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운과 화목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당위원회는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마지막 날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청취하고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종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감사 추진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단체인 양천문화원과 위탁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하여 예산회계처리 적정여부, 운영관리 실태와 사업수익금 집행실태등에 대한 감사를 1, 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렴도 상시 모니터링 추진사항입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 20개 업무에 대하여 상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모니터링 결과 부당한 민원처리 또는 금품수수 사례에 대한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청렴도 우수직원에게는 분기별로 포상하여 우리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천구민(명예) 감사관제도 운영사항입니다. 구정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전문분야, 일반분야 구민 명예감사관을 2월 중에 위촉하여 감사 또는 모니터링시 참여시켜 각종 불편사항을 수렴, 해결함으로써 감사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사항입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을 4개 분과 100명 내외로 구성하여 청소년관련 시책사업과 불편·건의사항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우수단원에게는 표창상신과 체험교육 등 참여기회를 우선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민원 바로처리 기동반 운영사항입니다. 생활민원 접수와 처리를 일원화하여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신고(접수) 즉시 30분내 현장에 출동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내 생활민원 바로처리 기동반을 설치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구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 신설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 4월 1월부터 여권과 신설등 부서 신설에 따라 구청사내 일부 부서 및 기관 재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목1동 전 고구려 건물을 개·보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과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3월과 5월에 각각 이전하고 청소행정과와 맑은환경과는 보건소 4층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3월 중순까지 이전하여 4월 1일부터 운영하는 여권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 후생복지 교육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직업전문 프로그램, 소양웰빙 프로그램, 양천구사이버교육원, 시립대학교 양천캠퍼스 등을 운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습득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본 동경도 나카노구 대표단 방문사항입니다.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양구간의 교류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일본 동경도 나카노구 대표단의 우리구 방문에 따른 공식 환영행사 및 주요시설 시찰 등 영접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향후 자매결연 체결을 위하여 나카노구에서 5월과 10월에 실무단과 대표단이 방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국제교류 으뜸지원단 운영사항입니다.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6일에 국제교류 으뜸지원단을 구성하여 국외 자매도시 외빈 초청시 통역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며 또한 으뜸지원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외부강사 초빙을 통한 외국어학습, 언어교환프로그램 운영 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활동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운영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8대 국회의원 및 서울시 교육감 선거업무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 4월 9일에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7월 30일 예정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추진반을 2월과 6월에 구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통합 및 청사 리모델링 추진사항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동 통폐합에 따라 통합동 주민센터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행정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공부정리 및 제반사항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통합에 따른 주민 혼동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폐지동 청사에 대한 복지시설로의 전환도 철저히 준비하여 7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범죄취약지역에 방범CCTV 8대를 3월까지 추가 설치하고 이에 따른 관제센터 기능을 보강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설날 반장 보상품 지급입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반장님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선호도 조사 결과 호응도가 높은 농협상품권과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21일까지 접수를 받아 2008년 2월에 지원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사항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주민자치센터 6개소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영어교실을 금년 10월까지 운영하겠으며 2월부터 6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9월에 제2기 위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 및 시설사용 신청 인터넷 접수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각종 강좌 및 시설사용 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수사이트를 1월에 개설하고 2월에 시험운영 및 개선 보완을 통하여 3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훈련 운영입니다. 2월부터 3월까지 1,828명의 직장민방위대를 대상으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지역민방위대 비상소집훈련은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동문화체육센터 개관 및 운영 사항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의 체계적인 조성과 연계 건립을 추진하였던 목동문화체육센터가 지난해 11월 15일 준공되어 회원등록 및 접수를 마치고 금년 1월 14일부터 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오랜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체육시설 제공으로 지역균형개발에 이바지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겨울방학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사항입니다. 겨울방학기간 중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고 청소년들의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생활 정착에 기여하는 청소년 풋살교실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회관 해바라기홀 시설물 유지보수 추진사항입니다. 문화회관 1층 해바라기홀의 음향선로 및 조명제어판이 노후되어 각종 행사시 잡음이 발생하고 일부 조명이 꺼지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음향선로, 조명제어판과 조명기구를 교체하여 보다 향상된 음질을 제공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관내 47개 유치원 및 60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성화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등에 28억 2,000만 원을 학교장간담회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4월에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등학생 생활과학교실 운영사항입니다. 생활속에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이해와 인식제고를 위한 제3기 생활과학교실을 3월부터 6월까지 20개 전 동 주민센터에서 초등학생 2학년부터 5학년을 대상으로 실험·실습 위주의 수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또한 자치단체 처음으로 심화반을 운영하여 미래과학기술 한국청소년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자녀 수능 인터넷방송 수강료 지원사항입니다.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저소득층 고교 수능준비생 중 인터넷수능방송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1인 2만 원 총 1,816만 원을 무료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운영사항입니다.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양천구민,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어학, 자격증, 문화교양 강좌를 개설하여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양천 생생영어 토요캠프 운영사항입니다. 영어마을에 가지 않고도 원어민과 영어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연중 월 2회 구청 1층 종합민원실 로비 자동차등록민원실에 테마별 체험부스 등을 설치하여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육성과 평생학습분위기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사항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진흥 분야 등 4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최고 3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위해환경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 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 7개 초등학교에 대한 CCTV를 설치하여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교통사고, 유괴 등 각종 위해환경으로부터 학교생활의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이전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행복한세상백화점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기기노후와 이용인원을 고려하여 운영을 중지하고 2대를 신규 구매하여 주민이용이 많은 현대백화점과 신월지역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하여 공휴일 및 야간에도 구민이 쉽게 증명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민원창구 운영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1월부터 3월까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사전준비를 거쳐 4월에 시범 운영을 하고 5월부터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사항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우수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와 업무역량을 높이고 민원인에게 빠르고 정확한 민원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출생신고 안내문 확대 비치 사항입니다.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출생 및 사망신고서와 후속사항 안내문을 관내 병원에 확대 비치하여 지연신고를 방지하고 신고 후 후속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우선 새해 첫 업무보고에 즈음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열심히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는 보고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마지막 10페이지에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생활민원바로처리기동반 운영은 2월 14일을 시행일로 잡고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 한해 2008년도 감사담당관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는데 열심히 구를 위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8페이지에 보면 감사관제도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명예감사관 자격기준에 전문과 일반이 있는데 지금 일반감사관에 대한 내용을 보면 구청에 관심이 많은 자 그리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선정할려고 하는지 세부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여기에 참여한다고 해도 소극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동 지역에서 평소 구업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해야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이고요, 사회적 신망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어떤 지탄을 받는다든가 그런 분이 하게 되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신망이라는 부분이 어떤 단체든지간에 항상 앞면과 뒷면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소수에서는 좋은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급부의 여론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명예감사관 인선에 대한 부분의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 가는 건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구행정에 대한 관심도가 첫 번째여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저는 각동별로 2명씩 인선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쪽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정말 여기 써 있는 대로 포괄적으로 인선의 기준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을까.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최대한 인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생활민원 바로처리기동반은 2월부터 운영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에서 양천구 관내 순찰을 다 도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사거리에 물 흐르는 거리 가 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그동안 신정동 그 지역이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 흐르는 거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르신들, 아이들 모두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권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흐르는 거리에 보면 기아자동차대리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량진입이 지금 금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차량진입까지는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쪽에도 지난 수요일날 한 번 순찰을 했습니다. 그날 굉장히 추웠는데 상당히 정돈이 잘 되어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많겠죠.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 거에요. 거기에 한 8억 정도를 들여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기아자동차대리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떠한 차량도 진입 자체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인근에 있는 대리점 직원들이 돌아오기 싫으니까 거기를 차로 막 들어오는데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든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 파손될 염려도 있고 그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감사담당관님이 직접 가보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옳다고 보는데, 가 보시기는 하셨어요?

가봤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 아니에요?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거기로는 어떠한 차량도 진입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대리점 직원들이 돌아가기는 뭐하니까 직접 차로 진입을 해 버리더라고. 그러면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추워서 주민들이 이용을 덜 하지만 비싼 돈 들여서 한 것들이 파손될 염려도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런데 이런 면에도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서재풍 감사관에게 금년 한해 모든 업무를 잘 추진하라고 격려 드림과 동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큰 건축물을 공사할 때 도로점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로점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고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건축물 공사할 때 건축물 자재같은 것을 도로에 쌓아놓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예전에 양천신문이 있던 건물, 신정6동 세무서 바로 뒤쪽에 지금 한 4개월 정도 2차선을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평일에도 1차선은 거의 막아놓는데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고가차도 차량이 물건을 들어올리면서 2차 도로까지 막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도로점유 허가를 내서 사용료를 내고 한 겁니까, 아니면 아무 사용료도 없이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사용한 겁니까?

통상 건물을 지을 때 일시적으로 그런 큰 중장비를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쓰는 기간,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이면 건설관리과에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지적하신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세무서 바로 뒷건물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고가차들이 2차선을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지난달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을 지하 토목공사를 하면서 3차선까지 막아놓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1차선 정도만 막아놓고 하면 되는데 토목차량 수십대가 3차선까지 막아놓고 더구나 일방통로로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길래, 오늘도 가서 보면 알겠지만 2차선을 막아놓고 지금 공사를 하는데 심할 때는 3차선까지 막아놓으면 1차선만 차량을 다니게 하고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4차선 도로에서 3차선을 막아놓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한 번 나가보면 알겠지만 지금도 2차선을 막아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고 사용료를 내고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차량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무단으로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시간 이후 확인해서 본위원한테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2008년 새해 시작인데요 공무원으로서 하실 일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름이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업무보고가 간추려서 올라오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을 경우에 결과나 이런 것보다는 미리 세우시는 계획을 저희도 알 수 있었으면, 저희가 매번 업무보고를 메일로 사무국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자세하게 일일이 자료요청을 할려고 하는데 이 자료가 일주일 전, 지난주에 나왔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 많은 것을 공부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다 보니까 누가 물어봤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 1년 만큼은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시니까 미리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좀 힘드시더라도 문자나 사무국에 팩스 하나 정도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매년 1월 초에 계속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담당관님에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죠. 양천사랑복지재단 소장님의 임기가 있습니까?

예, 임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건 복지국 소관이라 임기가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몇 년까지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무국장도 임기가 있고요?

사무국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감사가 잡혔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이런 사항을 묻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지난 번에 공개해서 부임을 했는데 혹여 어떠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잘 하는 분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 감사시에 나가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재단 본부라든지에 대한 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포괄적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연말에 남부순환도로 지하차도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텐데 신월6동 쪽으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감사담당관께서 많은 지역을 순찰하기 때문에 민원이 혹시 제기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더 드려봅니다. 지금 신월4, 7동을 건너가는 제일교회 앞에서 건너편 정형외과 쪽으로는 횡단보도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물론 6동 주민들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 7동을 건너다니는 주민들은 "어떻게 된 게 한 쪽만 했느냐, 짝짝이가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가 많거든요. 혹시 순찰시에 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있는지?

내용을 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월6동쪽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은 그 쪽에 장애인자립장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그 지하차도를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해서,

그건 본위원장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 알려진 사항이고.

그래서 그 쪽은 굉장히 편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쪽으로는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한 번 세심히 살피셔서 구정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기입니다. 보고 전에 지난 1월 7일자로 해누리종합타운 건립추진팀장으로 발령받은 임성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보고서 13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지금 목1동에 고구려식당 자리를 리모델링 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옮기겠다고 3월, 5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 작업은 들어갔습니까?

설계가 끝났고 25일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건물 전체를 다 뜯고 다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골조는 그대로 놔두고 건물 리모델링만 다시 해서 할 겁니까?

리모델링이니까 골조는 놔두고 안에 있는 내부만 할 겁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지금 목1동 동사무소 옆에 위치해 있는데 목1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쪽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관리소홀로 해서 미관상, 함석으로 담장 쳐놓은 것이라든가 뒤쪽으로 가서 보면 한마디로 불량청소년들이 탈선하기 좋게끔 함석도 터져 있고 관리가 지금 허술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시설을 방치했을 때는 안전사항도 고려해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목1동 동사무소 갈 때마다 느낀 것인데 아주 혐오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25일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장기간 있다고 보면 보수하기 전에라도 미관상 혐오스러운 것은 미관상 모양이 좋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3월달에 이전할 계획이고 여권과가 3월달에 들어올 계획이죠?

여권과는 3월 17일부터 설치해서 4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도 5월 중에 현재 고구려 자리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리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려고 하는지 그 내용은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선관위 건은 지금 보건소에서 일부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개인별 자료실이라든가 그런 용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협조가 된 상태에서 이게 추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은 구청대로 추진하고 의회하고 서로 교류가 된 상황에서 이 계획을 잡고 진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청사배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정책회의를 통해서 각 국장님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의원들이 자료실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부회의 때도 그런 게 전혀 거론되지 않았나요?

얘기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좀 들었는데요, 지금 시급한 문제가 우리 청사에 과가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디자인과가 더 늘어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원래는 건물 전체를 다 썼었는데 거기에 의회와 선관위와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는 바람에 굉장히 협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소합니다. 또 시에서 인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앞으로 간호사들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구려의 식당자리로 가게 되면 선관위에 한 층을 쓰게 해 주는 건가요?

선관위가 2층을 쓰고 시설관리공단이 3층을 쓰게 됩니다. 평수는 약 110평 정도 됩니다.

현재 보건소 3층과 4층을 나누어서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 면적과, 시설관리공단은 좀 비좁다는 것을 본위원도 느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어떤 상태인지?

선관위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선관위가 쓰고 있는 것이 90평이 좀 넘고요, 여기가 110평 되니까 아마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면적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설명한 대로 시설관리공단 자리에 청소행정과와 맑은환경과 2개의 부서가 배치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예,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청소행정과하고 맑은환경과가 배치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구청사에서 쓰고 있는 용도의 면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 90평이 넘는 공간하고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아마 시설관리공단 면적이 지금 현재 과에 있는 거보다도 조금 더 클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그렇게 풍족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적정한 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청 직원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배치를 하면서 의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의정활동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의견수렴이 안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어요, 강서구청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런데 아직까지 25개 구 가운데에서 별도로 의원님 사무실이 있는 곳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청사를 증축하면 그러한 면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방침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청 3층 강당 위에 면적이 있는데 1, 2층을 올리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업무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의회의 여건도 좀 감안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심도 있게 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방범CCTV 확대 설치 해서 28개소중 8개소를 선정, 더 확대해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글자 그대로 방범이라고 하면 양천구에는 아파트단지가 많습니다. 아파트단지 경비실에 보면 무인카메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관리를 잘못해서 작동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CCTV를 확대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양천구 전체 방범에 목적을 둔다면 아파트단지의 무인카메라도 예산을 세워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 가동유무를 확인해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되는지 그것까지도 본위원은 한 번 감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CCTV 확대 설치는 작년도에 추경으로 편성해 주신 것을 사업진행이 늦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3월까지 마치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8개를 증설하면 49개로 운영이 되고 강성벽 위원님께서 아파트단지내에 방범CCTV까지 우리가 점검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방범CCTV라면 당연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성능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별로 구청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지의 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범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면 외부에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를 하게 되면 방범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파트단지를 보면 경비실, 엘리베이터내에 무인카메라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시설시 다 설치를 해 놨는데 실제는 작동을 안해서 못 쓰는 데가 있고 또 고장이 나서 못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한다고 보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부터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라고 판단되는 주택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공동주택관리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 예산으로 내부시설까지 점검하고 운영하는데 보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방범에 목적이 있다고 보면 새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거를 관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동 통합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목5동, 6동의 동청사를 목5동으로 전환해서 시 땅을 매입하는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시적으로 목5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양천구에서 최고 오래된 청사건물이거든요. 밑에 지하실에 가면 기계실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돼서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보일러실이나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올해 안으로 시 땅을 공시지가로 받아서 새로운 동청사를 지을려고 하는 계획 자체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한 10일 전에 시 행정과를 방문해서 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당초 예정대로 동사무소 통합되는 지역에 12억 원은 금년 초에 예산을 배정하기로 확답을 받았고요, 목5동이나 신정4동이나 통합되는 동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그중에서 2억 원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중에 노후된 것은 목5동 청사가 실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예산이라도 투자해서 동주민센터 기능이 충분히 되도록 우선 활용할 방침이고 그 다음에 목5, 6동 통합청사 조성원가 매입 추진은 금년도에 주택기획과에서 해당부서가 주택공급과로 바뀌었습니다. 주택공급과장을 저희 국장님이 만나보고 또 새로운 서울시 행정국장도 만나서 양천구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후임 과장, 국장한테 설명드린 바 있고요, 내일도 저희 국장님과 같이 가서 방문하는데 이번 달 하순에 저희 구청장님과 시장님 면담일정이 한 28일경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때에도 다시 한 번 재차 조성원가 공급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저희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행정과에서는 저희 목적을 알고 지원할려고 하고 있는데 통폐합에 대해서는 양천구의 의지로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까지 추진해 온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요는 땅을 관리하는 주택공급과에서 작년도에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건의안 채택까지 해서 거기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그런 선례가 없다는 걸 이유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건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고요, 내일 가서 사전에 해당 국장님하고 주택공급과를 다시 방문해서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조성원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 그렇다고 봤을 때 목5동 청사를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많이 노후화 되어 있는 부분에 손을 댔을 때의 비용과 그 비용을 예상치로 공시지가로 땅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다시 동청사를 따로 짓고 했을 때에 연간 대비를 놓고 봤을 때 시설투자를 얼마큼 예상해서 할 건지,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투자해도 안되고 그것을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하지 않나.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쌍방에 대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25쪽에 보면 CCTV 추가설치 8개 장소가 결정된 겁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써 있는 은정초등학교는 학교주변에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학교 인접 통학로에 범죄발생이 많이 우려되는 그런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서울시에서 1년에 7개 학교 안전CCTV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도 연관을 지어서 설치하는데 있어서 빈틈이 없게끔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용전산망을 확충하게 되면 별도로 CCTV를 총괄하는 본부 역할을 할 부서가 지정되고 그 부서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이 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적십자회비도 걷고 있죠?

적십자회비는 저희가 주관과입니다.

잘 됐네요. 적십자회비 작년도에 총 얼마 모금했고 우리구에 배정되었던 게 얼마에요?

12억 목표액에 4억이 모금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료는 확인해서,

바로 그거에요. 담당과장이 그걸 못 외우고 있다는 것 자체는 무슨 얘기냐, 목표 할당이 내려가 있는데 통장들이 할 말을 못해요. 이거 내가 해마다 지적하는 내용이야. 돈을 걷을려면 우리구에 얼마가 할당됐고 어떻게 쓰였는지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통장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고. 지로용지로 나눠주고 나니까 징수율은 더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또 받으러 다닌다고, 독려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구에 얼마가 내려와서 어떤 시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걷었으니까 고지할 의무가 있잖아요. 해마다 얘기해요, 내가 의원 하면서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적십자사에서 위탁이 와서 우리가 대행업무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럼 CJ방송 같은 데 뒀다 뭐하냐고 엉뚱한 거나 보도자료 내보내지 말고 적십자회비 모금을 하고 있는데 올해 목표가 얼마입니다., 작년 목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구에서 이만큼 지원받아서 이러한 일을 처리했습니다.라고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년활동비가 얼마, 어디에 불나서 얼마 이렇게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홍보를 하나도 안 하니까 통장님들이 가서 받을래야 받을 재료가 있어야지. 어디에 주냐는 거에요. "이북놈들 다 갖다 줄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국책사업에 가는 건 가는 거고 우리구에 오는 건 얼마를 어떻게 썼다라는 걸 주민들에게 알려줘야지. 전체적으로 세금을 낼 때에는 세금이 예산에 의해서 쓰여지니까 그렇다고 치자 이거야. 그런데 이것은 세금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부금품 모집하면 뭐뭐 어떻게 썼다라는 거 고지하지 않습니까? 고지를 해 줘야지, 고지를 왜 안하냐고. 이거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에요. 빨리 통장님들한테 자료를 전부 만들어 줘서 홍보자료를 가지고 돈을 걷게끔 해 달라 이거에요. 적십자회비 문제는 이걸로 끝을 내고 그 다음에 동청사 통합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난 거 확인 됐습니까?

어제 제가 나와서 CJ케이블넷에서 방송된 1월 17일자 8시 저녁뉴스하고 최근에 뉴스인이라든지 지역 언론기관에 보도된 내용을 봤는데 그쪽에 보도된 내용은 폐지동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심을 하고 있다는 표현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서인 구청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시민이 오해할 정도로 비쳤습니다. 실제 그 보도내용은 우리 동행정지원팀장이 인터뷰에는 응했습니다만 자료를 직접 주지는 않았고 서울시 행정과에서 전체 폐지동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계획 실적을 가지고 금년도 초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여성복지과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폐지동청사를 활용한 여성복지과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된 적이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폐지동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시에 폐지동청사를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그 지역에 부족한 시설을 주민을 위해서 확충하는 복지시설로 전환하는데 그런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확정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도 기본안을 제시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작은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이런 시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행정과에서 서울시청 해당부서 문화과라든지 몇 개 부서의 직원하고 저희 구청 통폐합되는 지역의 실무자들하고 사전에 작년도에 협의는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양천구 같은 경우에,

됐어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 알죠? 처음부터 없었으면 모르는데 있던 것이 없어지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구민으로서 어느 동은 그대로 건재하고 있는데 어느 동은 없어진다면 일반적으로 봐도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그 상대적 박탈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주민들의 욕구가 문제겠죠. 욕구충족도 순위로 해 주는 것이 먼저인데 욕구충족도 순위도 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 구에서 필요한 것을 먼저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버리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치의 두 배 이상 나올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고 불난데 기름 붓는 격 아니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한 보육지원센터냐 이거예요. 보육지원센터라는 게 뭔지 주민이 압니까? 저도 확실한 개념이 없어요. 뭘 지원하고 어떤 센터를 만들어. 의원들이 그나마 어렵게 해서 동의는 해 주었는데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일언반구 말도 없이 공식석상에 나갔더니 "의원은 뭐하는 거냐, 핫바지냐, 그런 것도 몰랐냐, 역시 구청하고 한통속이구나" 등등 할 말 못할 말 다 나온다고요. 의원의 위상을 그렇게 추락시켜도 되는 거냐는 얘기에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어렵게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실 때 얘기가 나왔듯이 주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점을 저희들이 보충하기 위해서 금년도 1월 25일 전후 해서 구청에서 폐지되는데 따른 주민들이 앞에 하셔야 될 일들과 폐지동청사를 구청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그것을 수렴하는 과정 이런 것을 토탈해서 주민들한테 가정통신을 보내는 홍보물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직 주민들한테 홍보되기 전에 언론에서 먼저 이런 것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역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가결해 주신 의원님께는 죄송하고요,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반드시 거쳐서, 그것이 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주민의견이 수렴 안되고 추진된다면 사실상 저희 생각에는 2단계 사업도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 사업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이 가장 우선시 되는 그런 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번 주에 보도자료를 내세요. 어떻게 내느냐, 앞으로 동 통폐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절차와 예산문제까지 해서 아예 해 주라고요. 여기에 보면 목6동은 영·유아프라자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아동돌보미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민 보육을 도와주고 신정4동에도 영·유아프라자와 어린이도서관 아까 얘기한 그런 내용들인데 영·유아프라자가 뭔지 주민들이 아느냐는 말이에요, 이 내용을. 이렇게 가는 것으로 다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명자료를 내든지 여기에 가시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직 가시화는 안되어 있다라든지 1면 톱으로 나가도록 해명자료를 내세요. 이거 분명히 보도 청구합니다. 반대자료를 내서 통폐합되는 동에 대한 주민의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욕구조사를 해서 욕구조사 순위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모든 것을 추진하도록 하며 또 지역 관변단체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숙의해서 그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 주든가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동 통폐합이 되면 신정5동에 땅 사놓은 거기에 영·유아프라자를 만들어요. 땅 사놓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다 침범해 가지고 있는 땅도 있잖아요. 그것 부셔가지고 거기에 만들라고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공권력이 다 무디어져 가지고 재활용 한다고 가게에 있던 마켓 다 뺏기고 거기에 장애인단체가 와서 침범하고 들어가 앉아 있어도 그런 것 하나 못 쫓는 이런 공권력을 가진 양천구청이에요. 밖으로만 명품이라고 하는데 뭐가 명품이에요? 명품은 갈고 닦아서 빛나야 명품이지. 장애인단체한테 그런 것 하나 제압하지도 못하는 양천구청을 다른 일반구민들은 얼마나 섬기겠소? 얼마든지 그렇게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해 나가고 그래도 공간이 나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쓰겠습니다라고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엉뚱하게 지금, 요즘에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보육시설 원장들이 전부다 날카롭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보면 동사무소 근처에 굉장히 큰 유치원이 있고 구립어린이집이 두 군데나 있고 복지관 있고 민간어린이집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육센터 하나가 들어간다, 그 보육센터의 부설어린이집이 또 생기겠지. 뻔할 뻔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주민들이 이 자료가 나가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목5동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매뉴얼 자체를 발표해 주라 이거에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구청에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해요. 장애가 더 많아지고 반발지수가 세진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버해서 나간 것이니까 이걸 바로 잡아줘라 이거에요. 정정자료를 내고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먼저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에서 하고 싶은 그러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여분이 있을 경우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든지 어떤 식으로 좀 해달라 이거에요. 그래야지 추진단계부터 이렇게 해 놓으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거죠. 이 보도자료를 내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폐지동청사 활용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확정되어서 내년도에 주민들한테 시설이 돌아가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과정에서 언론에서 보도자료를 수집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보도된 것으로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계획을 주민들에게 우편물이나 통장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낼 때 그 계획과 같이 해당 언론기관에 투명하게 보도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할려면 우리 한국사람들은 반송을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략적인 욕구충족도도 우리가 예상치를 넣어서 아예 보내버리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가 들어가는 게 낫지 그걸 보내주십시오 그 전에도 보면 각 호에 다 집어넣어서 통·반장들이 수거하러 다녀도 수거되는 게 동민 전체로 봤을 때 10%에서 15%에요. 의견수렴 자체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구정에서 목표로 하는 방향을 그 쪽에 집어넣어서 끌고 나가는 방향의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것도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하자고요. 그래서 동 통폐합 문제는 그 쪽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행사와 관련된 것을 우리 과장님에게 한 가지 여쭤본 다음에 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문병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전에 우리 행사 때 예를 들어서 통장 워크숍을 간다 하면 동장을 통하든 누구를 통해서 전부다 우리 구의원들한테 알려줬었죠?

예, 알려드립니다.

국장님, 지난 연말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어떤 행사가 있는지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가지고 행사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의 소신도 좋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19일은 대선이었고 20일 이후에 각종 연말 행사가 밀집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의 행사는 일반기관 단체에서 우리한테 초청장이 오게 됩니다. 초청장은 주로 관련된 부서로 가게 되는데 행정지원국 소관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 송년회 등은 저희가 자주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총무과에서는 공식적인 일반행사만 집계를 했고 단체별 각종 행사는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청장님의 일정을 잡는데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행사 자체도 어떤 때는 조그만 행사부터 큰 행사까지 하루저녁에 10개 이상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국의 경우 제 입장에서는 우리국 행사도 파악하기에 급급할 정도로 그렇게 촉박하게 진행된 것도 사실입니다.

행사장에 직접 참여를 했던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나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 연말 행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그래도 국장님은 양천구의 선임국장님으로서 전례를 봤을 때도 지난 연말처럼 의원들한테 어떠한 행사에 대한 부분을 브리핑하지 않은 사항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저녁에 15개 이상의 행사가 밀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5개고 20개고 각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 보고하지 말라는 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

아마 그 해당 단체에서 해당 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초청장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별 초청장 내지 유선 초청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행사를 진두지휘한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집약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립어린이집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거기는 준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죠?

당일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행사도 CBS 19층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 총회가 있었고 해병전우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7시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동해서 다른 행사장으로 가셨는데 저는 배석을 못 했습니다. 아마 어린이집 행사장에는 담당국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배석을 해서 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다른 사회단체하고 연관을 지으시는데 지금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오히려 구의원들한테 초청장이 왔어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초청장이라든지 직접 의회에 찾아와서 "며칟날 행사가 있는데 꼭 참석해 주십시오" 하는 게 전례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지난 행사 때는 의장님한테만 연락이 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 의원들한테는 연락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국장님이 시키셨습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시키셨습니까? 누가 시키셨는지, 아니면 일개 과장이 개인적으로 과잉충성 하느라고 의원들한테는 일체 연락을 못하도록 중간에서 제동을 건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투명한 사회에서 누가 지시를 하고 안하고,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단체에서는 정식 초청장이 간 것도 있습니다만 어느 단체에서는 안 간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단체의 그런 자유재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사회단체는 좋다 이겁니다.

다만, 단체장님들한테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예우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 직접 행사장에 나가서 의원님들의 예우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결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10시에 진행이 된다고 모든 통보가 나갔습니다. 의원들한테도 공문이 나가고 그런 상태에서 핵심인 구의 행사가 있을 때 구청장이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내에 참석을 못했을 적에는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회단체, 물론 구에서 진행하는 단체의 어떤 공식행사에 있어서 단체장이 먼저 왔다고 해서 일찍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시에 하기로 했는데 9시 50분에 했다,

어차피 그런 행사는 주빈에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장이 컨트롤하고 과장이 컨트롤하고 누가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 상황에 따라서,

국장님 됐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데 단체장 하나를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나머지 인사들 다 부르고 초청한 상태에서 아직 시간이 안돼서 찾아갔는데 벌써 행사가 끝나는 사례들도 있는데 지금 그게 온전한 의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 일찍 시작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좀 희박하겠죠. 대부분 행사는 10시 정시에 시작되면 참석여부에 따라서 5분 내지 10분 정도 연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모든 주요인사가 예상시간보다 빨리 45분이나 40분에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행사 때문에 일정이 빨리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동감이 되는 상황이면 거기에서 즉흥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단체장의 입장만 생각해서 나머지 의원들이 다 참석을 못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작년 사례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연말행사도 마찬가지이고. 기본적인 의전에 대한 부분의 기준을 가지고 가야지 내 기분에 의해서 연락도 안하고 과잉충성하기 위해서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눈치보게끔 만들고 공무원이 의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아주려면 확실하게 잡아줘야지 상황에 따라 너무 안일하게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이 지난 여름행사 때부터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다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더 하면 더했지. 주민의 대표로 저희들이 선출이 돼서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데 있어서도 연락을 안주고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원들을 그렇게 홀대하고 있는 구청이 정말 잘 하고 있는 의전입니까?

그런 내용은 단체장 모임이라든가 이런 때에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의전에 대한 부분도 양천구만의 메뉴얼을, 타 지방에 보면 사천시나 몇몇 부분에서 메뉴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을 놓고 명확하게 가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루뭉술하게 그때그때 변화하는 부분으로 가지 마시고 정말 단체장과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맞물림이 조금 틀어졌다고 하더라도 의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기준치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메뉴얼을 올 상반기에 양천구에서도 지금까지 통념화되어 있는 부분을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자료 건 동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정책평가 설문을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누리타운도 나오고 그런 부분을 앞을 내다보면 저희가 2009년도까지 통폐합을 다 하겠다고 지난번에도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실 때 동 통폐합 건도 들어가서 같이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전문가한테까지 전화해서 메일로 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앞을 못 내다보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과장님들이 감사담당관쪽에서 나온 결과보고는 받으셨는지. 저희도 아직 못받았거든요.

제가 감사과에서 들은 것은 동별로 주민의 호응도 또 구청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 동별 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에 대해서 작년도 연말에 감사과에서 ARS라든지 몇 가지 설문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별도로 감사과에서 제가 설명 들은 거는 없습니다.

그 동 통폐합 문제가 잘 되어도 주민들이 불편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동 통폐합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설문지를 보면 정말 필요한 설문에 대한 것은 없고 50만 구민 자원봉사, 있지도 않은 해누리타운 그런 거에 대해서 정책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시고, 코앞이에요. 2009년도 9개 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서울시에서 10억씩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할 때 같이 하셨으면 그 결과가 나왔을 거거든요.

감사과에서 하는 ARS에 대한 평가는 제가 알기로는 20% 미만으로 주민참여도가 저조해서 전체 주민들한테 홍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라도, 제가 다른 의원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회의 때 가서든 아니면 소집을 해서 같이 설문조사를 받아서 결과를 우리가 구청에 주자, 구에서 못하면. 그래서 이 부분이 양천구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에요. 그걸 잘 조절을 해서 각 동대표 분들하고라도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전부 참고해서 각 세대별로 우편물을 보내기 전에 그에 대한 내용을 협의해서 한 세대도 빠짐없이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속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진두지휘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청장님 일정과 모든 행사를 누가 하십니까? 비서실하고 총무과에서만 하십니까? 국장님은 보고만 받으시고 알아서 하라고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행사는 공적인 행사와 사적인 행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적인 행사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우리 주간행사표라든지 월간행사표에 게재해서 의원님들한테 송부해 드리고 또 각 부서에도 통보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사적인 행사 관련입니다. 완전 사적인 것이 있고 어느 정도 공적인 행사가 있는데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적인 것은 동창회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공식적인 행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비서실에서 따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밤 12시든 1시든 "국장님들 뵙겠습니다." 하면 나오시죠? 일정이 없는데도 나오시잖아요.

조직체계상 일요일이든 밤 10시든 지시가 있으면 별일이 없는 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항상 그러니까 구청장님 권한으로 국장님 소집하는데 나오시잖아요.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구청장님 권한으로 행사시에 내가 여길 가겠다. 할 때 국장님한테 말씀 안 하십니까? 비서실을 통해서라도. 모든 행정에 관한 국장님이신데.

소관 국 것만 그때그때 지시를 하고 통보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립어린이집 행사가 몇 시에 어디에 있을 예정이다 이 정도 또 우리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기에 참석자가 누구 누구 그런 대상까지는 안 보시고요?

예.

국장 직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몇 년 되셨습니까?

도봉구에서 국장 한 것까지 하면 1999년도부터 했으니까 8년이 넘었고 9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행사를 지켜보셨는데 구립어린이집이 자꾸 의원들 입에서 나오는 게 교사까지 한 300명이 넘습니다. 타구에서도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구청장님만 모셔놓고 구청장을 위한 축사를 하고 구청장한테 선물을 기증하고 거기에 자기 구립어린이집이 모아놓은, 분명히 공적인 행사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준공적인 행사로 봤습니다마는 그 뒤에 그분들이 모아놓은 공금을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국장에게 전달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행사 아닙니까? 당연히 의장님은 둘째 치고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초청장을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은 그게 의아하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의 행정지원국장님이 어느 정도 다른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앞으로라도.

행사에 있어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속된 말로 행사는 잘 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양천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나 타구에 있어서도 이런 엉뚱한 일이 터져서 담당국장을 애타게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제가 직접 배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말로는 그런 예기치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건 아니었고요, 거의 주도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세 명, 네 명 갔을 때 다른 공인 분들은 대접을 안해도 상관 없는데 저희 구의원들이 그 자리에 갔을 때조차도 한 번 가고 나와서 두 번째 갔을 때도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저희가 대접을 받으려고 간 게 아니라 의원으로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얼굴 보이러 간 거였거든요.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원장들한테 밥을 얻어 먹었습니까, 뭐 하나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구립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는 척을 안하는 거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고 과에서 시켜서 그랬다, "그거 누구 지시입니까?" 했더니 "거기에 모인 누구라고 밝히지는 못하지만 과장이 시켜서 과장 권한으로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추재엽 구청장이 지나가는데 눈길을 안 주더라, 구립어린이집 원장이 뭐가 있다고 구청장이 지나가는데 눈길을 안 줘서 "너희들 어떤 방안, 대책을 세워라" 해서 그런 모임을 만들었다는 거에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는 상상을 못합니다. 과장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공무원으로서 정말 공무원의 준수규칙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저희 의원들이 매번 행사 때마다 이런 것 가지고 이러는데 제가 이번에는 의회 마지막 날 보직해임권고결의안을 낼 겁니다. 정말 과장으로서 구청장이 시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결의안을 낼려고 합니다,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년 국장님들 가운데서 정말 못할 짓이에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는 행사에 안 가면 더 좋아요. 바빠 죽겠는데 그날 점심, 저녁도 못 먹고 돌아다녔어요. 행사가 계속 겹치기로 하루에 5개, 6개 있으면 점심, 저녁도 못 먹고 돌아다녀요. 안 가도 좋지만 그래도 사기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행사이기 때문에 가봐야지, 초청장이 아마 안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에 전화해서 "왜 초대장을 안 보내셨습니까?" 알아보고 제가 갔거든요. 매번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1년이 지나도 매번 똑같은 답변이세요. 똑같은 답변을 들을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번 회기중에 저희가 결론을 지어서 마지막 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전문제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란 말이죠. 의회는 독립기관이에요. 또 구청에서 보조를 받든 지원을 받든 하는 단체에서 초청장이 안옴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또 의전관계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 집약을 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이 양천구에서 선임 국장이니만큼 모든 단체의 행사 때 의원님들의 의전관계는 각 단체장이나 소속되어 있는 과장님들한테라도 지시를 내려서 앞으로는 이러한 폐단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자꾸 서로 언쟁이 되다 보면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거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데가 60여 개가 되고 또 어린이집, 복지시설 이런 데가 한 100여 개가 되는데 물론 의원님들이 초청장을 받고 바빠서 못오는 건 의원들의 책임이고 단 의전관계는 초청장이든 뭐든 모든 것을 집약해서 보내주는 것이 구나 단체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누락됨으로 인해서 갈등이 온다는 것은 서로에게 효율적인 부분이 안된다, 위원장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자꾸 대두되면 대두될 수록 모든 부분에 불편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국장님, 오시든 안 오시든 무조건 관할해서 집합을 해서 보내드릴 수 있는 사항이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각론적인 것은 저도 이해가 부족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총론적인 문제는 제가 구청의 선임국장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기관 단체장회의라든가 우리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런 내용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비록 이 행사가 직접 저하고 관계는 안되지만 총론적 입장에서 접근하라는 뜻에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간부회의를 통해서 주지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장이 이 업무보고서를 볼 때 1월 업무보고서란 말이에요. 2008년을 시작하는 업무보고서에요.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부터 이렇게 쭉 보면 과연 이게 1월달 업무보고냐 할 정도로 의구심이 가는데 국장님 혹시 이 업무보고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 보낼 때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정례회 때의 업무보고는 대부분 금년의 주된 행사를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체적인 행사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릴려고 하다보니까 작년 12월달과 중복되는 것이 약 8, 90%가 되었습니다. 또 업무보고 자체가 타구와 달리 우리 양천구는 회기 때마다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 구간, 이번에는 1/4분기에 주된 내용을 위주로 심도 있게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만 저희 행정지원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할 일 중에 한 4건 정도에서 많은 데는 8건 정도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달부터라도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해서 더 많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판단이고,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을 2007년도 연말에 다 통과시켜 준 사항이란 말이죠. 그러면 2008년도 첫 걸음을 하는 업무보고서가 지금 감사담당관을 보면 소요예산도 안 적혀 있어요. 이거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야 된다고. 총무과도 안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와 교육지원과만 예산과 관련해서 얼마, 얼마가 들어가 있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계남배드민턴 체육관에 대한 것도 안 들어가 있고 위원장이 볼 때는 1월달 업무보고서로서는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해서 1년의 첫걸음을 내딛는 1월달 업무보고가 과연 순탄하게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국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쭉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고는 갑니다마는 자치행정과도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연초에 장수문화대학이 안된다면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서 있었으나 후반기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할 계획으로 넣었을지는 모르나 이러한 자체가 그냥 큰 머리로 보이는 것도 업무보고서에 안 들어가 있어요. 각 과별로 눈에 보이는 예산이 분명히 서 있는데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보고서 자체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1월달에 이렇게 해도 과연 되는 것인가, 위원들에게 너네가 궁금하면 예산서 보고 어느 과에 무슨 예산 있으니까 쓰는 거 봐라 이러한 형식인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1월달 임시회 업무보고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냐, 통폐합 문제도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12월달에 그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해 줬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상세하게 좀 해줘야지요. 지금 현재의 진행상황은 이러이러하다, 꼭 물어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이런 부분 자체도 굉장히 미약하게 되어 있다, 콕콕 짚으라면 그렇게 짚겠어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보고서 자체가 알맹이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의 계획을 과연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12월 말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2월부터는 더 내실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볼 때는 위원회 자체를 너무 깔아뭉갠 정도로 지금 느끼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자세한 내용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과 연계를 해 가지고 계속 논쟁이 된 후에 위원장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자치행정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내일 아침에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다시 한번 집약해서 위원님들한테 행정지원국에 대한 예산계획이나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내일 10시에 보고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고 또 국장님께서도 잘못된 점을 시인한 만큼 각 과별로 미약한 부분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업무보고에 빈약한 부분이 있으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