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제169회 제3차 본회의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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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디자인국에 이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에 따른 제4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희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10쪽에 보훈회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는 22쪽에 자원봉사관련 코디네이터 지원비, 자원봉사 보험료,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24쪽에 사회복지 업무보조 및 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다음 25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87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189쪽을 보면 보훈단체 난방기 구입이 있죠? 이걸 4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안 나오겠어요?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보훈단체는 특별히 예우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예우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해 달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문제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고엽제사무실을 얻을 때 2,000만 원 인센티브로 줬죠?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과장님 고엽제사무실 신정3동 공원 조성하는 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 있던 곳은 가봤고 지금 있는 곳은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지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거기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 안 가보셨습니까? 몇 월달에 갖다 놓은지 아세요?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9월달에,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이 몇 월달입니까?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10월 15일날 와가지고 물론 지나가면서 순찰했는데 실제 방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컨테이너 몇 개 갖다 놓은지 아세요?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2층으로 해가지고 8개 갖다놨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몇 평이에요?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평수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공원에 그런 컨테이너 사무실이 밑에 4개, 위에 4개 해서 8개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가본 결과는 사무실치고는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컨테이너 하나만 놔도 강제이행금 물린다, 치워라 난리가 나는데 2층으로 8개를 놓고 보니까 물론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앞에 나무를 심고 해서 좀 가림을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현대6차 주민들이나 남부순환도로를 다니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미관상으로도 무척 안 좋다, 그것도 공원 중앙에 2층으로 올려서 사무실이 아니라 건물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과연 이 정도까지 봐줘야 되느냐라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왕 놨는데 축소시키라고 한들 뭐 하겠는가 해서 사실 국장님께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자꾸 어떤 단체에 의해서 생기면, 물론 지방자치단체 장의 어떤 역할은 하겠습니다만 문제성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난방기 구입 400만 원이면 별 거 아니지만 앞으로 모든 단체가 춥습니다, 덥습니다 하면 안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사무실이 번듯하게 있어서 갖다 놓으면 투자한 값어치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덮여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야기만 하면 해 주더라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은 우려성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미관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고려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물론 그것도 할려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복지건설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0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21억 6,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었던 거에요? 제로로 나와 있는데.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체제가 바뀌면서 전년에도 복지관 운영비는 전액 시비지원이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미리 회기 중에 받아서 간주처리를 해서 사용했고,

병상

문병상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로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충설명할 때 보충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체제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보충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이라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보면 작년도에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운영비를 예전에는 회기 도중 간주처리를 해서 집행했는데 지금은 사전에 편성됐고 191쪽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도 올해 9월달부터 예산을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 1월부터 확대된 사업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답변은 예, 아니오만 하세요. 자꾸 길게 나가면 하루종일 붙잡고 있을 거에요. 서두 잡고 늘어지면 서로 머리 아프니까 말돌리기 싸움은 저도 자신 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해 가지고 올해 1,892만 원 정도를 더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도 4,000명을 더 늘리고 그 다음 자원봉사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을 상해보험가입자로 올리셨죠?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자원봉사를 나가시는 분들의 피해 우려성 때문에 상해보험을 올리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양천구 전체 인구의 얼마를 자원봉사체제로 만들었을 때 그 명단만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1시간도 안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 얼마의 목표를 세워놓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자체는 좋습니다. 자원봉사를 한다는 자체는 좋으나 너무 내실이 없고 외형적으로만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에 학생 자원봉사자가 일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내실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내실쪽에 신경을 어떻게 쓸 겁니까?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물론 학생들한테도 많이 강조하고 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보수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이라든지 교육인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수요처로 공공사업, 안양천청소 이런 데를 발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여기에 2008년도 예산이 총괄적으로 얼마 들어가지를 않은 건데 자꾸 이런 체계가 늘어남으로써 작은 돈이라도 다른 데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그렇다고 지금 자원봉사 말은 해놓고 교통비조로 보통 5,000원씩 주는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말은 자원봉사인데 진정한 자원봉사는 자기가 자비 털어서 다니는 게 자원봉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교통비조로 지원하는 건 상설봉사단이라고 그 비중이 물론 크지는 않습니다만 확대는 크게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하여튼 그런 모든 부분을 잘 관리감독 하는 것이 과장님의 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의 질의에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사업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5억 1,048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죠?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4,835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정확한 내역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2만 2,000명 선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2만 8,30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각 학교별로도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으로는 3만 5,000명에서 4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수요처 또 대민봉사활동도 많이 나가게 되고 그에 따른 비용증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올초에 구정기본현황을 보면 그 때는 자원봉사인원이 2만 2,95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천사데이를 하고 나서 구청장 인터뷰한 것을 보면 2만 8,000이 맞습니다. 그렇죠?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양천구 인구가 한 50만 명 되죠?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수위원

조금 전에도 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자원봉사 좋습니다. 물론 예산심의하는 자리입니다만 고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양천구에 단체들이 몇 개나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한 28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정말 이 분들이 대부분 새마을부녀회, BBS, 관변단체 위주로 자원봉사 그리고 외형만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참여나 이런 거보다는 자치단체행사때 동원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느낀 부분이 없었습니까?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 때에는 자원봉사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일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학생들은 수업이 있기 때문에 주로 놀토나 이럴 때 봉사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정말 이 삭막한 도시에서 4만 명으로 자원봉사자가 확대가 되면 거의 우리 양천구민 5명에 한 명꼴이 되는데 얼마나 좋은 양천구입니까? 계속 추진해야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숫자를 늘리고 정말 순수한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일당 비슷하게 돈을 주어 가면서 계속 확대만 하는 것이 과연 자원봉사의 활성화인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중에서 무보수 원칙이 있습니다. 실제 하루 종일 봉사를 나가고 하는 데는 거기에 신세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을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액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뭡니까, 어떤 의미의 코디네이터입니까?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코디네이터는 행정자치부 지원사업인데 교육을 담당하는 코디라는 용어를 씁니다. 교육전문가. 그다음에 자료입력하고 관리하는 전산담당 코디 2명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에 대한,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비용의 50%를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운영은 봉사자들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정말 자원봉사센터의 전문가인 소장님이 오셨죠?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에 대한 배려 내지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런 쪽으로 잘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91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해가지고 5억 4,863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자체개발형사업하고 표준형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간단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개발형사업은 서울시나 우리 양천구 자방치단체의 복지수요에 의해서 개발하는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공통 실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개발한 사업이 표준형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자체개발형사업을 신규사업으로 2~3개 더 내년에 한다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어떤 걸 예정하고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개발형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놀이치료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은 현재 각구에서 금년 말이 되면 각 자치단체 평가가 끝납니다. 그 중에서 우수사업을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서 내년 초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구민 생활안정 정책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이 있고 여성복지과에서 저소득가정 지원사업이 있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복합적인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 쪽은 국비, 시비, 구비 사업이고 그래서 이걸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해보았는데 보훈단체나 여러 단체들의 긴급구호비 지급 해가지고 1회당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복지과에 있는 저소득가정 지원사업과 혼동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구민 생활안정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로 명절,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날, 장애인의 날 행사시 위문하고 격려하는 성격이고요, 물론 여성복지과의 긴급지원은 성격은 좀 틀립니다만 대상에 따라서 서로 중복은 물론 안 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그런데 보면 거의 3만 원씩 지급하는 걸 구분해서 중복지급이 안되도록, 3만 원이 작은 돈이라면 작고 없는 분한테는 또 크게 지급될 수 있는데 지금 여성복지과 쪽은 800세대 해가지고 2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쪽에서 한 가정이 9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 구분을 해서 확실하게 지급을 해 주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89페이지 보훈회관운영비 지원을 보시면 200만 원씩 2,400만 원을 저희가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구의 세입부분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었다가 빼앗아 오는 식의 보여주기 위한 운영비가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1층에 식당 임대사업을 해서 그 임대사업만큼을 저희가 보훈회관 운영비로 예산체계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식당은 따로 있어요. 매달 160만 원씩 세입부분으로 잡혀 있잖아요.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노인회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노인회관이 16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 보훈회관 쪽에는 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지금 아시다시피 장애인 쪽에 계신 분들도 녹색가게를 점령하고 계신 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보훈단체를 지원하다 보면 저 쪽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또 고엽제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추어야 되는데 한 쪽만 몰아주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가 예산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는 좋은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것도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189쪽에 새터민사회적응 교육실시가 770만 원 일회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새터민사회적응 교육실시는 1회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여러 회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한빛복지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이라든지 우리구에 와서 적응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송년회 행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구비인가 시비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거든요. 너무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하고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게끔, 그리고 지금 새터민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을 할 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양천문화원처럼 한 단체가 여러 곳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그리고 192쪽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운영에서 보시면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서 그런지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50만 자원봉사 공약을 걸으셔가지고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지난 번에 김장사업 봉사할 때 보면 단체이름은 플래카드에 엄청나게 있었는데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만 8,300명 정도가 가입을 했는데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안 나타난다는 거에요. 그 날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일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바르게살기 하시는 분, 새마을 그 분들이 다 자원봉사단체에 가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회원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냥 가입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봉사는 새마을회원이나 바르게살기 회원으로 하고 또 학교단체, 시민단체 봉사가 학교별로 중·고등학교는 거의다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중복이 되니까 말로만 50만 자원봉사자 만드는 사업이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 자원봉사도 타구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는데 국비는 3,800만 원인데 구비는 엄청나거든요. 다른 구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다른 구에 봉사자 수가 5만 명이 넘는 구도 몇 개 구가 있고요, 저희 구는 중간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국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아까 보험료하고 교육코디, 전산코디, 인건비 지원비로 최소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그러면 혹시 다른 구 지원운영비 가까운 강서나 영등포구에는 어느 정도 운영비를 예상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엊그제 워크숍이 있어서 동작 같은 데에는 저희보다 좀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단순비교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아무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행사참석 관계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은 2008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부분은 11쪽, 14쪽, 16쪽, 19쪽입니다. 22쪽은 국고보조, 26, 27쪽은 시비보조금이며 세출부분은 219쪽에서 237쪽까지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서안 세부사업설명서 여성복지과 소관은 323쪽에서 37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1쪽에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보육시설 행정업무지원사무원 인건비 해서 1억 2,480만 원 올라와 있죠?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시비와 구비 사업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참여 확대에 따른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효과와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시설별로 구립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건데요 시설장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고 보육도우미를 활용하는 것은 시설장의 의지에 달린 것이고 의무사업은 아닙니다. 월 80만 원 보수를 주는데 시에서 20만 원 지원하고 구에서 20만 원, 시설에서 4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26개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20개 시설이 신청했습니다.

장용수위원

회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보육시설에 자원봉사자도 따로 지원되고 있지 않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럼 두 가지씩이나 예산을 중복지원하면 특혜로 보여질 수도 있고 예산낭비요인도 있어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행정업무지원은 컴퓨터를 할 수 있고 회계정리를 하기 위해서 도우미를 두는 거고 자원봉사자는 잡일을 하는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대상이 어딘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입니다.

장용수위원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지원할려면 그런 쪽에 지원해야지 특별하게 문제도 없는데 일부러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거에 보조를 해 가면서 아무리 국·시비가 남아서 지원된다고 하지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만들었는데 올해 시범으로 실시를 해 보고 민간에게도 내년에는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26개소 지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혹시 신청된 곳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20개 시설이 신청을 했고 어제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 접수를 받아서 100명이 현재 신청했습니다. 15일까지 하면 더 많은 행정도우미들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평가인증참여보육시설지원 해서 100만 원씩 50개소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평가인증받은 것에 대해서 입구에 눈에 잘 띄는 곳에 해 놔야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인증받는 항목도 많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시설에서 평가인증 받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너무 미약하고 그래서 저희은 인센티브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 격려금으로 지원들을 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준다는 얘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주고자 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럼 평가한 시설에 구비로 100만 원씩 지원하고 시비로 50만 원씩 나오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국·시비로에 되어 있는데 교사 1인당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교사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회로 나눠서 25만 원씩 두 번을 주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양천구에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현재까지 24개 시설입니다.

장용수위원

안 받은 곳은 몇 군데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245개 시설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다 받은 업체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안 받은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독려할 수 있게끔 차라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 받고 나서 시비·국비로 50만 원 받고 구에서 100만 원씩 주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는 인센티브로 주는 거기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입구에 평가인증을 통과했다고 인증마크를 붙인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육시설을 운영한다고 해도 구에서 그런 걸 붙이지 말라고 해도 내가 통과했으면 내 자비를 털어서라도 시설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합니다. 통과하지 않은 곳이 200여군 데가 넘게 있는데 평가항목도 한 80개 되고 사실 힘들어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통과한 곳에 100만 원씩 주고 국·시비로 50만 원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인센티브는 고생한 댓가에 대한 격려로 주는 거고 시설뿐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이 부분은 신중히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전문기관 민간위탁금 1,500만 원 신규편성 했죠? 이 내용이 뭐에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여성취업 창업박람회를 여성의 직업창출을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해서 일반 회사 구인·구직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인데 자세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에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계획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실효성은 있는데 저희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시늉만 낼 바에는 차라리 사업계획을 세우지 말고 할라면 확실히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인심쓰는 척 하고 했다가 앞에서는 좋은 소리 듣고 뒤에서 궁시렁대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건 다시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다음에 좀전에 장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구립어린이집에 자원봉사도우미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보육도우미 하라고 해서 국비 20, 시비 20, 구비 20, 나머지 40만원은,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시설장 부담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구립어린이집이 물론 구의 관리체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보육교사도우미는 시책사업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시사업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즉 혜택을 주는 것은 좋으나 지금 자원봉사도우미가 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에요. 잘 사는 사람한테는 계속 잘 살게 해 주고 못사는 사람한테는 못살게 하는 거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민간어린이집이 우리 양천구에 몇 개에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112개이고 방과후교실 8개 해서 전체 시설수가 245개이고 가정어린이집이 96개소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민간어린이집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모든 경제 침체된 상태에서 육아수가 39인 이하, 원생이 많으면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원생이 적은 데일 수록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 형평성에서는 분명히 보육도우미나 자원봉사도우미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보육시설 행정업무지원사무도우미는 구립은 투명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민간도 회계를 투명하게 한다고 하면 아마 같이 했을 것 같습니다. 시의 과장님한테 여쭤본 사항인데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민간회계도 지원하겠다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시행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 시설장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켜준다. 그 사람들이 와서 과연 지금은 컴퓨터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 비용계산 충분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주판놓고 계산기 두드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엑셀로 다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같이 하는 사업이고 의무사항은 아니고 시설주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서울시 25개 구청이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시설장들 의견은 들어보고 하신 거에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시설장님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26개 시설이지만 20개만 신청을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나름대로의 불평은 있으되 말은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하라고 하니까 안할 수 없고 안 하면 혼나고 그나마 지원받는 거 혹시 시설이나 미비한데 얘기하면 미움 사서 안해 줄까 싶어서 한단 말이에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에 대한 거라든지 다른 거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면 자기 보는 데만 막히지 다른 데는 안 가려진다니까요. 그리고 229페이지에 보면 올해 영아간식비 구립 해서 910원×600×18일×12달 해서 1억 1,79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몇 세까지 구립 영유아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만 2세까지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주는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민간은 계속 줘왔고요,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민간에도 간식비 주고 있는데 구립과 민간의 차이는 즉, 구립은 구청에서 지원금이 통계적으로 보면 많죠? 민간하고 구립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얼마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차이가 나는 것은 교사의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 시설을 저희가 보수해 준다는 거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관리를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의 요지는 밑에도 영아간식비 해서 민간에 910원×2,000명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39명의 원생수가 있는 데일수록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고 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앞으로의 밑바탕에 있는 애들이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어린이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어차피 양천구 발전적으로 보고 이왕 구립이든 민간이든 지원해 줄려고 하면 민간쪽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은 생각해 줘야 합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구립만 관리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민간까지 확대해서 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한정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영유아간식을 주는 부분에 규정이 있습니까? 몇 살에서 몇 살이라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단지 구에서 어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 줄려고 하다 보니까 0세에서 2세라고 한정을 지어준 거죠. 올해 구립에 어차피 신규로 1억 1,700여만 원을 영유아간식비로 넣어 주었으니 민간어린이집한테 여건이 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록 보태주면 그 은혜 절대 안 잊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 도와주면 당연히 도와줄 수 있으니까 도와줬겠지 그러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어린이집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조금만 도와주면 원래 일어날려고 하는 사람 살짝만 거들어 주면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나려는 사람을 눌러버리면 주저 앉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민간어린이집이 0세부터 6세가 총 합쳐야 5,434명입니다. 알고 계세요? 가정은 1,228명이고. 어차피 0세에서 2세까지 민간어린이집을 줘서 예산이 3억 9,300만 원 잡혀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서두에 부연설명 드린 것처럼 지금 2세까지 주니까 한 5세까지 늘릴 계획은 없어요? 6세는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 있으니까 끝난 시간에 부모의 도움을 받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5세까지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차후라는 것은 막연한 생각입니다. 제가 어떤 구립어린이집에 두 가지의 혜택을 준다고 보면 민간어린이집에도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세에서 5세까지 하면 3,597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가정은 3세에서 5세 해봐야 100명 조금 넘어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합치면 6,000명이 넘은 숫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아니죠, 0세에서 2세까지는 주니까 가정어린이집까지 포함하면 가정어린이집이 120명밖에 안돼요. 그러면 아까 357 플러스 120 해봐야 4,000명도 안됩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2,000명을 잡았는데 2,000명은 민간하고 가정을 합친 거고요, 전체를 따지면 6,620명으로 3배 이상이거든요.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5세까지 하라는 겁니다. 6세까지 가기 어려우면.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6세는 얼마 안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6세도 많죠. 지금 여기에 보면 200명 정도 되잖습니까? 다 집어넣을 수 있으면 더 집어넣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거 이렇게 하면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잖아요. 다른 선심성 행사 경비를 줄여서라도 이 나라 양천을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것이 절대 손해나는 것은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민간 여기는 영아간식비 말고도 영아 2세 미만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5세까지 어렵다면 한 살 더 올리면 어떻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

1,318명 민간 거기다가 81명 플러스 하면 되네. 3세로 민간만 늘립시다. 구립이 2세까지니까. 예산이 어렵다면 이거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 주면 할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여성복지과의 예산을 보면 다자녀가족 영유아보육료 해서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혔죠. 어차피 정부시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상 어차피 정부시책이고 해줄 때 아주 기분좋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양천구가 아이들한테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와 부합되어서 본위원이 바로 구립만 도와주지 말고 민간도 도와달라는 연계성을 두고 얘기하는 거에요. 과장님께서는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22쪽 저소득층가정 지원사업이 작년도 예산 7,685만 원에서 775만 원이 감액되어서 6,910만 원이 맞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소득층가정 지원이 저소득 모·부자가정만 늘어난 것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감액된 것이 아닙니까? 775만 원이.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연수위원

감액된 내용이 뭡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은 아니고 예산을 이번에 만드는 과정에서 김장재료값이 추가로 들어갔고 과목이 많이 바뀌었지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김연수위원

저는 775만 원이 감소가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할 일은 많고 과장님이 열심히 많이 노력하셔야 되는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로 이어져서 빈곤이 대물림이 되는데 제가 여성복지과 예산을 쭉 보니까 저소득층가정지원 사업 예산이 감액되어 있고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저소득 교육에 대해서 77억이 잡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분들이 가장 힘든 것이 학교 등록금은 어느 정도 보조되고 급식도 보조되고 그런데 부모가 없는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배고픈 건 참을 수 없어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이 가장 슬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여기 예산 품목을 봐도 먹고 등록금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복지원 같은 건 안해 주더라고요. 교복도 한 2, 30만 원 가던데 어제 아침 뉴스에서 보니까 이천시에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교복값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 많은 예산 중에서 혹시 이 아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교복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고 저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체험학습 시키는 것이라든지 또 모부자가정 자녀들을 위주로 방학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저소득층 지원사업 예산에 77억 1,359만 5,000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현장학습 그리고 결국 구립어린이집 다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 뿐이지 막상 저소득층 자녀들, 결손가정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춘기에 가장 민감한 거 아닙니까?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지출되니까 학교등록금이나 급식은 학교에서 해결이 되는 것인데 저같아도 아이들 교복을 살려고 하니까 상당히 비싸던데 그랬을 때 이 예산중에서 그런 쪽으로 활용했을 때 예산이 실효성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 예산안에서 그것으로 활용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연수위원

77억이나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77억 되어 있는 것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김연수위원

보육료는 단순한 보육료만이 아닌 어차피 저소득층에 대한 목이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나 효과성으로 봤을 때 어차피 등록금이나 급식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건데 학생들에 대해서 교복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앞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을 때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학교에 다니는 저소득 아이들한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인데, 이 많은 예산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6,910만 원이 잡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했고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지원사업 예산을 보니까 77억 1,359만 원이나 되니까 이 많은 예산중에서 학생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빼먹은 게 있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구립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5만 원×287명×2회가 있는데 2회는 추석하고 설이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양천구의 꿈나무 이나라의 꿈나무라고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사들의 명절휴가비이지만 요즘 5만 원의 가치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5만 원의 가치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요즘 쌀 10㎏가 얼마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2만 8,000원.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얘기를 왜 살짝 돌리느냐면 어차피 원생들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1년에 두 번 준단 말이에요. 고생한다고 명절휴가비라기 보다는 위로비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적다. 이왕 주는 거 10만 원으로 두 번을 주면 2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교사들한테 투자하면 어린이한테 그만큼 혜택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나라도 더 가르쳐 줄려고 애들을 더 잘 돌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라면 10만 원이라봐야 2,870만 원만 더 늘어나는데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구립보육시설지원이 전년도에 2억 8,924만 원이었는데 2008년도에 증액이 7,1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증액된 겁니까,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증액된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7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구립어린이집의 영아간식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른 특별한 어떤 내용은 아니고 간식비 이런 정도라는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간식비는 올해 처음 된 것은 아니고 3년 전에는 구립에도 영아간식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동안 삭감되었다가 올해 다시 사업을 만든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전에 지급하다가 삭감되었다가 다시 증액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건 알겠고요, 목6동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목6동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계획 잡은 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잡은 것은 교재교구비로 1억 1,300만 940원이고 신축비로 7억 2,200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과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럼 계획이 몇월달부터 실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통폐합을 하는 경우에 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통폐합을 안하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국·시비가 이미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이 되는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불용이 되더라도 삭감해도 되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삭감은 안됩니다. 나중에 불용처리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게 현재 통폐합이 된다고 했을 때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폐합 건물이 언제 입주한다고 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원래 서울시 통폐합 계획은 하반기 7월달부터 리모델링을 들어가서 추진한다면 10월달쯤에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통폐합을 안하면 일단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통폐합 이전에 다른 동과의 형평성을 봐서 목6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형평성에 맞게 민간에게 지원혜택을 드려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계획은 올해 어떤 게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민간에게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나중에 환경개선비가 나오면 목6동에 시설이 필요하다거나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고 민간어립이집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과 똑같이 적용되게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요청할 때 그런 부분에 특별하게 예산이 잡힌 게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환경개선부담비가 시에서 내정이 되면 그때 가서 신청하라고 시설에 다 내려 보내죠.

재식

이재식위원

올해 능력교회인가 그 쪽에 목6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일부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지원을 얼마 했다고 했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목6동 능력교회에 있는 에덴어린이집에서 환경개선부담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지원해 줬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8년도에 지원할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건 100%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나중에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하게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추경에 잡겠다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보호 활동지원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여성복지과 예산부분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청소년 복지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아니고 236쪽을 보면 아동급식비, 교육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는 가내시가 되어가지고 특별회계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서 4억 8,900이 늘어 가지고 증액이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위형운위원

그 사항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이번에 행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235페이지 아래 쪽을 보면 처음에 제목만 보면 청소년을 위한 것 같은데 행사비용이 증액된 것이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행사비용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아동급식비만 실질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위형운위원

지금 2008년도에 2,839만 5,000원이잖아요. 제가 질의한 것하고 다르게 답변하셨는데 236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35페이지를 보면 성년의날 기념엽서 제작 발송 그런 부분에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 아니에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형운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보면 이게 청소년이든 영·유아든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를 바라는데 자꾸 이런 것에 더 많이 쓰여지는 것 같아서 왜 갑자기 증액됐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성년의날 기념엽서를 매년 제작해서 청소년의 달 5월달에 성년의날이 되기 전에 발송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내가 성년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엽서가 되겠습니다. 이걸 올해 신규사업으로 1,105만 원을 잡았는데 계속 예산이 있었고 작년에만 예산이 빠졌었습니다.

위형운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너무 간단히 나와 있는데 작년하고 내년에 예산 반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바로 위에 보면 청소년한문 및 예절교실 운영하고 어린이한문 및 예절교실 운영이 하나는 좀 감액되고 하나는 좀 늘었습니다. 이게 줄려면 같이 줄어야 되는데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청소년한문·예절교실은 100% 시비이고 어린이한자·생활예절교실은 저희가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아이들한테 생활예절이나 한문을 가르치는 겁니다.

위형운위원

어린이 한문하고 어린이 한자의 차이가 뭐죠? 원래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는 말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시비사업은 제목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목을 그대로 한 겁니다.

위형운위원

뭐가 정답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한자나 한문이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위형운위원

제가 교육지원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학생들 한자왕대회를 할려고 하더라고요. 거기하고 여기를 연계시켜서, 혹시 교육지원과에서 연락받은 거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없습니다.

위형운위원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다루는 부분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넘길 부분은 넘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협의하셔서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정책예산이 올해 23억이었는데 몇 % 증감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29.6%로 30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구 예산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육정책인데 여성복지과에 보육지원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보육지원을 담당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금 6명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여성복지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그 동안에 방과후나 그 쪽 부분은 빼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 전체를 한 번씩이라도 다녀봤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구립은 다 다녀봤고 민간은 다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아무래도 민간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안 다니신 것 같은데 보육지원팀의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 300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역할만 하기에도 인원이 부족할 것 같은데 말이 300억이지 구 예산에 300억이라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이거 하나만이라도 굉장히 벅찬 여성복지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것을 보면 보육정책비 말고도 다자녀가족 시비 13억, 구비 13억 해서 26억이 책정됐고 또 보육지원 행정사무보조 해가지고 80만 원 지원 국비 40만 원, 시비 20만 원, 구비 20만 원 이렇게 몇 억씩 되다 보니까 그 일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자꾸 확장하는 게 과연 여성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국장님들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보육사업은 저희 구만의 사업이 아니고 정부와 시, 구가 다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고 정부의 시책에 저희가 계속 따라가는 것이고 저희구만의 사업은 많이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워낙 예산이 크다 보니까 국비는 얼마 안 돼요. 국비 40억, 시비 120억, 나머지 133억이 구비거든요. 구 예산에 133억이면 이번에 2,600억이니까 5%죠. 5%의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좀 길더라도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여성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데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여성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받는 단체의 역할이 강사, 한 번 보십시오. 324페이지를 보면 여성의 활동영역 확대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함양을 위한 새로운 이런 부분을 그런 단체에서 하시는 사업계획으로 올라온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 지원받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기금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 부분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심보육모니터링을 구성하고 계신데 세 분입니다. 이 분들이 구립 쪽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모니터링을 하시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전체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세 분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지금 10회로 잡혀 있나요? 예산서 225페이지 1만 원씩 3명이서 10일 동안 4개월분 해서 1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분들이 과연 모니터링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지, 과장님이 보기에는 세 분이서 제대로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분들이 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설을 계속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건상 지도점검을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시설을 점검하게 할 계획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열흘 동안 4개월 해가지고 모니터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천으뜸어린이대잔치, 어린이한문·예절교실, 저도 자녀현장체험행사가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도 있고.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아까 위형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쪽 교육지원과로 넘기는 게 좋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으뜸어린이대잔치가 새로 생긴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가 있고 구민의날 대보름축제 먹거리장터 이 부분도 예산은 172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문화체육과가 있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그 부분도 문화체육과하고 상의하시고요, 저희 행정재경 쪽이 아니다 보니까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검토를,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먹거리장터는 문화행사 때 하는데 동 부녀회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텐트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임옥연위원장

텐트 지원만 하고 아무 것도 안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나머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 줍니다.

임옥연위원장

그러면 텐트 값만 172만 원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텐트 임대가 100만 원이고 나머지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텐트 앞에 붙이는 현수막 비용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여성취업·창업박람회, 여성지도자 워크숍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꼭 여성만 고집하지 마시고 취업·창업박람회는 구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거든요. 굳이 여성복지과에서 여성을 내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아까 문병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자녀가족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셋째 아이, 넷째 아이 양육비 조례를 발의할 겁니다. 그러면 조례 발의만 할 게 아니라 구청에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준 예산을 제때 제때 타서 양육하는데 쓰여질 수 있게끔 많은 예산을 보육 쪽에 신경 쓰고 있는데 지금 신정1동하고 신정6동은 유치원이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뭘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잘 가라고 열심히 6세까지 가르쳐 놨는데 유치원이 없단 말입니다. 6동, 7동 이 쪽은 병설유치원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보육정책을 하면서 느낀 부분, 우리구에는 유치원이 많이 없습니다라는 건의를 구에서만 끝낼 게 아니라 서울시에 건의하시고 구청장께도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없는 곳에 싸게, 병설유치원은 한 달에 3만 5,000원이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이 여성복지과장님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보육정책이면 보육정책, 여성이면 여성, 행사부분 말고 꼭 짚어서 해야 될 부분만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234페이지에 양천으뜸어린이대잔치 개최 이렇게 해놨는데 으뜸에 대한 브랜드를 교육시키는 잔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5월달에 저희 과에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하는 행사도 없고 해서 지금 각 학교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창작,

재식

이재식위원

2007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2,000만 원을 계획을 잡았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내용 자체가 양천으뜸어린이잔치, 으뜸이 뭡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으뜸은 최고가 으뜸이죠.

재식

이재식위원

으뜸잔치를 한다는 내용으로 2,000만 원 예산을 잡은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어린이들이 동요를 부르고 그 노래를 통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브랜드 교육 잔치를 한다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교육이 아니라 대회를 개최한다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으뜸브랜드를 위해서 대잔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어린이들이 창작 동요대회를 하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올해는 여러 가지로 예산 긴축정책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벤치마킹을 해서 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른 곳도 이렇게 제목에 브랜드를 써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는 이것을 타구에서 벤치마킹한 사업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됐고,

재식

이재식위원

다른 곳에서 으뜸브랜드잔치 비슷하게 새로 만들어서,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사고가 생겨서 당장 보수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으뜸브랜드잔치를 해야 될 정도로, 다른 구도 브랜드를 붙여서 하고 있다는데 그걸 말씀해 보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물론 제목은 저희가 정한 것이고 5월달에 어린이날 행사로 처음 만든 것이니까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 브랜드에 대한 내용이 홍보성을 위해서 어린이잔치를 하는 것인지, 다른 데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해 보시라는 겁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어린이들에게 노래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어린이달에 할려고 하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까지는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보충설명할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제2권 사업명세서 중 세입은 8쪽, 11쪽, 16쪽, 18쪽, 19쪽, 22쪽, 25쪽에서 26쪽, 31쪽에서 33쪽이고 세출은 197쪽에서 216쪽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는 261쪽에서 320쪽이고 기금은 37쪽에서 41쪽, 45쪽에서 49쪽, 53쪽에서 57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심사순서는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자료요청 좀 드릴려고 하는데 202쪽에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양천구 전체적으로 처음에 지어진 연도가 다 있을텐데 그 자료현황을 좀 주시고요, 이 사업을 매년 시행할 예정입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노후된 시설이 9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형운위원

그 자료현황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197쪽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게 작년도보다 5,600만 원 정도를 감액편성 했는데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회계질서상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분리하지 않고 왜 같이 통합해서 했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처음에 행정자치부지침이 통합해서 회계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다시 변경지침이 내려왔으므로 저희가 분리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야 회계상 문란이 없어지거든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203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해가지고 3,150만 원 올라온 걸 보면 에어컨구매 150만 원, 다목적승용차구매 3,000만 원 해서 3,150만 원 올라왔죠?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이게 물론 에어컨이야 날이 더우니까 당연히 해달라고 할 것이고 승용차구입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으로 쓴다고는 하지만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에도 승용차를 경로당관리사 개인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지회에서 경로당 점검이라든지 경로행사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있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사 드릴려고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적경비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에요. 이런 경상적경비가 늘어나서 다른 일을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타 단체에서 즉, 목소리 큰 사람들이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했을 때에 어떤 대처방법은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에도 차량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회지회는 특히 어르신들 거동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원활하지 못하고 해서 승용차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206쪽을 보시겠습니다.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구비가 13억이 들어가 있죠?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현재 접수된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지금 8,294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대상인원은 얼마입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대상인원은 2만 명이 좀 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약 1/3 정도 접수되었네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2만 명 중에서 대상인원을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구비분담률이 많고 물론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이 따라가야 되겠지만 아마 수요파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이고 어차피 주는 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에 208쪽 시설비 경로당유지 운동기구 해서 1,800만 원 잡혔죠? 어디어디 지정된 장소는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6개 정도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운동기구가 뭐뭐입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허리돌리기라든지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운동기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로당이 6개에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어른들한테 운동하고 생활속에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해 주는 거죠?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민간행사보조비 해서 지금 장애인단체 체육행사 지원을 작년에 했었던 것이고 양천구장애인 한마음대축제 해서 5,500만 원을 신규로 잡았죠?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체육대회에 5,500만 원씩을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양천구장애인 한마음대축제는 기왕에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5,500만 원 올해까지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편성이 되었던 것을 따로 분리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신규는 아니고 원래 했었던 겁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보충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해야죠.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게 바로 보충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산서상 어디어디는 전년도에 되어 있었던 것인데 예산편성에 보니까 여성복지과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충설명을 해야 안 물어보죠. 여기에 보면 분명히 신규로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다음 21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임대료 해서 3억이 잡혀 있는데 이 임대를 몇 평짜리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잡혀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현재 신정5동에 있는 녹색가게를 점유를 하고 있어서 사무실을 저희가 달리 임대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규모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현재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임대료만 잡혀 있지 사실 거기에 어떤 사무기구나 여러 가지 들어갈 것은 아직도 안잡혀 있죠?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잡혀 있습니다. 거기 집기류가 1,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거 가지면 충분합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충분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성의껏 해드릴려고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의 의도는 뭐냐 하면 제가 몇 번씩 반복하는 얘기입니다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각 단체가 전부 구청에다 대고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되면 떼를 써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안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것을 정말 자립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한 번 연구를 해서 “우리가 줄테니까 당신들도 노력해서 얼마 좀 내시오” 이렇게 해서 분담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해 주면 저기, 저기 해 주면 여기 이렇게 자꾸 나온단 말이죠. 시간이 가고 날이 갈 수록 이런 예를 자꾸 만들어 주면 분명히 또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좋은 묘안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안 나와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차량지원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됩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좀 어렵지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208쪽 경로당 인터넷사용료 해가지고 3만 5,000원에 80개소, 12개월 해가지고 3,36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지금 인터넷 설치된 곳이 43개소가 들어왔고 또 인터넷 사용료 나간 것을 달라고 했더니 44개소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44개소가 맞습니다.

장용수위원

여기 보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 44개소 내지는 앞으로 추가로 될 걸 계상한다 하더라도 한 50개소 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80개소 해가지고 엄청 뻥튀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요비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2만 9,880원 내지는 비싸야 3만 907원, 또 2만 3,960원 짜리도 있고 그렇다면 이 소요비용이 비싸야 3만 원 내지는 3만 1,000원 정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3만 5,000원에 80개소 12월 해서 3,360만 원 이걸 보면서 사업예산서 자체를 못 믿겠다는 얘기죠. 최소한도 예산을 세울 적에는 추가로 들어갈 것도 계산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배로 뻥튀기를 시켜놓으면 사람들이 이 사업예산서를 믿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많이 편성되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경로당에서 일시 인터넷을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사립경로당도 많기 때문에 인터넷설치는 구립경로당만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용료는 사립경로당까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여기 경로당에 인터넷 사용료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44군데를 가져왔는데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게 50군데면 50군데 정도 몇 군데 플러스 될 걸 감안해 가지고 한 해에 갑자기 50군데씩, 30군데씩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편성할 적에 숫자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지 이렇게 많은 허수가 들어가 있으면 예산서 자체를 불신하게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각별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연수위원

208페이지 지양마을 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새로 신설된 겁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수위원

이게 어떤 내역입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지양마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설치한 것입니다.

김연수위원

그 당시에 제가 이것을 지적했는데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사실 지양마을은 양천구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도서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했어요. 방학 때가 되면 그나마 한 열댓 명 오더라고요. 그런데 공공근로하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하루 이용하는 학생들이 두세 명이었어요. 이건 큰 예산이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예산낭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송희수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죠, 하루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현재는 25명에서 3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직원은 어떤 분이 담당하고 있죠?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신월7동 직원 2명이 무료학습을 방과 후에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신월7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지양마을 복지시설 도서방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공익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50만 원×12월 이건 그 분에 대한 임금입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운영비입니다. 공익요원은 급여가 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이 600만 원이라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그 당시에 가보았을 때 컴퓨터도 작동이 안되었어요. 아시고 계셨습니까? 지금 컴퓨터 작동됩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학생들의 이용률은 조금 있으면 방학이 되면 이용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본위원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얘기한 걸 시정해 주면 고맙겠고 제대로 활성화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214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무료이불빨래 사업비 지원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줄었죠? 900만 원입니다. 이 근거가 뭡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이 900만 원은 건조기를 주는 것으로 말합니다.

김연수위원

작년도에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게 있었죠?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세탁기. 이불빨래를 하다 보니까 건조하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건조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연수위원

소제목을 보니까 저소득층 무료이불빨래사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저소득층은 맞는데 수레바퀴 재활문화진흥회 아닙니까? 장애인 단체죠. 우리 양천구에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단체만 해도 특수장애인단체가 있고 장애인기업모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너분만 모이면 단체를 만들어서 과장님한테 많은 지원 내지 요구를 할 거에요. 그런데 굳이 이 단체에만 이렇게 해서 작년에 2,000만 원 이번에 9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다른 단체들이 계속 이런 요구를할 때 과장님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 단체는 2,000만 원 지원해 줬어요. 이번에 또 건조기 그러면 장애인기업인협회가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사무실임대료를 요구하고 아까 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무실집기, 임대보증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단체는 해 주고 어떤 단체는 안해 줬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형평성을 고려도 하고 단체의 여건이라든지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거동도 불편하고 다른 장애인들보다는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연수위원

물론 본위원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은 현대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본위원도 언제, 어느 때 그런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어느 특정단체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할 때는 삭감을 의미하겠죠. 이 예산을 삭감해도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이불빨래이기 때문에 건조가 어렵고 중증장애인을 지원을 하고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거리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건조기를 사준다는 의미보다는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마련이 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너무 많은 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77페이지에 구립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구립경로당중에서 노후화가 심하고 어르신들이 지내기에 건물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환경이 좀 열악한 그런 경로당들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서 본 걸로는 선정이 아직 안된 걸로 아는데 이쪽 세부사업에 보면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선정을 어느 경로당 하겠다고 된 게 아니고 우선 3개소만 하겠다고 개소수만 선정해 놓은 겁니다.

임옥연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현장답사를 다녀 보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 하시겠다고 한 건가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그런데 예산확정 후 결정하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본위원은 안해도 그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산이 삭감되면 할 수 없다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9개 경로당은 지금 선정해 놨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경로당 명칭까지 정한 것은 아니고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9개 중에서 가장 노후도가 심한 세 개를 우선 선정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어떤 경로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이게 삭감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옥연위원

또 한 가지는 203쪽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운영비에서 지금 여기 부분 부가세를 같이 납입 안 하나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부과세를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제대로 입금이 안된 것 같은데 영수증이 다 맞는 겁니까? 체납되어 있다 한꺼번에 넣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160만 원씩 드리는데 불구하고 세입부분에서 잘 안 들어는 오는 부분이죠?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임대한 식당에서 늦게 한 것이라서 저희가 내년부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이불빨래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장애인들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이죠?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장애인들한테 돈 1,000만 원, 1억 지원해 주는 거보다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훨씬 효과가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접 현장도 가 봤는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장시간 근무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불빨래사업비지원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양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임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몇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 쪽으로 증축해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증축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지금 임대료만 1년에 3억이 들어갑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전세금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전세 3억이면 상당히 규모가 클 것 같은데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평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가급적이면 넓은 데를 얻어서 여러 단체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드릴려고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이상 3개 기금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기금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8쪽부터 19쪽까이고 세출예산은 241쪽에서 24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42쪽 보시면 자산취득비 가로휴지통 구입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있는 걸 새로 간다는 취지에서 올라온 겁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왕에 설치했던 건 아니고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현재 우리구에 쓰레기통이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72개입니다. 50개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하나당 가격이 80만 원이에요, 그렇게 가격이 비싼 거에요?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하나가 2개가 붙어 있는 세트에요. 제작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로 간 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덜 된 거에요?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산 받을려면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질의하는 위원도 덜 궁금할 것이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편하실텐데.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려려니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올해 14억 6,700이 더 계상됐는데 여기에서 주로 많이 된 것은 음식물폐기물감량기구입비 해서 3억이 올라와 있어서 더 추가된 겁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인상됐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에 지난 추경에 반영한 부분을 가지고 하면서 이 감량기를 더 구입하겠다고 계상한 거죠?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 세워졌던 예산은 어떻게 쓰고 계신지요?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금번 의회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할려고 봤더니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안으로 올려서 상임위원회는 통과됐고 조례가 확정되면 그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건 집행을 해 보고 결과에 따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민간위탁금 해서 3억 1,300만 원을 더 증액시켰는데 이 이유는 뭐죠?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금 맨 아래줄에 보시면 재활용품 잔재처리비가 있습니다. 재재작년에는 19만 원씩 처리를 하다 이것을 매립지로 보내면서 단가를 2만 1,000원으로 낮춰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매립지 들어오는 성상을 아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에서 이것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작년 9월부터 톤당 8만 8,000원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결국 가격인상 부분이네요? 받아주는 쪽에서 가격이 싸다고 해서.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당초에서 19만얼마씩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쓰레기로 하면서 2만 1,000원씩 했었는데 다시 성상을 강화시켜서 결국은 8만 8,000원씩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차피 쓰레기 재활용품 잔재처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그런 구에서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사실 음식물이든 쓰레기든 종전에 비해서는 덜 나오겠지만 그런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246쪽에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관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저희 관내 정화조가 2만 1,000여개 있고 공중화장실은 목2동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나 시설비입니다.

위형운위원

공중화장실이면 어딜 얘기하는 거죠?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목2동 주유소 뒤에 있는 겁니다.

위형운위원

그 다음 이동화장실 유지관리비 80만 원 되어 있잖아요. 행사할 때 쓰는 건가요?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형운위원

이 현황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보건과 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에 열심히 하시는 김종화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보건소에서 방역은 합니다마는 모기발생의 진원지는 즉 서식지는 정화조다, 그래서 이 정화조를 한 번 풀 때마다 정화조에 모기약을 치고 나가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김종화 위원님이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 정화조가 몇 개나 됩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지금 10월 31일 파악된 것으로는 2만 930개소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만약에 이것을 그러한 방법으로 할 때 그 예산은 얼마 정도, 1년에 한 번으로 봤을 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사전에 저희 직원들이 충분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약품에는 화학살충제가 있고 친환경모기유충살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약품을 썼을 경우에는 미생물을 이용한 부패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나 정화조의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결국 쓴다면 친환경 살충제를 써야 되는데 그게 산출해 보면 개당 8만 2,000원이고 8만 2,000원짜리를 사다 쓰면 정화조 3개 정도를 소독하는데요, 소독을 하고 그 효과는 3개월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한 번 소독을 한다고 했을 때 약 6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 부분을 조금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것이 정화조 뚜껑을 열고 한 번씩 터트리면 정확하게 봐서는 모르겠지만 거의 잡는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얘기가 되는데 물론 양천구 전체를 보면 6억 4,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시범적으로 좀 해 볼 수 있는 방법론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것과 정화조 치우는 업체에서 하는 것과의 비교성을 한 번 둬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왕에 정화조를 푸고 바로 거기에서 소독을 연관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예산 6억 4,000씩 들여가지고 한 3개월 정도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연간 계속한다면 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요, 이 예산을 지금 저희과에서 편성을 해서 할 것이냐, 지역보건과에서 편성해야 맞느냐 하는 문제도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한 번 해 보자 하는 것도 지역보건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5쪽에 청소차량 운영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3억 637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증감사유를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그게 연료비가 많이 증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대폭 올랐고요,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용수위원

연료비가 3억씩이나 올라요?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연료비가 2억 300만 원이고 보험료가 330만 원 올랐고요, 노후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세부사항 설명서 387쪽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청소차량 현황에 38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자산취득으로 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 수송차량 11톤 차 대체구입 해서 9,500만 원, 진공흡입청소차량 대체구입 해서 1억 6,000. 이렇게 지금 잡혀 있죠?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예.

장용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저도 조그맣게 운송회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영으로 할 때와 외주 줄 때 하고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무조건 차량도 구입하고 직영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직영으로 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차량은 직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외주를 줘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예산낭비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기본적인 생각은 저도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차는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11톤 차가 대폐차 년한이 지났다고 저희가 다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1대만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립지로 가는 차 한 대는 구입을 해야 할 차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차량구입 윗쪽에 보면 차량별로 도색이나 정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또 사항별로 제법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거를 만약에 외주를 줬다면 그 업체에서 알아서 다 관리하고 들어가야 될 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떠맡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이 조금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 양천구청에서 이 차를 신규로 살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내용연수가 지났을 때는 외주를 줄 것은 과감하게 외주를 주는 게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가급적 아웃소싱을 할려고 하는데 기왕에 있는 인력도 운영을 해야 되고 꼭 필요한 그러한 차량에 대해서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연수가 지났다고 저희들이 다 구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용수위원

2008년도에 업무 보시면서 어떤 차량종류는 외주를 주고 어떤 차량은 직영으로 해야 될 지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2009년도 예산을 짤 때는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전반적으로 복지에서 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저희 금년에 환경미화원이 93명이 있었는데 한 분이 퇴직을 하셨고 14분이 금년 연말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14분이 퇴직한데 따른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다 줄어서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퇴직을 하시면 새로 인원충당이 있는 건가요?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계획이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이상 두 개의 기금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기금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옥연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서완수입니다. 저희 맑은환경과 2008년도 세입예산안은 13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16쪽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 19쪽 자동차배출가스 과년도과태료 등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253쪽부터 256쪽이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3페이지 중간에 ISO14001 갱신관리 해 가지고 610만 원이 올라와 있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 예산은 이게 창의정책담당관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각 과별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성이 있거든요.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창의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계는 제가 깊숙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ISO14001은 국제적인 환경적 측면에서 모든 업무환경시스템을 국제표준규격에 의해서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병상

문병상위원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부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맑은환경과하고 누구 말대로 10리 20리 떨어져 있는 것 아니예요, 창의정책담당관하고. 그러면 서로 교류해서 이런 사업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장님도 충분히 보실 것 아닙니까, 같은 구청내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분명히 겹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가 인증제도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도 분명히 생각이 있어서 할 것이고 양천구를 위해서 유사한 인증제를 할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같은 구청내에 있으면서 중복되는 예산을 편성하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보건분야하고 또 환경관련 시스템하고 분야가 업무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문병상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분야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은 달리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요일제 정착에 대한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해서 작년도보다 980만 원을 더 증액시켰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이게 그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전자테그를 이용해서 보험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것을 다시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내가 필요해서 나가는데 이것때문에 못나간다는 호응도가 사실 굉장히 안 좋거든요. 과장님이 추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동에 동장님들을 통해서 이것 좀 우리 서울시에서 꼴찌에서 첫 번째 나 두 번째 가니까 빨리 추진해 보자 해서 강제입니다. 간 사람 체면이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은 제고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존경하는 우리 문병상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도 동장시절 때 해 보니까 추진하는 실무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취지는 대기환경오염, 교통소통 원활,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시민 자율적인 참여이지 강요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청 전체 시책사업이고 또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분위기는 경기도까지 확산되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게 양천구 자체사업이라면 취소를 하든지 검토할 수 있지만 서울시책사업이고 인센티브 사업에서 금년도에도 4,000만 원을 타왔습니다. 또 내년에는 1억을 탈지 5억을 탈지 최선의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해서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탈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많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작년에 4,000만 원 인센티브 타 온 것은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금년도에 지금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연구중에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각 동에서 주민 스스로 참여를 하면 굉장히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달해서 실적위주의 그런 승용차 요일제가 되어서는 우려성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254페이지를 보면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해가지고 5,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환경기본계획이라는 것은 10년 단위의 계획인데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4항에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10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환경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에 보면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양천구 전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환경기본계획인데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환경이라고 하면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슨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결산 때 어떠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환경기본계획은 양천구 전역에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가로환경, 공원녹지, 청소, 하천관리, 대기 이렇게 계획분야가 너무 방대하고 계획기간도 10년간 장기적으로 환경주관부서에서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정의무사항을 감안해서 이것을 환경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너무 범위가 넓어서 쉽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 녹지, 가로환경분야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내년 4월달쯤 발간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한 자료가 있으면 한 장만 주십시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에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1억 7,400만 원이 맞습니까? 한 번 할 때마다 3,880만 원의 예산을 잡고 계신데 스티커 제작은 2만 부거든요.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여기에는 홍보물 뿐만 아니라 입간판도 만들어야 되고,

임옥연위원장

지금 256페이지와 401페이지를 보면 전자태그 제작 구입이 2만 매인데 이걸로 양천구 한 세대당 2개씩이 가능할까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지, 지금 제가 승용차요일제 하는 곳을 다녀봤는데 길거리주차나 공영주차장에 가도 승용차에 전자태그를 붙인 곳이 없습니다.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분이 볼 때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결코 많지 않은 예산이에요. 지금 세금을 5% 정도 깎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를 5% 감해 주고 있으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것을 적출하는 기계도 우리 양천구에는 전혀 없거니와,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리더기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장

리더기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CCTV는 없고 손으로 들고 다니는 리더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그 분이 안 다니시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예산인데 너무 적지 않나, 빠른 시일내에 해야지 연차적으로 2011년까지, 이렇게 포상금까지 70만 원을 주면서 예산은 적게 잡고 연도는 길게 하는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과장님 앞으로 정말 말 그대로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하실려면 승용차요일제를 지켜서 덜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확대해서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예산은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들이면서 많은 효과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이 우리 참여업체, 예를 들어서 세차장에서 세차를 할 때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몇% DC를 해 준다, 주유소, 카센터가 많이 참여를 해서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효과가 많이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옥연위원장

동에 포상금을 주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셔서 빨리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우리 양천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성범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제2권 세입예산 중 현년도 세입은 16쪽 중간 부분이고 과년도 세입은 19쪽 하단이며 세출예산은 265쪽에서 26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 해가지고 올해 10% 인상됐죠?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이게 매년 늘어나서 2010년까지 30억으로 확대 지원할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보면 15년인가 20년부터 낡은 공동주택에 지원해 준다, 노후된 곳을 고쳐준다는 취지에서 해 주고 있는데 양천구가 공동주택 개념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전에 일반주택에서 지금은 아파트형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올해도 보면 한 2억 2,000 정도가 더 편성되어 있는데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만 구의 재정이 자꾸 압박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즉,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이고 아파트 주민들이 힘을 가세하면 자치구에서는 방법없이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 현행의 예산편성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지원받고자 하는 데에 지원을 못 받으면 불만의 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예산상으로 봤을 때 매년 증가하는 만큼의 예산을 줄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문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0억을 했다가 내년도에 22억으로 10%를 올린 첫 번째 근거는 지난 9월달에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사전조사를 한 결과 내년도에 23억 정도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26억이 들어왔는데 사전조사를 처음 실시한 결과 그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계획서를 세워서 하면 그보다 더 들어온 것은 없고 이 부분은 세부계획을 세울 때 적시적소에 필요한 곳에 가도록 노력할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에 전기료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단지가 큰 공동주택은 옆에서 전기를 사용해서 환하게 비출 수 있는데 좀 동떨어져 있는 아파트는 사실 전기료 지원을 해도 등을 잘 안 켜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따로 저희가 계도를 하겠습니다. 동네 보안상 문제로 해서 환히 밝히도록 따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266쪽을 보면 연구용역비로 4억이 신규 편성됐죠?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이 연구용역비는 어떤 부분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2006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목3동, 목2동 5개 지역에 대한 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섯 군데가 신월2동 4개소하고 목3동 1개소가 고시 확정되어서 내년에 저희가 세부계획 수립과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용역비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이 내년도에 얼마 정도 예상 되십니까?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3억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3억 4,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4,900만 원은 저희가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시유지 대부료하고 10년 상환으로 매각한 대금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나 늘어난 겁니까?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금년에는 이행강제금이 2억 9,700으로 300만 원이 늘었고 이행강제금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일시불로 받은 게 있어서 280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실제 주민들을 몇 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뜯어야 되는 것인지, 증축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로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런 걸 잘 상담해 줄 수 있는 어떤 창구를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벌금이 예를 들어서 한 2, 300만 원 정도 돼요. 7, 8평 정도 증축하는 식인데 벌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체계적으로 상담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는데, 왜냐하면 구의원들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묘안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민원은 내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데 이런 것을 잘 상담해 줄 수 있는 창구라든지 시스템이 현재 있습니까?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지금 저희구 자체에서 건축사 상담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지금은 대선기간이라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면 저희과 정비팀이 창구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하시라도 방문을 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민원행정실에서 하는 건축사 상담이 안 되는 거죠?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무료라서 안 될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유료로 적은 금액이라도 내고 선거기간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선거 하면 보통 90일 전이니까 선거가 한 해에 두 번이면 거의 6개월 반 정도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음번에 착안해서 완전 생활민원이니까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와 연관된 것인데 일반상가에 복층을 만드는 부분도 이행강제금이 들어갑니까? 주택과에서 관리합니까?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복층으로 인해서 벌금을 내야 되는 분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그렇게 들어온 것은 저희가 파악되면 바로 고발조치를 하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복층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양천구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상가에 다니다 보면 복층이 굉장히 많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합법적으로 된 것이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상가에 식사하러 다녀보면 복층을 만들어서 쓰는 곳이 많잖아요.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저희 소관인데 일반상가는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주택과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합니까?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예, 저희는 공동주택만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건 건축과에 다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건축과나 주택과나 그러한 불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전에 질의한 것처럼 몰라가지고 하고 난 뒤에 일어난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신청을 할 때라든지 공사하기 전에 예방측면의 어떤 프로그램, 사전에 허가신청 할 때 이런 거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든지 공사할 때 나가가지고 그런 걸 하는지, 안하는지. 다 공사하고 난 뒤에 범칙금을 매기는 것보다는 사전예방관리 쪽으로 2008년도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사실 그런 민원이 너무나 많거든요.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이재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위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홍보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사전에 홍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나가는 구정소식지라든가 지역신문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또 리후렛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 예산 계상된 걸 보면 공동주택지원조례금을 빼고 나면 얼마 없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재건축예정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하셨고 세계적인 공동주택 건설관리 및 무허가건축물 사전예방조치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실려고 했는데 예산이 넉넉하신 지 모르겠어요. 만약의 경우에 공동주택지원조례금이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금을,

임옥연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작년에도 한 번 예산위원으로 들어가 보았고 올해에도 비교를 쭉 해 주셨는데 저희구가 그래도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걸 주택과의 예산에서 삭감한다고 하면 다 손놓고 계실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다른 구와 비교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상대적이죠. 저희가 목동아파트를 놓고 볼 때에는 다른 데보다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데와 금액만 가지고 비교할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많이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저희가 많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14개의 큰 대단지가. 노원같은 데는 아파트 분포도가 많은데 거기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아직 예산투입이 안되는 것이고. 꼭 금액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임옥연위원장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재건축예정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도 3년 전에만 이런 계획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신정7동에 있는 세양청마루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깊게 연구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렇다고 22억에서 2억인데 1단지부터 14단지 아파트 공동주택 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올해에도 11단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할려고 하나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아파트단지 회장님들은 적극성을 띠고 더 올려달라고 하고 아예 절차가 복잡하고 다른 계획이 있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있으나마나 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연구검토를 해보고 저희 의원들끼리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주택과의 예산이 이거 하나 빠지면 너무 없어서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균형개발과 할 때 이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갑, 을로 나누어 가지고 갑지역에는 아파트지역이 많이 있고 을쪽에는 단독주택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사실 구청에서도 그렇고 균형개발, 균형발전 이런 걸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균형개발을 우리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건 구예산이 2,600억 중에서 인건비 빼고 복지비 빼면 실질적으로 사업예산 하는 건 얼마 안 됩니다. 균형개발 같은 건 대규모 사업이고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이건 제 생각에는 시비나 국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사실 구청 차원에서 균형개발 하겠다. 시나 상급단체에 건의는 할 수 있어도 구예산으로 균형개발을 거창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목동아파트나 이 쪽 아파트가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지금 보수나 수리할 데가 아주 많은데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나 일반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세금은 많이 내고 있는데 지원되고 있는 건 매우 적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보상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비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절대 깎으면 안 된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공동주택지원금 받겠다고 한 게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9월달에 저희가 한 번 사전조사 했는데 23억이 들어왔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수요보다도 적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23억을 쓰겠다고 했는데 올린 건 22억을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란 거잖아요. 다른 구는 사정이 전혀 다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이걸 깎아야 된다는 주장은 좀 안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지원금 만큼은 꼭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균형개발, 균형개발 자꾸 이래가지고 오히려 저는 아파트지역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하여튼 조재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깎는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갑, 을을 따질 때에 더 취약한 지역이 갑쪽 저희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을쪽은 재건축, 균형발전이고 갑쪽 아파트 쪽에는 예산이 반영되는데 저희 주택가 쪽의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자기 집 앞에 도로포장 아니면 가로등 이런 걸 정비해 주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저희 지역에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아파트는 공동지원금도 지원되고 신월동, 신정동 쪽은 균형발전 한다고 국책사업이든 시책사업이든 하는데 우리 지역은 하는 게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균형발전이란 걸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다른 단어를 바꾸시면 오해가 없는데요, 저희 지역의 주민들한테 제가 설명을 할 때에는 예산을 도로포장 쪽으로 많이 배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토목과 쪽에서 하는데 금액으로만 자꾸 하다 보니까 다른 과하고 연계시켜서 위원회가 틀려서 그렇지만 보고하실 때에 주택과에서 하시는 일들 중에 실지 열악한 지역인 토목과니 건축과니 이런 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항목이 틀릴 뿐이지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보면 지역 케이블TV나 지역신문이나 서울신문 같은 걸 보면 주택가쪽은 전혀 배려하는 게 없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쪽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공동주택은 예산이 더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문제 때문에 작년에 제가 굉장히 논란 속에서 관철시킨다고 했는데 저도 조재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균형발전 부분의 업무내용들이 문제가 있다하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균형발전 문제 때문에 사실 아파트지역은 세금은 많이 내고 투자가 없다 해가지고 제가 1년 반 동안에 파리공원 문제를 놓고 주민들한테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1단지부터 주변의 아파트단지 쪽에 개발하고 개선할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파리공원이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태풍이 불면 지붕이 날아가 가지고 어떤 인명사고가 날 지도 모르는데 올해 2억 잡아놓은 것도 뽑아버리고 10원짜리 하나 안 올려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노인분들한테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의원 뽑아놓았더니 이런 거 하나 못한다”고. 그래서 균형발전 명칭을 저도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실제 균형발전 용어를 쓴다고 하면 동서남북을 4등분 해가지고 구분을 해야 돼요. 실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갑쪽에 투자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목2동 주택 쪽에 투자비가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갑쪽에도 아파트지역에는 투자비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균형발전에 동서남북을 나누어서 고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안된다고 그러면 균형발전이라는 과 이름을 사실은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지원 관련된 부분에 사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쓸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노후된 부분이 많은데 쓸 수 있는 항목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왜, 쓸 수 있는 항목을 기타라고 넣어 놓았는데 막상 주민동대표연합회에서 동대표회의에서 그걸 쓰기 위한 항목을 집어넣으면 안된다 이거죠. 그런데 내용은 기타라고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많이 쓸 수 있도록 넣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빨리 개선해가지고 아파트연합회각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보내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쓰지 못하니까 할 항목이 없어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예가 생긴다 이거지. 실제로는 20년이 넘어서 아파트가 노후되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많은데 그런 내용을 개선할 수 있죠?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저희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연구해가지고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워낙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자료를 보고 재작년에 지급된 현황을 보니까 갑, 을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양천구 공동주택은 다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시영아파트 쪽도 거의 1억 넘게 재작년에도 들어갔고 올해는 얼마인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서 잘 되고 있는데 단지 사후관리가, 여기 업무보고에도 사업시행 후 정산서를 받으신다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들었거든요. 아마 조금 있으면 증빙자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단지내에서 안했는데도 했다고 그러고 또 주민들한테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양천구청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 아파트에 살면서도 구청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본인들은 목동아파트는 억울하다, 우리는 세금만 많이 내고 혜택을 못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걸 동회장님들한테 과장님이 지급을 하실 때 이런 일을 구청에서 하고 싶다고 홍보를 하십시오. 그래서 재산세가 많으니 뭐하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야 아까 조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 거론할 수 없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 주시고 구에서 목동아파트 뿐만이 아니고 갑·을 균형발전 그런 게 아니라 지금 5년 이상된 아파트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다라는 홍보를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좀더 적극성을 띠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황영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균형개발과 2008년도 세입부분은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서 3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은 271쪽, 27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71쪽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용역비가 1억이 올라와 있는데 구비 1억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도 1억 있습니까?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구비 1억하고 시비 1억 해서 총 2억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구단위재정비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신정네거리 일부가 뉴타운 쪽으로 포함되어 있고 각종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 변경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정비를 하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뉴타운 관련해서 업무와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재정비촉진용역 예산이 또 2억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후자에 얘기한 것은 이게 2006년 12월 21일에 촉진지구로 되어서 용역설계비가 사실은 2007년도 추경이라 편성을 해서 빨리 했어야 되는 것을 우리구가 늦게 추진한 거죠?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이건 용역을 하다가 의제처리 되면서 이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서울시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2006년도에 하다가 타결울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는 전번에 해놓았던 그 계획하고 이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재개를 할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교통영향평가비 1억하고 전번에 마무리짓지 못한 거 1억 해서 총 2억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지금 늦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집행하는 구청은 늦지 않았다고 하고 주민의 생각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을 처리를 해줌으로써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에서 한 달 늦으면 지금 하고 있는 데서는 한 발짝 반은 늦어져요. 이런 부분은 사실 2007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지구단위정비 용역에 대해서는 뉴타운이 지금 신월6동, 신정3동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정네거리 쪽에 지구단위에 대한 구조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올라와 있는데 병합해서 지금 신월6동의 뉴타운 1-1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신월로 북측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이 5년 단위로 하는 거죠?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거기 움직임으로 봐서는 빨리 했으면 하는 것이 그쪽 주변분들의 의견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빨리 해서 금년내에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균형개발과에서 관장하고 계시죠?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목동아파트 7단지 인근 우당빌라트옆에 (구)세한자동차학원 자리에 예식장이 들어오겠다고 건축허가신청을 내서 구청에서 일단 반려를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행정심판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문화집회시설을 제한을 미리 했었으면 복잡한 자리에 최소한 예식장 안 들어올 수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아시다시피 목동중심축 인근으로 상당히 차량을 집중유발시키는 시설물들이 들어올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혹시 교통지도과나 행정과나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볼 의향이 없으신지.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타당할 때 서울시에서 통과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사전에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구차원에서 이 지역은 많이 막히니까 최소한 뭘 막아봐야겠다 이런 계획을 미리 세웠으면 이렇게까지 목동중심축이 교통난 심각해지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물론 계획이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다 보면 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장기적인 문제니까 교통행정과와 한 번 협의를 하셔서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목동중심축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건축이행강제금 미수가 얼마나 됩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1억 1,000만 원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미수된 이유가 뭐죠?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위법된 건물 하나가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억 3,000이 되고 나머지는 건물주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일반상가에 보면 불법으로 중층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상가수가 양천구에 몇 개정도 됩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구체적인 건 자료를 아직 파악 못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불법건물이잖아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1.5m 이상이면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불법건물이 몇 개인지 모르고 계십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그건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파악이 안되면 벌칙금도 거두지 못하고 있겠네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시정조치하고 이행이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몇 개인지 파악이 되어야 그 다음에 권고를 하고 기간이 지나서 이행강제금을 수거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그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건 조사해서 자료로 주시고, 문제는 공사를 해서 그 부분이 벌칙을 매기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어떤 영세상가들이 적은 평수에 비싼 임대료를 내서 먹고 살라고 하는데 모르고 2층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다 나중에 발각이 돼서 벌금을 내고 민원이 너무 많다 이거죠, 특히 목동중심축 상가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예방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점포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겠다고 구청에 신고를 할 때 그때 허가내줄 때 이런 걸, 이런 걸 위법해서 안된다라든지 그런 걸 점검하고 허가를 내준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사전예방이 중요하지 요즘 장사 안돼서 난리인데 나중에 잡아서 200만 원, 300만 원 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고 뒤진 행정이다 이거죠.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앞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건물 층고가 너무 높은 거는 조정하고 그래야 위반발생률이 적고 그 다음에 허가 때나 준공 때 위반을 하면 관련법에 따라서 벌칙조항이나 이런 걸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화하고 활성화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또 조사를 할 때에 아예 양천구에 복층을 지을 수 있는 상가를 다 조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건물중에서 복층을 넣을 수 있는 걸 파악해서 그 해당 건물에는 미리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상가임대를 준다든지 할 때는 복층을 지으면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의 피해가 갑니다. 주의하십시오."하고 사전에 홍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275쪽에 도시경관형성 추진계획 2억이 책정되어 있는 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2007년 8월 16일 시정개발연구원에 기본경관계획 및 시가지경관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경관계획은 2008년도 상반기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시가지는 연말까지인데 지금 저희가 경관계획수립하는 건 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양천구의 특성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형운위원

본위원이 여쭤본 거는 양천구청에서 예산수립한 것 중에 내년도 서울시 기본경관계획 조례가 통과되는 걸 가정해서 미리 예산에 반영시킨 거죠?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어떻게 보면 미리라고 할 수 있고 사전에 철저히 해서 타구보다 앞서서 함으로 해서 경쟁력이나 이런 걸 높이고 이게 하나의 저희구 시책사업입니다.

위형운위원

2008년도 시에서 조례가 통과된 후에 다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도시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용역발주 시기가 늦어져서 타구보다는 뒤쳐질 수 있다는 의도에서 예산반영을 미리 시켜놓는 거죠?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맞습니다.

위형운위원

건축과에서 담당하셔서 하시는 거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 많은 자료를 확보하셔서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76쪽 도시경관형성계획수립 추진 해서 2억을 올렸는데 이것은 왜 올렸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이게 비전양천 2020 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각 자치구에 특징이 디자인을 잘해서 브랜드를 높이고 자치구마다 경관도 잘 보존하고 가꾸기도 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과 시민들의 질 좋은 삶을 위한 하나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경관계획 이런 데 보면 사실 도시경관형성에 대한 것은 광역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광역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할려고 수립중에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 용역을 해서 설계수립을 했을 때 우리 양천구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돼서 서로 엇박자 치는 거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이고요, 기본계획이라는 게 하나의 아우트라인만 하는 거고 시가지경관계획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만 하고 구체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구조례에서 위임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아니고 하나의 상세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아직 법적으로 자치구에서 하라 이건 없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법 시행령에 조례에서 위임을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병상

문병상위원

그 조례 나온 거 있어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내년 5월달에 완료 예정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예정일 뿐이지 내려온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구는 벌써 재빠르게 용역설계비 반영시킬려고 2억씩이나 올라왔어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이게 경관법이 생기기 전부터 2007년 10월 30일 보면 지금 16개 광역자치단체중에서 11개는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관법이 하나의 근거법이 되는데 법이 이미 자치구에서 경관조례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전혀 서울시와 중복투자가 아니다, 관계없다, 지켜봐도 되죠?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경관추진계획사업이 지난 추경 때 예산상에 해 드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그건 2,000만 원인데 그건 타당성용역,

임옥연위원장

그거 이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 계획은 어디로 갔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올해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위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산서에서 한참 찾았습니다. 제가 여쭤볼려고 했었는데 그때 업무보고 때 반대했었던 위원중 한 사람이거든요. 왜냐 하면 아파트가 정부의 시책으로 시범아파트단지가 되어서 잘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보고상에 1단지에서 14단지를 대상으로 TFT을 조성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재건축을 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용역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주택과 업무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없어진 겁니까?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 리모델링 하고 도시경관 이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도시경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시경관 타당성용역을 한다고 2,000만 원 수립했습니다마는 그건 작년에 도시경관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구도 도시경관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타당성용역을 줘서 법 개정 이전에 저희들이 2,000만 원으로 발주할려고 준비했습니다마는 그뒤에 법이 만들어져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이 필요없게 되었고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기타 우리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억 원이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디자인을 고려한 아름다운 도시, 체계적 건강관리 및 디자인, 삶의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양천구를 이런 디자인을 고려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근거를 확보하셨습니까?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미관하고 나머지 주택의 근거에 대한, 서울시가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런 계획을 하게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비전양천 2020 사업 또 2012년, 2016년 사업 전체 총 망라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요점을 말씀드리면 동마다 컨테이너박스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러면 미관은 아름답고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볼 때 컨테이너박스하고 아름다운 경관하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과연 어울릴까 그게 참 의문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그런데 컨테이너박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컨테이너박스 이런 거는 주택과에서 아마 무허가건물 할 때 단속대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주택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도시디자인국에 있기 때문에 서로 과장님끼리 협의를 하세요. 허가 내달라고 한다고 막 허가 내주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라도 지금 없애고 경관의 그 아름다운, 목동아파트만 올라가 있는 가운데 지금 하이페리온하고 트라팰리스 이런 경관의 미가 없거든요, 지금 양천구에는. 상징할 만한 게 목동아파트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있던 트레비 분수마저 없어져 가지고요, 계획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아무런 내세울 게 없는데 아파트만 있는 가운데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대책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앞으로라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고, 저희 신정7동만 해도 10년이 넘게 컨테이너박스가 초, 중, 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하도 계속 말씀을 드려서. 초, 중, 고 4,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 그것도 여학교 앞에. 컨테이너 박스가 5개인데 거기에서 음악소리 쿵쿵쿵 나고 하여튼 연결 안 된 과가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 교통지도부터 해서 또 해외참전 하나는 생활체육 에어로빅 그게 지금 5개인가 4개가 있는 컨테이너를 볼때마다 과연 양천구가 이런 컨테이너 박스가 자꾸 생겨야만 되는가, 정말로 그 분들한테 혜택을 드릴려면 건물을 하나 몽땅 빌려서 임대를 해서 양천문화원 리더스클럽 같은 거 다 내보내고 세입 받지말고 그 분들을 다 들이세요, 일단. 대책을 세우고 해야지 자꾸 진짜 떼법 대로 이러한 대책 없이 그냥 자꾸 이런 예산만 들여서, 저희 가정주부들이 아무 것도 안보고 주민들이 안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다 듣고 있거든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니까요, 진짜 이거는 말 그대로 바뀐 디자인국의 구실을 정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보충설명드릴 사항은 없고, 공원녹지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책자 페이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 사업예산서 2권 11쪽, 14쪽, 15쪽, 23쪽, 27쪽에, 세출예산안은 279쪽에서 29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431쪽부터 4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신월동 체육기능성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억 81만 원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작년도 1차 공사가 끝나는 예산이었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금년에 공사를 1차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1차 공사가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하고 중단이 됐었죠?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아까도 균형발전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좋은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과장님이 양천구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하지만 양천구의 가장 큰 문제와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아직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양천구의 가장 큰 문제는 균형발전입니다. 그리고 추재엽 청장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항상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 예산이라는 거는 구정의 목표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겠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광고를 해 가지고 사업설명회까지 가졌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내년도 예산에는 2차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1차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공사를 놀이터하고 화장실, 광장 주변에 내년도에 마무리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1차 공사 뭐를 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정상 부분에 정자하고 산책로, 아파트 가까이에 안전시설 이런 것을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안전시설은 어떤 것을 했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휀스하고 수목을 식재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보니까 이번에 양천구 공원조성 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5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공원조성 정비사업에. 맞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시설비로는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 토탈해서 5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맞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수위원

오목근린공원, 목동중심축공원 리모델링,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천구의 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또 그걸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유일하게 끼어 있는 것이 신월동공원입니다. 맞죠? 여기에 딱 3억이 편성된 거예요. 그러면 얼핏 잡아도 한 5% 정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신월동지역에 세 번째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현대화 노후시설정비사업에 4억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김연수위원

이거는 전체 양천구 공원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신월4동의 태양어린이공원하고 신정4동의 아랫마을 어린이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54억 중에서 7억 정도가 신월동지역에 포함이 되는데 저는 신월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라는 게 우선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 지역간, 부문간에 형평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있지만 우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노후도를 보고 정비할 사항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연수위원

우선 순위도 중요한데 지역간의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월동지역 기능성공원 여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업무와 관련해서도 병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왕산공원하고 계남공원하고 2004년도부터 2007년도에 투자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좀전에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도 균형있게 해줘야 된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용왕산근린공원에는 19억 8,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계남공원에는 8억 2,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약 11억 정도가 비교 차이가 납니다. 즉 계남1공원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비를 주로 갖다 써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난 9월부터 "생태터널이든 아니면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 정랑고개에 연결다리를 놨으면 좋겠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했는데 지난 번 서울시 예산 심의때 본예산이든 계수조정을 하다가 탈락이 되었는데 그것은 출신동 의원들이 어떤 비교성 문제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에 구의 대처능력이 너무 약하지 않았느냐, 과장님 의견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관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또 아시다시피 계남공원이 앞으로 계속 투자해야 될 부분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목동, 신월동, 신정동의 균형적인 것으로 봐서는. 물론 2007년도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나 오시고 난 후에나 신월동지역에 투자를 많이 할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역시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차등이 있다, 분명히. 우는 아이 젖준다고 해서 많이 편성해 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참고적으로 어떤 요소요소 부분의 공사를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얘기를 해 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만큼 과장님께서 머리속에 넣지 않고 있던가 흘려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말을 자주 하는 사람보다 말을 아껴서 하는 사람이 실리면에서 따지면 손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얘기를 한다, 물론 우리 나팀장님께서 계남공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점차적인 일을 할려고 합니다. 그 의도에 따라서는 물론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겠죠. 이제 신월동, 신정동이 뉴타운지역으로 되고 진짜 자연공원인 계남공원을 바로 주민한테 줄려면 뭔가가 변화해서 줘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냥 예전처럼 방치해 두고 우는 아이 젖준다고 그때그때 메우기식의 예산투입은 이미 지나간 세월이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계남근린공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시의 예산작업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신월6동지역에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55억 정도가 되어 있고 또 계남근린공원은 면적이 넓다보니까 시설지구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산은 산대로 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데 시설지역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에서 5억의 추경을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면 어느 정도 시설지구는 정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계남공원의 제일 문제성이 뭐라고 과장님이 부임하신 뒤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우선 시설지구가 노후가 많이 되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뿐만이 아니라 제가 나옥임 팀장님하고는 항상 상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자연공원이 훼손이 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훼손을 시켜요. 혹시 계남공원 일대를 한 번 걸어서 살펴보신 경우가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다녀봤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도 원인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장수초등학교 뒷쪽에는 이용행태가 무질서한 것을 봤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단기내에 공원을 살리는 데에는 굉장히 무리라고 할 것이고,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야 되는데 첫째, 산을 살려서 주민 품으로 안겨주고 산다운 산을 만들려면 여러 갈래로 되어 있는 보행길을 차단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 넓은길만 남겨놓고 사이사이 나 있는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산이 풀도 나고 나무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녹지과장님으로 오셔서 일을 하고 면밀히 파악한다면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 큰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것 우선 보이는 것 한다고 그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가 잘 되어야 제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셨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280쪽에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9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꾸 본위원이 볼 때는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하는 게 공원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양천구에 있는 공원중에 시 공원이 몇 개 있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4개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일단 자료요청 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서 상에 나와있는 공원계획자료 현황과 양천구 공원으로 되어있는 공원하고 동별로 확인할 수 있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 같은 게 동별로 다 되어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 다음에 달마을근린공원은 구 공원이 되는 거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지금 파리공원 같은 데는 어디 공원인가요? 시인가요 구인가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구 공원입니다. 10만㎡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해서 저는 균형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알고 싶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기본계획서상에 나온 부분대로 매년 편성되어서 반영되는 거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형운위원

구 의지보다는 시 의지가 강해서 그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거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형운위원

그 다음에 목2동쪽 지하철공사 하는 앞에 보면 소공원 하나 있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목동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 정비하나요? 이번에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게 279쪽에 목동중심축공원 리모델링사업에 보면 그 내용이 1억 5,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저희가 예산을 한 3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니까 거기 소공원은 빠져 있는 건가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이 자료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저희 위원회하고 복지건설위원회 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반영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요청했던 자료 한 가지와 최근 3년간 동별로 지원되었던 공원별로 예산규모를 요청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진짜 추운데 요소요소 민원도 많고 고생이 제일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공원관련 사업계획 54억 중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공사를 하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노후된 건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는데, 54억 중에 심각해서 노후되어서 보수를 하는 공원이 어디인지 그 해당 공원의 금액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지금 54억 중에서 시설비가 한 30몇억 되는데 현재 279쪽하고 280쪽에 있는 사업들이 정비사업으로 대부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대부분 들어가는데 지금 파리공원이 사고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업무보고할 때 수차례 "보수를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천정에 물이 새고 태풍이 불면 천정이 날아가서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전에 빨리 보수를 해야 됩니다." 하고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나마 계획에 2억을 잡았다가 2억마저 빼서 한 푼도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련 54억 예산 중에서 파리공원보다도 심각한 노후건물이 몇 군데 얼마 잡혀 있는지 말씀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지금 279쪽을 보면 공원관리 54억 중에서 경직성경비를 뺀 시설비가 34억인데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79쪽하고 280쪽에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노후된 공원 시설들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파리공원처럼 시설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건물이 있는 공원이 어느 곳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라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건물은 오목근린공원 관리사무실하고 양천,

재식

이재식위원

오목공원이 얼마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 10억에 다 되는 것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건물 재건축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리모델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는 비가 샙니까,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거기도 파리공원 건물하고 같은 연도에 건물이 신축됐기 때문에 노후도가 많이,

재식

이재식위원

위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거기도 파리공원하고 같이 안전성을 점검했는데 거기도 위험하다고 나와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양천공원 화장실 신축하는 부분하고 건물은 그 정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양천공원은 여기 옆에 아닙니까? 화장실이 비도 안 새고 아주 좋던데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행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부족해서 거기도 다시 할려고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파리공원이 비가 새고 사고 위험성이 있는 것을 비교하면 어디를 우선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을 잡을 때 물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사업계획을 잡았겠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가서 노인들이 다친다든지 전기가 누전되어서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분수대가 20년 동안 고장나서 수리해야 되는데 안 고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1년내내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는데 감안을 안해 준다면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무실에 가서 떠들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어쨌든간에 일단 1억 얼마의 예산을 조정해서 확보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수를 해야 위험한 부분을 1차 하고 2차, 3차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달마을근린공원 보상비가 빠져 나가는 바람에 많이 줄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달마을근린공원 보상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 숫자는 제가 다음에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달마을근린공원 보상비로 빠져 나간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공원 정비할 곳은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각 위원님들의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목근린공원 같은 경우 지금 20년 가까이 됐나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18년 정도 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다른 공원들도 시급하지만 오목공원도 많이 시급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완전하게 리모델링 방식으로 갈려고 하는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위험도를 따져서 예산을 분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험도로 따지면 오목공원이 가장 위험한 공원이 아닌가, 오목공원에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었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 이야기인데 오목공원 단상에 나무가 썩어서 그 위에서 운동을 하시던 분이 썩은 나무 속으로 다리가 빠져서 다치는 사고도 있었고 어린이놀이터도 나무가 썩어서 긴급하게 개·보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후도가 많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려고 하는데 사실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공원의 유지보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목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단순히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인근 상업지구에서 직장인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유지보수를, 제가 보니까 다른 근린공원하고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내년에 리모델링을 해놓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을 반영하셔서 다른 공원하고 달리 특수하게 그 쪽은 공원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신트리근린공원 리모델링으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거기도 파고라라든지 사람이 앉는 의자가 낡아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시설물을 교체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올려놓은 예산은 이 금액이 아니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라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가 삭감된 겁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2억을 요구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1억이 삭감된 사항이네요. 이 1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부분적으로 공원내에서 급한 것을 따져봐서 해야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정중앙시장 부지가 보상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환매권 청구가 예상되는 등 긴급하고, 수의계약으로 시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 보상이 안 끝났나요? 법정시비가 아직 안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난 7월달에 고법에서 강제조종을 해가지고 끝난 상태인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나서 5년간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을 안했을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원소유자들한테 환매청구권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런 염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스럽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시기가 언제 도래합니까? 5년째 되는 해가.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법적으로는 이달 하순경에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강제조정을 해서 판결이 나온 상황도 있어서 그것은 좀더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5년 동안 방치를 해놔서 환매권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빨리 여기에다 원래 목적대로 긴급하게 결정이 되어서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공원을 짓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원래는 지하에 주차장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주차장은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에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게 달마을근린공원처럼 그런 식으로 소송에 휘말려서 보상금을 많이 물어준다든가 이런 법정시비에 휘말릴까 매우 걱정이 되는데 이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공원을 만들 수 있는데,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284페이지에 마을마당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마을마당하고 쉼터가 14군데 있는데 그 동안에 시설보수를 안해 가지고 낡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자를 교체·설치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신정중앙시장 부지를 마을마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1동 1마을 사업으로 시비 14억을 갖다가 2001년도에 추진했더라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신정중앙시장하고 마을마당은 별개의 것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산서상의 제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신정중앙시장은 설계비라도 지금 올려놔서 나중에 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뭔가 조치를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런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원래 공원을 조성할려면 3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설계비까지 해서 한 3억 5,000 정도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공원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번에는 달마을근린공원 보상금 때문에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 급한 데도 예산이 못 가고 있는데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설계비 먼저 올려놓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이 나온 상태에서는 제가,

재현

조재현위원

일단 설계비만 올려놓으면 법정시비는 안 휘말릴 거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더 검토해 봐야 됩니다. 법령상에 나오는 조항하고 고법에서 강제 화해시킨 부분하고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빨리 받아서 계수조정 전까지 설계비라도 올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일단 제가 먼저 요구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5, 6년간 계속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구청 땅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주민들이 경작해 놔가지고 공원 조성을 안해도 될 정도로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이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적측량을 다시 해서 깔끔하게 휀스도 쳐 놓고 앞으로 공원 조성 전까지 주민들이 안에 들어가서 경작을 하는 것까지는 못 막는다 하더라도 휀스라도 깔끔하게 쳐서 쓰레기 투기가 없도록 긴급하게 조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 54억 중에서 구비, 시비 구분해 가지고 노후된 건물을 보수해야 될 순위별로 어느 공원 얼마얼마 해가지고 그 표를 만들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나중에 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 사업 전체가 325개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2020계획 해가지고 공약을 걸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공원녹지과 사업을 보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더라고요. 꽃이나 수목을 심고 있고 공원도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2020계획 중에서 공원녹지과 사업이 몇 개나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36개 들어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그러면 예산은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산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장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장기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그러면 신규사업 순서를 어떻게 정하셨나요? 공약에 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그 단계는 제가 오기 전 사항이라서 내용을 설명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그래도 사업계획이나 예산서를 보면 2020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안 물어 보셨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단위사업별로는 내용을 아는데 정책사업이 되는 것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내용을,

임옥연위원장

제가 공약이나 2020사업 계획에 관심이 많아서 특히 제가 6동, 7동 출신의원이다 보니까 구청 앞만 와도 꽃이 너무 많고 예쁘고 이 근처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목교 쪽 사업계획에 꽃을 놓는다고 해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외부로 나가는 입구이고 양천구의 길목인데 거기에 놓여진다고 해서 사업순위가 궁금했고, 또 한 가지는 신정7동 칼산공원이 이번에 조성이 너무 잘 됐는데 우리 임주임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매일 공원에 와서 사시다시피 하셨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이라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격려를 해 주셔야 될 부분 같고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과장님이 직접 가서 보지는 않더라도 주민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주민의견 수렴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려고 질의한 겁니다. 갈산공원 바로 밑에 축대가, 임주임님이 잘 아실 거에요. 올라가다 보면 골목 골목에 축대가 12m, 9m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축대부분에 덩쿨식물이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쪽에 살면서도 공약사항이든 어떤 사업이든 이거 해 주셔요. 왜냐하면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이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순서대로 정말 시급한 사항이고 긴급한 사항일 때만 들어갈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요즘에 2020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많이 등장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가서 직접 보시고 빨리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현장에 가서 보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기태입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2008년도 주요업무는 2008 주요업무보고서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이며, 2008년도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사업예산서안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 그리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사업예산안 제2권 세입·세출예산서 사업설명서 293페이지부터 295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연말에 바쁘신 일정에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옥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의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401쪽에서 4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2페이지 구의회 승강기설치 해서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보건소 동측에 엘리베이터 승강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도 서측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용수위원

정확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장소는 복도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부에 할려다가 내부가 적정하지 않고 해서 외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건설관련법규에 위반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지금 모든 건물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건축법규를 보겠습니다만 증축이 아닌 한 승강시설은 별도의 주차장 확보나 건축법에 저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403쪽에 구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나온 걸 보면 저희 양천구가 40개 자치단체입니까?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44개입니다.

위형운위원

저희가 그 대상에서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비는 서울시 25개 구의회 의정비 중에 12번째로 중간수준입니다. 또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10위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인상률과 재정자립도 이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지난 번에 행정자치부에서 44개 자치단체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지적사항은 인상률이 대폭 인상된 데와 자립도에 비해서 의정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그런 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간수준에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형운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각자 개인사무실이 따로 없잖아요. 여성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방이 하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현재의 공간에서는 별도로 확보할 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목1동사무소 옆에 있는 고구려가 비워지고 그 쪽으로 공단이 이전을 한다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구청과 적극 협의해서 필요한 사무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에서도 내년에는 2, 3개 과가 또 생길 계획으로 있고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려면 지금 해누리타운 공사가 완료되어야 적정한 공간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형운위원

하여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양천구의회 쪽이 좀 열악하다, 그렇게 판단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그렇게 열악한 편은 아닌데 가장 좋은 편도 아닙니다.

위형운위원

특히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타구인 강서구나 영등포구라든지 저희구와 가까운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구마다 형평성의 논리로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혹시 그 쪽 분들이 요청이 오면 적극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승강기 설치를 하게 되면 장애인분들이 주로 오시고 또 연세 많으시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오실텐테 그럴 목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앞으로 우리의 사회적 추세입니다. 장애인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의회에 장애인이 자주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승강기 설치는 투자에 비해서 효율이 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도 있는데 모든 화장실에도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든 안 하든 장애인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선진국으로 갈 수록 점점 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때문에 우리 시설도 안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죠?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법적으로 갖추어 될 부분을 못한 건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그간에는 아주 필요하게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국회의원님 중에 장애인 국회의원님이 당선되어서 국회에 나왔을 때 국회의 모든 면을 밤을 새워서 다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미리미리 이런 대비도 해야 되고 또 2, 3층에 장애인분들이 오실 때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른 갖추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본의사당에 휠체어를 타고 올라오셨을 때에 어떻게 이동을 해서 어디에 대기하고 방청을 하실 겁니까?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그 분들은 1층이나 또는 보건소의 승강기를 이용해서 4층의 의정자료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우리 직원들이 개별 안내도우미가 되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의사당에 훨체어를 타고 들어가시겠다고 했을 때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합니까?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지금현재는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 도우미 직원들이 개별안내를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장애인이나 불편한 분들이 오시게끔 엘리베이터를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면 의사당도 훨체어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일찌감치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이런 고정시설을 다 뜯어서 하는 것보다 그 분들이 오시면 별도의 경사시설을 놓아서 그 분들이 입장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최소의 경비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조정의견 수렴 및 계수조정위원회 구성등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 위원이 모여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