제로 보면 횡단로에 자전거 횡단로가 거의 안 돼있고 자전거 횡단로 쪽에, 자전거 횡단은 거의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한두 군데밖에 못 본 사항이고 그다음에 횡단보도상에 경계석이 상당히 높여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쪽을 횡단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보면 그 횡단로 옆에 보면 신호등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것을 신호등까지 옮기고 경계석까지 옮기게 되면 계획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어야지 가능한건지 그쪽이 그냥은 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청 쪽에서도 그걸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교통사업소 송경운 소장님이나 이은석 과장님 그쪽에 협조를 해서 봄이 되면 그쪽에 횡단보도나 재도색을 다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 할 때 자전거 횡단로도 빠짐없이 같이 해 주시고요, 그래서 경계석을 낮추는 방법이나 그쪽에 하는 방법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설공사과에 속한 사항입니다. 계속 평촌동의 숙원사업으로 평촌동주민센터 건립이 되어 있는데 원안대로 원래 지상3층, 지상4층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97페이지에 보면 내 집 앞 주차장 갖기사업 추진도 건설교통사업소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하 한 층을 줄이게 되면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안양시를 위하고 평촌동 그쪽을 위해서도 지하3층으로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게 낫지 한 층을 줄이고 15억을 줄인다고 해서 나중에 그 차량 29대를 하게 되면 150억 더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옆에 대림아파트 이편한세상이 그런 저기를 했다고 해서 지하주차장 한 쪽을 줄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평촌동이 주차장 민원으로 상당히 불편이 많은데 그 사항은 별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소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오흥천 과장님 호계 복합청사 이것 현재 진행 과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정류장 안내단말기 BIS,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교통체계개선 TSM 해 갖고 거의 따로따로 예산을 한 30억 가까이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멀티로 하나의 기계로 모든 작동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BIS, ITS, TSM 이게 하나로 멀티로 가능한 시스템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이게 알기도 복잡하고 예산이 분산되는 것 같고 이런 감을 제가 즉감적으로 느낍니다. 이것 한번 멀티로 된 기계가 있는지 알아봐서 예산 절감하는데 노력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52페이지에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 공사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 통행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하는 부분하고 현재 교량이 여유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에 재해 위험이 높다. 그래서 재가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주셨는데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연장이 95미터, 폭이 6미터에서 15미터로 폭을 확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6에서 15미터로 확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주변에 청원아파트라든가 경남아너스빌 이 주택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3페이지입니다. 예술공원 입구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용역과 관련돼서 일전에 저희가 행감이라든가 예산 심사 때도 이른바 얘기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내지는 문제점을 말씀주셨는데요, 그 용역 내용을 보면 구조적 그리고 주변 지역에 미치는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1천 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제대로 타당성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도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가능한건지 그리고 최소한 교통 흐름이라든가 전체적인 교통량이라든가 그리고 비산사거리까지 교통 영향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안양대교까지 교통 흐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공예술공원이라든가 주변의 주택들을 봤을 때는 고가차도를 없애는 게 맞는데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이루어진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이번 예산에 단말기 교체하는 건 되어 있는데요, 버스승강장이 아주 옛날 모델이 지금도 대로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른바 얘기해서 새로운 모델로 도심 같은데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올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1번가라든가 대로변 주변에 옛날 모델로 된 것 그러니까 한 십여 년 된 버스승강장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 오히려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8페이지 안양 복합문화관 리모델링공사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5대 때 들어왔을 때 2007년도에 저희가 예산 승인하면서 지역구인 곽해동 위원께서도 반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 한 건데 이게 900년대에, 지금 문화재 발굴이 계속되면서 복지관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옛날에 안양사라는 절터 위에 물론 가치가 있습니다만 근대건축가인 김중업 씨가 그 위에다 지금 건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7년서부터 사업 계획이 계속되어 있지만 그리고 당시에 유유부지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것 너무 비싸다. 이것 살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당시 신중대 시장이 이것 밀어붙여가지고 무리해 가지고 사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 발굴부분 그리고 주변에 재개발 요소하고 맞물려서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대 건축물하고 발굴 문화재 조화를 통해서 복합문화공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 저희가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용어적인 선택이 아니라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지역 주민들한테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재 발굴이 계속 발굴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건축행위 자체에 제한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화재청이라든가 이쪽의 의견은 현재까지 어떤 의견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방안은 어느 건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하나는 뭐냐면, 공공예술공원 그러니까 안양유원지 안에 고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한 종교가 아니라 문화적인 인프라가 그렇게 많은데 오히려 그것을 살려서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의견도 말씀드리니까 향후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건축가 김중업의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안양사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오래된 고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인프라를 축으로 해서 문화공간을 만들 건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극채위원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이건 극히 지역 단말적인 질의일 수도 있는데 어제 우리가 환경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가령 석수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박달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비라든가 이용에 관하여서는 물론 군포, 의왕 인근 시의 인구 비율에 따라서 사업비 부담을 균등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나간 이야기지만 아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덕원역 같은 경우는,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공사 물론 인덕원역 자체는 위치가 안양시에 소재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이 의왕시라든가, 특히 의왕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업비가 160억 안양시하고 철도공사 5 대 5로 80억씩 소요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의왕시하고 한번도 상의를 해본 적이 없죠? 의왕시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쉬워서 짚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다른 역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인덕원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안양시민도 주로 이용을 하고 그러지만 의왕시민도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후 회의 진행에 앞서서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즉답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먼저 즉답을 답변을 듣고 오전 회의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현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친절 제고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친절 제고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 직영주차장은 그래도 그런 부분은 늘 교육을 통해서 괜찮은데 위탁 주차장인 경우는 그분들이 수탁료를 내고 이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 돈 징수하는 부분에 그 과정에서 불친절이 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탁 주차장에 대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경각심을 주는 방법이라는 건 제재 기준에 따라 평점에 의해 페널티를 주는 건데 지금 위탁 주차장들이 고엽제나 HID나 상이군경회나 전몰유족회나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나 공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 마찰이 많았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주차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것만큼 친절서비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하고 공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 기준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 지역의 노외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동안 지역에는 학원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면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버스들이 주차한 것을 늘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저도 용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이 가는데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시 교통시설과에서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귀인동 동물병원 앞에 그 부분도 제 기억으로는 7면인가 8면 주차라인을 그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형태로 결정을 내려서 할 건지는 시의 방침에 따라서 그 부분이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월정주차장으로 할 거고 계속 무료로 될 것은 시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용환면위원

현재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 주차장은 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장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조를 하셨고 지금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해서 수의계약 부분에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에서 민간위탁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선방안이 나오는 대로 저희 공단도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사 전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을 해체하고 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용역은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는 건 없습니다. 공단도 공사 설립 타당성용역에 대해서는 시의 업무보고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용역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시의 업무보고 내용 외에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LED등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방극채 위원님하고 많은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1월에 제정돼서 정부에서는 지금 고효율 친환경 조명 LED등 교체로 단계별로 교체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2년까지는 30프로를 교체하고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LED등 교체는 상당히 초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런 문제점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보안등 고효율 친환경 조명 전구의 기종 선택에 대해서는 설치 장소의 여건과 램프의 효율성, 조도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HTM기 및 계좌이체를 통한 주차 수입금 수납방식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수납 실태는 공단 36개소 직영 주차장에서 징수한 주차요금을 주차관리원이 일정 장소에 직결한 후 각 구별 주차관리원 두 명씩 전 지역의 주차 수입금을 취합하여 공단 주차견인사무실로 납입 후 퇴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단 주차견인팀 사무실에는 주차요금을 수납하기 위해서 평일 5시간씩 초과근무가 발생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수금을 위한 당직근무가 발생돼서 인건비가 추가로 나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소하고 또 공정한 수납체제도 확보할 겸 해서 HTM기를 해 가지고 수납방법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안정웅 이사장님 답변이 마쳐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사 설립에 대해서 시의 어느 과에서 지금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획예산과에서

방극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주차요원들에 대한 친절도 제고는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이게 사실은 밑에까지 전달되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데, 직접하는 데하고 위탁하는 데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도 가장 수익성이 있는 데들을 위탁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자리를. 그래서 저는 안양시 경영사업을 위해서 공사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라도 사실은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수익성이 있는 쪽은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직접 운영하는 게 어떤 가 하는 그런 쪽으로 사실은 페널티도 심한 데는 영업권을 회수해서 안양시에서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래야 또 친절도도 제고도 되고 수익도 개선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전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이라든가 연혁을 보니까 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6대 본부장으로 원종국 본부장님께서 취임하셨습니다. 원종국 본부장께서는 저희 안양시의회 2·3·4대 의원을 역임하시면서 부의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좀 부담을 드리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대, 우려 이런 게 사실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위원장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이 공사로 전환하는 부분 지금 여러 가지 큰 변화 속에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종국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취임하시면서 경영 혁신을 포함해서 본부장께서 갖고 계신 향후 시설관리공단 현재는 이사장을 잘 보필하고 이후에 경영 혁신을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역할 그리고 향후의 계획을 포함해서 비전을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안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일하게 된 원종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최대호 시장께서 당선되시고 시설관리공단에 처음으로 제가 발탁돼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최대호 시장님의 경영철학이라든가 마인드를 부흥시켜서 저도 같이 동참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15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이사장님 일곱 분과 본부장 여섯 분 열세 분이 거쳐 가는 동안 공직자 분들께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여와 야 관계없이 선·후배님들이 저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공간이 넓혀졌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도 공공기관에서 일했다는 그거로 인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안정웅 이사장께서는 공직 경험 30년에 훌륭하신 분입니다. 또한 저는 의회에 삼선 경력을 무대삼아 또한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잘 접목시키면 시설관리공단이 보다 나은 공단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신문지상이라든가 홍보 매체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안양 시설관리공단은 국가혁신위원회에서 청렴도조사를 한 결과 2009년도, 2010년도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단, 공사에서 최우수 1위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단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또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비전을 공사가 어떻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공사에 관해서는 이제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신문지상에서만 봤기 때문에 거기 문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원종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답변이 종료된 관계로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직원 분들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그리고 원종국 본부장님과 직원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김대영 위원님께서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모로 관심을 가져주신 김대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에 걸친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시외버스터미널 추진현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시민들의 지역 간 교통 수요의 흡수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05년 6월 건설교통부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2009년도 7월에 관양동 92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양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김대영위원

됐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송경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금년도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과 관련 점검 장비는 무엇이며 형식적인 점검은 아닌지 또 예산 1천만원의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6조,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설 및 추석명절 대비 대형 백화점, 재래시장, 공연장 등 다중 이용시설과 해빙기, 동절기, 우기 대비의 대형 공사장 및 축대 옹벽 등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취약 시기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시설관리 부서 및 유관기관인 안양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연계해서 육안 점검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 육안 점검 결과 위험요소 발견 시 안전진단 장비 활용, 안양시 안전관리자문단의 현장 안전점검을 통하여 같은 법 제31조 규정에 의해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에게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시정명령하여 조치하는 등 재난의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 1천 38만원은 안전관리자문위원 참여수당 등 재난 차량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또한 안전점검 장비로서는 콘크리트 슈미트해머, 영상식 철근탐지기 등 34종에 65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인덕원 승강기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시와 인접한 의왕시 시민도 함께 이용하고 있다. 사업비 분담 비율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공사는 2006년 초부터 한국철도공사와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를 진행 2007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의왕시와 사업비 분담 비율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면 더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겠지만 2006년경에 우리 시와 한국철도공사가 사업 계획을 협의하던 시점에 인덕원역은 우리 시 관내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인덕원역을 이용하는 의왕시 시민들의 비율 등도 특정하기 어렵고 분담에 대한 명분도 부족하여 협의를 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51쪽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대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현마을 지역 주민의 교통 개선을 위한 지하차도의 건설은 오랜 숙원사업으로 2010년 2월 10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 횡단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공법 선정을 위해 입체교차시설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1년 3월까지 입체교차시설 심의를 거쳐서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00억원 중에 현재까지 보상비 15억원과 공사비 7억원 등 2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부족한 공사비 78억원에 대하여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경예산에 공사비를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본 공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52쪽 양명교 재가설공사 교량 폭을 6미터에서 15미터로 계획하였는데 어떤 근거로 계획했는지,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명교는 양명고등학교 학생 및 인근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교량으로써 특히 학생들이 등하교 시 매우 혼잡한 상황입니다. 과거 보도 없는 양명고는 ’85년도에 연장 95미터, 폭 8미터, 실유효폭 6미터로 건설 후에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폭 3.5미터의 양명보도교가 90년대에 새로 건설된 사항입니다. 금번 양명교 재가설 시 국토해양부 제정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기존 우안측 양명고 앞 도로 2차로와 좌안측 청원아파트 및 청원지하차도 2차로와 연계해서 차도를 왕복 2차로 8미터, 등하교 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 인근의 재건축 등을 통해 증가되는 인구 수요에 대처 잘 조성된 안양천 전망을 볼 수 있는 쉼터공간 확보를 위해서 보도폭을 양측에 각각 3.5미터로 총 폭 15미터 교량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청원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2011년 2월 용역을 착수해서 2011년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 2월 공사 착공해서 201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명철 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김명철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김명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취약 시기별 안전점검을 할 때 유관기관하고 같이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이왕이면 어차피 안전점검을 하면 책임의식을 가지고 남다르게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명확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리고 안전점검을 할 때 직원들하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나가서 합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백화점 같은 데는 통로나 소화기 확보했나, 통로 확보나 화재에 대한 것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할 때 「건축법」에 문제가 되는 지역 그다음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자동개폐문 이런 것까지 통로에 있는 물건을 적치했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설 때나 이런 때는 특히 백화점이나 시장 같은 데 중점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설비같은 것은 전부 다 안양시 재산이 되겠네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용환면위원

안전점검을 하는 설비 같은 것은, 설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측기라든가 아니면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갖고 나가는데요, 그게 동원되는 경우에는 저희 교량이나 우리 시의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 갖고 나가서 계측하는 거고요, 시기별로 하는 것은 보통 각 유관기관에서 나와서 같이 육안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안전진단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용환면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용환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행해서 꼭 점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광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양영광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5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 박달동 도축장 부분에 신호체계 미흡으로 인한 교통 체증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장을 저희가 나가서 확인도 하고 또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연구용역 담당자하고도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가 도축장의 좌회전신호가 차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신호를 똑같이 좌회전을 주는 바람에 직진신호 시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경찰서하고 협의돼 가지고 거기만이라도 신호 조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단기적으로 2월 중에는 해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주변까지 박달로 전체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신호체계 최적화용역이 2월 중에 납품이 완료되면 그것에 따라서 거기뿐이 아니라 저희 안양시 전체에 그런 문제가 제기된 장소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서 68페이지 교통약자이동센터 운영 요금 결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직 요금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2월 중에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라든가 시흥시, 고양시, 의정부시에 2월 중에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 시설이라든가 운영 인력 또 운영방법, 요금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요금을 결정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평촌역에서 현대5차아파트를 경유해서 학원가로 운행되는 버스노선 관계와 신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안 계신데 답변을 드려도

박현배위원장

그럼요. 해 주세요.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지금 경기도뿐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대중교통정책은 환승 이용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마을버스 또 시내버스 또 고속버스까지도 환승체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환승의 개념으로 대중교통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촌역에서 평촌 학원가로 직접 운행하는 노선은 검찰청이 안양시에 입주하는 관계로 교통 수요가 발생이 돼 가지고 52번하고 52-1번을, 52번은 한가람아파트에서 고천까지 또 52-1번은 달안동 샛별아파트에서 부곡역까지 각각 여덟 대가 10분 내지 15분 간격으로 직접 학원가로 운행을 하고 있고 학원 사거리는 삼영운수에서 1번 버스라든가 3번 버스가 수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교통 수요 추가 발생은 동편부락 개발 완료 시점과 또 의왕시라든가 군포시의 개발로 인한 교통 수요가 같이 발생이 됐을 때 같이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신설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석수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입주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공영차고지 면수는 거기가 총 226대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164대, 마을버스가 62대 이렇게 들어가서 226대가 박차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본 결과 시내버스는 삼영, 보영운수두 개 업체에서 226대가 신청을 요구를 했고 마을버스는 9개 업체에서 125대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프로 수용은 못하고 시내버스는 164대 그러니까 72프로 정도 수용하고 마을버스는 62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공영차고지가 완공되면 저희 시내버스라든가 마을버스가 정류장이 없어가지고 도로변이라든가 주택가에 운행이 끝난 저녁에 박차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불편을 주고 초래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런 문제가 다소 많이 거의 다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에 따른 다른 추가적으로 지금 충훈부라든가 박달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기존에 시내버스 차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완료되면 해소가 완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성과와 지지콜하면 안양이 연상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 계획 또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지콜택시는 2010년도에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했습니다. 경기도 내 전체 31개 시·군에서 합동으로 추진하는데 경기도 어디서나 최근 거리에 있는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아울러 승객에게 친절, 금연, 안전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500대를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작년 말 현재 두 개사 239대의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콜회사에서 184대, 비둘기콜에서 55대가 운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예산 지원 내역으로는 차량 도색비가 대당 59만 3천원 정도 전광판형갓등 설치에 대당 20만 3천원, 제복비가 일인당 6만 7천원, 스티커 제작비 등 합해서 약 한 대당 91만 5천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의 부담은 도비가 50프로를 지원을 해 줬고요, 저희 시에서 30프로, 자부담이 20프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로써는 차별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번호 및 위치 검색이 가능하므로 택시 승객에 대한 불안감 해소뿐 아니라 경기도 하나의 전화번호 사용에 따른 택시 이용의 신속성을 통한 이용 시민의 서비스 향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문제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저희 안양역 권에도 기존에 콜택시가 10여 개 회사에 7~800여 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 또 지지콜이 회사의 구심점이 없어 가지고 여러 택시회사들이 같이 가입이 되어 있고 또 개인택시까지 같이 합동으로 가입이 됐기 때문에 구심점이 없어 가지고 이것에 따른 준법정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1월 14일 날 지지콜 관계자 업체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콜의 택시 친절하고 청결하고 또 복장 착용 의무준수 등 차량 내 흡연 금지, 부당행위, 요금 징수금지 등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주지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콜에서 그런 불법행위로 인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콜을 자동으로 열 번의 콜을 연결을 안 해 주고 두 번째나 그런 불법행위가 발생됐을 때는 콜택시에서 배제, 콜택시를 배제시키는 이런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친절하고 깨끗한 택시를 운영해 달라는 시장님 서한문을 저희가 개개인별로 발송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는 경기도교통안전공단에 교육을 의뢰해 가지고 지지콜택시라든가 택시 관계자 종사원들 전체를 시청 강당을 활용해 가지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72페이지 시민에게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에 대상에 청년층 등 유연성이 높은 청년층이 포함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새 청년층에 보면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인해서 교통법규 준수의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또한 청년층들은 이륜차라든가 자전거 이런 걸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무단횡단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공문에 의해서 학교에서 학교장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학교에 현지 찾아가서 교통교육을 시키고 또 공익요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시청이나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점호교육을 시키는데 그때를 활용해 가지고 공익요원들한테도 교통안전교육을 같이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안양의 시영버스가 한 대도 없는데 석수동 공영차고지 건립 필요성이 있느냐,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안양에 시영버스는 없지만 버스사업이 공익사업의 최우선 사업으로 되고 특히 이 사업은 2004년도에 그 당시는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광역교통 5개년 계획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국비가 그 당시에 지원한 게 47억, 도비가 53억 등 약 100억이 지원이 되고 시비가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국토해양부 권장사업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도 부천 고강이라든가 시흥 포동, 의왕 월암, 용인 기흥, 김포 월곶 등 다섯 곳에서 계속 공영차고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경기도에서 13개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안양 중앙로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구형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진작 교체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안양1번가 주변 지역이 만안구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거기서 버스승강장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할 계획에 있다는 그 당시의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협조 관계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선 일시 보류해 놓고 금년부터 그런 사업이 추진되면 그것까지 교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양영광 과장님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박달동 도축장 사거리는 아까 직원한테 다시 보고를 받았고요, 수고하신 것 알고 있는데 이게 출퇴근 시간에 특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운영센터 요금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동정보고회를 하면서 전부 다 동에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요금을 40프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려고 여쭤본 건데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40프로라는 개념은 일반 택시요금의 40프로 정도로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대영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이렇게 결정이 됐나요?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보니까 보통 기본료가 1천원 정도 되더라고요. 1천원 정도 되는데 지금 택시 기본료가 2천 3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 40프로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직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김대영위원

가격 결정된 건 아니죠?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의정부나 시흥, 수원시 같은 데가 1천원이고 고양시가 한 2천원 되고 그래서 대부분이 기본요금을 1천원 받아요. 그래서 현재의 택시요금의 40프로 개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대영위원

그런데 듣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두절미하고 택시요금의 40프로 이런 뜻도 없고 그냥 요금 40프로만 받을 겁니다. 하니까 그래서 나는 요금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40프로 결정됐는지, 어떻든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죠?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니까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교통행정하고 관련돼서요.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활용방안에 대해서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만 주차구역에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자주 비어있는 공간 시간대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노약자나 임산부도 같이 이용하는 방안도 어떨까, 하고 노약자되신 분이 “그것을 질의 시에다 해 달라”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65세 노인들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같이 주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라고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것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고 싶네요.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장애인 주차 문제는 장애인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제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일례로 버스 같은 것을 보면 버스에 보면 노란색은 노약자보호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노인 그런 교통약자 보호법에 의해서 하고 몇 년 전에 임산부보호석이라고 해서 분홍색깔로 해서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임산부들만 앉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법은 아마 이게 법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법이 같이 개정되어야 될 사항인 아닌가

이문수위원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모 의원이 발의를 해서 계류 중인 상태고 지방에서도 두 개 정도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안양시에서도 시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데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고

이문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질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 용달사업자인데 계속 용달사업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운전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대요.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의료보험증을 못해 주겠다. 당신이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니까 의료보험증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는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이 경우 사업자면허를 반납해도 경력을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달라고 민원을 받았는데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개인용달사업을 했으면 그 기간동안에 나중에 개인택시 면허 받을 때 같이 다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운전면허를 했을 때는 자가용 운전은 안 되고 어디에 고용돼 가지고 보수를 받는 그런 운전기사로 채용이 됐을 때는 개인택시 받을 때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고 개인택시사업자는 전액 100프로 해서 해 주고 당연히 그것은 포함이 됩니다.

이문수위원

이런 경우는 사업자면허를 반납하고 해도 경력을 인정 받는다이거죠?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그 기간 그전까지 용달하는 기간은 인정이 됩니다.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까 공영차고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삼영, 보영운수가 대형버스가 226대, 소형버스가 62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가 잘못된 건지.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226대에 박차할 수 있는 면수가 확보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렇죠?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소형버스는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62대
문택

임문택위원

62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시내버스 164대 그래서 226대가 박차할 수 있는 면적인데 똑같이 삼영, 보영운수에서 226대를 거기다 시내버스를 다 달라. 이런 취지에서 신청을 아마 226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계획은 시내버스는 164대, 마을버스는 62대 이렇게 해서 전체 226대를 박차할 수 있는 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소형버스 21대, 버스 226대 해 가지고 이 책자에는 247대로 되어 있습니다.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책자예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길래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서 말씀하시나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업무보고서.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설계가 이게 당초 계획이 됐었는데요, 시설공사과 쪽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면수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226대가 맞고요, 그다음에 소형 21대는 뭐냐면, 운전기사들이 버스를 운전하려면 자가용을 가져오는 차들도 있고 또 거기 건물이 있잖아요. 마을버스동하고 시내버스동이 있는데 그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되는 소형주차장 그겁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주차장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승용차죠?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마을버스는 62대, 삼영이나 보영은 대형버스는 226대 책자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는 다르게 설명해 주시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공영차고지니까 그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226대인데 위원님께서 그러면 우리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그쪽으로 다 수용되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린 것은 삼영, 보영운수에서 시내버스를 자기네들이 거기다가 공영버스 차고지를 쓰고자 하는 것이 아까 226대에서 우리가 할애를 해 줄 수 있는 게 164대고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아까 62대를 거기다가 신청한다고 다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뜻에서 설명했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제가 조금 부연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박현배위원장

이게 개념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른바 얘기해서 공영차고지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버스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버스도 예를 들어서 신규가 됐든 아니면 증차가 되든 차고지를 확보해야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 정의가 어떻게 되죠?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도 차량당 기준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차고지 전체 면적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 범위에 들어오면 버스 증차 이런 게 나가거든요.

박현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떻든 삼영, 보영운수의 차고지를 보면 밤에 그냥 도로를 양쪽으로 다 차를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법이라는 게 누구한테든 공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사유권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적절치는 않습니다만서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 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주고 기존에 있는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거냐, 이런 부분 저는 기본적으로 취지가 맞지 않지 않나 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안양이 삼영, 보영이라는 메머드급 운수회사가 있기 때문에 독점회사가 있기 때문에 정책이 나와도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서비스를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급부가 상당히 큰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현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용도를 달리하든 개발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최소한 일반 개인들이 영업용차를 용달을 가져도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도 가능하고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건 기본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이게 해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것은요, 지금 차고지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삼영, 보영이 충훈부라든가 관양동이라든가 의왕시라든가 또 부곡, 의왕 고천, 또 창박골, 군포 공영차고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서 임대해 쓰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군포 공영차고지 같은 것 의왕 고천, 부곡 차고지 이런 데 차고지를 임대해 쓰는 것을 개인 사유지라든가 또 공영차고지 이런 개념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으니까 차고지를 우리 시에서 만들어줘서 우리 시로 오고 또 이게 그래도 면수는 다 확보가 되는데 일부가 도로변에 서고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차고지 숫자는 맞는데 이게 군포에 가서 의왕이나 고천 가서 박차를 하고 그렇게 될 사항인데 충훈부 같은 데는 노선이 많으니까 아침 출발 시간에 이쪽으로 많이 와서 박차를 하다보니까 주차장 주변에 도로변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의왕이나 군포 쪽 차고지는 남죠. 사실 그쪽에서 박차를 해야 되는데.

박현배위원장

그러면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셔야하죠.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하고 있는데 해 가지고 주정차 밤샘 주차해 가지고 과태료 좀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한계도 있는데 이게 아마 그쪽으로 되면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현배위원장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여기에 주유소하고 충전소 기능하시죠?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박현배위원장

이것 운영을 누가합니까?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CNG충전소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20년 동안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도시가스에서 지어가지고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하고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3월 달 정도 되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부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저희가 다, 그것 다 임대료 받습니다. 부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시에서 임대료를 다 받습니다. 지금 조례를 마련 중에 있는데요, 조례 3월 정도 되면 위원회에 상정을 시킬 겁니다.

박현배위원장

그러면 주유동도 똑같이.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주유동도 그렇죠. 그쪽에서

박현배위원장

관리를 삼천리에서 다하는 건가요?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주유동은 자체 관리로 하든가

박현배위원장

여기서 자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회사.

박현배위원장

삼영, 보영이요?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주유소는 별도로 개인 사업자한테 줘가지고 저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따져봤더니요, 이런 공영차고지 있는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대부분이 그쪽 회사에서 직영을 하고 그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 수입으로 받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CNG만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박현배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공영차고지 사용료 이런 것 운수회사에서 내는 겁니까?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것 우리 시에다 냅니다.

박현배위원장

내는 거예요?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이제 받을 겁니다. 조례가 지금 개정이 안 됐는데요, 이것 5월 달에 준공인데 5월 전에 한 3월경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다 입법예고하고 해서 여기 상정해 가지고 임대료 다 받습니다. 거기는 무료 주는 것 아닙니다.

박현배위원장

양영광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에서 임대료는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요.

방극채위원

안 됐어요?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럼 이걸 현재 조례로서 제정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겠다는 겁니까?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임대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타시에 보면 1000분의 25.

방극채위원

1000분의 25.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지금 그쪽이 그린벨트로 해서 사실 임대 수입은 공시지가로 따지거든요. 건물은 감정가로 해서 임대료를 받는데 그쪽에 공시지가 지금 그린벨트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요, 그게 준공이 되면 용도가 차고지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만안구청 관리 부서에서 많이 향상, 토지 이용이 효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면 저희도 수입이 많이 들어올 그런 계획입니다.

방극채위원

박현배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모든 민간사업은 사실은 차량을 한 대만 운행을 하더라도 차고지가 있어야지 허가가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시내버스 사업은 굉장히 땅 짚고 헤엄치는 거네요?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용달화물 1톤짜리는 기존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방극채위원

그런데 물론 시내버스 옛날 시영버스 개념으로 어떤 공익성과 공공성을 띠지만 그게 너무 큰 혜택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혜택이 아니라 공익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런 걸 장려하고

방극채위원

장려를 하고 있습니까?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버스에 대해서는 지금도 재정적인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방극채위원

그러니까요.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유류비 같은 것도

방극채위원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유류비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차고지 혜택도 받고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버스 리터당 유류비 정부 정책, 시책사업상에서 공익사업 개념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정부에서는 그걸 일개 개인의 수익사업으로 보는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 시민의, 국민들의 공익사업이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로 해요. 서울시에서 경영에 같이 참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운전수들이 준법정신을 지키고 그러기 때문에 서울 버스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또 시간 잘 지키고 그런 민원이 굉장히 없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버스는 아직까지 준공영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하고 불친절하고 이렇다는 그런 민원이, 서울 버스하고 경기도 버스하고 틀리다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버스의 개념이 일개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시민들의 공익사업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정부 시책이고 방침이고 이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광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평촌역을 경유해서 현대5차 학원가 방면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현재 없죠?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까 안 계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버스노선은 있습니다. 52번이 관양동 앞에 한가람아파트에서 평촌역을 지나서 학원가 그리

용환면위원

그런데 그 버스 노선이 현대5차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니, 있어요. 52번하고 52-1번하고 있어요. 52번은

용환면위원

그런데 그쪽에 주민 분들이 평촌역에서 타 가지고 학원가 쪽으로 학원에 보내려고 그러는데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요구를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그 버스가 낮에 보면 손님들이 굉장히 노선이 그쪽 보면 수요가

용환면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길래. 그쪽으로 경유하는 게 없다고 그러길래.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편부락 건설 완공되고 의왕이라든가 군포의 외곽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그랬을 때는 같이 그 축으로 연결해 가지고 평촌역이라든가 그쪽을 통해서 학원가로해서 의왕, 군포까지 연결하는 그런 버스 노선을 신중히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이쪽에 52-1번하고 52번은 현대5차나 4차 그쪽으로 지나는 노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쪽 옆으로 해서 지나갑니다. 학원가사거리 그 옆으로 해서요.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그쪽 사항에 가 있는 것 제가 다시 한 번 시간을 검토를 해 볼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버스승강장 초원부영에서 한양 쪽으로 옮겼던 사항 있죠?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 사항은 제가도 먼저 전에 전화를 한번 드렸던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옮기면 한양아파트 주민한테만 얘기를 듣지 말고 실제로 부영아파트 쪽에 있는 거기 동대표 회장이나 아니면 관련 동사무소 동장님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부영아파트에서는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가서 그걸 한번 봤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나가서 한양아파트나 우회전 해서 가면 버스가 서있으면 1차선으로 진입하다보면 사고가 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거기 동안고등학교에서 그리 옮긴 건 잘한 사항인데 그래도 그런 사항을 옮길 때는 그쪽의 관련 아파트 동대표 쪽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동장님한테도 이런 사항을 옮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모르고 해 가지고 지금 초원부영아파트 쪽에서 상당히 불만 표시를 많이 해 가지고 이쪽에서 계속 저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한번 되신다면 저랑 한번 부영아파트 백종웅 동대표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연락 한번 주셔가지고 이런 사항을 한번 하시는 게 그래도 예의가 아닐까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게 시간이 오래됐는데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용환면위원

그렇죠.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것 신설이나 이동시킬 때는 각 각 이해관계자자 양쪽 다 설득을 시키고

용환면위원

그렇죠. 양쪽 따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동장한테도 그런 것을 사전 조율해 가지고 그런 게 원만하게 불만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렇죠. 저희가 보기에도 백종웅 동대표 회장한테도 내가 나가서 보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가 적당한 건 맞는데 그래도 사전에 한번 정도는 협의를 하고 옮겨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기존에 있던 사항을 한쪽 아파트 대표한테만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런 사항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전화 한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고맙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광 과장님! 어쨌든 우리 서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차고지를 포함해서 이런 걸 아까 공익 말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버스는 친절도라는 면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낮은 점수입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공익이라는 부분 계속 강조해서 말씀주셨는데 노선 조정이라든가 신규 노선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운수회사한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한 해에 이용자 입장에서 시 행정이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양영광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호계 복합종합복지회관은 노인보호구역이 언제 지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보호구역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동안구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보호구역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10년 12월에는 만안구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올해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계 종합복지회관은 금년도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지난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노인회관 주변 교통 개선 실시에 대해서 노인 분들이 불편이 해소가 되는 방안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2011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 노면 표시 차선 도색 시 자전거 횡단도로를 포함 여부와 무인카메라 설치 및 펜스 설치 장소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동안고등학교 앞에 신호등 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폭설 등으로 인해 노면 도색이 굉장히 불량한 상태로 동절기로 인해서 현재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나 향후 노면 표시 재도색시에는 자전거도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게 자전거도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있는 그대로 재도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턱 낮추기가 필요한 데는 구청에서 턱 낮추기를 하고 그다음에 건설방재과 자전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데는 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 개선사업으로 시행 예정인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무단횡단 방지 펜스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전 구간에 대해서 요구가 된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선적으로 급한 데서 사망사고가 잦은 곳을 대상으로 펜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소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 대상 7개소의 경우 최종 사업지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추후 경찰서와 협의가 돼서 확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안고등학교 앞 신호체계 개선에 대한 불편 민원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통해서 해당 지역 신호체계 운영 전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용환면 위원님께서 귀인동 동물병원 앞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건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인동 공영주차장은 2010년 5월 그게 당초 공원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가 맞지 않으니까 주차장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차 면을 긋다보니까 7면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7면 가지고는 사람을 하나 붙여도 인건비도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월정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가 노선도 그리고 진입로가 또 개인이 전용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구청에서 진입로를 저희가 다시 3.5미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 유료가 되도록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월정으로 관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내용 중 석수동 원강어린이집 위치가 골목길 내에 있으며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으니 현장을 확인해 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4회에 걸쳐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현지 정밀조사를 해서 원강어린이집 도로는 6미터인데 그 앞에 20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좋을지 방향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운동 3년간 한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께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와 관련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및 공개입찰 전환에 따른 의견, 동안구 쪽 대형 화물차고지 확보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제한적 법령 등 자치법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 요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난 11월 8일자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도 평촌1·3로 175면에 대해 상이군경회에 민간위탁을 준 이래로 주로 보훈단체 등 10개 단체에 19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익성을 좌우하는 주차관리요원의 인건비가 공단에서 직영할 경우 연간 평균 2천 400만원이 드는데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인건비가 1천만원에서 1천 200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주차장의 경우 공단에서 직영할 때 위탁료 수입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일부단체에 대해서만 관행적으로 위탁되는 사항에 대해서 분명 개선의 의지가 있으면 따라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늘 지적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의 경우 공익성을 배제한 채 수익성만 추구하는 경향으로 불친절 사례 등에 대한 시정해 주민들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공공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장 36개소에 대한 개별적인 원가 및 수지 분석을 통해서 민간위탁 주차장 확대 여부,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 및 합리적인 운영 관리방법, 공개경쟁을 위한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수익성 분석과 개선방안을 빠른 시간 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 쪽 화물차고지 제공 여부와 관련해서는 화물차고지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에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화물차 영업 특성상 전국을 대상으로 불특성 지역 또는 도시 간의 수시 운행이 이루어져서 간선도로를 비롯한 이면도로상에 밤샘 주차 행위가 수시로 발생되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보 문제는 도시 지역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는 지금 충훈부 석수3동에 60대의 대형 화물차고지가 있는데 동안 같은 경우에는 인덕원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위의 170면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로 해 가지고 관광버스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을 해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소형 주차장에 205면 정도 있는데 거기는 소형 주차장 수요가 되기 때문에 화물 전용주차장 확보가 꼭 필요한데 이게 그린벨트에는 또 안 되고 그래서 대상지 확보가 무척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확보에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예술공원 입구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경제성을 포함하여 1천 800만원 용역비로 가능한지와 교통 흐름 영향이 안양대교까지 영향을 주는 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고가차도는 경수대로 통과교통량이 하루에 약 12만대가 됩니다. 그런데 원활히 하기 위해서 1994년도에 설치된 시설물로 현재 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고가도로 철거 타당성용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술공원 개장 시부터 상가번영회 및 지역 주민들로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 타당성용역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본 타당성용역은 고가차도 철거 시 주변 교차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해서 교통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 주변 지역 도로 선형 및 구조 등을 기술적 측면에서 파악한 후 철거에 따른 공사비 산정, 경제성 및 철거 시기를 파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에 의해서 고가차도 철거 시 주변 지역 토지 이용 변화 등 다각적인 측면의 분석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교통 및 도로 선형 구조 등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며 기본계획 시 예술공원 주변 지역 토지 이용에 따른 경제성 등 주변 개발 여력을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림대 앞에 지하보도를 확장할 적에 한 개 차선을 줄여봤습니다. 그런데 공사 때 안양시 전역에 교통이 정체가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이은석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선에 대해서 횡단보도 폭이 틀려지나요? 예를 들어서 왕복2차선, 3차선에 할 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6미터짜리도 있고요, 8미터짜리

용환면위원

폭이.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횡단보도 폭이 차이가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건 별도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아까 시설공단에서 했던 주차장 건 있었죠?저쪽의 동물병원.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런데 거기는 1문 쪽 먹자골목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진입로가 나올 때 그쪽으로 진입로가 되어 있고 출구가 백영고등학교 나가는 쪽으로 출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가 또 상당히 경사가 져있어 가지고 또 주민들이 출구로 빠져나갈 때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가 같이 거기를 거쳐서 차가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이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많고 그러다가 지난번에 보니까 또 차선을 그려놨다고 해서 가서 봤었는데 그 사항을 잘해야 되는 사항인데 주민들은 그쪽에다, 그걸 계속 묻더라고요. 돈을 받는 거냐, 차선을 그려놓고 해서 아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리고 또 차가 거기 주차를 했다고 빠져나갈 때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를 거쳐서 동안고등학교 방면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사항을 월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주차 그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요.

용환면위원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내가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자꾸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거기가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월정으로 하든지 유료화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 앞에 사업장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월정으로 받으면서 차를 대는 게 낫지 별도로 주차장 저기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앞에 음식점이나 사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해 가지고 월정으로 받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나을 것 같고 주차장을 하는 것은 그렇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리고 75페이지에 무인교통카메라 설치 7개소 건은 확정된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요청한 것 중에 제일 사고가 많은 데를 요약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거기서 요청한 것은 물량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형평상 다 할 수는 없고 우선 그 물량 3억 내에서 CC카메라하고 무단방지 펜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동안구 쪽에 보면 관평로 평촌중학교 앞 있죠? 그것은 건의사항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건의했던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것 공사 착공을 할 것 같으면, 착공이 언제 잡혀있는 사항입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것은 설계도 아직 안 됐어요. 예산만 세워가지고 3월 달쯤에는 저희가 발주를 할 거죠.

용환면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평로 평촌중학교 그쪽에 얘기했던 사항은 2~3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항이 되면 어차피 이왕 준비를 할 거면 순환도로에서 시청 쪽 방향으로 하면 거기가 신호체계가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직진신호를 받아가지고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가 경사진 면이라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왕 진행할 거면 이것 빨리 설치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용환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재복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호계공원 내 곤파스 태풍으로 스러진 나무 처리와 수목 식재에 따른 체계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호계공원 내 쓰러진 나무는 작년 12월부터 정비를 하고 있으나 금년 상반기에 실시되는 정책 숲가꾸기사업 추진 시 마무리할 계획이며 피해 수목 식재 계획에 대하여는 금년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기존 수목과 조화될 수 있는 수종으로 보식하고 특히 산책로변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화목류 또는 지피류 등 꽃동산을 조성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93페이지 평촌역 미관광장 내 설치되어 있는 기존 시설의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는데 리모델링공사 완료 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촌역 미관광장은 2010년 승강기 설치 공사 등에 따른 광장 바닥 타일 등이 훼손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나 금년 3월에 평촌역 미관광장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6월 말에 준공되면 공원관리원을 배치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평촌역 미관광장 리모델링 건 있죠? 먼저 진행이 됐던 사항은 관리가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또 7억 5천만원이나 들여서 리모뎅릴하잖아요? 하게 되면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어차피 투자하는 것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이왕 하시는 것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은 잠깐 못 들었는데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요, 제가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매봉산공원이 사실은 산책로가 중간에 끊긴 것 아시죠? 이쪽 내려오는 쪽.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걸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그게 이쪽 도로를 넘어왔다가 다시 근린공원 앞쪽으로 호계체육관 앞쪽으로 걸어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쪽을 길을 해서 하시는 방법을 생각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겨울에 말씀드렸는데 겨울에 내려오는 계단 호계 근린공원 쪽에서 매봉산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 계단 폭 넓고 자갈이 있어서 어르신들 겨울에 미끄러지고 다치는 부분 그것도 봄에 정리하실 거잖아요?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할 겁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걸 전체적으로 호계 그쪽 주민들이나 사람들 생각이 지금 어차피 곤파스 때 뽑힌 나무를 다 다시 식재를 해야 되잖아요? 식재해야 되고 나무 다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쪽 산책 코스라든가 그쪽이 사실 수종이나 이런 것도 다시 계획적으로 봄에, 지난번에는 뽑힌 게 너무 흉해서 빨리 심기를 바랐는데 그것보다는 시간을 좀 갖더라도 계획을 가지고 같은 돈이면 이왕이면 조직적으로 공원을 아름답게 꾸미자는 주민들의 의사도 많고요, 제 생각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검토했던 부분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가 밑에 있는 근린공원있죠?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김대영위원

거기는 주차장 시설이 주로 있는데 그 안쪽에 보면 그것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밑에 주차장 있고 안쪽에 휴게소 있는 근처 부근에는 휴식공간인데 어르신들이 계속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쪽에는 앉아서 쉬기만 하는데 이쪽 고가 밑으로는 여유가 있어서 그쪽에 운동기구를 몇 개 놔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는 비도 안 맞고 하니까 운동기구가 크게 망가질 일도 없고 거기서 쉬시다가 운동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 밑에 가벼운 운동기구를 몇 개 놔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같은 맥락에서 검토 좀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알았습니다.

김대영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오흥천 시설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오흥천입니다. 먼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00쪽 시청 어린이집 증축공사 사업비 8억 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청어린이집은 ’96년 11월 15일 개원해서 현재 만2세부터 6세까지 75명의 원아를 보육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1세반이 없어서 출산장려 등 직원들이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만1세반을 신설하기 위해서 한 개층을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이나 성남, 부천, 고양시 인근의 군포시에도 건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건물 증축비가 8억원과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보수공사로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에 민원으로 인해서 지하주차장 한 개층을 반영 않기로 추진을 하는데 지역 주차장문제 해소를 위해 당초대로 추진을 바란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간 민원으로 인해 십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바있고 공청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0억원의 예산의 절약보다는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는데요, 한 개층에 20대입니다. 20대로 인해서 한 대당 7천 500만원이 계산이 나오는데요, 향후에 민원은 물론이고 또 공영주차장으로 관리 운영해야 하는데 주차장 100대 이상이 되어야지 관리인 등을 두고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평촌동장으로부터 동 내용으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바 결의 내용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종합 검토한 결과 추진키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 복합청사 건립공사 추진 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 복합청사 건립공사는 총괄사업부서인 교육체육과로부터 2011년 1월 13일 건립 계획을 재검토한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2억 7천 800만원이며 2월 중 설계공모를 해서 5월 중에 기본설계 및 설계용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면적은 9천 800제곱미터, 층수는 지하3층에 지상4층, 사업 기간은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끝으로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보고서 98쪽 안양 복합문화관 리모델링공사에 대해서 사업이 좀 부진하다. 김중업 건축가에 대한 사업은 정리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부지 매입 시 무리하게 추진되었고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인근 재개발 요소와 맞물려있고 구체적인 문화재 발굴이 된다면 그것까지 다 확보하시면서 문화재청의 의견과 이후의 리모델링에 대하여 추진계획 또한 공공예술공원에 고찰이 많다. 문화적인 인프라가 더 있다. 김중업 건축으로 갈 것인지 고찰과 연계하여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안양 복합문화관 리모델링공사는 설계용역이 2009년 6월 1일 착수되었으나 2009년 10월 6일 안양사 추정 명문와편 등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 유물이 다량이 출토가 되어 2009년 11월 17일 용역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그간 문화예술과에서 두 차례 매장 유물 발굴을 실시하였으며 3차 발굴 예정인 회랑지 부분에 대하여도 발굴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0년 11월 29일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해서 이번 달 20일 날 문화재청 및 경기도의 심의 결과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 부지 내 건축물 19개 동 중에 보존가치가 약한 13개 동은 철거를 하고 김중업 설계 건축물인 4개 동과 공장건물 두 개동 그 6개 동만 존치를 하고 김중업 건물은 원형보존으로 공장 건물 두 개만 리모델링해서 문화재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보존 및 존치 건축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결정되면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공원의 고찰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는 사업 부서인 문화예술과에 본 내용을 위원장님의 의견을 통보를 해서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시청 어린이집 위탁관리 업무는 시 무슨 과 소속이죠?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총무과에서요?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런데 설명하실 때 만2세 미만, 만2세 미만 반입니까? 그게 75명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방극채위원

물론 직원들 출산율 장려라든가 복지 증진 차원에서 꼭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면적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꼭 증축을 해야 되는 겁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그것도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극채위원

시설 기준이 있어요?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만1세반이라면 영아라고 보는데 젖먹이 영아인데 혹시 이용할 수 있는 추정 대상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현재는 9명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6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렇게 갑자기 출산율이 높아집니까? 직원들에 대한.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향후에.

방극채위원

향후에.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방극채위원

이것 직원 이외에 다른 자녀들도 위탁 외부에서 받나요?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데요.

방극채위원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60명으로 늘어납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앞으로 계획은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명까지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62명까지 된다는 게 연차적으로 몇 명, 몇 명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세요?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방극채위원

공사와 관련된 것만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입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저는 사업 부서기 때문에요, 공사만, 그것까지는 계획은 없고요, 이따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극채위원

현재 시청 어린이집 총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 면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만2세반인 경우에 시설 규모 자체가 부족해서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러면 만1세반을 특별히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신설을 하고 증축한다는 그런 의미인지 현재 규모가 부족해서 이렇게 증축공사를 한다는 건지 그게 지금 명확하지를 않아요.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 답변 끝나는 대로요, 바로 알아봐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청어린이집 총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하고 이용현황 그다음에 지금 민간위탁 보육사가 이걸 위탁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 그러면 만1세반 이걸 신설하고 증축하면 거기에 대한 위탁관리 비용도 더 줘야 되지 않겠어요?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방극채위원

시설공사과 소관이 아니어서 지금 바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별도로 서면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천 과장님, 지금 방극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시청 어린이집 증축공사와 관련돼서는 총무과에서 관련된 자료를 취합해서 방극채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오흥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편한세상 입주자가 한 262세대인가 그렇죠?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용환면위원

교통시설과에서는 내집 앞 주차장 갖기사업 추진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평촌동주민센터 건립이 원래는 2010년도 5월 달부터 집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계속 안 되다 보니까 평촌동 주민들이 주민자치 음정택 위원장이나 어윤상 고문 이분들이 하도 거기에 안 되다보니까 이편한세상은 262세대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해서 빨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지하3층에서 1층을 줄이자고 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주차장은 계속 없어하는데 주차장 관리는 나중에 평촌동에서 별도로 하겠지만 그것을 줄여가지고 나중에 주차가 20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주차장 20대 만들려면 15억이 아니라 150억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동주민센터를 짓는데 이편한세상 262세대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쪽에서 혜택을 많이 준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안대로 지하3층 되어 있던 사항으로 진행하는 게 소장님한테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시장님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차장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편한세상 거기 때문에 주차장 하나 지하3층을 2층으로 줄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원안대로 어차피 사업비도 집행하면서 하는 사항이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현배위원장

네, 답변을 해 주시죠.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민원이라기보다도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을 매끄럽지 못하게 추진해서 이런 지연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원칙은 주민센터 부지만 가지고는 지하에 주차장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부지 형태가 조그만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할 적에 그 전면에 공원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공원하고 같이 주차장을 파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파서 주차장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원을 같이 파게 돼서 이왕 파는 김에 그러면 한 층을 더 파서 그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를 좀 시켜보자 하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주변을 주간, 야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팠을 때, 공영주차장으로 확보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일반에게 개방을 해야 됩니다. 개방을 해야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이 주차장을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어떤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2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 가지고 별도의 관리인을 둬가지고 주차장을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주변에 또 저쪽으로 단독주택 같은 부분들이 점차 재건축 이런 걸 하게 되면 주차난이 해소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주차장을 한 층을 없애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침이 그렇게 변경이 돼 가지고 설명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또 다시 원래대로 간다는 것은 공포까지 했는데 그것은 좀 재고 좀 해주셨으면

용환면위원

그것 현재 그렇게 지하2층으로 하기로 결정 난 사항입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가 우리 내부 방침으로 결정이 났죠.

용환면위원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 지하2층으로 하지 왜 지하3층으로 준비를 했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때는 공원까지 같이 파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만 가지고 하게 되면

용환면위원

맞습니다. 원래 그 옆의 공원까지 주차장을 파야 19, 20, 22대가인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러니까 램프 이런 걸 빼다보면 주민센터 부지만 가지고는 주차장이 나올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공원까지 같이 계획을 잡다보니까 그러면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공사하는 김에 더 파자. 그랬는데 거기보다 다른 데가 주차난은 더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각한 주차난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렇다라면 시의 재정도 없고 그런데 재정도 줄이고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한 겁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주차 관리하는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로 주차 관리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 별도로 한다든가. 원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2010년도 5월 달부터 계속 집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안 되다 보니까 하도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12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미루다 보니까 최대호 시장께서 그런 걸 준비를 안 한다고 하니까 급한 마음에 이것 한 층이라도 줄이고 그럼 하자.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홍 평촌동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은 원래 실제 그건 아닙니다. 급하다 보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거라도 빨리 짓자.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까지 완료가 지하2층으로 다 셋팅이 된 겁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니죠. 지금 동절기 아닙니까? 동절기니까 입찰 절차를 밟아야 되고 입찰이 끝나면 착공을 해가지고 가시설부터 해야죠. 지하 굴착을 위한 가시설을 하면서 설계 변경을 한 층을 줄이는 걸 설계 변경을 해야죠.

용환면위원

그러면 현재 입찰은 했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용환면위원

입찰하고 뭐하면 공사 착공하는 것 한 3월 넘어야 되겠네.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계획은 2월 초에 입찰을 해가지고 말일 정도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용환면위원

2월 말일 정도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2월 말일.

용환면위원

이번에는 틀림없이 안 넘어가고 그때 하는 거죠?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용환면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빨리 끝내야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시청 어린이집 증축공사 결국은 만1세반 9명을 모시기 위해서 예산을 8억 6천씩이나 사용한다는 게 오히려 그 예산이라면 만1세반을 갖고 있는 직원들에게 가령 복지 혜택 차원에서 비용을 줘서 다른 어린이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이게 더 낫지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는 어린이집원장을 더 공고히 해 주기 위해서 증축공사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만 하는 부서기 때문에

방극채위원

그래서 이게 도시건설 예산이 아니어서 생소해서 왜 8억 6천씩이나 잡아서 이걸 증축공사를 꼭 해야 되는 건지, 가령 만2세반 75명 수용하기에 지금 1층 규모로는 부족하다 해서 이 증축공사를 하는 건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430제곱미터예요. 430제곱미터면 평수로 따지면 131평이나 되요. 9명의 영아를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큰 시설을 증축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2천만원, 3천만원이 없어서 간이대합실도 시설을 겨우 하는 지경에 이게 초호화판으로 어린이집 만1세반을 모시기 위해서 8억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지금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 건지, 오히려 어린이집 위탁업자를 돈독히 한다든지 공고히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뉘앙스도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과연 타당한 건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설계용역 발주가 2011년 1월 중에 착수해서 설계용역이 5월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이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지금 시설공사과에서는 시설되는 부분만 갖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 공무원복지팀장으로부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교통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 등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62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현안사항을 위해서 제17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신청하신 방극채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17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