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김천시의회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위원장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난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김응숙 대표 위원님 포함해서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등 22건의 지적사항과 8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었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을 참조하여 주시며 바라며, 미진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결산검사의견서,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서,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김천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 감사보고서 등 총 11권입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별도로 요약된 설명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하단에 각주로 해당 결산서 및 첨부서류 페이지를 명시해 놨으니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금액단위는 100만 단위입니다만, 보고 시 내역에 따라서 10억 단위, 1억 단위로 끊어서 설명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설명자료 1쪽입니다. 1쪽은 항목별 목차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조 7,920억, 세입액은 1조 7,890억, 세출액은 1조 4,030억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860억입니다. 그중에 명시이월액이 1,520억, 사고이월액이 540억, 계속비이월액이 110억,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120억, 순세계잉여금이 1,5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8,060억, 실제 수납액은 1조 7,890억, 미수납액이 150억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입니다. 3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7,920억에 지출액이 1조 4,030억입니다. 집행률은 78% 되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 포함해서 1,560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세출결산 처리상황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액규모는 2022년 대비 23년에 12% 감소하였다가 작년에 다시 13% 증가하였습니다. 경기침체 상황과 코로나19 경제 충격 여파로 보통교부세 감소 영향이 컸기 때문이며, 24년도에 예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제2항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은 실제 수납액이 1조 5,540억, 정리보류액은 11억, 미수납액이 9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리보류액 11억 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이며, 미수납액 94억 원 중 지방세 체납액의 비중이 67% 되겠습니다. 오른쪽 세출현황입니다. 지출액은 1조 2,130억으로 집행률은 78%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20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360억 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보조금 반납금, 지출잔액, 낙찰차액, 예비비 등에 의한 것이며, 전체 불용액 중 환경 분야 불용액이 121억 원으로 8%, 보건 분야 불용액이 114억 원으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른쪽 제3항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370억으로 실제 수납액은 2,350억이며, 미수납액은 55억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 주차장운영특별회계가 38억 원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지출액이 1,890억 원으로 집행률은 79%입니다. 집행잔액은 1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123억 원으로 전체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사유로는 지출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도표는 회계별로 예산현액 대비 세입·세출 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4항 기금결산입니다. 2024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으로 2,550억에서 당해 연도 1,190억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현재 1,35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오른쪽 제5항 재무제표 중에서 재정상태표 요약입니다. 재정상태표는 우리 시의 자산, 부채, 순자산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4년 우리 시 자산총계는 5조 2,270억 원이며, 부채는 820억 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5조 1,450억 원입니다. 우리 시 총자산은 70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해서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서 작성되었습니다. 12쪽 제6항 채권의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5억 원이며, 당해 연도 7,200만 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현재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항 성과보고서입니다. 전략목표수는 9개로, 정책사업목표는 93개, 성과지표는 227개로 달성이 187개, 미달성이 40개로 달성률은 82%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여기에서부터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중 제8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조 7,270억에서 당해연도에 3,530억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3조 3,740억이 되겠습니다. 도로, 농수산기반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공작물) 및 건설중인 재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물품증감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0억 원에서 신규취득이 7억 9,5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보유액은 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건전하고 투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주요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님 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살림 사시느라고 애 잡수셨고, 5쪽 세출 78%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예산이? 여기 보니까 50%짜리가 보니까 공공질서 및 안전, 국토 및 지역개발 61% 왜 이렇습니까?

집행률이 78% 되는 것은 그중에 환경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보건 분야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 분야는, 제가 보기에는 통합보건타운 같은 대규모 사업 집행이 저조하거나 이월되는 관계로 이런 집행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한데, 국토 및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62%, 실제로 돈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거 사업하고 SOC사업하고 관련되는 그거인데,

예.

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불용액도 생기고 많이, 22%? 22%만큼만 생기면, 2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또,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만큼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올해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전 행정절차나 부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집행이 지체되거나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집행이 저조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유념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신속집행과 연계돼서 최대한 사전집행절차는 앞당기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사업이 늦지 않게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지금 가정해서 공단이라든지, 물론 보상이나 이런 게 늦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세울 때도, 작년도 예산 세울 때도 이런 문제, 예산을 남기면 불용시키지 말고, 이월시키지 말고 쓸 수 있는 예산만 하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예산만 잡아놓고 결국은 집행을 못 하니까 쓸 수 있는 돈을, 집행해야 될 돈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적재적소에 써야 할 돈을 못 쓰고 이렇게 불용시키고 이월시키는 것은, 20% 이상을 이월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세출에 있어서 공사도 보면 항상 공기가 늦어요. 보통 6개월씩 늦는 게 아니고 1년씩 늦는데, 건설국장님도 계시지만 공기날짜에 웬만하면 맞춰서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빨리빨리 집행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있잖아요. 24년도에 조금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9대 들어오면서부터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줄어들었는데, 그 자체를,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총괄설명에도 설명 드렸지만, 재정규모가 22년·23년에 걸쳐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가 24년도 다시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도 같은 수준으로 변동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아까도 우리 김석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세입 자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잉여금 자꾸 따라 늘리지 마시고, 오세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을 잡을 때 정확히 해서 집행률이 좋게끔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들 열심히 하시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바쁘고 인원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을 건데, 저희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저희들이 말하는 이유가 맞춰서 집행하고, 특히 건설국에는 예산이 한 2년 전에 간 것도 아직 시행 안 한 곳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인원이 부족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매번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형식상으로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든지. 하여튼 다들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 저희 9대도 내년도 예산하면 마지막인데, 내년 예산 잡을 때는 타이트하게 잡아서 하지 마시고, 추경을 잡으려고 이야기해도 돈이 없어서 못 잡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추경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순세계잉여금 이런 거는 자꾸 늘어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거 앞으로 잘 짜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집행률이 경상북도 지자체 중에는 한 몇 위 정도 됩니까?

정확한 시·군 통계를 보고 오지 못했는데,

통계 자체가 아예 없습니까?

별도로 조사를, 결산하면, 결산자료를 보면 나올 수 있는데, 전체적인 통계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통계자료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출할 때 이미 지출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따로 승인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지만 제가 보니까 사업명에 있어서는 예비비는 불요불급하게 예기치 못한 일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가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에 보면 충분히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중한 예산 편성을 못 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 그리고 재난재해라든지 이런 긴박한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업명에 보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그간의 사회적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볼 때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지출할 때 정말 예비비로 편성되는 부분들은 정말로 예상치 못한 불요불급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고, 예비비 지출된 사업명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긴밀하게 사회적 환경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예산으로 편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예.

일조량 부족 피해 복구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1,938만 8천원을 지급했는데, 1,938만 8천원 이게 전체 금액입니까?

예.

1,930만 원 이게 농가가 어디인데, 1,9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가져다 붙입니까?

피해율에 의해서 재해 주는 게 전체 보상이 아니고 농약대나 이런 거를 주기 때문에,

농약대로 해서 약대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저는 생각할 때는 농약대나, 이런 피해는 농민들한테 어떤 좀 많은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지만, 이거라든지 양파 생육 불량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종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종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도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예산으로 주는 거네요?

종자 관계는 기존에 종자 보급한 회사하고 그 부분에서 해결하는 거고,

그게 명확하게 구분됩니까?

일단 저희들 종자 부분은 저희들이 보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순수 재해에 대해서만 그에 따른 조사를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김천시에서 이 보상하는 거는 좋은데, 정말로 이게 판단해서 종자에 대해서 불량이 생겨서 농민이 피해 받았을 때는 시에서 농민들 대변해서 종자회사에 어떤,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농민들에게 맡겨서 예산만, 전체 해 봐야 돈 7천몇만 원 해 봐야 농가로 나누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개인별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에 여름철 집중호우하고 기상이변이 있어서 양파 노균병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노균병 피해에 의한 재해보상이 되겠습니다.

노균병에 대한, 그러면 사전에 노균병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농민들한테 그에 대한 사전 예고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기온이 갑자기 높았다가 한 이틀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파가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 기술센터 있는 목적이 뭡니까? 그런 거 해 주라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돈만 집행하기 위한 그런 기술센터가 아니고, 농민들한테 그런 기술 지원하기 위한 기술센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돈 지불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거 예방할 수 있는 사전에 할 수 있는, 지급할 수 있는,

물론 사전에 충분한 지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갑작스러운 기상이변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재해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김천시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날씨가 추우면, 요새는 전부다 SNS 하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자든지, 충분히 할 수, 물론 뭐 다할 수 없겠지만,

고온하고 겹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김천시에서 농약값 얼마 지불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전부 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일조량 부족 피해 이런 거는 이것도 한 번쯤은, 예산 많지 않습니까? 지금 불용액 해서 돈이 거의 20% 이상이 남는데, 그런 데 쓰면 안 됩니까? 물론 예비비 편성해서 별도로 써야 하지만,

저희들 재해 관계는 국비 받아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급기준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지원과나 이런 데서 사전에 기후를 보고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농민들이 어려움 속에서 농사짓는 분들 혜택을 많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앞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했었는데, 지출잔액 때문에, 그래서 반납하셨잖아요? 2억 8,800, 앞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맞습니다.

이 자체를 반납하기 전에 읍면동에 해서 집중호우도 있고 해서 그런 거 관리 먼저 하시라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6월달입니다. 6월달, 7월달 집중호우 옵니다, 분명히. 하천 이런 데 복구는 하고, 임시로 한 데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비비 이월도 많이 시켰고 한데, 재선충에 대해서 예비비를 좀 많이 집중해서 방제할 수 없습니까?

재선충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꼭 필요하면 지출,

우리 시에 다발적으로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대책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되고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예비비라도 우리가 정부에서 오는 예산이 좀 적으면 편성해서 제가 봐서는 큰 산에는 드론이나 이런 거 가지고 방제하고,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거고, 또 재선충 걸린 거는 벌목해야 하잖아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조치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반회계, 일반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그 이후 재선충 발생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 느끼면 저희들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예비비에 산림녹지과 산림재해대책비 시설비에 대해서 감리비가 책정되지 않습니까? 비율에 있어서 본 예산에 보면 공사비, 시설비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그 %가 딱 정해져서 그 금액이 똑같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왜 잔액이, 감리비에는 잔액이 왜 발생, 시설비는 다 지출하고 잔액이 0인데, 왜 감리비에는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까?

이거는 작년에 1억 5천을 저희가 예비비로 세웠는데,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여기는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이 사업이 이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기존 본 예산하고 다 합쳐서 그렇게 사업 진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행정의 당위성이라든지 또는 시민의 어떤 피해 보상이라든지 등등을 즉각 즉각 시기에 맞춰서 해 달라는 요청합니다. 지금 그러한 사항을 보면, 5쪽에 보면 안전재난과의 7월 8일에서 10일까지 집중호우에 지출잔액이 무려 하나는 한 70%, 하나는 한 50% 가까이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부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정확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예비비인데, 비도 정확하게 명시되고 그 피해 발생이 예측 가능한 데서 이 예비비 지출 승인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건설과에 2억 7,500 이거는 즉시해야 하는 건데, 이월한다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불합리하지 않겠나, 또 우리 농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냉해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 중에서 우박 피해도 있었어요. 부항하고 증산에는 그 피해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피해액을 산정조사해서 10일까지 입력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10일까지, 당초 2일이었는데 연기했습니다.

잘하셨고요. 그 피해를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논란 있을지 몰라도 지금 농민들이 이상기후를 통해서 우리 행정이나 농민들이 예측 불가한 사항들이 많아요. 그 피해액을 마지막에 가보면 우리가 최대한 행정에 협조한다고 해도 아마 70·80% 피해 산정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공물이 표시가 안 난다고 해서 피해를 안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는 분명히 봤는데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곤란해서 그 피해를 못 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중치를 둬서 정말 수확기에 가서 100%는 안 되더라도, 100%에 근접한 그런 피해조사가 되었다, 공무원들이 애 잡수셨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무원들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들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6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