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관심과 사랑을 올해도 변함 없이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로 7쪽 보건교육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계획이 되겠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고혈압, 치매, 금연 등 보건교육 강화에 따라 2층 보건교육장을 현대적인 전문교육실로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보건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또한 내방민원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낡고 오래된 보건소 2, 3, 4층 화장실을 사용자 중심으로 시설보강 및 대수선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건소 청사 청소 및 민원안내도우미 용역계약으로 용역기간이 만료되는 보건소 청사 청소 및 민원안내도우미 용역계약을 실시하여 내방민원인을 위해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민원안내도우미를 활용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들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비스 제공 등 보건소 내방 진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계약은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9쪽으로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일반·휴게음식점의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금을 3,0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제과점 및 위탁급식시설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에서 3년 균등상환으로 연장하였고 융자금리도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여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로 영업주의 부담을 줄여서 식품위생업소에 실질적인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눈으로 보고 예방하는 식중독균 검사 실시사업으로 학교, 어린이집,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주 및 종사자들에게 식중독균의 위험을 알리고자 종사자의 손, 조리기구 등을 통해 검출된 식중독균을 특수제작한 간이킷트 검사기로 배양해서 해당사진을 업소에 통보하여 위생관리에 경각심을 높이고 영업주 스스로 위생수준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내에 대형학원 및 복합시설, 예식장 등 다수인이용 공중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등의 실내공기를 측정하여 기준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토록 하여 양질의 실내공기를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중이용시설 추가조사 및 정화사업 안내 및 홍보 그리고 실내공기측정장비를 구입해서 4월부터 분기별로 20개소를 실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중이용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정·불량식품 관리 강화사업으로 식품을 제조·가공 및 판매업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 및 효율적인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 추석에 고유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수거검사 그리고 초등학교 및 위생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월별, 계절별 다소비 식품에 대한 중점관리와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와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도 운영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야간 지도·단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단속에서 민원업소 및 문제업소를 대상으로 분야별 기획단속으로 전환하고 단속실명제 실시로 투명성 제고 및 지도위주의 사전단속예고제 등을 운영하겠으며 시민단체와도 함께 야간지도단속을 실시해서 호객행위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특히 청소년 출입·고용 및 주류제공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건전한 사회기풍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중위생업소 중점 관리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의 자율점검제 운영강화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분기별로 1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업소 및 문제업소 등에 대한 중점관리 등 구민을 위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취학아동 2차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으로 초등학교 취학예정 아동을 대상으로 2차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서 미접종자와 접종기록이 불확실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자 5,360명에 대해서 1월에 2차홍역 예방접종통지서를 발급해서 각 초등학교 예비소집 시에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홍보하겠으며 입학 시까지 홍역미접종 아동에 대해서는 접종안내문 발송과 접종을 권유하여 접종률 95% 이상의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의 출산가정 그리고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으로서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가 희망하는 2주 동안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식사와 산후체조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사업으로 가족간 불화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질환에 대해서 예방, 조기검진, 치료 및 재활지원 등 체계적인 치매통합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신월지역보건센터 건물 3층과 5층에 연면적 753.7㎡의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며 금년 2월에 착공하여 3월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의료기관의 위탁운영을 통한 치매예방, 검진 그리고 주민인식 개선사업, 치료비 지원과 예방, 조기진단, 요양으로 이뤄지는 연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절감하도록 해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양 위험군에 속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수유부 그리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필수영양소를 식품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200명을 선정해서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서 대상자별로 특별히 필요한 식생활과 영양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영양위험문제 해소를 위한 특정보충식품을 공급해서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건강한 미래의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국가 헬스플랜 2010 목표와 관련해서 성인남성 흡연율을 30%까지 낮추기 위해서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여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민 및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아파트, 금연공원, 금연거리 등에 대한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 청소년, 사업장에 대해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홍보를 통한 흡연자의 금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성인 흡연율을 감소시킴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투자를 확대한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으로 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도록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8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6세 이하의 영·유아 365명을 대상으로 성장이상, 발달이상, 안전사고, 청각이상, 구강검진 등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에게 주기적인 검진을 받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시기부터 사전예방적인 건강관리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암환자의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으로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치료율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직장보험 5만 6,500원, 지역보험 6만 7,800원 이하의 가입자 중 암 확진자이며 지원대상 암 종류로는 위암, 유방암 등 5대 암종과 폐암, 소아·아동암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2억 8,000만 원을 보조받아서 암환자에게 지원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조기검진으로 발견된 암을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암 치료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동절기 모기 방제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도 아파트 및 대형건물내에 모기가 서식하고 개체수도 증가하고 있어서 모기의 유충 및 성충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월동모기 방역전담반을 구성해서 1월에서 3월 중에 지하 건축물, 지하시설물 등 모기서식 예측장소 120개소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모기서식지의 유충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취약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방제와 정화조 환기구에 방충망을 설치하는 등 모기서식지에 대한 집중 방제활동으로 여름철 모기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해서 신생아 출생률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인 자로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에게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금액은 1회당 150만 원으로 최대 지원횟수는 2회입니다. 출산희망 불임부부의 시술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2008년도 설 연휴기간 중 진료대책 사업으로 설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병·의원의 응급처치 및 입원환자의 원활한 진료태세를 확립함으로써 주민들의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 연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가대상은 병·의원 및 약국을 포함해서 152개소이며 보건소의 진료안내반 및 비상진료반을 운영해서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갖추어 설 연휴기간 동안에 응급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무료 의료봉사서비스 결연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과 복지시설과의 결연사업을 통해서 의료혜택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5개소와 복지시설 7개소가 결연을 맺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의료인력이 분기별로 1회 이상 방문진료 및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의료서비스체계 구축 및 보건복지 증대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전산화된 자율점검 실시사업으로 의원 및 약국 등 업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점검제의 점검방법과 관련해서 종래의 서면에 의한 배부·제출 방식을 전산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전산화 함으로써 인력 및 예산낭비를 줄이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2007년도 상반기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에 시험가동해서 검증이 되었으므로 이를 2008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불용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관내 약국에서 복약상담을 거쳐서 사용할 수 없는 약은 약국의 수집함에서 수거를 하고 복용이 가능한 약은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며 의약품 사용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한편 약국의 수집함에 모아진 폐의약품을 환경오염 없이 폐기될 수 있도록 수거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불용의약품 회수용기를 일단 약국에 배부해서 사업 홍보 후 약국의 점검을 거쳐 복약상담 및 수거·폐기를 실시하여 환경보호 및 의약품 사용 비용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취약층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은 관내 저소득층 노인,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난민인정 신청 및 취업을 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강검진 일정은 의뢰부서와 업무협의 후 결정하며 검진항목은 검진자의 필요검진 항목에 따라서 조정됩니다.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으로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의료비를 절감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구의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주민을 위한 건강증진 스크리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효과적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간활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체성분분석검사, 동맥경화측정 및 주민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성분분석 장비는 체지방량, 근육량, 내장지방 등의 성분분포를 분석하고 동맥경화측정기로는 혈관의 경도를 측정하여 일반 혈액검사와 병행하는 주민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개인별로 종합적이고 적절한 처방을 제시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저소득 노인 무료 틀니시술 사업으로 치아가 결손되어 의치보철이 절실하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를 장착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보건소 방문 간호사 등을 통해서 추천받은 주민과 본인 희망자에 대해 적합자를 선정함으로써 관내 양천구 치과의사협의회와 협의하여 시술치과의원을 지정하고 시술한 후 시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치아결손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초등학교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구치가 맹출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에 영구치의 홈을 메워서 치아우식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에 내소한 아동들에게만 수행하던 사업이 2008년부터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됨으로써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하여 초등학생들의 대표적인 구강질환인 치아우식증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혜인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달희입니다. 먼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과로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록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소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창의성과 평가 인센티브를 연말에 5,000만 원을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어떤 거를 해서 받은 겁니까?

의약무 관리사업을 잘 했다고 해서 받은 것입니다.

평가는 주로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평가항목은 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병원, 약국등에 대해서 자율적인 점검이 잘 되는지 적발된 사례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받은 것도 하나의 예산이거든요. 그게 간주처리예산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심의권이 박탈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온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도 보게 되면 본예산 때 삭감된 사업을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주로 해요, 우리 의원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꼭 그렇게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데 보건소에 현재 차량이 몇 대 있죠?

10대 있습니다.

그러면 대폐차 하기 위해서 업무용 차량을 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인센티브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려고 했었어요?

사실 저희 차량이 한도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사준다면 계속 그거를 몰고 다닐 생각이었죠.

그 다음에 핸드피스소독기가 그 밑에 보면 일반소독기하고 자외선소독기 2개가 있는데 똑같은 소독기란 말이죠. 어떻게 다른가요?

솔직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지금 의약과에서 내려온 것이고 각 과에서 공히 필요한 것들을 실무자들에게 물어서 산 것입니다. 그거는 의약과 소관이라 의약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보건소장님도 의사 아니에요?

저도 의사지만 치과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의약과장님도 치과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치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치과의사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460만 원이나 되는 큰 장비고 하나는 90만 원짜리 장비라 이게 어떤 건지를,

전문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이를 굳히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간호실에 복사기를 또 하나 샀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산 거에요, 아니면 필요한데 없어서 산 겁니까?

없어서 샀습니다.

필요하면 예산 때 이걸 반영해 달라고 하지 왜 안 하고 있다가 이런 돈으로 그걸 사나요?

전체적으로 구정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을 때 깎이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이게 보면 여기가 계획되지 않은 예산집행이 된 것 같아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방송장비도 그렇고 이렇게 한 것이 이렇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예산심의를 안 받고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임의처분권을 100%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것이 필요한 거냐, 안 필요한 거냐, 시급성이 어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조정할 때 구 예산과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다 보고 그걸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너스가 나오다 보니까 먼저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너스를 탔을 때 기분 내는 것도 좋은데 정말로 우선순위에 맞는 것인지는 검증할 필요가 있어서 이걸 한 번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일 잘 해서 상 탄 것 가지고 야단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집행순위에 따라서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가 659만 4,000원이 나왔는데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게 뭡니까?

저희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비는 부족분을 간주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모·신생아 도우미인데 어떻게 도와주고 대상자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대상자는 저소득층 산모들을 대상으로 2주간 그들이 원할 때,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4주간의 기간 동안 그들이 원하는 2주 동안에 산모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저소득층이라는 게 대상이 몇 명 정도에서 몇 명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총 대상이 몇 명 정도 돼요? 그 저소득층이라는 용어 자체가 차상위도 있고 많이 있는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근거로 해서 파악이 되었는지?

이거는 내려오는 지침에 의한 사업이고요, 위원님 21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65% 이하의 출산가족 3인 이하 월소득 210만 원 정도의 레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지역보건과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게 국비든 시비든 지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를 받아도 정말 대상인원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라는 용어가 어디까지인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요. 이 법을 적용할 때는 200만 원, 저 법을 적용할 때는 600만 원으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연간소득 얼마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과연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고 시비지원을 받는데 과연 얼마나 부족한 거냐라든가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100명인데 국·시비가 지원되는 게 한 70명밖에 안 되었다면 30명은 못 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구비라도 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시·국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보면 피동적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소득층 분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고 정말 고마워하고 어떻게 되었다든가에 대해서 무슨 보고서나 인터넷에서나 나온 걸 보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목마른 사람에게 물 줄때 정말 물의 고마움을 알듯이 당연한 것으로 알아버리면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골고루 혜택이 간다고 하는데 못받는 분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또 시달릴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햇볕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보건소만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공공시설 전체 화장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 화장실입니다.

그럼 보건소에 비데가 현재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한 대씩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화장실이 몇 개죠?

한 층에 남자화장실 3칸, 여자화장실 3칸씩이니까 1, 2, 3, 4층 전부 24개입니다.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해 놨는데 그 이후에 위생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비데에 대한 위생점검을 해 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비데의 물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물에 대해 특별히 한 적은 없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문업체에서 와서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엊그제 공영방송에서 나왔는데 비데의 노즐 부분에서 세균들이 많이 번식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 관리상태도 중요하다는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비데로 인해서 병이 많이 전염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기적으로 그것을 분해해서 관리함으로써 위생에 대한 문제점을 없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예방하는 식중독균 점검 해서 이것도 역시 방송에서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불고기판 있죠? 양천구에 대형불고기집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 혹시 불고기판을 세척과정을 보니까 공업용약품으로 세척해 놓고 위에 물만 한 번 붓고는 그 다음에 정밀한 위생관리를 않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한 번 관리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불고기판까지는 관리한 적이 없고, 저희는 주로 도마라든지 행주는 알지만 그런 쪽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실제로 불고기 찌꺼기 묻은 거는 일반수세미로 닦아서는 지워지지가 않는데 거기에 보니까 화공약품, 염산 아니면 황산 아주 치명적인 약품으로 세척을 하는데 세척하는 것까지는 좋단 말입니다. 물로 그 약품을 충분히 닦아내야 하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불고기판이 나오면 포개놓고 위에 물만 한 번 붓고 그냥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관에서 점검해서 지적을 하니까 세척담당자 얘기가 "물로 세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거에요. 주인이 독촉을 하다 보니까 못한다는데. 그것을 보고 황당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가 으뜸·명품도시가 되려면 불고기집을 최소한 주기적으로 공업용약품으로 세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야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우리 구민들이 식생활을 하는데 모르고 독극물을 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8일에 의회 본회의가 시작되었는데 간주처리보고를 그날 받았습니다. 보건소에 인센티브가 매년 나옵니까, 아니면 실적이 있을 때만 나옵니까?

보건소 생긴 이래로 저희가 처음 탔습니다. 처음으로 1등을 해서 탄 거라서 그 이후에 집행이 되었고요, 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저희가 처음 탄 관계로 이 부분에 미숙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1월 18일에 저희가 간주처리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급하게 못 올리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필요한 물품을 살 경우에 소장님 결재하에 다 사시고 구청에 예산이 없고 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차가 가다 설 경우면 어떠한 경우라도, 예산을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었으면 저희가 그 차를 사도록, 정말 필요한 사항이다 그럴 때는 어떠한 예산이라도 빼서 했을텐데, 정말 필요한 차를 사셨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치과의사가 아니라고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일단 과장님들이 계셔서 "필요한 걸 과에서 하나씩 사도록 하십시오." 하셨겠지만 올라왔을 때 최소한 소장님으로서 이건 뭐 하는 건지 혹시 저희가 이런 자리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여쭤봤을 때 "이건 이런 데에 쓰는 물건입니다."하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치과의사가 아니라서 모른다."는 그런 답변은 저희가 볼 때는 정말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답변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물어보셔서 제가 당황해서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차는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서울시에서 1등 한 거는 근무하는 동안 처음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보건소도 중요하지만 전체 구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에는 그것을 계속 구청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으로 저희도 부분이지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구청 전체 우선 순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뒤로 갔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쓰는 차도 처음부터 의약과에 배정되었던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가 오기 전에 보건지도과에서 썼던 차를 물려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졌을 경우에도 개인차를 이용하거나 이런 상황이지 차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의약과에서 상을 탔기 때문에 구청 기획예산과에서도 그게 양지가 되어서 저희가 사게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합심해서 열심히 했지만 직원들이 하나가 돼서 열심히 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선권이나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때 직원들에게 중심을 둬서 했습니다.

다 알아 듣는데 김종화 위원님 질의의 답변과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그런 사실을 소장님은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 하면 김종화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했을 때 지금처럼 얘기를 하셨어야 했고 아까 치과의사 그런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책임회피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 기계가 어떤 데에 쓰여지는지를 알고 계셨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간주처리보고가 상을 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라는 거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사과를 드릴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답변도 안 끝났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도 전해졌고 소장님이 얘기할려고 하는 뜻도 알았으니까, 말싸움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만하세요.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관리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설연휴를 앞두고 지금 단속을 하는 기간인데 양천구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권역별로 점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설 성수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에 쓰는 떡같은 식품제조라든지 곶감이나 건과류 같은 것을 시장별로, 판매소별로 우리 직원들이 나눠서 명예감시관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한 40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하고 감시관하고 2인 1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목동지역, 신월동지역, 신정동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움직여야 효율적으로 근거리에서 하루에 한 40여 군 데를 검사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인들한테 권고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체 양천구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판매업소에도 어떤 경각심을 불어넣어서 혹시나 나쁜 행위가 되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다음 13쪽에 식품접객업소 야간지도·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재작년 겨울부터 목4동 곰달래길 주변에 카페촌이 많이 들어서서 집중단속형식으로 많이 자리가 잡혔는데 요근래에 다시 또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다른 많은 상가들이 비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의 업종들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올 1월 1일부로 허가부분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초에 곰달래길에 그런 업소들을 집중단속을 했고 상당히 근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다시 활성화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사하고 점검하고 실태가 그렇다면 단속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거기 대부분의 업소가 신고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바뀐 게 없는데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허가제이고 그 부분은 아무 데나 허가가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업지구나 기존에 나 있는 데외에는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곰달래길은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

신고제인데 2종지역이냐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고,

신고제로 신고를 하고 운영을 변태로 하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주택가에 성행하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통해서 물론 일부 상가도 형성되어 있지만 주변의 모든 부분이 주거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목동사거리 곰달래길 주변 뿐만 아니라 양천구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구이기는 하지만 바로 목동사거리 건너편 곰달래길 같은 경우는 강서구에 하이웨이주유소 구길과 가로공원쪽 이쪽 부분들에 퇴폐업소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걸로 인해서 어떤 지역에 대한 특성화나 낮은 평가 부분이 형성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양천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해서 성행하지 못하게 근절하는 방향으로 작년의 성과처럼 조금이라도 기미가 있다면 철저한 단속으로 발을 붙이지 못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9쪽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이 2억 5,000만 원인데 지금 5,000만 원씩 하다 보면 5개 업소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전에 모범업소 10만 원 물품을 지원하는 거나 20만 원씩 지원했던 부분도 소비자들이 이용하는데 홍보차원이나 좀더 잘 하라는 의미에서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건데 5,000만 원이면 화장실 개·보수 같은 경우, 저희 보건소에 하는 것도 3개소, 6개소를 하는데 8,000만 원인데 보통 2,500만 원 정도 작년같은 경우도 3,000만 원 지원했을 때 화장실이 제대로 됐거든요. 그런데 5,000만 원이면 시설개선사업도 되지만 화장실개선사업까지 하기에는 너무 적지 않나. 이왕이면 3,000만 원 아니면 2,500만 원 해서 한 10개소의 화장실이 개·보수가 되어야 여러 업체가 혜택을 받지 않나요? 벌써 정해진 건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융자지원계획이 2억 5,000만 원인데 이 범위내에서 화장실 개선이 많이 들어오면 화장실 개선을 해 주고 또 모범업소가 많이 들어오면 모범업소를 많이 해 주는 것으로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겠고요, 또 만약에 저희 기금 2억 5,000이 모자르면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한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시설개선을 할 정도의 업소면 굉장히 큰 업소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얼마 정도 몇% 같이 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더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왕이면 여러 곳에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000만 원 보다는 업소를 좀 늘리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조재현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비전 2020을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신월동에 보건소를 신축하겠다는 계획들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러한 계획들을 세웠을 때 기획예산과장이나 구청장이 보건소의 담당자나 소장하고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가 되었던 계획들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나 구청이나 기획예산과나 전부 같은 마음이었는데 단지 이 신월정수장 부지를 구로 달라 하는 것은 저희들의 요구사항인데 시에서 아직 확답이 안 떨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진행이 더 이상 진전이 안되고 지지부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건소의 계획은 신월정수장 부지 이전과 상관 없이 지금 우리 보건소가 협소하고 주차시설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재현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월2, 4, 6, 7동 인구만 해도 10만이 넘습니다. 1, 3, 5동을 합하면 20만 가까이 돼요. 거기에 신정3동 신트리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3,200여 세대가 곧바로 입주를 할 거에요. 그러면 20만이 넘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종합병원 하나가 없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계획을 세웠었고 저도 수차례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갑자기 정수장부지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서울시에 신청을 했는데 안됐다" 이거는 기존에 보건소에서 답변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어긋나는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신월정수장 부지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동이 통폐합되면서 동청사부지라도 활용이 가능하냐, 이런 검토적인 구상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제일 예산이 덜 들어가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신월정수장 부지를 시로부터 양여를 받아서 거기에 보건소와 다른 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을, 지금도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양천구 50만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주무부서의 과장이 직전 과장이 했던 얘기나 보건소장이 얘기했던 계획들과는 전혀 얘기가 되지 않는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작년에 비전2020 봤죠?

예, 봤습니다.

거기에 2007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청장님이하 저까지 포함해서 신월정수장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계획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 그 쪽 파트에서 열심히 시청에 츄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2008년도에 보건소 신축이전 계획은 뭐였습니까?

이전계획은 저희가 그 쪽으로 계속 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 통폐합이 되면 거기로 가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쪽보다는 신월정수장 쪽으로 가는 게 확실시 되는 식으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가칭 양천시립병원이라고 해서 2010년 5월에 착공이 들어갈 건데 이대병원에서 노인전문병원이 아니고 노인을 위주로 하지만 일반구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준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거와 상관 없이 저희 보건소도 그 쪽으로 이전할려고 저희가 지금 마음을 합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립메디컬센터가 신트리쪽에 신축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보건소의 입장은 신월동지역에 보건소를 신축이전 하겠다는 계획이 있잖습니까. 하여튼 의료의 사각지대나 다름이 없는 우리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신월동지역에 보건소의 신축이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관리 강화가 나와 있는데 1,957개는 양천구에 있는 모든 업소들을 포함한 거겠죠?

예, 식품제조하고 판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건강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강원에 대해서 작년도에 단속한 실적이 몇 건 정도나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한 사항도 잘 모르겠고 또 그것만 딱 했는지 다른 거하고 같이 했는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없어요? 작년에 건강원에 대해서 혹시 단속된 건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원에 대한 허가기준이 어떻습니까?

허가는 없고 전부 신고로 하는데 허가하는 업소는 거의 공중위생업소는 없고 전부 신고로 되어 있고 신고의 주요사항은 규격이라든지 면적, 기계배치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은 정상적인 무슨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의사나 간호사처럼 국가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판매하는 것들이 단순히 건강식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오소리, 너구리, 뱀 이런 것들을 팔아서 비싸게 받아요. 아시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안다, 모른다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우리 일반 민간인들도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는 얘기들을 "안다, 모른다" 그런 식의 답변은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오소리라든지 이런 야생동물을 하는 것은 저희 관내하고는 지역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양천구 관내 건강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정력이 약하다, 어떤 분들은 뭐가 안 좋다 하면 이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 오소리는 300만 원을 받고 뱀은 1,000만 원을 받는 것까지 제가 봤어요. 병이 들거나 몸이 허약해진 분들이 이 분들한테 맡겨서 드시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관리 강화를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작년에 양천구 관내 건강원에서 혹시 단속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느냐?

작년도 단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부분을 저도 언론에서는 한 번 봤는데 저희 양천구 지역내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금년에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동네에 대형상가나 이런 데를 보면 돌팔이 약장수들이 와서 약 팔고 가는 것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혹 방송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이런 업소들은 장기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통 보름,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주로 할머니들을 상대로 하고 첫 날 오시면 꿀을 주고 계란을 한 박스씩 드려요. 그러다가 이상한 것들을 파는데 혹시 아세요?

홍보관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홍보관이 아니고 약장사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단속은 전혀 안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혹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의약과 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9쪽에 있는 신규지원 되는 것 중에 위탁 급식영업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요?

그러니까 학교에 위탁급식을 하는 이런 데는 작년까지는 지원이 안 되었는데 작년에 시부터 조례를 바꾸고 저희들도 조례를 바꾸어서 금년도부터는 제과점이나 위탁 급식영업도 지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청에서는 행정절차만 밟고 실제로 지원대상은 은행에서 거의 결정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서를 만들면 과장님이 검토해서 인쇄에 들어갑니까, 소장님이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십니까?

과장님도 보시고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도 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만들어서 수정해서 내보내면서 혹시 미비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회기가 늘어나면서 처음에 전반적으로 다 보고를 드릴려고 하다가 1, 2월에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라고 내려와서 조금 간단하게 했다가,

누가 1, 2월만 하라고 해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역방송인 CJ 양천케이블을 통해서 좀전에 김연수 위원님이 질의를 드리니까 소위 "시립메디컬센터가 신정3동에 들어섭니다." 이 얘기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업이 작은 사업입니까? 업무보고에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그게 안 들어간 것은 죄송한데요,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는 이미 의원님들이든 주민이 접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업무보고는 1년을 농사짓는 업무보고에요. 처음 시작하는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대형사업은 빼놓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내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총 몇 개입니까?

6쪽에 현황을 보시면 4,800여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봐서 아는 것이고, 지금 제가 네 가지를 불러 드렸잖아요. 3,801개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 본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묻느냐면, 지난 연말과 2008년 1월에 이런 곳에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혹시 없습니까?

글쎄요,

글쎄요는 서당에 내는 게 글세고, 13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단속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단속만이 목적이 아니고 계도도 해 주고 지도도 해 주는 거죠?

예, 일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음식점에서 저녁에 에어라이트를 세워놓은 부분을 크기에 따라서 최하 6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벌금 징수를 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고발사항으로 해가지고 건설관리과에 보내서 각 동네의 식당 등에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보건소와 구청이 불과 100m 사이에 있는데 그 민원을 몰랐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지금 구청 건설관리과에서는 경찰의 고발 건으로 인해서 보통 2, 30건씩 분명히 고지서를 다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데모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위생과에서 몰랐다? 이것도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가서 단속만 할 일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법에 의해서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니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십시오."라고 계도도 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광고물 단속을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고발해 가지고 건설관리과로 벌써 넘어왔어요. 그러면 그와 연관해서 음식점 및 접객업소를 관리하는 위생과에서도 안내문 정도는 미리 알고 파악해서 내보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불경기에 장사하는 분들이 조심을 했으면 그 많은 돈을 내지 않고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무조건 지도단속 실적이 목적이 아닌 양천구 주민이니까 양천구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양천구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정보를 수집해서라도 미리미리 해 주는 것이 위생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실만 보지 말고 좀 멀리보고 홍보하고 PR하고 안내할 수 있는 길이라면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은 보고서 19쪽에서 29쪽입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관리 해서 보충식품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품으로 어떻게 임산부와 영·유아를 관리하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들한테 우리가 일반식품을 지급하는 겁니다. 7개월 동안 지급하는 건데 우리가 직접 지급할 수 없으니까 어떤 유통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영·유아한테 지급하는 걸로.

그것이 의약품인지, 식품인지.

식품입니다.

무슨 식품입니까?

쌀, 감자 등 보통 이런 식품을 지급하는 겁니다.

물론 결손가족, 영세민이라고 했는데 쌀이나 감자 이런 음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영양이 불균형 하니까 그걸 우리 영양사가 선택한 식품을 보내주는 겁니다.

식품을 보내주면 기간을 얼마 정도로 해서,

7개월간입니다.

그럼 일률적으로 산모들한테 지급이 됩니까?

영양상태를 우리가 파악합니다.

파악해서 좋다고 생각하면 중지하고,

우리 관내에 200명이 되어 있어서 영양상태를 보고 지급하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 판단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알쏭달쏭한 것이 200명이 그걸 먹고 영양상태가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더 지급해야 할 사람은 더 지급하고 줄일 사람은 줄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7개월만 해서 평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해 주고도 잘못하면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려면 체계를 세워서 영양을 유아나 산모에게 해 줄 때 임산부에게 7개월간 칼슘이나 이런 의약품을 대준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쌀, 감자 등 일반식품을 대 준다니까 더 이해가 안가네요.

저소득층은 불균형하게 음식을 섭취하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우리 관내는 200명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비도 그렇게 내려오고 지침도 김, 미역, 쌀 등 이런 걸 집중적으로 공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결손가정의 임산부,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나쁜 사업은 아닌데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 철저하게 해서 영양실조 걸렸던 분들이 출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20쪽에 2008년도 취학아동 홍역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이 관내의 초등학교 예비 1학년 명단이 전부 다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자료요청 드릴게요. 보건소에는 없고 각 동사무소에 있나요?

각 동사무소에 있는 걸 받아서, 학교에 1학년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걸 확인을 떼어주기도 하고 의원에게 떼어주기도 하는데 그게 안된 애들은 맞게 해서 홍역을 줄이자는 예방사업이거든요. 명단을 다 수합해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복지과라고 해야 되나요?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홍보하는 부분은 물론 유치원에서 거의 다 하겠지만 긴밀하게 협조체제로 가면 이 진행 자체가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작년에 유치원 원장 간담회도 했고 협조요청을 다 했습니다. 제일 크게 틀이 잡히는 것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때 파악을 해서 미접종했던 애들을 접종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스컴에 의하면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이 비타민B라고 하더라고요, 비타민B가 기억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조금 전 질의내용과 마찬가지로 임산부들한테 건강검진을 해서 영양에 대한 부분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어르신들에게 계도, 홍보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게 미리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치매가 온 상태에서 후조치하는 것보다는 선조치하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부분을 강구하셔서 본위원보다는 전문적으로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미리 선조치 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측면으로 관리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부분이 있는데 식당 같은 데는 금연에 대한 부분이 업주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45평인데 업주가 실내에 홀을 하든가 뭘 하든가 업주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해라 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거고 위치는 업주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부분이 낙후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흡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흡연 안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제공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물론 협소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조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권고하게끔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 같이 업주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가면 양천구 식당이 어느 정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확대해서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금연클리닉을 올해 더 확대해서 그 부분 뿐만이 아니고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곳으로 전부 확대해서 흡연실태를 낮출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식당 규모를 법에 없는 걸 확대해서 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전체 흡연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부분의 금액도 많이 오르고 실적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담배 소비량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줄었다고는 하는데 연령층이 나이든 분은 줄고 젊은 사람들이 늘었다는 통계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우리 양천구 전체에 금연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올해 금연클리닉 사업을 다시 위탁해서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분들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보건소부터 정리해서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20쪽에 2차 홍역 예방접종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려고 하는데 95% 이상 예방접종률을 유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95%만 유지하면 유행이 안됩니다. 홍역이라는 게 유행이 될까봐 예방하는 거거든요.

저도 애들 학교를 보내는데 홍역 예방접종을 안하고 애들을 학교에 보내는 가정은 어떤 계층인가요?

일부러 안 맞힌 것 같지는 않고요, 잊어버렸거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통보를 못해 주는 건데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다 맞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환자가 있다든가 하면 한 5%는 안 맞게 돼요. 그런데 95%만 유지하면 그 5% 때문에 유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2007년도, 2006년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23쪽에 강성벽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예산이 1억 2,58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인건비, 홍보물 사업비 빼고 나면 남는 금액이 8,60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구비하고 국비사업이잖아요, 50%, 50% 해서. 그런데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비가 34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200명을 선정해서 내려왔는데 홍보물 액수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거든요. 홍보물하고 자세한 내용을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홍보는 해당과인 사회복지과라든가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복지관이나 산부인과 이런 데서 대상자를 신청 받습니다. 대상자가 기준에 맞는지를 하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임산부하고 영·유아한테 돌아가는 액수가 계산해 보니까 200명이라고 봤을 때 1인당 월 3만 6,000원 꼴이에요. 그러면 3만 원이라는 액수가, 예산이 구비하고 국비 다 합해서 1억 2,580만 원인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3만 6,000원이라는 걸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인 기준이 한 6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예산서에서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6만 2,000원인데 계산하고 나서 보면 돌아가는 비용이 이렇게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쌀, 감자, 달걀 등 이런 걸 7개월 동안 지급하면서,

그러면 업체선정은 어떻게?

업체선정은 공개입찰 할 겁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하십니까?

이거는 아주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시에서 각자 배달하고요?

시에서 업체를 지정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업체가 각 가정마다 배달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비가 100만 원으로 강사분이 두 분이 잡혀 있고 영양보충사업 추진비 해 가지고 10만 원씩 10회가 있는데,

그거는 영양사들을 고루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이 분들한테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한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 이 부분이 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하십니까?

예,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각자 개인 가정으로 배달이 되더라도 서울시에서 영양사라는 부분은 과장님께 다 내려오는 거죠?

서울시에서 다 기준을 정해주고 우리구에 배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 의약과 업무보고는 31쪽부터 4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불량약품 수거 폐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각 약국에서 우리가 쓰지 않는 약을 갖다주면서 판별해 달라고 하면 과연 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약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약을 팔기 위해서 내가 봤을 때는 친절도라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과장님은 그냥 쉽게 답변하시는데 과연 그 약국에 가서 내가 이걸 쓰지 않는 약인데 이 약이 어디에 먹는 약인지에 대해서 좀 봐달라고 하면 약을 조제하다가 그 일부터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약은 보통 포장지에 있을 때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 약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먹을 수 있는 약이 아니라면 나 자신도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도 그러거든요. 약을 지어놓고 이 약이 무슨 약인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효기간이 없더라도 약국에 가서 물어보면 정말 친절하게 다른 약을 조제하러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제쳐놓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약부터 성분분석을 해가지고 해 줄 수 있을 만큼 홍보가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어느 정도 약사의 양심과 덕목이 좀 필요한 항목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월 중에 약사회와 간담회를 열어서 정말로 약사가 자기 지식에 근거해서 양심적으로 이 약을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지금 먹으면 위험해서 폐기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것을 세세하게 한 번 토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아이템은 참 좋은데 그만한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국이 바쁜데 내가 가서 이 약을 먹어도 좋은지 판별해 달라고 하면 아무 이득이 없는데 정말 싫지 않게 웃음으로 맞이해서 주민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그런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의무팀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보건소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내시경, 수술이 아닌 시술입니다. 의사들의 실수로 인한 시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시에만 설치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예, 의료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민간인들은 사실 의학에 대해서 전혀 무지합니다. 그런데 의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료사고가 요즘에 많이 생기고 또 내시경 시술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보건소내에도 이런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거를 설치하면 안되는 겁니까?

사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가들로 법조인을 비롯해서 의료인, 성직자, 공무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있는데요, 법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하고 시, 도, 광역시, 특별시에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없는 것을 설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문성 있는 그러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토의를 하는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서울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만 설치되어 있고 지금도 서울시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생겨서 민원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거기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 보건소도 지금 상당히 앞서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이 의료분쟁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우리 양천구 관내에 남부지청도 있고 변호사도 많이 계시고 법조인도 많이 계시고 이대병원도 있고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양천구 보건소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도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계획은 추후에 소장님과 같이 회의를 하셔서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보니까 요즘 동네의 빈 건물, 빈 상가에 보면 약장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와요. 혹시 동네에 다니면서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는 좀 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못봤습니다.

요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처음에는 꿀을 주고 나중에는 계란 한 박스, 두 박스를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계속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강원도에 가가지고 녹용, 녹각도 팔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들은 우리 양천구 보건소에 신고를 안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떠돌이 행상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 양들을 카드로 막 긁어버리고 자식들하고 싸움도 하고 다툼도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할 근거나 단속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약사법에 의하면 약은 약국에서만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약을 길거리에서 팔았다면 약사법에 의해서 고발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대부분 식품을 마치 약효가 있는 것처럼 파는 것이 아닌가, 만일 그게 정말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이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 제보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제보는 제가 못받아 봤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동네마다 많이들 다니고 있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10시나 11시에 화장지 한 박스씩 들고 나오는 곳들이 그런 곳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 전혀 없는 거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의약법에 위반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들은 무슨 물병에 자석을 넣었는데 20만 원씩 팔더라고요. 거기에다 할머니들은 물을 넣어가지고 마시고 다니더라고요. 굉장히 좋다는 거에요. 그리고 처음에 마그네틱 팔찌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강원도로 데려가서 녹용, 녹각을 팔고 또 소주에 녹용까지 넣어가지고 주고 이러니까 노인네들이 정신이 없는 거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신고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건소에서 그냥 못본 척하고 방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태만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곳에 대한 단속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저도 그것이 식품인지 약인지를 가려야 되는데 식품과 약을 구별할려고 하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만일 약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 식품인데 약효과가 있는 것처럼 했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제보가 없는 한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 현장을 급습해서 수합해서 성분검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강식품일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일 수록 건강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피해는 결국 우리 양천구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건강상, 금전상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지금 잘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동네에서 할머니들이 몰려다니면 다 그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가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곳에 대한 단속도 보다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좀전에 김연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사항이니 만큼 과장님은 물론 거기에 가기가 어렵겠습니다만 팀장을 비롯한 팀원들이 급습도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시, 11시경에 어느 동네를 가든 휴지뭉치를 들고오는 분한테 얘기만 하면 내일은 어디에서 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가서 뭔가 설명을 듣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근섭입니다. 먼저 양천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를 올리기 전에 지난 1월 14일자로 신규임용된 목동문화체육센터 전희수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제1쪽 비전과 미션입니다. 저희는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으뜸공단을 비전으로 효율적 시설운영으로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미션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7일 창립 8주년 기념행사에서 선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 전원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선 조직이 바뀐 것은 맨우측에 보면 목동센터팀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10일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목동센터팀이 창설되었습니다. 인원현황입니다. 인원은 목동센터1팀이 증설됨에 따라서 당초 96명에서 99명으로 3명을 증원해서 정원 99명에 현원 99명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연말에 16명의 직원을 새로 신규선발하여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내용은 같고, 맨 아래측에 보면 목동문화체육센터의 대지가 3,058㎡로 지상 2층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다른 시설과 유사하고 실내골프장과 놀이장이 특별히 들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각 팀별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혁신팀으로 첫 번째 작년 2월에 ISO 9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3년간 유효하고 매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4일 자체심사를 거쳐서 인증을 받아서 업무 프로세스의 국제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단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교육이수제를 통한 직무능력 배양입니다. 저희 공단에 우수한 신규직원이 온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조직이 작고 또 직무교육의 기회가 적어서 개인역량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경영분야와 직무분야 등으로 나누어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에 부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자원봉사 생활화입니다. 양천구에 50만 구민 자원봉사 생활화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뜻으로 또 구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단의 위상과 역할을 위해서 저희 공단 임직원 약 200여 명은 1인당 연간 5시간 이상 저희 기관 목표인 1,000시간을 목표로 해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동으로 다음 주말인 2월 2일에는 30여명이 태안에 가서 방재활동을 돕는 일을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지역활동을 해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7쪽 경영지원팀입니다. 공원내의 자동판매기를 양천구를 대행해서 저희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천·신트리공원 등에서 18대의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저희 공단을 거쳐서 구 공원녹지과로 전액 입금됩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에 1,920만 원의 수익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으로 자판기 내·외부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또 주변의 환경도 계속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전자결재시스템의 도입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아직까지는 수기로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위원님께서 4,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1/4분기 중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공영주차팀입니다. 첫 번째 금년도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3,522구획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2,494구획은 직영으로 그리고 1,028구획은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신정7동 노외주차장은 지난 연말 서울특별시로 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3동 옛날 구 동사무소 부지는 새로이 주차장이 조성되어서 민간위탁을 금년 1월 1일자로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월1동 저지1·2구역과 신월6동, 신월7동 노상주차장은 금년 1월 1일자로 직영으로 전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쪽으로 직영주차장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친절의식을 고취하고 시설물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신월제6동 노상주차장에 초소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전기, 전화 등 편리한 시설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주차장은 노외 10개소, 노상 3개소, 지역공동 15개소 해서 총 1,028구획인데 이것은 저희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주민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으로 작년 연말에 한 공개입찰 주차장의 결과입니다. 15개소를 공개입찰 했는데 낙찰률이 평균 135.9%입니다. 특이하게 15번 신정3동 학마을 노상주차장은 낙찰률이 399.2%로 높았습니다. 여기는 서부터미널 대각선 건너편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친절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목동주차장 야간조명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목동에 현재 가로등만 있고 주차장내에는 넓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없어서 보행인이라든지 또는 차량주행에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우선 6개소를 나트륨등에서 메탈하이라이트로 바꿔서 밤 11시까지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방지하고 이용시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미납차량 관리업무 체계화입니다. 저희가 영업시간 이후에 출차하는 차량의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1, 2시간 전에 사전정산을 하는데 그 전에 들어와서 영업시간 이후에 출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의 자진납부고지를 하고 그래도 안낼 때에는 두 번째부터는 가산금을 부과해서 납부독촉을 하는데 현재 이 전산프로그램이 지난 2002년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처리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빠른 정보제공으로 이용고객의 서비스를 증대하고 또한 통합프로그램 활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거주자주차팀입니다. 거주자주차는 현재 11개동 2,973구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시면 1, 3, 6, 9, 12월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를 해서 민원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원활한 관리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동절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겨울 동절기에는 이용률이 미미했지만 이번 동절기에는 이용인원이 80팀 약 2,991명이 이용을 해서 대폭적인 이용인구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세부추진내용으로는 단순 교통공원에서 놀이프로그램을 접목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 활용도의 제고를 위해서 산타잔치라든지 등에 대관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등에 홍보물을 적극 발송하고 시설장비도 보강을 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양천센터팀입니다. 첫째, 프로그램 운영은 87개 프로그램에 178개 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육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 그리고 해누리체육공원의 관리가 있습니다. 다음 17쪽 양천구민체육센터의 배관교체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배관이 노후되고 불순물이 퇴적되고 부식과 누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율이 감소됐습니다마는 금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급수·급탕, 시수, 정수, 자동제어 등 배관 전반에 대해서 2월중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관공사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2월 한 달간 센터가 전면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지역언론, 게시판 등에 홍보를 하고 또 이용료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해서 환불토록 하겠습니다. 또 근무하는 직원, 먼저 기능직 직원은 구청과 공단 직원간에 복수감독을 해서 구청이 정, 공단직원이 부로 감독해서 실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감독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직원들도 자체 보수라든지 현장정리, 지도직 직원은 교안 연구라든지 타 사업장 지원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신월센터팀입니다. 첫째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정규프로그램은 총 68개, 131개 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겨울방학에 특강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574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특강을 하고 있고 일반 등록은 2,305명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수영장 바닥을 2월 초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19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난 의회 감사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수영장 바닥에 백화현상과 이물질이 발생해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닥보수공사를 실시해서 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 연휴기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백태를 제거하고 연휴기간 중에는 수영장을 닫고 시멘트가 경화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는 수영장이 휴관되고 여기에 따른 이용료는 일할계산해서 환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목동센터팀입니다. 목동센터는 지난 1월 14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목2동 달마을근린공원 앞에 있는데 규모는 신월문화센터와 비슷합니다. 여기에는 특이하게 골프연습장 9타석이 있습니다. 운영상의 특징은 첫째 영·유아를 위한 놀이방을 설치해서 맞벌이 30대 주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넣고 주말에 이런 가족프로그램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내골프장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양천하고 신월과 다르게 문화반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반을 접수 중에 있는데 2월 1일부터 문화프로그램을 개장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다소 미흡하다 할지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임직원은 보고된 내용의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혁신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혁신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혁신팀장 조철윤입니다. 기획혁신팀 업무 소관은 4쪽부터 6쪽입니다.

기획혁신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직접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인센티브 간주처리예산이 구로 내려와서 공단으로 전입된 거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작년 연말에라도 없었습니까?

자치구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구에서 활용했고 저희 공단에는 배정된 것이 없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시설개선비 1,5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거에요?

저희는 관리부분이고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 했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에 뭐 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답변하세요. 제가 왜 이걸 자꾸 묻냐 하면 이사장님은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해 줘야 되는데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공단의 어떤 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했든 교통행정과에서 했든간에 이러한 내용을 했습니다.라고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해요. 인센티브사업에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시설개선이라고 딱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은 분명히 누가 집행했든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투입된 돈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센티브 돈 들어온 걸로 교통안전교육장에 이런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돈 안 썼으니까 모른다."고 얘기하십니까? 분명히 위탁시설에 대해서 투자된 돈에 대해서 아셔야죠. 다음에 금년도 예산서에 보게 되면 수탁금 이거 말고 문화체육과에 잡혀 있는, 양천센터가 몇 년 됐죠?

1995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월센터는요?

2000년에 개관했습니다.

이사장님, 최소한 시설물 관리하시는 총 책임을 맡고 계시면 몇 년된 건물인지 정도는 묻지 않고도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동센터는 이제 했다고 치고 금년도 시설비가 금년도에 총 보수할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신월문화센터에 7건 1억 3,200이 잡혀 있습니다. 시설보수비가 5건에 1억 79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건에 2,470만 4,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2월달에 배관의 전면적인 보수계획이 있어서 약 1억 원이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공단으로 다 넘어가고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라는 답변을 그제 분명히 했어요. 이 돈이 무주공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월달에 배관공사 하는 1억짜리가 어느 업체로 선정됐는지 아세요?

오늘 업체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에 됐어요? 입찰 안 봤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주관과에서도 예산을 전부다 공단으로 줘버리는 식으로 답변이 나오면 책임소재가 참 모호해요. 이 예산은 분명히 문화체육과에 있는데 시설을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장하지 않다보니까 우리가 봐도 한계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이사장님한테 하느냐면 이사장님은 기술직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관리 측면에서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설보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머리속에 다 꿰고 계셔야 되는 거에요. 이걸 뭘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사장님이 보실 때 지금 여기 보면 구민체육센터에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보수해 주는 것으로 넣었는데 전망해 볼 때 95년도에 됐으면 벌써 10몇년이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해마다 보수비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비가 연간 얼마씩이나 들어갈 것 같아요? 아직 생각 안 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기술직으로 서울시에서 30년 근무하셨으면 대략 이 건물의 수명이 어떻게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 이런 거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지금 항간에 지난해에 요금인상 한 거에 대해서 "그 정책이 잘못되었다, 우리 구민들에게 2, 3억을 더 받아서 뭐하냐?"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모르고 겉으로 조금 올린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금인상을 하기 위해서라도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언론에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해마다 이러이러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설물이 이렇게 있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해마다 투입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비 낸 것 다 합해 봤자 이 공사비도 안된다라든가 뭘 내줘야 우리가 올려도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단에서는 열매만 따먹고 있는 거예요. 뭐가 썩든지 말든지 그 예산은 전혀 관계가 없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하고 그런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본전치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사장님이 본전치기는 해주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본전치기를 할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인원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세입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유지관리비를 적게 할 것인가, 이 건물에 대해서 해마다 몇 억씩 드는데 어떤 방안을 세울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장기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주셔야 이 공단이 그나마 부실화된 공단이 아닌 경영혁신이 되고 이익을 창출하는 공단이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사람 하나 뽑고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것만 신경 쓸 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작년에 했던 신월동의 신영시장 있는 그 쪽하고 몇 군데의 주차장에 대해서 손익계산을 분명히 뽑을 겁니다. 민간위탁이 됐던 것을 직영하는 그 부분을 별도로 금년도 행감때는 그 자료가 명확하게 별도로 나와줘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리 대비해 주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수준이 못미쳐서 적자를 보게 되면 이거만 보도자료를 별도로 낼 거에요, 공단의 부실성에 대해서. 분명한 거는 혁신을 가져오고 직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했으니까 정말 나은지 해 보자고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지금 전반적으로 시설보수비가 점점 늘어나요, 다 낡고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뭔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지금 그 쪽에 직원들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보면 이사장님 만큼 캐리어를 가진 분이 없다고. 이 건물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해마다 예산투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세워줘야 돼요. 잘못하면 공단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할 때 몇십억이 거기로 팍 들어가면 주민들을 위한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신축적으로 계획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그 마스터플랜을 정확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김종화 위원님 잠깐만요, 이사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사장님한테 나중에 다른 부서할 때 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교육이수제를 통한 직무능력 배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사장님의 보고를 듣다 보니까 16명의 직원을 채용하셨는데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되셨고 또 제가 아까 보고를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직원분들의 얼굴은 몰라도 목동체육관이 우리 상임위에 속해 있으면 하다못해 명단이라도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인원이 어느 정도 오시고 학력수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무능력 배양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분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일단 그 말씀부터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응시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급은 1명 모집에 12명이 왔고 6급은 2명 모집에 87명이 왔고 7급은 7명 모집에 500명, 전기 기능 7급은 3명 모집에 110명, 기계는 2명 모집에 60명, 센터접수 기능직은 1명 모집에 26명이 왔습니다. 면접심사를 거쳐서 12월 26일날 합격자 공고를 했습니다. 심사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심사는 총점, 평균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했습니다. 분야는 자격분야고 경력, 발전성, 적합성, 수행능력을 각각 20점씩 해서 100점 만점으로 심사채용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채용위 위원들이 각기 점수를 배점해서 총점으로 서류심사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2005년, 2006년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권고에 따라서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외부인사를 영입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본부장님이 하셨고 그리고 구청의 과장님 두 분과 시설관리공단의 팀장 2명, 외부인사 1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그 서류심사 기준과 면접심사 기준을 제가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내린 다음에 심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런 사항이 한 달 전의 일이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계신 분들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알려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 연관된 부분이 이렇게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참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되신 분들은 거의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저희가 이번에 뽑으면서 학력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골고루 배분을 했습니다. 고졸 출신도 뽑았고 전문대도 뽑았고 대졸도 뽑았습니다.

아직 제가 자격에 대한 이력서를 못봐서 모르겠는데,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공단 정규직원이라고 하셨는데 위탁교육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를 요청드리고, 제가 끝날 때 이사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점은 공무원들은 공무원시험을 봐서 7급, 6급, 5급으로 승급도 하시고 9급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오시지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팀장이 6급인데 6급 되시는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고 어떤 임용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대졸, 고졸 그런 것도 없이 지금 700명이 몰리신 거잖아요. 총 700명 중에 16명이면 수십 대 1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한 고학력과 막강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어떤 기준이 있느냐, 그런 기준이 6급인 팀장님들과 5급, 6급, 7급 이런 인재들을 뽑는데 있어서 기준이 정확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이런 정규직원들을 돈을 들여서 교육을 보내고, 그러니까 틀린 점은 공무원은 그런 소양을 다 갖춘 지식인들이 들어오시는 거고 이 분들은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구에서 정한 기준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는 하지만 이왕이면 700명 중에 많은 인재들이 있고 아마 박사분들, 토익 900점 이상 나오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꼭 적합한 분을 뽑아서 적절한 위치에 배정을 하셨겠지만 이런 돈을 안 들이고도 몰리는 인재 중에서 뽑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기준이 정확했었고 우리 팀장님들이 그러한 기준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인재들을 뽑을 때 심사위원의 기준이 과연 합당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심사한 그거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혁신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자판기 부분이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자판기의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업체에서 감가상각 기간으로 해서 5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라도 노후가 되면 2, 3년 후라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공원에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야간에 발로 찬다든지 아니면 시설이 많이 훼손된 경우에는 1년이 안되었어도 바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용주민들이 고장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간혹 봤는데 그랬을 때에 조치사항은 용역업체하고의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매일 순회점검을 해서 이용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그 수탁업체인 에스엠코인에 연락해서 그 만큼의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일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그런 부분이 두세 번 누적이 되면 계약해지까지 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들이 있었나요?

작년에는 훼손된 부분이 있었고 청소상태가 불량한 부분이 있어서 두 번 정도 지적해서 시정조치가 바로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커피 같은 경우 물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물이 오래 고여 있게 되니까 물론 온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바로바로 물을 교환해 줄 수 있도록, 꼭 그것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이용실적이 낮은 부분도 있잖아요, 자판기에. 예를 들어서 커피 자판기 같은 경우는 물이 오래 고여 있다 보면, 이용객들이 적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데는 하루 이틀만에 물을 다시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만 이용객이 많지 않으면 일주일, 이주일까지 가다 보면 그 물의 오염도가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크를 하면서 정말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거기까지도 접근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수탁운영내역에 보면 수탁자가 에스엠코인이라고 해서 성북구 삼성동에 있는데 우리구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을 했습니까?

에스엠코인으로부터 2007년도 기존에 있었던 업체로부터 입찰을 통해서 2년차 계약으로 금년도가 마지막 계약입니다.

그러면 2년 계약으로 작년에 한 거네요?

작년하고 올해 2년차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금년 말이 마지막입니까?

예, 12월 31일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증금 3,600에 자판기 한 대당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조건이 맞아서 타 지역에 있는 회사로 결정이 넘어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8대 자판기를 설치하면서 자판기 한 대당 20만 원씩의 보증금을 저희한테 내고 그리고 커피 한 잔당 수수료를 우리한테 150원, 음료는 캔당 170원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수익금에 비하여 에스엠코인에서 받는 부분은 일반커피는 300원, 음료는 캔당 500원에서 700원 정도로 해서 수익금을 배분해서 저희는 그 수익금을 매달 구청 공원녹지과로 입금조치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우리 양천구에도 얼마든지 있을 것인데 물론 조건이 안 맞아서 양천구에 있는 주민을 선정하지 못했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양천구 주민을 놔두고 외부사람이 와서 우리 지역의 자판기를 관리하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있네요?

금년 12월 말에 재입찰을 통해서 위탁자 선정시에는 양천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많은 혜택을 부여해서 입찰공고에 기록해서 입찰공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써서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내에 있는 사람이 수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주차팀장 최승운입니다. 공영주차팀 소관 업무는 9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영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10쪽에 문화회관 동측면에 노외주차장 해서 위탁료를 전부 한 분이 하시는 건 아니시죠?

한 분이 맡았습니다.

한 분한테 이걸 다 임대해 주신 거에요?

묶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회관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분 무료주차가 1월 1일부인가 어느 날 그게 없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재도 30분 무료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분명히 지불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써놨습니다. 30분 무료주차가 없어졌습니다.라는 게 붙어 있는 걸 분명히 봤거든요.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민들에게 30분 무료였는데 주민들이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게 3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일단 확인 한 번 해 주시고요, 지금 9쪽에 신정7동 노외부지 반환으로 폐쇄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서울시에서 부지반환하라는 부분을 구청에서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예, 구청에서 지시 받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신정7동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사랑교회에서 임대할 때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1년 동안 썼잖아요. 지금 무료로 개방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한테 일단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원희룡 의원님께서 1년간 보류해 달라고 부탁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일단 1년 보류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팀장님께서도 그걸 알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작년에 목동주차장 출입구를 개선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개선하고 나서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용자들의 편의나 이런 걸 봤을 때에.

저희 이사장님이 취임하고 난 뒤에 견인보관소 이전을 행복한세상 이용률이 저조한 쪽으로 옮겨서 주말에 혼잡하다가 한 20% 정도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계도요원을 투입해서 출입차량에 대한 동선확보를 해서 계도를 백화점 세일기간이나 혼잡 시에 계도요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구획도 견인보관소 이전에 따라서 종전 1,288구획에서 1,324구획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건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개선하고 나서 편의는 좋은 쪽으로 얘기가 들리는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이용실적은 큰 편차는 안 나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접근성이 원활하기 때문에 실적도 올라가는 현상인가요?

실적도 한 10% 정도 개선됐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백화점 뒤쪽에 학교부지를 폐쇄하는 바람에 과거에 현대백화점에서 운영할 때는 1일 수입이 한 30여만 원 됐는데 현재는 한 11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보다는 상황여건에 맞춰서 변화했기 때문에 잘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공영주차장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변화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히 혁신해서 변화를 주는 쪽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영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주차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주차팀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주자주차팀장 박진규입니다. 소관 업무는 보고서 14쪽, 1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주자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상에도 15쪽 어린이교통공원 동절기 운영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담당이 누구죠?

지금 거주자주차팀에 속한 오경석 직원이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연말에도 한 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직원들 사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낙하산 인사로 인한 팀장제로 접근하는 거보다는 정말 순수하게 기술직, 기능직들이 점차적으로 진급을 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에 문호를 개방해 줘야 하는데 어떤 큰 바람에 의해서 움직였던 부분이 아니라 그 전 실적에 보면 나름대로 역할을 괜찮게 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갑자기 변화가 있어서 목동체육센터 관장으로 간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교통공원으로 가서 획기적으로 실적을 올려서 좋은 사례가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이사장님과의 질의내용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는 직원에 한해서는 충분한 역할을 분담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담당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 인사에서 배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직원들보다 정말 순수하게 적극적으로 공단에 꼭 필요한 인물이 누구인지, 이사장님은 더군다나 실무에서 운영하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본보기가 돼서 직원들간에 서로간 경쟁의식을 가지고 하는 쪽의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한층 더 나은 공단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주자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주자주차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센터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센터팀장 이현노입니다. 소관 업무는 16쪽, 1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천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배관설비 교체 때문에 지금 수영장이 휴관에 들어가잖아요. 다른 조치라도 취하셨는지 아니면 회원들께 많이 홍보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른 조치할 사항은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수영 같은 부분은 목동센터, 신월센터 양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예를 들면 배드민턴은 목동중학교, 탁구는 양동초등학교, 검도는 목동체육센터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무리 없이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지금 혹시 강사문제로 물의가 일어난 일은 없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밸리 화, 목, 토반에 송진영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의 지도하는 교습법이 예를 들어서 30명의 정원중에 한두 분이 가르치는 교습법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감정적으로 하고 선생님도 아직 연령이 어리다 보니까 감정대립이 있어서 두 차례 걸쳐서 면담도 하고 시정조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결은 잘 되었고 거길 이용하는 분들한테 무리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약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들도 역할을 제대로 하시겠지만 일단 배우고 있는 원생들이 원하면 강사님들도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이번에 이사장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만하게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센터를 이용했을 때 특별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이용요금을 올리고 난 후 몇 개월이나 됐죠?

작년 2월달에 올렸으니까 12개월차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은 없는 상태입니까? 지금 여론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고객입장에서는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없을 수는 없고 99%는 해결되었다고 보지만 일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이용장소를 옮기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배관공사 하듯이 이용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들을 에프터서비스 측면에서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물론 미리미리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좀 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생겨서 대처하기 보다는 미연에 방지해서 빨리 손을 써서 더 커지기 전에 대처할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양천구민센터 총 예산이 얼마에요?

36억 정도 됩니다.

세입이요, 세출이요?

세입이 35억 20만 원입니다.

세출은? 한 달에 얼마 벌어서 얼마 쓰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한 28억 정도 되지 않아요?

예.

훌륭한 가장은 수입과 지출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얼마 남는지 다 안단 말이죠. 그러면 센터장으로서 센터의 살림살이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정한 수준의 이용료를 받으면서 최대의 서비스를 줄 것인가를 생각할려면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세입이 35억에서 지출은 28억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7억이 남네요, 그렇습니까?

단순논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목표를 38억 잡았는데 저희들 실질적인 수입이 26억 정도 됐었거든요. 올해 35억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28억을 쓰면 7억 정도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그러면 7억이 남는다고 치고 비용대비 수입이 예상치니까, 여기에 빠진 것이 아까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유지관리하는 돈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예.

그게 여기에 안 잡혀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이 얘기하시는 1억 3,000만 원을 7억에서 또 빼야 돼. 쉽게 얘기하면 또 하나가 부러지면 또 하나 빼야 된다고. 항상 소위 일반 민간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빼기 때문에 좋은데 여기는 수익성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잘못되게 되면 정말 이중장부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 정도 되는 규모를 내가 임차한다고 했을 때에 임차비용이 얼마가 들 것인가, 최소한 싸게 했을 때 그것까지 감안한 상태에서 경영해 보면 정말 싸다라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이 하는 것과 구가 하는 것이 이러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용자들에게 데이터상으로 알려줘야지. "인상요인이 이만큼 있는데 지금 안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품도시에 사는 걸 만끽하고 계신 겁니다." 라고 해 줘야 청장님이 바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너무 적자가 나면 안되니까 요금을 인상할 적에 대폭 올렸다, 100원 짜리 50원 올리면 50%죠. 그런데 500원짜리 50원 올리면 10%라고. 기본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확 올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원가분석을 해 버릇하면 그런 것이 고지가 돼요. 수영장 하나를 보자는 거야. 물을 한 달에 한 번 가는지, 두 달에 한 번 가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가는 걸 원텀으로 보잔 말이야. 3개월에 한 번씩 간다 그러면 3개월 동안에 물값이 한 번에 얼마, 유지관리비가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용인원 수입 딱 하면 원가계산이 나오는 거야. 수영장을 한 달에 유지하는데 총 얼마가 들더라, 그러면 이용객들이 내는 거는 얼마다, 얼마가 적자다 이런 걸 단위사업별로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이용객들이 아, 정말 싸다,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내가 세금 낸 것 이상을 찾아먹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요금인상 때 부하가 안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팀제로 한 이유도 바로 이런 것에 있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각 센터장들이 내 살림, 예를 들어서 슈퍼를 하기 위해서 임차를 얻었다, 그 원가계산을 할 때 하루에 얼마를 팔아야 된다는 임차료까지 인건비 넣어가지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해줘야, 여기서 무조건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물건을 바꾸고 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것 같으면 고쳐쓰는데 여기를 보면 내구연한이 되면 없애버리고 바꾼단 말이지.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는 작년도부터 벌써 근무를 꽤 하셨으니까 이 예산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어갈 거거든요. 얼굴이 벌개지는 일이 없도록 공부를 잘 하셔서 경영혁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센터가 몇 개 프로그램에 몇 개 반을 운영하죠?

87개 프로그램 178개반입니다.

정확합니까?

수시로 변화는 합니다.

1월달 현재,

1월달 현재가 87개 프로그램 178개반입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자료가 있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저희가 최초에 87개 프로그램, 178개 반을 구성했었는데 인원이 예를 들어서 정원이 30명인데 두세 명이 접수신청을 했다거나 이러면 폐강한 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자에 언제 얘기했어요? 얘기 안했고, 다음에 지금 196개반으로 현재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인원이 마감되었거나 정원이 차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돼요? 오늘이 1월 23일인데 몇 개 반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반이 178개반입니다.

1월달 현재 정원이 찼거나 초과되어서 운영하는 반이 몇 개나 되느냔 말이에요.

초과되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료를 잘 보고 얘기하세요. 팀장이 업무보고 하러 나올 때는 그 정도는 숙지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1월달 자료를 보면 16개 반의 인원이 초과 내지 마감된 거예요. 왜 팀장이 그것도 안 보고 나와요? 그리고 지금이 2008년 몇 월이에요?

1월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가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몇 개반에 몇 개 프로그램이라고 들어와야 돼요? 1월달은 2008년도 시발하는 시점이죠. 그러면 정확한 업무보고를 해 줘야죠? 이거 팀장님이 보는 겁니까, 이사장님이 보는 겁니까? 누가 취합해서 업무보고 만드는 거예요?

공단본부에서 합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이 업무보고서를 제대로 봤습니까?

보고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죄송하다 그러면 넘어가야 됩니까? 업무보고가 1월달 업무보고입니다. 1년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라는 이런 업무보고에요. 이렇게 허술한 업무보고를 갖다놓고, 이사장님도 지금 예산이 어디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팀원끼리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형식으로 업무보고 자료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업무보고를 가져오면 업무보고 안 받습니다. 아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 팀이 있는데 각 팀장의 직급이 어떻게 돼요?

3급 또는 4급으로 보임되어 있습니다. 3급은 계약직 3급이 2명 있고 한 명은 구에서 파견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 관리직 4급으로 보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봉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대략 3,500 내지 4,000.

3급이 얼마고 4급이 얼마고 구에서 파견나온 직원은 얼마고 이렇게 나와야죠. 업무보고 하는데 대강이 어디에 있어요.

직급과 호봉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4급 15호봉일 경우에는 4,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구에서 파견나온 직원은 구에서 보수를 직접 받습니다.

구에서 보수로 받는 금액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는 구에서 직접 지급이 됩니다.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각 팀장의 연봉을 자세히 해서 호봉수를 따지든 직급수를 따지든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2월달도 분명히 업무보고가 있지만 자료를 정확히 해 주지 않으면 본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해서 다시 업무보고서 만들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천센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월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센터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안 나왔습니까?

예,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습니까?

본인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사전에 고지했습니까?

출석요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 자리에 업무보고 하러 와가지고 이사장께서 위원장한테 안 나왔다고 사전보고 했느냐는 말이에요?

본인에게 출석요구가 되었음을 통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이사장님께서 팀장이 안 나왔는지 나왔는지도 파악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답변이 되는 거예요? 진짜 업무보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월센터팀은 업무보고서 18쪽과 19쪽이 되겠습니다.

신월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수영장 바닥보수 공사가 나와 있는데 혹시 신월센터의 수영장만 어떤 이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신월센터 수영장의 바닥 깊이가 깊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중에 바닥을 높였습니다. 높일 때 당시 충분한 양생기간을 줘야 되는데 휴관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빨리 하다 보니까 양생이 충분치 못해서 백태가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적인 보수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수 한 번으로 전부 보수가 다 되는 건가요?

신월센터팀의 보수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건은,

아니요, 수영장만. 왜냐하면 수영장 공사가 잘못되는 바람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가서 봤지만 A/S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게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백태현상 때문에. 그런데 이번 수영장 보수공사로 해서 수영장 백태 제거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공사의 내용은 타일과 타일 사이의 이음부, 보통 메지라고 하는데 이음부에 대한 공사를 다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수영장에 대한 문제는 전체가 해결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장에 들어가는 약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목동센터가 생기고 양천, 신월 3개의 센터인데 공개입찰을 하는 것인지, 계약을 하셨습니까?

양천하고 신월센터는 염화칼슘을 쓰고 있고 목동은 소금을 넣어서 염화칼슘을 발생하는 친환경적인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자재가 있는데 그것은 최저가로 낙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천, 신월, 목동 세 곳에 최저가로 1년 계약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각 센터별로 계약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 3개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고, 분명히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최저가로 하신 거죠?

최저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니고 가격경쟁에 의해서 합니다.

예산 잡힌 게 얼마에요?

목동센터의 경우 연간 700만 원입니다.

수의계약이 얼마인데요?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노후도, 연고가 있을 경우에 수의계약하고 최저가는 가격경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신월, 양천을 다 해보셨기 때문에 목동만큼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수영장 바닥보수공사 세부 추진계획이 있는데 공사하는 게 이틀 동안 백태를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방기준 자료가 있나요?

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일의 이음부를 깨내고 다시 이음부를 하고 그것을 설 연휴기간 동안에 경화시키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공사를 몇 번 보기는 봤었는데 이걸 하게 되면 2년 정도 지나면 물이 빠지고 나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이 항상 차 있잖아요.

예, 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영을 하게 되면 물결이 치기 때문에 이 날짜가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보고요, 보수공사가 만약에 5일날 끝났다고 했을 때 9일날이면 딱 4일 정도의 양생기간으로는 또 발생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방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신월센터의 이동식 의자가 몇 인용짜리입니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175석입니다.

그거 구동시험을 해 봅니까?

마침 비는 시간에 제가 가서 직접 했고요, 지난 연말에도 문화원 주관으로 거기에서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했고 제가 오기 전에 다른 행사 때도 했습니다.

그거 안전검사 기준이 있습니까?

예,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내구연한도 있을 것이고 처음에 개관할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부천에 가서 실험해 보고 갖다가 한 건데 연도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전검사 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지관리를 잘해 줘야지 언젠가 잘못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승강기가 오래되면 문제가 되듯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유류비를 대당 산출기초에 보면 얼마씩 되어 있는데 그걸 매달 그냥 주는 겁니까? 어떤 식의 정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유류비는 작년 연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매번 운전기사가 넣을 때마다 직접 서명을 하고 운행기록지에는 운행구간과 거리를 명시하고 주유소에서 우리한테 월 1회 오면 비교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동문화체육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 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4일자로 신규임용된 목동문화체육센터팀장 전희수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갓 임용되어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목동문화체육센터의 전 직원과 일치단결하여 양천구민의 문화체육 발전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이용 회원님 여러분들께 질 높은 서비스로 정성을 다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센터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목동센터의 해당자료는 20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목동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우리 전희수 전 의원님께서 목동문화체육센터 팀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경력과 약력을 보면 전 3선 의원에 운영위원장까지 하셔서 질의를 하는데 본위원도 부담감이 많이 갑니다. 지금은 우리 목동문화체육센터 팀장으로 오신 이상 옛날의 화려했던 전직 3선 의원의 신분을 버리시고 현재 목동문화체육센터 팀장으로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4일자로 우리 팀장님이 부임하셨는데 언제 개관하실 생각이십니까?

개관에 대해서 제가 날짜를 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공단이나 구에서 정해 주는 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개관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우리 팀장님이 모르고 계신 것 같고요, 목동문화체육센터를 새로 지어서 좋은 시설과 좋은 여건에서 팀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앞으로 목동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다른 체육센터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해서 여러 가지 질의들이 많았는데 좋은 환경, 좋은 건물에서 새로 부임하셨고 전직이 화려한 입장에서 목동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팀장으로서 포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포부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저도 1월 14일자로 가서 며칠 동안 실정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마는 이 문화체육센터는 물론 적자를 내서도 안 되겠지만 흑자만을 목표로 해서도 안되고 공익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적자, 흑자보다는 이용률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모임에도 팸플릿을 가지고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어제 날짜로 2,749명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약 3,905명 정도로 잡았습니다마는 인기 프로그램에는 사람이 몰리는데 비인기 프로그램은 등록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률을 높이는데 아직은 홍보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되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SMS를 통한 홍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기까지는 최대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팀장님의 포부를 들어봤는데 물론 우리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체력증진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센터에서 그렇게 큰 흑자를 보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천센터와 신월센터, 목동센터는 각 팀별로 신정동, 신월동, 목동 3개 지역에 문화체육센터가 생겼는데 서로 경쟁도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흑자만 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안 맞는데, 최신식건물에 최신식장비도 갖췄고 한마디로 가장 좋은 장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희수 팀장님은 경력과 약력이 누구보다 남다르다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체육센터보다는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앞으로도 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전직 3선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목동문화체육센터 팀장으로서 운영해 나가는데 "역시 경력과 약력이 대단하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위원입니다. 목동체육센터팀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열두 분의 경쟁자 중에서 선임되셨네요. 처음 들었을 때는 7명, 8명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상에 보면 프로그램상에서 계산한 바하고 40개 프로그램에 93개 반이라고 했는데 제가 전체를 두드려 보니까 93개 반이 아니라 96개 반이고 문화프로그램도 계산해 보니까 80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82개 반이거든요. 지금 전단지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계산했을 적에는 그런데 이 부분이 미스가 났는지, 정확한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개관준비를 하면서 계획했던 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상 개관을 하고 성원이 안돼서 강의를 하지 못하는 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개하고 2개 정도 부분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 안하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상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별로 봤을 적에 지금 보고하신 대로 미달되는 부분이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진행은 하고 계신 겁니까, 아직 진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가기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가접수 그러니까 수납을 하지 않고 등록하고 싶은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한 3개 프로그램을 대부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접수를 정식으로 받다 보니까 인원이 오버되어서 추첨을 했는데 한 사람이 3개 프로그램에 다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3개 프로그램을 전부 다닐 수 없으니까 1개 프로그램 정도는 포기하고 2개만 등록을 하다 보니까 1개 프로그램을 포기한 코너는 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홍보를 했는데, 이게 보름짜리 등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다 며칠이 경과하다 보니까 보름치를 내고 한 열흘 남짓 다니게 되니까 1월달은 그 분들이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달 재등록을 받고 있는데 2월 1일부터는 문화센터도 같이 해서 개원할려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2월달에는 명절이 끼고 그래서 아마 문화체육센터 운영이 2월달이 이용률이 제일 저조하다고 해요. 아마 한 3월달쯤 돼야 정상적인 이용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동문화체육센터 총 건립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89억 4,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헬스기구, 가구구매, 음향장비, 사무기기, 운동용품 등으로 분산되어서 물품구입비로 4억 5,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좀전에 서두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이윤창출만이 아니라 최대한 이용객의 편의를 감안해서 실적을 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임하시면서 사업비,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연간대비 이런 비용을 산정했을 적에 한 몇 년 대비해서 이 부분을 정산이라고 표현하기엔 그렇지만 혹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시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진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땅값도 계산해야 되고 건물비도 계산해야 되고 감가상각비도 다 계산해야 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할려고 하면 저같으면 하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땅값은 별개이고 시설비 들어간 것만, 건축비, 자재비 부분을 약 3,905명 정도의 수강인원을 예상했을 적에 1년대비 재원이 형성되는 부분이 얼마, 세입 얼마이고 세출이 얼마였을 때 몇 년 대비했을 때에 아까 목동체육센터에 대한 지적이 나왔던 것처럼 향후 15년 안팎에서 문제점들이 생기는 그런 것도 감안했을 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시설비 들어간 부분을 몇 년 정도 이 부분에 접근할 수 있을까 그 목표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수입·지출 금년도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수입이 18억 8,400만 원, 지출이 17억 8,600만 원 해서 1년에 약 9,700만 원 정도의 흑자를 보는 것을 목표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억씩 간다고 보면 감가상각비를 생각하지 않아도 건물투자비를 뺄려면 90년이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공의 시설이라는 것이 투자비를 전혀 생각 안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양천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봐주셔야지, 물론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설보다 비싸다고 항의를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면 헬스클럽 같은 경우도 저희는 4만 8,000원을 받는데 동사무소에서는 2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항의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득할 때는 저희가 어느 기관보다 전 직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나름대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질과 서비스로 주민에게 환원해 드릴테니까 양해하시라고, 가격은 우리가 임의로 정하고 내리고 올릴 수 없으니 앞으로 계속 이용해 달라고 설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 부분은 접어두고 체육센터 운영인원이 총 몇 분이시죠?

지금 정규직 16명이 있습니다.

16명의 인건비를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5억 잡혀 있습니다.

연간 5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체적으로 시설비를 투자해서 뽑아내는 것은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비율에서 빨리 정상화가 돼서 팀장님이 예상했던 대로 3월 정도 되면 목동체육센터가 안정권에 들어서서 명실공히 목동문화체육센터의 기능이 잘 되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암벽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암벽등반 시설을 해 놨는데 동절기라서 활용을 못하고 있고요, 봄철이 되면 개장할 예정인데 우리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에는 아직 암벽등반에 대한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암벽등반을 하는 동호인들에게 대관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분들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해야지 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면 저도 의원생활 할 때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러냐?"고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새벽 6시에 문 열어서 목동센터는 9시에 닫습니다마는 10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2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최소의 인원을 써도 인원이 많이 투입되는 점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정상화가 빨리 돼야 한다는 거고, 주차장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팀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차장은 47면이 있는데 주차장에 먼저 공사를 했던 업체의 컨테이너박스가 2개가 있는데 아직 치워주질 않고 있습니다. 아마 공사가 끝나고 그 업체에서 타 공사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촉을 해서 공사장이 있으면 빨리 가져가는 것으로 통보를 해서 가져간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빨리 그 부분을 정리해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저희 지역에 오셔서 저도 가까이에서 운동하면서 보면 느낌이 신월센터나 양천센터는 운동을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가까이에서 본 느낌이 쉽지 않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아마 팀장님이 오셔서 세입하고 세출부분을 맞춘다는 게 정말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에 개인적으로 뵙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동마다 체육센터, 목3동 같은 경우는 헬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 자치센터에 부탁하거나 협조를 구하는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도 지역에 있는 저희 센터가 목2동, 목3동, 목4동 중간 정도에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동하고 어떤 협력체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들한테는 설명했는데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때는 그런 시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문화, 체육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협조를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 자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포기하고 우리 센터로 보내달라고 홍보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목3동, 목2동, 목4동을 찾아다니면서 상황설명을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하실 분이 있으면 우리 센터로 적극 추천해 달라는 그 정도의 홍보활동을 하는데 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하여튼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질높은 서비스로 승부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 1년 정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뵌 것 같거든요. 그 동안에는 의원님이신 줄도 모르고 성함만 알고 있다가 오늘 뵙게 되었는데 일단은 너무 오랫 동안 의원 생활을 하셔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믿고 있겠습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는 남다르게 사연이 많은 곳인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더 추가한 것도 그렇고 증축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골프장도 그렇고 설계변경을 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모임 자리에도 홍보전단지를 들고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예전의 양천구민체육센터에도 보면 전에 관장을 하셨던 분들께서도 선생님들하고 같이 전단지를 돌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거기의 수강생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관장님이라는 역할이 상당히 크구나, 강사분들하고 직원들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선생님들은 일과 후에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불만스러우셨을 텐데 잘 이끌어나가 주셨구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팀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에 수익성을 올리기보다는 주민들에게 편리함과 혜택을 주기 위한 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세입부분에서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사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직원 채용에 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번에 팀장님을 빼고 나머지 열다섯 분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열다섯 분은 목동문화체육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뽑은 거잖아요?

목동문화체육센터로 인해서 인원증원은 3명입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결원이 있는 자리인 13자리를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16명입니다.

그런데 일단 목동문화체육센터가 생기면서 다른 센터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빠져 나갔잖아요?

목동센터는 새로이 개관을 하기 때문에 양천하고 신월에서 경험 있는 직원을 선 배치하고 신규직원은 다른 데로 가급적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봤는데 이정재라는 분하고 김종기라는 거주자주차팀에 계시는 분이, 인사파트 해 가지고 한 번 봐주시겠어요?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자주차 업무분장을 보시면 그 분이 관리 6급으로 올라가셨어요.

처음에 공고를 할때 6급 2명을 공고했는데 6급에 응시한 응시생 중에서 두 사람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급이 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지금 관리 6급만 뽑으셨는데 나머지분은 7급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이 팀장님이 되신 건가요?

아닙니다. 6급과 7급은 공무원의 8급, 9급처럼 동일보직을 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급수는 높으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같은 급수로 보시는 건가요?

그것은 보수를 더 주는 것이지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뽑히신 분들은 전부다 그런 식이겠네요?

저희가 팀제를 도입하면서 임원을 뺀 직원은 팀장, 파트장, 팀원 이 세 가지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사파트 맨 앞에 유진이라는 분을 보면 그 분이 지금 관리 7급, 관리 6급 해서 같이 하기는 하는데 비정규직 인사관리 총괄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신규직원이 있습니다.

그 분이 26살이고 여성분이세요. 그런데 과연 그 분이 나이하고 어느 정도 연배가 맞으면, 이런 보직절차를 이사장님이 다 하셨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인사권은 이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배치하는 것은 인사에 속하고 팀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팀장은 업무분장을 하고 인사담당직원이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에 대한 인사계획을 하고 인사에 대한 규정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것이고 인사 자체를 직원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너무 많이 업무분장이 바뀌어서 선생님들도 보면 지금 많이 목동으로 빠져 나가면서 기존에 계신 팀장님들이 골프 같은 것도 자격증이 있으셔서 그 분들에게 업무분장을 많이 맡기셨더라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목동은 직위공모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동을 희망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나머지 중에서 부족한 직원은 장기근무자를 우선으로 해서 충원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지도 7급 분들이 굉장히 유능하신 선생님들이 목동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양천에 많은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그 쪽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골프장이 있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고, 공모제를 하셨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좀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임위원님, 사내공모제는 본인과 인사권자의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인사배치를 했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것인데 그것은 대개 어디든지 본인이 가고 싶었는데 부적격자라 해서 안 받아주면 또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로 인사권자와 희망자와의 대화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목동센터 한 군데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사장님의 역할이 더 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경영하는데 있어서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발휘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목동문화센터 전희수 팀장님한테 본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사항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현 의원님들께서 전직 의원님에 대한 대우를 해 드릴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화려한 경력을 가지셨는데 지금은 팀장 수준이다 그러면 지금 현역 의원님들을 이사관 10호봉으로 보고 있는데 그 결단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팀장님께서도 의원생활을 해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변화에 대처를 잘 하셔서 목동문화체육센터를 잘 운영하실 줄로 믿고요, 지금 지역출신 의원님들한테 이 자리가 아닌, 업무보고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혹시 인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위형운 위원님은 센터에서 만나서 인사를 드렸고 이성국 의원님은 축하 전화를 마침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진표 위원님은 별도로 찾아뵙지는 않았지만 동네에서 만나서 서로 "축하한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하겠다"는 정도의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면, 과거에는 굉장히 화려한 전직이었을 지언정 현재는 위원회에 그 동 출신 의원님들이 분명히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본위원장이 얘기를 드렸고요,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혹시 팀장님께서 주신 겁니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아까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복사를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것에 정원초과나 마감된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23개 프로그램이 정원초과가 되었습니다.

정원초과가 10개 프로그램이고 마감이 14개로 24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강성벽 위원님께서 아까 현재 접수인원을 물어봤을 때 2,479명이라고 했습니까?

2,749명입니다.

이 자료가 언제 때의 자료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아마 그게 두 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참고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앞, 뒷장 두 페이지에 있는 자료상의 인원수는 2,737명으로 되어 있어서 착오가 있나 싶어서 물어 봤고요, 이 자료에는 2,373명입니다. 그래서 그 갭 차이가 지금 팀장님께서 얘기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수영장이 지금 6레인으로 되어 있는데 몇 m입니까?

25m입니다.

지금 특이하게 목동센터는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그 연습장의 길이가 몇 m짜리로 되어 있어요?

길이는 안 재어 봤는데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경험이 많으셔서 잘 운영하시리라 믿지만 지금 인적사항을 보면 16명 중에 관리 6급이 2명이 있고 관리 7급이 7명, 기능 7급이 6명 해서 이렇게 인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아마 팀장님께서 이 인원을 관리하는데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동센터를 잘 관리하시고 혹여 어떠한 미스가 나는 경우에는 이사장님과 상의해서 미리미리 대처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목동문화체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