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돌발적인 일에 응급복구라든가 어떠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말 없는 하드웨어과는 점점 없애 버리고 소프트웨어만 발전합니다. 그러면 가분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실링 중에서 이걸 조정해 줘야 됩니다.

한 과가 두 과로 분리되면 업무추진비가 배로 늘어나고 두 과가 하나로 합해지면 반이 줄거든요. 그런데 IMF 터졌을 때는 과를 합해서 줄였어요. 지금은 총액인건비제가 되다 보니까 사무관 수를 늘려서 이상한 과도 생기고 막 늘리는 거에요.

과 명칭도 잘 모르겠고 막 늘려서 신규과에는 전부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버립니다. 말없이 조용히 가만히 있는 과, 과 이름이 개청 이래 한 번도 안 바뀐 과는 점점 줄어요. 그러면 그 과가 일을 안합니까?

좀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안배를 해줘야 되는 게 기획예산에서 예산조정인데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만 쭉 뽑아서 봤는데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감안해야 되니까 조정할 것을 미리 사전에 연구하셔서 이따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어느 곳은 빼고 늘리기만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