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배형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의 열린민원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김용환입니다. 14만 시민과 늘 함께하시고 우리 시 살림을 챙기시려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열린민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민원실에는 김천 시민들이 다 들락거리는 데라서 늘 잠시도 개인 볼일 볼 시간도 없이 늘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셔서 하여튼 다른 과보다는 여기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한 몇 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우리 민원실을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께도, 우리 김천시청의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앉은 민원을 처리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공통된 옷을 좀 입고 있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인데, 그게 우리 또 공직자들의 개인적인 생각들이 어떤가는 제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민원실에 거기서 민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특성 있는 그런 옷들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입고 계신 것을 보니까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다른 업무를 보시는 분까지는 할 거 없고 앞에 민원 업무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친근감을 주지 않겠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을 또 입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어떤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해서, 저는 그게 우리 김천시의 이미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지금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원실도 똑같이 신문, 정기간행물 이것은 보지도 않는 신문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가 싶어요. 국장님,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과들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수십 년간 이렇게 해왔던 대로 이렇게 하면, 지금 이런 신문사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돈 받아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살기 어려운데, 지금 우리 민원실도 얼마나 바쁩니까? 이거 신문 볼 시간 있어요? 요즘 화장지가 잘 나와서 화장실에도 못 쓰는 이 신문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떡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 딱 두 군데만, 총무과하고 홍보실만 딱 빼보니까 나가는 돈이 얼마인가 하면 12억 정도 돼요, 그 두 과가 지금. 그리고 각 과마다 다 있어요. 이 금액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열여섯 군데 신문을 받아가지고 이 신문 전부 어디에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 과장님, 이거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저는 압니다,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 이거 열여섯 개 다 읽을 수 있어요? 한 신문사 것만 해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읽으면 퇴근할 건데 민원인들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들 그거 해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좀 언론사들 줄 때는 주고 정리를 이제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위원님, 그런데 민원실에는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 앞에 민원 다이에 저희가 설치해 놨지 제가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게 민원실에 이것을 적재를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지방지라든지 그런 것 몇 개를, 뭐 열 부면 열 부·스무 부면 스무 부 해서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 이거 열여섯 곳을 한 부씩 받아가지고 지금 고르지도 못하겠는데, 어디 것부터 먼저 봐야 되는지, 어느 신문사부터 봐야 되는지 고르지도 못하도록, 이래가지고 이거 또 진열하는 진열대 하면 거기 또 돈 주고 짭니까? 이러니까 이런 것은 좀, 입장 곤란해서 그냥 돈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찾아가는 민원실, 이것을 좀 짜임새 있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이 제목하고는 맞지 않아요. 지금 읍면동 단위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어떤 고충들을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가서 억울한 분이 있고 민원이 있으면 해결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거 현장 가서 민원 해결 몇 건 합니까? 전부 다 보면 뭐 손톱 청소하고 머리 깎고, 지금 복잡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런 농기계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날을 잡아서 나가시면 되고, 한꺼번에 모든 단체 동원을 해가지고 이거 뭐 염색하는 것까지 와가지고 말이야. 이게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오전에 시장님 왔다 가고 나면 공무원들 하나둘 빠지고 11시 40분 되면 사람 없잖아요, 밥 먹으러 가고? 그런데 준비하다 보면 이래저래, 이런 것들은 민원을 해결하러 가면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범위만 하시고, 또 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따로 날 잡아가지고 그 부서에서 따로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효과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11년간 다녀봤는데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또 다 됐네요. 개별공시지가만 얘기할게요. 읍은 모르겠는데 면 단위에는 땅이 매매가 안 됩니다. 매매가 안 되는데 왜 개별공시지가를 그렇게 많이 매기는 줄 모르겠어요.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높아요. 높으니까 파는 사람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그 돈을 안 주려고 하니까 매매가 안 됩니다. 이거 뭐 세금 많이 거두려고 이렇게 하는지,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 매매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시지가를 정해야 되는 거지, 내가 살고 있는 지례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에 그렇게 공시지가 1㎡당 90·70 몇만 원씩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매매가 됩니까?
배형태위원장
추가시간 필요하십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요, 마무리할게요. 그거 좀 면 단위는 조정 좀 해주십시오. 무조건 높인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칭찬 좀 더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가 꺼져서,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보니까 민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의 평가 결과를 보면 78.65, 90.3 이렇게 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전화했을 때 상당히 친절히 받는데 시민들도 그렇게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친절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8-22에 보면 무인증명발급기 설치 및 증명발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 89,239건 무인증명발급기가 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5년도에 총 스물네 대가 설치되어있는데,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아까 제가 질문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잠깐 외국인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외국인이 지금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이렇게 대표적으로, 타 국가도 좀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4개국에 봤을 때 상당히 많은데, 외국어 지원 무인발급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저희 아직 김천시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상주나 인근에 영덕은 벌써 시행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준비를 해서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우리 무인발급기를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가능합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가능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가능하면 빨리 해주시고, 여기 부곡동 보면 대곡동에 우방아파트 뒤쪽 자이하고 푸르지오 사이에 잔디밭 있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거기 지나가다 보면 노란 팻말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해가지고 잔디밭 중간에 세모로, 우리 어림짐작으로 한 다섯 평 전후로 될 거 같아요. 박혀있는데, 그런 것은 사업지구 내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사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 거기가 우리가 택지개발 들어가서 다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섯 평이 남아있다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상당히 좀 보기가, 세모로 노란 팻말 ‘개인 사유지입니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 민원실에 보면 통합민원실 운영이라든지 여권을 오후 8시까지 발급을 해주고 또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환경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민원서류도 보면, 복합민원서류 이런 것을 보면 1년에 한 5천 개씩 발급해요. 하여튼 큰 문제 없이 민원실을 잘 운영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또 국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민원실이 우리 시청의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상시에 보니까 친절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데요, 보니까. 오늘도 보니 과장님은 정말로 우리 시의 과장님들 중에서도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셨는데 오늘이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하여튼 공로휴가 가시는데 늘 건강하시고 우리 시의 시정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본 위원이 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복합민원서류 때문에, 민원서류 때문에, 우리 시에 보면 신음동에 SRF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어요. 있고, 이 복합민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2개 부서 이상에 걸쳐서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것을 복합민원서류라고 하는데 복합민원서류를,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하겠다·기업체 공장을 세우겠다·가스충전소를 하겠다, 이게 전부 복합민원서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시에 들어와서 해당 부서에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또 사람들 심리가 ‘시청에 홍길동 내가 잘 아는데 거기 한 번 가보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어볼 때는 됐는데 서류 처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게 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복합민원서류를 민원실에 정식적으로 접수하기 전에 사전 복합민원 처리 예고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있어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면 그것은 간단한 서류,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 등본, 임야 같으면 임야대장 등본, 이게 필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것은 민원인이 발급받을 필요 없이 민원실에 오면 주무 부서에서 그것은 확인하면 되니까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 있는 팀장들 아니면 담당자를 불러서,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한다면 주무 부서는 민원실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예요, 그렇죠? 그러면 민원실에서는 접수해서 일자리경제과로 갖다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송을 하면 일자리경제과의 사람을 딱 모아가지고 ‘이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에서도 논의를 하지만, 그 부서가 대충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지만 농지일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지관리계, 안 그래요? 진입도로는 도로철도과 도로행정계, 그다음에 환경과 환경지도계,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뭐 임야 같으면 또 산림과,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 부서가 거기에서 가능하냐·불가능하냐 해서 거기에서 가능하다·불가능하다 사인을 바로 받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해서 하고, 법에 맞으면 끝까지 계속 그 사업이 잘되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법에 위반되면 처음부터 부결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우리 시 내에서 해당 과에서, 산림과에서 산림 전용하는데 복합민원 처리했으면 공문으로 하지 말고, 시청 3층의 산림과에서 2층의 일자리경제과에다가 공문을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한자리에 합동 출장해서 현장에서 민원인이 있는 데서 거기에서 확인하고 사인해 줘서 처리를 좀 당겨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한번,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그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것을 부활해서 민원인에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은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우리 그 민원실에 진짜 친절도가 이렇게 또 많이 상승되고 한 거는 우리 과장님이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에 직원들 친절교육도 잘 시키시고, 이게 우리 과장님의 노력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
예, 8-39쪽에 지적불부합지 있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지적불부합지, 예,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게 아직도 토지 실제 현황하고 일치 안 하는 곳이 많은가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지금 김천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김응숙위원
많아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지적이라는 게 전국의 전체 토지를 다 한목에 했으면 좀 맞는데 우리가 사람이 측량하다 보니까 부분 부분 맞추다 보니까 마지막에 접합되는 부분에 오면 중첩이 되거나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김응숙위원
있어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해결 못 할 불리한 게 많습니다.
김응숙위원
여기 그런데 민원실에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적공부 관리사업 예산을 전액 미집행했어요. 지금 불부합지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미집행했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300만 원 놔둔 것은 이제 우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의 들어온 부분 이제 빼달라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지구 내에,
김응숙위원
예.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거 때문에 예비로 이제 한 3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조금 남겨놨습니다, 측량수수료를. 그런데 그게 지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미집행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그래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김응숙위원
하여튼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은 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8-4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이 1.21%고 경북 평균이 0.73%예요. 그런데 김천 평균은 0.68인데 상대적으로 우리 김천이 낮은 이유는 뭔가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아까 우리 이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런데 이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이 조사 과정에서 표준지의 과정에 따라서 저희 개별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치를 낮추지 않으면 저희들이 낮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용 사항이나 그 부분을 넣어서 최종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0.8% 상승됐습니다, 재작년까지는 떨어졌는데. 그래서 경기가 조금 나아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23년에 비해서 얼마나 상승한 거예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김응숙위원
어쨌든 이 변동률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큽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김천의 평균이 낮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이제 공직 생활하시면서 이게 마지막 감사가 되시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정재정위원
예, 하여튼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민원실이 많이 변했다·달라졌다, 우리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거기 많이 오시더라고요. 오시면 제가 가끔씩 한번 은행을 가면서 물어보면 우리 민원실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우리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정재정위원
들어오면 우리 이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나 다 이렇게 이것을 처리하는 겁니까, 우리 민원실 자체에서?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재정위원
뭐 전산에 올라오는 민원도 있을 거고 이런저런 민원이 많을 거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많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횟수가 많다 보니까 그 민원만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가 별도로,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정재정위원
한 몇 분 정도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지금 우리 고객만족계에서 한 분이 하고 있는데 국민신문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요즘 이제 핸드폰이 발전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인터넷으로 올리면 그 답을 다 해줘야 됩니다.
정재정위원
예.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것을 이제 우리 담당자 한 사람이 각 해당되는 부서별로 배부를 해주고 이러다 보면 혼자 업무에 딱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아, 혼자서 그 민원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이제 저희 과에서 하는 거 같으면 어려운데 해당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우리가 전달만 해주면 되니까,
정재정위원
하여튼 고생 안 하도록, 인원이 부족하면 보충시켜서라도 그 민원 처리를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8-42쪽 보면 부동산 실거래 위반 건수가 서른한 건이나 있네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정재정위원
예, 서른한 건 중에 미납분이 네 건이 있는데 1억 8,200 정도 되는데 이 네 건은 무슨 건입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이게 율곡동에 지금 현재 상가 2층에 있는 상가 부분인데,
정재정위원
예.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허위 신고했다고 저희들한테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정재정위원
허위신고라 그러면 무슨,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이제 실거래는 4억에 했는데 저희들한테 3억에 신고를 한 거죠.
정재정위원
그러면 다운 계약서를 쓴 거네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다운 계약서를 쓴 거죠.
정재정위원
예.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것을 자기들끼리 내분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증빙서류로 고발을 해서 그 허위신고에 대한 네 건이, 금액 하나가 상당히 큽니다, 1억 얼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건이 미납된 금액이 하나 있어서 한 1억, 한 이만큼 됩니다.
정재정위원
아,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받죠? 만일 재산이 없으면 못 받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재산이 없으면 받기가 힘들죠. 왜 그런가 하면 매매가 된 사항 다음이니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채권 압류할 수도 없고.
정재정위원
그러면 다른 재산이 있는지는 확인을 계속해 줘야,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수시로 확인해서 뭐 급여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압류를 시켜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런 조치는 하고 있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상당히, 1억 8,200 같으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러면 다운 계약서를 쓰고 그 쓴 분이 신고를 하네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 쓴 분도 신고를 하고,
정재정위원
예, 주위에서 뭐 또 하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주위에서·주변에서 이제 그때 다운 계약서 쓸 때 있던 사람들이 감정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또 신고를 하고 이런 부분이 되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러면 두 분 다 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매도인, 매수인 두 분 다 처분받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렇죠, 다운 계약서를 해준 분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두 사람 다 받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받은 분도 처리를 해야 그게 맞지 싶은데,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 하여튼 공직 생활하면서 고생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이거 민원실에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재양성재단 기금 현황판 있었잖아요, 기부자 명단?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민원실에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복도에?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로비에 있다가,
김응숙위원
로비에?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지금 현재,
김응숙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실로 로비가 다 편입되어 있잖아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이제 그 민원실 만들면서 편입되면서 그 부분이 철거된 부분이니까,
김응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옆에 그 책장 같은 것 있잖아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 높이까지 그 위에 책을 꽂아놨던데 그 책을 볼 수 있어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못 봅니다.
김응숙위원
못 보잖아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 현황판, 이 기부자 명단 같은 것은 기부를 하신 분들의 자존심도 좀 있는 거 같고 이런데, 왜 이것을 다 철거를 해서 어디에다 두셨어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건 지금 총무새마을과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인데,
김응숙위원
아, 그렇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하기에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거기 책장 같은 데는 정말 무의미한 공간이고, 또 민원인들이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런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인테리어가 아닌가 싶어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인정합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래서 이 현황판 같은 기부자 명단을 전시해 주는 것도 이 기부한 분들이 약간 이렇게 시에 대한 자존심도 좀 서시는 거 같고 이래서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지금 총무새마을과에서 우리 민원실 옆에 벽면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그래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예, 방금 우리 김응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셔서 제가 생각나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얘기를 했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말씀하셨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됐는가도 소식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은 이제 공직을 마치신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꼭 챙기셔야 합니다.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돈 낼 때는 국장님, 과장님, 부서 줄 쫙 서가지고 시장 옆에서 사진 다 찍고 나서 말이야. 또 다른 사업 한다고 사람 그렇게, 그게 일반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얼굴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그 습기 차는 데에 어디 처박아 놓으면 그거 사람 죽이는 거지 산 사람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명기
이명기위원
이건 안 되잖아요?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해당 부서에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해당 부서가 아니고 지금 총괄해서 국장님이 이건 하셔야 돼요. 어느 시장이 바뀌든지 간에 하셔야 된다니까요.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교육복지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벌써 보십시오, 국장님. 6년간 해피투게더·해피투게더, 지금 시장님 바뀌고 지금 해피투게더 말 한마디 없는데 이거 아파트고 뭐고 다 지우려면 돈 지금 1·2억 가지고 됩니까?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내 돈도 아니고 국장님 돈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잖아요? 뒤에 지금 팀장님들 계시지만 팀장님들 돈 아니잖아요? 쓰고 다른 부서로 가면 책임 안 지잖아요? 돈을 거둘 때는 그렇게나 사진을 그렇게나 찍어놓고 말이야. 그래 놓고 지금 또 무슨 재단? 뭐 돈 거두러,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돈이 200억 넘게 지금 쓸 데가 없어서 있는데 뭘 또 복지재단 만들고, 지금 이제 시장님 바뀌어서 이제 1년 임기지만 다시 재임돼서 들어오시면 또 무슨 재단 만들어서 또 돈 거둘 거예요? 이렇게나 어려운데. 그런 것은 정말로 몇 수십 년이 흘러도, 그 자식들이 시에 들어와도 자기 아버지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 자식도 기부를 할 거 아니에요?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그것은 챙기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는 챙기는 게 아니고 진짜 꼭 하셔야 돼요.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예, 오늘 김응숙 위원님, 다시 한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공직 생활하신 지 얼마 됐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34년 6개월 됐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정말 참 많은 희비가 있었을 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회의 마치기 전에 과장님 그 34년 6개월간의 소회를 한번 좀 방송으로, 특히 열린민원과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송으로 보고 계신 우리 시민들한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원고를 써서 왔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교회에서 쓰다 보니까 기도하는, 기도문을 쓰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참고로 이 사진을 몇 해 전에 매일신문에서 발췌를 한 부분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리트리버 개 아시죠? 리트리버 개가 미국에서, 장애인 아이가 4년간 대학을 다니는데 이 리트리버라는 종류의 개가 4년간 얘 옆에서 문 열어주고 해주면서, 이 아이가 학위 증서를 받으면서 이 리트리버 개도 같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들었는가 하면 개도 이렇게나 열심히 충성을 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친절이라 하는 것은 아주 안 좋겠나 싶어서 보여드립니다. 저는 91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울릉도에서 시작해가지고 93년도에 금릉군에 왔고 95년도에 김천시, 금릉군이 통합되면서 31년간 민원실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그래도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참 공직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네 분의 민선시장님과 같이 근무하면서 짧지 않은 공직 생활이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는데 저에게는 항상 또 다른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저는 총각 때 아주 좋아하는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민원실에 친절교육을 하면서 지금 이거를 가끔씩 읽어줬는데, 그리스의 작가이자 시인인 소포클레스의 명언이 있습니다. 원래 원작은 뭔가 하면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제가 개사를 했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은 어제까지 죽어간 영혼들이 간절히 원한 내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야인으로 돌아가 자연을 벗 삼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아내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배낙호 시장님과 우리 나영민 의장님, 나머지 시의원님들과 한마음이 되어, 저의 제2의 고향입니다, 김천은. 저는 고향이 대구이지만 김천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박수치는 이 있음
배형태위원장
예, 명언까지 준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더 나은 김천, 더 멋진 김천을 위해서 저희들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전미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배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정보기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한 해 정보기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보기획과는 정보화 정책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기반 행정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위원회, 9-27 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회에 보면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성과평가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 주식회사 어디라고 되어있죠, 그렇죠?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28페이지에 보면,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찾았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찾았습니까?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 위원회에 여기 주식회사 고암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녹색미래과학관 운영사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운영사가 평가위원회에 들어가면 맞다고 생각합니까?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질의하셔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 BTL 사업 협약할 당시에 기획재정부 지침에 사업시행사 관계자가 위원회 구성에 들어가도록 지침에 되어있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사가 3명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위원회가 여기 총 8명인데 구성도가 안 맞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그게 2012년도에 협약할 때 그렇게 들어갔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위원 구성 인원 수를,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은 바뀌어져 있습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고암은 3명입니다. 나머지, 시에 5명입니다. 시에 외부 인원 3명에,
세호
김세호위원
그때도 그러면 이거 지적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이제 지침상에 그렇고, 그때 저희들이 그 BTL 사업 협약할 당시에 이미 협약이 되어있는 상황이어서 바로 변경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호
김세호위원
그때 언제 이걸 받았다 그랬어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한번 말씀하셨던 걸로,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개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이제 다시 협약을 해야 되는데 다른 협약 사항이 없이 위원회만 가지고 시행사에다가 성과평가위원회 바꾸는 부분만 요구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의 BTL 사업장의 위원회 현황을 조사를 해본 결과, 시행사에서 50% 가까이 되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시행사에서 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자체도 잘못인데 전국에 50% 들어가 있다고 그걸 따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아, 시행사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민간인 시행사에서 들어가도록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거 나중에 지침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여기 위에 표기가 다 여성위원 50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여기 여성위원이 한 분 계신 거 같은데, 다른 데도 그렇고요. 두 분 계신 데도 50, 인원이 총 6명인데,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저희 과학관에 강민, 구본진, 김유미 위원님은 다 여성분이십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50%가 돼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당연직을 제외하고 50%이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위원
당연직은 제외하고?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 표기는 없어서,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아,
세호
김세호위원
예, 하여튼 아까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드린 건데, 시청홈페이지 보면 누구나 다 쉽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되어있어요. 잘되어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옛날 과장님 때도 제가 여러 번 부탁했는데, 인사이동이 보통 6개월에서 1년·2년 이내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민원이 생겨서 밖에서 팀장님이 누군지 과장님이 누군지, 과장님은 대충 아는데 실무팀장님이나 그걸 몰라요. 그러면 전화를 두 번·세 번 돌려서 가야 돼요, 현장에서는. 의회에 있으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 차례 여러 의원님들이 부탁도 드리고 개선책을 찾아보자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 제시나 이런 것이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아, 저희들이 4월에 조직도 시스템을 개발해서 의회에도 자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휴대폰에, 옛날에 우리가 시청에 들어가면 시청에 행정조직 안에 치면 과장님 누구, 그 업무분장에 팀장님이 누구, 이렇게 다 떠 있거든요. 그게 직원 정보 공개 수준 조정 권고에 의해가지고 이게 있다가 한꺼번에 없어졌어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이제 지금 홈페이지에는 권고 때문에 실명만 빠졌고 담당업무랑 행정 전화번호는 나와 있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안 되면 의회에 이렇게 한 개라도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어려운 것이 아닌 거 같은데 안 하고 있잖아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조직도 시스템은 웹 기반 방식이긴 하지만 휴대폰에 깔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의회에 자료 제공을, 말씀을 드리고 자료도 갖다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설치하셔가지고 활용할,
세호
김세호위원
아, 지금 그러면 접근이 가능합니까?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 명단 공개가 가능해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이름 다 실명 나와 있고 행정,
세호
김세호위원
아, 언제 그것을 저희들한테,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4월에 완료가 돼서 그때 이제,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 위원님들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그때 운영위원장님 자리에 안 계셔서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요, 했으면 했다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다 알 건데,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르는데 해놨다 그러면 하나 마나인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세호
김세호위원
예, 하여튼 그거 나중에 자료하고, 그러면 아까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홈페이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서, 그 휴대폰에 보면 김천시 공식 페이스북이 있잖아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박복순위원
거기에 보면 아직도 ‘해피투게더 김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홈페이지 얘기하길래 제가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시장님 새로 오신 지가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해피투게더 김천’이라고 지금, 그거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9-40, 기록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니까 문서고가 제1문서고는 이제 시청사 건립할 때 95년도에 지어가지고 한 30년 된 것을 이제 24년에 리모델링을 했네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리고 2문서고가 2015년, 3문서고가 2023년도에 이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물 보관하는 것을 지하에다가 두면, 세 개가 다 지금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두면 누수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위험에 있지 않습니까, 습기라든지 이런 것?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전에는 문서·기록물 관리·보존에 대한 것이 지금처럼 중요하지 않아서 일단 지하에 문서고가 되어있었고요.
박복순위원
예.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항온항습기 같은 것도 다 있어서 일정 온습도가 유지되도록 기계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문서들이 생산되다 보니까 저희들 문서고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보건소 청사가 이전되고 나가고 나면 지금 쓰고 있는 건물 그 식당동 2층에 문서고를 확장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박복순위원
그러면 계획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네요, 그러면?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지금 생산되는 문서 자체가 워낙 많고 기록물 관리가, 이제 소송이나 이런 건들이 걸리게 되면 수년이 지난 뒤에도 자료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료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록물 연구사가 채용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년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기록물 보존 환경에 필요한 무슨 국가 기준이 있습니까? 뭐 방습·방수하는 국가 기준은 없어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공공기록물관리법이라고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하고 있고,
박복순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정기 점검은 얼마 만에 하고 있습니까, 정기 점검은 안 하죠?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도 종합감사가 나오면 이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감사받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감사가 나올 때만 하네요? 그냥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방습이 되느냐·방수가 되느냐 이런 것을,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아, 항온항습기는 계속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나,
박복순위원
예,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유지보수하고, 저희들이 올해 새로 항온항습기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렇게 김천시에 중요한 기록물이 보관되는데 이렇게 지하에 있길래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점검을 해가지고 잘 유지관리가 되어서 기록물 보관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아까 페이스북에 그거 반드시 정정해 주십시오.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그 정보화마을 있죠?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아, 이것은 뒤에 할게요. 15페이지에 녹색미래과학관 보수·보강하고 잔액이 5천만 원이 남았어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것은 입찰 잔액입니까? 이게 왜 5천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전체 사업비가 12억이다 보니까 통상 5에서 10% 정도는 낙찰 잔액 정도로,
김응숙위원
낙찰 잔액입니까?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시민정보화교육 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매년 학원에서 청구서가 들어오면,
김응숙위원
청구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보조금을 주는 거죠?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정보화마을, 황악산반곡포도 정보화마을,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응숙위원
이게 우리 마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또 뭐 많은 농가 수가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품질만큼은 전 국민 누구라도 인정하는 제품들만 받고 있거든요.
김응숙위원
그것을 어떻게, 그 제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그것으로 받아요, 정보화마을에서?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양각자두 정보화마을은 매출액이 1억 5천이 넘어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 황악산반곡포도 마을은 3,5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한 사람 인건비가 얼마예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2,900만 원입니다.
김응숙위원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인건비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인건비 외에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포장비 지원 500만 원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전자상거래 말고 직거래도 지금 판매실적이기 때문에,
김응숙위원
직거래는 얼마예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직거래 3,500만 원,
김응숙위원
직거래 3,500만 원?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전자상거래가 960,
김응숙위원
960만 원?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총 4,500만 원입니다.
김응숙위원
4,500만 원이잖아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한 사람 인건비가 3천만 원입니다. 운영비는 없어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양쪽 마을을 다 다녀봤는데 두 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성 자두마을 같은 경우에는 같이 받아가지고 선별해서 공동출하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반곡 정보화마을은 각 농가에서 가져온 것을 정보화마을 박스로 해서 택배로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반곡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서 품질이 안 좋은 농가 것은 반려되는 경우들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김응숙위원
품질이 안 좋은 제품은 누가 검수를 해요, 정보화마을 직원이 하나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정보화마을 관리자들이,
김응숙위원
그 정보화마을 직원이 어떻게 하는데요? 그거 일일이 다 당도 체크하고 다 하나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관리자들이 물건을 받아가지고 택배를 보냈을 때 소비자들한테 이제 반품 건수나 이런 것들을 보고,
김응숙위원
반품 건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전국에서 최고로 제품을 인정해 준다면서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쪽,
김응숙위원
반품되어 들어오잖아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계신 분들이 보시고 품질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하면 못 받으시는 경우,
김응숙위원
아, 그런데 제품을 눈으로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김응숙위원
그렇기는 합니다, 이게 관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눈으로 제품을 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을 선별할 수 있어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품질관리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관리자들이,
김응숙위원
품질관리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한 명의 인건비가 약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있고 포장비 지원도 하고, 그런데 매출이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존폐 위기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일단,
김응숙위원
그리고 이 정보화마을 때문에 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가서 주민들 말씀도 들어보고 한번 심도 있게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53페이지, 우리 김천시에 불법 쓰레기 감시하는 이동식 CCTV는 몇 대라고 하셨어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아, 지금 이동식이 아니고 여기는 실시간 관제 145대 설치되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동식 감시 CCTV는 몇 대인지 모르시나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김응숙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세호 운영위원장님이 질문했을 때, 여기 위원회에 아까 주식회사 고암 이게 관리하는 회사라 그랬어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위탁운영사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우리 녹색미래과학관이 지금 몇 년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몇 년도에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거예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2024년 시작해서 20년간이니까 지금 반 정도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2024년 작년인데,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아, 2014년 시작해서 20년간이니까 지금 50%,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11년 했네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지났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9년 남았어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 그러면 아까 어디 어느 지침에 이 관리자를 위원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기획재정부 지침에,
명기
이명기위원
왜 기획재정부 지침을 따르나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그때 당시에,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가 지금 MOU 체결하고, 우리 말하자면 외상으로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빚을 갚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기획부의 지침을 왜 따라요? 계약을 할 때 우리 서로 간에 계약을 하는 거지. 돈은 우리가 주는데, 그렇죠? 왜 법은 기획재정부 법을 적용시키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데, 저기 시설관리공단도 보면 공기업법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고치고 하면 돈을 과다하게 많이 청구하고, 그거 우리 과장님, 검토 한번 해보세요.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명기
이명기위원
MOU 체결할 때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것은 법이 어떻든, 법이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보과에서 하는 CCTV,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가능하면 정말로, 총 대수 이런 거는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데, 가능하면 진짜 필요한 데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집에서 나오면, 이거 연예인도 아니고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들어갈 때까지 카메라 찍혀요, 이거. 이제는 차에서도 앞뒤로 다 찍지, 이거 지금 뭐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여기하고 각 과마다 몇 과에 CCTV 하는 데가 있는데, 자, 계속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면 화소 이런 것들이 또 자꾸 개발이 되는데 개발될 때마다 뭐 20억씩 이렇게 계속 바꿔요. 이것도 우리 지금 낭비거든요. 만약에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내 돈 아니니까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좀 면밀히 해서 정말로 바꿔야 될 데 이런 데에 바꾸시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 잘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도 보니까 간행물 구독을 하는데, 과장님이 이 과에 와가지고 신규로 언론사에 구독 신청을 한 게 있습니까? 9-30쪽 보시면 지금 열여덟 군데에 간행물 구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신규로 신문사나, 다시 계약을 해서 신규로 주는 데가 있나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전에 있었죠, 그렇죠?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수십 년간 그대로 해왔는데, 그런데 정보과를 보니까 하나 이상한 것이 있어요. 과학잡지를 세 군데서 받아요. 과학잡지는 보통 내용이 어떤 거예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어린이용으로 녹색미래과학관에 비치하는 과학잡지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녹색미래과학관에 어린이용 교재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잡지라는 것이죠?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매달 간행되는 과학잡지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어린이들한테 좀 필요한가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거기는 중고등학생들도 오고요. 또 성인들도 오시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요,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거기 담당자가 누구예요? 팀장님, 어린이들이 이것을 보는데, 좀 보탬이 됩니까? (
대희
김대희녹색미래과학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청취불능)... 어른들도 볼 수 있는,) 좀 간단히, 시간이 없어요. 빨리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는 효과는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됐어요. 자, 효과 있다고 칩시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과학관에 보통 이 책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말이나 평일 되면 평균 한 몇 명 정도 오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주말에는 800명, 찾아보면 보통 2천 명 정도,) 자, 800명씩 오면,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면 한 부 받아가지고 누가 보겠어요? 스무 부·서른 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도 애들한테, 그 오는 사람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부씩만 그냥, 여기에 그냥 돈 주는 거예요, 돈. 필요하면 30부·40부씩 받아가지고 그 오는 사람들이 여럿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우리 책임자님, 그렇지 않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필요하면 많이 해야죠. 왜 한 부만 계속 수년간 이렇게 받느냐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 20부·30부·40부라도 받고 필요하지 않은 데는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비치 형태로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가지고 받을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하면 더 구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필요한가·안 필요한가 물어보는 게, 필요하면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한 부씩, 계속 한 부 가지고 800명씩 오는 애들이 어떻게, 그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이런 것은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잘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것 좀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할게요.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과장님, 녹색미래과학관은 경상북도 녹색미래과학관이죠, 김천시 녹색미래과학관이 아니죠?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김천녹색미래과학관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요, 이름은 그런데, 아니요,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당초에 할 때, 녹색미래과학관은 이 시설물을 할 때 경상북도 녹색미래과학관이었는데,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안 그래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게 안 해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BTL 사업으로 했죠?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거 도에서 처음에 이거 할 때, 누가 이 내용 아십니까, 계장님들? 도에 녹색미래과학관이 경상북도 녹색미래과학관 아닙니까, 이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혁신도시 안에,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BTL 사업이라 국비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도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관계없어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처음에 이게 설립할 때·시설을 할 때 경상북도 녹색미래과학관인데 BTL 사업으로 하면 관리를 도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거 논란이 있었어요. 그 내용 모릅니까?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한 사업입니다. 지원도 국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거 국비 되고 있는데,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처음에 할 때 그런 말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한 번 더 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워낙 이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도 좀 받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CCTV 말입니다. 우리 몇 대 되죠?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실시간 관제용은 2,580대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2,580대?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굉장히 많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거, 이게 전부 방범용이죠?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방범용도 있고 나머지 재난 안전이나 어린이나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CCTV의 역할은 똑같죠, 방범용이나 재난용이나?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역할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이제 통합으로 한꺼번에 관제를 하는 의미에서 저희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
기상
진기상위원
그 기능은 똑같죠?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기능이 다 다릅니다. 하천 감시용도 있고요. 또 어린이 보호,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요, 기계, CCTV 그 자체는 뭐 하천에 있으면 재난 방재용이고 도로에 있으면 방범용이고,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 CCTV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 CCTV가 굉장히 비싸네요, 이거? 2023년도에 66대 했는데 3억 6,500만 원 들어갔네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여기에는 이제 뭐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시설비도 다 포함이어서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그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대당 평균으로 따지면 약 4·500만 원 생각하시면,
기상
진기상위원
한 500만 원 들어갔는데요, 이거?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550만 원.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지난 2024년도에는 40대를 설치했는데 대당 천만 원 들어갔어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천만 원은 아닙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해보니까 정확하게 998만 원 들어갔어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신규하고 교체가 있는데 두 개 다 새로 사는 겁니다, 위원님.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80대입니다, 80대.
기상
진기상위원
평균 보니까 40대, 51쪽에 보면 2024년도에 3억 9,900만 원,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24년도에 신규 설치 40대에 교체가 46대 있어서 86대고요. 대당 평균 잡아 한 550·54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여기는 39개소에 40대 해놨네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왼쪽에 신규, 그다음에 교체라고 또 뒤에 있습니다. 전체 금액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전체 금액이 3억 9,900만 원이다?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거 우리 시에 CCTV 소요 대수는 몇 대죠, 계획이?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 수요에 따라서 추가 설치가 되는데,
기상
진기상위원
아, 계획은 없어요?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포 같은 데는 이제 도시가 커지니까 주민들이 더 많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있고요.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말입니다, 예?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모든 것은 계획을 하고 CCTV도 설치를 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2천 대 넘는다고 하면, 앞으로 그러면 수요가 만 명이라면 만 대를 설치해야 되겠네요? 계획성 있게 해서 예산을, 여기 보니까 동네별로·마을별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신청할 때 읍면동을 경유하죠?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현장 확인한 다음에 필요성에 따라,
기상
진기상위원
그 읍면동에서도 이거 설치하는 거를,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읍면동에서도 심사숙고하게 꼭 설치할 데에 설치하도록, 이게 2,200이라 하면 말이, 그렇지 않아요? 이거 안 그래요? 지금 현재 정보기획과에 보면 예산이 막대하네요. 아까 그 정보화마을 안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정보화마을을 왜 지정했어요, 20년 전에?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농가소득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조성이 됐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거 농가소득에 기여 안 하잖아요? 시 예산에,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해요. 그 농가소득에 도움이 안 돼요. 그거 보니까 뭐 3천만 원·7천만 원 하는데, 한 집에 포도하는 사람이, 그 대룡리의 주민들 몇억씩 해요, 한 집안 사람들이. 이거 해가지고 1년에 뭐 3천만 원씩 인건비 주고 운영하고 하는데, 그리고 당도를 재니 뭐 재니 이런 것은 정보기획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고 이 정보화마을을, 반곡포도마을이나 자두 이런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배형태위원장
예, 추가시간 넣어드리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문제는 왜 하느냐 하면 우량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조달해 줌으로써 그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데에·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이게 시범마을입니다. 20년이 됐으면 이제는 여기 과감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마을에서는 정보화마을을 자체로 하도록 하고, 이게 시범마을이거든요. 하고, 이미 기간이 지났으면 다른 지역에 시범마을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20년 했는데 앞으로도, 누가 오면 20년 한다고 하면 계속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게 누가 봐도 좀 그러네요. 참 보니까 문제가 많네요, 보니까. 전산개발 및 소프트웨어, 담당 팀장이 누구십니까? 이거 여기에 보니까 스무 건에 4억 2,800만 원을 집행했어요. 집행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굉장히 소상공인이나 기업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했죠? 하는데, 왜 전부 다 외지 사람 줬어요, 왜 김천 사람은 좀 안 주고? 여기 보니까 스무 건 중에서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주 리드온 여기에만 네 건을 줬어요. 왜 그래요, 이거?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이것은 전부 전문 기술이라서 관련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요, 여기 김천에도 전문 기술이 있어요. 왜 리드온은 네 개밖에 안 줘요,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것은 김천에, 여러분들, 우리 시에서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김천 시민에게 세금을 받아서 우리 시가 행정을 해요. 그렇다면 김천 시민을 외면하고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시민들에게 주면 다 일합니다, 자격 있는 사람에게. 여기 보면 구미시 진평동, 대구시 동구, 전부 대구, 경산, 서울 송파구,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서울 송파구에 1,900만 원, 경북 경산한테 430만 원 줬어요. 이거 소프트웨어 외주용역 아니에요, 이거? 전산개발 및 소프트웨어, 감사 자료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소프트웨어 보수 현황, 이거 보수했잖아요, 전부 다? 외주라는 것은 본 회사에서, 우리 시에서 다른 회사를 거쳐주는 게 외주지, 보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나 뭘 봐도, 법에 관계없이 우리 시를 우선해서 해줘야 됩니다. 김천시에 지금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도 거의가 수의계약은 우리 관내 사람 다 줍니다. 이거 참고로 하세요, 알았죠?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임동규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임동규위원
, 의석에서 –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아까 우리 녹색미래과학관의 운영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평가위원회에서, 성과평가죠?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성과평가를 하면 점수가 대체로 어떻게 나옵니까?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성과평가, 대체적으로 미흡한 부분 외에는 대체적으로 잘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이용자 수도 많고요. 운영도 깨끗하게 잘되고 있는 편이어서, 그런데 이제 미흡한 부분들은 간혹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지금 많이 우려들 하시는 것은, 뭐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지만, 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분이 자기가 자기의 성과를 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회의에도 들어올 수 없는 제척사유거든요, 그렇죠? 그걸 거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 같고, 우리 정보기획과에 있는 다섯 개 위원회 중에 지금 회의도 연간 개최 횟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 위원회에서 그 회의 때 있었던 성과평가 자료를 함께, 우리 아까 김세호 위원님 하는 그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행정조직 소개하는 그 앱은,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그때 들었는데 그 결과물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결과물을 만들었으면 의회에도, 의정회에 안건으로는 아니라도 의원들이 다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 시연도 하고, 이런 성과물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한 업적을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가통신망 활용이라 해가지고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하고 기타 등등 좀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서 14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서 회계과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공공건물인 행정복지센터에도 와이파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기획과에서 회계과하고 잘 상의해서 그것도 좀 해결을 해주고, 또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우리가 율곡동에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가지고 스마트하게 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산간벽지에는 이 어떤 무료 와이파이나 이런 것이 지금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에 500여 개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공공시설인 마을회관에서 개방하게 되면 전 김천시가 좀 스마트하게 돌아가고 IT에 강한 김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한 2년 전인가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뽑아봤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다 해서 우리가, 뭐 율곡동 당연히 중요하죠. 혁신도시 당연히 중요한데, 하지만 원도심에 대한 이런, 우리 김천시가 디지털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정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2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정재정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김천시 서울사무소장 권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서울사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사무관 진급하시고 바로 서울로 가셨죠?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1월 1일자로.
명기
이명기위원
1월 1일자로?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진급해서 서울사무소로 바로 가셨어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2월 14일까지 교육이 있어서 교육을 받고 2월 17일날 서울사무소로 왔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올해 1월달에 5급 사무관 진급되신 분 중에는 제일 멀리 가셨네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능력이 제일 좋아가지고 멀리 가셨네.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바로 서울로 성공하셨는데.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내가 이거 참 소장님한테, 소장님, 그 서울사무소에서, 거기 서울사무소에도 신문, 정기간행물 구독을 하네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김천신문하고 김천인터넷뉴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김천신문 같은 것은 월 5천 원인데 이거 우푯값도 안 되겠는데 이걸 주고, 김천인터넷뉴스는 월 2만 2천 원씩을 주네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거기 두 분 계셔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다 보면 또 바꿔서 보고 이러면 되겠네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서울사무소에서 그렇게 김천 요즘, 초등학생들도 전부 다 그렇게, 예? 이런 것은 부탁받지 마세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부탁 아닙니까, 부탁, 예? 뭐 김천이 그렇게 궁금하시면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그렇게, 이거 한 달에 그렇게 6만 원, 26만 4천 원 이렇게, 그리고 역사를 봐도 김천신문하고 인터넷뉴스하고는 어느 게 오래됐어요? 김천신문이 오래되지 않았나?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김천신문이 오래됐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 김천신문은 그렇게 1년에 6만 원 주는데 김천인터넷뉴스는 26만 4천 원 줘요. 몇 배예요, 몇 배? 나는 깜짝 놀랐네요. 내가 이때까지 봐도 이거 오늘 처음 봤네요. 자, 그다음에 지금 서울사무소에 1년 사업비 예산이라 해봐야 돈 2천만 원이죠?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깎여서 2천만 원.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거 말고 다른 사업비 예산 없죠?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2억 넘습니다, 저희들 전체.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빼고 사업비로,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아, 운영비는,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 사업비가 유일하게 뭐예요? 재경향우회 모아서 밥 먹이는 것, 그렇죠? 이거 외에는 지금 할 게 없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듣는 얘기로는 지금 다른 데서도 지금 서울사무소를 지방자치가 생기고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많이 철수를 해서 거의 몇 군데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내가 보니까 대외홍보관인가 여기도 임기가 끝났네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다면 이제, 국장님한테 이거 또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거 시장님도 이제 바뀌었고 이제 새로운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데에 지금 돈이 임대비하고 보증금하고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 돈을 시민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는 이제, 그때는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철수하는 게 맞다, 과감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KTX 타면 서울까지 1시간 24분 걸립니다.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가 1일 업무를, 얼마든지 각 부서마다 갔다 올 수도 있고 만약에 하루 만에 안 끝나면 좋은 호텔에 숙박하도록 하세요. 그래도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에서 쓰는 돈의 한 50분의 1도 안 듭니다. 그게 맞지, 여기 그렇게 5급 사무관 하려고 30년 이상 고생해가지고 사무관 딱 달고 나니까 그다음에 서울로 가라 하니까 이거 환장할 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가정을 찢어놓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업무가 많은 거 같으면 몰라도. 그리고 이렇게 사무관님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참 우리 시의 꽃인데 가면, 내가 이거 녹음·속기 돼서 내가 말은 다 못 하겠지만 이상한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재향향우회에서? 향우회라 그럽니까?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여기 가보면 과장님보다 아마 향우회사무국장이 직급이 더 높을 건데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고향을 떠나서 여기 향우회 올 정도면 수십억 재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호텔에 스테이크 사주고 이런 지방자치 하면 안 돼요. 저거 한번은,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이야기할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국장님, 정말로 김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이제는 시장님이 바뀌었으니까 강력하게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조직개편 할 때 심도 있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진짜 이거 하시라,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지금 7대 후반기부터 계속해 왔던 얘기예요.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여기를 또 유배지같이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읍면동에 가면 직원이 모자라서 일을 못 한다 그러는데, 서울사무소에 다만 두 사람이라도 데리고 내려오셔야지. 강력하게 좀, 나는 국장님 같으면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보니까 서울 올라가셔가지고 중앙부처에 많이 간 걸로 됐네요, 그렇죠?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꼭 중앙부처에 가시면 우리 송언석 국회의원님 사무실도 방문을 자주 해서 뭐가 필요한지, 위원장님은 못 만나시더라도 밑에 직원들하고 많이 소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이야기해 주시면,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그래서 밑에 직원들하고 소통해서 우리 국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배형태위원장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거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복지환경국 국 장 김훈이 복지 기획 과장 임재춘 사회 복지 과장 손정애 가족 행복 과장 김홍태 환경 위생 과장 임창현 자원 순환 과장 강성규 평생교육원관리팀장 김규성
배형태위원장
예,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훈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환경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각 과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회의준비) 그러면 복지기획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임재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위원님.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오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11-4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박복순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것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바우처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맞습니다, 예.
박복순위원
그런데 지금 24년도에 예산은 10억을 세웠는데 집행이 지금 8억 5천밖에 안 됐습니다. 잔액이 1억 8천이나 남았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이제 해마다 최대한 잔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해는 유난히 상반기에 신청이 미달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인원은 보시면 인원은 또 우리가 전년도 24년도에 비해서 많죠, 그렇죠? 600명에서 758명인가 이래가지고 인원은 또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신청이 좀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반기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쭉 집행했으면 좀 더 많이 집행됐을 건데, 이게 신청 건이 약간은 조금씩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많이 신청할 때 있고 적을 때가 있는데 하필이면 저희 상반기 신청이 좀 저조한 바람에 소진을 다 못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경북을 봤을 때 경북 지역은 보통은 이제 한 80%에서 90%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항상 90% 이상을 맞췄는데 이번에 그때 그 시즌에 저희가 좀 저조한 실적인 거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지금 잔액이 너무, 그러니까 하반기에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 이 말이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연중에 신청이 들어와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어차피 예산 세워져 있는 것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2024년도 신규서비스로 뇌질환 및 암환자를 위한 맞춤 재활이 지금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올해. 그런데 이용 인원이, 위에 있는 여덟 개 중에서 일곱 개는 지금 인원이 많은데 이것은 지금 열다섯 명밖에 신청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이것도 약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제 처음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홍보는 우리가 나름대로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 프로그램이 또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노인들이 신청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팀에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신규사업인데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많이 참여하면 우리 예산 소진이 많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 혜택이 많이 안 가겠나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철저히 홍보를 집중해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지금 제공기관도 지금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한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이용한 15명의 서비스 만족도 같은 것은 혹시 조사를 해봤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우리가 해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지원팀에 팀장님하고 실무자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박복순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하는데, 이제 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라서 수준도 높고 잘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뇌질환 환자라든지 암환자를 위한 맞춤 재활인데, 이거 제공자는 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해야 되겠네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여기는 이제 보통 대상자는 중위소득 120%에서 160% 일반인들,
박복순위원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암환자를 위한 맞춤 재활을 제공하는 사람, 제공받는 사람 말고 제공하는 사람이,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제공하는 사람, 예.
박복순위원
이것은 전문적인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뇌질환 및 암환자를 위한 맞춤 재활 같은 것은?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래서 대학이나 아마 이쪽 부분에, 이거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이런 전문가가 김천에 많이 있습니까? 지금 1 대 1로 재가방문을 해서 한다 그러는데.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래도 대학에서는 나름대로 자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복순위원
그러면 그냥 대학에 일임해 놓고 지금 신경을 안 쓰시는 겁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 이제, 알다시피 제가 이쪽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죄송한데 현장에 한 번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어떤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학하고 협력해서 잘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래서 그 제공기관도 그렇고 제공하는 인력도 그렇고 이용을 받는 수급자도 그렇고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11-48, 김천복지재단에 보면 21년부터 기본재산 15억으로 출발해가지고 매년 5억 원씩 출연해서 지금 이제 25년 1월에 35억 목표를 달성하였잖아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박복순위원
목표를 달성하고, 그런데 올해 이제 그 모금 현황을 보니까 일시후원이 3억 5천이고 정기후원이 1,200, 후원결연이 1억 이렇게 되어있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러면 일시후원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후원하는 것이고, 후원결연 이것도 누구를 후원하겠다는 사람을 지정해서 그렇게 일회성으로 하는 것인데, 정기후원은·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1,200 이것은 너무 적은 거 같아요, 후원자가. 이게 정기후원자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정기후원자를 저희가 처음에 모집하려고 한번 우리 팀에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복지재단 설립 자체가 제가 그때 실무팀장으로 할 때 만들었기 때문에,
박복순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래서 이것을 하니까 세정과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이제 뭔가 하면 기부금품 등 규정 준수 점검 및 안내 요청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에서 공문이 와서 이런 것, ‘지자체에서 후원금을 접수하고 하는 것을 자제하라’ 그래가지고 행정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이거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는 직접 관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당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부분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그런데 그 모금액이 많이 들어와야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모금을 할 수 없다고 하니 난감하네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해마다 보시면, 여기 우리 김응숙 위원님이 전에 우리 사랑의열매 단장님이셨잖아요, 그렇죠?
박복순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단체들의 기부 문화 이게 되게 정착이 잘 되어있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그래서 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이 거의 뭐, 후원금이 지금 저희가 복지재단이 생기고 나서 한 2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박복순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이 거의 80%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체가 활성화되어서 단체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박복순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으로 인한 청취불능)...
배형태위원장
예, 추가시간 넣어드리세요.
박복순위원
그러면 단체가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은 괜찮고, 이제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금하는 것은 안 되네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렇죠,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 하도록 공문이 와서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모금액으로 긴급 지원사업도 하고 장학금 지원사업이라든가 희망복지공동체 지원사업 이런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정식으로 이제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없고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것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많이 들어와야지 이 복지재단의 운영이 잘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네요, 지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다행히 저희 시는 그래도 이게 단체가 활성화되어가지고 뭐 얘기 안 해도 연말 되면, 그래서 공동모금에도 실적이 올해 상당히 좋았거든요.
박복순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모금에도 좋고 우리 복지재단도 좋고, 저희가 작년 말에 한 11월에서 올 2월까지 한 8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실적이 아주, 경북 내에서 우수, 상위권입니다.
박복순위원
그건 김천 시민의 문화 수준으로 알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렇게 자발적인 참여로 해서 복지재단이 잘 운영이 되어서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11-44페이지, 푸드뱅크 운영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드뱅크 운영은 식품이나 생활용품 이런 것을 기부받아가지고 기부받은 식품을 어려운 가구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이게 두 개 업체가 사업자명에 있어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김천시푸드뱅크하고 글로벌희망나누리 기초푸드뱅크, 두 개가 있는데 지좌동 덕일아파트 상가, 또 모암동 이렇게 두 군데 있는데, 이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이거 푸드뱅크로 선정되는 기준 말씀이십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이것은 이제 기존에 기부 활성화에 따라서, 이제 사업을 몇 년간 추진한 실적이 있어가지고 그 실적을 도에서 심의하게 되어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도에서 심의합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심의해서 승인이,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김천에 그동안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지금 저희 뭐 김천푸드뱅크는 운영이 그전부터 잘됐는데,
세호
김세호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새로 생긴 이 글로벌희망나누리 푸드뱅크가, 저희가 확인·점검하면서 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저희가 안 그래도 중앙에, 도에 중앙에 있는 중앙푸드뱅크에 감사 요청을 해서 시정 사항을 찾아서 조치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도에서 선정해 준 대로 합니까, 시에서 선정 기준은 없고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일단 승인이 이제 도에서,
세호
김세호위원
도에서 승인을 받는데,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승인을 받아서,
세호
김세호위원
시에서 우리 예산이 나가는데 우리 의견이 반영이 안 됩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저희 의견도 반영이 물론 되기는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시의 기준으로 선정하면 안 됩니까? 왜 그걸 묻냐 하면 밑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개인이 있고 시설·단체가 있어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를 분석을 해보면 개인은 77명이 늘어났고 시설은 오히려 500명 정도 가량이 적어요, 지원 대상이. 그런데 지원 금액은 거의 7,400이 늘어났어요. 1,300·1,300 주다가 5,000·5,000씩 주니까 3,700만 원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7,400이 늘어났는데 이용자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거의 네 배 이상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저 수치에 대해서 저한테는 그 자료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세호
김세호위원
자료 보세요, 지금 여기 11-44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재가가 1,994명이에요. 그리고 개인이 2024년도에 2,071명, 그러면 총, 내가 이거 지금 설명 들으면서 지금 바로 현황 파악한 거예요, 미리 자료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77명이 늘어났고 그 옆에 시설·단체는 73개소에 3,473명이고 24년도에는 79개소, 6개소가 늘어났지마는 인원은 2,924명으로 거의 500명 가까이 줄었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네 배나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제가 푸드뱅크는 제가 직접 가서 점검을 안 해가지고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요,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데,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뒤에 팀장님 계시니까 팀장한테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목종
김목종복지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그 일단 예산 관련해서 당초에는 이제 2,600만 원이었다가 24년도에는 1억 원으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은 전담 인력 인건비가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포함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전담 인력이 몇 명인데요? (
, 공무원석에서 – 시설이 두 군데인데 각 한 명씩 그렇게 두 명이 늘어난 겁니다.) 봉사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 뭐 직장 차려준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작년부터 이제 그 인건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인건비 없이 운영되다가,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 일자리 만들어준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그래도 이제 이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2개소 중에 한 개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사실 글로벌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제가 또 얼마 전에 두 번씩 나가서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가가지고 잘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이만큼 나가는데?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이제 개인한테, 원칙상으로는 개인을 우선으로 주고 시설에는 가능하면 이제 지급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가 안내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시설도 인원이 한 500명이 감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개인도 77명밖에 안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여기 두 사람이 그냥 그 인건비 1억을, (
, 공무원석에서 – 예, 실적에 비해서 지금 인건비는 사실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좀 이거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충혼탑에 우리가 1년에 몇 번 행사를 합니까, 과장님?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충혼탑은 현충일 날 행사,
세호
김세호위원
또?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충혼탑에서는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신년 행사,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리고 선거 이후에 또 행사, 그렇게 1년에 몇 번 있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런 행사 같은 수시로 하는 그런 행사들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 충혼탑에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의 이런 것 뭐 때문에 했습니까? 거기 상당히 계단이 가파르고, 또 그게 추가 설치가 어렵다, 이렇게 통보받았는데,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번에 제가 6월 6일날 현충일 행사에 가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보훈단체, 유족, 시민, 자원봉사자 이렇게 오시는데 대다수가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여기 이번에 한 600명 정도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 몇몇 분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려고 시도하다가 매트가 깔려 있으니까 참배를 못 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높은 곳을 쳐다보다가, 대안 제시를 제가 하나 하고 싶어서, 거기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화장실 옆쪽에서 그 충혼탑 위쪽으로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하면, 지금 여기 삼도아파트 옆에 육교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화장실 옆에서 구조물이 만들어지면 위에 가서 구조물로 그 높이가 설정되면 한 3·4층 높이 정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 보훈단체 가족들이나 회원님들이 훨씬 편리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또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보훈 교육을 할 때 좀 쉽게 접근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여기에 오면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앞에 과장님이 계셨는데 그 과장님이 하시는 말이 ‘이 에스컬레이터 얘기를 한번 들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했는데, 이제 그때 가성비라든가 이런 건, 이제 행사가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그때 행사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게 좀,
세호
김세호위원
그 에스컬레이터는 자연에 노출되어 있고 하면 뭐 비나 눈이나 이물질이 끼어서, 매일 사용하는 곳은 오히려 고장이 덜 날 수 있는데·고장률이 낮을 수 있는데, 1년에 한두 번씩 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했을 때는, 위에 거기가 김천의 중심입니다, 그 충혼탑이.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엘리베이터 위쪽에 상부에는 전망대 같은 것도 해서 시민들이 이용도 하고, 또 시설에 접근도 용이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과장님 드릴 테니까 한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건설 쪽이나 이런 쪽에는 전문가는 아니라서, 한번 그거 주시면,
세호
김세호위원
공부를 좀 해보세요. 저하고 고민을 해봅시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거 자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배형태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과장님, 우선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군평가에서 특별상 받으셨네요? 특별상이 도약상이네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
예, 하여튼 우수 지자체도 세 군데나 있는데, 어쨌든 또 특별상을 받으셨으니까, 특별상의 의미가 도약상이네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전에 순위가 좀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위권에 들어왔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우선 저는 예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복지기획과에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집행률이 42%밖에 안 됩니다. 재해구호사업인데 집행률이 너무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국도비 보조금 20% 이상 반납 사업에 보면 복지기획과는 51% 정도밖에, 이 반납률이 51%가 넘어요. 건수가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아홉·열·열하나, 한 열한 건 정도 되는데 이게 반납이 50% 이상 했어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또 우리 2024년도 순수 도비 사업에 보면 복지기획과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불용액이 9,600만 원, 세 건에 대해서 거의 1억입니다, 불용액이. 이것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복지기획과에 불용액이 10억이 넘습니다. 하여튼 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적극행정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선 푸드뱅크, 우리 푸드뱅크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김천시푸드뱅크랑 글로벌 나누리 푸드뱅크에 시정이 다섯 건이고 주의가 네 건입니다. 여기는 냉동차 18도 이하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도 부적절하고요. 배분 증명 서류도 없고 소비 기간이 지난 물품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거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푸드뱅크에 보면, 이게 개인을 많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단체에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나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원칙은 개인입니다. 기초수급자,
김응숙위원
개인이잖아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개인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2023년도 보면 시설이 훨씬 더 많고 2024년도에도 보면 시설이 더 많잖아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건 이제 물품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개인한테 주기가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제공하는 업체에서 이것은 시설에 줬으면 좋겠다고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응숙위원
이게 지정 기부도 가능한가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응숙위원
지정 기부도 가능한 거예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지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러면 전부 시설에 지정 기부를 하면 개인에 기부할 수가 없겠네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렇게 하여튼 의견을 들어서 시설에 들어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가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행정에서는 개인 위주로, 읍면동에 어려운 세대·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일단 이게 3년씩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21년에서 23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24년부터는 아직 평가 중에 있는데요. 우리 이 푸드뱅크가 경북에서 몇 위 정도 하시는가는 아세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제가 순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순위 모르세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이거는 뭐 순위를 매기는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경북 24개 기관인데요. 김천시푸드뱅크는 13위고요. 그다음에 글로벌희망나누리 뱅크는 18위입니다. 이 글로벌희망나누리 푸드뱅크에는 보조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도 보조 인력도 없고 근무 여건이나 사업교류 협력, 또 정보공개 관리 이런 게 전부 다 빵점입니다. 이 푸드뱅크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맞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정 기부 이런 것을 해서 시설에 더 많이 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더 우리 과에서 많은 개인한테 이게 기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센터, 과장님, 이게 탈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제가 이 자활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 이 탈수급을 몇 명했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까 제가 보고하면서 말씀드렸지 싶은데 보통 연에 한 20명에서 한 30명 정도가 탈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일단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이 있잖아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우리 김천시는 지금 시장형은 몇 개나 돼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지금 사업단이 전부 다 열세 개 사업단인데,
김응숙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양해해 주시면 뒤에 팀장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
임정
이임정생활보장팀장
, 공무원석에서 - 생활보장팀장 이임정입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자활센터의 시장진입형은 2024년 기준으로 4개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시장형하고 서비스형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시장진입형은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면 시장진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지금 김천시에서 시장형으로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매출이 지금 그만큼 적다는 얘기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시장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달인의찜닭 김천신음점, 클라우든커피 두 개 그리고 디딤돌이 2024년 4월 1일에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보니까 여주나 서울 같은 데는 이 자활센터가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께서도 이 서울이나 여주 같은 데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벤치마킹도 꼭 해주시고요. 우리 이 종사자들 교육이 1점씩 이렇게 받아요. 종사자 전문성이 굉장히 사회에 활성화하고 직결이 되는데, 우리 시에도 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 하면 안 되나요? 종사자들 전문성 교육 같은 것,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셔가지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예, 하여튼 탈수급 좀 많이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냥 인건비만 계속 대주고 있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예산을 들인 만큼 탈수급을 해서 그들이 좀 더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주나 서울 같은 데 꼭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예.) 예, 그리고 우리 김천시에 의사상자가 몇 명 있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의사상자요?
김응숙위원
의사상자, 의로운 사상자, 그러니까 의로운 일을 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사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없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우리 김천에 한 명 있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특임, 그 임무 했던 그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응숙위원
의사상자로 지정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에는 원래 세 명인데 한 명만 지금 그 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당을 못 받는 이유가 의사상자로 선정이 되고 3년 이내에 수당을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수당을 못 받고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우리 시에 의로운 자가 실제로 정말 이렇게 한 명밖에 없는지,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또 세 명이나 있어도 신청을 안 해서 수당을 못 받고 있는지,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아니면 또 우리 과에서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이 잘 몰라서 이런 거 신청을 못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경찰관에 경찰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구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것을 복지부 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증 여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발굴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김천시의 의사상자를 좀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하도 물을 것이 많아가지고 자료가 어디 있는가를 잘 모르겠네요.
배형태위원장
예, 하세요. 추가시간 넣어드릴게요.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결산검사 때 복지기획과에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반영이 아직도 안 됐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과지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횟수 또 세부 분과별 회의 개최 실적 이런 것을 꼭 반영하도록 했는데 이게 미반영됐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이게 꼭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많이 하실 거 같아서 시간 넉넉하게 넣어드렸는데 안 하시네. 예, 이명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제가 간단히 할게요. 뭐 개인적으로야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다 친하게 지내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뒤로 하고 문제점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나온 지적된 거는 바로잡아서 가는 것이 또 우리 담당 부서의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만 제가 한번, 11-22쪽에 보조금 단체 보조금 집행에 보면 6.25 참전유공자회 있죠? 여기가 나라사랑 안보현장 교육을 가는데 그 예산액이 1,800만 원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안보현장 교육 같으면 무슨 어떤 회관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안보현장에 선진지 견학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이거 나라사랑 안보현장 교육은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고,
명기
이명기위원
마이크에 대고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예산은 300만 원인데,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밑에 그 중간쯤에 보면 6.25 참전유공자회 해서 나라사랑 안보현장 교육이라 해서 예산 집행액이 1,800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6.25 참전유공자회 단체운영비 말고 그 중간에 보면 나라사랑 안보현장 교육 가는 데 1,800만 원 소요되거든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나라사랑 안보현장 교육은 6.25 전쟁 역사 교훈을 기념하고 호국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안보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안보 교육을?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학생들,
명기
이명기위원
주로 어디서 이걸 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를 들어서 24년도 6월 20일에 문성중학교 학생들 272명이 참여했네요.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이게 1,800만 원 정도 소요되면 강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담당 팀장님, (
영준
유영준복지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팀장 유영준입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이게 세부사업명으로 되다 보니까 나라사랑 안보현장 교육으로 되어있는데, 해마다 하는 6.25 전쟁 기념행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1,5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00만 원은 안보현장 교육이라 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안보 교육하는 게 합쳐져서 1,800만 원입니다.) 6.25행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시립문화회관에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여기 포함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한테 자료로 이거 좀 주시고,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이군경회 있죠, 과장님?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현충일 추념식을 상이군경회에서 합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공무원들이 다 하던데, 나가면 공무원밖에 없던데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여기 이제 군경회,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뭐 수건 맞추고 뭐 전부 공무원이 다 하던데.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저희가 이제 행사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것을 직접 지원을 하죠. 행사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여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거 준비하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다 하면 예산을 담당 부서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이것은 뭐 저,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앞으로 이제 좀 맞게 합시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내가 지금 또 자료하고 다 부탁하면 조금 피곤하니까 제가 더 안 할게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제는 시대에 맞게 하자고요. 실제로 돈을 쓰고 집행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냥 명목상 거기에서 서류만 만들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거기 딱 맡겨서, 아예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사무실에서 봉사하시든지. 그 우리 김응숙 위원님하고 김세호 위원님이 질문한 건데 저도 좀 이게 의심스러워서 이것만 제가 질문할게요. 푸드뱅크라는 게 뭐예요? 뭐 어떤 사업을 하는 게 푸드뱅크입니까?7 제가 이거 방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하도 푸드뱅크, 푸드뱅크, 가정과 단체의 급식소에서 남은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가까워져서 판매하기 힘든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김천시푸드뱅크 모암길 3, 글로벌희망나누리 기초푸드뱅크, 두 군데 해서 돈을 1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봤을 때 특혜성이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어느 예산이 1,3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오르는데, 지금 과장님은 도에서 뭐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은 100% 시비예요. 도비가 없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니, 지금 인건비가 100% 도비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도비예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인건비,
명기
이명기위원
표기가 하나도 없는데,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표기가 여기는 이제 그 설명이 안 되었는데,
명기
이명기위원
굳이 나누어 먹는, 나누는 이것을 굳이 두 군데 인건비를 주고 여기 할 이유가 있나요? 읍면동 우리 뭐 하십니까? 읍면동 복지팀장들 뭐 해요? 이 특혜가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도에 가서 어느 분이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300만 원이 그렇게 1년 사이에 3,700만 원 보조금이 오른다는 것은, 사람이 오른 것도 아니고 물건을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도대체 어떻게 설명,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인상된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아까 들었죠? 인건비를 줘야 돼서 그러면 그전에는 인건비를 안 줬습니까? 팀장님, 안 줬어요? (
목종
김목종복지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23년까지는 운영비만 지원됐고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 안 주고 이분들이 했는데 왜 굳이 또 인건비를 줘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이게 이제 지원 근거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이게 건의가 많이 들어 왔겠죠. 전국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건비가 책정된 거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요. 자, 국비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요, 도비도 국민 세금이요, 시비도 국민 세금입니다. 돈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다시 잘 생각을 해봅시다, 예? 이거 지금 푸드뱅크 해가지고 음식 좀 나눠주는 것으로 해서 두 사람이 먹고 살잖아요? 직업이잖아요, 직업. 이런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개인 재가라는 것은 집으로 가져다주는 겁니까, 뭐예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집으로 가져다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
목종
김목종복지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으로도 가져다드리고요.) 지금 이거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지금 김천에 많지 않습니까? 노인 도시락배달 이런 것 많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런 데 하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이 민간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이건 좀 도시락하고 다르게,) 아니요, 그런 단체들이나 그런 걸 좀 우리가 활용해서, 복지라는 게 뭡니까? 복지라는 것이 계속 가져다주는 것만 해서 복지가 아니잖아요? 서로 이웃이 나누는 것도 복지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줘야 된다, 그러면 법률이 없는데 주는 것은 전부 교도소 가야 되겠어요? 그런 것 찾아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좀 해서, 어느 누군가는 ‘이런 거 하니까 인건비 주시오’ 하니까 법을 만든 것이고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천 시민 14만 명 중에 두 사람한테 이런 혜택을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할 사람 천지지. (
, 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한테는 인건비가 지급되는 게 없습니다. 대표자분들은 다 봉사로 하시고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채용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일하고 이런 거는 다 서류상으로 이름 적어넣으면 되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런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볼펜 가지고 그 이름 몇 자 올라오는 이런 거까지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현실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현실을.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거 만약에 5천만 원 가지고 인건비 준다고 공고를 해보세요. 아마 이거 엄청나게 할 사람 많을걸요. 심사도 못 할 정도로 올 거예요, 몇천 명 올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래서 우리 과장님, 특혜성이 보인다는 것은 조심하시라는 말이죠, 그렇죠? 나 보조금 이만큼 인상되는 것 오늘 처음 봤습니다. 두 군데 합쳐가지고 2,600만 원 주던 걸 1억 주는 이런 게,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이런 것을 잘 좀 해서 정말 복지는 어려운 사람한테 가야 된다, 배달사고 나는 게 안 된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도 질문할 내용을 앞에서 다 한 거 같습니다. 한두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 사항 있었던 것은, 국장님, 여기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과장님들하고 집행부 관계자들하고 상의해서 시정할 것은 바로바로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바우처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정재정위원
우리가 예산보다 한 1억 8천이 남아있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바우처사업이 인원은 지금 한 115명 정도,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늘어났거든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런데 이 바우처사업에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작년에도 했었는데,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정재정위원
이거 잘 검토해서, 팀장님, 그 바우처사업 보니까 앞에 열네 개 빼고도 여덟 개가 있네요, 그렇죠? 이거 그 하시는 업체들하고 해가지고 미리 좀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목종
김목종복지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남기시지 말고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아까 또 김세호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우리 충혼탑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정재정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갔을 때 어르신들이 불편해서, 박선하 도의원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박선하 도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삼도아파트 앞에 엘리베이터로 해갖고 위에 높이 하고 구름다리로 건너가는 걸로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십시오. 박선하 도의원님이, 만약에 하게 되면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할 수 있다, 예산이 나오면 도비를 뭐 반이 되든 60%가 되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거기 또 한번 상의해 보시고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과장님, 방금 우리 정재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라도 다시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성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관계 법령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되는지와 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같이 토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다시 3차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지마는 충혼탑은 우리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 곳이 지금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접근하기도 용이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도심에 위치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원도심의 조망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또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의 넋을 기리는 그런 곳에 유동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고, 지금 복지기획과도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복지기획과에 또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한번 사업을 진행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정애입니다. 평소 우리 시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물 한잔하세요. 우리 민간위탁하는 데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있죠? 이제 임기 얼마 남았죠, 한 2년 남았나요? 안민 관장님 있는 데.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이번 연말까지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 올해예요? 아, 잠깐, 그런데 여기 심사 기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참고로 좀 해주세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여기 심사위원으로 한번 참여를 했는데, 점수를 매기는데 했는 사람이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사 기준표를 만들어요, 이 과에서. 왜냐하면 서류심사라는 게 말입니다, 예? 한 다섯 가지에서 일곱 가지 항목을 정해놓고 점수를 매기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위원으로 또 올해 연말이면 또 어느 분이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가보면 벌써 담당 부서에서, 만약에 항목이 일곱 가지면 일곱 가지에 점수를 다 매겨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30점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위원한테 점수를 매기라 그래요. 그래서 그 위원들이 만점을 다 줘도 벌써 여기서 매겨놓은 그 단체를, 점수가 한 3점 정도 모자라도록 딱 맞춰 놨어요. 내가 이거 그래서 지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이러니까 한 곳에서 지금 몇 년째, 20년 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박선하 관장이 18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해가지고 이제 안민 전 국장이 거기로 간 거예요. 그런데 심사를 하는 이 책자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홍보지 만드는데, 우리 김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선정하는데 다른 데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책자를 만들어옵니다. 오는데, 김천에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책자는 아주 얇아요. 그런데 이 지체장애에서 가져오는 책자는 한 이 정도 두꺼워요. 이걸 어디서 만드느냐? 지체장애인중앙회에서 만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에서, 한번 보십시오. 10장짜리하고 한 150장짜리 책자를 딱 해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은 점수를 매기지 마세요. 서류심사를 하지 마시라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때 심사할 때 그때 뭐 장애인, 여성 뭐 그런 것도 많은데 심사위원이 마이너스 점수를 최고로 다 매겨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미리 매겨놓은 것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김천에 있는 실제 다른 단체도 이제는 장애인복지관을 한번 관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아마 이번에도 그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에서 이 책자를 만들어올 때 중앙에서 만들어오는 책자는 허용을 안 한다고 미리 통보를 하세요. 자체적으로 만들라고 해요. 지금 다른 단체에서는 자체에서 만들어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경영을 해보겠다고. 그런데 장애인협회는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만들어놓은 거 같아요, 그 책자가. 그래서 밀어주기를 계속하면 절대 발전이 안 됩니다.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해봐야지 자꾸 발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좀, 만약에 올해도 담당 부서에서 미리 서류심사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점수를 미리 한 70% 매겨놓고 나머지 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점수를 매기라고 하면 제가 아주 큰 방송국에 제가 한번 제보를 할 거예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시의원이고 뭐고 가봐야 들러리 하러 가는 건데요. 그 장애인단체 지원금 이거 한 번만, 61쪽에요. 보면 경북지체장애인협회가 1,503명이에요, 회원 수가. 예산도 제일 많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회원도 많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뭐 나머지는 전부 좀 적고 이런데, 이 장애인 회원명부를 잘 좀, 이거 장애인은 어느 팀장님이 하세요? (
준웅
최준웅장애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합니다.) 아, 그러면 밑에 이제 주무관들도 있으니까, 장애인 명부를 보면, 제가 이거 좀 오래전에 하도 그거 해서 장애인 명부를 봤는데, 장애인 명부를 보면 90세 이상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는 사망한 사람도 많아요. 그걸 매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계속 그 숫자를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비해가지고 지체장애인은 돈을 왜 이리 많이 주냐?’ 하면 ‘회원 수가 우리는 1,300명입니다·1,500명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7대 때 들어와서 이걸 받아가지고 계속 나이별로 내가 구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부에 사망자나 이런 것은 잘 정리를, 왜냐하면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특히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은 인원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좀 공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고,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것만 할게요. 교통장애인은 어디에 속합니까?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뭐 팔이 좀 저거 해서 지체장애에 들어갈 분도 있을 것이고, 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또 뭐 눈을 다쳐서 하고 또 귀를 다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그 자기가 해당되는 그 단체에 가잖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가고 또 교통사고 단체가 또 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중복가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가 해당되는, 만약에 내가 팔을 지체장애 입어도 지체장애에 안 가고 교통장애에 남아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자기가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교통장애인협회에 가고 싶으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중복장애인등록은 안 하도록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 다 됐는데,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어서 똑같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하고 똑같이 이 지원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은 평생 한 번 제대로 못 걸어보고 뭐 팔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평생을 그렇게 해서, 나이가 50이면 50년을 왔는데, 50살까지 자가용차 운전하고 다 자기 할 거 다 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하면 똑같이 그 저걸 받는다는 거는, 나는 그래서 교통사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자기가 해당하는 데 가면 되잖아요, 장애가 됐으면? 그러면 끝인데 교통사고 장애인 해서, 여기에 교통사고 장애인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비하게 사고가 나가지고 장애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사무실에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담당 부서에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뭐 하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가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많이 가져가는 거는 아니고요. 활동프로그램이나, 그 인원도 가능하지만,
명기
이명기위원
자, 그건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장애를 입은 분들한테, 저는 우리 사회복지과가 워낙 범위가 넓고, 이제 그리고 전부 지원하는 과이기 때문에 잘한다는 소리는 안 하고 달라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서에 어차피 업무를 배당받아서 오셨으니까 이왕이면 좀 공정하게, 또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더 장애가 많고 좀 불쌍한 사람들한테 조금 더 지원이 가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 과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과라서 크게 지적하려고 해도 그렇고 하니까, 하여튼 분배를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저는 우선 예산을 좀 살펴보는데요. 우리 사회복지과에 24년도에 5천만 원 이상 사업 중에 50% 미만인 사업 총집행률이 4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 55%쯤밖에 안 돼요.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거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좀 과다 편성한 거 같고, 또 예산편성 때 좀 더 정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이 국도비 보조 반납금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는 거의 57%를 반납했어요. 물론 반납의 이유가 많겠지만, 어쨌든 이 국도비 보조금은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반납을 정말 많이 줄이셔야 될 거 같아요.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불용액을 보면 거의 27억이 넘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혹시 몇 쪽,
김응숙위원
불용액이 거의 27억이 넘습니다. 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더 열심히 예산을 잘 편성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65페이지, 우리 경로당이 지금 증축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모든 경로당에? 그래서 보일러가 고장 난 경로당이 많아요. 이런 보일러가 고장 난 경로당에는 교체를 좀 시급하게 빨리빨리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우선순위의 대부분이 이제 지붕 보수나 벽체에 비 새는 경우가 우선이고, 그리고 이제 냉난방 종류가 우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보수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다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 우선순위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 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난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보일러도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68페이지에 경로당 지원 현황에 보면, 혹시 무인가 경로당 지원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비인가?
김응숙위원
비인가, 예, 열여섯 개인가 열일곱 개 정도 되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전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열여섯 개 경로당이 있고요.
김응숙위원
아, 열여섯 개, 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엊그저께 6월 10일자, 이제 이때까지 작년에 한시적으로 하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조용하다가 6월 10일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그래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제 이름을 준경로당으로 명칭을 해서 이제 5년간 한시적으로 먼저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먼저 우선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합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등록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일단 내려왔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규칙 개정 중에 있으니까 아마 하반기에는 그것이 시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여기 비인가 경로당에 이런 것을 잘 안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엊그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80페이지, 공영 장례 지원 현황 있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여기 예산이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은 870만 원밖에 안 돼요. 약 30%도 이게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예산 조정도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제 2023년도에 법도 만들어지고 우리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2024년도에 첫 시행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어서 그때는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건수를 참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보면 이월사업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추모공원 관련해가지고 이월사업이 좀 있었고,
김응숙위원
이월사업이 228건입니다. 많죠? 하여튼 이게 예산현액에 비해서 거의 36% 정도가,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이월처리되고 있으니까 이게 이월이 많이 안 되도록 하여튼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은 박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입니다. 12-8에 작년 지적 사항에 ‘장애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회관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단체별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회관에 운영지침이 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정관이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정관이 있는 것을 전달하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지금은 이거 직영을 하고 있어요, 위탁하고 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직영을 하고 있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직영할 겁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이제 이 사업 시작한 지 이제 올해 6월 4일이 딱 1주년, 1년 정도 됐거든요.
박복순위원
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제 밖에서 외부에 흩어져 있던 단체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제 또 서로 분위기도 익히고, 이제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비나 시설도 그렇고 단체 간의 그러한 소통이 안정화되면 이제 민간위탁으로 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박복순위원
예, 그리고 단체별 건의 사항을 집행부에서 받은 것이 있거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받은 것이 있는데 보니까 1년밖에 안 됐는데 불량도 많고 좀 그렇더라고요. 여기 농아인협회에서 농아인의 경우는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 중 표시등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설치가 됐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그건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예, 팀장님. (
준웅
최준웅장애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건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왜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
, 공무원석에서 – 그 시설물 추가 설치는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인증을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아인들이 지금 노크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가 있는데, 안 되는데 이런 불편한 것은 빨리 개선을 해줘야죠.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제 잠겼다 열 때 그게 있는데,) 문고리에? 문고리에 있는 거 그것은 작아서 잘 안 보인다는데요. (
,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안 그래도 붉은색으로 위쪽에 불이 나오도록 좀 설치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크게 사용 등 표시 좀 해달라고 해서 그것 좀 빨리 조치해 주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입구 쪽에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아치형 비가림 좀 해달라는데 또 그것도 미관상 곤란하다고 답변이 왔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안전이 우선입니까, 미관이 우선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아, 그거는 저희가 지금 장애인회관 내에 실내 파크골프장을 건립하거든요.) 예. (
,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그 뒤쪽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쪽으로 해서 그 뒷문으로 회관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장애인협회에서 또 건의한 게 전동휠체어를 복도에서 충전하도록 되어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데, 그거는 뭐 충전기를 외부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설치를, (
, 공무원석에서 – 그것도 저희가 실내 파크골프장 조성하면서 그 옆에 이제 비가림시설하고 같이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부모회에 또 샷시 불량도 있고 미닫이가 빠지는 것도 있고 이런 내용은, (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조치를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하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그 당초에 장애인들 이용 편의를 위해서 슬라이드 도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장애인들이 무거운 문을 달게 되면 여는 데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좀 가벼운 문으로 그것을 제작하다 보니까 경첩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지금 조치를 다 했습니다.) 아, 예, 그렇게 장애인회관에, 예, 앉으세요.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꼼꼼히 앞으로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 에어컨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예.
박복순위원
제가 몇 번 조르고 조르고 했는데, 며칠 전에 가봤는데 이제 시원하게 어르신들 식사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작년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드셨는데, 그것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회관에 일평균 170명 정도가 지금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장애인은 한 4천 명 정도가 되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회원 명부상으로는 4천 명 정도 되는데,
박복순위원
그러면 170명이면 많이 이용 안 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매일 오는 게 아니고 이제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날그날 프로그램이 다 틀리기 때문에 1일 이용 인원은 그 정도,
박복순위원
혹시 셔틀버스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 큰 대형 셔틀버스는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반기 추경에, 그분들이 이제 많이 요구하셔서 하반기 추경에, 이제 임차로 해서 예산은 지금 올려놨는데, 의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셔틀버스 없으면 개인 승용차로 다니고 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은 이제 단체별로 뭐,
박복순위원
아, 단체별로?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12인승·8인승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으로 다 충족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버스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좀 올려놨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것은 불편하지 않게 빨리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67에 보면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이 있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관내 경로당 463개소는 점검을 했고 공동주택 소재 경로당은 제외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뭐 공동주택,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파트.
박복순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복순위원
예,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해 놨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런데 그 밑에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 이거는 이제 삼성화재에 들어놨는데, 뭐 어르신들 생활하다가 뭐 낙상사고라든지 가스사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이제 보상을 받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건축물 범위에 대한 처마 밑이나 또 이렇게 방에서 넘어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상해보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혹시 보험 청구 사례가 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저번에 한 번 경로당 오는 길에 맨홀에 발이 빠졌다는 분이 오셔가지고 한 번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제 보험회사에 의뢰하니까 경로당 건축물 내가 아니라서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다치진 않았고요. 그래서 해주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이제 우리 손해배상 가입된 게 경로당 건축물 내에, 그게 처마까지 해당이 되는 거라서, 그게 길에서 그렇다고 해서,
박복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아직 그러면 수혜를 받은 건은 전혀 한 건도 없네요, 그러면?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평화남산동에 어르신이 벨트를 이렇게 하다가 벗길 때 세워 벗겨야 되는데 벗기려다가 이제 그게 탁 걸려가지고 넘어가가지고, 크게는 안 다치고 잠깐 병원에 입원 살짝 했었습니다. 그거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물론 안 다치고 혜택을 안 받는 게 좋지만, 혹시 다치고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경로당에 홍보도 좀, 경로당에서도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하셔서,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다치면 연락이 옵니다.
박복순위원
다치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물론 안 다치는 게 제일 좋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다쳤을 때는 빠른 조치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하시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1년에 몇 번 하나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거기,
김응숙위원
상하반기에 하시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상하반기에 하는데 사실 시설 수가 너무 많고, 또 우리 직원 수는 너무 적어가지고 사실 지침대로는 다 못 하고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상하반기로 나눠서,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그 장소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우리 경로당이 527개소인데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작년에 그러면 다 하진 않았네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점검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를 거기 읍면동에 재배정해 내려 주거든요.
김응숙위원
재배정하면,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점검을 안 하나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점검하라고 이제 공문 내려보내고, 그리고 그 점검한 결과를 저희들이 수합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김응숙위원
어쨌든 527개소에 지도점검을 한 결과 시정이 76건입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시정이 76건이고 이게 그 반환금액이 1,260만 원이에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점검할 때 조치를 받은 경로당이 후반기 점검에도 재차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고 있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시정합니까, 우리 과에서는? 그냥 이게 뭐 점검 건만 받고 마는 거예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거기 이제,
김응숙위원
거의가 다 상반기에 지적받은 것을 하반기에도 역시 지적을 받고 있어요. 주류 구입도 되고 뭐 거의, 보조금으로 지출 불가 항목을 한 것도 있고, 물론 이게 읍면동 담당자가 점검을 하잖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점검을 하면 우리 여기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이런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이제 환수받을 것 있으면 이제 그 환수를 공문으로 처리하고, 사실 현장에 가서 다 지도를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예, 그 담당 1명이 그걸 하기에는 조금 버거움이 있어가지고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계속 교육을 강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 노인 시지회하고 협조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교육을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이제 회계 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요.
김응숙위원
총무님들을 대상으로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총무님이나 회계나 신규 회장님, 이렇게 별도로 중간중간에 교육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데 회계 담당 전문 강사를 불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회계 전문 강사를 바꾸세요. 이게 상반기에 그렇게 이 지적받은 경로당이 똑같이 하반기에도 이렇게 지적받으면 이게 점검을 하나 마나잖아요? 개선이 되어야지. 시정이 76건이나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려도,
김응숙위원
아니면 점검하고 사후 조치를 하는 데는 이 인력을 더 투입하세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재검토해서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예산을 줄이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금 중에 지금 종합장사시설 건립 지역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모금된 기금이 이자분만 해도 20억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한 25억 정도,
배형태위원장
이것은 지금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려고 합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이자 또한 기금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현금 지급은 안 되고요.
배형태위원장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어차피 사업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항인데, 예, 저희 과에서도 그게 지금 큰 숙제로 남아있는데, 또 서로 생각하는 부분도 틀리고 해서,
배형태위원장
지금 기금에서 일부 나간 게 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쪽에서도 뭐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원하는 게 좀 많이 있는 거 같던데, 그 지역발전을 위하여 발전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가능은 한데,
배형태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여기 보니까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던데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제 사업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사업이 적당한지 아닌지,
배형태위원장
아니요, 지금 한 번 개최를 했는데,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한 번 개최했을 때는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이러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무실이 필요하면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주민협의체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못 하니까 밥값을 지불해야 된다, 식대,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들어왔거든요.
배형태위원장
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배형태위원장
그거 필요한 내용이고 다 맞는데 그런 것도 다 기금에서 집행하면 되지 않나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가 조금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다시 좀 보완해달라고 체크를 해줬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하고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기금이 이제 조성할 만큼 다 됐잖아요,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한 10억 정도.
배형태위원장
예,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고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기금 사용을 자제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노인을 위하여 쓰는 것 중에 무엇 하나라도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써야죠. 기금은 놔뒀다가 그냥 시비로만 무조건 다 할 겁니까? 이것은 충분히 계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방치한 겁니다. 이 두 개 기금은 원활한 사용으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 수립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장애인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있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네 번이니까 아마 분기별로 한 번씩 한 거 같습니다, 회의가.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일단 네 번을 했는데 여기는 어떤 회의를 합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 장애인편의시설 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편의시설,
배형태위원장
예, 분기별로 하지는 않겠지마는 이제 1년에 네 번을 했는데 그 어떤 회의를 합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이제 공공기관이나 시설이나 개인 상가나 이런, 주로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요즘 워낙 강화되니까 나가서 현지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 현지 조사했을 때 그 현지 조사한 거에 대해서 심의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여기 위원회 구성에서 직접적인, 가장 잘 알 수 있는 우리 장애인 대표분들이 한두 분은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지금 구성을 보면 우리 건축협회장, 뭐 당연직은 있고요. 그 위촉직으로도 우리 건축협회장,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에요. 5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12-51, 여기 보시면 이 구성에도 조금 신경을 더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가장 불편함을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좀 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예, 이런 위원회도 조금 더 섬세하게 잘 봐주십시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조치 사항에서 말씀해 주신 은빛복지센터 언제 준공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물론 여기에 있는 주차장 확보 관련은 어떻게 보면 원도심재생과의 저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다시피 지금도 주차장 제대로 다 안 됩니다, 아시죠? 중간중간에 그 주민이 매도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몇 집이 남아서 완벽한 공간 조성이 좀 덜된 거 같습니다. 또 문제 하나가, 은빛복지센터 작년에 준공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지금 거기 뭐 하고 있습니까? 은빛복지센터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1층에서는 원도심재생에서 운영하고 2층하고 3층은 저희들이 이제 시니어클럽이 들어가 있는데,
배형태위원장
그거 저번에 해가지고 우리 시설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까지 다 했잖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어제 설계용역이 끝나서 이제 회계과를, 리모델링 입찰을 하고 있는데,
배형태위원장
아직도 안 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10월 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은 한 달 반 정도 하면 될 거 같은데,
배형태위원장
너무, 퇴직하고 나서 하시려고 일부러 미뤄둔 것 아닙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올해 내로 추진될 겁니다.
배형태위원장
지금 주민들은 착공·준공 이런 개념 자체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왜 리모델링이 계속 늦어지죠? 예산은 저번에 성립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6개월 동안 그냥 갔잖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이제 핑계 같지마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지 않고, 시니어클럽이 이용하는 기관이니까 이제 그쪽하고 건축사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3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더라고요. 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게 ‘아니, 준공 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 실내가 어떻게 됐는가는 안 들어가 보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저거 하면 우리 아랫장터 상권 활성화에 도움 된다고 그렇게나 몇 날 며칠 우리 차도 못 대게 하고 애먹이더니만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냐고 막 이렇게 항의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조속한 시공으로 빨리 은빛복지센터가 원래 목적에 맞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직 생활하신 지 얼마 되셨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34년 됐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아, 이게 공직 생활을 보통 34년 하면 이제 정년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긴 시간 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정말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해주셨는데, 방송에서 우리 시민들과 그리고 우리 공무원 가족들 모두에게 한번 그간의 소회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부끄럽습니다. 91년 7월달에 들어와가지고 뭐 하다가 34년 지나갔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복지 업무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참 후회 없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보면 또 약간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사실 복지가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동안, 다른 행정직들도 힘들지만,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제 자신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선후배들도 있었고 동료들도 있었고 의원님들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저는 참 많이 만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잘 살아온 거 같고, 오늘 또 이렇게 마이크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들 잘 챙기시고 저도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좋은 말씀까지 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6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가족행복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평생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