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건전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지난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김응숙 대표위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결산 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등 22건의 지적사항과 8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었으며, 결산 검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결산검사의견서,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김천복지재단·시설관리공단 검사보고서 등 총 11권입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별도로 요약된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하단에 각주로 해당 결산서 및 첨부서류 페이지를 명시해 놓았으니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명자료의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고 시 내용에 따라서 10억 단위, 1억 단위로 끊어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결산서 및 첨부서류 설명자료 1쪽입니다. 1쪽은 항목별 목차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항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예산현액 1조 7,920억, 세입액은 1조 7,890억, 세출은 1조 4,030억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860억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1,520억, 사고이월이 540억, 계속비 이월이 110억, 보조금 실제 반납액이 120억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54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8,060억, 실제 수납액은 1조 7,890억, 미수납액은 150억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입니다. 3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7,920억, 지출액은 1조 4,030억입니다. 집행률은 78% 되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1,560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라, 최근 3년간 세입·세출 결산 처리 상황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입 규모는 2022년 대비 2023년에 12%가 감소하였다가 작년에 다시 1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침체 상황과 코로나19 경제충격 여파로 보통교부세 감소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2024년에 예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항,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실제수납액이 1조 5,540억, 정리보류액은 11억 원, 미수납액은 94억 원입니다. 정리보류액 11억 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이며, 미수납액 94억 원 중에 지방세 체납액 비중이 67%입니다. 오른쪽, 세출 현황입니다. 지출액은 1조 2,130억 원, 집행률은 78%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920억으로 집행잔액은 1,360억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보조금 반납금, 지출잔액, 낙찰차액, 예비비 등에 의한 것이며, 전체 불용액 중에서 환경 분야 불용액이 121억 원으로 8%, 보건 분야의 불용액이 114억 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일반회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른쪽, 제3항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370억, 실제수납액은 2,350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55억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38억 원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현황은 지출액이 1,890억으로 집행률은 79%입니다. 집행잔액은 190억입니다. 그중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123억 원으로 전체 64%를 차지합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지출잔액, 집행 사유 미발생,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도표는 회계별로 예산현액 대비 세입·세출 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기금결산입니다. 2024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으로 2,550억에서 당해연도 1,190억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현재 1,35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오른쪽, 제5항 재무제표 중에 재정상태표 요약입니다. 재정상태표란 우리 시의 자산, 부채,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우리 시 자산총계는 5조 2,270억이며, 부채총계는 820억 원으로 순자산총계는 5조 1,450억 원입니다. 우리 시 순자산은 전년 대비 736억 증가하였으며, 참고로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작성이 되었습니다. 12쪽, 제6항 채권의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5억 원이며, 당해연도에 7,200만 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7항, 성과보고서입니다. 전략목표 수는 9개이며, 정책사업목표는 93개에, 227개의 지표로 달성이 187개·미달성이 40개로, 달성률은 82%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여기부터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8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조 7,270억 원에서 3,530억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3조 3,7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로, 농수산 기반시설, 하천 부속시설 등 공사 후에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 및 건설 중인 재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물품 증감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0억 원에서 신규 취득이 7억 9,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보유액은 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 집행과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주요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예, 김응숙입니다. 1년 동안 살림 사시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2024년에 23년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가 약 1,300억 원인데 2024년 당초예산에는 39.2%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과 초과세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확한 초과세입의 예측을 통해서 세출예산이 즉각 반영되어야 하는데 부정확한 예측으로 적합한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순세계잉여금 세입하고 예산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하셨는데,

예.

당초예산 편성은 보통 9월달에 시작해서 예산을, 말 그대로 추정해서 예상치를 반영하는 것이고,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완료된 이후에 현재 시점, 이듬해 4월 정도 되어야 확정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해서 일치시키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좀 더 정확한 예측으로 이 재원이 추경 편성 시까지는 사장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징수결정액 오차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징수결정액이 부족한 것은 우리 시대의 반영을 잘못한 것 같은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예, 이런 것이 오차가 없도록 축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년도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이 160억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런데 이 예산액이 24억 정도만 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120억 정도는 징수결정을 했는데 실제 수납액은 29억 정도밖에 안 되어있어요. 징수율이 17%밖에 안 되거든요. 징수가 너무 저조해요.

예, 이것은 과년도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과년도 분은 통상 과년도로 넘어오면 징수율이 20% 내외 수준으로 징수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년도 부분에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예, 그래도 징수율을 좀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세출예산에 너무 과도하게 이월 처리를 많이 하셨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 또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연계되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집행잔액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보통 15% 이상 기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집행잔액이 우리, 이제 이것도 순세계잉여금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우리 시 재정 규모로 보면 한 천억 내외는 기본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제 사업이 제때 제대로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또 시장님께서도 순세계잉여금을 천억 이하로 낮추라고 지시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더더욱 유념하겠습니다.

혹시 이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는 사용을 못 하나요?

집행잔액은 말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또 다음 해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수준으로, 예.

그러면 이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좀 사업을 많이 해서 집행잔액을 줄일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결산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면 1회 추경 때 그 결산 상황을 반영해서 잔액을 최소화하고 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기 위원님.

예, 김응숙입니다. 이 예비비가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

잠깐만 서류 좀 보고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과에 집중호우 피해 이것은 집행 지출 잔액이 많은 것은 국도비 재원 변경 부분이고, 그다음 3페이지에 K-보듬 운영비 지원은 당초에 해당 과에서 이 사업이 시급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일부 승인을 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되어서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예비비는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아주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비비 이월액을 이렇게 많이 하면, 어쨌든 이 예비비 예산을 잘 세우셔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비비를 이렇게 이월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당초 10월달에 발생해서 기간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이런 것도 예비비로 쓰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좀 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거 자원순환과 매립장 운영 관리, 이건 뭡니까? 지출이 12월 23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덕곡동 무실삼거리에 가면 과거에, 시군 통합하기 전에 생활 쓰레기를 매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매립 기간이 89년도부터 94년도까지 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당초 계약은 그때 당시에 일반 연탄재만 매립하기로 약정했는데 이분들이 일반쓰레기뿐만 아니라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생활 쓰레기를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대한 토지가치에 대한 어떤 손해를 봤고, 그리고 계약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주장입니다. 계약이 틀리기 때문에 이 토지에 기존에 매립한 것을 다 걷어내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었는데 작년 11월달에 김천지원에서 1심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 제거비 186억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고 손해배상 63억 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이 돼서 46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공탁금을 저희들이 걸어놨기 때문에 그 돈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아, 이것은 그러면 공탁금이네요?

예.

그 위치가 어디라고요? (

아, 이 내용은 제가 잘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요지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비비는 이월을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는데, 이 예비비는 목적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다음부터는 지출 잔액 이월을 가급적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러는데, 예비비는 일반예산과는 달리 당연하게 불가항력이 없고 자연재해가 없을 경우에는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비비를 결정하고 나서,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해야 되고 일부 보상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지연이 되는데 장비비라든지 일반 보상 같은 것은 빨리 집행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월 안 해도 됩니다.

아니요, 그런데 예비비로 장비비나 일반사업은 할 수 없어요, 예비비는. 불가항력이나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인데, 앞으로 참고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박복순 위원님.

예, 박복순입니다. 우리 진기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는 긴급한 상태나 이런 것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소상공인 행복점포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굳이 예비비로 해야 됩니까? 2페이지 밑에 소상공인 행복점포 육성사업 이것은 긴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긴급의 규정을 어떤 것을 둬야 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요새 가뜩이나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면 일반회계 편성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빨리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은 예비비로 하기 전에 좀 계획성 있는 사업으로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굳이 예비비로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니까 미리 이런 것은 계획 있게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