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제252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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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의 가족행복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홍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정재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 내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진짜 한 시간 가까이 설명하셨는데 대단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13-44, 맘지원센터 건립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한번 했었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 도지사님의 책에도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것을 그날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여기 사업에서 보면 수의계약 업체가 몇 곳 정도 됩니까? 맘지원센터 건립이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뒤에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예.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저희들 총,

세호

김세호위원

여섯 개,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하도급 전체 열일곱 개 중에 여섯 개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수의계약 중에 관내 업체가 몇 곳입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관내 업체는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한 개, 그 레미콘 있죠, 세아아스콘? 그러니까 다른 데서 못 가져오는 것 외에는 다 관외를 주셨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세호

김세호위원

예.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아마 그 이제 시공사,

세호

김세호위원

뭐 조달로 관외를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또 뭐 금액이 넘어서 입찰해서 관외로 가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충분히 관내를 줄 수 있는·관내 업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레미콘은 다른 데서 못 가지고 오니까 레미콘 외의 것은 다 관외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 부분들은 저희 관내 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제가 체크를 그 자리에서 한 건데, 그 3층 이상 건물은 일명 드라이비트 공법 외부 마감재를 못 쓰게 되어있어요.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보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라고 되어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제3호에 보면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의 건축물은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날 제가 지적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이용하는 분들이 건장한 분들도 아니고 영아, 영아를 보호해야 될 엄마, 맘지원센터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 건물에 드라이비트 공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공법을 적용했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 시정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마침 의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방문해 주셔서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바로 설계팀하고 시공팀하고 만나서 그때 그 드라이비트를 빼고 타일로 교체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변경됐어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 내가 앞에 관내·관외 그 부분도 추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내 업체를 좀,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도 잠깐 언급한 부분인데, 디자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귀당 건축사무소에서 했는데,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 조금 전에 이용, 영유아, 영아죠, 영아?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맘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영아하고 산모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아, 잠깐 말씀드리면, 그 이름이 가칭 맘지원센터인데 ‘맘’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위원님처럼 조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여기는 1층은 돌봄센터라 해가지고 초등학생들 이용할 수 있고 2층은 일반인들 문화센터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일단 수유실도 있고 오픈북카페, 장난감도서관,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포함이 됩니다,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디자인을 봤을 때, 이거 뭐 어디 대학 건물이나 이런 데는 맞아요, 사실 이렇게 해도 되고, 성인들이 쓰는 데는 맞는데,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회색에 너무 차갑게, 또 뭐 어디 관공서 건물처럼 그렇게 짓고 있더라고요. 외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물을 하면?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외관 디자인을 지금 다 바꾸기는 어려울 거고, 컬러나 이런 거라도 보완해서 그 시설 이용객이나 이용자들한테 맞게끔 컬러나 디자인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게 올해 12월 준공입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10월 말·11월 초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준공일은 지킬 수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 그리고 참, 주차장 내려가는 부분에 콘크리트 벽 있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것은 4에서 5m 정도 절단하는 것으로,

세호

김세호위원

아, 그게 진짜 올라오는 진출입 차량이 시야가 가려져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니까 최대치로 낮추고 줄였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때 지적해 주신 대로 반영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잘 지어서 우리 지역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13-26쪽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있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예.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이게 천만 원인데, 지금 우리 시설 거기에서 퇴소할 때 보통 몇 살에 퇴소합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이제 18세까지이기는 한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이게 최근에 아동복지법이 좀 개정되어서 25세까지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특별한 경우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 거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고등학교를 마치고 퇴소하는 경우가 거의 많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명칭을 좀 바꿔야죠. 아동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아동이 몇 살에서 몇 살까지 아동이라고 합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이제 저도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좀 혼돈이 있는데,

명기

이명기위원

자, 아동은 유치원에서부터 사춘기 전까지를 아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마치면 벌써 선거권이 주어지고 만 18세 이상이 되면 이제, 우리가 만 20세부터 성인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선거권이 18세부터 있기 때문에 18세면 성인이라고 보는 게 이제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퇴소아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적절한가 모르겠고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런 부분도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다음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퇴소아동 천만 원을 주는데 천만 원 준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지금 자꾸 물가가 상승하고 모든 인건비, 이거 어디 가서 방을 하나 얻는다 하더라도 천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이러니까 얘네들이 일단은 의식주가, 먹고 자는 게 해결이 안 되면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이제는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부서에서 시대에 맞게 조금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 금액까지 제가 제시하기는 그렇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한번 우리 담당 부서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물가상승률만큼, 그리고 지금 우리 김천은 덜한데 수도권으로 가면, 서울·인천·경기도 쪽으로 가면 천만 원 가지고는 이거 쪽방도 가기 힘든 그런 그거예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이걸 현실화를 좀 시켜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활에 찌들어서 그게 바로 사고로 이어지면 안 된다, 차라리 거기 그대로 더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고 해놓고 13-57에는 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요. 7천만 원 일곱 명한테 준 이게 이거예요, 그렇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여기는 아동 자립정착금인데 여기는 청년 자립정착금으로 표기가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가, 이것도 한번 통일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다음에 퇴소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김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과 김천에 주소지를 두지 않고 다른 타지로 간 것과는, 자립준비 그 자립수당 있죠? 이게 월 한 50만 원 하는데 조금 차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똑같이 줍니까, 김천에 주소지를 안 두고 다른 데 가도 똑같이 줍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금액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김천이?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김천에 주소지를 두고 김천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데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것도 한번 우리 담당 부서하고, 예?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유능하신 김홍태 과장님 계실 때, 또 우리 담당 팀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아이고, 유능하신 분들 다 있네요. 이럴 때 한번, 정말 이분들이 어렵게 그렇게 생활해서 유소년기를 넘겨서 사회에 나오는데 정말 우리 국가가 나한테 뭘 해줬는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퇴소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대한민국의 애국자를 한 사람씩을 우리가 만든다는 생각으로 조금 그렇게 지원을, 다른 데 좀 돈을 아끼시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중요한 거는 아닌데 표기가, 13-32쪽에 한번 보십시오. 저 시간 조금만 더 줘요.

정재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 넣어줘요.

명기

이명기위원

그 위원회를 이렇게 내가 보다 보니까, 32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뭐 있으면 여기 성명 있고 남녀 구분 있고, 보면 이분들의 직책·직업이 뭔가가 다 명시가 되어있어요. 무슨 어린이집 원장, 무슨 사회복지관장 되어있는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보면 뭐 복지국장, 시의원, 교육지원과장, 경찰서, 그 밑으로 한번 보세요. 원장, 어디 원장이에요? 자, 변호사는 됐고, 교수, 어느 학교에 무슨 교수예요? 센터장, 어디 센터장이에요? 상임이사, 어디 농협 상임이사예요, 어디의 상임이사예요? 교수, 어느 학교 교수입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직업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칸 메꾸려고 해놨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다른 것은 다 구체적으로 다 됐어요. 한번 보세요. 전부 어디 원장, 무슨 국장, 무슨 전 공무원, 뭐 다 되어있는데 이분들만 지금 안 됐는데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이거 가짜인가? 원장도 아닌데 이거 그냥 ‘아, 이분들은 직업이 없구나’ 그래서 원장·교수·센터장·상임이사, 이거 안 됩니다, 이건.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좀 더 상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건 또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세요? (

은주

이은주가족여성팀장

,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시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넣고, 예? 직업 없으면 ‘직업 없음’ 적으세요. 자영업, 제일 편한 거잖아요? 자, 좀 그렇게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27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있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경북보건대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김천시도 한 군데밖에 안 하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양산학원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원래 법적으로 한 군데서만 하게 되어있나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렇지 않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여기 24년도에 현장 점검한 걸 보면 환수가 세 건이에요. 그리고 주의도 한 건 있고 권고도 세 건 있고, 이게 집행 부적정이고 급여 관련도 지출 부적정이고 출장비도 부적정이고, 이렇게 환수가 세 건이나 되고 주의 한 건·권고 세 건, 이렇게 지적받고도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계속 줘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한 군데 더 늘려서 이렇게 양쪽으로 조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한 군데서 다 지원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아이돌봄 사업은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원래는 가족지원센터에서 이거를 해오던 것을,

김응숙위원

예.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가족지원센터에서 좀 힘이 들어서, 그때 이제 중간에 변경이 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받아서 할 마땅한 그런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김응숙위원

아니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다른 데 할 만한 데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또 이게 서류가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은 많이 간소화됐다고 하더라고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간소화됐고, 이게 양산학원에서 언제 끝났어요? 이거 다시 재계약했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2027년까지 지금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거 재계약했잖아요, 지금 3년이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계약하기 전에 이런 공문을 다른 타 기관에도 보내본 적이 있나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정식으로, 아, 기관에 이걸 보내지는 않고 이제 공고를 시청에 하는데,

김응숙위원

공고를 하면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기관도 많잖아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게 전담인력 네 명이고 지원인력 한 명이에요. 그런데 200명을 넘게 하고 있어요, 다섯 명이서. 이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생각 안 하시겠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인데요. 조금 더 여러 기관에서 맡아서 조금 더 분담해서 적은 인원이,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주십시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청소년의 집은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 이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정서행동 특성검사 심층상담하는 분이 스물네 명이네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게 상담예산은 얼마예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항목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응숙위원

예, 상담예산, 전체적인 상담예산. 계장님, 말씀하세요. 전체적인 상담예산은 따로 없나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이게 그,

김응숙위원

목이 있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우시나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이제 그 상담복지센터에 굳이 나눈다면 상담하는 팀, 또 학교밖청소년팀 이런 구분은 되어있는데 별도로 이제 그 상담 비용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청소년상담센터에 계신 선생님 자체가,

김응숙위원

아니요, 전담이 스물네 명이나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있나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그것은 봉사자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김응숙위원

그러면 심층상담하는 사람이 봉사자예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직원들이 15명인데 대부분이 다 그 상담사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매년 1개월 정도의 교육을 통해가지고 상담자원 봉사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김응숙위원

이게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상담하는 거잖아요, 검사하고? 상담자가 스물네 명이잖아요, 지금?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

임동규위원

, 의석에서 – 상담자가 아니고 실적 아니에요, 실적? 스물네 명을 상담했다는 내용 아니에요?)

김응숙위원

상담했다는 얘기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예, 건수,

김응숙위원

스물네 명을 심층상담한 거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건수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상담사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응숙위원

예, 상담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하나요, 상담사가?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우리 청소년지도사 포함해서 총 15명 중에 이제 전 인력이 일단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 파트 업무는 두 명이 보지만 실제 선생님들이 이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 정서행동 특성검사하는 그 상담사는 뭐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냥 상담 그 교육만 이수하면 하나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이제 상담사 자격증이라고,

김응숙위원

이런 정서행동 상담 같은 것은 정말 예민하고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건데, 이게 전문 무슨 자격증 있는 어떤 상담사가 상담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상담 뭐 이렇게 교육하고 상담사 자격증 받고, 이런 사람이 상담하면 전문적인 상담이 안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다시 심도 있게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중요한 상담이잖아요, 청소년을 위한 거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게 상담사는 일정 교육만 받으면 그냥 상담사 자격증을 다 주지 않나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상담은 우리 여기 실제 직원들이 하는 상담사를 말씀드렸고, 이분들은 교육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학교를 졸업한다거나 시험을 쳐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인받은 자격증인데, 임상심리사라든가 그다음에 전문상담사 이런 정식적인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상담사 봉사자라고 그것은 그냥,

김응숙위원

아, 임상심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정식 상담사,

김응숙위원

예, 이런 분이 지금 여기에 몇 분 있어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지금 15명 중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12명 정도 근무하고 있어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여기 개인 상담이 만 건이 넘고 전화상담, 집단상담도 많은데 이게 전부 관내의 청소년들이 하는 거예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1388이라고 전국에 똑같은 번호이지만 김천에 054 국번을 눌러서 1388 누르면 저희 상담복지센터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전화상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전체적인 거예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59페이지, 열린어린이집 점검 있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거 열린어린이집은 이게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굉장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네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이제,

김응숙위원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는데 이 점검은 자체점검이에요. 이게 자체점검이면 점검이 좀 소홀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데, 이게 열린어린이집 신청을 하면 어떤 그것을 통해서 지정을 해주나요? 열린어린이집은 신청하면 다 해주나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이제 열린어린이집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 열린어린이집 자체에서 혜택이 많다기보다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되었을 때 실질적인 혜택이 많고, 그게 되기 위해서 열린어린이집에 지정이 되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김응숙위원

그래요, 가산점이 있는데, 점검을 하는데 자체점검으로 갈음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열린어린이집에 선정이 안 되면 안 된 어린이집은 어떻게 그러면 점검하나요? 열린어린이집에 선정이 되면 자체점검하고 선정이 안 된 데는 우리 관에서 우리 과에서 하나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기본적으로 전체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당연히 전체 65개소 어린이집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자체점검으로 갈음을 하고 있네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아, 그 점검은 저희들이 하는 통상적인 일반 점검이 아니라 아마 어떤 선정표에 의해서 체크리스트라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아마 체크해서 내는 거고,

김응숙위원

그래요, 체크를 자체 체크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너무 그냥 선정돼서 자체점검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좀 할 게 많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해서 좀 짚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우리 가족행복과에는 예산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된 게 있어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런 것은 추가경정예산서를 작성하든지 해서 어쨌든 삭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삭감 조치 안 한 건이 많아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국도비 반납, 그런데 이게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정말 행정력을 많이 소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국도비 반납이 가족행복과에는 34%가 넘어요. 8억 정도, 8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렇게 이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확보한 국비를 이렇게 34%, 거의 35% 이상 반납하면 안 되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물론 반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도비를 확보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월처리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당해연도 내에 예산이 꼭 집행될 수 있도록 역시 또한 적극행정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45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여기 보면 23년, 24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성일자리 협의체 있잖아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해오던 사업, 이번에 행감 자료에 처음 올라온 거 같은데,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아마 친화도시 자체가 처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여성일자리 협의체가 1년에 두 번씩 개최되는 거 맞고, 그렇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어떤 협의체입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이게 아마 평생교육원에서 여성,

임동규위원

여성일자리 협의체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주로 이제 기업 중에 보면 여성들의 어떤, 여성들의 우대, 그러니까,

임동규위원

그거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얘기하세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그 일자리협의체 일단 구성은 저희들이,

임동규위원

협의체니까 단체 수하고 어떤 협의체인지,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아, 예, 총 아홉 명이 지금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위원으로 되어있다고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협의체 위원으로 되어있고, 주로 이제 담당 팀장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여성일자리를 상향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인데, 주로 취업지원센터라든가 또 우리 자활센터 그리고 고용복지센터,

임동규위원

여기 보면 과장님, 여기 매년 협의체 구성원 중에 하나가, 인력이 만약 조금 모자라면 회의 때 현황을 발표하고 인력을 수급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 같은데,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임동규위원

여기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천에 어느 정도 경력단절 여성들이 있는지 그 분야별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뭐 간호사라든가 그 현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제가 현재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아니, 그 현황을 알아야지 뭐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지, 지금 지역에 여성들이 운영하는 네트워크가 많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임동규위원

맘카페라든가 그런 데에 뭐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렇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여성일자리 관련해서는 주로 평생교육원 내에 여성일자리를 지원하는 센터가 별도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쪽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협의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요, 형식적으로 협의체 회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임동규위원

일단 지금 자료 확보가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확보가? 일단은 여성 그 현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김천시에 어느 정도의 여성들이 경력단절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또 재취업을 하려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마련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그리고 아까 김응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임동규위원

아까 15명의 상담사가 있고 12명이 임상심리사,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임상심리사라든가 전문상담사,

임동규위원

이게 정확하게 자격증 이름이,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임동규위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맞습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1급, 2급 이렇게 있는데 이걸 열두 명이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이제 개인마다 두 개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고 그중에 이제 전문상담사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다 다릅니다. 상담사 종류가 좀 여러 가지라서,

임동규위원

여기 보면 아까 김응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정서행동 특성검사 이게 자살이나 자해 고위험 그쪽 청소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서행동 특성검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이제 제가 거기에 전문지식은 없지만 정서행동 특성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아이로 얘기하면 뭐 ADHD라든가 조금 일반적인 사람,

임동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자살·자해 고위험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것이 여기에서 어디에 속하는 건지, 여기에 보면 개인상담 만 건에 포함되는 건지,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아, 그것은 지금 거기 일반상담이라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게 전체의 어떤 상담의 여러 유형에 그냥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구분해서 그런 상담에 몇 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임동규위원

과장님, 여성가족부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보면 이 고위험군은 따로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상담도 따로 하게 되어있고. 특별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죠. 고위험군이에요, 말 그대로.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개인상담이나 이렇게 특별하게 관리를 안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보면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교밖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청소년들은 학교를 자퇴하고 이제 혼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임동규위원

학교 자퇴하는 거랑 자살이나 자해 고위험 대상은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룹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집중심리클리닉을 하게 되어있어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아,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뒤에 팀장님,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은 지금 김천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없어요?

정재정부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추가시간 쓰시겠습니까?

임동규위원

예.

정재정부위원장

예.

임동규위원

아시는 분 없어요? (

해영

이해영아동청소년친화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이해영입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저희가 그 정서행동 특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이런 데에서 혹시 그런 학생들이 있을 때 저희한테,) 정서행동 특성검사에 자살이나 자해, 이 고위험 청소년이 포함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포함돼서 다 하고, 저희가 그런 위기 청소년이 있을 때,) 그게 그러면 지금 스물네 명이라는 얘기네요, 스물네 건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김천중학교, 과학기술고, 생명과학고, 성의여고 이런 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여기 규정 지침에 보면 집중심리클리닉을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정신건강 임상심리사가 열두 분이나 계신다면서요? 그분들은 전문가인데, (

, 공무원석에서 – 아, 열두 분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 정신건강?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그 자격증 여부까지는 일단,) 아니, 상담사 운영을 하시면서 자격증 현황도 파악을 못 하시면 이것은 지금 분명히 그 정신건강 심리 자격증, 법률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가진 분만이, 그분이 상담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심리클리닉이라든가 전문병원으로라든가 이렇게 연계를 시켜줘야 되는데, (

, 공무원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상담 실적이라든가 상담 내용 이런 부분 그리고 심리 상담사 현황, 자격증 여부라든가 그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

김응숙위원

, 의석에서 – 저한테도 주세요.) 그리고 이게 3년에 한 번씩 평가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상담복지센터. 하고 있습니까? (

해영

이해영아동청소년친화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 평가자료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평가하는 건 아니고 3년에 한 번은 도나 여가부에서 하는데 특별한,) 여가부에서 하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시군구에서도 그 자료를 반영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지금, (

, 공무원석에서 – 죄송한데 지금 특별한 사항은 이때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천에서 운영하는 것, 여성가족부에서나 평가받은 자료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김응숙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명기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있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게 복지부 지침에 보면 최소 천만 원 이상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우리 김천시는 지금 최소 금액만 주고 있잖아요? 다른 시 같은 데는 2천만 원 주는 시도 있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런데 우리 예산이 이렇게 1조 4천억이 넘는데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세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상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얘들이 퇴소를 하고 나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잖아요? 그리고 자립수당금은 지금 한 달에 얼마 줘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요, 이거는 조금 더 못 올려주나요? 이 50만 원 가지고 얘들이 밖에 나가서 지금 뭐 직장생활을 안 한다든지 이러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이 되고 또 50만 원 가지고, 뭐 이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잖아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함께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런 거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다 자립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에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히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예산에 보면 가족행복과는 불용액이 53억이 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되잖아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매년 가족행복과는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할 말 없으시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최소한 예산을 변경하든 삭감하든 해서 이 불용액을 정말 이렇게 많이 53억씩 남기면 절대 안 됩니다. 내년에 꼭 살펴보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고맙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지금 가족행복과에 올해 예산이 얼마죠, 총계? 잘 몰라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700억 정도,

기상

진기상위원

700억?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7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700억 더 되지. 자, 그건 그렇고 지금 현재 거의 국비·도비 예산이 많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거 보조금이에요, 안 그래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 국비·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국비·도비를 받아서 목적사업에 써서 그 목적의 성과가 나타나야 돼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해마다 시설에 주는 것을 보면 사람은 줄어드는데 금액은 똑같아요. 그건 왜 그래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아동복지시설이나 이런,

기상

진기상위원

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유 없이, 사람의 숫자가 적으면, 식사하는 사람이 열 사람이면 열 사람 기준에 맞아야 되고 20명이 되면 열 사람의 배가 되어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부족하면 예산을 조금 더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열 사람이고 20명이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거 특히 이렇게 보면, 지금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임마누엘·베다니·사랑의집 이런 것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 시청에서 할 일이 아니라 관리를 똑바로 하느냐, 개선하고 혁신하도록 지도해야 돼요, 감독을 해야 돼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 세 군데 시설에 입소한 사람이 127명이에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시에서 보조를 다 주고 있는 종사자가 83명이에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되겠어요, 그래? 아니, 포도밭에 일하러 갔는데 인건비는 다 줘요. 포도밭에 술 먹고 노는 사람도 인건비 주고 쎄가 빠지도록 일하는 사람도 인건비 주고, 안 그래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런 거를 감독을 해야 돼요. 공무원은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감독하고 처벌하고 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런 거는 과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56억을 지출해요, 56억. 이거 대단한 거예요, 안 그래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거 한번 보시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특히 보조금은 정산할 때, 본 위원이 대표위원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무슨 기구를 사니, 뭐를 샀다 해요.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때 세무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딱 물건 샀는데 영수증 첨부했어요, 세금계산서. 세무서에 내가 전화해 봤어요. 세무서에 부가세 계에 전화했어요. “몇 월 며칠 이분이 여기에서 냉난방기 구입했는데 세금계산서 몇 번 대조 한번 해주세요.” 딱 보내라 하니까 없다고 해요. 이것은 안 갖다 놓은 거예요. 세금계산서 문방구 가면 쌓였어요, 안 그래요? 지금 고생 많이 하지마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해서 입소한 불우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게끔 할 일이 우리 공무원의 몫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나라의 자산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그리고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거 시에서 직영하네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또 청소년문화의집도 시에서 하고 있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종사자들은 직렬이 뭐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문화의집은 우리 일반공무원들이고 상담복지센터는 일반 민간인들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문화의집에는 사람이 몇 사람 없네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실제,

기상

진기상위원

두 사람 있네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아,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팀은 우리 공무원들이고, 문화의집에 딸린 민간인 직원이 2명, 상담복지센터에 민간인 15명 이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행복과에서 운영한다, 이 말이네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15명 이런 사람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직이 뭐예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기상

진기상위원

민간인? 아니요, 기간제예요, 뭐예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일반 그냥 계약직도 있고, 공무원 개념은 아니고요.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면 뭐예요? 일당 줄 거 아니에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급여 다 주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면 기간이 몇 년 근무해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계약하신 분들은 계약에 따라 다르고 보통은 우리 그냥 정식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인데 공무원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공무직도 아니고,

기상

진기상위원

자, 그건 됐고, 그러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모집할 때는,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년에 상담한 게 만 건이에요, 10,800건.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그러면 상담사는 상담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돼요, 그렇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민간인이라면서요? 이 사람 계속한다면서요, 방금?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좌우지간에 그렇고, 이런 사람을 모집할 때는, 우리 정말로 여기 고생하고 있는 우리 김훈이 복지환경국장님 계신데, 여기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호칭이 직원이에요, 예?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기간제·계약직을 떠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재정부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추가시간 드릴까요?

기상

진기상위원

예, 지금 제가 봐서는 직원 채용 기준을 봐서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 기준에서 임기면 임기를 딱 정해야 돼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정해가지고 하는데,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거는, 여기 들어가면 60살 되어야 나오는 모양이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런 직원도 있고 몇 년 몇 년 이렇게 나눠진 직원도 있고,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되어있네요, 보니. 그런데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 뭘 하면,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거는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직에서 30년·40년 근무한 사람이 퇴직을 했어요, 안 그래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 사람이 보면, 우리 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보면 이분들이 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요. 하면, 자기의 경험과 평상시 쌓은 지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에게,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예산도 적게 하고 퇴직한 사람이 일자리도 구하고, 이런 거를 발상을 좀 해서 정말로 사회복지가 잘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서류제출 보완해 주실 것은 좀 해주시고, 개별로 가서 좀 설명하실 부분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그 산후도우미라 그러죠? 우리 이 부서에서 하죠? 아기 출산하고 나면 가정에 가서 도우미 보내주는 사업은,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산모도우미는 여기서 안 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여기서 안 해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보건소,

정재정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24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뭐 화장실 개보수 작업, 방수 이런 것 여러 개를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리모델링 사업하고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차별화 두지 마시고 똑같게 그렇게 편성해줄 수 있도록,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그 조금의 차이는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정이 되면 인테리어비를 보조해 주고 이런 사업이 있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도 소홀하시지 말고 좀 같이 전부 다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그리고 혹시 우리 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 물품 보조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뭐 에어컨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물품 사업은 잘 없죠, 이런 사업은?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한 200만 원·300만 원 정도의 그런 것 기능 보강처럼, 그런데 간격이 커서 뭐 5년에 한 번 이래서 아마, 에어컨 이런 것 말씀하시잖아요?

정재정부위원장

예, 다른 사업들은 다 잘되어 있는데 한 번씩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보면 물품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조그마한 것이지마는 뭐 에어컨이 안 된다·히터가 안 된다, 아동센터도 똑같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데, 내년도에는 한번 국장님하고 잘 검토해서 물품 사업비도 좀 할 수 있으면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기능 보강 사업을 한번 해보도록,

정재정부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좀 부족한 데는 얼마 정도, 뭐 다 해줄 수는 없지마는 물품 사업 그런 것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배형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배형태위원장

예, 과장님, 자료 내용 설명할 때, 아까 잠시 회의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 사항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은 질의를 하고 하도록, 시간 관계상 그렇게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공통사항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위원님.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14-62,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환경개선부담금은 말 그대로 경유차에 부과되고 환경을 개선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그런데 부과 징수를 보니까 2023년도에 27억 중에 징수는 8억밖에 못 했어요. 그러면 32.4%고 24년도에도 25억을 부과했는데 8억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조해도 너무 저조한데요. 32.4%면 50%·반도 안 되는데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 부과는 이제 과년도,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체납된 것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아니요, 여기 과년도 미수납이 또 13억 4천이 따로 있는데요, 이거는? 과년도 미수납은 13억 4천 있고 23년, 24년 것이 지금 그래요. 팀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미수납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박복순위원

아니요, 과년도 미수납된 게 13억 4천이나 되고요. 그리고 23년, 24년도 징수율이 지금 32.4%,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너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

영수

서영수환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서영수입니다. 표에 보시면 합계 밑에 현년도, 과년도가 있습니다. 2023년도 현년도 보면 현년도에 20,112건이 부과됐고 그 금액은 9억 3천만 원이고요. 그해 징수는 16,578건 그리고 7억 5,700만 정도 됩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예, 징수율은 현년도 것만 따지면 징수율이 한 81.3% 되고요. 그 앞에 계속 미뤄진 체납금액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징수율이 이제 30 몇 %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년도에 체납된 것은 그대로 그러면 포기하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촉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폐차할 때 저희가 체납된 것은 폐차를 못 하기 때문에 폐차될 때 또 부과되고 그리고 징수하고, 그런 식으로 추징하고 있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또 다른 차가 나오면 압류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이제 체납된 거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차량 구매 시에 그 차량에 대해서 또 체납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압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환경개선부담금이 그렇게 말 그대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너무 체납이 많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가지고 형식적인 부과보다도 적극적으로 해서 책임 있는 징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전기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전기자동차 보조금하고 해서 우리가 한 110억 정도 되죠,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지출액은 53억 정도 되고, 지출잔액이 56억 정도 됩니다. 집행률은 한 48%, 그러니까 50%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굴삭기는 16%밖에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시에는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한 1년 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1톤 트럭 화물차 300대 정도 차량을 지원해 줬는데 2024년도에는 72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측을 좀,

세호

김세호위원

수요예측이 너무 많이 엇나갔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작년 2023년도 12월달부터 지금 경유차가 단종이 됐습니다. 경유차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경유차가 안 나오니까 전기차를 사든지 LPG 차량을 사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차를 매매하고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게 우리가 여기 다른 사업도 보면 배출가스저감장치·DPF도 150대를 사업 대수로 올려놨는데 올해 26대밖에 안 돼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다 이렇게 계획하고 사업 결과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 죄송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좀 추계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우리 환경 문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되어야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디젤차를 생산 안 하면 아마 전기차 쪽으로 갈 거 같은데 앞으로는 수요예측 추계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너무 많이 빗나가고 해서 질문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4-60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현황에 이게 멧돼지, 고라니 포획 시 5만 원 맞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추가로 받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은 5만 원만 주는 거 맞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5만 원에 3,286마리의 실적이 있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멧돼지 2,504마리, 고라니 782마리, 총계 3,286마리인데 이것을 하면 1억 6,430이 나와야 되는데, 왜 3,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인당 한도가 이제 500만 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위원

1인당?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500만,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더 잡는 거는 못 받은 거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열세 분이 못 받았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 열세 분이?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멧돼지 이것은 이제 환경부에서 20만 원 주니까 20만 원을 타기 위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아, 그걸 받기 위해서, 이 예산은 집행이 안 되는 거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더 잡아도 500만 원까지만 이제,

세호

김세호위원

환경부에서 받는 그거 때문에,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건 예산이 안 나가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이걸로 계산하면 3,4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6,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요, 1억 6,430만 원하고 1억 2,976만 원하고 하면 3,453만 3천 원 차이 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예, 하여튼 전기차하고 이런 것도 다음에는 표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서로 양보를 하시네요.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내가 이거 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14-50쪽 한번 보세요. 설계변경 사업에 보면 이게 어떤 사업인데, 사업명을 보면 포장·보수공사·마을하수도 공사·배수로·농로 확장공사·농로 포장 공사·마을회관 화장실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 사업하고는 좀 동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길래 이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게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 범위가 없나요? 그냥 거기서 신청하면 하는 거예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예, 지례 5개 면하고 우리 김천 상수원보호구역하고,

명기

이명기위원

예.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지례 5개 면도 이제 부항댐에서 둘레 5km 범위 내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 사업의 범위가 정해진 게 아니고 마을에서,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원하는,

명기

이명기위원

내가 뭐 마을회관을 고치고 싶다, 안 그러면 농로 포장을 해달라, 신청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협의된 대로,

명기

이명기위원

아, 범위가 없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14-85쪽에 보면 외식업소 주방환경개선 사업인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서빙 로봇도 사는데, 뭐 서빙 로봇이 다니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뭐 푸드테크 기기 도입을 위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데에 우리가 지원을 또 하는가 봐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젊은 사람 일자리가 없는데 서빙 로봇 다니는 거, 이거 우리 지원해서 되겠어요? 젊은이 하나 공단에 취직시킬 생각은 안 하고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음식점 같은 데, 자영업자들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영업을 하는 데 어려운 데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저는 좋다는 얘기예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식탁을 사고 그릇을 사고 이런 걸 하는 데 지원하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월급 받는 사람들은 한 달 30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 출근 안 하면 까잖아요?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가 오고 이래가지고 참 영업에 손실이 오고 하면 막대하게 정부에서 해서 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그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들 밤잠 안 자고 여기 근무한 거 보상받았어요? 내가 여기 공무원들 편드는 것은 아닌데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 취직자리가 너무 절실하잖아요? 그런데 식당에서 여기 한 사람이라도·아주머니 한 사람이라도 써서 애들 학비라도 보탤 수 있어야 되는데, 로봇 사는 데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는 취직할 의사가 있다고 표현하는 사람한테는 놀아도 매일 돈을 좀 줘야 되죠. 이런 것은 우리 좀,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냥 무조건 줘가지고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이것 하나만 제가, 여기 이제 각 과마다 다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우리 국장님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수십 년간 가도 해결을 못 하는 건데, 정기간행물 구독이라는 것 있죠? 각 과마다 다 있습니다. 이 과만 있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나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문제는 유일하게 이 환경위생과에는 보면 세 가지로 나눠서 돈을 집행해요. 다른 과들은 일괄적으로 그냥 뭐 열 군데·열다섯 군데 쫙 해가지고 토털 금액으로 하는데 여기는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 구독 해가지고 일곱 곳에 120만 4천 원을 줍니다. 그 옆에 한번 보십시오. 14-57에 여기는 또 방송사, 중앙지, 지방지로 구분해가지고 다섯 군데에 880만 원을 줍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또 하나는 지역 주간지, 인터넷신문으로 구분해서 아홉 곳에 440만 원을 줍니다. 지금 각 과에서 이렇게 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웃긴 게 뭐냐? 신문, 간행물 구독에서 모 신문사에 1회 돈을 주면 되지 또 주간지, 인터넷에 넘어오면 주는 데를 또 줘요. 그러면 매일신문을 두 건을 하고 김천내일신문이 두 건, 황악신문이 두 건, 김천신문이 두 건씩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해놓고 두 건씩을 준단 말입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지금 담당자분도, 우리 팀장님 역시도 이거 깊이 생각 안 하고 의례적으로 여기 부서에 올 때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돈만 지불하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눈여겨보면, 아니면 여기 매일신문이라 그러면 매일신문 두 부 해가지고 돈을 합치든지, 두 부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 이게 바람직합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봐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전 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아예 편성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홍보비, 시정홍보 관련해서는 아예 예산을 없앴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정기간행물에 있는 것이 옆에 지역 주간지, 인터넷에 더블로 되는 것은 하나를 없애세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내년도 보고할 때는 이렇지 않을 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 과만 그래요, 이 과만. 내가 지금 쫙 이렇게 봤는데 이 과만 지금 이렇게 되어있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예산에,

명기

이명기위원

다른 과는 그냥 하나에 두 부·세 부 해가지고 금액을 올려주는 것은 있는데,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오삼이 살아있을 때 홍보성 돈이 있어가지고,

명기

이명기위원

자, 이거는 정리를 하십시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하고, 또 이 많은 신문들, 여기 계신 팀장님들 신문 안 보잖아요? 이거 지금 몇 시에 신문 배달 오는가도 모르잖아요, 실제로? 그러면서 돈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 좀 해주십시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위원

60페이지, 유해야생동물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위원

지금 김천에 46명이 활동하고 있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 사업비는 어떻게 세웁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사업비는 이제 도비 지원 사업이 있고 또 자체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게 지금 우리 면 단위에는 이 유해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제 일단 1인당 한도를 500만 원으로 설정해 놓으셨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위원

물론 더 잡으면 20만 원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받는 것도 있지만, 이 예산보다도 농작물 피해가 더 크면 이 예산을 올려서 더 많이 잡도록 해줘야지,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 예산보다 농작물 피해가 훨씬 크거든요. 이거 예산을 좀 더 많이 올리시고 1인당 한도도 좀 더 높여서 적극적으로 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데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면 단위에는 정말 피해가 많아서 민원이 정말 많아요. 그 유해야생동물 그거 뭐 하는 철책 사업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 것보다도 잡는 게 먼저잖아요? 그런 예산보다도 이런 예산을 많이 올려주세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85페이지, 이게 외식업소 주방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비가 지금 5천만 원인데 집행은 4천만 원밖에 안 했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신청은 48개소 했는데 지원은 12개소밖에 안 했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예산이 남는데 왜 덜 지원했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저번에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담당자가 이제 예산을 잘못 보고, 천만 원 이것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천만 원 남아야 되는 줄 알고, 이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지도를 잘 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응숙위원

적극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87페이지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인데요. 사업 대수가 1,312대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월이 지금 5등급이 271대, 건설기계 1대 포함한, 그러면 건설기계 41대가 사업 대수에 포함되네요? 사업 대수가 건설기계는 41대잖아요? 그런데 이월은 1대 포함하고, 추진실적에 보면 건설기계 4대 지원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 41대 중에 4대 지원했으면 이월은 얼마나 해야 돼요? 나머지 그러면 여기 이월을 1대 했고 지원은 4대 했어요. 그러면 36대는 어디로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그러면?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

미희

박미희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기후변화대응팀장 박미희입니다. 저희 사업 대수가 건설기계가 41대고 지원은 4대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추가로 이월한 건 없고 나머지는 불용된 겁니다.)

김응숙위원

아니, 사업 대수를 정해놨는데, (

미희

박미희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아, 이건 사업량입니다.) 사업량을 정해놨는데 한 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월은 뭐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아, 그게 그 당해,) 대상 수가 41대인데 그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그러니까 당해는 40대고 그 전년도에서 1대가 넘어와서 당해에 41대가 사업 물량이었는데 저희가 그 당해에 4대만 집행을 해서 나머지 41대에서 4대를 뺀 물량은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아, 신청이 안 들어온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아,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두 건이 있네요. 전기자동차 보급 집행률이 48%밖에 안 되고 전기굴착기 보급도 16%밖에 안 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안 남도록 좀 많은 수혜자를 발굴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해주세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측을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국도비 반납을 보면 환경위생과에는 거의 50%를 넘게 반납했어요. 물론 반납의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행정력을 낭비해야 되잖아요? 소비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잘 받아놓고 이렇게 50%밖에 안 쓸 거 같으면 뭐 하려고 국도비를 받습니까? 예산을 딱 짜서 딱 맞게끔 받아야지 많이 받아놓고 많이 반납하고 이러면 손해는 김천 시민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국도비 반납률을 좀 줄이십시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보면 23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수질개선특별회계가 38% 정도밖에, 과소 편성했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위원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은 이렇게 집행잔액과 초과 세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확한 초과 세입의 예측을 통해서 세출예산에 이렇게 즉각 반영해야 되나, 부정확한 예측으로 이렇게 적합한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는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된 거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참고하십시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두 분 계신데 먼저 추가 질문하고 할까요, 아니면 먼저 하고 하시겠습니까? ...(청취불능)... 예, 추가시간으로 김응숙 위원님, 더 질문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응숙위원

감사합니다. 여기 성과지표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 이 징수 목표를 6으로 정해놓고 실적은 8입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거의 130%를 넘게 하셨고, 그다음에 하천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는 목표를 120으로 했는데 실적은 102밖에 안 돼서 달성률이 85%밖에 안 됩니다. 이게 목표를 너무 낮게 해서 달성률을 높이려고, 또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아서 실적을 낮게 하고, 이런 목표치의 성과지표는 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좀 더 정확하게 성과지표를 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너무 낮게 잡거나 또는 너무 높게 잡거나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정재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91쪽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폭염대비에 8천만 원, 부흥아파트에 페인트 도색 작업했네요,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이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 해보니까 이제, 열화상 카메라 가지고 작년 8월에 저희들이 덕일아파트하고 부흥아파트하고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덕일아파트는 이제 밖에 온도가 45도였었는데 부흥아파트는 31도, 그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렇게 많이 나는데, 여기 책자에도 보면 몇 월 며칠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올라갔다, 그런 표기를 해주시면 상당히 보기가 좋을 건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우리가 1도가 낮아졌는지 2도가 낮아졌는지 더 올라갔는지 이런 내용을 몰라서 질문해 봤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계속하실 겁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온도가 떨어질 수만 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83쪽에 급식소 관리, 어린이집하고 기업·공공기관들 급식소하고 해가지고 한 190개 정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런 사업들은 보니까 우리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괜찮은 거 같습니다. 또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이런 사업들을 계속 편성해서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58쪽에 슬레이트 처리 작업 있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정재정위원

이거 지금 김천에 양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지금 2012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처리한 게 3,411동 했는데 아직까지 주택이 남아있는 게,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아직 13,390동이 남은 걸로,

정재정위원

예, 사업비가 15억이나 되어있는데 우리 집행액은 한 10억 정도 했는데, 이 5억 3천 정도는 뭐 반납하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반납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청은 해놓고 막바지에 가서 안 하겠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을 대체하면 되는데,

정재정위원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주로 이제 기다렸다가 이렇게 또,

정재정위원

뭐 집 이사할 데가 없어서, 아니면 뭐,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주로 이제 지붕 잇는 것을 안 해주니까, 뜯는 것만 가져가거든요. 새로 잇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니까 자부담 들이기가 싫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니까.

정재정위원

예, 그래서 이런 돈은 반납하기보다는 잘 검토해서 다 골고루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요,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슬레이트 석면 처리에 지적 사항이, 김석조 의원님하고 저하고 했는데, 슬레이트 철거를 하면서 종종 발생하는 게 바닥에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 결과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 사항하고 조치 결과가 조금 내용이 다른 거 같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정재정위원

예, 다른 내용인데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종종 슬레이트 처리를 하다 보면 정말 그분들이 작은 양들은 포크레인으로 해가지고 어디 한쪽에, 건물 안 짓는 데 그런 한쪽 귀퉁이에 어디 가서 묻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런 것도 철저하게 감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조치하고, 우리가 지적한 결과가 좀 안 맞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는 그렇게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묻고 싶은데 우리 정재정 위원님도 물어봤고 해서 중복되는 것을 빼고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아까 슬레이트 전수조사가 13,000건이라고 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 아닌 거 같으면 시비를 들여서 확 한 번에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비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 전액 가지고는 하기가 좀,

임동규위원

한계가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연계사업에 이것도 작년에 비해,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최대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아니요, 이게 90동에서 50동으로 줄어든 것도 그런 이유입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아까 말씀했던 연계사업 있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 예.

임동규위원

빈집 정비 주거급여,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농어촌주택 개량, 23년도에 90동이었는데 24년도에는 50동이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사업 물량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신청자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은 또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업무거든요.

임동규위원

예.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있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여기에 보관이 150만 원 지원이 되고요. 방치는 전액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보관과 방치의 차이는 뭡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보관은 이제 개인이 개인 땅에 보관하는 걸 말하고, 방치는 이제 하천이나 개인 땅이 아닌 도로나 이런 데에,

임동규위원

버린 거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지원은, 방법이 없으니까 시 예산으로 그냥 다 하는 거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저번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거의 뭐 했는데 또 요구하는 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아니요, 이거 그러면 방치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양이랑?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거기 몇 페이지인지, 59페이지, 예. (

「59.」하는 이 있음

영수

서영수환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서영수입니다.)

임동규위원

예. (

영수

서영수환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방치를 저희가 처리한 건수는 23동 처리했습니다.) 23동에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양은 보통 한번 나오면 30장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천에 이렇게 방치하는 거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양이 그게 이제 면적으로 따져가지고 2,456㎡로,

임동규위원

예, 지금 방치하는 이런 것은 좀 단속은 하십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현황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동규위원

이렇게 슬레이트 처리나 이거 하는 게 환경오염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방치하는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거의 범죄인데,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리고 환경오염도 상당히 시킬 거 같고, 사전에 어떻게든 뭐 단속을 하든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가지고 올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양이 어떤지 파악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치우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거 단속한 실적은 좀 있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단속한 실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버려놓은 것을 뭐 찾기도 힘들고, 예.

임동규위원

아니,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환경 과태료 부분에 여기 지금, 여기 과태료 내용 중에 슬레이트 관련된 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무단투기 뭐 이런 거,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슬레이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없다는 얘기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환경오염에, 그리고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이것도 아까 질의를 한 건데, 91페이지에 폭염대비 쿨링 사업 있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아까 페인트를 외벽에 바르신다고 하셨는데 옥상에는 안 바르나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옥상에도 이거 도색을 하는 거 같던데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옥상에는 안 발랐습니다.

임동규위원

옥상에는 안 하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외벽만.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게 온도가 10도 정도 차이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외벽의 온도가.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외벽의 온도가 10도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체감하는 온도가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고 외부온도만 체크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내부 냉난방 전력 사용량도 같이 조사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안에 실내 온도 감소율도 체크를 하셨어야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외벽의 온도 가지고 실제로 그게 온도 감소가 영향을 줬는지, 그 자료는 나중에 사업을 확대하려면 그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예,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김천시에서도, 지금 이거 끝났죠, 또 연계사업 계속합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없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정재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특히 경로당이나 취약계층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 쿨링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다른 지자체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이거 지금 경로당에 보면 그린커튼이라고 있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외벽에 페인트만 칠하는 게 아니고 식물 덩굴나무 있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것으로 식재를 해서 자연스럽게 어린이집이나 노인경로당 이런 쪽에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사례도 검토해서 이런 좋은 사업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아, 그리고 간단하게 이것만 물어볼게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지금 과태료 현황을 보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대기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고장·훼손인데 방치한다는 얘기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배출시설 부식·마모 방치 이런 거는 고의적이란 얘기죠,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또 뭐 밤새 돌리기만 돌렸지, 한 번 쳐다보지도 않고,

임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모르는데 과태료를 200만 원씩?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몰라도 책임은 져야 하니까요.

임동규위원

몰랐든 알았든 간에 이것은 시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거 과태료를 책정할 때, 이거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신고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나가신 겁니까? 아시는 팀장님? (

보애

장보애환경지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환경지도팀장 장보애입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현장점검 나갔을 때 방지시설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장점검은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나가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2인 1조로 해서 현장점검을 매년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서 돌고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보는 것이 환경오염 유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꼭 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 처분이 나가게 됩니다.) 지금 두 분인가 다니시는 그분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네요,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단속으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거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기 배출 업소 수백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다니실 수 있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2년에 한 번 정도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이면 만약에 이렇게 고장나가지고 방치하고 있으면, 2년에 한 번 가면 1년은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

, 공무원석에서 – 만약에 민원이나 이제 다른 기타 사항이 있을 때는 또 수시 단속을 나가기도 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 중요한 위반 사례가 있거든요. 폐수 운영일지 거짓 작성이라든가 폐수 무단배출, 고의로 고장을 방치하거나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이런 부분은 시민 건강에, 그리고 우리 환경오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단속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예, 간단하게 예산 좀, 그 슬레이트 처리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참 많이 못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비를 안 받으면 되잖아요? 국비를 안 받고 시비로 뭐 한 100억씩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50억·100억씩?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전 의장님, 저,

명기

이명기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자꾸 도비·국비 매칭 사업이다, 매칭 사업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안 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또 뭐라 해요? ‘이거 국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항상 이렇게 공무원들이 대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붕개량사업으로 꼭 하려면 하고, 그 옆에 보면 보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100% 시비잖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다가 ‘지붕’ 자만 하나 넣으세요. ‘지붕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한 50억씩 잡아요. 이거 뭘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담당하시는 분, 우리 서영수 팀장님, (

영수

서영수환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나중에 이거 다 끝나고 내년도 본예산 저거 할 때 연구를 한번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이거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예?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나이가 제일 적은 사람도 죽기 전에 여기 김천 슬레이트 이거 해결 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1년에 한 7·80억씩 해가지고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명칭을 잘 좀 해가지고 그렇게 연구 좀, 내년부터는 많은 시비로, 아니면 지금 국비·도비 합쳐봐야 10억 2,600만 원이에요. 이거 포기하고 시비로 7·80억 합시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부탁 좀, 이거 생각 좀 많이 합시다. 그냥 ‘국비 매칭 사업이라서 우리 손 못 댄다.’ 하지 마시고요. 사람도 죽고 사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배형태위원장

예,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동규 위원님이나 정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쿨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이래저래 좋은 사업을 해보고자 노력한 부분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않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열 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열 가지 다 성공하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실패하는 사업도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왜 실패를 했고 왜 성공을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재정 위원님이 성격이 참 좋으셔서 그런데, 조치 결과에 그렇게 무성의하게 지적 사항과 맞지도 않는 거를 조치 결과라고 내놓으시면 어떡합니까? 그거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것은 좀 고쳐나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까 그 50쪽에 있는 이 사업들이, 설계변경 사업은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이 내용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 사업 현황에 비고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고란에다가 간단하게 낙동강수계 사업 연계라고 하든 그런 설명을 해놓으면 그런 질의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기자동차에 있는 42·3 뭐 이렇게 있는 그 사업비에도 제가 보조금 합계를 보려고 하니까 워낙 차종마다 다 다르고 보조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합계를 보려고 하니까 합계가 없어요. 자부담이 포함된 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뭐 또 옵션 따라서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공정하게 됐는가 싶어서 한번 보려니까 그 계가 국비, 도비, 시비 계가 따로 하나 더 있으면 보기도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이런 표 관리를 또 효율적으로 잘해주시면 좋겠고요. 22쪽에 국도비 반납·불용 현황 거기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 있지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이게 저녹스는 우리 가정에만 해줍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이게 보니까 지금 불용도 많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원 대수도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제가 혹시나 이 사업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김천 관내 경로당에 보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보일러가 많습니다. 매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돈이 없어서 보일러 교체할 때마다 순번대로 정해가지고 해서 밀리고 밀리는 경로당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돈을 불용시키지 않고 거기에도 교체를 해준다면 서로 상호 양쪽 과가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88쪽, 저감장치 DPF 부착 지원사업은, 지금 어떻게 보면 노후 경유차가 이제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5등급 차량이 좀,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뭐 이런 차들이 이제 지금은 아예 제작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줄고 있는데, 이거 자체는 추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추계에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대상인 5등급 노후 경유차 대상 자체가 지금 시내에서도 잘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차들은 이제 지금쯤이면, 대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100대·500대·150대·200대 가까이 이렇게 해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대상 차가 줄었을 겁니다. 직접 조사를 해서 그 차들마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이제 김천에는 저감장치 사업을 내년에 한해에 그만 정리 다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복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환경개선부담금은 거의 전 차종이 다 냅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경유차량만 냅니다, 2012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과년도 해가지고 2024년도에 부과된 것만 해도 25억, 그렇죠? 징수한 게 8억 1천만 원, 뭐 하여튼 간에 이래가지고 하면 결손율이, 잠시만요. 여기 보면 결손율이 한 10% 가까이 되거든요, 부과금액 대비.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이 결손은 뭡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결손은 이게 이제 대체 차량도 없고 그 회사가 부도나고 공중분해된 경우, 또 5년이 지난 경우,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장

환경개선부담금은 5년 지나면 안 내도 됩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5년 지나면 다른 대체 압류할 그게 없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아, 안 낼 수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들은 5년 동안 안 내시면 되겠네요? 아니, 이거 적극적으로 해서 받아야 될 것을 5년 기간 경과로 해주는 게 맞습니까?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 이것은 조금 뭔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이 결손 처리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정재정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지적 조치 사항은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성규입니다. 14만 김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박복순위원

15-35,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홍보 실적에서 보니까 두 개 단속반이 단속을 해서 현장 계도가 175건이고 과태료가 지금 53건 있습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래서 금액이 1,075만 원 있는데 그러면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징수율은 거의 한 90% 이상 됩니다.

박복순위원

90% 이상 됩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박복순위원

아, 여기 징수율이 안 나와 있길래,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 죄송합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미납된 건은 뭐 강제징수나 무슨 행정처분이 있습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계속 이제 고지가 발송됩니다.

박복순위원

낼 때까지 계속 나가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래도 안 내면?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건 이제 저거 되는 거죠, 저,

박복순위원

뭐 행정처분을?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 저,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가산금은 계속 올라가고 다른 재산으로 압류 들어갑니다.

박복순위원

재산 압류 들어가요? 예, 그래서 징수율이 없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불법투기 단속반 시민 홍보를 두 개 반에 4명이 지금 관내 전역을 커버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너무 이제 이게, 전에 전 시청 직원들 풀어서도 단속을 해보고도 했는데,

박복순위원

예.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뭐 그렇게 해도 큰 효과는 없고 자꾸 이제 시민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뭐 여러 가지 좀, 또 그 사람들도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박복순위원

예, 지금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도 있는데 경고판도, 경고판을 설치해 놔도 경고판을 무시하고 그 옆에다 쓰레기를 또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진짜 근절이 안 되는데,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계속 그렇더라고요.

박복순위원

예, 경고판 설치가 지금 150개가 되어있습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올해도 지금 160개 제작해가지고,

박복순위원

추가했어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읍면동에 배부해 놨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그래서 뭐 훼손되거나 이런 데는 자꾸 새로,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경고판도 그렇게 설치해 주시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리고 정기 점검이나 교체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형식적인 홍보나 단속보다 내실 있게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힘들긴 힘듭니다. 저도 제 주위에 보면 이게 있는데도 버리는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CCTV가 있는 데도 버립니다.

박복순위원

예, 맞습니다, CCTV 있는 데도 보란 듯이 버립니다. 참 애는 먹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인데, 자원재활용 창고시설 설치 사업 관련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보니까 계획은 연도별 설치 계획이 3년 동안 2022년도 8개, 23년도 8개, 24년도 6개소 이렇게 해서 22개 읍면동에 선정을 해서 설치하겠다고 계획은 그렇게 했죠, 그렇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22년도에 5개, 23년도에 5개, 24년도에 없어요. 올해 이제 2개,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23년도에 사고이월되어가지고,

세호

김세호위원

예?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사고이월, 사고이월,

세호

김세호위원

예.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작년에 아포하고 남면에 설치하고 올해 지금 두 군데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앞에도 계획은 8개씩 잡았는데 5개씩밖에 안 했잖아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읍면동에서 부지 확보라든지, 어차피 이제 우리 시 부지 이런 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획하고 또 이 추계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여기 15-45에 보면 영농폐비닐 집합장 운영관리 현황에 보면 감천면에는 없어요. 여기도 하우스 밀집 지역이고 폐비닐이 상당히 많은데,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게 읍면동에서 이제 우리가 수요 조사를 받는데,

세호

김세호위원

대신동, 대곡동 이런 데 다 있는데, 동이 율곡동 없고, 평화남산동에 없는 건 이해가 가는데,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율곡동에는 집하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없는 건 이해가 가는데 감천면에, 인근 조마면에는 7개가 있어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감천면 같은 경우는 참외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이것을 막 요구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저도 이것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고물상에 가면 그것을 바꿔줍니다, 좀 많이 가지고 오고 하면.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조마면에는 안 바꿉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세호

김세호위원

좀 이해가 안 가요. 감문면 같은 데 17개, 어모면 12개나 있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적이, 예.

세호

김세호위원

대덕면 23개 이렇게 있는데, 홍보가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홍보는 아니고 이제 그 장소 선정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뭐 대덕 23개 하고 지례 10개 하는데 이런 데는 다 장소 선정이 그만큼,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안 그래도 감천에 대해서 참외도 그런데 왜 이렇게 적으냐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잘,

세호

김세호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자세한 걸 면에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리고 재활용 창고시설 이것도 24년도에 이렇게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수요 조사가, 부지 그게 좀 미흡한,

세호

김세호위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두 개에 1억 6천 잡혀있어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3억 2천인데 두 군데, 지금 대신동은 장소가 확정됐고,

세호

김세호위원

예.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지금 감천이 그 장소를 가보니까 좀 안 맞더라고요, 현장 여건하고.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못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또 2차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야죠.

세호

김세호위원

예, 조사하고 예산을 잡을 때 좀 이렇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로드킬 안내 번호 제작한 것 있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거 몇 개나 하셨어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거 50개를 했는데요.

김응숙위원

예.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너무 적고 안 보인다.’

김응숙위원

예.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구상 중인 게 우리 산에 이렇게 보면 ‘산불조심’하는 것 있죠?

김응숙위원

예.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지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김응숙위원

아, 안 그래도 그게 너무 적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안보입니다.

김응숙위원

안 보입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떼어져 버려요, 부착하고 이러니까.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야간에 혹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야간에 이렇게 비추는 것 있잖아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 것은 힘들겠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건 좀 많이 힘들겠습니다, 예산상으로든.

김응숙위원

아, 어쨌든 이 제작판이 너무 조그마해서 지나가면 전혀 안 보여요. 뭐를 안내하는 건지조차도 무의미하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좀 크게 해서,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산불조심’ 그 정도 규모로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맞습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 정도 크기는 해야 될 거 같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추풍령 구길 있죠? 우회도로, 구길 다 거기에 로드킬이 많아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그런데 거기는 지금도 안내판이 하나도 부착이 안 되어있습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좀 설치,

김응숙위원

예, 우회도로도 로드킬이 많이 되어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그쪽으로도 조금, 입구나 끝나는 지점, 이 정도라도 해주시면, 뭐 끝나는 지점 해주면 더 좋겠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이거 지례면에 신평리 불법 폐기물 지금 행정소송 했잖아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거 판결 났어요? 아직 진행 중입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1차는 기각이 됐는데,

김응숙위원

예.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법원에서 판단이 토지소유자가 불법투기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 그래서 기각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실익이 없을 거 같아가지고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투기행위자 일곱 명에 대해가지고 지금 3차 변론이 끝났고요. 4차 변론이 이제 곧 있을 예정입니다.

김응숙위원

아, 토지소유자는 관여한 게 없다고 해서?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김응숙위원

원래 그 창고 같은 것 임대하고 이러면, 투기한 사람이 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건물주가 이걸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판결은 그러면 건물주는 투기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자, 그렇죠. ‘내가 버린 사람들한테 여기 갖다버리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손해배상을 그 투기자 일곱 명에 대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응숙위원

아, 그래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이 건물·토지 소유자한테 계속 이 행정 압력을 넣고 있잖아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제 판결이 그렇게 나가지고,

김응숙위원

아, 이 건에서만 그런 거죠, 지금?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다른 건도 소송하면 뭐 이 토지소유자는 책임을 안 져도 되나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책임져야 되는데,

김응숙위원

판결이 이거는 이렇게 났다는 얘기잖아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관여한 정황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관여를 했다고 과감하게 자기들이 주장을 해야 되는데,

김응숙위원

토지소유자가 거기다가 버리라고 말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다 모르고 세를 놓지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도 이 판결이 그게 될 수가 있겠네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기가 힘들죠. 그런 경우가 잘 없죠. 저 정도 양의,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8쪽에, 우리가 민원접수하고 처리 상황이 있잖아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제 처리 일자도 있고 구분도 되어있고 민원 요지도 이렇게 다 있는데 처리결과는 표시가 안 되어있어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처리결과를 꼭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어떻게 처리결과가 됐는지를 다음에는 꼭 표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34페이지, 환경미화원 배치 현황 있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원래 정원이 77명인데 육아휴직을 해서 지금 두 명이 결원이잖아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어떤 파트에 있는 분이 결원인가요? 이게 뭐 어쨌든 차에 승차를 하잖아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 두 명이 결원이면 다른 분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 지금 이제 배치가 예비 인력으로 해가지고,

김응숙위원

아, 예비 인력이 있습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비 인력이 몇 명이나 있는데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비 인력이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예비 인력은 그러면,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예비 인력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김응숙위원

예.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우리가 뭐 이제 각종 신고 들어오고 이런 것은 사무실에서 하면 바로 반장을 통해서 바로 현장으로 나가서 조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응숙위원

아, 이게 결원이 되어도 그러면 뭐 이렇게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실은. 예, 아무래도 지장이 있죠.

김응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고 이런데 이렇게 결원이 생겨서 다른 사람이 대체를 해야 되고 이러면 이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환경미화원 같은 데는 이게 결원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한번,

김응숙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예비 인력을, 그냥 평소에는 다른 일 하다가 펑크나면 대체하는 인력을 한 세 명 정도 둡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하는데 대기자 식으로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대기자로?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예,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세 명을 뽑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이게 이동식 있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CCTV,

김응숙위원

예.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 이동식이 지금 이게 적다고 생각 안 해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 이동식, 안 그래도 CCTV 때문에 이번에 곤욕을 사실 치렀습니다. 10대인데 수요 조사를 하니까 70 몇 개가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시의원분들께서도 저한테 좀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더라고요. 제가 방법이 없어서,

김응숙위원

그 CCTV는 뭐 설치하지 말라 그러고 많다 그러고, 또 이 민원은 너무 많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고 조금 더 예산을 더 강구하든지 확보해가지고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지금 며칠 전에도 봉산면 신암리 가는 길에 길가에 냉장고를 버려놨어요. 그리고 봉산면에 직지천 있잖아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거기는 완전 사각지대거든요. 그 사각지대에 온갖 것, 침대 매트릭스까지 가져다 버려요, 사각지대는. 물론 시민들 의식이 문제겠지만,

정재정부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시간 더 드릴까요?

김응숙위원

예, 조금만 주세요. 의식이 문제겠지만,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대항면에 가는 복전교 그 다리 밑에도 이 이동식 CCTV가 있었어요. 그거 있을 때는 거기에 전혀 안 버렸어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CCTV가 없는 줄 아는지 거기다가 온갖 것을 다 버려가지고 이장님이 저한테 너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그래서 저번에 부탁드렸는데도 아직도 거기 설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좀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44페이지에 소각 행위 있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물론 여기도 적발 수단, 부과 금액도 다 했는데, 다음에는 소각 장소도, 어디에서 소각해가지고 이렇게 벌금이 부과됐는지 이것도 좀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래서 어떤 데가 가장 불법소각을 많이 했는지,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는 거 같아요. 빨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대회, 49페이지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게 감량을 좀 했으면 제일 많이 한 세대부터 대상, 우수상 이렇게 정하잖아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이게 감량의 목표가 있어서 만약에 10% 이상했을 때 대상·8% 이상 했을 때 우수상, 이런 감량의 적정치가 있어야지,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 %로,

김응숙위원

무조건 좀 줄였다고 이렇게 우수상, 대상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목표치를 정하셔야 됩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참고하시면 안 돼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 조금 줄이면, 다른 데보다, 뭐 다른 데 0·1% 줄였는데 난 2% 줄였다고 대상 되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부적절합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꼭 감량의 적정선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높이 해야지 우수상, 대상 이렇게 상의 종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자원순환과에 불용액이 얼마인가 하면 약 15억 정도 되네요. 이게 불용액이 이렇게 15억 정도 되면 안 됩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예산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삭감 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정말 예산을 잘못 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을 줄여주시고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좀 위태위태한 게 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보면 자원순환과에는 100%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폐기물처리, 재해복구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100% 반납을 했어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 재해복구사업이요?

김응숙위원

예, 어쨌든 이게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반납을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도비를 하여튼 확보하시면 반납이 안 되도록 최대한 예산을 많이 쓰십시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응숙위원

예, 너무 많이 하는데 시간이 남았으니, 그리고 성과지표에 대해서, 과장님, 그 불법 쓰레기 단속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 목표 설정할 때 이거 원인 분석하고 목표설정이 잘못되신 것은 아시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하여튼 그 필요 사례를 잘해서 목표설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3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있지 않습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번에 고충 신고 들어온 것 있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우리 그 노조별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노조·비노조, 지금 노조가 두 개 있고 비노조 있고, 이렇게 크게는 세 개로 분류가 되잖아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면 그 조직의 사기나 업무에도 지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그 교육,

임동규위원

과장님, 내용 다 알고 계세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첫 번째 민원은 그 지금 투표 독려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해서 욕설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견책,

임동규위원

견책이 나왔다고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욕설한 사람이?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임동규위원

그리고 이것은 노조 탈퇴를 이유로 욕설과 사직 강요를 반복하고 인격모독을 유발하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견책했습니다, 징계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것은 경찰서에 고발이 됐는데 왜,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것은 경찰서에, 두 건 다 이제 고발은 했는데 그거 다 무효,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같이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끼리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도 안 되지만 분명히 안에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이제 거칠고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짜증도 많이 나고 힘드니까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네가 좀 더 하나 내가 더 하나?’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같고요. 그렇게 하다가, 교육을 계속 잘 시키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교육도 하고 이게 이제 예방하고 신고하고 처리하고, 또 내부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보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전부 분리 조치 다 해놨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를 좀 인식하시고 개선할 방안을 시에서 좀 찾으셔야 될 거 같아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그리고 36페이지, 40페이지 사이에 그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중에서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 뭐 이렇게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 신규 소각장이 생기면 다 해결이 되나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이제 가전제품하고 매트릭스, 재활용이 가능한 대형폐기물만 위탁처리하고 나머지는 신규하고 기존 소각장을 동시에 운영할 때 가능합니다.

임동규위원

신규 소각장이 생긴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소각장이 폐쇄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가동했을 때 가능합니다.

임동규위원

대형폐기물이 지금 하루에 16톤이 발생하는데,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 신규 소각장이 생긴다고 해도 8톤 정도는 여전히 위탁을 해야,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이제 매트릭스, 가전제품 이런 것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소각이 안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것은 이제 재활용으로 우리가 위탁 처리해야 됩니다.

임동규위원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이제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이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조달 입찰을 통해가지고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우리 김천에는 없습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시끄러웠던 SRF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임동규위원

구미에는 있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구미에는 국인산업하고 태흥하고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이 일평균 1톤은 계속 위탁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협잡물입니다, 음식물 협잡물.

임동규위원

음식물 협잡물이라는 게 불순물입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음식물 앞에, 음식물이 처리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막 이렇게 꽉 뭉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임동규위원

예.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임동규위원

아, 이것은 계속 위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지, 음식물 거기에,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그러면 신규 소각장 공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 그게 지금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재원 협의 중인데, 계속 좀 딜레이되고 이런 게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설계 적정성 검토도 해야 되고 아직, 그런데 저희들이 뭐 해야죠.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이제 자원순환과 행정처분 현황을 제가 받았지 않습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8페이지 민원접수 처리 상황, 여기 아까 보니까 결과는 안 나왔다고, 여기 기재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이 내용은 여기 빠졌거든요. 빠진 게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24년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이 행정처분? 고발하고 지금 폐기물 과태료 관련한 것, 여기 보내준 자료에는 여기에 없는 내용이 있거든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 행정처분은 과태료하고 다 포함된 사항 아닙니까, 지금?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보내주신 자료에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 고발 건수만 좀 넣었습니다.

임동규위원

고발이라 하면 이 고발은 어떤 절차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 고발하면?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고발하면 어차피 이제 사법기관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처벌을 내리죠, 이분들한테.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종결로 다 나오거든요. 종결로 나오면 고발했을 때 어떤 게 있습니까? 벌금입니까, 아니면 뭐?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거의 벌금입니다.

임동규위원

벌금이 나온다고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응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벌금이 얼마 나왔다, 이렇게 여기,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 그 벌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아, 고발 조치만 하고 결과를 모른다고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모르는 수도 많습니다. 그냥 조치했다 이렇게 나오지, 어떨 때는 그게 또,

임동규위원

고발은 김천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게 이제 통보가 오는데 또 어떨 때는 또 안 오더라고요.

임동규위원

과장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떨 때는 오고 어떨 때는 안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오면 다 와야 되고 그런 거지, 그런데 이거 고발하고 그 결과를 당연히 시에서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발만 해놓고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면,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방치하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전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와 이게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특히 고발하고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는 다음 행정에 중요한 검토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누락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이거 다른 것은, 제가 이제 건의 사항이 있는데, 투명 페트병 전용 봉투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53페이지에?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각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각 아파트관리소나 이렇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단독주택,

임동규위원

개개인한테 다 이렇게 주는 겁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제 지금 클린하우스 같은 것 안 생겼습니까?

임동규위원

예.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데 이제 배부하고 이런 거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아, 그래서 이거 저는 좋은 사업인데,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 전용 봉투 있지 않습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요즘 배달앱이나 이런 데 보면 투명 페트병을 반납하면 상품을 하나 더 준다든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봉투를 많이 보급하면 재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동 지역에서 개개인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확대도 하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구체적으로 개인의 시민들한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뒤에 그 재활용자원 교환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재활용 투명 페트병 20개를, 아까와 같은 개념인데, 20개를 모아서 종량제봉투 한 개랑 교환하지 않습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한 매, 예.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접근성이 좋지 않아요. 동사무소에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마음은 있어도 또 사람들이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귀찮아서 이런 것도 있고,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봐서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 같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시골이나 동 같은 데는 통장이나 이장님 통해서라도,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임동규위원

안 하려고 합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투명 페트병 지금 잘하지 않습니까?

임동규위원

하는데, 투명 페트병을 이제 가져다주면 여기 이제 시민들이 한 매를 받을 수 있잖아요, 종량제봉투를?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 아파트에서도 그것을 이제 받도록 하라?

임동규위원

그렇죠, 그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혜택도 좀 받을 수 있도록, 뭐 종이팩 가져다주고 폐건전지 지금 그냥 가져다 놓는데, 시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자는 얘기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그리고 지금 율곡동에는 자가통신망 스마트도시 서비스 이것을 지금 구축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아, 이것은 정보기획과에 제가 건의를 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판교나 세종 이런 데 보면 그 실증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도시일 경우에는 자동 전기차가 이렇게 자동으로 다니면서 아파트 쓰레기를 자동으로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안에 이제 상용화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사업 대상자가 스마트도시, 그러니까 지금 정보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자가통신망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이,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김천에는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지금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곧 있으면 그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잘 모르시네요, 과장님.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하여튼 그거 후보에서 그 시범 사업이나 그 실증사업, 공모로 사업을 많이, 2021년도에 한번 진행했고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예, 이 내용 좀 파악하셔서,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임동규위원

예, 그게 요즘 자율주행하지 않습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예를 들면 자율주행해서 전기자동차 혼자, 무인시스템입니다. 자기가 가서 쓰레기를 싣고 다시 돌아오는, 이해 안 되시죠? 예,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위험할까 싶어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고민 안 했겠습니까? 다 방안이 있으니까 한번,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조사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과장님, 빠진 것이 있어서,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 청소 차량 구입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압축진개차 6톤짜리 두 대하고 암롤트럭 한 대를 구입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재활용, 아파트 같은 데 이제 스티로폼, 빈 병, 비닐, 플라스틱, 종이 이렇게 각종 분류를 잘합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하는데, 압축롤 차가 와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그냥 섞어가지고 가는데 개선이 됐습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 지금 그것을 저희가, 예, 개선이 다 됐습니다. 올해부터 다 됐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확실하게 했습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아, 차를 그런 차만 사길래,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 그것은 우리 그거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이런 데는,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다 개선이 됐습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개선 다 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 다행입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15-30에 보면 위원회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입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성과평가위원회에 수탁업체가 들어가면 됩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수탁?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 업체명을 잘 보십시오, 직업. 위원회명을 잘 보시면,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팀장님, 이야기해 줘요.

세호

김세호위원

팀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

지은

홍지은재활용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정화환경 말씀, 위촉직 말씀하시는,) 예. (

, 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가 이 규정에 보면,) 평가를 하는데,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런 업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아, 그 당시에 선정할 때 그런 것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아마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규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위촉 기간이 끝나는 대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시의원님들은 한 분도 여기 위원회 명단에 없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그때 받을 때 의회에서 이제 추천받아가지고 위촉직으로는 있는데 의원님들은 따로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추천한 거는 아니고요. 위촉직이잖아요,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민간인분들 중에서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신 분들이랑 저희가 이제 선정한 분들 그렇게 이제 지정했습니다.) 규정을 떠나서 안 맞죠,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해서 다시 재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할 때는 반영해 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예.)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도, 조금 전에 김세호 위원님이 위원회 얘기한 거는 내가 한번 덧붙이자면, 그 직위가 정화환경 대리인데 이건 환경전문가가 아니고 회사 대리잖아요? 환경전문가는 뭐 환경에 대해서, 그렇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 그게 저희들이 좀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렇게 수탁업자하고 이렇게 되면 남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이런 거는 면밀히 검토해서, 규정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깊이 생각 못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해충돌이 되면 배제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 같고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저는 그냥 좀,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쓰레기 투기 감시 CCTV 있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면 단위에는 한 달에 한 몇 건 정도가 적발되나요, 이거? 시내는 빼고 면 단위에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사실 우리 담당자 혼자 이제 뭐 다른 업무하고 겹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 원격판독이 안 되거든요.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자,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것을 솔직히 말해서 판독을 해도, 하 참,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판독을 해도 한두 달 지나가고 며칠 지나가고, 이거 그냥 CCTV 돈만 없애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감시 건수가 없고, 예? 누가 신고 안 하면 여기서는 안 나가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비싼 돈 주고 CCTV 이거 달지 말고 껍데기만 사가지고 달아놔요, 효과로.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래도 뭐 어쩌다가 한두 건씩 나옵니다, 그래도.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이 돈이 얼마입니까, CCTV? 무턱대고 막 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 주민대표들이 CCTV 달아달라고 한다고 막 가져다 다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CCTV 다는 거는 뭐 물론 불법투기 예방도 있죠, 예방. 첫째는 예방이겠죠. 뭐 벌금 매기려고 했겠어요? 하지만 예방을 하는데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는 담당 부서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고 안 들어오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아포읍을 시작으로 시내 빼고 면 단위에, 열네 개 면에 이게 지금 몇 대입니까?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계속 이 CCTV를 점검하라고 하면 또 과장님이 인력 모자란다고 안 그러겠어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아, 그것은 이제 지금 자꾸 늘어날 건데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고,

명기

이명기위원

이래가지고 조금 있으면 또 화소가 좀 더 좋은 게 나오면 또 바꿔야 된다고 하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건 이제 읍면동하고 연계해서 이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면 단위는 필요가 없어요. 내가 면 단위에 살잖아요. 필요가 없고, 이거만 하나 물어볼게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환경위생과에서 지금까지 계속해 오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거기로 넘어갔잖아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판매, 예.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이게 거기서 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이 그냥 생각하실 때, 입장 곤란하게 생각할 것 없이,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문제가 될 것은, 문제가 되면 안 해야 되죠, 공무원이. 이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봉투를 돌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이 사업이 맞나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 환경과에서 하다가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느냐고요. 국장님, 아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 차가 두 대가 늘어났고 인력이 둘인가 세 사람이 늘어났어요, 이걸 돌리는 그게.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하지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냐,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사실 저희들도 보니까 이제 인력 문제가 제일 컸던 거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인력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면서 시설관리공단은 일정 부분 수익을 내야 되고 일정 부분 수익이 없으면 시설관리공단이 폐쇄되어야 하니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돈이 눈에 보이는 게 쓰레기봉투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로 가져갔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청소차고 모든 것을 여기서 하는데 쓰레기봉투는 거기서 판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서, 업무는 같은 업무를 하시는 데서 한쪽에서 해야 되지 서로가 떨어져서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일관성이 없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단 한번 해보세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몇 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과장님, 34쪽에 환경미화원이 한 77명 되지 않습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예, 우리가 아침에 한 22일 동안 선거운동 하면서 나가보니까, 아침 일찍 나갔지 않습니까? 사거리에 서 있어 보면 청소 미화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예, 아직도 그 뒤에서 잡고 이렇게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차마다 다 그렇게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근래에는 보니까 작년도·한 몇 년 동안 지금 청소차 미화원들이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큰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도 아시는 분의 자제분이, 잘 아실 겁니다. 덕일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그 77주유소 앞에서 청소차에서 떨어진 사고가 있어서 지금도 거의 아무 활동을 못 하고 집에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결혼도 안 한 그런 친구가 있는데, 하여튼 그 환경미화원들 지금 잘하고 계신데, 그 선진지견학도 정상적으로 하던 것이니까 잘 해주시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그리고 또 체육대회도 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을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예, 철저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또 시간이나 피복비 이런 것도 지원해 줄 만큼 지원해 주십시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이분들 고생하시는데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복지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38쪽에 생활폐기물 수집 이거 보니까 2024년도 12월 30일날 세 개 업체 다 지금 계약기간이 만기가 됐네요, 그렇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그러면 재계약을 이 똑같은 업체에서 했습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이제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두 번 유찰되고, 다른 데서, 이제 다른 시군에서 안 들어와가지고,

정재정부위원장

이게 김천까지 와서 할 사람이 잘 없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장비를 구비해가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 수집·운반 이거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려면 타 시군에서도 들어와야 되는데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오죠.

정재정부위원장

지금 금액은 똑같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에 좀 증액이 됐습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인건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올해는 증액이 됐죠, 예.

정재정부위원장

아, 지금 이런 부분은 2024년도 기준이지 증액은 됐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예,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그리고 재활용 창고시설 있지 않습니까?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한 개만, 우리가 보니까 2022년도에 한 8억 8천,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2023년도에 5억, 2025년도에 3억 2천 예산이 지금 되어있거든요.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그런데 이 창고사업이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2024년도 예산은 편성하지를 않았네요. 이게 중단됐었네요, 그렇죠?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제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받는데, 수요 조사,

정재정부위원장

예.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설치 희망,

정재정부위원장

예.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안 맞은 거죠.

정재정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거 보니까 2024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고 또 2025년도에는 또 됐어요. 그래서,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제 면 단위에서도 그게 생각보다, 우리는 뭐 이렇게 시 부지나 이런 데 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뭐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제약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활권에서 좀 가까운 데를 원하고 이런 것, 예, 그런 그것이 좀 있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그래서 2024년도에는 또 사업이 없었지마는 또 2025년도에 있는 만큼 또 세심하게 계획 세워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예.

정재정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강성규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감사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배형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앞에 있는 감사 지적 사항과 조치 사항은 우리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보고 그렇게 확인하면 되니까 공통사항부터 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전성필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 발전과 시민 행복에 애쓰시면서 평생교육 진흥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과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원장님, 제가 지난해 사무감사 때도 평생교육원의 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무성의한 거 같았어요. 그래서 세부사항도 좀 많이 첨부하시고 하라고 했는데 역시 작년하고 똑같이 해왔어요, 세부사항도 전혀 없고. 좀 더 자료를,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앞으로 더 많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세부사항을 좀 첨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충실하게 만들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렇게 하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잖아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충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세부사항도 정확하게 좀 더 많이 준비를 해주십시오.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있죠?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위원

제가 이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게 열네 개 사업에 수료인원이 585명입니다.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장애인은 몇 명이에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장애인은 312명입니다.

김응숙위원

나머지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일반인입니다, 같이.

김응숙위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장애인 비율하고 일반인 비율하고 뭐 거의 같잖아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장애인 관련 교육은, 장애인 사업도 그렇고 장애인을 일반인하고 양쪽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계획이 그렇게 진행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라는 제목보다는 다른 제목을 붙이는 게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하는데, 이 사업은 이제 사업명 자체가 원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으로 3개년간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

김응숙위원

예.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매년 일정한 실적이라든가 평가를 해서 인증을 받아야지 이제 그다음에도 사업을 줘서 3년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 해서 이 사업은 지원이 종료가 되었고, 이 사업은 이제 다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응숙위원

예.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총사업비 5,100만 원짜리 특성화 사업에 공모 신청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응숙위원

예, 하여튼 그런 노고에는 정말 칭찬을 드릴 만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거기에 갈 수 없는 재가 장애인 있죠?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혜택을 줄 수 없나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다른 장애인 특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이게 이제 장애인이 다섯 명 이상 그룹이 되게 되면 그런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김응숙위원

예.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저희들이 올해 사업 신청이나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을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추진이 가능하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분들한테도 이런 좋은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네 개 사업을 하잖아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위원

그래서 열 개 기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지금 안 하는 장애인단체는 왜 참여를 안 하는가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할 때 공모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신청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공문으로 장애인기관·협회라든지 단체에 보내서 사업 신청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자체 심사를 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공모된 사업을 이 열네 개 사업 꼭지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게 뭐 제목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지만 이제 여기 장애인이랑 비장애인이랑 같이 하는 학습도시네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일단 우리 재가 장애인들도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다각적으로 연구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새일센터 구직 등록 있죠?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몇 명이 여기에 교육을 받았습니까?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이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사업별로 내용이 틀린데 저희들이 운영한 현황에 24년도에 보시면 여성 인턴 사업에 35명이 있고 직업교육 훈련에 98명 수료, 그다음에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렇게 사업 꼭지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원들은 그 밑에 표에 자료가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취업한 인원은 몇 명이에요? 취업자가 그러면 직업훈련 이런 것을 다 해서 취업자 수가 35명이라는 얘기예요, 인턴 지원에?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이것은 이제 인턴 지원 사업에 연계돼서 취업자 수가 35명입니다.

김응숙위원

어디에 취업했는지 뭐 이런 세부자료도 조금 이렇게 첨부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이것은 이제 다음 해부터 저희들이 세부 실적을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 감사 자료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도 알 수 없게 그냥 제목만 딱딱딱 해놓으면 어디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취업하고 뭐 어떻게 정규직원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그런 부분까지 다음에는 자료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게 작년에도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해왔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목표 달성률이 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계획수립 시 지표 설정이 너무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성과지표에 목표도 잘 설정하셔가지고 초과 달성도 뭐 그거 하지만 정확하게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지표를 잘 설정해 주십시오.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새일 인턴제를 정말 이렇게, 이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거잖아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김천에 경력단절된 여성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보도 좀 많이 하고 또 일하고 싶은 여성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시고 해서 좀 더 많은 기회를 받고 또 정규직으로 전환도 되고, 이런 지원을 잘하고 또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정규직 됐다가도 지금 퇴사하는 인원도 있죠?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인원은 몇 명이에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사실 이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기업들이 사실상 이제 인턴으로 돼서 지원받는 부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거의 많은 인원들이 정규직에 그걸 이제 계속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직원 잘못이에요, 기업체 잘못이에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그건 뭐 저기,

김응숙위원

지원해 주는 것 받고 나면 퇴사시키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퇴사시킬 수 없잖아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그런데 이제 그 지원금은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했을 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후에 대한 그 부분은 없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이런 좋은 사업과 좋은 교육을 통해서 좋은 고품질의 직장을 가졌으면 정규직으로 가고, 또 일하고 싶은 여성들을 위해서 좀 더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서 퇴사 안 하고 쭉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고 하는데 정규직 안 돼서 다시 퇴사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여성들한테 많은 기회를 더 주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십시오.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 질문에 달아서, 감사 결과나 성과지표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여기 보면 16-26, 16-25, 만족도 조사 있지 않습니까? 김천여성대학 운영 현황하고 김천시민대학 운영 현황하고 봤을 때 만족·매우만족, 그런데 여기 신청 인원은 70명인데 수료인원은 34명입니다, 그렇죠?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강의 만족도는 만족 이상이 98.8%·24년도에 91.4%, 또 여기 김천여성대학 운영 현황 보면 만족도가 99.9%·99.5%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 두 가지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까, 매우만족하고 만족밖에 없었습니까?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제가 설문조사표는 자세히 안 봐서 이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98.8%가 만족으로 나와, 그런데 이게 수료인원은 또 70명 신청해가지고 34명밖에 안 했어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여기 금방 지적하신 대로 70명 인원 중에, 전체적으로 수료를 평가하는 게 열 개 강의를 하면 70% 이상을·일곱 개 이상을 진짜 개근하신 분들, 잘하시고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 여기 만족도 조사를, 사실상 이제 본인들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렇게 열심히 잘해가지고 만족도가 뭐 98.8·99.9·99.5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이게 선택지가 없었을 확률이 더 높아요, 예?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챙겨보고,

세호

김세호위원

뭐 이것을 잘해가지고 잘 받았으면 좋은데 선택지가 없어서 그렇게밖에 체크를 못 했으면 옳은 설문조사가 아니다, 그리고 70명 신청해서 34명 받았는데, 뭐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최종 받았을 때 이제 34명에게 체크를 했으니까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다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 설문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또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데이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이명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예, 16-30쪽에 경상북도 시니어모델 선발대회.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 하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에 맡겨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위탁, 예.

명기

이명기위원

위탁 어디입니까?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시니어모델협회가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시니어모델협회?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대표가 누군데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김서업 씨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 자료에, 위탁을 하면 위탁사업장과 대표자명을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슬며시 이렇게 끼우면 되는 겁니까, 이거? 다른 과에 자료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그러면 위탁하는 그 업체명과 대표자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그 부분은,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평생교육원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있으니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회의가 길어지고, 예?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여기에 대표자한테 또 일러주고, 뭐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자료에 저희들이, 예.

명기

이명기위원

자, 왜 우리가 경상북도의 시니어모델을 우리 김천이 뽑아야 돼요? 이게 돈이 3천만 원인데, 이거 작년에 1억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틀린가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아닙니다.

「올해요.」하는 이 있음

명기

이명기위원

올해?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

세호

김세호위원

, 의석에서 – 아직 안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배형태위원장

곧 합니다, 7월 달에.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액이 3천,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24년도 감사 자료라서,

명기

이명기위원

아, 24년도, 그래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3천만 원이 1억으로 오른 것도 지금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시비가 50%·50% 같은데 이게 경상북도 전체를 우리가 해가지고, 자, 작년에 시니어모델을 뽑았는데 뽑힌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했나요? 담당 팀장님이라도 활동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봐요. 그런데 왜 이것을 평생교육원에서 이 총대를 짊어집니까? 이거 평생교육원 사업하고는 안 맞는 거 같은데, 우리 김천에도 지금 시니어모델들 많은데 이거 뽑으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것들은, 아니요, 어디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부서·담당 과하고 맞지 않는 것은 거부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무턱대고 그래, 이게 도비가 900만 원에 시비가 2,100만 원인데, 예? 좀 이런 것을, 이 과 갔다가 저 과 갔다가 뭐 받을 데 없으니까 그냥 제일 멀리 있는 평생교육원까지 간 모양인데 거기까지 온 성의가 고마워서 안 돌려보낸 거 같아요. 그리고 김세호 운영위원장님이 질문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성대학하고 시민대학이 몇 개월·몇 개월 교육을 받습니까?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저희들 그게 그러니까 주당,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자, 여성대학부터,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똑같습니다. 주당 2회 해서 10회 정도 지금,

명기

이명기위원

주당 매주 10회?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아니요, 주당 2회를 해서 10주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10주?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주당 2회 해서 10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으로.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 10회 이 교육을 받는데 이거 꼭 ‘대학’ 자를 붙여야 됩니까? 우리 지금 김천에 대학이 너무 많아요. 여기만 해도 두 개잖아요, 예? 이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마는 뭐 6주·10주 교육하고 나온 분들이 뭐 3기·4기 졸업생 해가지고 또 모여가지고, 내가 가보니까 기도 안 차요. 뭐 처음에 출발할 때 보니 막 기수마다 회장님들 초청해가지고 다 오고, 그 좁은 데에, 그걸 공무원이 관리를 해야 되나요, 국가 공무원이? 우리 여기 공무원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게 헌법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공무원이 우리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헌법 제7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과장님은,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좀 바꾸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무라는 게 아니고 부탁을 한다니까요. 매년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내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성과표를 했는데, 자, 그러면 99.9%,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러면 70명이 왔다가 52명으로 수료가 끝났으면 18명 안 온 사람한테 한번 이것을 물어봐요. 여기 수료한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 또 뒤에 시민대학은 보면 70명에서 34명이에요. 그러면 36명한테 물어보면 거꾸로, 이거 그러면 98.8% 나왔으면 1.2%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사 이게 99%·98% 나왔더라도 인쇄할 때는 그냥 한 10%씩 좀 까가지고 그렇게 인쇄하세요. 그래서 누가 봐도 좀 질문 안 하게요, 예?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명기

이명기위원

안 그렇습니까?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하다가 그만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예? 저는 평생교육원 칭찬합니다. 하는데, 이제는 매년·십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인사도 하면 뭐 2년에 한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왜 바꿉니까, 인사를 왜? 새로운 사업들을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변화, 바꿔보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그런데 바뀌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번에 멤버 좋으니까 하여튼 정말 어떤 게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하시고, 우리 의회도 같이 할게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게 해서 모든 여기 평생교육원에서 교육받고 하는 우리 여성분들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개별사항에 공무원들 자원봉사 현황, 이거 평생교육원에서 관리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시고 좋은 일 하시던데,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실과소는 스물한 개 부서가 있습니까, 원래 전체 부서가? 국장님, 본청에 실과소가 스물하나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한 스물세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읍면동은,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읍면동이 22,

배형태위원장

우리 읍면동이 열여섯 개밖에 없죠?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스물두 개 읍면동입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렇죠? 아니,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부서는 어디고 참여하지 않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여기 보니까 참여하신 공무원들도 전부 다 정말 어떤 공무원이라는 그 사명감에, 사실 뜨거운 데 나가서 일하기 싫죠. 일하기 싫고 힘든 것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여하시고 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본 위원이 봐서는 이거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빠진 데도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봉사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전체 부서가 열외 없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국장님, 이런 경우에는, 물론 정말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명감으로 하시는 그런 공무원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인데 하지 않은 분에 대한 벌은 어렵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직접 참여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한 분들에 대해서 상은 좀 주는 규정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분들을 탓하기보다는 참여하는 분들한테 어떤 인사나 기타 등등에 대하여 뭐 휴가든 기타 등등에 어떤 보상이라도 좀 주어질 수 있으면 더 적극적인 참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참여하는 부서와 참여하지 않은 부서를 뒤에 명시해서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복이 가득한 마을학습관에 보면 읍면으로 되어있죠? 물론 동 지역에도 여러 가지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분합니까, 동하고 읍면은? 읍면에는 이것만 있습니까?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 개별 단위 문화 교실 사업을 500만 원이나 이렇게 지원금 재배정 형태로 별도의 사업이 행복센터·학습센터 운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읍면을 또 별개로 이렇게 학습관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동 지역에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죠?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배형태위원장

읍면에도 이거 외에도 있죠? 읍면에는 이것만 합니까?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이제 봉사센터에서 또 해서, 아까 마을회 선정해서 봉사자들이 가서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어떻게 보면 우리 읍면지역이, 물론 이제 면부나 읍에는 거주하시는 인원이 한계가 있어서 한두 가지로 이렇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조금 더 어른들 수요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종목을 조금 다양화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그래서 한번, 좀 어려우시겠지마는 그 어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하나, 아까 김응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우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여기에 보면 지금 22년부터 24년까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정말 잘해왔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지금 이번에 또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25년도에는 하고 있죠?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영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이 지금은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특성화 사업도 이제 국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배형태위원장

예.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이제 2,550만 원을 지원받고 저희들 매칭으로 이제 지방비 2,550만 원을 매칭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되면 사업계획을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올해는 추진을 못 하고 있네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 신청을 이제 상반기에 해서 이제 선정된 다음에 추경에 다시 반영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돼서 이것은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거 같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이거 공모가 안 되면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공모가 안 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시비 사업이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우리 원장님 답변으로는 이게 공모가 안 되면 어떻게 하든 저걸로 해서 시에서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데, 사업계획이 이게 어차피 앞으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없다가 불명확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뭔가 플랜A·플랜B 이렇게 해서 이런 정말 좋은, 우리 어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플랜A와 플랜B가, 국비를 받을 때와 못 받을 때의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정말 체계적인 계획서가 준비되어 있어야지, 이 사업이 지금 전반기에 못 하고 있잖아요?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이런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반기부터 1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서 불편함을 극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잘못되어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는 뭐 추경에 잘되어서 하면 좋지마는 또 못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계획을 세밀하게 치밀하게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고, 26년도·27년도, 앞으로 그 후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필

전성필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 그리고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