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데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차 회의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1차 회의에 이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어제 보고드린 업무보고 이외에 추가로 제출드린 14개 목록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병상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국장님이 보고하신 주요업무보고서 31쪽부터 38쪽이며 주요업무보고 추가자료 11개 목록은 29쪽부터 41쪽에 해당되는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30쪽 첫 번째 격조 높은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찾아가는 야외음악회를 비롯한 5개 분야 총 15회에 걸쳐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 정서함양 및 문화욕구 충족에 힘쓰겠습니다. 31쪽 두 번째 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 운영입니다. 구립어머니합창단은 40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등 각종문화행사 축하공연과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며 각종 합창경연대회에 양천구 대표로 참가하여 으뜸양천의 문화적 위상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세 번째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문화분야 4개 단체, 공연분야 5개 단체, 지역 연고 2개 단체 중 사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단체에 대하여 사업효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 네 번째 양천문화원 운영프로그램 특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계승, 발전, 보급하고 있는 양천문화원의 문화사업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34쪽 다섯 번째 웰빙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근린공원, 안양천 체육시설등에 청소년, 여성, 어르신들이 아침, 오전, 방과후 등 맞춤형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는 10여개 종목의 웰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35쪽 여섯 번째 독도사랑 양천마라톤대회입니다. 5월 18일 목동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독도사랑 양천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안양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스포츠도시 이미지를 홍보하겠습니다. 36쪽 일곱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단체지원입니다.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부터 구청장기대회 21개 종목과 연합회장기대회 16개 종목을 개최하겠으며 참여인원, 규모, 전년도 개최결과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37쪽 여덟 번째 계남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신정동 695-6호 일대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실내운동을 통한 구민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및 실내체육화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아홉 번째 문화회관 이용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입니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고 인기 높은 문화공연을 유치하고 종합정보지를 제작하는 등 문화회관 이용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9쪽 열 번째 문화회관 화장실 개선입니다. 문화회관 본관 1, 2층에 있는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여성과 아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멀티TV 영상서비스 개발 운영입니다. 문화회관 대극장의 공연실황을 극장밖에서 감상, 시청할 수 있고 양천 인터넷방송을 통한 구정홍보 뉴스를 시청할 수 있는 멀티TV를 문화회관 본관 1, 2층 로비에 설치하였으며,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주요업무보고서 38쪽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보수로 해바라기홀 음향선로 및 조명제어판 교체수리 공사에 대하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해바라기홀 음향선로 및 조명제어판 교체 공사를 하는 기간 중에 지하연회장을 운영하는 양천리더스클럽에서 해바라기홀 바닥 주단 및 오브제 교체, 신부대기실 천정 교체 및 벽면 도배, 폐백실 도배, 주례 및 사회자 단상교체 등 1,700여만 원이 소요되는 공사를 리더스클럽 본사에서 시행하고 우리구에 채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41쪽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충해서 다시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격조 높은 문화예술행사가 1년에 15건이 있는데 물론 행사를 많이 함으로써 구민간에 화합도 되고 단합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목교 옆 수목공원에서 행사를 한 번 할 계획은 없습니까?

행사를 할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양천구의 중심축이라고 보면 목1동 주변의 현대백화점, 행복한세상, 홈에버, SBS, CBS, 방송회관 등 주요건물이 거기에 다 상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를 외부에 알리려면 그런 중심축에 대형건물이 있으면 홍보를 겸해서 로데오거리축제가 그쪽 패션거리를 홍보하고 그 지역발전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목1동도 그런 중요한 건물들이 많이 밀집해 있고 양천구의 브랜드인 잘 사는 동네, 쾌적한 동네 하면 그 지역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오목교역 주변에 수목공원이 있는데 로데오거리축제도 좋지만 거기도 한 번 해 볼만 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의사는 없습니까?

예,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정장소에 한두 개가 아니고 15개라면 그 중에 하나 정도의 행사를 통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밀집되어 있고 주요건물이 있는 그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하게 되면 현대백화점, 행복한세상, 홈에버에서 스폰서가 들어와서 행사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금년부터 시행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과 상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생활체육 및 기타단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한 단체가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체육분야 22개 단체입니다.

여기에는 24개라고 되어 있는데 22개입니까, 24개입니까? 22개 단체가 맞습니까?

추가자료 말씀하십니까?

아니, 업무보고서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포함해서 24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입 자격요건은 어떤 겁니까?

가입자격은 특별히 없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하고는 자격이 있고 기타 다른 연합회는 운동에 소질이 있고 희망하는 사람은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는 복싱, 프로레슬링이었는데 요즘은 K-1이라고 이종격투기입니다. 지금 양천구에도 작년에 K-1과 유사한 종합무술인이라는 단체에서 가입을 할려고 서류를 접수했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안했습니다. 지금 줄넘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려고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원을 선정해서 협의한 다음에 가입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한 15, 6년 전만 해도 소수의 엘리트체육인을 양성해서 복싱이다, 사격이다 해가지고 올림픽대회에 출전하면 금메달이 몇 개 되어서 세계 7위, 8위, 10위를 했지만 1988년을 기점으로 소수 엘리트체육이 아닌 온 국민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쪽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양천구도 구민체육센터를 3개 만들었고 주변에 있는 산과 공원에 많은 체육시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종격투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종합무술이라는 단체가 협회를 결성해서 작년도부터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입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연합회에 들어갈 수 있는 개인적인 자격을 이야기할 때는 특별한 조건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목에 대한 가입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활성화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가입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생활체육협의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종합무술도 있고 줄넘기도 있어서 한 번 회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가입을 안 시키는 것 같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벽을 쌓고 유사한 단체가 새로 뭐를 만들어서 오면 분파라고 해서 가입을 안 시키는 거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모든 것들이 세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인기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분들이 적법한 회원수를 가지고 있고 아마 회장님도 선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체협에 가입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보류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여기가 전혀 근거 없는 단체도 아니고 관장님들이 많이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취적인 기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자기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생체협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이 분들하고 같이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까?

아직 서울시에서 인준이 안 났고 생활체육협의회 기준은 5개 단체 이상 그리고 200명 이상의 회원이 있을 때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회원 200명이 안 되는 겁니까?

5개 단체가 지금 현재 K-1 격투기 종목이,

K-1이 아니고 이 분들은 K-1하고 비슷한 종합무술입니다.

종합무술단체가 5개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어쨌든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을 하셔서 문호를 개방하시고 많은 동호인들이 생체협에 가입해서 운동도 즐기고 전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생활체육에 등록하는데 있어서 기준치가 200명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여기 회원수를 보면 100명, 150명, 지도자는 50여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거 하기 전에 구성이 됐던 부분입니까?

예, 그 전에 구성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종목에 따라서 회원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회원수를 많이 하지 못하는 종목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말 생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해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해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을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건을 완화해서 더 많은 단체가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보충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웰빙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상설로 아침체조교실하고 레크레이션, 자전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침체조교실이 잘 운영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12월 중에도 점검을 했고 1월 중에도 한 번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은 폐쇄를 시킨다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걸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밑에 비상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보면 솔직히 게이트볼 같은 경우나 배구교실도 그렇고 회원 40여 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한 동에 게이트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0여명 안팎이에요, 배구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한 교실을 운영할 때 이 정도 인원 가지고 강사가 한 30일 정도를 강의하는 교실입니다.

30일 정도를 하는데 이게 비상설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20개동 중에서 배구는 거의 다 지원받고 있어요, 교실을 열어 가지고.

그거하고 이것은 다른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 생활체육교실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 비상설로 따로 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본교육을 해서 나중에 동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교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체육과에서 별도의 중·장기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시기별로 예를 들어 1월달에는 학생들 풋살교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따로 따로 탁구교실이라든지 어르신 포켓볼교실을 모집해서 우리 구민 중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교육을 해서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각동이나 그룹 연합회에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구교실은 어차피 어머니배구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상설로 열어서 진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36쪽을 보면 생활체육단체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구청장배 대회가 있고 연합회 대회가 있습니다. 구청장배야 전체적으로 연합회에 들어서 같이 가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연합회장배는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의 지원폭이 열악하지 않은 단체에서 이런 대회를 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사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연합회 기금이 어느 정도 모여져 있고 그런 대회를 열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된 상태에서 지원이 되었을 때 효과가 있는 부분이지 재원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대회를 연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 봤는데 앞으로 생각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회장배 대회 자체가 체육단체별로 재원이 마련된 상태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대회가 매끄럽고 깔끔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후유증도 많고 말도 많이 생기는 부분을 제가 봤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기준치를 잡아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34쪽에 웰빙 생활체육교실 운영 세부 추진일정에서 아침체조교실 현황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구교실이 학교 체육관으로 장소가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결정이 안 되어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일단 6월달에 어머니배구대회가 있다고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4월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5월달에는 각 동에서 연습을 해야 되고 선거가 끝나면 배구교실 강좌가 바로 시작되는 겁니까?

강좌는 어머니배구대회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그렇게 배구를 할 수 있는 분이 많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분들 말고 어머니배구대회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하고 별개로 40명씩 모아서 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습니까? 대략 어디를 대상으로 보고 하시는 겁니까?

어머니배구를 희망하는 주부들이 있기 때문에 모집을 해서 인원이 안 차면 안하겠지만 현재는 계획 중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거와 관련 없이 3월달에도 바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비상설입니다.

여기에 계획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세부 추진일정이라고 분명히 해놓고 날짜가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날짜는 30일인데 몇 월에 한다는 것은 아니고 배구교실을 30일 운영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계획을 잡으면 지역에 퍼질 때는 이상하게 온단 말입니다. 어머니배구대회 준비 중이라든지, 어제도 목동체육센터에 가서 그런 걸 이야기해 봤는데 자꾸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무료로 배울 수 있다, 체육관을 빌려준다, 저는 센터에서 1인당 얼마씩 받고 2시간이면 2시간 대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자료를 미리 봤나 봐요. 그래서 구청에서 어느 체육관을 빌려서 무료로 연습할 수 있다 이런 혼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동에 계시는 생활체육담당자 분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서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교육 다녀오시고 보니까 문화체육과 예산이 한 1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행사가 너무 많고 부서가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지금 새벽운동 프로그램이라든가 말씀드린 게 굉장히 많아요. 레크레이션, 자전거교실 이런 걸 팀장님들이 나가서 시설이라든가 확인을 하시겠지만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올 1년 동안에 너무 많다 보니까 팀장님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시지만 과장님이 현장방문을 하셔야겠다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일정이 잡혀 있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설은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팀장님들도 가지만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정7동에 위치하고 있는, 작년에 원팀장님이 굉장히 애쓰셔서 에어로빅 새벽운동을 학교운동장에서 안하고 지금 컨테이너박스에서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박스가 학교 앞 6m 차도만 지나면 학교건물인데 아이들 떠드는 소리하고 에어로빅을 하다 보니까 에어로빅 음향시설에 노래방 시설이 되어 있는지 노래방까지 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 답사를 좀 다녀보시고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거에요. 그런 부분은 정말로 과감하게 강사비를 지원을 하지 말든지 해서, 학교 앞에 있어서는 안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34쪽에 보면 비상설 해가지고 배구교실 학교체육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도 신목고등학교 같은 경우 교육지원과에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운동을 할 곳이 없으니까 신목고등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밤 12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교육지원과장님이 지금 해결을 하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문화체육과 쪽에서 같이 협의를 하시면 빠른시일 내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걸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올 1년 동안 이런 민원이 발생하거나 행사에 있어서 좀더 철두철미하게 앞장서서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정리토록 하고 협조할 건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가 미흡하다고 해가지고 오늘 또 보충자료를 잘 만들어 오셨는데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양천구민체육센터 관리예산을 전부다 체육시설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오늘 추가자료에 들어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안 보여요. 뭐냐하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메시지가 들어간 걸 보았을 텐데 이 메시지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CJ케이블넷 뉴스, 양천구민체육센터 2월 한 달간 휴관, 노후된 배관 교체 및 부대시설 정비 이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현재 휴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까?

2월 한 달간 휴관 예정입니다.

할 거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디서 정보를 취득해야 되죠? 케이블TV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에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알아야 되냐고요. 지난 번부터 CJ에서 메시지 들어온 게 본인 기억으로 한 세 번 정도로 알고 있어요, 구민체육센터에 관련된 것만 해도. 그 외에 다른 부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구민체육센터가 어떤 지경에 빠졌다는 게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예산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공단 걸 잘 찾아보았는데 여기에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아니에요. 여기는 운영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런 중대한 사실이 있고 2월 한 달간 휴관 예정이라면서 여기 일반적인 업무보고서에 빠져서 추가자료에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기에도 없어. 그러면 우리 위원들을 뭘로 아는 거에요, 이거 어떡하자는 얘기에요. 최소한 그 공사를 할려면 예산을 어디에서 나서 할 것인지 보고를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의원들이 이상하게 야단이나 치는 걸로 만들지 말고 정확한 자료를 주란 말이에요. 주면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구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케이블TV에서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구정현황을 알아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구 주관 생활체육교실에서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작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건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에 들어 있어요? 집행잔액 가지고 하는 건 모르지만 작년도 예산에 지금 여기에 배관교체 예산이 얼마 편성된 거 있어요, 없어요? 담당팀장 누구야? 빨리 답변을 좀 주세요. 제 기억에는 이 배관교체 예산이 들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간에 2월 한 달간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이 벌어졌는데도 이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안 된다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님,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끝나는 날 다시 문화체육과의 보고를 받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자료 불충분으로 인한 말씀이 있으셔서 본위원장의 직권하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3쪽에 있는 일반현황 문화컨텐츠 업소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때 매스컴을 탔던 바다이야기 관련된 것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난 번에 보니까 경찰들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있던데 지금현재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바다이야기는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완전 폐쇄가 되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 직원들이 저녁에 각 PC방 전체를 계속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PC방 말고 기존에 하던 것들이 폐쇄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안에 시설물이 그냥 있어가지고 문 잠궈놓고 옥신각신 하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지금 그런 곳이 또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점검한 걸로 보아서는 없습니다.

그 기기 다 수거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다 수거해가지고 물류창고에 보관료를 주어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보관료를 누가 줍니까?

저희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사법경찰관 업무하고 같이 각구에 4명씩 파견되어가지고 전반적인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물류보관하는 컨테이너 박스를 5개로 예약을 해가지고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양천 거만 하는데 컨테이너로 5박스가 돼요?

예.

그러면 무한정 이렇게 할 거에요, 법적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법원의 결정이 나야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결정이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고요. 왜냐하면 그 보관료를 계속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 우리 세금이 계속 흘러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법원에서 어디까지 가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한정 그냥 있는 거에요?

현재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뭘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고발된 상태에서 고발처분 결정이 나야,

지금 그것이 시간적으로 봐서 굉장히 오래되었잖아요. 전반적으로 그 소유주 아들이 압수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소유권 문제 때문에 지금 아마 재판이 걸려 있을 거에요. 그다음에 법규위반, 사행성이다 그래가지고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인 재판 진행을 어디서 주도를 하고 있는 거에요, 구청이 원고에요, 피고에요? 아무 것도 없어요?

경찰에서,

경찰에서 다 대응하고 우리는 돈만 주고 있고.

현재 2년까지만 우리가 보관료를 주고 2년이 지나면 보관료를 주지 않습니다.

2년까지는 우리가 부담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딨어요? 이게 대행업무 같은데 참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한 달에 14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바다나라인가 바다이야기 허가 내주고 우리 양천구 수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료될 때까지. 허가 낼 때에 인지대 밖에 안 받고 140만 원씩 2년 동안 물어주고 있어. 그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구상권 청구를 어떻게 할 겁니까? 140만원×24 구상권 청구, 어디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까? 그거 답변해 보세요. 아니, 과장님 돈 같으면 이거 매달 내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느냐고. 그 돈을 어디로부터 받을 거에요. 그냥 소멸되는 거냐 이거에요, 구상권 청구. 국민들의 사행성을 방지한다고 해서 일절 업을 다 못하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러한 부대비용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분명히 어느 근거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140만 원씩 물어주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과장님은 이 내용을 아셔야지. “법 제 몇 조, 몇 항에 이러한 규정에 의해 자치단체에서 이걸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와주어야 되잖아요. 다시는 찾을 길이 없다든가 아니면 그 압류물품을 공매를 해서 얼마라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다든가 뭐가 나와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추가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속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추가로 들고 하게 되면 회수방안은 뭔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보고서가 그때 한창 몇 군데에 어떠한 조치를 했다, 그다음에 끝이란 말이에요. 비용이 안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저도 처음 들었어요. 한달에 140만 원씩 물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2년내에 다 종결되도록 하고 있는 조치가 있는지 중간에 경찰한테 알아본 것도 없죠?

예.

그것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면 세금을 이렇게 안한단 말입니다. 게임물 담당이 어느 직원인지 과에 가서 한 번 잘 챙겨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매달 돈을 140만 원씩 이자 물듯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덜 나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그게 주인의식이고 그것이 잘 될 때 명품브랜드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타구에 비해서 뭘 잘 챙긴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접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안양천 운동장이 중·장기적으로 정비가 지금 예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정교 밑에 운동장 부지가 3면이 있는데 축구장 2개, 야구장 1개 중에서 야구장 부지가 없어지고 녹지공간이 되면서 비구장으로 쓰고 있는 곳을 야구장으로 개조할려고 하고 있죠?

예.

실질적으로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축구동호인들이 운동장이 없어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운동장을 사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해누리체육공원의 축구장 활용도가 1년에 몇 %나 됩니까?

잔디구장을 말씀하십니까?

예.

토요일, 일요일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평일은?

평일은 한 40%에서 50% 정도입니다.

물론 평일에도 나머지 동호인들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축구장 한 면이 없어지게 되면 양천구 축구연합회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산되어 가지고 대회를 치르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누리체육공원내에 테니스장이 있고 그 옆에 풋살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은 보수를 해서 돈을 받는다고 작년부터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게 없죠?

조례개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조례개정을 해서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테니스장을 밀어버리고 축구장으로 해서, 제가 작년 회기 때 라이트시설을 하게 되면 연간 약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산출되는 부분의 자료를 뽑아봤는데 그래서 테니스부지 부분을 밀어 가지고 축구장으로 개·보수 해서 그쪽 부분에 라이트시설을 해서 상시 운영을 하게 되면 동절기에는 9시까지 하고 하절기에는 시간을 더 안배해서 하게 되면 연간, 솔직히 해누리체육공원 내에서 수입이 되는 것이라고는 축구장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운동장도 자꾸 없어지는 실태인데 운동장을 하나 더 만드는 측면으로 테니스부지를 밀어 가지고 축구장을 만드는 계획을 수렴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니스장은 현재 우리 양천구를 대표하는 구청 테니스단이 연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시설은 14단지 민원이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양천구 실업팀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저쪽 목동테니스장으로 옮겨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해누리체육공원에 수입원을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개선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라이트시설은 현재 테니스장 라이트도 14단지 민원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민원부분은 같이 협조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쪽으로 계획을 수렴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함한중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41쪽부터 49쪽까지이고 추가업무보고서는 43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추가업무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천구청장배 한자왕 경진대회 개최 사항입니다. 추가제출자료 43쪽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의 한자 이해능력과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한자와 더불어 우리말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2008년 9월 내지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양천교육사랑 모니터 운영사항입니다. 추가제출자료 44쪽입니다. 모니터를 통한 교육지원에 대한 이해 제고와 업무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5월까지 학교당 학부모 1명씩 추천을 받아 모니터요원을 확정하고 방문, 전화,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설문참여, 의견제시, 교육지원정책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현장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학부모를 위한 테마별 베스트 특강사항입니다. 추가제출자료 45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EBS 영역별 강사진 등 부문별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자녀교육에 대한 우리구 학부모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타구와 다른 교육만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우리고장알기 탐방교실 운영 사항입니다. 추가제출자료 4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28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2회 우리고장알기 탐방교실을 운영하여 구정현황 및 우리구 주요시설 등을 초등학생과 학부모에게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배양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신나는 놀토 재미 있는 체험학습교실 추진사항입니다. 추가제출자료 47쪽이 되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의 확대로 여가시간이 증대함에 따라 가족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기부터 제3기까지 체험학습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입니다. 추가제출자료 48쪽이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된 교육환경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를 추진시키기 위한 2008년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관내 신화중학교에 국비 2억 8,000만 원, 구비 1억 2,000만 원으로 인조잔디 조성 및 조깅트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추가제출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평생학습 운영에 대해서 보면 우수프로그램은 수강생이 넘쳐 가지고 오히려 정원이 초과하는가 하면 적은 데는 20명 정원에 2, 3명 모집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2008년도에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분기별로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낼 때 기존 프로그램은 정원대비 1/2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을 하겠다. 그렇게 공고를 내고 신규 프로그램은 처음에 한해서는 1/3까지 일단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것이 지속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폐강을 하겠다는 요지로 모집공고를 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중국어를 동에 다니면서 수강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인원이 적은 데는 굳이 1개 동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1/2인 10명 정원이라면 가까운 동으로 2개 동을 묶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운영의 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인원이 적다면 그걸 없애버릴 게 아니라 5개동, 10개동 그런 식으로 묶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있지 않나, 제가 그런 것을 느꼈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창의정책과에서 작년 11월달부터 금년 1월 전 주까지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서 통폐합 할 프로그램, 그 다음에 구역별로 묶어야 될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과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통폐합을 할려고 하는데 단지 걸림돌이 있는 것이 4월 9일 총선을 대비해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가능하면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4월 9일 총선과 관계없이 양천구 평생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많은 우수프로그램은 1개 동 단독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만 꼭 그것을 없앨 것이 아니라 동으로 묶어서 인원에 알맞게 편성하는 것도 수강생들이 원하는 운영방법도 되고 구청에서도 운영비 절감이라든가 운영의 묘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느꼈는데 2008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계획을 한 번 짜보십시오.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9쪽을 보면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부분이 작년에 서울시비로 내려온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심의를 들어갔을 때 올해 상반기에 최대한 당겨서 설치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 7개 학교 33대 설치분은 금년 1월 7일날 이미 착공계가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현장은 처음 착공할 때만 나가고 그 뒤에는 안 나가서 제가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구의회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현장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이게 하반기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상반기에 해서 이왕 설치하는 부분인데 학교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6개월이든 더 빨리 효과를 얻기 위해서 빨리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상반기에 다시 서울시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작년 예산을 받아서 올 상반기 1월달에 진행하는 과정인데 늦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예산확보를 해서 하반기 초에 방학 때라도 시설을 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쪽 실무진하고 전화 통화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 4월 중에 예산배정이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발주해서 여름방학 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집행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구만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 서울시 25개구에 다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구별로 공조를 해서 이왕이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추가자료 48쪽을 보면 인조잔디를 조성하고 조깅트랙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죠? 학교 선정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 선정은 교육청에서 이미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나와 있고 단지 일부 저항에 부딪혔는데 학교 교사들이 상당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수업시간을 방해한다, 교육권을 방해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을 가급적이면 여름방학에 맞춰서 할려고 지금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제일 버거워하는 부분이 인조잔디가 장기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내구연한이 지나면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학교장을 만나뵙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치만 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조치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고, 저는 그래요. 학교운동장이 작은데 그 상태에서 학교운동장에 조깅트랙을 고정관념에 의해서 까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학교 외곽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트랙을 깔아서 아이들이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학교운동장에도 깔지만 학교 전체에 외부 쪽으로 트랙을 건물 뒤쪽으로 정비를 해서, 외국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강구해서 다양하게 틀에 박힌 고정관념적인 시스템으로 가지 말고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활용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활용도가 있는 학교들은 한 번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감사실 순찰팀장을 할 때 부천 무슨 공원인가 벤치마킹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조깅트랙을 저희 양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주위의 인도에 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인도하고 공원 사이에 조깅트랙을 해서 보행하는 사람한테 전혀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한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토목과나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섣부르게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분야는 관련 당사자들하고 한 번 검토하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이 자꾸 더 협소해지는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난제가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그런 쪽으로 변화를 주어서 새롭게 접근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43쪽에 보시면 업무보고에 안전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시범지원사업이라고 아주 작게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도 과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신문에는 시행하는 것처럼 나왔거든요. 그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구로구가 최초로 조례개정을 했고 교육부에서도 지금 많은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는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떠한 절차를 밟고 어떻게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양천신문에 양석현 기자라고 ‘차 한 잔 하자’해서 간단하게 둘이 앉아서 한 20~30분간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기사화되어가지고 나와서 단지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이 기사화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지금 금년에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한 3억 원 내외에서 시범적으로, 그것도 학부모가 50%를 부담하는데 부재료까지 전부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쌀만, 쌀도 저농약쌀만 50%를 부담하는 범위내에서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에다 매칭으로 예산을 지원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일단 초등학교를 잡았을 때 2억 4,000 그다음에 저희들 2억 4,000 ~ 4억 8,000 그다음에 학부모 4억 8,000 정도 해서 최종적으로 9억 5,000 내지 9억 6,000, 7,000 범위 내에서 저농약쌀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접근을 할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거죠?

지금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 급식시설 설비 이런 거에 맞는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한 것은 시설부분이 아니고 4항인가 5항에 나와 있는 구청장이 특별히 하는 2조 4항인가,

여기에 급식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2월 25일이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시다시피 신문에도 교육부에 관한 부분이 커다란 보도가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상위법으로 서울시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제가 단순하게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보면 우리 양천구만 놓고 볼 때 60개 초등학교 아이들이 정부미를 먹고 있잖아요. 위탁은 어차피 좋은 쌀을 먹고 있는 거고 또 자기 돈을 내고 먹지만 지금 초등학교 직영은 50%, 50%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50% 해서 한 1,500원 정도 내고 있는데 굳이 자비를 잘 내고 있는 부분을 무궁화쌀 한 끼를 먹이기 위해서 이만큼 먹는 거보다는 정부미쌀을 조금이라도 덜 먹는 게 아이들한테는 낫겠지만 자비로 먹고 있는 걸 굳이 우리 구청에서 더 많은 다른 데의 시설, 2010년도 선택고교제가 되면서 더 많은 급식시설비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좀더 지원을, 또 지금 시범사업이 2억 4,000인데 예를 들어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경우에 연간 60억 원 가량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과연 앞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어디서 보충을 할 것이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비로 50%하고 시비 25%, 구비 25%를 해도 60억에 25%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작년 여름에 이미 급식조례에 대한 안은 만들어 놓고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구청 단독으로는 추진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최소한 30% 미만 정도에서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급식문제도 지금 상태 같이 넘어가지는 않고 서울시에서도 급식조례를 곧 상정해서 제정을 하는 상태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가만히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을 적에는 대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미리 시범적으로 추진을 일부씩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고요, "한 끼만 저농약쌀 또는 무농약쌀을 먹어서 과연 얼마나 득이 되겠느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씩이라도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바로 조례개정이 되어서 상위법으로 내려오면 굉장히 편한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한 60% 정도가 조례개정을 할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었는데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말 한마디에 전봇대가 이틀 사이에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실 건데 단지 이걸 하게 될 경우에 업체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업체선정까지는 저희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요, 급식조례표준안에 보면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 쪽 위원회가 선정이 되고 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상태대로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상태는 강화, 순천 이쪽에 무농약쌀을 계약에 의한 재배를 해야만 안전하게 공급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까지만 생각하고 있고 더 이상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행정적인 것만 하시고 제가 듣기에는 자매결연 맺은 시와 우리구가 한 쪽에서 업체선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강화가 우리랑 자매결연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선정을 하고 지금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교육부, 구로구, 여러 가지 무공해 쌀을 먹이는 건 좋은데 업체선정에 있어서 혹시 그게 개인의 특혜가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적인 것만 하지 마시고 위원회가 열렸을 경우에 업체선정을 확실하게 강화면 강화, 순천이면 순천 해서 공개입찰로 해서, 무공해 하는 데가 강화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 있는 농협을 통해서라든가 농협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자매결연 맺는 데가 있는데 어느 지역을 선정할 때 특정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먹었을 때 %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청회를 연다든지 하여튼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투명하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안 나가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구로구는 지금 양천구랑은 틀리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많아요. 우리가 볼 때에는 시기적으로 차라리 아이들한테 해로운 트랜스지방을 없앨 수 있는 오븐기에 3억 예산을 했을때 학교별로 6개, 지금 양천구에 3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목초등학교, 갈산초등학교, 지향초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에 오븐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3억이면 1년에 4대 정도씩 트랜스지방 섭취를 안하게 오븐을 지원해 주는 게 더 실질적이지 않는가, 구로구가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양천구는 굉장히 열악한 급식시설이 별로 없어요. 급식시설 만큼은 엄마들이 나서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건강지킴이가 나가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로구는 정말 현실에 맞는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시행이 되는 거고, 우리는 아직까지 개인적인 민원은 있지만 부모들이 나서서 못먹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공해쌀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건 없지 않나.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교육청에 "우리는 차라리 현실적으로 트랜스지방을 없애는 오븐기를 해 주는 게 어떻느냐?" 이런 것도 한 번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븐기를 지금현재 설치한 학교는 이미 기초조사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븐기 가격도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보았는데 좀 저렴한 것이 4,000만 원, 좀 나은 것은 6,000만 원 그 정도로 저희들이 가격을 조사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예산소요가 너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힘들고 해서 금년 중반 이후부터 내년도까지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그 부분도 추진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입니다.

무공해쌀도 조례개정을 해서 내려오면 시행을 하고 업체선정에 대한 기준이 구로구도 없고 해서 외국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는 각위원회들이 다니면서 보고 센터를 열고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겠지만 제대로 맞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 현실에 맞는 부분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장, 김연수 위원과 사회교대)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세부 추진일정에 18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서 2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는 모든 사업추진을 총선으로 인해서 중지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 민원상담창구 운영을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선심성 정책이기 때문에 공선법상 그때는 그런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2개월간 중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업무와 관련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으로 일상적으로 계속 해온 사업인데 굳이 선거라고 해서, 왜냐하면 전에 없던 사업을 선거기간에 한다면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업무상으로 계속 해오던 것을 선거철이라고 해서 중단한다고 보면,

법률상담이라든지 건축상담, 세무상담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본다는 선관위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기간에 그걸 별도로 한다면 선심성이지만 평년에도 계속 해 왔죠?

그렇습니다.

평년에도 계속 해 왔는데 그것을 왜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하지 않고 선심성이라고 중단을 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지난 대선 때나 지방선거 때 계속해서 중지를 해왔고 또 저희가 선관위에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해서 선관위에서도 그렇게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지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앞으로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이 구청의 업무인데 그것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선거철에는 중지를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전자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구청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건 잘못이다, 지금만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평생 계속 했는데 왜 선거철에만 중단하느냐?고 항의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시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데 선거철에 오히려 더 편리하게 해 줘야 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선거철이라고 해서 모든 민원상담을 안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행정분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분야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만,

물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으뜸양천을 할려면 먼저 시행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금전에 관계 없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세워지는 게 원칙입니다만 기계구입비가 4,000만 원, 유지관리비가 1,800만원 해서 합계가 5,800만 원인데 그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수입증지대로 연간 얼마 정도나 수입이 됩니까?

거기에서 수입은 사실상 연간 5, 600만 원 정도밖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1/10도 안 되네요?

대당 유지관리비가 연간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물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지만 요즘은 디지털시대, 인터넷시대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소수의 편의를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이익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에 1/10의 수입도 안 되는 것을 일부 소수지역에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봤는데 어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수입, 지출이라는 경제성 원리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민원인의 편의를 생각하는 측면도 사실 중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들도 사실 많게는 60여대 이상, 적게는 대여섯 대 정도 설치하는 것이 지금 통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최소화해서, 현재 저희구가 25개구 중에서 최소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민원봉사과가 주관부서여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의당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인터넷이라든가 디지털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굳이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꼭 설치를 해야 되는가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주무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이렇다고 건의를 해서 타구가 하니까 꼭 우리구도 따라가야겠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출생·사망신고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 보통 출생신고는 난 지 며칠만에 해야 과태료를 안 뭅니까?

한 달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신고는요?

사망도 한 달 이내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한 달 안에 출생·사망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안 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어영부영 한 달이 넘어서 출생신고시 과태료를 무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서 사망신고서를 떼고 절차를 밟는데 그것도 몰라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사망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제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부분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사망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제비로 지급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 자체도,

사망신고를 받을 때 저희 관내의 주민들한테는 장제비 신청서를 대행 받아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서 장제비 청구를 대행해 주는 제도를 작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망장제비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실제로 사망 후에 장제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주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홍보한다면 무작정 하기보다는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과태료를 안 물고 사망신고 역시 날짜와 금액, 사망 후에는 장제비로 30만 원이 지급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51페이지를 보면 강성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두 달 동안 중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교통사고 부분이 확대되어서 네 코너가 된 거잖아요. 지금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민원상담비가 잡혀 있고 다른 과이기는 하지만 교통사고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무료로 하시나요, 아니면 봉사료로 월정액이 잡혀 있습니까?

전액 무료로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법률하고 세무 쪽은 모르시고요?

그 쪽에도 별도로 사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건축상담을 받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 분이 나오셔서 일주일에 세 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하고 세무1과, 기획예산과를 봤는데 없고 민원상담 건축은 한 달에 30만 원씩 잡혀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선거 때는 거기에 맞춰서 행사도 지원이 되고 예산도 지원이 되는데 기획예산과 쪽에서는 예산이 12개월로 잡혀 있다는 거죠. 다행히 민원봉사과에서는 예산 없이 무료로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고,

처음에 전액을 무료로 봉사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제비를 지급하는 게 금년부터 폐지가 된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국장으로부터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실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정의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기획재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명품도시, 으뜸양천을 실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새로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금년에 추진할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에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첫째, 성과 중심의 업무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4급과 5급 공무원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성과급 지급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구정 발전의 기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으뜸양천 아이디어 하우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구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구정 운영에 반영하겠으며, 정책토론방을 운영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주민의 진솔한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창의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 직원에게 혁신마인드를 함양시키고 그 추진 역량을 강화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혁신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행정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과제에 대한 품질관리 및 횡단전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 부서 팀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성공적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업무에 반영하겠으며, 아울러 창의혁신 경진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갱신 심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직장내 안전과 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자 지난 2005년 8월 저명한 영국표준협회인증원으로부터 획득한 시스템으로 인증기간 3년이 만료된 금년에 심사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2008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을 위해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진행상황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구정운영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 투·융자심사를 실시해서 자원의 적정한 배분과 예산집행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조기발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직원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법무교육을 실시해서 각종 쟁송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안정적인 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홈페이지의 보안강화 및 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주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구정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안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기능을 대폭 개선해서 신뢰받는 디지털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모든 사업체에 대하여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일정별로 유관기관과 업종별 관련협회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으로 구민정보화 교육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만 전산교육을 실시해서 원거리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목3동과 신월4동 주민자치센터에 교육장을 마련하여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1:1 방문교육을 실시해서 소외계층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계층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으로 차세대정보통신인 양천 광대역 자가통신망 사업의 조기발주 및 사업완료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향상된 정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의 통합·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개 분야 3,431개의 유지보수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된 다기능사무기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행정능률을 개선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컴퓨터는 잘 수리해서 저소득주민 등 소외계층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매월 발행되는 양천 News는 주민의 관심이 많은 생활정보, 문화행사 등의 편집기능을 강화하고 주부리포터 운영을 활성화하여명실공히 구정을 알리는 대표적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으로 양천 e-뉴스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소식들을 월 2회 정도 인터넷을 통해 이메일로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양천뉴스와 함께 중요한 홍보매개체로 자리잡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ARS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각종 시책추진에 대한 주민의 생각과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 으뜸양천 꿈나무 소식지를 분기 1회 발행하여 초등학생과 학부모에게 유익한 학교소식 및 구정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명예기자로 위촉하여 학습효과도 높이면서 구정홍보에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으로 사이버 홍보자료관을 운영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홍보관련 사이트를 통합하여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함으로써 홍보효과를 증진시키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겠습니다. 구정의 각종 행사와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5개 분야 18개 코너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수준높은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3쪽으로 우리구의 발전상과 구민의 생활모습을 생생하게 사진으로 담은 화보집을 발간하겠습니다. 복지, 문화, 녹지 등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 4개 국어로 제작하여 귀중한 구정책자 및 대외 홍보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현장확인, 관리대장 등을 위주로 명확히 실시하되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원상복귀 조치 및 변상금 부과조치를 하겠으며 전산화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으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필지별 현황, 매각절차 등을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그동안 전화등으로 문의하던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정보공유를 통해 구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화재·손해보험을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와 사고에 의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처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06년 2월 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면세대상이던 공공분야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주요 부과대상은 도로사용료, 구유재산 임대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55쪽으로 2008년 정기재물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별로 행정목적상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각종 물품에 대해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대사 과부족품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불필요한 물품구입을 억제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쪽으로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입찰에서 계약까지 업체의 방문이 필요 없는 인터넷 전자계약제를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가 조달청으로부터 2007년 전자계약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공사업 발주시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상한기준율을 하향조정하여 예산절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예산사업 뿐만 아니라 소액수의계약 예정가격 결정시에도 적용하여 어려운 구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전원을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업무처리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각종 사건·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해외 및 국내전시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008년 1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신속하게 2월 중 업체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생산품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조달청,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내용을 관내 중소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관련비용과 시간을 절감시켜 경영지원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인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임대 사용하고 있는 양천구상공회 사무실을 지난 2008년 1월 4일 이전하였습니다. 이전사유는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인이 이전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며 전 사무실과 같은 건물내로 이전하여 기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으로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농·수특산물 직거래 판매를 실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돕고 자매결연지와의 상호간 우호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설날을 대비하여 농·수특산물 부정·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축산물 취급업소 388개소 및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백화점,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여부, 국내산 둔갑판매 행위를 단속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및 행정조치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LP가스시설을 사용하는 노점상에 대해 가스안전 점검을 2008년 1월 말까지 실시하여 노점상의 가스안전사용 의식을 제고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으로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통한 취업정보 문자 서비스 제공 등 취업률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2008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단계별로 160명씩 총 640명을 선발할 예정에 있으며 청년층 적합사업 및 생산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세무1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2008년 재산세 부과 및 부동산 취·등록세의 적용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동 담당자별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및 검증을 통해 보다 정확·공정하게 조사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재산세 세입목표액 563억 1,900만 원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초자료인 주택·건축물 및 토지 등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정확한 과세를 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으로 법인지방세 서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격년제 서면조사로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은 완화하되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탈루세원 추징을 강화하고 조사대상의 10% 범위 내에서 직접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성실신고 유도 및 세입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집행부에서만 이루어지던 조세지출을 예산서와 유사하게 지방의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받는 지방세 지출예산제가 2010년에 도입됨에 따라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제도 도입시 누락·착오자료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세무2과 소관 업무입니다.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우리구 자체세원인 사업소세 세입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목표는 36억 4,900만 원으로 종업원수 50인 이상 초과사업장 현장확인 및 신규 준공된 33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세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5쪽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별로 정기분 부과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 납세 홍보로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매월 세입전망을 분석 부진세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송달, 체납처분 전 납세안내 예고문 발송,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7쪽으로 세외수입 징수 업무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현계와 불일치하는 전산자료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부진세목에 대해서는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2회에 걸쳐서 담당자 정기교육을 통해 다양한 관계법령 적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의정책담당관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3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2008년도 주요투자사업 조기발주 추진이 있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정2동에 중앙재래시장이 우리 양천구에서 공원주차장을 한다고 용도가 되어 있었는데 주차장은 제외하고 공원으로만 해서 2008년도 설계비로 2,000만 원의 추가예산이 든 게 있는데 그 쪽 사업계획이 잡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난 번에 예산 변경된 거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기발주는 일단 62개 사업에 시설공사 1억 원 이상 되는 사업만 가지고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미 14억이라는 공사비를 타다가 미리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정시장 공원화사업이 왜 늦어졌느냐 하면 공원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주차장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서류가 늦게 넘어가는 바람에 2008년도 사업계획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2,000만 원 설계비를 넣었을 때에는 2008년도 금년에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그걸 넣었는데 그 공원화가 1억 이상의 공사입니다. 이미 사업비를 타다가 썼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역설계비는 저희들이 마련을 했는데 나머지 사업은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를 끌어다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시비는 14억을 타다가 그 명목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안 썼다면 내가 질의할 뭐가 없는데 이미 14억을 타다가 다른 용도로 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거지 계획에 없는 것을 타다가 한다고 보면 내가 이런 질의를 않죠. 이미 그 품목으로 해서 시에서 14억을 타다가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려고 하느냐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관과의 의지가 있다면 해누리타운사업 같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의 의지를 주관과장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곤 국장님 2007년도에 신정시장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금년에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설립 문제를 한 것이 서류가 늦게 오는 바람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시장은 시비 14억을 타다가 이미 다른 곳에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쓰레기가 산적되어서 이번에 청소과에서 청소차량으로 수십 차를 치웠고 또 거기에 농작물을 심어 가지고 미관상이나 위생상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날씨만 풀리면 바로 신정시장의 공원화에 착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정중앙시장은 과거에 제가 그 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돈을 타다가 부지매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쓴 것이 아니고 부지매입비로 사용한 것인데 그간에 쟁송관계 때문에 몇 년 동안을 끌어오다가 그 문제가 작년에 매듭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지상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입체식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는데 그 지역에 주차장 수요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까지 파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으로만 바꾸는 절차를 공원녹지과와 교통지도과에서 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작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실 때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2,000만 원을 설계용역비로 반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도 이 조기발주 내용에 포함을 해서 조속히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공사비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용역발주가 끝나서 설계가 끝나면 최소한도 추경예산에는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배정된 14억의 예산을 토지매입비로 썼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반대질의를 하자면 그 땅을 이미 평당 440에 사가지고 200평이 넘는 것을 980에 다시 환매를 했습니다. 그 수익금이 꽤 많은데 제가 이것을 왜 급하게 서두르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신정2동의 중심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셔서 아시다시피 거기를 비워 놓으니까 쓰레기가 쌓여서 수십 차를 치웠습니다. 그런데 치워놓은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또 쌓였어요. 또 공터이다 보니까 거기에 채소나 농작물을 심어서 미관상 좋지 않고 물통으로 물을 주고 거기에 놔두니까 여름에 파리, 모기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하 2층까지 파는 것은 문제가 많은데 실제 거기가 500평 남짓 되는데 거기를 공원화만 한다면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방치하는 것이나 농작물을 심는 것이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중심축에 있어서 신정2동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알고 있는 신정2동 주민들로서는 하루 빨리, 그 땅이 빈 공간으로 있어서 쓰레기나 채소 등 미관상 좋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개발해 줄 것을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런 점을 살려서 "날씨가 풀리면 공원화를 곧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한다면 그 땅에 14억, 또 환매를 해서 이득금을 남긴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업계획이 누락되어서 사업추진을 늦게 한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내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작년에 없었던 2,000만 원까지 설계비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해 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관부서로 하여금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촉구하겠고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이라도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변환경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이 함석으로 사면을 둘러놨는데 함석 높이가 높지도 않아요. 지난번에도 청소를 하고 함석이라도 보완장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 뜯어놓고 안에 그물 지어놓고 들락날락 하면서 쓰레기를 또 버리고 있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지라든지 눈에 안 띄는 곳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신정2동 한 중심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것은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장, 김연수 위원과 사회교대)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노후 저급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건에 대해서 해마다 업무보고 때 받아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내용상으로 보면 경로당하고 저소득층주민, 장애인단체에 쓸 만한 물건을 보수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정에 배포되어 있는 컴퓨터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노인정에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고 우리가 줄 수는 있지만 노인정까지 가서 저희 인력이 유지관리를 총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문서로는 이렇게 경로당이나 저소득층에게 준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이 내용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고장나서 전혀 쓰지도 못하는 PC가 숱하게 많고 사용도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에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터넷비용이 한 달에 몇 만원씩 나가는데 돈이 남아서 쓰지도 않는 것을 설치했느냐?" 그런 역정을 내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업무보고상에는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의 노인정에 제가 다니다 보면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활용할 수 있게끔 사후조치까지도 해줘야지 그냥 업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또 부서가 다르고 해서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급을 해줄 수는 있지만 어디어디에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파악을 안하고 전체적인 상태에서 업무상 지급하는 역할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조를 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PC를 활용한다는 거하고 봉사측면에서 제공해 주더라도 3, 4년이 지난 기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도 없는 것보다는 좋지만 기능이 너무 떨어지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로당이나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해 줄 적에 제대로 쓸 수 있게 조금이라도 업그레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관리자체를 별개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냥 일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최진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컴퓨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컴맹 탈출 차원에서 이번에 신월4동하고 목3동, 우리 구청에서 대대적인 무료 컴퓨터교육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우리 양천구노인회라든지 경로당에 이야기해서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올해 최대한 시키고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는 안 되지만 주관과인 여성복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1년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우리 인력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고 못쓰는 것이 있다면 폐기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노력을 하신다니까 정말 경로당에서 사실상 컴퓨터 기능자체가 뭐하지만 활용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정진형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31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지역신문이 몇 개 정도나 들어옵니까?

지역신문은 7개소입니다.

7개소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지역신문은 무료로 들어오는 겁니까?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신문은 지역신문이 7개소이고 또 광역이 7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개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개라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광역하고 지역 해서 14개의 신문사가 있는데 부수를 배정할 때 오래된 신문사 순으로 해서 구독매수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오래된 신문이나 양천구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는 그런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많이 배정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양천구에 협조적이고 좋은 기사를 써주는 광역신문이 어느어느 신문사이고 지역신문은 어느어느 신문사라고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전부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역신문을 놓고 보면 노출되어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부정적으로 쓰는 곳이 강서신문, 양천신문 거기는 어느 누가 보든간에 부정적으로 쓴다고 전원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거 느껴본 적 없습니까?

일반적인 기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바로 시정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것이 바로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2개 신문사를 거론했는데 그 신문사를 비하하거나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든간에 부정적인 기사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홍보정책과장님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기사를 쓰는 신문사에 대해서 우리 구청과 의회가 한마디로 말해서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대관계를 맺어서 우호적으로 나간다고 보면 신문기사에 대해서 그렇게 편파적으로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는 것을 갖다가 좋은 기사를 써달라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지만 있는 사실대로만 올려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독자나 발행한 신문사간에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그런 것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 과장님으로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보고사항은 45쪽부터 59쪽까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인터넷 전자계약제도에 대한 부분이 이게 오히려 접근성은 좋은 반면에 실체가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업체에 대한 부분이 과장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주관부서에서 계약대상자와 실제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계약 자체만 전자계약을 하는 것이지 그 업체를 주관부서에서도 접촉을 않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각부서별로 보면 전자계약을 하는 부분이 활용도나 접근성은 굉장히 용이하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자계약을 했는데 물건이 들어왔을 적에 오히려 실질적인 부분보다는 낮은 물건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민원을 제가 접하게 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어떠한 보완체계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적은 금액에 아니면 높은 금액으로 오더는 땄는데 실질적으로 제품은 오히려 더 낮은 제품이 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주 심하게 낮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제재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법적인 여건을 활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접근해서 제도를 보완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상하셔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성벽 위원입니다. 이번엔 전자계약시스템 해서 우리 양천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여하튼 한 가지 부서가 열심히 해 가지고 전국과 서울 25개구에서 최우수구로 선임되어 가지고 표창받는 일이 그렇게 드물지는 않은데 우리 양천구에서 그런 영예를 차지한데 대해서 주무과장님께 정말 축하의 말씀을 이자리에서 드리고 또 아까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자계약에 대해서 물론 시간적으로 직접 우리구에 와서 안하고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시간도 절약하고 또 투명성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 반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면 품목 명세서에 있는 물품이 들어왔을 때 혹시 KS품목인데 Q품목으로 들어온다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품의 질이 더 좋은 걸로 들어오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좀 떨어지는 걸로 들어온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럴 수록 담당부서에서는 마지막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양천구민이라든가 전자계약에 편리성 있는 업체들이 정말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전자시스템으로 계약이 되더라도 물품을 구입하는데 하자가 하나도 없고 서로 믿고 신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할려면 차후에 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과장님 그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전자계약을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물품을 선택하거나 마지막에 검수하는 건 발주부서에서 그걸 정확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차질이 있으면 즉시 재무과로 연락을 하면 계약절차에 따라서 다시 반품을 한다거나 교환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부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양천구의 모든 물품이라든가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업적으로 가장 방만한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만한 부서가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의회 의원님들 어느 분이 보든간에 전자계약이 투명해가지고 우리 양천구가 우수구로 선정되는 걸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9쪽에 보면 설날맞이 동특산물 직거래 판매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현재 홍보는 우리가 4개 단체에서 판매주문 생산품하고 가격을 월요일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판매물품을 각동에서 직능단체에 홍보하게끔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각 주민센터에서 품목을 거기에서 홍보해가지고 비치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2월 1일날 우리가 주문을 받아서 2월 4일날 신청을 해서 물건이 오면 그때 다 배부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오타가 난 것 같은데 2008년도 1월 25일이 금요일인데 월요일로 되어 있고 금요일, 화요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오타가 나 있고 그래서 미리 5일간 접수를 받아 가지고 배송은 거기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이시죠?

해서 우리 구청으로 가져오면 주민들은 각동의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수령해 가고 우리 구청 직원들은 여기서 바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비용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중간에 홍보하는데 있어서 홍보지 만들고 A4지 복사해서 하는 그런 것도 일체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인터넷상으로만 홍보하는 겁니까?

지금현재 동 주민센터에서는 우리 물품가격을 인쇄해가지고 직능단체에 내줄 때 그 비용은 아직 계산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각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인원이 각동의 인구수로 비례했을 적에 몇 %가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래의 실적을 보면 주민들한테는 별로이고 직원들이 전부다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실질적인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연계관계를, 매개체의 역할을 하자는 취지하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주민들과 거리가 멀다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 취지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을 기준 틀대로만 가지 말고 지금까지 그 실적을 보더라도 직원분들이 많이 하고 그 지역의 지인이나 이런 데에서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한테 다가서는 서비스 부분으로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을 물론 각 재래시장도 있지만 한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접근을 하는 부분이 어떨까 해서, 당분간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이 단계별로 160명 정도를 예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연령대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여기에 대한 선발의 5% 정도는 61세에서 65세까지 노령자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현재 동에서 60세 이상 할머니분들이 신월동에 있는데 건강은 하세요. 그런데 환경정비하는 일에 대해서는 할 수는 있는데 나이 먹었다고, 그 전에 보면 60세 이상이 대부분 했거든요. 그래서 65세까지는 150명이니까 5%로 보면 한 열 분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동에서 동장님들이 일은 할 수가 있는데 나이 먹은 분들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 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280명이 왔었는데 거기에 전에 직장 보험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해서 26명 정도가 실격이 되어서 할 수가 없고 지금 후순위로, 그러니까 청년근로자들은 가능해요. 직장을 구하면 금방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면 교체를 해 주고 지금 한 20여분 남았는데 그 분들은 건강상의 문제로 중단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연세는 드셨어도 육체가 건강하신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젊은 층에서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히 안면도 있고 의식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연세드신 분들이 오히려 더 선호하는 면도 없잖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고려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68쪽에 보시면 양천구 상공회사무실 이전계획이 있고 지금 임대차계약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최초부터 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상공회사무실이 지금현재 신정3동 신트리 507호에서 2억을 주고 전세자금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 2007년 12월 14일까지 2년 만기가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507호가 두산전자라고 상공회 감사하시는 분이 그 건물주였는데 그게 매각이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전한다고 해서, 상공회 사무실은 가급적이면 신트리아파트 공장 있는 부지에 하고 싶다고 해서 면적은 조금 줄었습니다. 1층에 107호 69㎡ 거기로 1월 4날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임위원님이 여기에 보면 전세보증계약서를 안하고 근저당설정계약서를 하는데 신트리아파트 도시형공장이 5년간 분할상환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SH공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고 지금 이영화씨가 한 3년은 부었고 그런데 다른 신트리아파트가 자기 소유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을 하고 아직 5년이 안 되어서 전세계약은 못하고 이사는 1월 4일날 하고 근저당설정 2억 4,000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있기 때문에 전에 5층에 있는 것보다 좀 편리하고 상공회원들이 다니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상공회사무실에는 누가 거주하고 계신 거에요? 사무실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지금 상공회는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하고 제직원이 있고 요일별로 법무담당 변호사들이 한 번 나와서 상담을 해 주고 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해 주고 또 노무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돌아가면서,

주로 상담하는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죠?

예, 그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을 보시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지난 번 추석때 했던 거랑 틀리게 이번에는 주문판매를 도와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추석 때에는 우리 서울시에 전라남도 자치단체 21개 자치단체가 전부 와서 5일간 우리 양천공원에서 했고 그때에도 우리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울진이나 부여 같은데. 전남은 순천이나 화순이나 그때 왔으니까 그런데 울진이나 부여도 우리가 주문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때에 굉장히 많은 판매실적을 저희가 올려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 저희 부녀회원들인가 주민들을 한 대의 차로 초청을 하셨는데 이 쪽에서도 혹시 그런 전례는 없었나요? 판매해 준데 대해서 고맙다거나 자기네 지역에 와서 방문을 하라는 그런 전례는 없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없었고 그 전에 전라남도에서는 한 5일간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매상이 안 올라갑니다. 하여튼 이번에 매상이 많이 오르게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79쪽부터 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릴 사항은 없고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무과하고는 별개인데 어차피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정7동 시유지 부분에 매각대부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부터 시유지였던 부분을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매각을 하고 그 분들한테 혜택을 드린 게 20년을 계약해 놨어요. 지금 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그걸 세무1과나 2과에서 징수를 해서 서울시에 보낸다고 들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7동 우성아파트 재개발지구에 국·공유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재개발을 완수하면서 매각한 부지의 대금납부 관계인 것 같은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이고 그 분들이 일시납을 하고 들어갔으면 등기이전이 다 되는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서 전부 분할납부 신청을 해가지고 분할납부를 해서 납부대금이 아직 완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징수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건 국·공유지 재산 매각대금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92쪽부터 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 감면이 되고 또 승용차요일제를 하면 5% 감면되는 거 있잖아요.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 문자가 오고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납 신청을 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게 월 초에 안내문을 보내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왕이면 승용차요일제로 5% 감면이 되고 또 선납을 해서 10% 감면이 되면 그게 굉장히 큰 돈이니까 홍보활동을 각동에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