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우지연 의원 발언
윤영수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건설안전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안전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안전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건설안전국 국 장 배정현 건설 도시 과장 최재명 안전 재난 과장 이진우 원도심재생과장 이신기 도로 철도 과장 유창선 상 하 수도과장 박대원 건축디자인과장 신동국 맑은물사업소장 전대훈
윤영수부위원장
국장님, 해당 과장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평소 존경하는 윤영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을 위한 열린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건설안전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안전국 담당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회의준비) 건설도시과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최재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김천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또한, 건설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178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 농산물 소비 확산하고 민간 조직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 목표로 삼애원 쪽에 파밍필드 조성사업을 포함한 60억 원의 복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돼야 될 하드웨어 사업, 파밍필드 조성사업이 1년 연장해서 올해 8월 착공 예정으로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일부 액션그룹만 자립적 운영 체계를 갖춘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데요. 전체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으로 620건 창업, 5,940명의 일자리, 5,400명의 활동가 양성이라는 뚜렷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서는 사실 이런 실질적인 성과나 방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파밍필드 조성사업이 상반기 철거하고 완료해서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진행이 어떻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지금 철거공사는 사업이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철거를, 상반기 중 철거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사업되고 나면, 건축에 따른 설계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한 거 가지고 관련 법률이라든지 관련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중에 있어서 건물 철거 후에는 바로 착공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착공되면 완공은 언제쯤 생각하십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1년, 어쨌든 늦은 만큼 잘 추진해 주시고, 소프트웨어 쪽에 보면 아카데미 수료자와 액션그룹 발굴 성과는 일단 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그룹수나, 그 수익 창출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지금 액션그룹 양성을 매 기수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도별로,
우지연위원
지금 기수마다 했는데,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액션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지연위원
하고 있으면,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우리 특산품을 활용해서,
우지연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수익 창출되는 그룹이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보면, 방명으로 봤을 때 호두를 활용한 호두락이라든지, 아니면 자두 막걸리도 시음 판매할 계획이 있고요. 당장 이 교육을 받아서 바로 소득이라든지 바로 창출하는 것보다 서서히 연구해서 결국은 식품도 등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몇 기입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5기 끝나고 6기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우지연위원
6기까지 했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1기부터 6기까지 벌써 완료가 됐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가 그냥 교육하고, 단기 교육 받고 끝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수익 창출하고 있고 어떤 활동하는지 여쭤봤는데 아직 데이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우지연위원
그래서 6기인데,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하시니까, 타 지자체 보니까 임실에는 임실청년상단협동조합이 매 행사 때마다 1천만 원 이상 매출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 충남 금산에는 수출실적을 보유한 창업 조직을 운영 중입니다. 이래서 우리 김천시하고 비교돼서 제가 앞으로는 이 지속적인 활동하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김밥축제할 때도 액션그룹에서 일부 부스 운영했고, 도민체전할 때도 저희 액션그룹이 부스 운영해서 매출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지연위원
매출 올리고 있는 겁니까? 시음 상태입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매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6기까지 하고 판매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게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몇 기 교육을 어떤 거 했는데, 얘들이 어떤 활동해서 이 정도 수익 창출하고 있다는 이런 데이터를 차근차근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홍보도 관련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저희가 이 사업 5년차입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늦고 이 소프트웨어 사업은 약합니다. 김천이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공간 조성은 아직 미진하지만, 어쨌든 민간 주체가 자립성이 키워져야 하고 성과관리가 제대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홍보해 주시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관리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앞으로 액션그룹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질문했기 때문에 저도 이에 대한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착공 안 들어갔다고 했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아직 착공 준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근데 저희들이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조직 개편되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잖아요? 이 부서가 이관되잖아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지난해 조직 진단하는 과정에서는,
대하
박대하위원
이관된다고 봐야 하죠? 이관되는 게 확실하고 그래서 신활력플러스사업센터 지을 때 외곽으로 빠져나가지 말고,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부지가 많으니까 거기 지으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굳이 바깥에 지어야 한다고, 예를 들어, 이 사업팀이 기술센터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모든 관련을 받아야 하는데 굳이 나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이게 후보지 위치 선정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몇 차례 협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전체 들어가는 부지가 시 부지입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시 부지 맞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시 부지고, 농업기술센터 내도 당연히 시 부지잖아요? 그러면 액션그룹 있고 하는 게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잘하는 것 같은데,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일률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하는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하잖아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도심지 내에서 물론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기가 유리한 거는 맞지만, 저희가 제품 생산하고 가공해서 어떻게 회의하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시가지 내에도 신음근린공원도 조성되어 있지만 그런 식으로 도심지 내에도 크게 나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가 저기로 넘어가면서 모든 농업은 한 군데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라고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에 지도직이라든지 농업직, 연구직 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이쪽으로 조직 개편돼서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자꾸 빼는 것 보면 왜 이렇게 하는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그리고 사업 자체가 여기 보면 40억 건물 짓는 데 들어가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내용이 똑같아요. 방송실, 스튜디오, 세미나실 들어가고 지금 기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교육장도 활용하면 충분히 되는데, 왜 굳이 빠져나가서 돈을 들여서 지어야 하느냐,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지금 사업 시작 단계니까 사업되고 나면 기술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용률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좌동 새마을뜰하고 초곡하고 세 군데가 배수펌프장 들어간다고 했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배수개선사업,
대하
박대하위원
배수개선사업이 작년부터입니까?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금년부터입니다. 금년부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돼서 본격적으로 설계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 되면 물 넘치거든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런 거를 알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돼서 농민들이 좀 더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설계도 마무리를, 하여튼 협의 빨리해서, 토지보상협의가 원만히 된다는 가정하에서 최대한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박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하나만 제가, 감문 송국리,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지금 저수지,
세길
오세길위원
30억 공사, 거기 도로가 동네에 중간으로 주차장 하던 곳으로 났는데, 주차장 부지 다른 데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아직은 세부적인, 주민 협의한 부분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저수지 완공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공 단계에서 주민들 의견 들어서,
세길
오세길위원
올 연말쯤 되면 완공되겠어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주민들은, 도랑이 깊잖아요. 동네 앞에. 그거를 높게 덮으면 막힐 일 없다, 그거를 막아서 주차장 하면 부지 확보 안 해도 되고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버스 돌리기도 좋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일단 그거는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통해서,
세길
오세길위원
한번 들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그렇게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는데, 180쪽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관광인프라로 생각하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일단 접근성 좋고, 물론 시설도 좋아야겠지만 접근성하고 현재 있는 오봉저수지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근혜
박근혜위원
저는 이미 자연환경이 되어 있는 데에 저희가 투자해서 관광지로 만들고 관광객들을 모으고 생활인구 늘리려는 목적으로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외부에서 여기까지 버스노선이 있습니까? 접근이 자가용밖에 될 수 없는 위치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있으십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지금 현재 저수지 주변을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을 계획입니다, 상류지역에는. 그래서 물론, 지구단위하게 되면 가장 우선시 되는 게 기반시설인데, 그 기반시설 중에서도 주차장이,
근혜
박근혜위원
주차장을 만약에, 아직까지 자세한 계획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구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1차·2차에 대해서 오봉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둘레길 만들어 놓고 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단락단락으로 사업 진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지역 묶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1차·2차·3차 앞으로 예산 반영되고 공모사업이 되고 하면 거기에 투자하겠지만, 오봉지구가 관광지로 생각하고 개발한다고 첫 단계부터 이 전체를 생각하고 관광지로 개발하고 인프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구미 금오산만 봐도 금오산 저수지 주변에 둘레길 만들 때 밑에 그 정도의 큰 규모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주차장 옆에 로컬푸드도 있고 하니까 외지에서 전부다 장 보러 거기까지 가시고, 또 한 바퀴 돌고 옆에 식당도 되고 그게 너무 잘 이루어져 있는, 첫 번째는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량 넣는 것도 좋고 산책로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이미 만들어진 산책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그냥 지형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넓게, 또 단락단락 군데군데 어디에서 출발해도 한 바퀴 돌고 거기에서 올 수 있게 그렇게 주차장을 크게, 전국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여기를 만드는 데 첫 번째는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도 한번,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기반시설 체감 확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우리 스포츠타운 주차장 보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주차장 역할뿐만 아니라 행사장으로도, 뭘 하든 거기가 광장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오봉저수지도 그런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혁신도시 인근 여러 공기업들과 함께하는 어떤 행사나 축제 같은 것도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꼭 주차장 한번, 과장님 생각 속에서 제일 염두에 두고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차장이 사실 제일, 무슨 관광지라든지 행사할 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주차장이라서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곳에 보다 나눠서라도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나눠서 하되 주 주차장은 최대한 면적 넓게 해서 그 공간이 광장으로 쓰일 수 있을 만큼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179쪽에 마을만들기 사업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지역에는 도시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비슷한 그거인데, 지금 마을만들기 해서 세 군데 각 지역별로 지구별로 5억씩 해서 15억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각 마을의 특색 있는 개발하고,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변형돼서 일단 마을만의 특색있는 개발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시의 뜻은 좋습니다. 실제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지금 많이 신청을, 공모를, 저희가 신청받을 때 예전에는 사실 3개소밖에 신청 안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8개씩, 9개씩 신청하고 서로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석조위원
정주여건 마련해 주고 그런 시설을 주민들에게 실적적인 혜택 줘야 하는데 마을의 뭡니까? 공연장이라든지, 벽화, 그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조형물 설치하고, 실제로 하는 거는 그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 해서 했다고 가보면 거의 반 그렇습니다. 투자 대비해서 마을 정주여건 개선해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 지금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런 사업보다도 지금 3개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이거를 어떤 방법을 찾아서 10개면 10개 좋습니다. 빈집 정비라든지, 당장 차가 못 들어가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정주여건 마련해 주는 게 포함됩니다. 예전하고 다르니까 각자 시골에 살아도 차를 집집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담장의 흙이라든지 그런 사업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사업 발굴할 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 놓으니까 특정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합시다 하면, 물론 우리 마을에 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런 사업이 왔으니까 해 보자, 뭘 할까, 이런 식으로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올해 해서 마을 안길 넓혀서 정주여건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가면, 담장 헐어서 하고 부족하면 그다음에 도로도 확장해 주고 이런 식으로 마을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이런 도색하고, 주위 환경이 깨끗한 거는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도움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지금 3년 동안 했는데, 3개월 한 결과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거 한 번쯤은 그냥 마을마다 사업비 5억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실제 필요한 게 뭐냐, 시골에 가면 노인층밖에 없고 지금 가보면 내 땅이 아니고 풀밭이고 길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전에야 서로 양보하고 있지만, 그런 정주여건 마련해야만 하고, 상수도 넣으려면 내 땅이라고 상수도 못 들어갑니다. 마을 앞까지 상수도 되어 있어도 갖다 주면 뭐합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런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 찾아서 실질적인 정비, 마을노후사업을 정비해 주고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면 순차적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을공동사업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요점 아시겠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렇게 한번,
김석조위원
그렇게 해서 실적에 도움 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사업내용 선정할 때 절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상입니다. 9-56쪽 주요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 있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네.
이복상위원
건수를 보니까 한 64건 되는데, 물론 1억 이상이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항, 잔액이 생기지 않을 수 없고 이런데, 5에서 10% 미만 정도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20%, 그러니까 30%까지 되는 것도 있는데, 22건이 34%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계할 때보다 정확히 하셔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9-72쪽 설계변경건입니다. 이것도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함에 있어서 제일 하단에 보면 아포 대성 농로 재포장 공사 있죠? 3,650인데, 집행은 5,560, 1,900만 원, 3,600짜리가 1,900이 돼요. 52%가 됐습니다, 설계변경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이복상위원
설계 자체에서,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설계할 때 아마 일부 어떤 구간입니다. 사업비를 기준으로 사업량 조정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할 때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 중 부족한 게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복상위원
변경 사유 보면 똑같습니다. 현장 여건 반영, 처음부터 끝 페이지까지, 이런 거 조정해 주시고, 조금 전에 박근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봉저수지 정말 우리가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아름답게 멋지게 꾸며놨습니다. 조경, 특히 밤에 보면 멋져요. 실제로 투자 대비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로 봐서는 정말 아직까지 미미하고 기반 조성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봉저수지, 오봉저수지 하는데, 오봉저수지가 아니라 저는 오봉유원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가서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고 먹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인프라 정도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저희도 구미 금오산 밑 저수지 많이 가보고 있지만, 금오산 저수지는 저수지 용도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될 수 있어서 오리배도 띄우고 유원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오봉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살아있으면서 현재도 가면 밑에 아포뜰 쪽에 물 공급을 위해서 한 50% 뺀 상태입니다. 물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물이 고여있는 농업용 아닌 일반저수지 같으면 사실 그거를 활용해서 아이디어 내서 계속 개발할 수 있는데, 저희는 하나의 둘레길과 안에 하나하나 저희가 다 세부적인 시설을 넣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3단계로 사업하고 있지만, 3단계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박근혜 위원님 말씀처럼 하류 쪽 개발해야 하고, 그렇게 장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복상위원
언제쯤 카페도 생기고 식당도 생기고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현재는 아마 카페나 음식점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저희가 용도지역 일부 변경 신청해 놨습니다. 도에서 승인 나게 되면 용도지역 변경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아마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게 완화되다 보면 사업장도 들어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기반시설도 추가로 확충하고,
이복상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고 도에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이복상위원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거든요. 돈 진짜 수백억 원 안 넣었습니까? 조명도 야간에 가면 드라이브하기도 좋고, 가족 단위로 해서 보기 좋고 한데, 특히나 늦은 시간 가면 멋지게 예산 투입도 많이 했는데 정말 아까워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고 해서, 하여튼 건설도시과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조기에 모든 기반조성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금방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오봉리하고 대성지하고, 대성지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대성지 올라가는, 오봉에서 대성지 가는 쪽에 우리가 캠핑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산림녹지과에서.
윤영수부위원장
연계해서 관광진흥과에서 대성지하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봉하고 같이해서 건설도시과에서도 좀 더 노력해서 관광진흥과와 같이 김천시의 관광을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항상 위원님들하고 가까운 데가 건설도시과입니다. 읍면동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발주는, 예산 나갔는데 공사가 한참 늦어요. 인원 부족하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빨리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좀 있으면 장마철 봅니다. 배수장 있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윤영수부위원장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부터 제가 부탁 많이 드렸습니다. 장마 오기 전에 배수장 가동 한번 해 주시고, 되는지 그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이신기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수 산업건설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원도심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도심재생과는 말 그대로 재생,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늘 요구하고 있는 원도심 살리기 이게 우리 김천의 주된 어떤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시재생을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면, 뭐가 제일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주민들의 편리성, 생활환경 개선 그쪽인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생활환경 개선, 편리성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주민들을 위한,
근혜
박근혜위원
주민들을 위한 거죠?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근데 주민들의 의지가, 재생하기 위한 사업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 거기 기거하고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고장, 내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어서 내가 거기에 동참해서, 일단은 관에서 주도하지만 주민들이 계속 이끌어 갈 수 있는, 내가 가꾸고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성공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 도시재생은 관에서 100% 이끌어 오는 대로, 사실은 어떤 주민간담회하고 설명회도 하지만 주민들의 의지보다는 관에서 이끌어 가는 대로 주민들이 따라가는 형식이었습니다. 지금 제일 첫 번째, 첫 사업으로 자산뜰부터 시작해서 평화동, 남산동, 황금동, 또 자산동, 감호지구까지 전체 도시재생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 800억 원으로 주민들이 살기 좋고, 살기 좋은 내 동네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셨습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전보다는 나아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도시재생이라는 말도 점점 인구 공동화가 생기다 보니까 점점 발전되어 가고 시민들이 인식함에 따라서 그게 발전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도시재생의 첫 단계로 있다 보니 관에서 이끌어 가는 대로 주민들이 따라갔다면, 점점 주민들이 인식하고 이해도가 생기면서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는 우리 김천시에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력도 키워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재생하려고 하면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먼저 뭘 변화하려는지, 또 어떻게 하면 주변에서 우리 동네로 이사를 많이 와서 우리 동네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먼저 되고 나서 그 공모사업 신청하고, 공모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역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도시재생사업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 교육 한번 하신 적 있으신가요?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사전교육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주민여론조사, 공청회 정도 하고 공모사업 신청해서 되고 나면,
근혜
박근혜위원
아니죠. 전국에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사전에 먼저 주민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그 사전교육하고 왜 재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교육한 다음에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김천시는 그거를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부터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전국적으로 한번, 도시재생이 잘된 경우를 살펴보면 주민들의 의지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교육들을 하고, 어떤 과정 거쳐서 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주민들이 길을 찾고 하는 거에 관은 옆에서 도움을 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관에서 이끌어가는 대로 주민들이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은 실질적인 주민주도 기반으로 우리 관에서 조금의 도움으로 더 시너지 얻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800억이나 들여서 도시재생사업했는데, 앞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김천시 도시계획, 그런 계획들을 수립한 다음에 전체적인 안목으로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들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한 가지 더 신음근린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야구장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우리 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지적들이 있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최근 화장장 이전되면서 새로 시민공원 만들어졌죠?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거 공사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1년 정도로 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거기에 인공폭포도 있고, 그죠? 맨발 길도 있고, 근데 혹시 다 지어지고 나서 하자 보수할 데가 있는지,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예. 대신동장님하고 이승우 부의장님께서도 중간에 건의해 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점검해서 일부 하자 보수한 부분도 있고요.
근혜
박근혜위원
하자보수 내용은 뭡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황토길 일부 구간이 경사가 심해서 그 옆에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어떤 계단입니까? 넓은 나무 이렇게 박아놓은 거 아닙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나무 계단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 간격이 넓어서 간격에도 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간격 넓은 곳은 중간에 두 개 정도 더할 계획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할 때 다 같이 미리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지적되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기존 조사하는 중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미리 들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진짜 이거 가보세요. 맨발 걷기길 가보셨어요?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거기 맨발 걸으시겠습니까? 과장님 맨발로 거기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대답을 하세요.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저는 겨울에 한번 가봐서 그 이후에는 안 가봤는데 걸을 용의는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아니, 겨울에 가보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데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 말씀이세요?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정작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맨발 걷기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산책로 주변에 벌써 풀이 자라서 야자 매트 다 뚫고 나오고 있어요.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부분들, 벤치의자가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러졌어요.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최근 제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주민들의 이야기 듣고 저도 여러 차례 거기를 가보고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경사지가, 조만간 장마가 시작되는데 이런 경사지에 빗물 쓸려 토사 다 유출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사가 높기 때문에 이 경사지에 대해서 이런 장마에 대비하는 장마 벌써 며칠, 다음 주부터 장마라고 안 합니까? 이거 대책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수로에도 다 쓰레기 하며 나뭇잎이 막혀서 물이 내려가겠습니까? 벌써 시설이 지어진 지 얼마되지 않은 이 시설들이 이렇게 방치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돈만 들이면 뭐하겠습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 하자 보수 기간 언제입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일반 3년입니다. 조경은 2년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조경 1년?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2년.
근혜
박근혜위원
2년, 우리 김천시가 지난번에 시설물이 만들어지거나 공사한 다음에 하자보수건이 1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자보수 있는 게 율곡도서관이었습니다. 비가 새는, 눈에 보이는 비가 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공원이며 이렇게 시설물들이 장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준공이 금방 끝난 이런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하자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공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가셔서 맨발 걷기길, 그리고 논슬립 부착상태, 그리고 보도블록, 경계면, 장마대비 다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저한테 하자보수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원도심재생과 일단 도시재생에 대해서 51페이지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현장하고 행정, 주민 모두에게 사실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가 추진해 온 참여 프로그램들 보면 투입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 성과는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운영방식 전반에 대해서 냉정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작년까지는 감호지구에 센터장이 있었고, 또 남산지구, 김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학회에 우리가 위탁 운영했었죠? 근데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센터장 임금을 삭감하면서 이제는 시에서 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책임이 아주 무거우시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프로그램한 거 보면, 뷰티체험마켓 프로그램 1,700만 원 예산 투입됐는데, 총 99명 참여 1인당 약 17만 원 소요된 저효율 사업으로 평가되고 말았고요. 치매예방 프로그램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예산이 증감했지만, 일부 회차는 참여자가 20명 내외에 불과해서 이런 성과기준이 다 불분명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들이 단기성이고 수량 중심이고, 그래서 평가가 없는 운영구조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48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도 감호지구, 남산지구 거점시설 10개가 인테리어 공사 중이거나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감호지구에는 행복가게 프로젝트, 은빛복지센터, 해피러닝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 복지문화센터가 감호지구, 남산지구에는 커뮤니티 거점공간 남산마루, 남산동 주민활력소, 실버 커뮤니티 교류공간, 지역포괄케어센터 이렇게 해서 이 10개 거점 공간이 결국은 지금 누가 운영해야 하느냐 감호지구, 남산지구의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통합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이 10개 공간을 자립적으로 운영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저희도 다 걱정입니다. 여태 해 온 거 보고 결과도 봤고, 지금 이렇게 김천시는 어떠냐면 무조건 사업 공간거점 그것만 짓고 있습니다, 일단. 짓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운영하고 그 주체가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 시 직영으로 갔는데, 하여튼 평화마루처럼 계속 공실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관리를 진짜 잘해 주셔야 하는데,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실질적 운영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 회계, 기획 역량 갖출 수 있도록 이 체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지금부터라도 이분들이 실행 가능한 운영 시나리오 가지고 이거를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정립할 수 있도록 많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님, 우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된 점도 있습니다. 도시재생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환경 미화하는 게 도시재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재생의 주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가?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주거환경 개선이나 경제활성화까지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경제활성화라든지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거 아닙니까? 저는 도시재생, 지난번에 어디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은 예산을 쓰기 위한 도시재생하는 것 같아요. 일례로 저희 지역구에 남산마루에 주민활력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예.
김석조위원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거를 지적하는 사항인데, 김천시는 건물만 번듯하게 지으면 그거로 도시재생이 끝나는 거로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합니다. 존경하는 우지연 말씀하셨다시피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든지, 안 그러면 김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을 먼저 마련해 놓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지어 놓고 당장 주민활력소 같은 경우 진출입이 문제입니다. 비탈길에 물론 장소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면 마을에 건물 안에 지금 현재 다 지어서 준공했습니다만, 강마루 깔아놓고 신발 신고 들어가야 하는 장소 그런 식입니다. 실내화 신고 들어가겠습니까? 밑에 카페 해 놨는데 실내화 신고 카페 들어가겠습니까? 일례로, 들어가서 커피 들면 장소 이동하면 지역에 다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일반 개인들은, 거기가 주민활력소가 어딘지 모릅니다, 사실은.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가면 앉을 수 있는 벤치도 하나 없습니다, 비탈길에. 맞죠? 저는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설계해 오면 매번 이야기합니다, 모든 김천시. 설계 검토가 필요한데 검토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짓고 용역이 해 주는 대로 하니까 설계대로, 업체는 설계대로 할 수밖에 없죠. 공간 이용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야지 그런 게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과장님 과만 말씀드리는,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김천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평화동에 평화마루도 마찬가지고, 플라토피아도 마찬가지고, 플라토피아 저희 지역구, 저는 어딘지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 거기 뭔지 모르는 분 많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사실 뭐 하는 데인 지도 모릅니다.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지난번 황금마루도 이야기했습니다. 황금마루도 보니까 빨래방이라든지 하는데 한달에 월 매출 20만 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월매출 20만 원, 월매출 2만 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딴 데는 월매출 500만 원, 황금뜨락 같은 경우 500만 원, 위에 자산동 자산골 월매출 1천만 원입니다. 월매출 1천만 원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그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거 운영하려면 마을 행정복지센터 가면 각 위원회가 있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 들어서 정말로 그 단체에서 쓸 수 있든지,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 전혀 모릅니다. 원도심재생과하고 남산마루 일부 몇 명만 아는 겁니다. 이런 사업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공고라든지 홍보해야지 사람도 가고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금 와서 느낀 점 있을 거 아닙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감호지구나 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과정부터 주민협의체부터 다 협의해서 원하는 대로 해 드린 겁니다.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김석조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김천시에서 여기 장소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지, 그 주위에 그 지역 사람들만 좋습니다. 그 지역 주위 반경 몇 m 안에, 그렇지만 이런 거 하면, 이거는 그 지역 사람 주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지역 정주여건 개선하고 다하지만, 김천시 전체로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운영 주체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황금마루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실정이니까 이런 시설 하면 화장실이라든지 공용시설 다 열어줘야 합니다.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앉아서 놀 수 있는 공간 줘야 합니다. 왜 폐쇄시켜 놓고 있습니까, 전부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그런 거 개선을 맡길 거 맡기고, 센터장 없앤 이유가 그거입니다. 김천시에서 가서 보고, 담당자 직접 가서 보고 챙기라고 저번에 예산 날린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거는 해 주시면 어차피 만들어 놓은 시설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이복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쪽 공사 하도급 현황 있죠? 최근 공사비 1억 원 이상 9건 했는데, 5개가 김천이고 4개는 타 도시입니다. 어떻습니까? 남산지구 주민활력소 이거는 성주, 그다음에 뒷장 36쪽 토건 같은 경우 증평, 그다음에 구조물 패널 울릉, 울릉에서 하도급했어요. 울릉도밖에 못 하는 그런 겁니까? 특수 면허가 있는 곳입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원청업체가 하는 거라서 저희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감독관은 우리 공무원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제가 언뜻 봐서는 그렇습니다. 일반사람들이 볼 때 원청이 물론 있지만, 대화건설, 진지건설, 씨와이 이렇게 있는데, 울릉도에서 하면 일단 오는 데도 그렇고 공사비 자체가 상당히 지방에서 하는 것보다 많이 비쌀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회사소재지 울릉도고 실제 사업은 육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도 감독관의 역할이 크고, 구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정말 원청 관리 철저히 해서 하도를 90% 이상 구미 지역 업체에서 한다고 합니다. 모르면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관리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김천 경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사업체가 이렇게 많고 한데, 어렵다고 하는데 김천 업체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설계변경건도 매번 부서마다 지적합니다. 여기도 하여튼 변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10% 미만으로 발생하도록, 20% 이상 되는 것도 있기는 한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들이 다수가 원도심재생과에 대한 역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년 보면 원도심재생과 자체가 재생 다시 살리는 거 아닙니까? 도시를 다시?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재생하는 겁니다.
이복상위원
살리는 거잖아요? 아름답게 멋지게 잘살게 좋게 하는 삶의 질을 높이고 말이죠. 우리가 800억 아까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 원도심 6개동 있어요. 대신, 대곡 크다고 봤을 때 다해도 평균 130·140씩 동별로 지원했다면, 4개동입니다. 주로 감호, 평화, 남산,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5개 구역입니다.
이복상위원
이래서 하면 진짜 200억, 170·180억씩 동에 부어도 뭔가 가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2년 전에 얘기했듯이 남산지구에 보면 노실고개 위쪽 빈집 많아요. 여름, 가을 되면 풀도 많이 나고 벌레도 빈집에서 나와서 옆집으로 가고, 모기 이런 것들 안 있습니까? 왕창 빈집들 확 헐어서 돈 얼마 안 줘도 살 겁니다. 문화 주택 한번 만들어요. 산 밑에 공기 안 좋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거기에 입주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잖아요. 빈집 철거해서 흉물이고, 악취, 이런 부분들 없애면서 멋지게 꾸몄다, 김천시 잘한다, 얘기 들을 거 아닙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그런 것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생사업,
이복상위원
그게 원도심재생입니다.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몇 가지 주고 했는데, 정말 가시적인 효과 나타낼 수 있도록, 원도심에서 공원 이런 거는 치워요. 산림과 주든지 줘버리고, 원도심에 걸맞은, 정말 재생해서 가시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유능한 이신기 과장님 오셨으니까 멋지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전부 걱정하시는 게 원도심재생사업에 예산은 많이 투입됐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감호지구에 보면 그래도 회전로타리가 생기고 간판개선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는 중인데, 남산지구도 올해 사업 끝납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내년까지 갑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내년까지입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내년에 끝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원래 올해까지 아닙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올해까지인데 공기가 연장되고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공기 연장 저희들한테 승인받아야 하겠네요?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감호지구도 올해 끝을 못 맺잖아요?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것도 내년까지 해야겠네요?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문제는 제가 보니까 아랫장터에 보니까 플로우드카페인가, 조그마한 카페가 생겨요. 개업은 오늘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손님들이 그래도 하루 100명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구나” 이런 인식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일 주가 되는 TS교통안전시설이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됐잖아요?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이게 작년 연말에 거의 설계가 끝난다고 했는데 설계 자체가 2개월 더 늦어졌고, 그다음에 도에 원가 심사 들어가 있죠? 이게 언제쯤 확정됩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내일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확정되면 통보가 언제쯤 옵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다음 주 올 겁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다음 주 통보가 오면 바로 입찰 부칠 수 있습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예. 조달청에 입찰할 수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게 우리 팀장님, 항상 보니까 애를 쓰시는데 제때제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꾸 입찰 늦어지고, 잠시 잠깐이지만 한두 달 금방 갑니다. 원래는 이 공사가 올해 다 마무리 지으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제가 봐서는 내년 6월달, 8월달 넘어가지 싶은데, 이 메인 교육장 들어왔을 때 여기에 연 8천명에서 1만 명 교육 받으러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권 활성화되고 아주 도움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은빛복지센터 준공한 지가 몇 개월 지났죠?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지났는데 제가 어제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건물만 그대로 있고 아무런 시설 안 되어 있어요. 1층에는 마을사회적기업 들어가고 식당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여기 주방시설이나 주방기구 들어간 게 하나도 없고, 2층에 노인복지센터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여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인테리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건물 준공해 놓고 난 뒤에 몇 개월 지났는데 그대로 있어요. 이런 거 고쳐주시고요. 지금 뒤에 주차장 한다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죠?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4건 정도 계약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4건 정도 했습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네.
대하
박대하위원
전체적으로 43필지 안 됩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38필지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게 한 번 더 주민들 모아서 뭐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 안 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감사 끝나면 다음 주에 한번 모아서 간담회 할 계획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목재친화형학교 짓고 있는데 건물이 거의 다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전통주 할 수 있는 막걸리 주조공장한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보니까 빈터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것도 입찰이 들어갔습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다음 달 입찰해서 올해 안으로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니까 자꾸 당겨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TS교육장 들어오는데 밑에 경로당 철거해야 하잖아요?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것도 아직 안 들어갔죠?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철거 준비 중입니다. 철거 계약할 계획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고생하시는 거는 아는데, 준비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선도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자산동장도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수시로 거기에서 만나는데, 팀장님도 그렇고 여기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가 고심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들었잖아요? 뭔가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니까 이것도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부터 돈 300억 넘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뭔가 뚜렷한 게 없어요. 뚜렷한 거 하나가 회전로타리 하나입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성과 높게 평가하는데, 나머지 건물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박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된 지가 1949년도 김천시가 포항시하고 같이 됐는데, 도시계획도 그때 같이 됐겠죠? 그런데 1960년대에는 22만, 23만까지 살다가 지금 14만 정도, 앞으로 16만 보고 도시계획하더라고요, 건설과에서 할 때. 우리 대도시에는 서울이나 큰 도시, 인천 쪽이나 경기 쪽으로 가면 재개발 많이 했어요. 도시재생사업도 좋고 다 좋아요. 환경정비도 하고 좋은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개발해야 합니다. 황금시장에 사는 이유가 한신아파트도 있지만 동보수정도 있고 거기로 주택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시장이 그래도 김천에서는 제일 활발하게 장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하죠, 감호동이나 모암동이나 자산동이나 이런 데는? 옛날에는 열차역이 1905년도 생겼는데 그 역 생기 전에 은행이라든가 모든 중요한 거는 전부다 감호동, 자산동 이쪽으로 다 있었다고요. 활발하게 됐는데 지금 보다시피 우리 김천시가 무분별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사실 무분별하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시청이 신음동으로 왔죠. 법원, 검찰이 교동 쪽으로 갔죠. 다 분산됐잖아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민이 살기 편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하면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야 합니까? 그렇게 해 놓고 무책임하게 시에서 그냥 주는 돈 가지고 개발만 하지, 재개발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TF팀 해서 개발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외부에서 인사 유입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팀 만들어야 하는데 유일하게 김천만 없잖아요? 영동이라든가 구미, 칠곡이라든가 다 있다고요. 그래서 재개발해서 사람이 살아야지 그 동네가 삽니다. 사람이 1만 명 살다가 1천명으로 줄어봐요. 부지는 1만 명 살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사람은 1천명밖에 안 살아요. 그러면 그 지역은 망합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집에 다 죽고 나면 빈집되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망한다고요.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만 우리 김천시가 활성화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김천시가 안 되겠나, 참고하세요. 제가 과장님 보고 행정사무감사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에도 신경을 같이 써줘야지 재개발하면서 재생사업하고 환경정비하면 그 동 얼마나 깨끗하고 멋있는 동이 되겠습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재생사업과 환경정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맞죠?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누가 하시든 간에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도시계획 우리 김천에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들 똑같은 마음이고, 근데 시작해서 마무리 단계인데 일단 마무리 잘해 주시고, 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쪽 김천역 쪽에 저희들 용역 들어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용역 중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용역 중입니까? 이쪽 마무리 잘하시고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원도심재생에서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뒤쪽으로 할 때 용역부터 해서 신경 더 바짝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용역 중인데 중간에 한 가지 더 용역 발주했습니다. 다른 건설사 민간 업체들 의향 묻는 설문조사 용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기
이신기원도심재생과장
두 가지가,
윤영수부위원장
그렇죠.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국장님,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예.
윤영수부위원장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설국장님이니까 하는데,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은 나왔는데 빨리 발주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있는데 늦게, 직원들 바쁜 거는 압니다. 알다 보니까 하여튼 그거 한번 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이상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진우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안전재난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평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언제 발주하나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도에 심의 받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바로, 아마 7월달 안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우수 관거 확장은 하부에서부터 별도로 다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류지 상부 쪽에만 합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관거는 저류지에서 저희 배수펌프장 전 구간에 다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거 꼭 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저류지가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또 혹시라도 그럴까 싶어서 재차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저류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황금동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이게 몇 년 동안 포장 덮어놨습니다. 작년, 재작년, 2023년도 그때 비 왔을 때도 제가 청소해 줬는데 올해 안 하면 위에 다시 덮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삭아서,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주민들은 자꾸 왜 안 하냐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구가 아직까지 보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협조 주민들에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강 소하천, 지금 중앙고 앞쪽까지 교량은 놨습니다만, 축협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작업 안 합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지금 상부에서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상부에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부에서 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물론 보상하고 관계되겠죠? 지금 조마 들어가는 다리라든지 양천이나 조마 민원일 겁니다. 차들이 한 대 서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어차피 병목구간이라도 해소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대다수의.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꼭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그게 횟수로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비만 오면 걱정입니다. 양천뜰에는 혹시라도 그거 될까 싶어서, 제가 비 오기 전, 장마 전에 전화합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대비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감천에 지난번에 가동보가 세 군데 있습니다. 김천보하고 황금보하고 뭡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공단 쪽,
김석조위원
공단 쪽에 하나 있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공단 쪽에는 누가 관리합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관리는 저희 과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대웅아파트 뒤에?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거 관리하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특별한 이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황금보는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이번에 수리합니다, 일단. 지금 그리고 저 밑에 대웅맨션 자리 거기는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여기에서 다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감천보 지난번에 하자공사했는데, 감천보 가동을 얼마에 한번씩합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지금 너무 오래되면 물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언제 한 그게 있습니까? 팀장님 있어요? (
기동
권기동중대재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주말쯤 돼서 한번씩 나갔다가 물을 바꾸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그에 가동한 거 일보라든지 있습니까? 그냥 가동합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지금은 가동 여부를 별도 작성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
기동
권기동중대재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저는 하루 두세 번 지나다니는데 지난번에도 돌다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관련해서 보가 문제 생겨서 작년에 준공하고 똑바로 서있습니다. 서있는데, 제가 봐서는 한번도, 조그마한 15도 정도 내려가는 거 봤습니다. 안에 지금 가보셨어요? 근래에 언제 가보셨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어제도 갔습니다.) 어떻던가요? (
, 공무원석에서 - 현재는 그 높이대로 저희가 놔둔 상황입니다.) 거기에 담수한 목적이 뭐죠, 가동보 설치했을 때? 필요할 때, 가동보 설치했을 때 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계속 상시적으로 담아놓을 수도 있지만 안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동 일주일에 한번이면 가동해야지 부유물 보셨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이번에도 내려가지고 물을 빼고,) 그러니까 전체 가동을 한번 눕혀봤습니까? 제로까지 내려서 정리해 봤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하면 주말, 금요일 저녁이라든지 해서 다 눕혀서 물 싹 빼고 다시 물 채우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달에 몇 번 하죠? (
, 공무원석에서 – 그게 비가 안 오면 일주일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동보 한번 다 눕히고 세우면 유지수 내려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상태입니다. 이 사진이 언제 사진이냐면 예전에 보가 하자가 생겼을 때 사진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부유물이 떠있고 그렇습니다. 가동하면 보 상단에 이렇게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동보 사용한 일보가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거 세워놓고 한번도 눕히지 않고 한번도 작동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대로 세워놨다가 하자 보수가 끝나면 작동하십시오. 그러면 김천시 예산으로, A/S가 아니고, 수리할 수 있고 유지 관리할 수 있으니까 지금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뒤에 부유물이 차서 보를 밀고 있는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가동보 설치한 목적이 이런 거고, 황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보 하고 나니까 지금 국가하천 감천이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2013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한번 올렸을 겁니다, 건설교통부로. 그때도 이철우 지사님이 국회의원 시절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도 제가 청장님을 아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문 올리라고 하고 그러다가 흐지부지됐습니다만, 지금 가보십시오. 신안재에 가서 감천을 보면 감천제방 다 날아가서 이쪽에서 보면 장암재 쪽에서 보면 그쪽 다 날아갔습니다. 장암재에서 보면 감천하고 조마 경계에 가면 시트 밟아놨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 4m 단차가 납니다. 보십시오. 시트파일로 인해서 지금 붙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방천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천지류들이. 감천하고 하천 사이가 워낙 뜨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보를, 물을 대는 게 아니고 낙차보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장암교 다리 밑에 여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보셨죠? 그래서 지난번에 당정회의할 때도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물 안 나오면 저하고 관계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감천이나 조마는 전부 다 물 퍼내는, 감천과 조마에는 지하수 파달라고 건설과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계속적으로 올라올 겁니다. 오늘은 시장님 회의에도 그게 올라올 겁니다.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김천시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김천시 잘하더라고요. 감천보 세울 때도 부산국토관리청 환경청에 어떤 로비하든지 간에 이거는 설치합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렇지만 농민들은 전부 샘을 파고 있습니다. 낙차보 하나 설치하면 되는데 하물며 한신아파트 앞에 똑같은, 되도는 말입니다만, 그 콘크리보가 없어지는 순간에 상수도 집수정이 다 드러나서 표차가 낮으니까 흙탕물이 들어가니까 그거 하나 개선하는데 40억 들어간다고 해서 업무 보고 때, 올해 예산에 빠졌더라고요. 하겠다고 왔는데, 제가 그거 때문에 이의 제기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지더라고요, 40억이.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사호정까지 했는데 그나마 김천 부항댐 유지수가 내려오니까 물 먹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김천시에 벌써 단수했어야 합니다. 지금도 해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김천 살아보면서 겪어봤을 겁니다. 감천을 살리고 어쨌든, 하상이 채굴 안 되게 해 주면 그러면 지천도 다 삽니다. 지금 지천에 석축해 놓은 거 다 내려앉았습니다. 왜? 밑에 땅바닥 날아가니까, 꼭 명심해서 해 주십시오. 한번 해서, 공문 올려서 국가하천 해 보고, 안 되면 두세 번 찾아가시는 거 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포에서부터 해서 제방축 해 보자고 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안 보면 모릅니다. 임시방편으로 파일 박아서 그렇게 하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하고 관계없이 김천시에서 먼저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유지 보수할 것도 사실 소하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빠져나가는데? 채굴이 안 되면 유지 보수할 게 없잖아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거, 김석조 위원님은 조마, 감천 이쪽이지만 계속 이어서 내려오면서 개령, 아포 쪽 같이 있지 않습니까? 감문까지 다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사실상. 국장님하고 재검토 다시 한번 해서 감천 낙차보 정말 꼭 필요합니다. 과장님, 52페이지 재해 예·경보시스템 있죠? 여기 재난음성통보 시스템 하는 거는 381대인데, 이거는 어디 쪽에 있는 거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이거는 면에 마을방송하는 것하고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마을마다 한 그거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여름에 혹시 보시면 날 더울 때,
윤영수위원
제가 이게 책에 있다 보니까 하는데, 안 그래도 영덕이나 의성 산불 피해 엄청 났지 않습니까? 김천도 동에 가면 동에 마을 가다 보면, 방송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재난과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했는데, 어떨 때는 이것도 비싸다고 해서 정보기획과로 넘길 수 있고 서로 왔다갔다하더라고요. 이거 다시 한번 김천시 전체 있지 않습니까? 마을 보면 경로당 500여 개 되니까,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점검 자체를 방송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싸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방송해서 마이크가 나가야 하거든요. 스마트 저거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촌에는 방송이 나가야 하다 보니까 그런 재난 피해받을 때,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뒤에 64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있죠?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윤영수위원
앞에 보니까 방재단 인건비 지원 이런 것 때문에 해서 안 그래도 도표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70세 이상 고령자가 14.2%라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렇죠? 천만다행히 80세는 안 넘었어요. 고령자가 79세인데, 이 자율방재단이 나름대로 재난하고 일어났을 때 이웃이나 시민들 도와주고 우선적으로 먼저 나서야 하는데 79세 되고 이러면 더러 도움받아야 할 분입니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어느 면에는 80% 이상입니다, 70대 이상이. 80%나 됩니다. 이런 거는 해서, 그냥 급속도로 해서 인원만 채우는 거 하지 마시고, 특히 보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이런 쪽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촌에 60세에서 69세가 최고 많습니다. 근데 70세 넘어가서 80세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앞으로도 나이 많으시다고 편애하는 거 아니고, 정말 경험도 있고 하지만,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되고 시민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시스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이번 의성 산불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주민들을 도와주신 분들이 바로 옆 이웃이 많습니다. 그런 거로 봐서는 지역에 같이 계시는 분들이 이런 자율방재단 가입하셔서 좋은데,
윤영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 맞습니다. 읍면에 보면 면 자체 20명씩 이럴 거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렇다 보니까 거기도 보면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들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유도해서 어모 같은 데는 젊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70세 이상 80%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24쪽 예산불용액 현황 있죠?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17%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뭡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기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서 이월해서 집행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런 문제점 인식하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유가 있는 목이 아니고 세부사업 내용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200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이런 부분들은 안전 점검해야 안 됩니까? 해야 하잖아요? 안전 보안관, 우리 학교에 학생들 등하교 안전을 위해서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왜 이것도 안 해요, 예산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액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에 맞게끔 잡아놓은 예산은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32쪽 미발주 사업 집행잔액 하나도 없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이거는 거의 다 대부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이 아직 사업 안 끝난 거는 다음 차수에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복상위원
집행잔액에, 계속사업이라도 당해 연도에 사업비가 있는 부분 쓰고, 예산 대비해서 쓰고 나서 잔액 부분은 표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표시하는데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런데 이게 잔액란에는 아무것도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기타란 있잖아요? 기타란 금액이 이게 잔액란입니다. 전종병 팀장? (
종병
전종병하천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죠? 기타금액을 더해 보면 기타금액이 이 자체가 잔액이라고요. 그래서 표기가 잘못됐어요. 행정사무감사인데 향후에 표기 부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 옆 페이지 공사하도급 부분 있죠? 이 부분도 그래도 안전재난과는 김천시 사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잘하셨습니다. 쉽게도 두 군데 정도가 부산하고 충남 당진 쪽에 있습니다. 감독관을 통해서 우리 시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어려운데,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36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설계변경건 중에서 21억 당초예산에 변경 31억, 10억 되었어요. 약 44%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포 인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이것도 장기 계속사업인데, 저희들이 ES 물가상승분 일부 반영하고 그때 이 사업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바로 인근에 있는 3차분 시행분을 저희들이 당겨서 유보한 부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공사비는 늘어난 게 아닌데, 2차분하고 3차분이 차수조정이 조금 돼서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러면 이것도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보면 사업량 자체는 하천정비에 9.4㎞ 똑같아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하천정비 때문에 9.4㎞가, 예를 들어서, 14㎞ 정도 늘어나야 할 거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맞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거는 사업량 자체 변경하고 당초하고 똑같은데, 이거는 이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맞죠? 표기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서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보험 보장 유형에 보면 15세 미만은 제외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쿨존 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15세 미만이 제외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15세 미만도 우리 김천시민 아닙니까? 더 소중한 김천시민인데,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상법인가 어디 보면 이게 보험 자체가, 15세 이하는 보험 가입 안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민법인가 상법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혜
박근혜위원
그래도 사고가 날 확률이나 위험도는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시민안전보험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이게 시민안전보험인데 15세 미만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경우가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적용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마다 다르다면 찾아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71쪽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율곡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전력기술 교량을 지나서 가다 보면 율곡천 갑자기 급격히 꺾이는 데가 있어요. 농기계임대은행 지나서 보면 거기가 작년 홍수 때도 이미 공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완전히 거의 완파되지 않았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어떤 사업비로 복구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율곡천 정비사업은 지금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업인데, 혁신도시 하류부에는 혁신도시 이전에 정비가 다 된 데라서 이 사업은 혁신도시 상류 쪽 봉곡리 쪽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수해복구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거하고 별개로 하더라도,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공사 아무리 하더라도 앞으로 유속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폭우나 이런 거 대비해서 선형 계량이 되지 않으면 공사해도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수해복구 그거로 하천의 선형 계량 생각하고 공사하고 계십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근혜
박근혜위원
그냥 똑같이 원상복구만 시키면 이거는 해마다 공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저희도 고심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호환 안쪽으로 물이 흐를 수 있는 그 부분이 너무 좁기 때문에 넓혀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한데, 그러기에는 저희들이 감천까지 정비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고,
근혜
박근혜위원
그래서 앞에 보면 60쪽·61쪽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여러 가지 재난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고 우리 행안부로부터 사업비도 받아오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국비가 50%, 국도비 다 포함해서 70% 이상이 지원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올해 사업을 신청해서 내년 이후로 앞으로는 진짜 게릴라성 기후, 폭우에 대비해서 그런 재난지역으로 선정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올해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신청한 봉산지구, 작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최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거기는 이미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미 그렇게 됐고, 앞으로 대비하기 위한 지역으로 보시고, 큰 사고는 안 났지만, 갑자기 하천이 범람한다거나 거기처럼 파손된다거나 해서 넘쳐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예상해서 올해 선정을 목표로 하고 계획하시는 부분이 따로 없습니까? 봉산지구 말고 없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위험개선지구 이거는 기본계획에 안 맞아서 하천폭이 너무 좁다든지, 아니면 제방이 낮다든지 그런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율곡천, 혁신도시 하류부는,
근혜
박근혜위원
거기도 되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개량이 다 된 상태이고, 기본계획 다 맞춰서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지만 앞으로 변화하는 기후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거기에 비가 갑자기 몇 시간 와도 다리를 건널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그쪽으로는 조그마한 수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서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
근혜
박근혜위원
수해가 나야지 앞으로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아뇨, 그거는 아닌데,
근혜
박근혜위원
앞으로 보면 풍수재해생활취약지역이나, 재난위험지역이나 이런 거 시에서 선도적으로 보고 예방하는 게 최우선 아닙니까? 그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부분들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그거하고 연관해서 김천시에 다변하는 기후에 따라서 장기적인 기후 변화 대비로 재난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풍수해지구개선사업이라든지,
근혜
박근혜위원
아니, 앞으로 5년·10년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들을 저한테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래서 여러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 주변을 잘 살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나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장기계획은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실제 계획할 때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과장님 제가 감천보 퇴적물 있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김석조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이거는 다 안 눕혀도 지금 작동 많이 해야 합니다. A/S가 끝나기 전에 부숴지면 새로 고쳐야 합니다. 계속 세워놓으면 서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고장 안 납니다. 월류하는 물만, 월류하는 물만 되기 때문에 작동시키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 뒤에 퇴적물이 보가 1m 60인데, 약 50㎝ 정도는 뒤에 퇴적물이 차있습니다. 차있으니까, 김천교 위에까지, 상부에 김천교에서 내려다봐도 시커멓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게 자꾸 어차피 작동 담당자 가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 바꾸면 되고, 저녁에는 한번씩, 일주일에 한번씩만 작동해도 이런 현상이 안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그거 해 놓으면 앞으로 전부다 고속도로 다리 밑에 여름에 애들 물놀이장입니다, 거기가. 물놀이장이니까 여름되기 전에 깨끗이 해 놓고,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애들이 그거 보고 안 들어갑니다. 참고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한마디가 한마디가 정말 시민들의 안녕과 재산에 직결되는 겁니다. 잘 유념하셔서 잘해 주시고, 그리고 안전재난과가 안전재난만 하지 마시고 우리 물이 자원입니다. 생명의 절대 조건 자원이거든요. 이 자원을 안전재난을 넘어서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곳이 있는데, 대항·봉산면사무소, 봉계라든지 또는 직지사 들어가는 복전·향천 이 지역도 하천과 마을과 관광이 같이 이루어지고 부항 월곡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하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원이고 이거를 얼마든지 활용하면 관광까지도 할 수 있다는 개념을 받아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소하천, 소하천 물을 그냥 내보내지 마시고, 물막이해서 그 물이 지역민이나 또는 수질이나 지하수 관리나 이것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가면 우리가 더 하천 관리가 더 하지 않겠나, 특히 국장님께서는 건설과나 환경관리과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하동공현상이 심각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 부분 유념해 주셔서 같이 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감사한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유창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또한 우리 도로철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도로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우선 도로철도과 팀장님 전부 다 항상 업무에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분 다 어느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민원 제기하면 전부 다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요즘 근래에 신문지상의 도로철도과 업무 중 하나가 몇 번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분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오해받을 수 있고, 또 집행부에 있는 분들도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야 하고, 조속히 처리 부탁드리고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문제가 없도록 설계도상 맞게 제대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매번 다른 과도 말씀드립니다만, CCTV 내용 보면 항상 업자들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상호 비방이나 상호 견제가 너무 심한가봐요. 그래서 업체 선정할 때나, 또는 조달에 물품 구매할 때도 다양하게 여러 군데 나눠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말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부의장님 의견 받아서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여러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니 누군가 일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을 비방할 수 있고 견제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오해 없게끔 사전 조치나 진행과정 중에서 저희도 제발, 시의원들이 오해 안 사는 일을,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당연히 조심하시죠. 여기 계신 담당자들 조심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심할 테니까 그런 게 서로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늘 도로철도과는 시의원들의 어떤 민원 사업들도 많고 한데 신속히 처리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니까 궁금한 사항 이런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사고이월 대상에 있어서 12-25쪽에 보면 대항면 복전리 직지도로 정비사업이 3억 됐던 게 전액 다 불용 처리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12-25쪽?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우리가 조달 요청을 8월달에 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이 2025년 1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처리하고 그다음 새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런 사업들을 사전에 체크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하여튼,
이복상위원
이 부분 3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본예산에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3회 추경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3회 추경이면 마지막 추경에 급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잘못됐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추경에 급해서 예산 달라고 해서 편성했으면 해야 하는데 이월시키고 전액을, 12-34쪽 공사하도급 있죠? 여기는 그래도 우리 지역 업체에 그나마 많이 주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타 지역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특정 공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이렇게 외지 업체가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특수공법이야, 전문가시니까 잘 알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어요. 지방공사라든지 토목,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계변경 이 부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10% 미만은 시의원들이 이해합니다만, 12-39쪽 제일 하단에 감포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거는 당초 28억인데 변경이 38억입니다. 10억이 더 늘어났어요. %로 따지면 33%입니다. 다음 12-41쪽 보면 어모면 군자리 개량공사, 이것도 54% 증되었습니다. 그다음 42쪽 시립도서관 앞 평화순환길 공사 이것도 3억 4천이었던 게 7억 4천 해서 약 3억이 늘어났어요. 65% 증됐어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좀 그렇게 변경된 부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12-61쪽 부곡택지~우회도로 경부선 횡단 통로 박스 있죠? 이 부분이 사업기간 23년도부터 26년까지 4개년 사업기한으로 되어 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올해 25년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가 마지막 해죠? 그렇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내년에는 완공돼야 된다, 이런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3년도 시작해서 매년 제가 이거 강조하고 조속히 해 달라, 제 개인적으로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현재 그러면 착공 자체가 올해도 어렵고 26년도 1월달에 공사 착공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6년도 1월달이면 동절기라서 못 해요. 그러면 3·4월, 5월부터 시작된다고 봤을 때 언제 완공된다는 얘기입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가철도공단에 계속 이야기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도 이게 각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서로 소통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관여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해 나가고 있는데, 완공은 언제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하여튼 그거는 시스템분야 공정회의를 통해서 나중에 확인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우리가 23년도부터 준비했잖아요? 23·24·25 3개년도를 지금 현재 6개월 앞두고 있어요. 3년 동안 과장님 바뀌고 했지만, 인수인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지연되고 있고, 작년도 저희들한테 보고한 행감 자료 봐도 올해 2월달에 공사 착공한다고 보고했어요. 맞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자료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한테 보고도 됐는데,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하여튼 노력은 했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미흡해도 몇 개월이지 1년씩 이상 이렇게 되는 거는 집행 부서에서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내년도 착공하고 26년 그냥 가고, 27년 상반기에도 어려울, 특수공법이라서 상당히 기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하여튼 과정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과정 과정 보고를 해 주셔서 지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기 착공돼서,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푸르지오 들어와서. 그래서 앞당길 수 있는 루트를 최대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저는 남부내륙철도가 2030년도에 준공하는 거로 되어 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남부내륙철도하고 나서 중부내륙하고 연결시키잖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렇게 하고 동서철도도 타당성 조사하고 있잖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김천이 최고의 철도 중심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MU 철도기지 안 있습니까, 차량정비기지?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어모에 타당성 조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꼭 우리 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국장님 계시지만, 특히 건설과에 이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시에서 철도 관련 산업하고 해서 국가공단 연계해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시 전체에서 나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게 돼야만 우리 김천이 많은 발전이 안 있겠나 그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감포대교가 1년 개통 늦잖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거기 회전교차로 부분에 토지소유자가 지병이 있어서 다른 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주택 지어서 요양 보호를 할 수 있는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여건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게 저는 한 6개월 정도 늦는 거로 생각하는데, 또 한 6개월 정도 늦네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올해는 개통 가능한 거로,
세길
오세길위원
빨리 조치해서 이 큰 공사가 많이 늦어서 저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게 구미에서 우리가 개령 쪽으로 해서 둘러서 오려면 대신으로 해서 거리도 멀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교통이 선산 구미로 해서 상주로 이렇게 원활하게 교통이 되려면 빨리 개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써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쪽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 지원이라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안전교육하고 어린이 면허를 교부하는 거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몇 명이 시험을 보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초등학교에서 하면 한 120명 정도 참석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초등학교에 가서 하는 건가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학생들 모아서, 아, 그거는 안전 교육시키는 그렇고,
근혜
박근혜위원
이거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민간사업보조로 지원해서 어린이들에게 자전거 안전 교육하면서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거 19회 되어 있는데 면허시험장 따로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따로 없고,
근혜
박근혜위원
대략적으로라도?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환경사업소 그쪽에서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19번 총인원 120명이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아뇨, 그거는 학교 안전 교육하는 게 그런 거고,
근혜
박근혜위원
24년도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을 받고 시험을 본 친구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것도 그냥 예산액 떠나서 하고 있으면,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데이터로 한번,
근혜
박근혜위원
아이들한테 홍보도 잘하셔서 이런 거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 같으면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자전거 타고, 사실 어린이 자전거 도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인도나 이런 데서 타기가 위험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교육 제대로 해서, 오히려 저는 아이들 자전거 탈 때 필요한 안전모나 무릎보호대나 이런 게 지원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가서 면허시험 보고, 재미를 위한 거지만, 보고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거 방향을 틀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헬멧이나 자전거 보호 장비를 지원하는 데 쓰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와 연관해서 자전거 보험도 있더라고요. 자전거 보험도 보니까 5,139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김천시 전체에 대한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험이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거는 김천시민안전보험하고 다른 부분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항목 다릅니다. 김천시안전보험에는 농기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 이거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망했다든지 후유장해, 치료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시민안전보험에는 자전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항목 자체가 중복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없어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전거보험은 15세 미만 해당사항 없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김천시민 전체로 다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근혜
박근혜위원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시민안전보험에는 15세 미만 해당사항 없거든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거기는 있는데 여기는 김천시민 전체에다가 등록된 외국인 포함해서 인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 자전거보험에는 15세 미만도 다 포함돼서 사망보험금까지 다 지원받을 수 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광역철도 2단계 총사업비까지 예상해서 다 계획들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구미에서 김천역까지 오는 가운데 중간역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 게 B/C가 최고 많이 나오는데, 김천시에서는 기존에 아포역이 있었기 때문에 영덕까지 철도 하는 노선이 중복되기 때문에 거기가 합당하다고 해서 거기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 올해까지. 소문은 김천까지는 광역철도가 들어온다는 소문은 났고, 그 중간역이 신촌 부근에 한번 있어야 하지 않나, 왜냐? 우리 구도심에서 대구공항까지 가는 공항버스도 생겼고, 근데 율곡동에서 간편한 수단으로 구미나, 구미버스는 있지만 대구로 가는 그런 수단이 많지 않다, 그래서 중간역을 김천 신촌하고 두 군데로, 두 군데 내지 몇 군데 두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아직까지 정해 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소문은 그렇게 났더라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계획하셔서 알려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경계석 문제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각 사거리가 엄청 많아요. 사거리가 많은데, 경계석들이 횡단보도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경계석이 사선으로 올라가서 돼야 되는데, 경계석이 횡단보도 한 1.5m 거기만 낮게 되어 있고, 횡단보도인데도 사선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나 유모차가 지나가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에요. 이거를 이미 혁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다른 구도심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만들어졌을 때 이미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산학유치지원센터에 가서 누누이 민원 제기하고 해서 도비를 이번 1차 추경에 받아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 부분은 아마 다른 쪽으로 갔지 싶습니다. 우리 쪽에 온 게 없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아, 이거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이 부분은 율곡동에 자전거 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거의 턱을 차가 오는데도 그냥 드나들거든요. 그러다가 다치기도 하고, 이 부분은 횡단보도 부분에만 살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도로가 먼저 개설되어 있고, 그 이후 어린이교통개선사업하면서 횡단보도를 하다 보니까 같이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 부서에서,
근혜
박근혜위원
횡단보도 넓이는 한 8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자꾸 빠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근혜
박근혜위원
낮은 부분, 큰 사거리가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이거 다시 한번 정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모차가 지나가기에는, 유모차 하나 지나가면 자전거는 그 뒤에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빨간불이 바뀌는 데도 애들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안전사고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 봐주시고요. 또 하나 조금 말씀드리면 94쪽에 보면, 가로등 교체 및 신설 공사가 율곡천 제방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이죠?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바닥가로등인가요? 교체된 부분 있습니까? 이거 민원으로 많이,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제방 쪽에 전에 설치한 거를 제가 봤는데, 한전 위에서 상류 쪽으로,
근혜
박근혜위원
거기 너무 깜깜하게 어두운, 율곡동 딱 끝나는, 한전기술에서 그 위에 농소 봉곡까지 가는 그 길로 많은 분들이 걸어서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깜깜해서 바닥 유도선처럼 조명,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것도 하고, 하류 쪽으로는 농지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농지 쪽으로 비추지 말라고 해서 그게 설치 위치 때문에 주민들하고 의견이 좀 안 맞아서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거 조금 한번, 요즘 LED나 이런 부분은 바로 밑에 거기만 밝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네.
근혜
박근혜위원
그래서 그거는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뱀한테도 물리거나 어두워서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조명을 밤늦게 12시 넘어까지 켜놓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9시나 10시나,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타이머로 조절하면 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어두워지고 나서 가로등이 켜지고 꺼지는 시간을 조절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한 데가 동부농기계사업소에서 실내테니스장 구간인데, 주민의견 받아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밝기나 이런 것들을 시간대별로 조절해서 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5쪽에 시립도서관 앞 평화순환길 선형개량공사 추경 2억 5천 했네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거 있고 그다음에 27쪽에 보니까 사고이월로 2억 3,100 넘어와서 집행잔액이 3,300만 원 이거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네요? 하나는 사고이월이고 하나는 명시이월이고, 추경에 부족하면 예산에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25쪽하고 27쪽 하여튼 확인해 보십시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현재 시립도서관 앞 순환길 선형개량공사하고 차선은 개량해서 다시 해서 차들이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는데, 옹벽이 지금 문제 생겨서 바리케이드 쳐놓고 있은 지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돼서 며칠 전 모 언론에도 그게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떤 시정조치를, 시정조치가 아니고, 하자보수라고 하더니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시공업체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있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시공업체에서 전수조사했는데 중간에 디자인을 어떤 거로 해서 할까 협의하다가,
김석조위원
과장님, 그 시공 디자인 어떻게 할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난번 5분 발언 때 김천시 특허 사용 때문에, 그거뿐만 아니라 제가 할 때마다 산업건설위원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질문하면 잘 확인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 가보시면 준공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캡에 볼트 채워놨습니다. 와샤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호캡도 역시 이것도 특허 포함돼서 한 거로 거기 보니까 앙카를 해 놓으면서 철근을 19㎜에서 22㎜에서 앙카를 했더라고요, 와이어로 한 게 아니고. 그거에 다 포함된 거겠죠. 기술적인 문제는 저도 다 모르겠는데, 접어두겠습니다. 단지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볼트를 채워서 캡을 채워놨으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캡에 볼트를 채워놨는데 볼트 자체를 안 부수면 못 뺍니다. 삘 수가 없습니다. 와샤를 꼽아놓은 거는 와샤가 찌그러지고, 침하되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물론 유동성은 생깁니다. 그거를 감안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제가 봐서는 90% 볼트 풀면 재사용하기보다도 못 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하나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게 벌써 3개월 지났습니다. 주민들은 준공하고 나서 석 달 만에 그런, 밑에다가 안전시설 해 놓고 그 당시에도 물어봤습니다. 공사가 덜 끝났다, 저는 덜 끝났다고 해서 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위에 보강공사해야 한다고, 저는 동 지역이라서 보강공사 안 하고 기다리는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보강공사, 저는 지금 그 보강공사하려면 과연 어떻게 할까 걱정입니다. 장비가 어떤 식으로 진입해서 보강공사 브록을, 브록 산다고 보강공사가 아니고 순환길 사면정비공사해서 발주한 거로 알고 있어요. 시공업체에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별개공사입니다. 하나의 공사가 아니고, 또 여기 보면 집행잔액도 남아있습니다.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이번에 발주했는데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거는 예산에 대해서 접어두고 문제가 시공도, 시공도 문제입니다. 하려면 하겠죠 크레인으로 장비 들어 올려서 하면, 거기에 장비 올라서서 사면정비해 놨는데 할 때 그거는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제가 봐서는 하려는 업자들도 올라가서 하려니까 도저히 자신 안 생길 겁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고, 그렇다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문제인데, 이 보강 자체가 한번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받아보니까 저쪽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조치해서 보고했는데, 알루미늄판으로 해서 붙이겠다, 이거는 조짜배기 공사입니다. 당초의 목적하고 다르다는 이말입니다. 물론 특허를 사용할 때 그 사람들이 특허에 충분한 설명하고 그게 타당성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김천시에서 반영해서 했을 겁니다. 그렇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김석조위원
또 하나, 이것도 그렇고 신음근린공원도 그렇고 자꾸 이런 거에 대해서 말썽이 생기니까 눈여겨보는 겁니다. 이게 하자인지 아닌지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 조치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우리 주민들은 그 길을 다녀야 하는데, 좋은 길 놔두고 다 피해 다녀야 합니다. 도로를 막아 놓으니까 차도 팽팽 잘 다닙니다. 인도 다 막아놓고, 그래서 이거는 그쪽 업체가 특허 사용했으면 그에 걸맞은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허와 관련 없는 보강공사하면 안 됩니다. 특허 뭐하러 합니까, 돈 더 줘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재, 재료, 다 특허로 포함해서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 당초에 판넬 하나 가격도 제시도 해 봤습니다. 조달에 있는 가격하고 이 사람들 매긴 가격하고 쌓는 방법이 뭔가,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시공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제가 거기까지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시공할 때도 가봤습니다. 이 특허가 어떻게, 무슨 특허 써서 하는가 싶어서 유심히 보고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결국 우려했던 내용이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했던 내용이, 3개월 만에 나타난 겁니다. 보셨을 겁니다. 지금 그거 해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볼트캡 빼내고 나면 볼트 보니까 길게 해서, 그거를 누가 합니까? 와이어가 다 지금 빨려 들어갔습니다. 뭡니까? 볼트에 와샤 꼽아놓은 게, 와샤를 못 밀도록 해야 하는데 와샤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게 밀려 나오니까 짧으니까 볼트 더 긴 거 10㎝짜리 썼던 거를 20㎝ 볼트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대한 거는 물론 잘하려고 하다가 그런 거겠지만, 이 업체에서는 특허 가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크 자료도 받아봤습니다만, 그에 대한 자료를 저도 그만큼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대충 검토해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이거는 그 앞에 조형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1억 2천만 원인가 예산 계획되어 있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상태로 막으면 안 됩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일단은,
김석조위원
그 상태에서 가둬버리면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특허업자들이 23일부터 그 부분 보수공사 들어갑니다.
김석조위원
보수공사, 지금 이대로, 온 대로 보수공사한다는 말입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당초에 계획 설계된 대로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당초에 설계된 것 같으면 볼트 바꿔 끼운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이제 파손된 부분하고 변형된 부분,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변형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변형이 됐는데, 저도 같이 올라가서 다녀봤습니다. 변경됐는데, 저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보강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강 잘하십시오. 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다시 제가 확인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뿐만 아니라 돈으로 하면 십몇억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돈 십몇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째는 목적이 뭡니까? 사면이 높다 보니까 패널 옹벽 쓴 겁니다. 맞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김석조위원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높으니까 썼는데 쓴 자체가 문제가, 못하니까 그것보다, 솔직히 말해서 1천원짜리 할 수 있었는데 1만 원짜리로 해서 1천원짜리보다 못하면 잘못된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일단 검토하셔서 보강공사 어떻게 할 것인지 저 사람들 와서 하면 저한테도 연락해 주십시오. 저도 같이 가서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고 궁금한 점을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부곡동 철도 횡단 박스, 그거 나오면 지금 게이트볼장 문제없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건물하고는 저촉이 안 됩니다.
김석조위원
건물이 저촉 안 되는데 건물이, 지장물이 안 생기나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끝부분 창고 같은 거 있는데 그거는 이설하면 되고, 경계되어 있는 곳까지,
김석조위원
게이트볼장인가 있잖아요? 주차장으로 나오잖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거기 경계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도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거기에서 아파트 쪽으로 도는 거는 괜찮은데, 좌회전했을 때는 괜찮은데, 우회전했을 때 게이트볼장이 안 걸리냐 이 말입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걸리지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하면 걸리지 않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틀림없이 지장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횡단박스를 설치하면 무조건 옮겨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금방 김석조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평화순환길, 감리하고 시공업자가 우리 산건위에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석조 위원님이 시공 공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거하고 난 후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조치 취해 주십시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 깜빡했는데, 대신동 그린빌아파트 쪽에서 예전 화장터 올라가는 길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제가 원도심재생과 전임 과장님 퇴직하셨죠? 그 과장님한테 그렇게 신신당부드렸는데, 인도를, 올라갈 때 공원 만들면서 인도 부탁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밤에, 유창선 과장님 댁이 근처라서 올라가면 아실 텐데, 밤에 올라가시면 가로등도 제대로 없고 길이 커브가 진 게 짧은 길인데도 굴곡진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둑한 길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공원에 여름이 사람들이 올라오실 거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인도를 꼭 부탁드렸는데, 그거를 빼놨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거기를 전반적으로 삼애원 넘어가는 길하고 삼애원에 대신 개발이 어느 정도 조금 진척있는 거 대충 듣기는 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혹시 대신개발에 직접 확인하셔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기왕에 삼애원 지금 시작한다면 안에 있는 길도 그렇고, 거기가 김천 중심지인데, 한번 시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올라가는 길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원래는 건물 지어놓은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4차선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개설 안 되다 보니까 개설되면 인도하고 다 포함해서 되는데, 사업비라든지 대신 도시 개발되는 거 보고 아마 하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도로계획은 새로 잡았나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은 아마 실효된 거로, 20년 이상 돼서 실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한번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려야겠네요. 계획을 다시,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진짜 위험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12-88쪽 모암동 영남대로 우회전 차로 확장 추진 있죠? 이게 1필지가 응하지 않아서 재감정 들어갔는데, 재감정 7월달에 되나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그게 1년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7월달 돼야지 1년 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제가 건물주하고 여러 번 상의해 봤는데 이분은 재감정비가 나오면 어쨌든 나는 수긍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건물 안에 있는 KT나 SKT 통신장비도 거의 철거한 상태고, 또 이주하려고 마음먹고 터도 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진행시켜주면 좋겠고, 만약에 진행된다면 건물 철거하는 데도 입찰 들어가야 하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다음에 공사하는 데도 입찰 들어가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하나 넣고, 하나 넣고 이러면 시간만 굉장히 딜레이되거든요. 제가 봐서는 제일 좋은 거는 올 추석 안에 공사가 완료되면 시민들이나 외지에 나가 있던 김천시민들이 들어와서 이게 잘됐다, 김천시에 잘했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공사하면 이게 3개월 걸립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업체에서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일단 건물이 철거되고 난 이후에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추석이 10월 초입니다. 그러면 10월달에 감정하고 등기하고 나서 업체를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기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연말까지 가야겠네요. 하여튼 당길 수 있으면 당겨지면 좋은데,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또 뭐든지 일하고 난 뒤 시기적으로 딱딱 맞춰주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있잖아요? 그런 시기에 맞춰주시면 좋겠고, 이분 모든 거 다 수긍한다고 했어요. 재감정비가 나오면, 재감정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거기에 수긍하겠다, 이사갈 준비도 다 되었다고 했거든요. 추진하는데 미루지 말고 빨리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또 하나는 우리 김천이 교통요지가 맞습니다. 옛날부터 경부선이 지나가고 국도 1호선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경부선 철도가 있고, 그런데 교통 너무 좋다 보니까 상권 자체가 대구로, 대전으로 구미로 많이 뺐겼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거는 좋습니다. 문경에서 김천, 김천에서 거제, 또 구미에서 김천, 김천에서 전주, 김천에서 의성까지 도로가 사방팔방 나면 완전 교통요지가 되죠. 요지가 되는데 전부다 김천을 거쳐만 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상역사를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차량정비기지 유치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철도청 직원들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설 있죠? 그런 것도 유치하면, 우리가 왜? 김천에 교통이 이렇게 촘촘히 되어 있으니까 김천을 살릴 방법은 이것뿐이라고 하고 매달릴 수 있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선상역사 지으면 구미가 실패한 이유가 그 역사 주변 상가가 다 있는데 상가만 넣었기 때문에 실패했거든요. 지금 선상역사에 가면 상가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공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왔을 때, 이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들어왔을 경우에, 김천에 그래도 경북도라든지 전국 단위 회의할 장소가 전혀 없어요. 컨벤션센터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교육하러 많이 오면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연계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선상역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드론이라든지 튜닝산업이라든지 김천이 앞서간다고 자랑하는데, 전시회하는데 구경 가려고 해도 경부고속도로에서 타고 내려와서 안 그러면 KTX 타고 내려와서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이런 거를 최신 튜닝을 전시할 수 있으면 요즘 젊은 분들은 차 타고 바로 와서 거기에서 구경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선상역사 들어가는 데 대하여 우리 김천시 발전을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거를 좀 협의하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 살림 곳곳에 현장 애로점이라든지 시공방법이라든지 경제유발효과라든지 등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반영해 주시고요 금방 박대하 위원님께서도 남부내륙철도 선상역사에 대해서 좋은 제안도 있었습니다. 올해 보니까 2월달 김천역사설계공모하고 실시설계 착수하셨네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우리 박대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런 부분이 반영됐나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건물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연결통로 부분 우선적으로 돼야 하니까 그 부분 사업비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건설 역사만 보지 말고, 우리 지역 상권과 어우러져서 공통된 어떤 원도심도 할 수 있는 용역도 한번 해 보세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같이,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인프라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EMU 차량기지가 6월에 최종 보고 준공됩니까? 올해 6월에?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여기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도출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보고서 형태로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자료는 국토교통부로 전달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국토교통부 자료에 넣어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상욱위원장
이런 거는 산건위원님들, 산건위원님들 아니고 의회에 자료를 한번 소통하세요. 소통해서 지혜를 모을 수 있다면 더 좋은 지혜를 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도로 상습 정체구간 구성면 하강리 하강교차로인데, 이거 10월달 주민설명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지간히 다 되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다 됐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공감대만 소통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86쪽에 대항 복전리 이거는 너무 지체되어 있어요. 지금 송언석 위원장님도 계속 이 문제, 주민들이 언제 하냐고 자꾸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한 것 같아요. 이거 좀 빨리 당길 수 없나요? 왜 자꾸 딜레이됩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영동으로 가는 LNG가스관로 때문에 저촉이 돼서 하류 쪽으로 교량을 내려서 그렇게 재설계해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설계가 그러면 아직 완공 안 됐나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변경해서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결과는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최대한 빨리 당기면 좋겠고요. 그리고 92쪽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법령상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사실은 초등학교 앞에 학생이 없어요. 근데 시민들한테 고통을 가하는 거거든요. 시내 부분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면부에는 가면 등하교를 차로 하지, 걸어다니는 학생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설치해 놓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래도 정신이 그거한데, 띵똥띵똥거려도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걸리면 3만 원, 4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12만 원 이런 고통을 가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고 한데, 법령 준수도 좋습니다. 법령 준수도 좋은데,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민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한번 어떻게 법령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게 좋겠지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우리가 하는 거는 시설물입니다. 안전 시설물이고, 과태료 부분은 별개, 경찰서나,
이상욱위원장
그렇죠. 교통행정과에서 하니까, 이게 시설물을,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협의회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덜, 피해가 크지 않은 범위에서 행정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상하수도과, 건축디자인과, 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에 대하여 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