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임동규 의원 발언
배형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행정지원국 국 장 김동진 총무새마을과장 정명수 세 정 과 장 이성화 회 계 과 장 강전원 스포츠산업과장 김종현 열린 민원 과장 김용환 정보 기획 과장 전미경 서울 사무 소장 권영복
배형태위원장
예,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진입니다. 존경하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준비) 예, 그러면 총무새마을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정명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 늘 총무새마을과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총무새마을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셔야 될 거 같은데요. 감사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위원님.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4-42페이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서 이제 지금 5년간 중 올해 4년째 하고 있죠? 4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재활용센터(제2쓰레기중간처리장)를 지금 완료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지금 한 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한 개 설치했어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복순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지금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주민들 참여율 같은 것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참여율보다는 지금 재활용 선별 교육하고 이래서, 지금 저번에 재단에서 갔다 왔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복순위원
지금 그러면 교육만 받고 있지 아직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네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복순위원
아, 이렇게 설치한 만큼 잘 관리하여서 자립적으로 운영이 잘되도록 계속적으로 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86페이지, 직원 취미클럽에 여덟 개 종목에 배드민턴, 축구 있고 비종목이 다섯 개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비하고 급량비 같은 것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비, 급량비 지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직 내 소통이라든지 직무스트레스 해소 이런 거에 많은 저게 있겠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책자에는 여비하고 급량비 되어있는데,
박복순위원
예.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그밖에 운영비 있어가지고 운영비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조직 내 소통도 증진하고 직무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렇게 예산을 사용한 만큼 참가자의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마음 안전 교육 이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올해 3회째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3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복순위원
1년에 47명?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대부분이 우선적으로 민원부서, 민원응대 부서에 우선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민원부서에 우선적으로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복순위원
아, 그러면 지금 국립 치유의 숲에서 마음 안정을 치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그 치유의 숲에서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사후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아, 만족도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도 해보고 피교육자의 정신건강에 많은 변화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리고 참여자도 지금은 민원 위주의 그거 한다 그러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꼭 꾸준히 부탁드립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준비도 꼼꼼히 하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10페이지, 우리 정기예금 현황 있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항상 이자율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의원들도 그렇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래서 이 정기예금 시에 예금 시 적용이율이 예금 시점에서 가장 높다는 그런 확인서 같은 것을 첨부하시면 이 이율에 대한 가타부타 말이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꼭 이렇게 그 시점에서 이율이 가장 높다는 확인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99페이지,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이 반납액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왜 예산이, 반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안 된 거 같은데 왜 반납이 이렇게 많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위원님, 이것은 죄송한데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팀장님. (
형주
김형주교육후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납액 중에서 이제 운영경비도 있지만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예비 보조교사들도 계시고 전 교사도 계시고 담임교사도 계시고, 시간제로 보강해 주는 인력들이 있는데 전 교사 쪽 부분 말고 시간제 쪽에 2시간·3시간씩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분들이,) 아니요, 학생 수는 늘 같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같은데, 어떻게 시간제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나요? (
, 공무원석에서 – 그 시간제라는 게, 그 아이들이 6시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7시에 가는 아이,) 아니요, 그러면 그것을 예산 세울 때 그 기간제 교사들이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다 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인건비라는 게 항상, 약간 저희가 기간제 예산도 그렇고 조금 여유 있게 세우다 보니 그런 부분이,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반납액이 3천만 원이에요, 3,100만 원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예산 세우실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이런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예, 주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총무새마을과에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5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이 총집행률의 42.6%밖에 안 돼요. 예산현액 대비 57.4%가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하시거나 또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인한 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미흡한 거 같습니다. 집행잔액을 많이 줄이도록 해주십시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정말 행정력을 많이 동원하고 시간도 들잖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우리 총무새마을과에서도 국도비·보조금을 확보했지마는 국비 81억 정도, 도비는 43억 7,5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중 총 스물세 건에 7억 3,500만 원 전액 미집행했어요. 하여튼 보조사업 매칭비율에 따른 시비 부담금도 거의 이게 27억 정도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면 재정건전성이 많이 해쳐지고 있잖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하여튼 이런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조사업도 철저하게 진행하시는 게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반납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정재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4-52쪽 보시면 공무원들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39건으로 해서 112명 출장을 다녀왔네요, 그렇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정재정위원
예, 이거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추가로 해도 됩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그게 지난해 예산이 3억 1,300만 원이었거든요. 그 예산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마는 벤치마킹이나 연수나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또 다른 지역·다른 나라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많이 봐야 됩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래서 이런 돈은 너무 아끼시지 말고 좀 편성을 많이 해서 전 공무원들이 한 번씩 다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한 개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들은 이렇게 1년에 한 80명씩 계속 증원이 되는데 우리 읍면동에 사실 인원이 보통 한 2·3명이 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육아휴직하고 질병휴직, 또 기타 휴직으로 인해서 지금 결원이 거의 한 120명 되거든요.
정재정위원
예.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22개 읍면동하고 본청 실과소 39개 하면 61개 실과가 있는데, 120여 명 하면 실과소당·읍면동당 거의 결원이 평균 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신규임용 채용을 83명 예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10월쯤에 운영할 계획인데 그때까지는 조금 서로가 좀,
정재정위원
예, 특히나 국장님, 우리 대신동을 기준으로 하면 정말 민원도 많거든요, 인원수도 많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 3명 정도 항상 부족하고 그런데 일이 너무 넘쳐납니다. 물론 읍면동에 면 단위도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겠지마는 특히나 대곡동, 대신동, 율곡동 이 3개 동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좀 부족하지마는 공무원들 편성할 때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참고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정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서 4-8쪽, 조직개편을 그때 추진하려고 작년에 꽤 분주하게 움직였었는데 조직개편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지금 시장님께서 4월 3일날 취임하셨는데 지금 당면 현안업무 파악하고 업무보고로 지금 바쁘시고 이래서 이것만 좀 지나고 나면 시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고가 안 되면, 이 조직개편이 단순히 그냥 며칠 사이에 뚝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심도 있게 봐가지고, 우리 시에 실제로 필요한 실과소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거거든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해서 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4-22쪽, 국도비 반납 현황이 있습니다. 새마을환경살리기 2천만 원이 도비, 시비 포함해서 반납했거든요. 이거 정확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위원님께서 다 알다시피 지난해에는 새마을회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계획했던 사업이 거의 다 추진이 잘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새마을협의회장이 새로 선출되면 그 사업이 정상화돼서 계획된 사업이 계획대로 다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는.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보면, 4-29쪽에 보면 새마을회 운영비도 지급이 되었고요. 지원이 되었고, 또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어떤 그 단체의 불화가 있었다고,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전년도에 새마을단체 자체는 잘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어떤 단체장 한 명의 어떤 그런 게 있었어도 충분히 사업은 진행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미추진했다는 것은,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하면 이런 것을 불용시키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좀 더 세심하게, 우리가 지원·담당하고 있는 단체의 이런 보조사업은 더 관심을 가지고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4-80쪽, 꿈나무운동선수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산업과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이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총무새마을과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책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스포츠산업과 7-43쪽에 학교별 세부 지원 내역이 있는데 거기하고 연관해서 보면 지금 주요 내용이 완전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 선수단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학교 수도 틀리고, 누락이 되어있고, 그리고 금액도 틀립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아, 이것은 제가 스포츠산업과의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스포츠산업과를 믿어야 됩니까, 총무새마을과를 믿어야 됩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은 저희 총무새마을과 예산이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산은 총무새마을과 예산이고 스포츠산업과에서 지출했는데, 이것은 스포츠산업과하고 제가 한 번 더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본 위원이,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표로만 봐서는 1개교에 지원되는 어떤 지원금 자체가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액 자체도 스포츠산업과에서 가져오셨다면, 아니면 혹은 스포츠산업과에 총무새마을과에서 줬다면 관리를 안 하신 겁니다, 확인을 안 하시고. 이것은 제가 스포츠산업과에도 똑같이 질문을 하겠지마는 총무새마을과에서도 원인을 파악해서 답변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배형태위원장
예.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꿈나무 육성이라 해가지고 학교 운동부 지원하는 것이고, 여기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학교 운동부, 그러니까 대회 같은 거 나가는, 우리가 얘기하면 엘리트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가지고 용품이라도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틀립니다. 스포츠산업과는 학교 운동부 지원하는 것이고, 여기서 하는 운동부는 뭐 도민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에 나가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고, 총무새마을과에서 지원하는 2억 꿈나무 육성 사업은 예산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금액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지금 총무새마을과에서도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 지원이고, 여기도 같은 운동부 지원이거든요.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그러니까,
배형태위원장
하여튼 이거 파악해가지고 총무새마을과에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다면 잘못 알고 있는 대로 저를 공부시켜 주시고, 그리고 잘못됐다면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를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본 위원이 아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보거나 혹여나 기재가 잘못됐다면 저를 공부시켜 주시면 기꺼이 수용하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복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4-42,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있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거기에 1억 5천을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렇죠?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번 해에 지원했던 것은 재활용센터 건립이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재활용센터 건립에 1억 5천만 원, 그 현지 수준을 감안할 때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이런 거 같은데, 1억 5천만 원이 소요될 만큼 규모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주가 재활용센터고, 부가해서 일반 주민들의 역량 강화 교육도 있고, 부가적으로 좀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현재 여기에 쓰여 있는 어떤 협의, 세부사업 내용 논의, 쓰레기 처리과정 교육, 근무자 숙지 교육 이런 것은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사업 확인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그 주관이 새마을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단에서 오면 매번 정산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그 정산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안 보고 있다면 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현금성 지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금액적인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는가를 확인을 안 하신다면 그건 큰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해외 시범마을이라고 하지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매도시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특히, 우리 김천시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사업관리는 철저하게,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전년도에 있었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정재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국외연수, 본 위원도 공감은 합니다. 국내·국외 많은 데를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가서 보고 이런 것을 하는데 갔다 오고 나면 성과서나 이런 것은 받고 있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받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받고 있는데, 특히 어떤 우수 저걸로 해서 해외를 갔다 오는,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뭐 이렇게 보상 차원에서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갔다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어떤 축제 발전을 위해서 가는 경우도 여러 과에서 가고 있고, 어떤 선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갔다 오시면 좋은 사례를, 성과서를 의회에도 같이 공유를 하면 좋지 않겠나,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성과를 위하여·어떤 벤치마킹을 위하여 국외연수도 가고 합니다. 하는데, 그럴 경우에 조금 더 우리 두 기관이 서로 협력을 잘하고 서로 내용을 공유한다면, 그 선발대가 우리 시에서 가면 후발주자로 의회에서 또 한 번을 더 가서 거기에 부족한 것을 또 배워올 수도 있고, 뭔가 서로 교류를 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의회와 같이 공유를 하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많이 가서 선진사례를 잘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앞으로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총무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성화입니다. 먼저,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세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위원님.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5-31페이지 보면 양도소득세 징수율이 2023년도에는 85%에서 24년은 79%로 떨어졌어요. 반면에 미수액은 2억 2,200만 원에서 2억 4,500만 원으로 미수액은 또 늘었습니다. 이거는 왜 떨어지고 왜 늘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이 부분은 양도하면서, 보통 차량 소유자가 보통 법원에서 매각 처분되다 보면 징수하는 데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박복순위원
예.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그것은 이제 양도할 때 돈이 없는 사람이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 변경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양도할 때 부담이 생겼다고 그냥 그렇게, 그래도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양수·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부담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여기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소득세도 지금 23년도에는 93%에서 88%로 뚝 떨어졌거든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이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경제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박복순위원
예.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그래서 이제 내던 분들이 아무래도, 세금 내는 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징수율이 떨어진 거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정리보류액은 23년도에 800만 원에서 1억 1,7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정리보류액은 주로 보류된 사유는 어떤 것들입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보통 정리보류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무재산이라든지 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세금을 못 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일반 정리보류를 시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그냥 그대로 정리보류하고 마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아닙니다, 일반 정리보류는 정리보류를 시키고 난 다음에 5년간의 사후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견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바로 징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소멸시효 정리보류라는 것은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난 후에 도저히 이 사람이 다시 회생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소멸이 됩니다. 되고, 정리보류액을 작년도에 좀 다른, 2024년도에 좀 많이 하게 된 것은 좀 과감하게 체납세를 줄이고자 싶어서 좀 과감히 처리를 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도 정리보류액이 지금 엄청난데, 그래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지방소득세는 시민의 납세의무인데 이것을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세정과에서 미리 징수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고요. 그리고 고액 체납자들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체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는데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우리 세정과에서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40페이지 차량 과태료 징수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2023년하고 2024년 과태료 부과금액이 23년보다 24년이 약 15%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징수율도 71%에서 73%, 약 2% 정도는 소폭 개선됐는데, 그렇지만 전체 과태료는 26.5% 이상이 미수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는 2% 올랐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아주 미흡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과태료가 지금 26% 이상 미수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과장님, 미수액을 조금 더 많이 징수할 방법은 없나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안 그래도 2023년하고 2024년도에는, 지금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경기가 더 안 좋은 거 같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사실은 세외수입 부분에도 속하는 부분인데,
김응숙위원
예.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그 위반한 것을 부과 안 할 수는 없고 부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과가 많아질 수 있었고, 징수액도 대부분 어느 정도까지 징수를 했지마는 미수액이 또 많을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아무래도 시중의 경제 상황이나 국가적 경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다고, 반영이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최대한 미수액에 대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경기 안 좋다고 과태료 안 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그렇죠.
김응숙위원
예, 우리 관에서도 좀 더 철저하게 이 과태료 징수에 중점을 두셔야지, 이거 다 우리 세외수입이잖아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세정과에 보면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금 약 140억, 과다하게 지금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저희들도 현재 체납세 징수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 2024년도에 제가 이제 세정과 오고 나서 2023년도보다는 체납액을 좀 줄인다고 많이 줄였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2023년도까지는 한 91억, 91·92억 정도 되는 체납액을 2024년도 작년도에는 83억 정도로 좀 많이 줄였습니다. 지방세 부분도 많이 줄였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일심단결을 해가지고 도의 평가에, 공식적으로 여기 자료에는 넣지 못했습니다마는 장려까지 수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후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일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어쨌든 우리 과태료 징수나 이런 것은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잖아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정한 징수 행정, 또 체납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 세정과에서 행정 혁신을 좀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예, 과장님, 지금 체납세가 매년 계속 한 80억 이상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총무 부서에서 조직개편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읍면동에도 지방세 팀이라든지, 그렇게 한번 조직개편 할 때·기구 개편할 때 읍면동에 지방세 팀을 두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읍면동에 시의 공무원이나 통장·이장들이 세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공무원은 세금을 안 받는다, 현금을 안 만진다, 이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세금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은 당연하게 해줘야 돼요. 해주는데,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체납된 지방세를 내도록 독려해야 돼요, 안 그래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하고, 만약에 체납자가 “내가 지방세를 도저히 납부할 시간이 없는데 납부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면 돼요, 안 그래요? 그것까지 안 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통장·이장들도 자기 통에·자기 마을에 누가 지방세가 체납됐는지 몰라요. 이게 몇 년, 한 10년·20년 전만 해도 체납세 독려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세무과에서 읍면동에 이장·통장들한테 체납세를 독려부 만들어줍니까, 없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지금은 현재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진기상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의무를 실행하라는 건데 그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공무 수행을 안 해야 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 읍면동에 지방세 팀을 한번 하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년에 지방세 고지서도 우편료가 상당할 거예요,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간에 한 3억 이상 할 텐데, 모든 우편료가. 그런 것도 촌에 이장들·통장들을 활용해야 돼요. 그렇게 꼭 한번 해보세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작년에도 그 질문하셨는데 저희들도 검토도 해보고 건의도 해보고 다방면으로 어떤 방법이 체납세 회수를 위해서 좋은 방법인지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소송하는 건이 많이 있는데,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진기상위원
담뱃잎이 아닌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에 대한 소송이 많네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이거?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이게 법적인 부분에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건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예.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이게 전국 공통사항이고요. 우리 시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담뱃세도 마찬가지고,
진기상위원
아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담뱃잎이 아닌 부분에서 추출된 니코틴에 대해서 그 취소소송을 냈는데 이 내용이 뭔가 싶어서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자담배라든지 그 니코틴 부분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소송의 문제라서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마는, 자기들이 그것은 담배소비세를 안 내도 된다고 판단하고 청구한 소송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그러면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니코틴에 대한 그 취소 청구 소송을 본인이, 예를 들어서 여기 22쪽에 보니까 4,525만 원을 취소해달라, 그런데 이거 원고는 그러면 김천시장입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원고는 김천시장인데, 전국에 똑같은 현상인데,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이기 때문에,
진기상위원
김천시장이 아니고 전자담배 피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맞습니다. 이게 전국에 다 같은 공통사항입니다.
진기상위원
이상하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그 사람한테 돈이 4,500만 원이라는 게 부과된 모양이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담배소비세가 부과된 것을 ‘나는 담배 부분에서 추출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청구를 소송한 것입니다.
진기상위원
이거 전자담배판매소에서 소송한 거네, 지금 보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 거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진기상위원
전자담배를 우리가 팔았는데 그 판 수에 대해서 한 개에 니코틴 얼마 발생하는데, 담뱃잎에서 추출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부과하느냐, 이 말이네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런 거 할 때 변호사 수임합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이거는 지금 전국 공통사항이고 해서 뭐 우리 시 변호사 동원하고 여러 가지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이런 것도 변호사는 수임 안 하더라도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좀 승소가 많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담배소비세가 우리 시의 지방세에 큰 몫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예, 이거 참고로 하세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세정과에서 올해 뭐 수상하셨어요? 수상 내역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아, 따로 아직까지 수상한 것까지는 아닌데, 도에 아직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2024년도는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2024년도에 세정 평가에서 도에서 장려받은 게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수상 내역을 말씀하시길래 일반회계를 보니까 세정과에서 포상금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반납했어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그것은 우리 시에서 세무 관련 신고를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건수고요. 저희들이 이제 도의 평가에서 작년에,
김응숙위원
아, 이건 신고한 사람들한테 주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한 사람도 신고를 안 했나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5쪽을 보면 징수유예 해가지고 10만 원 이상 되어있는데, 이게 10만 원 이상이 아니고 오타죠? 이거 10만 원 이상 같으면 어마어마할 거 같은데, 제목에 있는 10만 원 이상.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10만 원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10만 원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이게 왜냐하면 징수유예는 본인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든지 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하면 그 타당성을 보고 그렇게,
배형태위원장
징수유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예기간을 거의 보면 24년 연말이나 25년 초로 되어있는데, 이후에는 다시 재촉을 하든 이렇게 해서 다시 추징을 하고, 그때까지 우선은 조금 유예하겠다 이런 겁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본인이 어렵다 보니까 징수유예 해달라고 본인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러면 잠깐 보류인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59쪽에 보면 세목별 추징실적이 있는데 2024년에 우리 세금 거둬들인 성과가 189%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두 배로 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박수를 쳐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처음 목표치 추계가 너무 낮게 잡아서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계획 자체도 뭐 130% 이상 초과 달성 자체는 원 계획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189%를 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그 추징 목표를 세울 때는 우리 공장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산업단지, 지역경제 상황, 여러 가지 또 사업체 수·법인 수,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게 그냥 목표를 추정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목표를 세웁니다. 세우는데,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목표를 세울 때는 모든 지역 여건을 다 감안해서 목표를 세웁니다. 세우고, 2024년도에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우리가 법인취득세나 주민세나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에 목표치는 5억을 잡았지마는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큰 건이 발견된 건이 있습니다. 큰 건이 발견된 게 우리 시 같으면 2024년도에 두 건이 있습니다. 고액 발굴 건이 한 2억 6천 정도짜리가 공단에 모 주식회사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모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건을 받다 보니까, 원래 목표치를 높게 잡을 수가 없는 것은 모든 기본이 정해진 상태에서 잡은 것이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고액 건이 발굴돼서 그렇게 추징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세정과에서, 특히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 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고생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도에서도 보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을 하나 줘야 될 거 같은데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리고 43쪽에 보면 우리 시금고 지역 기여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시금고 지정은 어디서 하죠? 세정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세정과에서 합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시금고 기한이 도래하면 시금고 지정을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배형태위원장
이번에 시금고 지정할 때 신청을, 그러니까 공모를 할 때 각각 분리 공모하였나요, 아니면 1금고·2금고를 한꺼번에 했습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그게 별도로 안 하고 한꺼번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저희들은 한꺼번에 했고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시금고 공모를 하잖아요? 신청한 은행들은 몇 군데나 됩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지금 금고 지정할 때 늘 iM뱅크하고 김천농협지점 두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시중에 있는 기타 대형 은행들은 아예,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신청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신청 자체를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안 한 이유는 저희들이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금융기관의 사정이 있겠지마는 자기들도 금고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신청을 안 했겠나 싶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금고 지정할 때 저희들이 공모나 이런 것에 보면 그 규정상 뭐 기타 등등을 넣으면 참가 자격에서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는 그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우리 김천시도 혹시나 그런 게 있어서, 어떤 은행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김천시에서 더 유리한 방법으로, 특히 1금고·2금고를 분리해서 한다면 1금고에는 만약에 못 하더라도 2금고에는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는 경쟁을 좀 유도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차후라도 저걸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협력사업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3년에서 4년으로 늘려서 계약했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협력사업비 부분도 앞서 이야기한 그런 경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년에서 4년에, 우리가 1년간을 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따라붙어서 시에 우리 협력사업비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연차에 그냥 비례해서 지금까지 그냥 오던 그대로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기금이나 기타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활용을 잘해서 이 은행 간에 경쟁을 유도해서 우리가 이자분이나 기타 등등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협력사업비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력사업비 내용이 지금 보면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 양파 수확용 농자재, 우수 농특산물 판촉행사 기타 등등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 지금 단위농협에서 하는 조합원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iM뱅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실내수영장 가정의 달 행사 지원 이것은, 이런 것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지역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시에서도 또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진정한 지역 기여 사업은, 이런 것도 물론 중요는 하죠. 중요는 하고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지역 기여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인구 증가 시책이나 이런 것에 맞는, 김천시의 어떤 그런 정책에 맞는 우리 아이들·청소년·청년 기타 등등 이런 데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해주고, 그리고 이런 데에서 우리 그런 분들이 은행을 찾았을 때 조금 더 많은 이자적 혜택을 준다, 우리 어려우신 중소상공인들 했을 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진짜 진정한 우리 지역 기여 사업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여 사업의 사업 내용을 조금 더 협력을 잘하셔서 진정하게 우리 김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한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오늘 저희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업무 중에 거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곧 퇴직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앞두고 계신데 하여튼 그간 공무원 생활의 소회를 한번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저 생각은 안 하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한 34년이 되네요, 올 연말까지 하게 되면. 저도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을 할까 말까 하다가도 어떻게 우연하게 하게 됐는데, 참 3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나갈 때 되니까 감회는 또, 어떻게 보면 시원한 부분도 있고 어떠한 부분에는 섭섭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만감이 교차하는 거 같습니다. 교차하는 거 같은데, 지나온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것도 있고 안 떠오르는 것도 많습니다만 좋은 일, 나쁜 일 참 많았습니다. 많았었고, 특히 또 시장님 이하 여러분, 제가 처음 발령받고 지금까지 해오면서 시장님도 여러분 거쳐가셨고, 또 현재 배낙호 시장님도 옛날부터 또 제가 잘 알던 분이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잘 아는 분이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도 늘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참 큰 대가 없이 제가 잘 지내다가 가는 거 같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특히 저를 도와주신,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또 연관된 부서에 근무하셨던, 저한테 도움 주신 분들한테도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과장님, 오늘도 수고하셨고, 진짜 34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고맙습니다.
배형태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6-27,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본청에 수의계약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받았는데, 보니까 수의계약이 지금 3월달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어요, 83건. 이거는 3월달에 특히 뭐 특별한 무슨 사업이 있어서 이런가요, 3월달에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대부분 당초예산이 서고 1·2월달에 계획을 수립하면 거의 본격적으로 3월달에 집중 발주가 됩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보니까 12월에 계약은 17건인데, 건수는 17건인데 이월된 게 12건이나 돼요. 그런데 2억 4천만 원이 됐는데 1억 7,800만 원이 지금 이월됐거든요. 이렇게 12월달에 이월되는 것은,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그건 아마도 추경,
박복순위원
이건 12월달에 예산을 소진하려고 갑작스레 잡은 그런 것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봐서는 추경 때, 그런 것은 대부분 추경 때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사전절차 거치면 보통 11월·12월에 착수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 때라 그래도 지금 너무 이월이 많은데, 이런 것은 미리미리 연중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월이, 아무리 추경 때 들어온 사업이라 그래도 이월이 74.5%가 지금 이월이 됐어요.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월 비중이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집행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연내에 계속 계획을 세워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시청사 시민 휴게 공간 조성하신 거 있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24년도 말씀입니까?
김응숙위원
예, 민원실 앞에.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그건 올해 사업으로,
김응숙위원
아, 그게 올해 사업이었나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좀 개인적으로,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아, 예, 궁금하신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얘기하셔도 됩니다. 올해 거라도 얘기하시면 돼요.
김응숙위원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거라도.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래요, 이게 사업비가 4,700만 원이에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게 휴식 공간 조성인데, 그게 휴식 공간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시민들이 다니기도 더 불편하고 의자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밖에서 앉아서 잠시라도 자료를 본다든지, 전에는 그래도 의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늘 밑에서 잠시 쉬고 했는데 지금은 다니기도 너무 불편하게 되어있어요, 그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신 관계로 의자를 설치해 놨습니다.
김응숙위원
지금 의자 설치했어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탁자하고 의자 설치해 놔서,
김응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니는 것도 너무 불편하게, 나무 같은 것이나 돌 같은 것을 너무 넓게 해놨어요. 다니기 너무 불편해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그쪽은 주 통행로가 아니고 이제 민원을 보시러 오신 분이,
김응숙위원
아닙니다, 주 통행로입니다, 거기가. 들어가서 우측에 차를 세우면 다 그쪽으로 가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김응숙위원
과장님·국장님, 한번 다녀보세요, 그 얼마나 불편한가.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그것을 할 때 나무가, 밑에 암반이 있다 보니까 나무도 살려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노출되는 면적을 좀 많이 만들다 보니까, 아마 통행하는 데는 우리가 바닥돌을 놔가지고 바닥돌을 밟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일단 휴식 공간 조성이 나무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러면 나무 살리는 것으로 해놔야지 휴식 공간 조성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민원인들이,
김응숙위원
그런데 여기 공사 품의유형을 보면 나무 살리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없잖아요?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나무 그늘이 지고 그래서 했었는데, 데크를 해놨던 것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삭고 해서 바꾸면서 조금 조경을 가미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조경을 하는 거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다니기 불편하고 또 휴식 공간도 없게 만들고,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다니는데 한번,
김응숙위원
그리고 그 둘레석, 디딤석 이 공사가 4,700만 원이라고 하면 누가 이해가 되겠어요? 4,700만 원입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그게 실제로는 이제 겉으로 보기는 그런데, 그 흙을 상당 부분 들어내가지고 흙을 다 교체를 하는 작업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가,
김응숙위원
예, 하여튼 수고는 하셨는데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좀 더 보행하는 데 불편함 없고 또 이렇게 의자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넉넉하게 해서, 좀 밖에서 그늘 밑에서 쉴 수도 있고 잠시 밖에 나와서 자료도 볼 수 있잖아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우리 시금고에 이자수입 현황 있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김응숙위원
23년도에는 2.8%였는데 24년도에는 2.4%로 이자수입률이 줄었어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이자수입률 말씀입니까?
김응숙위원
률이 줄었어요. 그리고 보면 22년도에는 이자수입 비율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53위입니다. 153위고 23년도에는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92위입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금수익률 말씀입니까?
김응숙위원
수익률이요. 보면 공공예금이자 수입 현황을 보면, 그거 안 보셨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김응숙위원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김천시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요, 우리 이자수입이.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이자수입 비율 말씀이죠?
김응숙위원
이자수입이, 수입도 낮습니다. 예, 수입비율이.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이자수입은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는 10억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김응숙위원
늘었는데 대신에 금액이 더 많이 예치됐잖아요. 똑같은 금액에서 10억이 는 거는 아니잖아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러니까 이자,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대신 이율은 줄었습니다. 이율은 줄어들었는데,
김응숙위원
이율은 줄었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김응숙위원
어쨌든 이거 혹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본 적은 있으세요, 이자 비율에 대해서?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이자는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자치단체마다 다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그 이유는 금고 계약에 따라서, 그 금액 계약에 따른 이율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현황과 사정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수익률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기예금 때 적용이율이 정기예금 시점에서 이율이 가장 높다는 그런 확인서 같은 것을 하나 받아서 첨부하시면 이율에 대한 가타부타 논란이 없을 거 같기도 한데, 확인서 같은 거 하나 받으실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위원님, 일반 개인이 은행에 예치할 때 적용되는 이율하고, 저희는 금고 계약 당시에 지정되어 있는 이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고 그때그때 한국은행 예금이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그에 연동해서 정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응숙위원
정해지는 수준이면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왜 우리 김천시보다 높은 데가 더 많아요? 보면,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고 계약에 따라서 이율이 각각 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도 금고 계약할 때 정해진 이율도 계약 내용에 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적용되는 이율이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추가시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2022년부터 2024년 연도별로 보면 정기예금총액이나 이자수입, 또 이자수입 비율 이런 변동 현황에 대한 것이 많잖아요, 지금?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 같고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김응숙위원
어쨌든 이자수입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세수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참고로 이자수입이 작년에, 아까 일반회계·특별회계만 81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금까지 합치면 160억이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자수입이. 기금 이자수입이 그것도 한 70억,
김응숙위원
이자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 지자체보다도 이자수익률이 적은 거에 대해서 제가 문의하는 거지 이자, 당연히 이자를 많이 받아야죠. 그런데 이자를 받는데,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이자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김응숙위원
하여튼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시고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자는 당연히 받아야죠, 넣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높은 이율로 이자수입을 좀 더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지자체하고도 많이 비교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수불 현황에, 그런데 이게 채권자 청구에 한해서 반환 조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5년 경과 후에도 지금 이게 처리가 안 된 건이 몇 건 정도 돼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결산검사 지적 사항인데,
김응숙위원
예.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정확한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김응숙위원
119건입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김응숙위원
119건인데, 하여튼 이게 부서에서 청구 독려도 하고 해서 정리를 빨리해야 될 거 같아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그것은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응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관하여 한번 소상히 들여다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세부내역 말씀입니까?
배형태위원장
아니요, 지금 전국에 있는 타 지자체와 우리하고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전국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아까 답변 중에 뭐 정해진 대로 계약을 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금고 계약할 때 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이율은 누가 정합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그 계약 사항, 금고 지정할 때 계약 사항에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금고에서 계약 사항에 있겠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금고 지정할 때,
배형태위원장
그 계약 사항이 법적으로 김천은 1.2%를 주라고 되어있습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아니요, 계약 사항에 되어있습니다, 계약 사항에.
배형태위원장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김응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23년도 기준 했을 때 김천시의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전국 192위입니다, 1.2%고. 전국 1위는 4.7%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니 여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더 올리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은 이거 뭐 ‘계약 당시에 정해놓고 한 것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론적인, 이건 계약을 해놨으니 그렇다는,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조금 더 이런 것도, 물론 이것은 세정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회계과에서 물론 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살림살이를 살고 어떻게 하나 이런 것을 이제 회계과에서 하겠지마는 이 또한, 그래도 시민들은 회계과·세정과 심지어는 도서관이라도 개의치가 않습니다. 다 그냥 시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을 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세정과하고도 잘 협조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다만 10원이라도 우리 김천 시민의 이익에 대해서 조금 노력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리고 저번에 회계과에다가 우리 의회에서 특정 형식으로 파일을 자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엑셀로 우리 수의계약에 관하여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자료를 만들 때 수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전자계산기를 두드려서 자료를 작성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나 뭔가를 써서 자료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업무 효율을 위하여 기 작성되어 있으리라 예상되는 엑셀이나 이런 전산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해줄 수 없다, PDF 파일밖에 줄 수가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거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이 너무 불성실한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아, 그것은 다소 오해가 있었던 거, 있었다는,
배형태위원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PDF 파일을 받아서 그것을 다 일일이 컴퓨터에 기입해서 다시 검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것은 서로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우리 회계과뿐만 아니고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각 실과소에서는, 저희들이 누누이 이야기하지마는 김천시의회에서도 집행부를 방해하거나 폄훼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김천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업무 효율을 저해시키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항의 겸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좀 성실히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박복순 위원님도 얘기해주신 수의계약에 관하여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은 업무에 있어서 계약이, 연초에는 조기 집행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계약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하게 되는데, 후반기에 들어오는 이런 걸로 인하여 계약이 특정 시기에, 11월·12월에 집중되면 어차피 동절기 들어가면 공사를 못 해서 이월이 되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참 지적을 많이 받는 사고이월·명시이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해서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사전에 조금만 더 일찍 파악해서 일찍 하면 당해에 일어난 사업들을 당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는 싶은 것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딱 정해진 것입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우리 시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물가 상승, 이게 2천만 원으로 해서 계약을 해온 지가 꽤 오래됐죠? 아마 수십 년 된 거 같은데, 지금 2천만 원짜리 공사를 만약에 2000년에 하려면 200만 원 하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공사 자체를 계약 금액 2천만 원 미만으로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빨리 집행을 시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조악한 공사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더 크게 해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경쟁입찰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게 되면 또 그에 의한 시기가 너무 길어지고, 뭐 어떤 심의나 이런 것을 통과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이 수의계약 금액을 조금 상향시켜야 한다는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마는, 어느 게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른 시군 유사 사례도 검토해 봐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 어떤 데에 가면,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마는, 심지어는 한 3분의 1 정도 금액, 엄청나게 큰 거죠? 그렇지만 금액상으로 봐서는 몇백만 원도 안 되는 금액 때문에 공사를 쪼개기를 해야 된다, 순차 발주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공사비 수의계약 금액 증액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김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공공건물들, 쉽게 얘기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는 전부 다 회계과에서 관리하시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런데 아까 김응숙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민원실 앞에 있는, 민원실은 김천 시민들이 가장 많이 김천시에서 활용하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그 공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 그런데 그것은 정말 쾌적한 환경, 시민들을 위한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휴식의 공간, 그리고 잠시 시에 일을 보러왔지만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명품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런 공간 또한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도 우리 시민들의 복리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지금 와이파이나 이런 것이 무료 개방되어 있지 않고, 공공 와이파이가 개방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포읍도 지금 거기에 공공 와이파이나 이런 게 개방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그것은 건의를 받아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비단 아포읍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심지어는 읍면동에 있는 보건진료소까지도, 그런 곳까지도 공공성을 띤 건물에서는 다 공공 와이파이를 개방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질의 없다고는 하셨지만, 우리 김응숙 위원님, 추가 질의 많습니까? (
김응숙위원
, 의석에서 – 아니요, 하나,) 예, 하나, 예.
과장님, 우리 계약심의위원회 할 때 이걸 다 서면으로 하나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아닙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왜 전부 서면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하셨어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작년에 대면회의 한 번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심의 안건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대면으로 할지 서면으로 해도 될지 그건 이제 사전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추진하는데,
김응숙위원
사전 의견은 누가,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사전 의견은 이제 이,
김응숙위원
위원회 위원들하고 얘기하나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이제 위원들하고도 소통을 하기도 하고 안건에 따라서 이것은 대면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큰 이견이나 의견이 없을 거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기도 하는데, 서면으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회의 의견 수렴하고 심의하는 내용 상황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위원회를 하면 이렇게 대면을 해서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이렇게, 그게 위원회의 그거잖아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서면으로 하면 이거 갖고 와가지고 그냥, 일단 상세하게 설명도 안 되고 그냥 이 자료를 보고 사인만 하는 격이 되잖아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아닙니다.
김응숙위원
근데 위원회를 하면, 지금 영상회의실에서 한 번 한 것 빼고는 다 서면으로 위원회를 하셨는데, 서면으로 위원회를 하는 것보다는 대면으로 해서 서로 좋은 의견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게 위원회의 좋은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 될 수 있으면 대면 위원회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에서, 7-20에 있습니다. 일곱 개 사업에 이월금액이 상당해서, 집행액은 얼마 안 되고 집행잔액이 71억 5,553만 5천 원,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이게 사유에는 보면 사전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하고 환경영향평가 이행 보상 협의 지연에, 거기 보니까 어울림한마당(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현황에 보면 24년 3월에 편입 토지 지장물 손실보상 실시를 했거든요. 아직까지 덜 됐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게 율곡동 국민체육센터는 토지 보상은 없고요, 공원에 하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예.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리고 반다비 어울림센터도 토지 보상은 다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제 도의 건설기술 심의를 받는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다 전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에 두 개는. 그리고 밑에 사고이월은 재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어울림한마당은 작년에 환경영향평가 이행으로 인해가지고 전혀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전부 다 불용처리되고 추후에 재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불용처리해서 재편성되어야 한다, 이 말이네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우리가 서류상으로, 이것을 책자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정확한 추계를 못 한 건지, 워낙 금액이 크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항상 제가 질문하는 부분인데 김천에 우리가 연 전국대회 한 50개 정도 하죠,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예산은 한 40억에서 한 50억 정도 수준으로 하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40억·39억 8천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안 했는데 갑자기 그해 당해연도에 하는 대회도 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제 그때,
세호
김세호위원
최근 2년 한 몇 개 정도 대회를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보면 그런 뜻하지 않은 대회가 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당성이 좋고 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예비 금액이 2억 원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조금,
세호
김세호위원
범위 내에서?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 내에서 하고 추후에 돈이 1억 원 이상 소요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도 한 종목을 오래 유치하고 거기 이익이 나고 실효성 있는 대회는 김천 지역에 오래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갑자기 오는 대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그 다른 도시에,
세호
김세호위원
어떤 종목이 왔었어요, 작년에 어떤 종목이 왔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작년에,
세호
김세호위원
태권도, 권투 이런 것 왔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태권도도 이제 작년에 갑자기 개최하기로 한 도시의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확보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이제 검토하고, 좋은 대회는 저희들이 추경예산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은 대회는 당연하게 우리가 유치도 해야 되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또 갑자기 왔는데 효율성 있는 대회도 있을 수 있지만, 타 지역에서 안 하려고 하는 대회를 가지고 와서,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작년에 대통령배 복싱대회도 권위 있는 대회인데 김해시가, 원래 대통령배 대회는 전국체전을 하는 도시에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김해시에서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이제 예산 확보해서 저희들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문체부 장관 대회 있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지금 어디로 갔죠, 그게 상주로 갔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문체부 장관기 축구대회는 대구시축구협회가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할 때 2억 5천에 하고 2억 8천에 했는데 상주로 가면서 이게 3억 5천으로 띄었습니다. 거기에 5천만 원이 뭔가 하면 대구시 축구발전기금으로 내는 돈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대구시 축구발전기금으로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주에서 처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고, 갑자기 우리가 2억 8천에 하던 대회를 3억 5천에 상주시에서 가지고 갔고, 올해도 저쪽에 안동으로 또 3억 5천을, 그 5천만 원은 대구시 축구발전기금으로 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 상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상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들어서 이제 내용을, 그래서 제가 축구협회 안 그래도 그저께 와서,
세호
김세호위원
들어서 한 건 정확성이 없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검토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시에서 개최하겠다, 우리도 대구시 축구발전기금을 주면서까지 대회를 유치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세호
김세호위원
상주에서는 그런 부담을 안고 가져갔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나중에 한 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정확한 것을.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가 지금 산림과에서 산악자전거대회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각종 대회를 하면 시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김천사랑상품권을 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자 해가지고 거기는 이번에 대회 때 아마 김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 거 같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건의했는데 받아들인 거 같은데, 김천에는 우리 지금 다른 대회를 할 때 지역사랑상품권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은 시상금이 없습니다, 전국 단위 대회는.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요, 시상금 없는 것 외에 우리가 선수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게 없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냥 그러면 현금으로 다 줘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유치금으로 주고 거기에서 정산을 받지 저희들이,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요, 50개에 40억 정도 예산이 지출되는데,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전부 그 대회를 가지고 올 때 현금으로 다 주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우리가 그 검증된 보조금 통장으로 넣어드리죠.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재량으로 여기 우리 주산물인 포도 같은 것을 상품으로 준다든지 기념품으로 준다든지,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전혀 없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대부분은 이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기 임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숙박하고 식사하고 이런 정산을 다 받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위원
숙박, 식사 그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기념품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기념품은 대부분이 자기네들이 스폰 받거나 그런 것으로 다 하는 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우리 실업팀이 세 개 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추가로 실업팀을 더, 종목을 더 확장할 계획은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도민체전 할 때 보니까, 포항은 실업팀이 몇 개입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포항도 이제 정규 실업팀은 한 다섯 개·여섯 개 정도 되는데, 그리고 또 그 체육회 산하에 선수들 실업팀 운영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김천시가 이제,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조금 전에 보니까 강원도청 다이빙팀이 연인원 669명 해가지고 실업팀이 와있었던 거 같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김천은, 제가 지난번에도 다이빙 실업팀 한번, 적은 예산에 큰 효율을 낼 수 있다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다이빙팀 창단을 고려했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때 이제 최강인 선수가 율곡고에 있는데, 그때 이제 2년 전에 최강인 선수가 5관왕을 전국체전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이빙팀을 만들면 안 되겠나, 라는 검토를 좀 해봐달라는 그게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최강인 선수와 듀엣을 이루어가지고, 1년 선배인데, 걔가 그때 듀엣으로 2관왕을 했는데 걔가 눈이 실명 위기가 있어가지고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데 최강인 선수 하나가 있고, 밑에 후배는 3년 뒤에나 또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강인 선수를 우리가 붙잡고 다이빙팀을 구성하려고 하니까 이미 최강인 선수는 강원도청이나 이런 데에 이미 콘택트가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선수가 없는 게,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강조한 부분인데,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잖아요? 저희들이 처음 봤을 때 좋은 시설과 좋은 선수가 있는데 지금 다 놓쳤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업팀을 만들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이제,
세호
김세호위원
꼭 실업팀보다 거기에 대한 선수들이나, 우리 시설이 잘되어있으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그런 선수들이 안 떠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돈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돈에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가 다른 대회도 유치를 하는데 그 선수 관리를, 강원도에서 얼마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잃은 거잖아요, 우리 지역에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잃었다고, 그게 이제 우리가 도민체전에 다이빙 종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호
김세호위원
도민체전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니요, 우리가 이제 성과를 거두고 도민체전에 뭔가 성적이 잘 나오도록 하려면,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전국대회 유치를 하잖아요, 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하는데, 올림픽에도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잘하면 국가대표급이잖아요, 맞죠? 그 말이에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 전국대회 시상이나 기념품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물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예,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7-36, 위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에 김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라고 지금 우리 김동진 국장님도 부위원장님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박복순위원
작년에 시민체전도 있고 올해 도민체전도 있고 한데,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이것은 우리 시설에 요금을 올리거나 여러 가지 활용 그런 부분에 할 때 이제 하는데 그런 사항이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그 내용이 좀,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모든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개정할 때, 요금을 변동시키거나 할 때 이제,
박복순위원
그럴 때만 열린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박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 보면 시정홍보 관련, 주간지·인터넷신문에 홍보하는 거,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박복순위원
여기에 보면 김천내일신문은 두 가지가 되어있는데 이건 오타가 난 것입니까, 김천내일신문은 두 번을 주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두 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김천내일신문에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여기는 이제 신문에, 다른 신문들, 이제 신문에 공지가 된 게, 보통 이게 우리 상무축구단 월별 경기에 대한 그것을 좀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김천내일신문만 두 개를 홍보하고 나머지는 다 한 개를 홍보하네요, 그러면?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면광고를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저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매주마다 신문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내일신문이 매일 나와서,
박복순위원
아, 저는 혹시 오타인가 싶어서 그래서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리고 7-48, 체력인증센터 이것은 해마다 계속 질의하는 건데, 운영비가 2억인데 지금 체력 측정자가 1,980명이에요. 1,980명이면 비용 대비 실효성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거 홍보 부족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도 1,980명이고, 그리고 밑에 등급도 보니까 1등급은 0.8, 2등급은 2.8%, 3등급 해가지고, 같이 3개 등급이, 등급 있는 게 10%밖에 안 되고 등급없음이 지금 한 90%가 되거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런데 체력인증센터가 하는 일은 체력 인증을 받으려는 그런 게 목적이지 싶은데 등급이 90%가 등급없음으로 나오면,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이게 여섯 개에서 아홉 개 종목인데 하나만 기준치 미달이 되면 등급없음으로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홉 개가 기준치에 다 도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력인증100, 그 위에 상위 그거에서도 이제 이것을 그렇게 하면 등급없음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올해는 이제 그것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단계를 더.
박복순위원
아, 그러면 이제 등급을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게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등급은 이제 조금 그거 됐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너무 그것을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등급이 적게 나온 겁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어느 하나라도 미달되면, 다른 것은 다 만점 맞았는데 하나가 미달돼도 그냥 등급없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그거 하다 해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또 반영되어가지고 지금 새로운 기준으로 이제 등급 그거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인증센터에서 체력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90%가 등급이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이 체력인증센터가 실질적인 건강 개선 기여보다도 형식적인 운영에 머무르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우려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래서 측정만 끝나는 구조가 아니고 그 뒤에도 계속 피드백을 해서 다른 체력 개선 연계프로그램을 하든지 사후관리 시스템을 하든지 해서 계속 성과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늘 말씀을 드리는데, 7-22쪽, 국도비 보조비율이 역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거 뭐,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도에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한 대회당 2천만 원을 초과 안 하도록, 그러니까 2,000만 원·1,500만 원 이렇게 주기 때문에 비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도 다 이렇게 비율이,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도 체육진흥과에서, 전 시군에 많은 대회를 개최하는데 그 지원액을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안 줍니다. 그런데 국제대회나, 우리가 국제아시아주니어 선수권대회는 8,100만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김응숙위원
예.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국제대회를 제외하고는 국내대회는 무조건 2천만 원이 한도고, 1억짜리는 뭐 1,500도 주고 5천만 원짜리는 천만 원도 주고 이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7-33쪽, 우리 이 종합운동장 도장·보수공사 밑에 세 건, 이게 사업이 완료됐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사업계획서 같은 건 미리 다 받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위가 한 17억 이렇게 되니까 한 13%·14% 이렇게는 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입찰 잔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이게 입찰 잔액이에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복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김천체력인증센터.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우리 김천 시민이 약 14만인데 2천 명 정도밖에 이용을 못 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홍보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시민방이나 이런 데에,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주로 이제 김천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하는 사람이 인근에 소방에 관한 시험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일반사기업에 한다 하면 체력인증100의 인증을 받아오라는 응시자들은, 그런 분들이 좀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뭐 사람 모이는 데 가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하지만 홍보에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읍면으로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그것을 옮기려고 하면 기계 옮기는 부분이 있어서 임차비를 좀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이제 조금 더 효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요, 이렇게 예산이 2억이나 드는데 우리 시민들의 이용률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이거 안 되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우리 김천시에도 혹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이런 국민체력100 인증서 같은 것을 제출 요구를 받는 업체가 있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보통 보면 입사 때,
김응숙위원
예, 김천시에.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체력인증100은 전국에 어디 가도 사기업에 입사할 때 체력을 거기 가서 받아 와야 됩니다. 그것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인증받은 서류를, 결과를.
김응숙위원
그러니까요. 김천에도 그런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있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대부분,
김응숙위원
대부분 다 받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인증센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합니다.
김응숙위원
왜 금요일까지 하나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자기 이제 공식 부분이 금요일까지인데 이제 어느 특정한 행사나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말에 하면 초과근무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토요일까지 이 운영을 하는 데가,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예약을 하거든요.
김응숙위원
아니요, 예약을 안 해도 남원 같은 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수업을 다 합니다. 토요일날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평일날은 이용을 못 하잖아요? 6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토요일날에 하면 이용률을 더 많이 높이지 않을까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초과근무, 지금 인건비도 반납하고 하는데,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토요일날도 이게 운영을,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인건비가 남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두 사람이 나갔는데 추가 모집을 안 해서 그 잔액이 조금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적으니까 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토요일 같을 때 근무하면 추가수당이 많으니까 또 오래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야지 토요일 같을 때도 근무를 해야지 그분들이 임금이 높아지니까 또 오래 근무할 수도 있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또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토요일 같을 때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안 하니까 이용률도 낮아지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렇죠? 하여튼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홍보도 우리 왜 그 열린방 뭐 이런 발간하는 책자 있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이런 좋은 시설을 몰라서 이용을 못 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토요일날 꼭 연장근무 좀 해주시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58페이지 전지훈련팀 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작년에 23년도에는 유치 몇 개 팀이었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23년도에, 정확하게 제가,
김응숙위원
계장님. (
동철
이동철스포츠마케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자료를 추가로 내겠습니다.) 우리 김천이 스포츠 중심지라고 늘 말씀을 주시는데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게 전지훈련팀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데, 이 많은 팀 중에 달랑 57개 팀이면 이게 너무 저조한 것 아니에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은 각 경기장에 대회개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지훈련은 이제, 보통 통상적인 전지훈련은 동계훈련이나 하계훈련을 하는데 주로 이제 남해안 쪽이나 이런 쪽으로, 동계는 남해안 쪽으로 많이 갑니다, 아무래도 따뜻한 쪽,
김응숙위원
하계도 있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하계는 또 바닷가, 이제 시원한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전지훈련에 대한 부분은,
김응숙위원
김천에서도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시고 더 많은 그거를 줘서,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 전략은 배드민턴팀이 있고 여자농구팀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프로팀이 이렇게 와서 같이 훈련하는 그것으로 이제 배드민턴팀 유치를 지금 상당히 많이 높여놨고,
김응숙위원
예.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올 초에 유소년탁구대회를 했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 탁구대회를 마치고 나서 100명이 우리 시에서 5일간 전지훈련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전지훈련, 국가대표 전지훈련 이런 것을 각 협회와 협의해서 좀 유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지훈련팀을 많이 유치해야지 우리 지역경제도 발전이 될 거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장애인체육회는 설립했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저희들이 이제 도장애인체육대회 하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사진들, 임원진들 구성이 이제 거의 완료가 되어갑니다. 그거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창립총회를 7월이나 그렇게 해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일단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는 데 가입협회 개수에 상관없이 이건 설립이 가능하다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설립이 가능합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가입을 원하는 협회가 너무 저조해서 이거 설립을 미룬다는 그런 말씀이 있던데, 그런 건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 규정은, 원래 이제 체육회는 되려면 다섯 개 종목 이상이 되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김응숙위원
예.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장애인체육회는 아직 우리 도내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데가 여섯 군데밖에 없고 지금 저희하고 상주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래서, 그러한 규정은 많이 완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천시체육회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하여튼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잘 설립이 돼서 장애인들한테도 이 체육회를 통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잠시만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4시 30분까지 감사를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에 우리 도민체전 해가지고 3위 입상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3위 했습니다.
진기상위원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진기상위원
하여튼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국제 및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하는 데 예산이 약 40억 들어갑니다,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59개 대회를 유치했는데, 비예산은 12개 대회만 유치를 하고 나머지 47개는 예산을 40억 정도 투입해서 유치했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왜 해마다 보면, 비예산도 40개 정도 유치를 해야지 김천시에 더욱더 지역경제 활성화를, 또 김천시를 전국에서 체육의 도시로 브랜드화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왜 해마다 이렇게만 해요? 좀 바꿔보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잠깐 설명드리면, 비예산대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지원을 안 받고 하는 대회 자체가, 저희들이 꾸준히 대회를 유치해 주니까 조그마한 돈을 받기 좀 그거 한 그런 사항을 이제 저희들이 비예산대회로 유치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여기 국제대회가 몇 개 돼요? 하나도 없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ITF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가 있고, 오는 7월 1일날 하는 아시아주니어 스쿼시대회가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 대회를 하려면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볼 수 있게끔 선수들이 많이 오는 이런 것 좀 하면 되는데, 해마다 하는 교보생명 꿈나무 수영대회는 다른 시에는 이거 유치를 안 하는 모양이죠? 김천만 계속하네요, 10년 넘게 하네요, 이거.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게 지금 대회 중에 가장 알찬,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 대회가 대회 유치금은 대한체육회에 납입합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대회 유치 비용은 교보생명에서 다 대고요. 저희들은 최소 비용을 이제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진기상위원
아니요, 그래서 비용 납부를 어디로 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교보생명, 주최·주관 측에 줍니다.
진기상위원
거기 본부에다 지급합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앞으로는 비예산대회 유치를 좀 많이 하시도록,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렇게 하고, 대회는 59개 대회를 유치했는데 이분들 가고 나면 또 청소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청소하는 데 10억이 들어가요, 10억이.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10억 정도는 아니고 1억 정도,
진기상위원
10억 들어가잖아요? 아, 1억 6천만 원 들어가네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1억 6천만 원 들어가는데 스물여덟 건인데, 이 대회를 우리가 예산으로 유치를 했다면 그분들에게, 청소용역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제해 줘야죠, 우리가. 또 우리 시의 예산으로 이렇게 했네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청소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진기상위원
자, 됐고, 이런 것은 한번 감안해 보시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이 청소 용역업체는 전부 다 김천 사람들입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천입니다.
진기상위원
김천 사람들이에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예, 그런데 이거 하여튼 김천의 소업체들, 환경업체들 이런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같은 기관이 연이어서 청소할 경우에는 그 용역하는 회사가 연이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예산 절감 측면에서. 이것도 견적 받아서 그렇게 하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아무튼 한번 감안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제 용역업체가 한 열네·열다섯 군데 되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진기상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은 스포츠산업과를 보면 막대해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민간경상보조가 63억 정도 되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예산이 있는데 집행은 한 61억 5천만 원 정도 했네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계훈련비, 골프협회 1인당 10만 원, 400만 원 집행했어요. 40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모양이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골프는 4명이기 때문에 1인당 10만 원씩 해서 40만 원 지급한 겁니다.
진기상위원
그 훈련비를 이렇게 지급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이 생활체육 종목마다 다 그렇게 합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생활체육이 아니고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선수의 종목에 이제 지원합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 굉장히 많네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이게 종목 단위로,
진기상위원
시장기배 검도대회 이건 뭐예요? 참가인원 100명,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 그것은 이제 우리 시장기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기상위원
경비를?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을 보면 막대한데 이것을 좀 절감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작년에 이제 시장기대회가 한 1억 5천 있었는데, 대회는 이제 자기네들 선거가 있고 이래서 협회장기 대회를 많이 하고 시장기대회를 많이 개최 안 한 상황입니다.
진기상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상무프로축구단 이거 보면 25억을 지원해 줬는데 이거 자부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자부담은 이제 나머지,
진기상위원
41억 1,800만 원.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자부담이라고는 이제 하기는 힘들고요. 보조금만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체를 다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받는 금액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유소년들 회비 납부도 있고, 그리고 유니폼 파는 금액 그리고 입장료 수입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 한 번씩 점검을 해봅니까, 예산집행에 대해서?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감사도 실시했습니다.
진기상위원
했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시 체육회 사무실 거기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이제 지금 내년, 예, 이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아니요, 그 당시에 사고 나기 전에.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사고 나기 전에는 이제 종목 단위로 그냥 결산검사를,
진기상위원
아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 나가는 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체육회로 보조금을 교부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러면 매년 연말에 보조금 정산서를 받으면 확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확인을 바로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됐을 건데 확인을 똑바로 못 했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 이제 보조금 정산이, 우리 한 직원이 보조금 정산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열다섯 개 사업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기상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을 교부했으면 보조금 사용처라든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산 서류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생활체육 단체도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주무 관리·감독은 스포츠산업과에서 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하고, 또 시에서는 청렴감사실에서도 보조금을 점검도 하고 감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시민을 위한 체육이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철저하게 점검·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예,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지난 도민체전 관련해서 잘 마무리하셨고 직원들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김천시체육회 임직원들도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예,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해볼게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일전에 같이 현장 한번 다녀왔잖습니까? 도민체전 전에 시설 현장점검.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때 제가 보니까 그 좋은 시설을 선수들이나 엘리트 운동하시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리고 동호회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시설도 몇 가지 확인을 했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보면 다른 것은 다 전문 운동인들, 여기 보조운동장이나 종합경기장, 다이빙 지상훈련장은 일반인이 이용하기 어렵지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어렵죠, 예.
임동규위원
롤러경기장 그리고 실내사격장, 지금 실내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이용 못 하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선수만 사용이 가능하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롤러경기장은 동호회 위주로 운영되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동호회도 좀 사용하기가, 이제 뭐 요청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롤러경기장은,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현재 선수, 우리 이제 그때 당시에 도민체전 앞두고,
임동규위원
시민들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롤러를 타는 거, 그 정도를 타려고 하면 상당한 기술, 어느 정도 클래스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임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클래스, 그러니까 결국은 선수들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시설들인데,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강습도 하고 그런 것을 하거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시에서는 그런 것 어떻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안 그래도 롤러협회장님이 새로 되어졌고 해서 이제 롤러협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동호회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한 상황에서 그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동호회가 아니고요. 과장님, 동호회가 아니고 일반시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궁장에 지금 국궁협회라고 해서,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궁도협회가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줬습니다, 맞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이유가, 왜 존재하는지, 시설관리공단은 김천시가 보다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1년에 140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다시 동호회나 이런 특정 클럽에·협회에 재위탁을 주냐 이 말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그 협회가 아니면 운영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궁도협회는, 이게 활이지 않습니까?
임동규위원
협회가 아니면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사람들이 궁도를 접하고자 하면 전문기술력을, 궁도협회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서 궁도의 인구가 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와서 활을 아무나,
임동규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게 궁도 그분들이, 여기 국궁장 사용 관리 협약서에 보면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와 본 협약에 정한 바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유지관리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민원이 많습니다. 그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반시민들은 이용을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데 지금 김천의 문제만 아니고요. 이게 춘천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재판까지 갔습니다. 이게 그래서 똑같은 경우예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일반인도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복장을 갖추고 궁도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그리고 수십 명에 불과한 특정 단체가 독점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판결 예시로 보면 위법한 거예요. 궁도협회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운영, 뭐 일반인들의 운영을 제한한다든가,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회원으로 가입해야 되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 그것은 이제 궁도협회와,
임동규위원
그런데 회원을 꼭 가입하라는 게, 기본권이거든요. 가입하고 안 하고는 시민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가입을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다, 그 자체가 위법이란 얘기예요. 이 판례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반사람이 와서 궁도를 접하려고 하면,
임동규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일반사람이 와서·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궁도를 자기도 하고 싶어서 가면 그런 어떤 교육시스템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맡길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하라고 우리가 공단에다가 위탁을 한 건데 그 공단에서는 또 그 일을 하기 싫은지 능력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는데 다시 재위탁했어요. 그런데 여기 수탁계약서에 보면 원칙적으로 재위탁이 금지가 되어있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10조에 보면 수탁재산을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런데 위탁자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김천시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절대 재위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체육 여기 관련 법에 의하면 재위탁을 못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위탁을 관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궁도 부분은 일반 각궁을 파는 데가 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궁도협회에서 궁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일반인들이 오면 가르쳐 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궁도협회만 완전히 독점적으로 사용한다고,
임동규위원
아니요, 독점이 아니고 제 말은,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일반인들 충분히,
임동규위원
가입을 해야지만, 협회에 가입을 해야지만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이건 맞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협회 회원 안 해도 와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왜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까? 지금 그런데 궁도협회뿐 아니고 지금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금 협회가 운영하고 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나가 있고,
임동규위원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 있는데,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니요, 저희 과의 공무직이 나가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런 민원 과장님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제 그 부분은,
임동규위원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협회에 가입하는,
임동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전국에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김천시도 예외일 수 없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에 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예약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증산에 체험 숲 있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휴양림 이런 데 가면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하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비어 있는 시간에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것을 도입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논란을 없애려면. 예, 그래서,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위원님, 이제 만약에 그렇게 위탁하고 그분들이 하면 우리가 인건비가 별도로 안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런 예약제를 하고 하면 거기에 직원 한두 명을 채용해서 둬야 되는 그런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체험하러 오는 사람 체험을 시켜주고 하면 그게 효과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예약, 언제나 누구나 그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오면 거기 가서 초보자한테 좀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해줍니다.
임동규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고 그런, 과장님은 모르시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거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견제하려면 통합시스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로 하셔서 김천도 빨리 도입해서, 지금 파크골프장 오봉 연봉에 새로 또 짓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것도 지금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을 점검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것으로 재판까지 가고 그러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복순 위원도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도 물어봤는데, 체육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여기 역할은 뭡니까? 아까 얘기할 때 보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저희들 시설 운영이나 요금을 올리거나 금액 그거 할 때 이제 그 위원회를 해서 어느 정도에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 타당한지 여부, 그런 회의 관련으로 위원회를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임동규위원
제가 알기로 이게 제일 큰 위원회의 역할이 민원을 대응하는 것입니다, 민원 대응. 민원 들어오면 그것을 대응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국민신문고에 시설 관련돼서 민원 들어온 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어디에 민원,
임동규위원
직장인 이용 시간을 늘려달라, 조례에는 지금 10시까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은 9시까지 하시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어느 시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임동규위원
야외 암벽장하고 스쿼시,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이게 스쿼시장은 주로 관리인 근무 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9시까지 하고 있는데,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10시까지 되어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대한체육회, 다른 조례도 보면 진흥법이나 보면 다 10시까지 되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이동하고 하면, 9시까지 하면 이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10시까지 해놓은 건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행정편의주의죠. 그냥 9시까지 하고 문 닫아버립니다. 시민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고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조차, 아까 얘기했던 인건비 그래, 그 좋은 시설에 비하면 인건비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이 위원회에서 한번은 고민해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원래 여기 분명히 체육 전문가가 한 명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 체육 전문가 없거든요. 그리고 수영장 내에 지금 어린이·애들 가르치는 어린이 교실이 없잖아요? 초보자가 왔어요, 그 강습할 수 있는 강사가 있나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강습을 할 수 있는 강사는 있는데 유아반은 거의 통상적으로 보면 새벽이나 이럴 때 못 오기 때문에 보통 방학 때 그런 유아반을 모집해서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방학이 아니고, 아주 어린 애들은 만약에 오면, 배우고 싶은데·수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유아반은 항상 부모가 또 같이 와야 되거든요.
임동규위원
그래서 부모가 같이 와서 애들 보호구를 해서 가르치려고 하니 못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안전 규칙을 예로 들어서.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것도 지금 관련 판례나 법을 보면 그게 기본법하고 형법하고 민법하고 다 위반되는 겁니다. 그것을 못 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천 수영장에서는 애가 와서 부모가 가르치면 안전상의 이유로 못 하게 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유아풀에서만 가르쳐야 하는데, 일반 성인풀에서 가르치면, 만약에 인사사고가 나고 하면 그 책임에 대한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유아풀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유아풀에서 가르쳐야 하는데 정규, 어른이 하는 1m 50에 유아를 해서 자칫 그거 하면 애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동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불만을,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못 하게 하는 겁니다.
임동규위원
예, 그런 불만을 아예 원초적으로 못 하게 하려면 그 애가 오면 그 훈련된 강사가 좀 이렇게 레슨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유아반을 예전에도 운영한 적이 있는데 이제 보통 보면 방학 때 유아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여튼 더 많은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7-4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궁금증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금으로 거의 한 70% 운영이 되네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국가에서 기금이 나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런데 직원 수가 4명인데, 우리 체력측정 실적 이거 연 1,980명이죠,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1일 평균 내봤을 때 적게 올 때는 하루에 5명, 많이 올 때는 하루에 10명 이렇게 전후로 될 거 같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직원은 4명인데,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적은 수죠, 그렇죠? 3월 같은 경우에는 70명밖에 안 왔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하루에 한 3명, 맞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렇게 따지면 이 좋은 시설을 잘 지어놓고 거의 놀리는 것인데, 시청에서 뭐 다른 선발하는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제 도로 보수원이나 환경미화원 그렇게 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환경미화원, 산불감시원 이런 분들 여기서 합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런 분들 체력 테스트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다 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진짜 다 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때 이제 체력 테스트에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도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이 체력 테스트가 여기 체력인증센터의 인증을 하는 건지, 보통 보면 뭐 올려 메고 뛰고 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력인증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런데 자원순환과나 산림과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체력인증은 보통 이제 일반회사나 소방직, 경찰직 이런 데에 이제 좀,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시에서 먼저 좋은 시설을 이용하고 그 시스템을 활용해야 되는데,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냥 지어놓고 시민들이 오기를 기다리면 하루에 뭐 세 명·두 명 와가지고 직원 네 명이 앉아서 그냥, 이거 그냥 직장 마련해 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것은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3등급 나눠놨으면, 등급없음이 1,790명, 1,800여 명입니다, 1,900명 중에, 거의.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건 별 의미가, 이건 선수들 뽑을 때 이야기지 시민들 기준은 좀 달라야 될 거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그 국민체력인증100 본부에서 다시 등급을 새로이 이제,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요, 이거 1,980명 해가지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것은 작년 기준이고 이제부터는 조금,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아주 엘리트 선수들 같으면 1등급이 뭐 17명 나오는데,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나머지는 등급없음이면 1,795명은 완전히, 검사를 하고 나서 심리적으로 더 위축돼요, 이게. 안 그렇겠습니까, 나는 등급도 안 나오는데?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걸 좀 더 참고하시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추가 조성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남면,
세호
김세호위원
그거 외에,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외에 이제 저희들이 또 건의받은 부분이, 대항면에 옛날 철도시설관리공단이 터널 뚫고 나온 부분, 매립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세호
김세호위원
예.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을 이제 뭐, 한 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시설교통공단하고 대부계약을 맺어서 좀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그러면 추가로 한 개 정도 검토 중이네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 리틀야구장 하던, 고수부지 옆에,
세호
김세호위원
예.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리틀야구장 하던 데가, 이제 야구장을 저쪽에 지으니까,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거기에 한 18홀 정도를,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매일 지나다니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 부분을 좀 활용하자고 제안을 드리려고 이제 질문하는 중이었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저도 이제 적극 그것을 감안하고 있고, 주차하기도 좋고 이래서,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도심에 가까워서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노는 땅이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시민들이 건너편에는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쪽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시설이거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 계획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그것도 하고 한 면당, 지금 우리 동호인들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급증하고 있는데, 다들 시설 시설 이야기하는데, 우리 터는 넓은데 막상 이게 들어갈 만한 자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뭐 조마면 조마·감천이면 감천, 시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 내에 좀 발굴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여러 군데를 지금 대상지로 보고,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그곳은 저희들도 벌써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세호
김세호위원
예.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거기에는 이제 리틀야구장이 안 쓰기 때문에 거기 조성할, 그런데 단지 거기 직지천 범람이 1년에 한 두 번씩 이렇게 되니 그때마다 복구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그거는 대구나 구미나 다른 낙동강 하구원에 있는 도시 누구나 다 강변에 해놓은 것은 범람이,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구미는 범람이 없습니다. 고수부지까지는 범람이 거의 없는데 우리 김천시는 이제 이 고수부지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범람이 되고 수해 복구비가 조금씩 들어간다는 그것만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땅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 또한 필요하니까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아까 우리 진기상 위원님이 잠시 질의해 주셨던 체육회 보조금 관련, 보조금은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쪽에서 요구를 하면 해줍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내려보냅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통상적으로 체육회를 들면, 체육회는 법정 운영비라고,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해오던 대회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이제 김천시 생활체육 대회가 작년에는 한 스무 개 종목 했는데 내년에는 해달라고 하는 데가 세 개 종목이 늘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감안해서 2천만 원 이렇게 증액시키고 하고, 저희들이 요구가 있을 때 검토를 다 합니다.
배형태위원장
법정 그거라고 했을 때, 우리 지금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부정 집행으로 인해서, 이럴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어떤 감액이나 이런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보조금이 오히려 증액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예전에 체육회에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저희들이 개선한 부분은, 예전에 이제 학교체육 활성화라 하는 사업은 체육회를 통해서 학교로 지원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직접 학교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학교로 주는 부분으로 변형시켰고요. 사고가 발생한 시장기대회도 이제 저희 부서가 각 협회에, 시장기대회를 개최하는 협회에, 체육회하고 협의는 하지마는 직접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으로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한 번 있었던 만큼, 또 김천시에 그 보조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거기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시에 즉시 환수 또는 그다음 해 감액 또는 폐지 이런 것을 많이 하잖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전부 다 공정하게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 환수 조치가 지정된 것은 다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12월 30일날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지시를 했습니다. 하고, 그 기간을 6월 30일까지 정리를 하도록 기한을 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도민체전 이런 여러 가지 행사 진행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한 그런 상태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7-13쪽 보면 조치 결과에, 우리 도민체전을 잘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정재정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했었는데, 거기 조치 결과에 보니까 태권도 외 4개 종목 실업팀 창단과 우수선수를 선발하였다고 되어있는데, 김천시에는 3개 팀의 실업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두 개 팀이 창단을 더 하게 됐는지, 의회에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거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난해 업무보고 시에 내년도는 우리가 개최도시로서 상위 성적 거양을 해야 되니, 저희들이 이제 실업팀은 기존에 있는 데다가, 육상팀은 남자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부 그것을 하기 위해서 2억 정도 예산 증액을 의원님들께서 승낙해 주셨고, 그 외에 이제 체육회 내에 실업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보조금을,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그 팀들이 궁도하고 태권도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궁도, 태권도, 수영, 롤러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줬죠?
화영
천화영전문위원
스포츠산업과에서 받은 것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스포츠산업과에서 준 자료에는 또 다섯 개 팀입니다. 롤러하고 기타 등등은 없는데, 이거 같은 과 내에서도 자료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지금 롤러 등등 몇 개 이야기하셨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체육회 산하에 실업팀을, 그러니까 연봉이 500 정도 이렇게 되는 전략 종목을 키우기 위해서,
배형태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스포츠산업과에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현재 임시를 포함한 실업팀 자료를 받았는데 다섯 개 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 이상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실업팀이고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실업팀이고, 체육회에 보조금을 줘서 체육회 산하에 이제 성적 거양을 위해서,
배형태위원장
직접 하시는 실업팀이 몇 개인데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거는 이제 남녀 배드민턴 그리고 육상 그리고 여자농구단입니다.
배형태위원장
그 세 개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세 개로 우리는 알고 있다고 여쭤봤었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자료를 받았는데 다섯 개라고 되어있고,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실 때는 일곱 개라고 하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다섯 개,
배형태위원장
계속 지금 이야기가 자꾸 자료와 안 맞으니까, 아까 앞에 있었던 질의에서도 위원님들이 좀 답답해하고 하시는데, 지금 이것도 질타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김천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수치 자체가 안 맞으니까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7-40쪽 우리 실업팀 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실업팀을 보면 많은 지자체들이 실업팀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업팀을 창단하고 보유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로 많은 지자체들이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그 도시의 브랜드 높이는 부분도 있지만 도민체전에 성적 거양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배형태위원장
본 위원도 이렇게 자료를 인터넷으로도 검색해 보고 스포츠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기존에 알고 있기는 이걸로 인해서 실업팀의 선수들에 대해서 생계를 해주자 이런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 도시의 어떤 특색으로 어떤 스포츠를 유지하면서 좋은 성적 거양을 했을 때 지역 내에 스포츠가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지역·지자체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보유를 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김천에도, 방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그런 내용으로 인하면 우리가 이제 스포츠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스포츠 중심도시 김천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도민체전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경쟁하는·경연하는 이런 대회에서 상위성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도민체전의 종목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국에 몇 안 되는 다이빙풀을 이용한, 그런 다이빙에 대한 우리 선수단 실업팀, 혹은 우리 김천이 또 대한민국 유도의 메카 아닙니까,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유도의 메카에 자랑스러운 유도팀을,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김천에 특화된, 그리고 혹은 주요 인기종목은 아니더라도 나머지 특징 있는, 어떻게 보면 틈새를 발견해서 육성해서 도민체전과 기타 등등 이런 것에 할 수 있는 비인기종목이라도 우리 김천에서만 할 수 있는 이런 실업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앞으로 좀 더욱 많은 저걸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좀 많은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체력인증센터,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체력인증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력인증센터,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 체력인증센터가 등급을 잘 내주고 싶어도 이건 정확한 공인된 데이터로 인해서 가·나·다 등급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사업 내용에는 체력증진교실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등급없음이나 하위 3등급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리를 여기 인증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체력증진교실이라고, 와서 저체력자나 과체중자 프로그램을 짜준다든지 면담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운동하면 되는지 부분을 이제 각종 단체하고 화상으로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이 체력인증센터의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인증을 해주고, 여기 우리 내용에도 보면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이 체력증진교실이나 이런 것을 더 활성화를 해가지고, 그리고 인증센터에 오시는 분들 중에 등급을 받기 위한 분들은 낮에 자기 직장에 있는 분들이 혹시나 이직이나 기타 등등 회사에서 요구할 경우에 업무 중에 나와야 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시민 서비스 개념에서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앞서 김응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토요일에 하는 방법 그리고 평일도 약간의 야간시간을 더 추가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1,980명이라는 숫자밖에 안 되는 이용자를 더 늘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조금의 투자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고, 지금 건강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대인데 이 체력증진교실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39쪽에 보면 개별사항에 해당사항 없는 목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25년도 도민체전을 하기 위하여 24년도에 혹시 물품취득비나 이런 것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천만 원 이상짜리 그런 물품취득이 없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현재 체육시설물 건립하고 있는 것이 김천에 없나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지금,
배형태위원장
체육시설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 거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건립에, 작년도에는 이제 다 보수 개념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보수하지 새로이 신설한 체육시설물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형태위원장
본 위원이 아는, 뭐 여기에도 있지만, 아까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데, 지금 반다비나 제2스포츠타운 기타 등등도 체육시설물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러니까 완공된, 이게 체육시설 건립 현황이기 때문에, 건립 중이고 이런 그게 아니고,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완공된 게 작년 한 해 것만 이렇게 딱 생각하신 건가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과연 없었을까, 그래서 이게 자료 불성실인가 이렇게 한번,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뒤에 내용들에 또 설명은 다 되어있기는 있으니까요, 예.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김세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스포츠산업과에, 51쪽에 국제 및 전국 단위 체육대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예산을 지원하면 정산서를 받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산서 다 받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아까 제가 듣기로는 정산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시던데,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전국 단위 대회에 정산서를 다 제출받고 다 검토합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아까 김세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는 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니요, 아까 우리 진기상 위원님께서 체육회에 보조금에 대한 질문을,
배형태위원장
아니요, 아까 처음에 김세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했었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정산은 다 받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국제대회·전국대회를 할 때, 저희들이 작게는 전국 단위 대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대까지,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이런 경비를 지원하는데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에 어떻게 보면,
배형태위원장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이로 인하여 큰 대회를 유치해서 숙박과 식사 등 김천에 많은 경제 활성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유치 대회 지원금 중에는 식대도 포함되어 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이 식대는 김천에서 소비하도록 어떻게 유도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 이제 본부에 주는 부분은 무조건 김천에서 정산되는 것 하지 타지에 정산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본 위원한테 얼마 전에도 제보가 온 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혹여라도 그쪽 관련 종목에서 우려가 있을까봐 따로 저한테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종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대회를 할 때 집행하는 인원들, 스탭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하여 도시락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도시락으로 하는 경우는,
배형태위원장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종종 있는 걸로 압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통상적으로 이제 테니스대회나 이렇게 점심시간이 따로 없는, 그리고 운영요원들은 계속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도시락을 신청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 경우에도 김천 관내에도 도시락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은 그 도시락업체에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우리 시민이 안타까워서 저한테 제보를 한 내용인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에 있는 업체에서 맞춰가지고 왔다, 보니까 그 종목 고위직에 있는 분과 그 업체하고의 뭔가가 있어서 전국에서 각 대회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서 납품하는 거 같다, 라는 추정입니다. 추정이긴 하지만 상당히 타당성 있는 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를 직접적인 제보를 해왔습니다. 이런 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내에서 소비를 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그 영수증 그런 부분을 확인하니까요.
배형태위원장
예.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장기 게이트볼대회를 할 때 게이트볼협회에서 자기네들 의자를 깔아주고 이렇게 음식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주는 데가 김천에는 없어서 대구업체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지역보다도 가격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여기 우리 시에 있는 업체에는 11,000원에 맞춰줄 수 없다, 자기네들은 경비가 9천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춰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구에 있는 업체에, 싸게 대량으로 하는 업체에 맡겼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런 경우는 그 또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거 집행하는 그 종목에서는, 그 또한 이해는 갑니다만 그 또한 지양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 종목에 대해서 정산서를 다 요구하고 싶은데 이거 다 요구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자료 요구는 따로 고민을 좀 해보고, 작은 분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따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아까 김세호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그런 말씀도 드린 적 있죠? 축구 장내아나운서도 편파방송을 해야 된다,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소간에 남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리만치, 이상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좀 팔이 안으로 굽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특히 시상금이나 이런 경우도 그렇습니다. 시상금은 아까 없다고 하지마는, 또 시상금이 있는, 우리 여기에 딱 들어가는 전국 단위 대회 유치, 이게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시상이나 포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우리 김천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좀 해주시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식대 부분도 가능하면 현금성으로 주지 말고 식대도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우리 보조금 내역에는 식대 부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럴 경우도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차라리 불법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원래 하면 안 됩니다마는 깡을 하더라도 김천 시내에서 그 상품권 액수만큼의 돈은 경제가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불법이 아닌 한에서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전부 다 카드 결제입니다. 보조금은 카드 결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하더라도 만약에 일부 현금성이나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는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좀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아침에 우리 총무새마을과하고 한 방송 혹시 보셨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꿈나무하고 우리 학교체육 활성화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별개의 사업인데,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저희들의 학교체육 활성화는 우리가 상반기에 좀 쓰고, 꿈나무는 이제 하반기에 좀 쓰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 부기된 내용으로 보면 이것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사업은 거의 똑같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러면 똑같은 사업에 이중 지원하는 거네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 이제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주는 것이고 총무새마을과에서 하는 부분은 교육경비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 일부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에서 운동부 지원에 대한, 꿈나무 운동선수에 대한 지원금을 별도로 해서 우리한테,
배형태위원장
예, 그래서 꿈나무 운동선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학교체육 활성화로,
배형태위원장
여기도 다 운동부에 지원하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운동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이 부기된 내용으로 봐서는 똑같은 항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아까 그런 지적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다소간에 이해력이 좀 부족하고 두 과에 대해서 본인의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똑같은 내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사실상 운동부 지원이 이제 교육청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의 간식이라든지 훈련용품 구입하고 이런 데에 넉넉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시에서 좀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앞에 총무새마을과는 교육청하고 연계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교육경비, 우리가 보통세에 뭐 3%·5%를 교육경비로 해서 시설 지원이라든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게 한 4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2억 정도를 꿈나무 학생들, 그 운동선수한테 지원하라고 저희들한테 배정이 오면 저희들이 학교체육이 있는 팀에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빠진 학교들은 또 뭡니까? 꿈나무 운동선수들 해가지고 거기는 지원을 해주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거기는 이제 스포츠클럽이나 정규 팀이 아니고, 정규 운동팀이 아니고 별도로 이제 스포츠클럽이나 이렇게 또, 성의여고 배구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규 특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는, 거기도 이제 꿈나무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형태위원장
뭔가가 좀 본 위원은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니까 회의 끝나고라도 이것은 꼭 이해를 시켜주시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이 부기하는 방법도 뭔가 제목을 바꾸든 세부내용에 대해서 한번 총무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분이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좀, 앞으로는 그렇게 명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한 군데에서 하든지 두 개를 합쳐서 하든지, 하여튼 이것을 좀 나눠서 해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임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스포츠 중심도시 김천, 또 김천에 많은 스포츠시설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아서 이렇게 어떤 민원이나 이렇게 오는 것은 사실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뭐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한테 물론 일임을 한 것은 압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하지만 거기하고도 더 많은 조율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아까 이야기하시는 궁도장에서, 서로 오해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궁도장에 이쪽에서는 지금 민원들이 있어서 불편하다 하고 사용 못 한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우리는 취미생활로 다 할 수 있게 한다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주고받는데, 이게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서로 간에 갈등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김천에 많은 스포츠시설들을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취미반도 더 만들고 광고도 더 많이 하고 해서 우리 김천 시민 모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열린민원과, 정보기획과, 서울사무소, 복지기획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