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맞습니다.

예.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주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재 중에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이 없는 동장님들은 제설작업이나 청소작업 등 업무에 복귀를 시키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이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작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런 선정된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은 날짜를 안배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정 끝나고 나서 현장방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그리고 이엽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길 호계2동장님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2동장 정영길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24페이지, 지역공동체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재활용 자재를 이용한 손지갑과 장갑을 제조하여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에 전달한다고 하는데, 재활용 자재는 무엇이며, 배부처는 어디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희망의 장갑과 행복의 손지갑 제조를 위해서 자재는 재활용 소파 중 상태가 좋은 가죽소파와 천소파 천, 그다음 털 의류제품 등을 가공 세탁해서 2011년 희망일자리 사업 중 경험이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수작업으로 제조하는 것입니다. 동전지갑과 벙어리장갑을 제조할 계획이며, 1차로 독거노인 13세대와 저소득층 노인 21세대에 전달하고 좋은 반응이 있을 경우 2차로 18개 경로당 전 회원에게 배부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전 일정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오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순서로는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으로써 구청장은 각종 순찰과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소통 및 의견청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별히 또 요구되는 우범지역 및 장소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장행정을 통한 취약지역 순찰을 위해 사회단체회, 또 동장, 간부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야간순찰을 권역별로 지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찰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소통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위해서 열린구정의 날을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각 동에서는 동장의 일일순찰을 통해 주민의 의견수렴과 매월 실시하는 확대간부회의 시 각 동장들로부터 지역의 현안사항과 주민 의견사항을 청취하여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오는 등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에 노력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 야간순찰 해서 처리한 실적은 45건이고, 또 열린구정의 날에 19건, 또 동장 일일순찰은 도로, 교통, 청소 등 각종 관찰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준 게 1만 5천 39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구도심이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여기저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 특성상 각종 범죄가 빈집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려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상시 야간순찰은 물론 구청에서도 각 담당 동별로 출장해서 자율방범대와의 합동순찰도 실시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안양8동 상록마을 및 안양2동 향림아파트 등 도심재생사업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상시 일일순찰을 통해 현장행정 및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일순찰 및 자율방범대의 야간순찰은 물론 관할 지구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범죄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 질의사항입니다. 각 동과의 소통행정을 위한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견해와 또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역할은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하는 일은 어떤 기획적이고 대형사업을 계획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큰일을 한다기보다는 시에서 하는 일을 보조하는 그런 기관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민과 가장 가까운 최일선에서 주민과 호흡하고 주민들의 불편하고 불안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아주 가장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구정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일은 세금 잘 징수를 해서 자주재원 확충하는 부분, 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잘해서 시민의 불편, 불안한 요소를 해소해 드리는 그런 것들, 또 질서를 위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열아홉 가지의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된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해대책, 설해대책, 수해대책 하여튼 그런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동과 구청이 가장 먼저 그런 현장에 일찍 나가서 주민들의 불안한, 불편한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역할이 주가 되겠습니다. 저는 리더십을 얘기한다면 민주적, 자유방임형 이런 리더십이 있습니다만 저는 어떤 감성의 리더십으로 긍정의 에너지를 직원들한테 발산을 해서 직원들 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자율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일을 신바람 난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신속하게 예의바르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일에 주민들의 중심에서 시민 편에서 일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항상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신뢰성이나 또 우리 공직자들이 느끼는 것은 최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이 어떤 공직자들, 시민이 느끼는 것은 공직자의 어떤 위상을 좀 높이고 또 신뢰받는 그런 공직자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철학을 심어주곤 했습니다. 특히 동에서 일을 하다가 또 과에서 일을 하다가 막히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잘 해소해 주고 뚫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구청장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또 우리 각 동에서는 주민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동의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동이 발전하고 또 구심점 역할을 함으로써 동과 구정과 시정이 함께 발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공직자는 그저 공심으로 꽉 차있고 맑은 영혼으로 주민들한테 정말 친절하고 내 일 같이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정말 시민들을 대하고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했을 때에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또 그런 공무원들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물으셨는데요, 우리 구청하고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기존에 어떤 일반화된 행정서비스와는 별도로 주민들에게보다 한 발짝 더 다가서고 또 민원의 어떤 편의증진을 위해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브레인스토밍 기법 등을 활용해서 창의적으로 발굴된 그런 사업들을 일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정도 특수시책을 진행을 해 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정말 호응도가 좋고 또 행정에 어떤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이 검증이 되면 일반화된 어떤 정책으로 저희가 해서 양 구청 간에 아니면 각 동 간에, 또 시에까지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서 같이 일반화된 정책으로 가는 것이 특수시책의 어떤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활성화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2동 같은 데서 추진하고 있던 「우리 마을 Clean-Up」운동 사업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에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금년에 각 동에, 또 동안구에 동까지도 벤치마킹해서 각 동의 실정에 맞게 또 새로이 운영을 함으로써 무단쓰레기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정비하는 그런 뿌리뽑기식 무단쓰레기 투기 정비 내지는 근절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쪽으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무단투기를 뿌리뽑기식으로 정비하겠다. 그게 또 특수시책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화된 어떤 정책으로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재선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중 주민자치위원 중에 금년 1월에서 3월 중 임기 만료된 위원 중 일부 보류위원 현황 및 위촉현황, 또 주민자치위원장 중 위촉이 보류되었거나 공석인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이에 따른 어떤 큰 문제점으로는 크게 나타난 것은 없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의 경우 해당 동에서 오랫동안 자원봉사 등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오신 분으로 조례 개정 전 해촉 통보 등으로 위원 간 부조화 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예상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정립하고 실질적이며 투명한 위원회 구성과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라고 사료되어집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그 조례와 운영세칙 간에도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 잘 정비가 되면 거기에 아주 철저하게 맞추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도 하나의 법규이기 때문에 공직자는 그 법규에는 충실하게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 보시면 주민자치위원장 보류된 것은 9명이고요, 위촉한 것은 14명이고, 위촉이 안 된 저기는 박달1동인가, 거기에 1명이 현재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통합 운영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권역별 프로그램 통합 운영은 생활권 중심으로 11개 동 주민자치센터를 5개 권역으로 묶어 중복 프로그램 통합 운영과 무분별한 공간 확장 방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009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 운영 대상권역은 시의원 선거구를 고려하여 대상권역을 선정하였으나 지역 여건상 통합 운영이 곤란한 3개 동 안양2동, 안양7동, 안양3동은 제외되었으며, 5개 권역은 안양1동·안양4동·안양5동을 제1권역, 안양3동·안양9동은 제2권역, 안양6동·안양8동을 제3권역, 석수1동·석수2동을 제4권역, 박달1동·박달2동을 제5권역으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각 권역별로 주민자치위원장, 간사, 동장 등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치센터의 운영 개선을 위한 통합 운영 및 다양한 발전방안 등 2회에 걸쳐 토의한 결과, 원칙적으로 권역별 통합운영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지만 중복된 프로그램이 각 동에서 활성화되어 있고 수강생의 거주지역,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고 또한 타 동의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배타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등 통합 운영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은 지난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추진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적인 권역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회 개최, 권역별 통합수강생 모집, 발표회 개최, 프로그램의 차별화 등과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권역별 통합운영 추진을 위해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권역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권역별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선정한 후 협의조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제와의 프로그램 차별화로 사경제 피해 최소화 여부,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노인 특강과 청소년 방학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이용률을 높여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걸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오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지금 양 구청장님이 15시 30분에 공업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답변이 끝났으므로 양 구청장님은 청으로 복귀하시게끔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희 만안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이규희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민방위시설은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민방위시설 보수공사 계획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보수계획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민방위시설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민방위시설은 비상급수시설로 전국 자체시설 10개소, 공공용 지정시설 4개소, 민간용 지정시설 17개소 총 35개 급수시설이 있고, 대피시설로는 정부지원 시설 4개소, 공공용 지정시설 26개소, 민간용 지정시설 74개소 총 10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시 자체시설은 구청 및 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용 및 민간시설은 시설주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 대피소 등 사후관리 방법은 전체 시설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유지보수하며, 매월 1회 구 및 동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매일 공공근로자 1명을 배치하여 순환근무하여 점검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구청에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만안 세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세무과장 이응용입니다. 저희 만안 세무과에 대해서는 손정욱 위원님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만안구에 체납액 증가 감소의 여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체납액이 시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적정한 체납액 관리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저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는 2010년 12월 말 현재과년도 체납액이 210억 4천 500만원이고, 이 중에서 86억 9천 8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동기 224억 4천 800만원에 비해서 2억 5천만원 약 1.1퍼센트가 감소를 한 수치이고, 2008년도 233억 5천 300만원에 비해서는 11억 5천 500만원 약 4.8퍼센트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서 31쪽에 있는 2010년도 지방세 연도폐쇄기에 예상체납액이 202억 5천 300만원으로 기재되었는데 실제 현재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추계해 본다고 그러면 약 200억 미만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판단한 체납세의 감소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납세편의 시책의 활성화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신용카드의 납부 또는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라든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원인이 체납세가 감소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구청 꼭 우리 만안구청 뿐만 아니라 시청 기동징수팀도 있습니다만 이 담당 공무원들이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가 또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납독려안내문의 발송, 또는 사전예고를 통한 자진납부의 유도,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이나 동산의 압류, 또는 고질 체납차량 정리를 위한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체납세가 감소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이 시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대기업의 지방이전 등에 따라서 세수의 감소 아니면 증가폭이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복지비라든가 각종 사업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시의 재정확충에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납세가 증가하게 되면 시의 재정운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체납세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성실 납세자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고질 또는 상습체납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데 비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또는 조세 기피의 원인이 되지 않나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 체납세의 적정한 관리비율은 이 적정한 관리비율은 숫자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많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만안구에는 매년 전체 체납액의 약 35 내지 40퍼센트 정도를 징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부과액 기준으로 본다면 매년 약 4 내지 5퍼센트가 체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율을 더 높이고 체납세 금액을 더 낮추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예금 압류의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금년부터 전자예금압류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6일에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와 서비스를 도입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기존에 문서 작성 그리고 등기우편 송달에 의한 예금압류 및 추심방법을 전자 송수신으로 처리하는 징수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전자예금압류 서비스는 개별 은행의 금융 조회 없이 지방세 체납자의 주거래은행을 파악해서 은행의 모든 본·지점 계좌를 동시에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력이라든가 예산의 절감은 물론 체납세를 적기에 징수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체납액 한도 내에서 전국 계좌를 압류하게 됨으로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스템을 현재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게 인근 시인 과천시에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런데 과천시에 확인한 결과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가 현재까지는 노출된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 서비스가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권익보호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저희 전체의 전반적인 시범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150건 정도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150건 정도에 대한 시행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해서 확대 시행하는 그런 단계적인 시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자동차세 징수와 관련해서 신용카드 누적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늘 좋은 지적과 새로운 제도를 제공해 주시는 이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부터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우리 안양시에서도 도입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단독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카드사별로 업무제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합서버의 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시설장비를 유지 보수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의 검토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3월 중에 전 시·군에 일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행안부에 어떤 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이응용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오늘 끝 순서입니다. 유서근 동안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세무과장 유서근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25쪽, 지난해 결손처분하게 된 44억인데 향후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 자료를 미리 작성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생략을 하고, 만안 세무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 체납세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청에 기동징수팀 계약직 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은 시청 기동팀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양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예금조회를 하고, 직장에 급여압류, 예금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업소에 대해서는 관허업 허가를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또 아울러서 저희 특수시책인 자율참여제 징수책임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의 말씀대로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추적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정리사항은 철저를 기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33쪽에 지방세 세이프가드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자료를 전 위원님께 소개 자료를 만들어 드린 대로, 이 내용은 우리 동안 세무과에 세무공무원이 10명으로 구성된 자체 연구모임입니다. 세이프가드라는 뜻은 영문인데 여기에 대한 뜻을 소개서에 말씀드린 대로 소개 의무자를 보호하고 안전장치를 한다는 영어 단어의 뜻에서 저희들이 비롯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민원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지킴이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계획은 충남 논산에 대한 좋은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세이프가드팀은 금년 1월에 13일 날 창립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날 저녁모임을 갖도록 하고, 장소는 세무과 내에서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의내용은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을 안건으로 삼느냐 하면 이의신청 건에 대한 거라든지 금년도 세법이 대폭 개편이 돼서 민원이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세무업무에 대한 실무적인 혼선을 막기 위해서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주 논의를 하도록 이런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표준된 매뉴얼 작성을 지속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연찬도 하고, 향후에 제기될 예측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토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논산의 연구동아리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벤치마킹도 실시를 하고 우리 시에 맞는 연구팀 모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외국여행도 논산에서 실시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예산이 허락이 되면 품신을 해서 계획을 갖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양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