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7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쪽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등에 의하여 사용검사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지원범위는 단지내의 도로, 보도, 보안등, 놀이터, 조경시설, 하수도 준설, 경로당 보수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전용수거용기 교체구입비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해빙기를 맞이하여 197개 단지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에 대하여 건축사등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재난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목3동 628번지에서 638번지 일대 등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목동지역과 신월동지역에 시행할 계획으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및 감리수행 실태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날등 해빙기를 맞이하여 1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월5동소재 초원연립등 9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재건축 공동주택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단속으로 기동순찰반을 구성하여 책임구역제로 운영하고 각종 행위허가시 자주 발생하는 위법발생 요인을 사전에 홍보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17쪽부터 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부트럭터미널 근린공원 및 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개발계획 수립시 공공시설 확보 방안으로 상부에는 테마광장등 휴식공간 조성과 하부에는 터미널의 기능을 유지하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재정비 기준이 수립되면 사업자측과 적극 협의하여 기부채납을 유도하여 공공용지 및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목동신시가지는 조성된 지 20여년이 경과되어 각종 부대시설 및 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신정네거리 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신정네거리 지역은 일부가 재정비촉진지구와 재개발지역으로 혼재되어 개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이 균형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신정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 뉴타운사업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구의 역점사업으로 그 동안 재개발 1, 2구역을 지정하고 시비 116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의거리 도로를 개설한 바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재개발 2구역에 대한 촉진계획을 결정하고 1, 3지구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1, 2 지구는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 1, 4지구는 사업시행인가를, 1-1지구는 학교용지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재개발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27쪽부터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형성 계획수립·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기본경관계획 용역완료 후 자치구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6월에 건축, 환경, 색채, 조경 등의 전문가로 도시경관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에는 용역을 발주하여 우리구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통해 특색있는 지역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불우어르신 가정에 대한 건축물 안전점검 사항으로 기초수급자 중 불우어르신에 대하여 양천복지관 및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 해빙기등 연 3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우어르신을 안전하게 보살핌으로써 건축서비스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장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으로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의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상반기·하반기의 정기점검과 설날대비, 해빙기 등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에 대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찾아가는 건축상담반 운영으로 현재 주 2회 1층 종합민원실에서 건축민원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상담반을 구성하여 월 2회 각 동에 주민센터를 방문, 건축분야의 찾아가는 전문적인 서비스 행정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의 계남근린공원내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는 지난 해에 착공, 현재 부지정비 공사중에 있으며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의 공간과 체육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38쪽부터 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월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월근린공원은 공원이 조성된 지 오래된 공원으로 노후시설에 대하여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투입, 상반기내에 포장공사, 수목식재등의 사업을 완료하여 신월동지역 주민의 공원이용률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계남근린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남근린공원은 시 소유 공원으로써 시비 3억 원을 투입, 노후시설물 정비, 운동시설물 설치, 등산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73개소의 어린이공원을 3월부터 인근 경로당에 위탁관리하여 어르신의 지역사회 봉사와 구정참여의 기회를 드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공원이 유지·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오목근린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오목근린공원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공원으로 지난 해 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10억 원을 들여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주변의 환경변화 및 공원이용 형태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공원의 수준향상과 다양한 계층이 즐겨찾는 거점공원으로 재정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신월동지역 기능성공원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신월7동소재 양지공원으로 지난 해부터 연차적으로 재정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구비 3억 원을 투입, 광장조성, 놀이공간 및 휴게공간을 상반기까지 정비토록하여 공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원이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목동중심축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목동공원, 신트리공원, 파리공원으로 총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는 공사를 시행하여 중심축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의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이 위치한 대상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휴게시설, 체력단련장과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하여 쾌적한 생태학적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학교공원화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정7동의 갈산초등학교 등 2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시비 4억 원으로 수목식재, 야외학습장 및 휴식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교육 일등구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46쪽의 남부순환도로변 인공폭포 조성사업은 남부순환도로변은 차량통행이 많고 정체가 심한 지역으로 특히 여름철에는 열섬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월7동 오솔길공원 앞에 시비 20억 원으로 인공폭포를 조성하여 시원하고 청량감 있으며 볼거리를 제공하는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으로 계남제2근린공원내에 330㎡ 규모의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물서식공간을 시비 9,000만 원을 들여 조성하여 사람과 생물이 공존하는 친환경과 아울러 청소년들의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위험수목 재정비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강풍 및 집중호우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수목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재정비하여 수목으로 인한 재해가 사전에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54쪽부터 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2만 4,5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결정함으로서 각종 조세부과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부동산관련 공시지가 무료열람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종 부동산공시가격 조사결정기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한 부동산관련 공시가격 검시를 우리구 홈페이지에서 전국의 각종 공시가격 검색이 가능하도록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고객감동의 부동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새주소 시설물 유리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새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했으며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및 훼손된 시설물을 보수하고 데이터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새주소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의 다양한 홍보 및 활용과 관련해서 2006년 10월 제정 공포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활용가능한 각종 홍보방법을 모색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새주소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가보고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으로 금년에도 10월 중순경에 입주자대표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주민자치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지난해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SH주관 신정3동 국민주택 3,000억 공급 건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2일에 당초 세대수보다 54세대가 감소하여 변경 고시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 착공 2011년 5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세대수는 3,069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4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심의가 있어 추진위에서 그 결과를 통보한 바 있으며 4구역 추진을 위해서 수정된 정비구역수정안이 제출되면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20년이 도래되는 1987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공사장에 친환경적인 가설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재개발, 재건축 시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허가시부터 관리하여 공사장주변 환경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과 어린이공원 노후시설정비 관련사항입니다. 어린이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설치하겠으며 또한 기존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정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청소년회관 앞에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설치사항입니다. 목동중심축의 여름철 기온상승 억제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형성시키며 아울러 목동 로데오거리를 패션문화와 연결된 젊음이 숨쉬는 걷고 싶은 녹화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등촌로 등 45개 노선에 대하여 가로수를 정비하고 보식하겠으며 특히 신정2동 신정시장부지에 마을마당을 조성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원인자에게는 복구비를 부가하는 등 지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서울시 주요투자사업, 그다음에 16쪽에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범입니다. 주택과 관련 주요업무보고는 기배부 해 드린 유인물 5쪽부터 11쪽까지이며 오늘 나눠드린 추가자료 4쪽, 5쪽, 14쪽에 1번 서울시 주요투자사업과 16쪽에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7쪽에 공동주택관리사업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죠?

2007년도에는 2억 9,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2006년도에는요?

2006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게 1, 2월달로 되어 있고 단지별 신청접수를 3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접수를 당길 의향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이게 쓰다 보면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낙찰차액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포기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그런 것 같은데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용액이 생기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신청접수를 좀 앞당겼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일정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 부분을 없애는 방법으로 신청기간을 당겨서는 안되고요, 왜냐 하면 신청절차라든가 2월달에 안내하고 날짜를 보시면 지원기준절차 안내를 2월 1일날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 신청접수를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한 달동안 받거든요. 전체가 들어오는데 한 달을 잡았는데요 그리고 현장 나가서 현장조사하는 기간이 한 20일 걸립니다, 3월 말까지. 이렇게 계획을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끝나면 지원심사위원회 개최를 한 4월 10일경에 하고 지원대상결정이 4월 18일날 되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6월 말에 신청을 안 하거나 기타 사용이 불가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예비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 때 것까지 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신청접수를 받고 나서 현장조사를 나간다고 하셨는데 예산서에 보면 금액이 7만 원×4명 해서 15회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5회 같으면 양천구에 공동주택 서류접수되는 곳이 100여군 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몇 군데만 나가고 나머지는 안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하루에 서너군 데씩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조사는 점검결과 끝나고 나서도 하는 거고 그리고 두 가지로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보안등은 안 나가요. 저희가 일반지원금 부분만 나가서 조사하거든요. 보안등은 신청하는 대로 심의할 때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걸로 갈음해서 그건 전액지원이니까 일반지원금 단지만 하니까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공동주택지원금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직원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봤다고 하면 굳이 이 사업은 안해도 된다고 느꼈을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3단지, 14단지 경계석 같은 경우만 비교를 하더라도 13단지같은 경우는 경계석 위에 흙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시멘트를 살짝 발라서 경계석을 하나 또 붙여놨어요. 그런데 14단지같은 경우는 양천구청에서 폐블록으로 나오는 걸로 뒤에 줄을 맞춰서 잘 끼워놨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단 얘기에요. 그리고 목동아파트같은 경우는 20여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갈 곳은 사실 있어요. 그런데 꼭 안해도 될 만한 곳에도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국가적인 낭비가 될 수도 있단 얘기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돈이 들어가야지. 공동주택에서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많이 주시오." 라고 해서 어렵게 저희가 22억이라는 예산을 배정해 놨는데 그 돈이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쓰여지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추가자료에 나온 거 보면 아파트입주자협회 운영교육 해서 10월달에 잡혀 있는데 이 교육을 10월달에 할 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이 나가기 전에 날짜를 당겨서 교육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뭐가 필요한 것인지 의견수렴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만약 이게 조례를 개정해서 할 것 같으면 저희 의원들 요즘 한참 일 열심히 해야 될 시기이고 하니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뒷북 치는 식인 것 같아요. 아파트운영교육을 실질적으로 초에 해서 공동주택관리기금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예산 다 쓰고 나서 나중에 뭐가 필요하냐고 교육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입주자대표 교육자체도 이 예산이 나가기 전에 미리 교육을 해서 또 여기에 법을 고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은 그동안에 아파트지원금에 관한 교육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파트관리사항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쭉 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이번에 지원할 때는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아파트교육으로 안하고 지원한 단지의 관리소장은 교육을 한 번 시켜야겠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신청접수된 관리소장들을 사전에 교육을 한 번 시켜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만 할 게 아니라 입주자 대표가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관리소장하고 교육일정 10월로 잡혀 있는 것을 당겨서 먼저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과장님도 혹시 공동주택에 사십니까?

예.

그러면 공동주택에 사시면서 멀쩡한 보도블록, 경계석만 계속 한다고 치면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거 놔둬도 되는데 환경이 개선됐기 때문에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목동아파트같은 경우는 녹지 잘 되어 있고 공원 잘조성되어 있어요. 단지,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됐다 뿐이지 콘크리트 수명이 최소 100년인데 조금 깨지고 했다고 굳이 바꾸는 건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자교육 하는 것도 날짜를 당겨서 미리 사전에 해서 필요한 것을 신청을 받고 또 현장에 나가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확인을 하고 나중에 점검을 해야 예산이 불요불급한 곳에 쓰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교육자체를 날짜를 당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현장에 나가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통주택 심사위원으로 구의원이 몇 분 들어가 계시죠?

세 분 들어가 있습니다.

세 분 누구 누구죠?

김종화 의원님, 위형운 의원님, 백금만 의원님입니다. 법정동별로 한 분씩입니다.

여기에서도 문제가 사실 임옥연 의원님이나 이재식 의원님이나 저나 목동단지내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주택입주자대표 전체 회의에서 "공동주택에 살면서 왜 이런 얘기를 대변을 안 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 한 두명은 참여를 시켜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임기가 만료돼서 교체할 적에는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간사업보고서가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제 시한을 연장해서 산회를 하고 오늘 10시부터 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계획서를 집행기관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작성을 했어야 하는데 어제 의회가 요청한 이후로 오늘 아침까지 작성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어제 위원님끼리 중의를 모으기는 다음 회기인 2월 회기 때 연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현안문제들은 빨리 보완을 해서 오늘 아침 회의 때까지 보고를 해다오 하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식 위원님이 자료요청 때문에 "정회를 하자"는 의견은 유보를 하시고 회의진행을 속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요청해서 제출받도록 하고 연간계획서는 어차피 다음회기 때 제출하도록 해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속개하자"고 하시고 이재식 위원님께서는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추가자료속에 있는 전세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전세자금은 지난 해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이번에 지원할 계획이신 거죠?

이것은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해서 은행에 보내면 거기서,

그러면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있는데 변경 후가 지금 보증은 7,000만 원이고 대상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생계비 범위내에서 해 주는 건가요?

2배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것 없이 그냥 해줬습니까?

예, 소득제한 없이 그냥 해 줬습니다.

우선 행감 때 질의했던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연체자금 회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연체자에 대해서?

연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무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관리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거두어 들이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추적을 계속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재산변동이 있나 해서 압류도 하고 이런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산추적은 하는데 바라만 보고 그 사람에게 받지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다는 건가요? 지금 관리가 그거예요?

지금 현재는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안되죠. 지금 구에서 보증을 해 가지고 그렇게 누적된 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바라만 봤다면 그건 관리가 아니죠, 무방비 상태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전 것은 연체되어서 남아있고 또 새로운 것은, 전세금을 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해 주고 융자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전에 밀려 있는 것은 바라만 보면서 새로 해 준다는 것은 관리상태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나간 과거속에 사람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죽기도 하고 이전을 하기도 하고 재산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동안 너무 관리를 안해서 2005년도에는 엽서 하나도 안 보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06년도에는 몇 건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서너 건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통보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연체는 남아 있어서 다는 못받지만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로 전세자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서류를 보니까 호족등본, 주택등본 등 많은데 예전에도 이런 서류를 갖추었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안하고 이제 다 지난 결과이지만 그 시스템이 보증관계라든가 이게 아주 미약했었어요. 지금은 구청에서 하는 일이 이 사람들의 부동산 재산조회하고 자동차는 뭘 가지고 있나 하는 재산조회를 해서 보내면 지금은 은행에서 보증인을 또 세워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은행에서 보증 50%, 구에서 50% 이런 식으로 했고 책임질 보증인도 없이 해서 좀 다르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91년도부터 할 때는 조금 허점이 있어가지고 무재산도 무재산이지만 환수하는데 지금 35건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인도 없이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고 그냥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입니까? 연대보증인 없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연대보증인 없이 그냥 돈을 줬을려고요?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자금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재차 이게 누적되어서 이런 손실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지금 나가는 전세자금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전세자금을 해 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 줘야 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 관리를 안 해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관리에 너무 소홀했었다는 것을 지적했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과거에 연대보증인이 없을리가 없습니다. 주변에 생계자금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연대보증인이 있었는데 "없다"는 말씀은 좀 그렇네요. 파악해 주시고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목3동하고 신월2동에 재건축정비 예정을 하고 있는데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맞죠?

예.

정비하는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하는데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시행하도록 허가를 해 주는 그런 형식이죠?

예.

그리고 민영이냐, 공영이냐 하는 것도 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을 보면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고 하니까. 노후된 주택들을 정비해서 쾌적한 친환경적 주거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 원하는 일인데 이 일이 자칫 잘못되면 선심성 공약이고 추진으로 해서 일만 벌여놓으면 궁극적으로 피해는 주민들이 입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 정비계획안이 수립되면 그 구역에 대해서 각종 규제는 관에서 하는데 민영으로 해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개발을 해라 하면 그것이 일정 시한안에 매듭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5년, 10년, 20년도 걸릴 수 있는데 그에 따른 규제때문에 막상 물이 새고 무너져도 집을 고칠 수도 없고 신·개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가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에요. 지금 신월·신정지구 뉴타운지역도 그 일로 인해서 5, 6년의 세월을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 전보다 더 못한 노후된 환경의 악조건 하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눈물겨운 삶들을 살면서도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획만 세워주고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할려고 하면 공영으로 해서 단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택과장을 맡은 지 3개월이 되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공영개발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주민들이 추진을 못해가지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게 당초에 정비계획을 지정 입안할 때부터 원래 주민 자체로 하면 2/3가 동의하고 또 구청에서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구역을 하더라도 주민 동의를 다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들이 할 수 있다, 없다를 저희가 중간중간에 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하기 때문에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다가 못하면 중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더 세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추진상황이 지연될 수도 있고 하다가 못해서 중단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안이 결정되면 지적 고지하고 규제는 해 놓거든요. 규제를 해 놓으면 그 구역내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재산권 침해를 당해서 사실은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 더 어렵고 침체된 환경속에서 얼마를 살아야 될지 무한정으로 고통속에서 살아야 하니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영계획이 아니면 이것을 남발해서 개발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더라도 구청에서 규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민영개발이면 추진위원회에 맡겨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개발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쉽게 얘기하면 신축을 못하게 하는 것은 보상문제 이런 문제가 단적으로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그것도 규제를 하든가 그렇게 해놓으면 법적으로 구청에서는 관여를 안해도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재건축을 할려고 하면 신축에 따른 보상을 해 주게 생기면 추진위원회에서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제재하도록 그렇게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되지 개발은 안되고 있는데 규제만 해놓으니까 그 주민들은 애로가 많다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영개발이 안될 바에는 애시당초에 추진하는 것을 선별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건축을 하게 되면 원래 처음부터 주민들이 수립을 다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저희 관에서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과 재정적 부담때문에 수립까지 저희 관에서 예산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주민이 재건축을 다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 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서는 재건축은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게 맞아야 되는데 규제를 안하면 노후도가 떨어지면 가다가 진짜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는 그 시점부터 해야 되지 그게 변동이 되면 다시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를 할 때 지금처럼 전반적으로 규제를 할 게 아니고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구청에서 감정해서 이 정도는 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정도는 허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라도 배려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의사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서 규제부분은 세심히 파악해서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구역내에라도 최소한의 수리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는 방법을 완화해서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저희는 실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 피해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본위원이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사실 올해 업무보고가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또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서가 상당히 연초 업무보고를 하는데 미비하기 때문에 어제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오늘부터 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현안사항들 또 첨예하게 현재 집행부와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 업무보고서에 빠져 있어요. 이것은 도시디자인국 뿐만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논의해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현안사항들 또 민감하지만 치열하게 논쟁과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도 업무보고서에 보고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고, 또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연초의 업무보고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부실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월 업무보고 때 참고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수립 관련해서 현재 관련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8억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2005년도에 뉴타운타당성 용역조사 관련해서 그 당시에 목2, 3, 4동, 신월3동을 타당성용역조사를 실시 했어요. 그 당시에도 예산이 5,000만 원이 편성돼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용역조사를 하고 노후도 조사를 하니까 목2, 3, 4동이 노후도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는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이신데 양천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 최근 2, 3년전에 진행되고 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숙지를 하시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 사항이고 구정질문도 했던 사항이고 언론에도 많이 났던 사항인데 33.7%가 나왔어요, 목2, 3, 4동이. 그 다음에 신월3동은 55.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목2, 3, 4동은 뉴타운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럼 그 사이에 부동산지가가 얼마가 뛰었느냐, 2배, 3배 이상 뛰었어요. 그러면 거기 살고 있던 주민들이 계속 사느냐, 부동산가격이 오르니까 팔고 이사를 가고 또 새로 이사 오고 최종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불과 1, 2년 전에 일어났고 지금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비대위구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정비계획수립 관련해서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구에서 이런 원인행위를 했을 때 정비가 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판단을 하고 현재도 이미 작년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지가가 많이 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1차 추진, 2차 추진 대상지역에 기본적인 노후도 조사는 주택과에서 한 번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진 대상하고 2차 추진 대상하고 노후도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으로 고시를 해 줬는데 고시해 줄 때는 노후도 67%를 초과된 걸로 지정한 겁니다.

노후도가 67%가 초과됐다고 답변하셨는데 노후도가 60%가 넘는다고 보면 다행스러운데 본위원이 방금 지적한 대로 재개축·재개발과 관련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도 질의하셨지만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또 현재 1차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2차 추진지역은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수집 전 단계부터 또는 수립단계에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1차 추진, 2차 추진 대상지역 5개 지역이 있는데 5개 지역 관련해서 시에서 검토한 자료 또 우리 양천구에서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관련해서 현재 계획하고 관련자료들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일반아파트단지는 비교적 수월하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단지가 사실 지원을 수월하게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시고 또 한 가지는 2007년도에 전체 예산 20억이 편성돼서 약 3억 원이 불용되고 17억 정도가 집행됐는데 일반아파트단지하고 임대아파트단지하고 구분해서 얼마씩 집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지원하는 범위가 주민자체로 보수하는 부분만 하고 그건 SH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안해 줍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에는 저희가 지난해에도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의관리아파트, 임대 포함해서 임의관리아파트가 있는데 임의관리아파트의 2007년도 집행실적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아파트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7억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일반아파트하고 임의아파트단지하고 구분해서, 바로 나오잖아요.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데요. 지금 따로 뽑아놓은 게 없거든요.

본위원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임대주택들의 상당수가 지원금을 제대로 못받고 있고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많은 임대주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사업신청 안내시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임의관리주택은 100세대 기준해서 현재 60%, 70%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까지 했는데 임대주택 관련해서 얼마가 집행이 되었고 또 활성화 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도는 현재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아요?

그 자료는 의무관리하고 임대관리에 대해서 얼마 얼마인지 제가 이거 끝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심사위원회에서는 본위원이 심사위원 아닙니까?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임의관리아파트 지원 관련해서 자기분담금이 있잖아요. 의무관리아파트는 50% 이하이고 임의관리아파트는 60%, 70% 이하 이것은 총 사업비 기준인데 이런 분담금이 의무관리아파트는 비교적 수월하게 대응이 되고 임의관리아파트는 이 부분이 사실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앞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사업승인이 나고 나서 장기미착공 사업장이 있죠? 주택과 소관. 현재 몇 개소가 있습니까?

4개 소가 있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 3개소라고 보고 했었는데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사실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과에서 잘못을 해서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서 보면 장기미착공 사업 단지가 물론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미착공사업지로 남아 있는데 결국 지금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2008년도에는 주택과에서 승인을 낸 것은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조합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거기서 원만한 추진을 해서 와야 되는데 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합에서 계획이 변경돼서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1차적인 책임은 해당 사업자인 집행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책임은 있지만 주민들이 많은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차원에서 주택과에서 먼산 바라보듯이 하지 말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2008년도에 미착공사업단지, 지금 2007년도 미착공사업단지가 그대로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율도 해서 주민들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등을 통해서 현지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취하고 긍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4개 사업단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있죠? 파악하고 있는지만 답변하세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자료에는 없지만 현안문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이나 21쪽에 보면 신월동 1-2지구 나와 있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준비중, 21쪽에는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공이 2008년 11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가 자세히 없지만 현안문제니까 묻겠습니다. 신월동 1-2지구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관리처분을 위해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일부 조합원들이 감정평가라든지 분양가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조합에 임시총회를 요구하는 총회요구서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진정서도 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조합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할 수 있도록 통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양쪽을 중재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조합측에 저희들이 주민총회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합에서 하는 일들을 전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또는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조합장이 불의를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조합장을 해임시키고 새로운 조합장으로 해라, 그 다음에 평당 금액, 감정평가금액하고 조합원 분담금, 이런 문제가 다 들어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시총회를 해달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총회를 하는데 지금 협조를 해 주실 계획이라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총회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은 사측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는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주어진 범위내에서 행정지도만 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2지구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지역이 처음 시작하는 지역이잖아요?

예, 시작은 처음입니다.

여기가 잘 되고 원활히 되어야 다음 사업도 계속 원활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하다 보면 조합원끼리의 문제도 많이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관리총회가 열릴 때 사전에 평당금액이 얼마인지, 감정평가금액에 분담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금액이 얼마냐?" 물어도 그 자리에서 말 해주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해 주겠다" 이러고서는 분담금이 한 사람당 2억씩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알겠습니까? 별안간에 분담금으로 2억을 내라니 폭탄맞은 기분이라는 기사를 여기서 봤습니다. 저한테 온 민원이 이렇게 많습니다. 평당금액, 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도 없이 왔다 이런 게 많거든요. 민원이 오면서 지금 이런 자료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임시총회를 할 때 협조해 주신다니까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도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진행도 원활하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측 규정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도 그 사측 규정을 가지고 판결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냥 형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시고 이거는 사업자와 조합장의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보시고 협조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근린공원 및 주차장 건설관계인데 사업개요에 보면 상부는 테마광장, 하부는 터미널 기능유지 및 일부 주차장 활용이라고 구분을 했는데 여기 상부, 하부에 대한 상황도가 제시 안 되었는데 이 상부, 하부를 어떻게 구분한 겁니까?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구한 것은 여기가 트럭터미널로 단순하게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는데 유통업무설비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물류센터를 짓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는 지하터미널 그러니까 순수하게 현재 운행중에 있는 그거를 우리가 그 쪽에서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세우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터미널은 매연때문에 중간공간을 오픈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부지면적의 60% 정도를 터미널이나 유통업무 설비로 개발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든가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테마공원 쪽으로 유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용역은 전부다 끝나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공개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서초동에 있는 터미널에서 내부분쟁이 일어나서 사업 진행중에 중단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추진을 하게 되면 아마 거기가 새로운 랜드마크(landmark) 정도로 형성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신 거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여기에 상부, 하부로 구분이 되었는데 이것이 공간적인 개념으로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도가 없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상부는 어디를 얘기하고 하부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지금 부천쪽으로 넘어 가는데 보면 터미널부지 왼쪽에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 수주에서 지하주차장 용도로 만들고 그걸 하부로 보고 그 위에는 전부다 상부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마광장이나 녹지조성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그 위에 회사들이 있는 그쪽 부분 말씀이죠?

그거는 배치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배치는 구체적으로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공개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터미널을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터미널의 기능유지도 하면서 일부주차장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해하기가 좀 애매모호 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요구는 이 터미널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전계획은 소멸되고 여기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터미널 이전은 물 건너 가고 기능유지를 오히려 보강하면서 주민들의 눈속임으로 해서 어떤 소규모의 공원 같은 것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재조정 정비하는 형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런 차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당초부터 이전계획은 없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있는 기능을 좀 축소를 시킵니다.

이전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해 왔거든요.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했고 전에 전임 구청장들이 지금까지 저희하고 함께 해서 추진을 해 왔어요. 현재 와서 민선4대 추재엽 구청장님은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오던 일을 중지하거나 소멸시켜 버리고 이대로 터미널을 여기에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냐 하는 질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그런 얘기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도 해서 저희들이 요구는 했었는데 이전을 할려면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부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유통업무에 상부를 줘서 대형마트라든가 그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 같은 게 들어오면 여건변동이 되잖습니까. 그 주변여건에 맞추어서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 또 아이들이 즐겨할 수 있는 디지털게임 이런 청소년 시설들 그리고 잔여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에 의하면 60% 정도는 터미널 기능을 유지시키고 나머지 40%를 이 지역사회에 환원해서 공원등으로 제공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실제는 그게 명분이고 터미널을 이 곳에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터미널의 사업주가 아파트를 지어서 장사를 할 사업목적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파트는 아닙니다.

이 나머지 40%에 지금은 그것을 감추고 있어도 결국은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사업성 효과를 노릴 것이다, 그렇게 본위원은 서울시로부터 정보를 들었거든요.

그런 정보를 저희들도 확인할려고 했었는데요 그건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정보는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40%를 터미널측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순수하게 공원이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지는 않고 그것을 명분 삼아서 아파트나 기타 사업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추측을 해 봐도 되겠죠?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했지만 그 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안 입안은 저희 양천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때 주민 공람이 올 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거기서 과감히 캔슬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과장님 혼자서 될 것도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부터 추진을 해 내려오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문제의 핵심은 터미널을 이 지역 주거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또 남부순환도로에 대한 시설변경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간 내지는 주택·환경공간으로서 으뜸양천을 조성하고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터미널이 옥의 티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꾸준히 이전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주변환경이 누추해질 뿐만 아니라 주차문제라든가 교통체증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트럭터미널 사거리에 지하도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병행해서 앞으로 이 60% 정도의 터미널의 기능을 유지할 때 또는 기타시설이 들어설 때 과연 어떠한 교통혼잡의 양상이 드러날 것인가 하는 영향평가도 지금부터 해 가면서 이런 문제를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혹은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해볼 계획입니까?

지금 거기에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면 교통영향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영향평가도 저희들이 당연히 할 겁니다.

이게 구체적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그런 것들이 평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구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서울시에 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부는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화공간이라든가 청소년공간, 녹지공간, 앞으로 추진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부분, 기부채납을 받을 것까지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봐야 같이 진행이 되겠는데요,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은 다음 단계고, 지금 교통영향평가나 각종 환경영향평가 등을 건의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현재 터미널 안에 있는 구유지는 얼마나 됩니까?

구유지는 조금 있습니다. 거기가 하천부지로 건설부의 땅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시유지, 구유지,

그게 하천으로 옛날에 구거부지라고 하죠, 그게 전부 다 건설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유지 같은 건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냥 무상으로,

무상이 아니고, 거기에서 도로를 만들면서 하수도를 부설했는데 그 공사비와 그 하수도에 들어간 토지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구거부지에 대한 감정평가하고 2개를 같이 해 가지고,

그러니까 무상이냐, 유상이냐?

교환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돈 만큼 상쇄를 해서 우리가 그 쪽에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그냥 처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쇄시켜버린 거죠.

그러면 소유권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소유권은 이전을 안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이전이 될 겁니다, 터미널쪽으로.

소유권이 정리가 안되면 교환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터미널측에서 만약에 탐욕을 부린다고 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토지부동산사용법이 20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면 무상취득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 이상 사용했으니까 그 안에 내부에 있는 구유지는 우리 것이다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는 뺏길 수가 있는 거고 교환해서 우리가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을 법적으로 정리를 안합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가 도시계획사업이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 공사가 끝난 동시에 환지를 정리해서 준공검사 할 때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궁극적으로 터미널 문제는 현재의 입장에서는 그냥 유치하도록 하고 있는 게 구청의 생각입니까?

예, 구청의 생각이고 서울시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킬 어떤 의지도 없습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추진과정에 대해서 깊이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 번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타 지역으로 이전할려고 하니까 "대체부지가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그대로 놔 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 김영배 국회의원하고 현재도 대통합민주신당 김낙순 의원하고 저희들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만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데 아주 실망을 했고요,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검토를 좀 해 보시겠습니까?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20쪽에 신정뉴타운사업 추진이 있는데 개요설명에 2020년까지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총괄적으로 1-1지구에서 4지구까지 하고 2-1, 2지구 전부 포함해서 이 기한내에 완성한다는 내용이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자율정비구역이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신월·신정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주택과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1, 2년내에 될 것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서 부동산투기만 부추겨 놔가지고 다른 일반 상식적인 시가의 3배 정도가 상승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민들은 이 개발규제에 묶여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수리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게 시작한 지가 몇 년 걸렸습니까?

2003년부터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게 다 끝날려면 앞으로 13년은 더 걸려야 되잖아요.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할 때부터 본위원이 다목적회관이나 주민들 앞에서 20년은 더 걸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당시 선거관계인지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몇 달내에 될 것처럼 해 놓고 현재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지구별로 이걸 예측가능한 기간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같은 것만 해도 저희들이 비과세이고 해서 사업이 빨리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수선이 가능하도록 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보상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둔 거는 감정에 의해서 100원이라고 하면 수선해서 120원 정도 이렇게 보상시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은 사업을 하는 주최측에서 가급적이면 사업성을 높이는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빨리 나갔으면 하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의 극대화를 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혹시 법에서 제기된, 법의 맹점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서 증대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벌써 1-2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승인이 나서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합한테 돌아갈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지확보차원에서 사업을 지연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면 추진현황에 1-1지구는 건축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작성중 또 2지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준비중 전부 진행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주민들이 "과연 언제쯤 될 것이냐?" 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물으면 답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 기간을. 또 구청측에 균형발전추진위원회에 질의를 하면 "주민들이 개발하는 거니까 주민들 뜻이 모아져야 되죠?" 하고 책임한계를 주민들 추진위에 넘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주민들이 중의를 모아서 과감하게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구청 균형발전추진팀이 가서 2-1지구 같으면 "2-1지구하고 2-2지구하고 합해라, 그러면 빨리 되겠다." 이렇게 불을 질러놔요. 이러면 주민들이 갈등이 생겨서 옥신각신 싸우면서 또 시간이 1년 지나가고 또 그것이 어려워서 갈등이 심화되면 "별도로 하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와 건교부에 또 질의를 해서 "법률 유권해석이 나오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꾸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지금 1년내로 될 것처럼 인감증명을 받고 그렇게 서둘러서 선거기간안에 모든 것을 끝냈던 사업이 2020년까지 가야 된다는 내용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것도 미확정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안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주민들이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합니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분도 있지만 공공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공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뉴타운법이 예전에 법이 없이 서울시조례로 운영되다가 뉴타운법이 제정이 되면서 충족되는 요건들을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자율정비구역이나 이런 데를 포함해도 되겠다 하면서 1년 동안 포함시키기 위한 용역을 저희들이 했었어요. 결국은 같이 가면서 빨리 가겠다는 욕심이 앞서서 했는데 나중에 그 결과는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옆에서 빌려온 쪽하고 합해서 하나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지금 여기 여건은 1지구같은 경우는 이미 추진해서 일부 사업승인이 나고 합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구역같은 경우는 1년이라는 세월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고 물론 민간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빨리 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라고 하면 뉴타운 지구내에 자율정비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하는 거고 순수 재개발 하는 거는 2020년까지는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지금 애당초 서울시 당시 이명박 시장과 추재엽 구청장이 발표하기는 1구역과 2구역을 합해서 신월·신정 22만평 가량을 한꺼번에 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해 놓고 노후도 관계 때문에 지구별로 구분해서 추진위를 구성하도록 만들어서 전부 분할을 시켜놨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작년에는 또 느닷없이 도촉법에 의해서 정비구역이든 관리구역이든 전부 공동 합에서 다시 처음처럼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해서 또 1년 세월을 허송한 거거든요. 이러니까 구청에서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문제로 자꾸 시간을 끌면서 주민들이 지쳐 떨어지길 바라고 실제는 이게 안될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에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 줘야 의원들이 얘기하죠. 아니면 준비중, 추진중, 검토중 이런 피상적인 보고를 하지 말고 지금 1-2지구 같은 거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으니까 언제까지 신청을 받아서 언제까지 완료를 하고 사업시행을 언제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는 그쪽 추진위 조합측과 구청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예측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대지확보를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친했던 거 앞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예측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 먼저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서부트럭터미널 근린공원 및 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 관련해서 양천구민들 특히 신월동, 신정동지역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지역의 어떤 발전에 축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트럭터미널인데 지금 사실 우리 주민이 주가 돼서 물론 여기가 사유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고 민원도 있었고 또 이 사항이 굳이 선거 때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선출직 대표되실 후보자들이 거론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십수년간에 걸쳐서 주민들이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 의견, 민원사항과 부합하지 않게 일방적으로 서울시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서 10년 넘게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시고 그랬던 모양인데 솔직히 터미널 그러면 기피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서울시에 세 군데가 있어요. 그 대체부지 확보때문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그걸 현재 자동차정류터미널로 기능하고 있는 걸 앞으로 유통업무설비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거기를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보고한 대로 내용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은 이해하는데 트럭터미널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도 질의하셨지만 화물터미널에서 유통업무설비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확정되면 이것은 트럭터미널은 굳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트럭터미널 이전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축인데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것이 자명한데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의 요청사항, 민원부분이 수렴돼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렇게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터미널은 저쪽으로 물러갈 것이고 현재 그 자리에서 대단위유통단지가 들어설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이나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했던 사항들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받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사업자측도 어차피 터미널부지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자기들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계획도 많이 반영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보면 토지효율적 측면에서라도 물론 사업자가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형건물을 지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매시설 내지는 업무시설 이런 쪽으로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관 부서에서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지, 물론 사유지다 보니까 소유자의 어떤 개발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시에서 시설결정이 돼야 앞으로 유통업무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관련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양천구청의 요구사항을 시에 요구하고 협의한 그런 사실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시설 관련해서 협의를 했는지. 협의한 실적 그 다음에 요청한 자료, 시에 말로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서류로 어떤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이라든가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 관련해서 협의한 실적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6년 6월부터 도시물류기본계획고시에 따른 용역을 운수물류과에서 실시했는데 2007년 6월이면 작년에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용역보고서 균형개발과에서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직 공개가 안되어 있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이 양천구에 있고 방금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양천구 발전의 축이 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인데 용역을 했으면 용역보고서안에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양천구민, 서울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설변경을 할 것인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을 텐데 이것을 우리 양천구 주무부서에서 확보를 못하고 있으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공고를 하거든요. 지금 심의회에 상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는 가능한한 빨리 확보하시고 확보되는 대로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도면은 있죠?

위치도는 있습니다.

위치도 하고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신월3동 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지역의 첨예한 대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칭 재개발추진위원회, 가칭 광역재개발추진위원회,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추구하는 목적은 같은데 면적이라든가 개발에 따른 주요한 차이점이 면적이죠? 어디까지 포함을 시키느냐? 지금 이거에 따라서 첨예하게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이 그만큼 정신적으로 고통도 받고 있고 피해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유인물도 배포가 됐는데 한쪽 측에서는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재개발사업 진행 관련해서 방해를 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계속 방해를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명기를 해서 다른 사항도 여러 가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에게 배포가 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주택재개발기본계획 변경요청에 따른 회신 해가지고 신월3동 주민들, 광역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에 광역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신월3동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원조치 해달라 라는 의견도 우리구를 통해서 시에 제출이 되었는데 시에서 내려온 의견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다는 실질적으로 올해는 주민들에게 답을 주기가 어려운 답변이 내려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주민들 간에 대립을 하고 있는데 가칭 재개발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일부 받았습니다만 신월3동의 기본적인 현황은 우리 주택과에서 잘 알 겁니다. 첫 번째로 주차공간확보율이 양천구 20개 동에서 33%로 최하위입니다. 10대면 7대가 공식적으로 댈 데가 없어요. 상당한 주거밀집지역이고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있는데 그런 동네를 안 쪽의 단지만 개발하게 되면 도로 문제라든가 또 지역의 불균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광역적으로 균형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있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먼 산 바라보듯만 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또 주민들이 화합적으로 재개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위 이주민 정착단지는 추진위원회 설립이 났고 개별요건이 전부다 재개발으로서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동양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신월정수장 부지를 합해서 우리는 하나의 단지로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서울시에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계획이 세 군데를 다 합쳐도 요건은 충족이 됩니다. 단, 개별로 해서는 요건충족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요건 충족이 안되게 되면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면 추진위에서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망하기로는 동양주택하고 이주민 정착단지는 광역으로 하나에 될 수도 있는데 그 중간에 화정이라든가 민영주택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신월정수장 부근은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그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3개가 하나가 되었든 2개가 하나가 되었든 간에 주민들의 의견이 통일되어야 되는데 의견을 통일시키고 저희들이 중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통일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균형개발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양 추진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의견을 하나로 만드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재개발추진위원회나 광역추진위원회나 여기에 지금 현재 관여하고 계신 분들이 다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호 협의해서 의견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그런 권고를 행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내는 것은 규정에 하자가 없으면 그걸 내지 않겠습니까. 행정적으로 규정에 하자고 없고 규정에 맞춰서 신청을 했다면. 그러면 신월3동 상황 관련해서는 우리 양천구에서 상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상호 협의를 하라는 권고를 어떤 승인조건이라든가 또는 사전에 권고를 해서 같이 화합해서 균형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라든가 이런 노력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이 문제 제기를 왜 하냐면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2005년도, 2006년도에 걸쳐서 뉴타운타당성 용역조사를 이 지역을 놓고 실시를 했어요. 우리 양천구에서 원인제공을 했다 이겁니다. 뉴타운이 바로 될 것처럼 그 당시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 가지고 노후도가 55.7%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니까 개발이 곧 될 것으로 보고 준비도 했지만 부동산 관련해서 지가도 많이 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신월3동은 구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미 2005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일부 단지, 지금 과장님도 보시고 국장님도 보시지만 이 동네의 안쪽에 들어오고 나가는 진입로만 해도 굉장히 좁고 지금도 많이 밀리는데 이 상황에서 현재 일부 단지만 개발하게 되면 상당한 불균형이 심화가 된다, 그래서 뉴타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면서 기본 데이터라든가 기본 자료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신월3동 주민들이 화합해서 신월3동에 전반적으로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조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신월2동의 479-18번지, 487-4번지, 489-3번지, 510-1번지의 추진위가 미승인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유권해석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1차로 재건축 구역지정이 서울시기본계획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주민들이 직접 구역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서울시에서 50%, 구에서 50% 부담을 해서 구획지정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때 추진위가 설립이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18페이지에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정비기본계획수립이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 예산 잡을 때 2억을 잡았는데 목동1단지부터 14개 단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용역비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과정을 어떻게 예정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발주해서 현장 기초조사 토지필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끝내놓은 상태이고 지금은 주차수요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모델링으로 갈 것이냐 재건축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그 결과가 대략 언제 정도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주차장, 주변의 조경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재건축은 지금 우리가 손을 대기에는 너무 빠른 시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모델링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구의 입장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제가 관할하는 지역에서도 목동단지가 몇 개 있는데 11단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에서 찬성하는 사람도 많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마찰이 많이 있고 또 싸움도 일어나기도 하고 경찰도 동원되기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자기가 사는 평수에서 10평 정도 넓게 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건축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또 지금 기존의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엘리베이터라든지 배관 이런 것들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리모델링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게 되면 한 집당 최소한 1억 5,000이상을 지금 내놓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래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안되는데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도 아니고 부담이 많거든요. 또 요즘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빨리 결정이 나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구에서도 방향을 빨리 잡아주게 되면 그 분들도 어차피 이 목동단지 전체가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기준을 제시해 주게 되면 지역주민들 간에 보이지 않는 마찰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빨리 나오게 되면 또 입주자대표 회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양천구의 방향이 이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방향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지만 행감 때도 제가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신정7동 한사랑교회 옆에 장기전세주택 들어올려고 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행감 답변에는 장기주택 건축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음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후로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진된 것은 없는데 올해 예산을 잡으면서 창고를 이전 하는 예산이 잡혔고요, 그게 오금배수펌프장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한사랑교회에서 주차장을 연간단가로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계약도 안하고 그냥 노상에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창고도 이전하고 주차장도 들어올 계획이 없다면 계속 연속해서 계약을 맺어줘야 되는데 계약도 안맺었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진짜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고. 서울시에서 지난 번 신문에 발표난 것에 보면 다행히도 목동은 빠졌더라고요. 장기전세주택 짓는 거에 목동이 빠져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만 비켜가는 게 아닌가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기는 했지만 그래도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주차장도 실질적으로 계약을 연속적으로, 이게 안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이 있다면 주차장도 연속해서 계약을 해줬어야 되는데 계약도 안하고 창고도 지금 이전계획이 잡혀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따로 진행된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지금 진행되는 것을 감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한 결과로도 서울시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착수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대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근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는 보고서 27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이고 추가자료는 주요업무보고서 추가자료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31쪽에 보시면 계남근린공원내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 다목적체육관은 공원녹지과가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받고 설계 및 시공은 건축과에서 관장하게 되는 것이죠?

주관과가 문화체육과입니다.

이 다목적체육관이라는 의미에 여러 가지 용도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할 때 여기에 뭐뭐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주 용도는 배드민턴장이 15면이고 그 다음에 일부 농구가 가능하고 배구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는 그렇고, 혹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행사같은 것을 그 쪽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예, 행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운동코트는 철거할 수도 있고 설치할 수도 있는 조립식이죠?

관람석은 고정석입니다.

그래도 행사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행사 주체가 가능한 행사를 할 수는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31쪽에 나온 그림 내용을 보면 출입구가 신트리 2단지 후문 있는 데하고 창일교회 쪽으로 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시공을 할 계획이죠?

주변이 뒤에가 산이어서 창일교회 쪽으로 주진입로가 한 곳이 되어 있습니다.

주출입구가 있다면 부출입구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없는데.

지금 부출입구는 없습니다.

출입구가 창일교회 있는 쪽으로 하나인데 거기의 교통량을 체크해 보셨나요?

설계 때 원래 용도별로 주차대수를 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목적체육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차량은 어디에서 주차 소화를 합니까? 지하실이 주차장입니까?

옥외주차장에 40대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전량이 출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주차면적 확보를 하는 것이겠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트리 2단지 후문에 차량출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체육관 사용시간의 피크가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창일교회에 출입하는 차량이 엄청 많죠, 앞에 주차장까지 확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창일교회 이쪽 출입구도로가 6m 도로인가요? 4m도로인가요?

8m도로입니다.

8m도로라고 하더라도 중앙선 하나로 양쪽편도 1차선밖에 허용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주차는 두말할 것도 없고 출입차량처리가 혼잡해서 도저히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문제를 건축과에서 고려해서 설계 하셨나요? 물론 안 계셨겠지만.

그런 게 고려되어야 됐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고 소통을 시켜야 하니까 제 생각으로 그 반대편 우리가 31페이지 그림을 보면 왼편으로 송진우씨묘 출입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주출입구를 하나 더 내주지 않으면 교통혼잡 때문에 출입을 못해요. 만약 여기가 입구에 들어가거나 나오다 막히면 지금 부천하고 목동중심축 도로를 연결해서 교통체증이 극심한데 거기에 체증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엄청나게 또 아침시간에 운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출입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더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송진우씨묘 출입쪽으로 도로를 내는 문제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지금 도로문제 뿐만이 아니고 주변 동선관계도 전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까지 서면으로 본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아시도록 하시고 중간에 검토의견이 나오거든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 조금 더 추가하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남근린공원으로 올라가는 출입구가 창일교회로 가죠?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은 어디에 할 겁니까?

1층 옥외쪽 공간입니다.

저한테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봅니다. 창일교회에서 올라가는 공원쪽이었는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이 지역은 뭐에 해당합니까?

지금 교회측의 하나의 공지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교회가 쓰고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 문제는 주관과가 문화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민원도 감안해서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과와 연계해서 저한테 협의한 걸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31쪽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보면 2008년 1월 3일날 기존 무허가 건축물 철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철거가 됐습니까? 철거민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철거민에 대한 대책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무허가건물 소관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질의하겠고요, 그 다음에 첨부해서 주신 자료 8페이지에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28페이지 불우어르신 가정건축물 안전점검하고 같이 연관되는 것 같은데 8페이지에 보면 사용승인후 20년이 도래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신정7동 칼산에 교통공원이 있고 교통공원 밑쪽으로는 공장지대가 있고 공장지대 바로 옆으로 예성교회 사이에 노후주택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평균연수가 30년 이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장애인 어르신집에 방문을 한 번 해 봤는데 양천구라는 게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되었고 또 지금 연탄을 사용하더라고. 연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옛날 70, 80년대 연탄가스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점검하실 적에 그쪽 부분도 점검을 해 주셔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현장을 답사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계남근린공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계남근린공원 시비 들여서 정비하죠? 게이트볼장이 두 면 활용되고 있죠? 거기 이번에 정비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나요?

면의 마사토 정비하고 두 면에서 가운데 부분에 공이 넘어가는 부분에 공이 안 넘어가도록 가운데를 정비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방문해 달라고 해서 몇 번 갔다 왔는데 게이트볼 치는 곳이 두 면인데 사이에 한 1m정도 안전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게이트볼 공 자체가 크고 쇠방망이 같은 걸로 치기 때문에 안전지대가 넓어야 되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있더라고요. A구장에서 운동하시는 분, B구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안전지대가 좁다 보니까 거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가끔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전사고 때문에라도 이번에 정비하면서 게이트볼 지금 농구장이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지도 않으면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당겨서 안전지대를 충분히 확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쉴 공간이 가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팀장님이 나가보신다고 했는데 나가보셨나요?

현장방문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정비를 이번에 하시면서 정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계남근린공원 관련해서 소나무보호라든지 등산로정비, 계단정비 하는 거 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하고 정랑고개 생태통로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한 번 올렸죠?

저희가 최근에 올린 것은 없고 시의회가 열렸을 때 우리구 의원님을 통해서 의원발의를 하도록 건의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의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을 34억 원으로 해가지고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설계비 반영 자체가 금액이 너무 커서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고 하는데 "29억 미만으로만 하게 되면 해 주겠다"는 얘기를 제가 확답을 받았거든요. 안되면 올해 하반기 되면 또 배상윤 시의원이 환경수자원 쪽으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쪽 지역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니까 "예산의 규모를 조금만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천구청역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이 어디 겁니까?

환기구가 조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1번 출구, 2번 출구 사이에 보면 거기에 벤치가 있잖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공원이라고 벤치만 놔두었는데 공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비가림막이라든지 그늘진 곳이 있다든지 큰 나무가 있어서 밑에 벤치를 놔두었다든지 하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시계탑을 하나 놓으면 양천구청역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고 하면 만남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는데 넓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허벌판에 잔디 조금 있고 조그마한 나무 몇 그루 있고 벤치가 몇 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와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뒷쪽으로 해서 도시철도공사 들어가는 쪽에 자전거거치대 몇 개 있고 나머지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게 만약에 SH나 도시철도공사, 양천구 누구 거를 떠나서 양천구에 시설이 있다면 우리 돈을 못 들일 것 같으면 그 쪽에 얘기를 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개발하라고 하든지, 그게 양천구 소유 같으면 양천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공원이면 공원답게 해놓고, 양천구청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보면, 가서 한 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장소는 너무 좋은 장소에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 하나 피할 데도 없고 거의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한 번 가셔가지고, 공간도 넓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갖추어 놓으면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 음악회를 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공간이 되거든요. 소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런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면 가로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양천구의 대표나무가 감나무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감나무가 40그루밖에 없어요. 양천구를 대표하는 나무가 감나무라고 하는데 40그루 정도밖에 없거든요. 다른 나무들은 4천몇백 그루, 5천몇백 그루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양천구의 대표나무가 감나무임에도 불구하고 40그루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양천구 관내에 현재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은 가로수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공원이라든지 안양천 제방, 중심축 주변에 1,200주 정도는 지금 현재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잘못 된 겁니까?

이거는 가로수로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칼산근린공원 해 가지고 56억 시비완료 해가지고 지역신문의 보도자료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이 돌아봤습니다. 너무 잘 꾸며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 때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명칭변경 하는 것 있잖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칼산은 너무 듣기에 뭐하니까 갈산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그래서 "서울시에 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구 지명위원회에서 칼산공원을 갈산공원으로 명칭변경안을 결정해서 지난 주에 서울시 해당과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 상당히 잘 꾸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장실이 없는데 없는 이유가 설치했다가 철거된 거죠?

당초 설치할려고 했던 장소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동식 화장실인데 그거를 지금 현재 다른 데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봄에 주민들하고 좀더 의견조율을 해서 설치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설치비만 들어가게 됩니다.

공원은 잘 꾸며졌는데 그 넓은 곳에 화장실이 없다면 결론은 노상방뇨를 하라는 얘기인데 빠른 시일내에 화장실이 설치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다음에 단지별 제방녹지가 있잖습니까, 시설녹지.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석도 드러내고 규모가 큰 나무들은 많이 베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 생육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울 때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은 한 겨울인데 그래도 한 3, 4월에 심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12월달, 1월달 동절기에 나무를 심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침엽수라고 해도 생육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나무를 베어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겨울철에 무슨 나무를 심느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잘 살면 다행인데 고사를 하게 되면 2년 정도의 하자보수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일부러 겨울철에 심으면 일을 잘 해 놓고 욕먹는 경우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가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철에 나무를 심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 발주한 식재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중단을 했는데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못챙겼습니다. 제가 챙겨가지고 지금 나무를 심고 있으면 그 해당기관에 통보해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0동인가 그 쪽 부근으로 양천구청역 앞에 보면 제방 13단지면 끝부분에 보면 아침 등교시간에 갈산초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도로면 쪽으로 내려가요, 그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데 구청쪽에서 오는 차들이 구청역 쪽으로 들어갈려면 우회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녹지공사를 하니까 사실 서울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되지만 어린이의 안전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제방을 한 2, 3m 정도만 걷어내가지고 안전지대를 좀 확보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건설안전본부하고 협의해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방 자체가 서울시 소유로 알고 있는데 학교어머니들한테 민원도 많이 받았거든요.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방을 2, 3m만 뒷쪽으로 밀어가지고 아이들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도 이게 되냐, 마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건인데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형식적이지 않고 공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계남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가 1월 3일자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무허가 건물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분들에 대한 보상관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숙 위원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건물이 한 10여년 전에 불법으로 산 속에 건물을 짓고 세 분이 살았는데 우리가 절차를 거쳐서 강제철거를 했지만 좀더 그 분들에 대한 배려를 못한 것을 좀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절차에 의해서 강제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법건물이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는데 그 중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한 분 계셨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 가지고 위로금으로 30만 원 드린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길에 나앉는 건가요?

신월1동 연립인지 어디로 이사 가셨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분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하고 이재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두어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선 계남근린공원에 관한 문제인데 금년 정비사업 내용을 보면 노후시설물, 운동시설물, 등산로, 배수로 정비 등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전임 과장이 보고 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 공원의 녹지가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겠다는 계획까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신정6동 쪽으로 능선 내려가는데 그 쪽에 특별히 윷놀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녹지가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었죠. 등산로 외에 잠식을 해서 거기에서 음주행위라든가 사행성 놀이라든가 고성방가, 격투 이런 것 때문에 경찰들이 가끔 출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도 녹지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 제가 건의도 했고 또 그러한 사업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기 그런 놀이장을 없애는 일환으로서도 그런 계획이 지금 세워진 겁니까?

지금 39쪽에 있는 부분은 11단지 건너편에 계남2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작년 시비출연 5억을 발주하고 동절기라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 시설물 배수지 부분에 시설물이 노후된 거와 또 금년도 시비를 저희가 한 56억 정도가 확보된 게 있습니다. 신월7동 옛날에 통신탑 있는 부분 사유지에 보상하면서 수목식재 복원하는 사업이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남근린공원 훼손된 부분을 가봤기 때문에 금년에 설계를 할 때 좀 더 검토해서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옥여중 뒤쪽에서 장수초등학교 쪽으로 후문을 만들어서 길을 하나 내주면 학교측하고 교육청하고 교섭을 해서 그쪽에 출입문을 하나 내주면 애들이 1분, 2분 사이로 등하교를 할 수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 백암고등학교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위험한 거리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원거리를 돌아서가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그 길을 마련하기로 해서 예를 들면 등하교길을 생태학습장 겸해서 복원을 하겠다 하는 전임과장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런 건 업무 인수인계가 안됐습니까?

그건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접하는 거고요, 제가 거기 순찰을 나갔을 때 지역구 구의원님도 같이 나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이 출입문 내는 걸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문병상 의원하고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예.

건의는 본위원이 했으니까 본위원하고 나가야지. 건의 안한 의원하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는 통지도 안해 주고.

문의원님이 한 번 나와 달라고 해서 제가 나갔습니다.

애당초부터 건의하는 사람의 취지를 알려면, 일이라는 게 가닥이 있고 순서가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건의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학교문제는 교육위원회를 국회나 시 교육위원회 통해서 교육구청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길이 그 문제 학교장 아예 내집 가정집도 대문을 여러 군데 내는 거 다 싫어하죠. 관리하기 싫으니까. 교장선생님한테 물으면 안한다고 하죠.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해도 일만 망치는 거니까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구청에서 그 길을 해 주면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까지 다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게 민원사항입니다. 본위원 개인 의견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민원사항이고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으로 추진을 했던 거에요. 그러니까 그 점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40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경로당 위탁운영 관계가 있는데 예산안 1억 3,800인데 거기에 위탁관리자를 선정해서 위탁증을 2월중에 수여하고 관리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겠죠?

이건 개인별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현재 동에서 들어가는 공금계좌가 있습니다, 경로당 전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당을 주겠죠?

예, 그 면적에 따라서 월 15만 원부터 24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도 세부추진계획에 2월 1일부터 2월 20일 위탁자선정 그러니까 개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위탁노인정, 위탁기관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두리뭉술하게 하면 선심성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노인을 딱 지정해서 한 분한테 위탁관리를 시켜서 이렇게 관리해 주십시오. 해도 그분의 마인드에 따라서 잘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공원이나 어린이들 생각해서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정서를 가지고 관리해 주느냐 하는 입장에 따라 그 양상이 엄청나게 소홀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물며 노인정에 14, 15만 원 줘서 해 놓으면 주인없는 봉사 아니에요? 누가, 이걸 어떻게 적극 관리가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 노인정을 지원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관리된다고 봅니까?

이건 관리위탁할 때 저희가 관리에 관한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만들고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위탁경로당이 하는 걸 체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계약서 작성합니까?

예, 관리위탁증서를 주고요, 거기에 조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계획을 수립 안 했는데 이것도 타구에 있는 벤치마킹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다 넣어서 관리위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월에 실시할 건데 아직 준비가 안됐다는 거에요? 그거 되면 다음 회의 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정네거리에 위치한 장수공원 물이 흐르는 거리 거기에 사거리쪽에 원형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기아자동차가 점포를 가지고 있어요. 해서 요즘 보면 밤이나 공휴일에 기아자동차에 출입하는 사람들 자동차가 분수대 위를 주행해서 물이 흐르는 거리 앞에 쭉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공원팀장한테 야간 8시경에 전화해서 출동해서 단속을 하고 경고를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 이후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조치도 안 했습니까? 제 이름도 분명히 밝히고 공원팀장님 존함은 여기서 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고도 안 하고 조치도 안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고요, 그 분수시설을 자동차들이 주행하면 망가질 게 뻔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빨리 시정조치를 하고 경고처분을 하고 주차를 못하도록 스티커도 발부하고 연락해서 견인조치도 하고 이렇게 신속히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요망까지 했는데도 안해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하고요, 대안으로 그 분수대와 원형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분수형식으로 해서. 양강중학교 쪽에서 내려 오다가 신월동 328종점 쪽으로 우회전 하는 길이 있어요. 그 사이에 자동차들이 상당히 많이 통행하는데 봄 이후부터는 애들이 많이 나와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난치고 하다 도로로 뛰어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아자동차에 출입하는 자동차가 어디로 올라가나 봤더니 그 경계석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거길 타이어만 손상되지 않도록 차고 올라가서 세우고 그러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경계석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걸 해 놓으면 높이 때문에 애들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은 거기에 스테인리스나 휀스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의자를 보강해서 놔두면 공원에 나온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거기 앉아서 쉬기도 하면 자동차출입도 안되고 애들이 도로로 뛰어드는 위험도 방지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주무팀장님하고 현장답사를 하셔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자동차출입하는 걸 방치해 두시면 과장님도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신월정수장 생태공원 부지내에 간이야구장 건설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공원 부지내에 간이야구장 건설 관련해서 2007년도 신월3동 주민을 비롯해서 신월동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고 또 환경을 해치는 이런 일이 앞으로 자명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투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본위원도 강력하게 투쟁했고 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현재 야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순찰을 돌다가 생태공원 부지내에 들어가서 야구장건설 현장을 보게 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생태공원부지내에 평지부분은 다 터파기 해서 야구장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주민들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구장 건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주변 부대시설같은 경우가 동반이 되어야 앞으로 야구장 운영이 되면서 그나마 주민들이 피해를 안볼 텐데 서울시에서 얘기한 사항들 또 주민들에게 설명회 하면서 공개하고 또 주민들께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3월부터 동대문 야구장은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월부터 고교야구, 공황대기, 청룡대기, 황금사자기, 대통령배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려고 당초 계획은 3월 말까지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고교리그를 하기 어려우니까 당겨서 공사를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설계도 동대문운동장 대체 야구장 실시설계도를 본위원이 지금 받았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우리 양천구에 잘 안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공원녹지과에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설계도를 입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는 지금 보면 들어오는 입구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현재 실시설계도에 10대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거 확인했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제가 눈을 씻고 설계도면을 들여봐도 주차장이 10대입니다. 그러면 고교야구게임을 진행하면서 주차장을 10대 가지고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웃어요. 그러면 차를 어디에 댈 것이냐, 양쪽 학교에서 응원만 오더라도 버스가 몇 대인데 일반주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올 수 있는 체계가 정수장 주변에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인근지역의 주차공간을 이용해서 주변지역이 주차장으로 사용될 것이 불을 보듯 뻔 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김포가압장 지금 강서양천신문에도 났는데 가압장 방치된 난개발 이용불편 불가피 해서 지금 지역신문에서도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고 그래서 김포가압장을 공원부지 시계획이고 우리 양천구에서 시에서 매입해서 도서관이나 보건소로 활용하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래서 시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신월1동지역을 수용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약속 또는 시에서 얘기한 사항들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한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공원녹지과가 소관 부서인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야구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10면에 주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물포로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공원용지가 되면 부천쪽하고 길이 연결되면서 안쪽에 주차장을 하는 걸로 공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김포가압장 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 당시 설계공모 당선자가 제안했던 사항인데 김포가압장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매각의사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국장님은 인지하고 있습니까? 김포가압장 수자원공사부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특히 양천구에서도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해서 매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 가지 운영 관련해서 첫 번째는 야구장시설 관련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한데 빨리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생태공원에 막대한 3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계획이 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생태공원공사도 반쪽 공사가 될 것이 자명하고 그래서 김포가압장부지를 빨리 매입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하십시오.

가업장부지를 우리구에서 도서관이나 보건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하고 매입의사를 하는데 아직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우리 황과장이 수자원공사까지도 갔다 왔는데 현재는 간부진들의 의사가 어려운 것 같고 금년에 임원진들이 개편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인지는 하고 있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빠른 시일내에 정수장 부지에 현장출장을 가셔서 현장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또 앞으로도 야구장 시설, 운영, 생태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또 도시디자인국에서 대응해야 될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국장께서는 현장출장을 가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 김포가압장 부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시에 매각할 의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면서 아직까지는 없는데 물론 시에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 요청하기 보다도 양천구에서는 강력하게 요청하지만 시에서 움직이느냐 저는 이게 지금 의문이에요. 일단 야구장은 들어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할 일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상당히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생태공원 조성관계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 실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1통 지역을 수용을 하겠다"고 시에서는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아는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집들에 대해서 매입 의사를 아마 SH공사를 통해서 우리 균형개발과를 통해가지고 온 경우는 있는데 가격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억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매입 관련해서는 시에서 업무분장을 주차기획과에서 하잖습니까. 그것도 주민들이 시설을 필요로 할 때 공공용도로 시설을 하는데 지금 주차기획과에서도 공영주차장은 지금 안해요.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사실 또 멀쩡한 동네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도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그것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주민대표로서 용납하기 어려운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은 이 주차장 면적 10대 가지고 야구장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보십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시 공원과 주관으로 하는 공원조성 계획상에 공원안에 지금 한 100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또 나왔는데 아까 얘기한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안에 100면 정도 이렇게 지금,

그게 아니고요, 공원부지내에 제물포로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공원용지로 편입이 되거든요. 거기를 보상하고 그 쪽 지역에 주차면 10면까지 포함해서 100면 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지금 고광동 쪽에서 넘어오는 도로하고 거기가 주차장이 생기면. 현재는 거기가 녹로인데 경인고속도로변이 거기하고 연결이 되면 도로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고광동에서 신월7동으로 넘어가는데 그 교통량이 분산이 되어 가지고 신월3동에서 1동 쪽으로 넘어온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부순환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용한 동네가 차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야구장을 만약에 우리 양천구청에서 받아들였으면 더 이상의 주민피해는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보게되면 그쪽 지역은 주민피해가 야구장 시설과 관련해서 환경쪽으로 훼손이 되는 것은 자명하고 여러 가지 주차문제 또 차도가 형성이 되면서 조용한 동네가 차도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김포가압장 수자원공사 부지가 매입이 안 되면서 생태공원내에 100면의 주차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 예측은 또 우리가 했잖습니까, 10면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시간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이 생태공원 부지 신월정수장 문제만 나오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몇 시간이라도 이 자리에서 성토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대응하고 있는 부서가 공원녹지과고 또 앞으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게 체육시설이다 해 가지고 대응 자체를 지금처럼 이렇게 안이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주관부서라고 생각하고 더 좀 세우시고 본위원도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대책도 주문할 것이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특별하게 노력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 계남공원 정비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구에는 공원이 많은데 테마형공원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게 파리공원인데 파리공원에도 특별하게 어느 층을 위한 공원이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각 구에서도 노인을 위한 전문공원이나 어린이를 위한 전문공원이 아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남근린공원에는 게이트볼장이 새벽부터 저녁늦게까지 중·장년층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건너편에는 또 11단지 앞에 양천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한 것은 대안으로 이 곳에 테마형 노인공원을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노인을 위한 건강운동기구나 노인쉼터나 이런 쪽으로 테마형을 만들어 놓으면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노인우울증이라든가 독거노인들의 여러 가지 고민사항이 많은데 이곳에서 노인분들과 함께 친분도 나누고 운동도 함께 하고 건강도 지키는 이런 테마형공원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계남근린공원 자체가 그 부분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테마형공원으로 할려면 조성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현재 이용상태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정비공사를 발주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설계도면과 내용에 대해서는 남궁금순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있다면 사이드쪽에 건강운동기구라도 몇 가지 설치해 주시면 거기에서부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안제시를 한 번 해 봤고요, 추가자료에 보면 어린이상상공원 조성이 있는데 시비로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특히 우리 신월·신정지역에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어린이공연장이나 어린이공원에서도 아이들이 충분하게 활용도를 높이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 아주 조그맣게 있어도 그 인근의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거의 점심시간이면 그 공원을 이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 자체가 조성되어 있지 않고 놀이기구도 간단한 게 있고 거의 훼손된 것도 많은데 여기 신정1동, 4동, 신월1동, 신월4동 4개가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신정3동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락골공원이 빠져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요, 여기에 지금 사업내용에 이색놀이 시설이나 체험교육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는 건가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저희한테 예산을 주어서 사업을 진행시킬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설계과정에서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놀이시설 보다는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를 당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업무보고서에 생태공원 조성, 야구장 건설과 관련해서 보고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추가 보고서에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양천구의 중요한 현안사항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는 신월정수장 생태공원 조성, 야구장 건설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넣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얘기한 "생태공원 부지내에 100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할 것이다. 서울시 계획에 되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위치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광동 쪽에서 도로를 이렇게 내게 되면 여기에 주차장을 마련하게 되면 도로가 이렇게 나서 신월3동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여기가 남부순환로에 이은 제2의 남부순환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비상이 걸려 있어요, 이쪽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의 입장은 이쪽에 생태공원 부지내에 100면을 조성하는 것 결사반대 또 이 쪽에 도로가 나는 것 결사반대 이게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고 입장입니다. 이 의견은 서울시에 그대로 전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공원녹지과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수자원공사 부지인 김포가압장 부지를 당초의 약속대로 매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야구장을 건설하게 해 주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시에서 주민들에게 회유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국 뭐가 되고 있습니까? 야구장은 야구장대로 받아들이고 산림은 산림대로 훼손이 되고 도로는 지금 나게 생겼고 주차공간은 10면이고. 하여튼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전 공원팀장도 열심히 했고 현재의 공원팀장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내가 그 지역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가슴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 상의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상상어린이집 공원 조성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해 가지고 이번에 어린이공원들을 많이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 보면 구 소유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보면 모래의 성상들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테마공원을 하는 것도 좋고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것도 좋은데 각 동별로 구 소유 공원에 모래를 많이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각별히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기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이성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9쪽에서 57쪽까지와 주요업무보고서 추가자료 13쪽, 1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감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새주소 여기 보니까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주소를 새주소로 알고 계십니까?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구청은 홍보물을 우편물로 보낼 적에 새주소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건 저도 항상 접하다보니까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님들이라든지 뒤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 자기집 새주소 알고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동에서 반상회도 하니까 차량용스티커 전자태크처럼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보통 몇호라고 써 있으니까 그밑에 하나씩 새주소를 붙여놓으면 수시로 보면 조금 관심갖고 보게 되거든요. 사실 이게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책인 것 같은데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장님부터도 사실 자기집 주소를 모르는데 저 또한 새주소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홍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게끔 홍보가, 여기 TV에도 나오고 CD도 제작한다 뭐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보다는 집앞에 붙여놓고 여러 번 보면 그게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홍보문 발송할 적에도 새주소로 자꾸 보내니까 이게 양천구청의 새주소구나하고 알듯이 그런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심의 할 때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방법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집 앞에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팀장이나 담당자들하고 여기 있는 거 말고라도 더 창의력을 발휘해서 또 다른 구청을 벤치마킹해서 가능한 우리 주민들이 새주소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승용차요일제하고 새주소에 대해서는 당위성은 있지만 시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와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새주소에 대해서 타구보다는 불이익을 적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하 최대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 관련해서 2006년 10월달에 공포하고 2012년 1월부터 시행을 합니까?

2007년도에 도로명에 대한 법률이 되었고 그리고 시행규칙이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었고 양천구도로명표기조례는 2007년 12월 26일날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주소와 현재 병행사용을 하고 있는데 2012년 이후에는 기존주소를 사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전국적인 사안이잖아요. 만약 양천구에서 다른 지역보다 특이한 아이디어나 이런 걸 공모해서 다른 타단체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든다면 아주 좋은 안이 되겠죠.

방금 장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청에서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홍보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사안별로 복잡하지 않게 제작해서 5분, 10분짜리라도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파가 빨리 되고 하는 것은 주부들하고 학생들입니다. 학교도 초·중등학교는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통·반장이라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반상회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런 홍보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우리 구정을 알릴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라든가 주민센터, 공동주택모임이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타단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우리 양천구가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부동산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정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걸 만들어놓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할려면 팀을 하나 구성을 하든지 전반적으로 새주소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해서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하든지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또 좋은 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라든가 문패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도 다각도로 연구해서 양천 구민들에게 새주소홍보에 대해서는 앞서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