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건제 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에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8쪽부터 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겠습니다. 공공용재산의 공부상 지목을 실제 이용현황에 맞도록 변경하고 인접한 도로용지 토지합병으로 보다 편리한 업무 수행 및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대상토지 현황은 총 48필지에 6,827㎡가 되겠습니다. 4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후 7월까지 전산관리시스템 자료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도로점용시설인 차량 진·출입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기히 허가된 차량 진·출입로 966개소를 전수 조사하여 세외수입 증대와 도로점용 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10쪽 노점 및 광고물정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50일이며 용역인원은 1일 10명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이며 근무방법은 도로상 노점·적치물의 정비 및 취약지역 고정배치 근무가 되겠습니다. 11쪽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유지보수 및 추가설치를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는 대상이 5,847개 지주이며 추가로 2008년도에 할 부분은 약 400여 개가 되겠습니다. 12쪽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를 선정, 집중관리 함으로써 다른 지역에도 아름다운 간판문화의 파급효과를 유도하여 간판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습니다. 위치는 신정네거리에서 남부지방법원까지 850m 구간이며 사업내용은 불법광고물의 일제정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대상건물 동수와 수량은 85개 동에 752개 간판이 되겠습니다. 13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단속을 예년에 이어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속인력은 12명이며 연중 단속을 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공원, 도로 등 기존 보상 추진사업이며 보상비는 5개 사업에 277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온수도시자연공원 외에 5건으로 유인물과 같습니다. 15쪽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로 21쪽부터 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1쪽 2008년도 토목분야 주요 건설사업은 총 11건에 73억 8,200만 원입니다. 구비가 8건이며 시비가 3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도로사업이 5건, 조명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중 제물포로 자전거횡단 연결로 건설공사는 4단지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 추진여부를 재검토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4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조명사업은 목동동로·서로의 가로등 개량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남부순환로 도로구조개선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신월6동 559번지에서 신월I.C 간이며 공사개요는 부체도로의 정비와 걷고싶은거리 조성, 신월지하차도 평면화 등이 되겠으며 7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시울시비를 확보해서 남부순환로의 도로구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남부순환로 보도육교 철거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로의 보도육교는 곰달래, 오솔, 강신, 잣절 4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중에 3개소를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개소인 잣절보도육교는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병행해서 철거추진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은 26쪽에 있습니다. 27쪽 예년에 이어 품격 있는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서 도로소규모 공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전 지역이며 소요예산은 구비 약 15억이 되겠습니다. 2008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연중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을 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도로시설물의 도색, 도로휀스, 난간설치 및 보수, 미끄럼 방지시설 등이며 구비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3월에 착공해서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신정5동 양동길 도로정비를 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아스팔트 포장 및 도로경계석으로 신정5동 940-1호에서 923-39호까지가 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조속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목동동로·서로 가로등 개량공사를 하겠습니다. 목동동로의 구간은 목마근린공원에서 목5동 경인지하차도까지이며 목동서로는 SH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목1동 청소년회관까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가로등 설치 267본 480등이며 사업기간은 10월까지입니다. 시비 16억 2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월촌길 가로등 개량공사를 하겠습니다. 위치는 월촌초등학교에서 목동아파트 101동 앞까지이며 가로등 25본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구비 1억 5,000을 투입해서 가로등 개량공사를 하겠습니다. 33쪽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제어시스템을 10월까지 구비 2억을 투자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쪽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로 40쪽에서 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0쪽 2008년도 하수분야 주요 건설사업은 총 24건에 10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구비가 42억 1,500만 원이며 시비가 6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하수사업이 14건, 안양천 관리사업이 3건, 기전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40쪽과 41쪽, 42쪽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신정4동 972번지 외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를 구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신정4동 972번지 일대 100m, 또 신정3동 621번지 주변 245m, 신월1동 102번지 일대 280m가 되겠습니다. 우기 이전인 6월 30일까지 구비 3억 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쪽 목2동 504번지 외 2개소 하수관 확장 및 오수관 정비공사를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목2동 504번지 일대 600m와 목동신시가지 5차에 900m, 신정2동 294번지 주변 290m, 신정6동 329번지 일대 700m, 목6동 900번지 앞 안양천길 약 730m가 되겠습니다. 2008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신정교 안양천 접근계단 개량공사를 하겠습니다. 위치는 신정교 안양천 좌안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보도육교 213m이며 사업기간은 6월 4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시비사업이며 17억 5,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4월달에는 강교를 설치하고 6월달에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6쪽의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안양천 하류 제방 편의시설 확충 및 녹화사업을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목동교에서 양화교간 2,000m 구간이며 사업의 내용은 제방 둑마루의 확장과 편의시설 확충, 관목류의 식재, 홍수벽 개선, 접근시설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11억 원이 되겠으며 3월달에 용역을 착수하고 7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8쪽 목동펌프장과 오금펌프장의 크레인을 5월달까지 구매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9쪽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저희 대상시설은 총 516개소로서 위험등급인 C급이 75건, D급이 9건이 되겠습니다. 1월 30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0쪽에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부분 56쪽에서 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신월~신정~목동~당산간 경전철 추진사업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면 전년도 11월달에 서울시도시철도기본계획안을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승인 소요기간은 약 8개월에서 1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있겠습니다. 협의기관은 각 부처 4개 부처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건설교통부 확정고시가 된다면 법정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한 후에 실시설계등 법정절차가 이행되겠습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를 말씀드린 것이고 서울시의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민간제안이 서울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관련노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적어서 사업이 적기에 완공가능한 노선이라면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4개 노선 중에서 제일 먼저 추진하는 노선은 2009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3년도에 운행한다는 이것이 서울시의 복안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상습정체지역 교통체계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신정중앙길 버스정류장과 자전거도로가 상충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오목교역 앞의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월달에 시작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보행자중심의 신개념 스쿨존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초등학교 8개소와 유치원 1개소등 9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치원 18개소에 대해서 설계와 공사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국·시비 각 50%로 해서 총 20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수립된 교통개선종합계획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수정된 분야는 교통현황 및 문제점, 부분별 주요사업의 제시, 연차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1월 현재로 보고드린다면 총 30개 사업 중에서 완료가 12건, 추진이 11건, 미추진이 7건이 되겠습니다. 미추진된 7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의 신설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도로안내표지판은 422개의 표지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올해에는 도로표지 신설을 2개소하고 정비를 73개소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교체하겠습니다. 저희구는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6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올해에는 10개소를 교체하고 잔여 52개소는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자전거시설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자전거보관대는 185개소에 8,17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는 35.67㎞입니다. 올해 추진할 내용은 자전거보관대 신설이 5개소에 5조, 자전거보관대 보수가 20개소, 자전거도로 보수 및 정비가 85개소로 되어 있으며 구비 1억을 투자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자전거시범학교에 자전거도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신목고등학교이며 서울시비로 3억 6,6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자전거도로 1.6㎞를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64쪽과 65쪽에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부분은 71쪽에서 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위치는 신월동 263번지 일대로 가로공원길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폭이 40m, 연장 200m의 규모로 할 예정이며 주차장 면수는 40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46억 3,2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강서구에서도 가로공원길에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지하2층 약 950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70억 원을 투자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7년도 11월 8일날 조건부 추진으로 시 재정 투·융자 심사를 끝마쳤습니다. 조건부는 형평성,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주차관리 부서의 종합조정을 통해 강서구 관할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과 통합하여 건설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통합이라는 용어자체를 서울시에서 해석하는 것과 우리 구청이 해석하는 게 다른데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강서구의 주차장과 양천구의 주차장을 연결해서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는 통합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구는 강서구와 양천구가 별도로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가로공원길 주차장 옆에 저류조를 향후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남겨두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어제까지 자꾸 서울시 안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관희 시의원님과 백금만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구 안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용역비가 1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비를 각각 분리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각구별로 내려보내서 강서하고 양천이 각각 할 것이고 서울시 안대로 된다면 양천구나 강서구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예년에 이어서 그린파킹 조성사업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00가구의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150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도로도 5개 골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면 기준 가구당 6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2면 기준으로 할 때에는 750만 원, 매 1면 초과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7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CCTV는 서울시에서 설치한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예산확보한 13개소를 올해 상반기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시를 예년에 이어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단속지역은 42개 지역에 79.2㎞가 되겠으며 단속인력은 단속공무원 20명과 공익근무요원 11명 해서 총 31명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3월달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42개소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까지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쪽에서 15쪽까지이며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 순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9쪽에 도로점용시설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도로점용료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신정6동에 양천신문이 있던 곳에 토피아학원이 들어왔죠? 8단지 바로 맞은 편에 양천신문 있던 한전 옆에.

도로점용 허가가 들어왔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 건물 전체에 학원이 들어오면서 집기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으면서 지게차를 이용해서 도로를 점용해가지고 물건들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고도 몇 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로점용료가 부과가 되었습니까?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점용료가 신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서류를 보았는데 점용료 부과가 안 되었더라고요. 여기 보면 탈루세원 발굴로 세외수입 증대 이렇게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열심히 안한다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받아서 세외수입 증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세무서 바로 옆에도 건물을 크게 짓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각별히 한 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1쪽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유지보수 및 추가설치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5,1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작년 예산 잡을 적에도 이게 말들이 많이 있었던 건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유동광고물 불법부착은 법령이나 그런 거에 의한 단속 미비보다는 주민들의 상행위라든지 어떤 광고의 효과를 노리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원천적으로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방지판을 부착해서 정비를 하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통 불법첨지물을 붙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업자들이거든요. 과외라든지 헬스라든지 휘트니스 관련된 첨지물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쪽에 보면 가로등, 신호등 할 것 없이 그냥 다 붙어 있더라고요.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을 붙여 놓았다고 해가지고 안 붙이는 게 아니라 그게 있을 적에는 스카치테이프나 청테이프로 둘러가지고, 아무리 그걸 붙여놓아도 교묘하게 다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이걸 제거하시는 분들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주면서 거기에 과태료도 적극적으로 부과를 하고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기존에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동사무소에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적에는 이게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불법첨지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라도 그리고 거기 보면 자기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과태료 부과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자기네 안내하는 전화번호가 다 있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걸 못찾아 낸다는 건 이해가 안되거든요. 지금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동사무소에서 사람들이 그걸 계속 떼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떼어내면 어떻게 되었든간에 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떼어내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한두 번 정도는 경고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하지 않게끔, 아니면 한 업종에 10장이든 20장이든 기준을 두어가지고 그 이상 떼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한 장당 얼마 해서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이게 좀 줄어들지, 그렇지 않고 제가 다녀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신정네거리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역 근처에 보면 가로등이고 신호등이고 할 것 없어요. 아무리 부착방지판 여러 개를 바닥에서부터 끝까지 붙여놓는다고 해도 대책이 없더라고요. 불법첨지류 부착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계도도 한 번 해야 되겠지만 계도하고 나서도 안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부착방지판을 부착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부착을 한다고 해서 광고물을 부착 안하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정비를 하는데 전신주라든지 그런 데에 붙였을 때 제거하는 작업이라든지 그런 건 방지판을 부착했을 때 제거하기가 상당히 수월하고요, 또 말씀하신 사용자들 그러니까 붙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그 전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정보공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아직까지 시행은 안되었지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조만간에 인적사항을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1월부터 다는 못하지만 고질적인 사람들 장부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단은 먼저 이메일로 보내든지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해서 "붙이지 마라. 앞으로 붙이면 우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해서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행정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분대와 관련해서 신정7동 양천아파트 진·출입로에 보면 대형 화물차량이라든지 상습적으로 양 옆 진·출입로 쪽에 차들이 많이 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역으로 내려가는 곳에는 화분대를 쭉 설치해 놓아가지고 거기에는 불법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한 대도 없고 또 은정초등학교로 올라오는 곳도 화분대를 설치해 놓아서 차가 없어서 들어올 때 이미지가 상당히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계남초등학교, 목동여고 앞쪽으로 보면 진·출입로 쪽에 차들이 상습적으로 관광버스에서부터 레미콘차, 화물차, 이사차량 할 것 없이 차들이 많이 대어져 있어서 유턴해서 올라갈 적에도 사고위험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올해에는 반영을 해 주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쯤 가능한 건지.

저희들이 올해 예산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과는 별도로 그 도로는 지금현재 SH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공동관리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동대표회에 통보를 했는데 동대표회에서 그걸 올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그 쪽에서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저희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기금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SH에다 얘기를 해서 SH공사 돈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 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단속도 저희가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계도는 할망정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하루종일 해놓아도 단속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임야, 대지, 전답 합해서 국·시유지 리스트업 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략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야, 대지, 전답을 국유지, 시유지로 구분해서 서면으로,

여기 자료가 있는데 저희들이 임야는 관리하지 않고 구유지, 국유지, 시유지의 도로라든지 하천부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도로는 1,716필지에 2만 8,007㎡를 관리하고 있고 하천은 38필지에 323㎡, 구거부지는 131필지에 395㎡ 그리고 제방은 16필지에 21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답은요?

전답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임야라든가 전답을 합쳐서 리스트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앞으로 우리 양천구의 발전 프레임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일 말고 뭘 하고 싶어도 토지가 없어서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대한 계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재무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리스트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신정네거리에서 법원 앞까지 시범가로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정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노선을 지정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디자인과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저희구도 일단 신정네거리에서 법원까지 850m에 대해서 간판 전수조사를 했는데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752개 중에서 한 45% 정도가 불법간판입니다. 그래서 일단 불법간판에 대해서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하고 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시범가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범가로를 하면 구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놓은 것은 없고 만약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면 시 지침에 의해서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비 진행속도를 봐서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질의드릴려고 하는데 구비는 거의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없을 겁니다. 추경에 한다고 하더라도 많지 않을 건데 어차피 시범거리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뭔가 지원을 받고 시범거리를 만들어야지 그냥 멀쩡한 간판을 하라고 하면 안할 겁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가뜩이나 서민상인들은 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일본 도쿄나 오사카, 긴자거리를 가보면 전부 일정한 규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꼭 국내에서만 벤치마킹을 할 게 아니라 담당공무원 내지는 주임급에서 한두 번은 외국에 가서 그 쪽의 사례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안도 추진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공무원들이 국내 탁상행정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2박3일이나 3박4일로 일본이든 홍콩에 가서 간판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미리 예산에 편성해서 획기적인 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관계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노점상 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점상 단속을 우리 양천구에서는 설득 내지는 발생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기존 사람은 유지해 주고 새로운 사람은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강압적으로 철거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의 원래 목적은 노점상을 없애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상당히 어려워서 일단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아침하고 심야 또 휴일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양천구 관내에서 19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량노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정비를 할 때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다들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제단속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지금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오죽 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계형이 있을 것이고 또 면피성이 있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생계형 노점상이기 때문에 강압적인 것보다는 계도를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고양시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지도와 계도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과장님이 좀 집중적으로 잘 설득해 주십시오.

하여튼 탄력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을 살펴보니까 광고물정비 예산이 2007년도 예산대비 1억 3,800여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여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만큼 건설관리과에서는 2008년도에 의지를 가지고 광고물 정비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특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내용 중에서 불법 유흥광고물이 있죠? 주로 전단지하고 벽보 부착을 많이 하는데 벽보 같은 경우는 한 번 부착이 되면 잘 떼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한 본드를 사용해서 한 번 붙이면 잘 떼어지지 않고, 떼어지고 안 떼어지고를 떠나서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 또 교육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08년도에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2008년도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고 또 감사 시에 지적했을 때 답변도 그렇게 했는데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마찬가지이지만 청소년 유해와 관련된 불법첨지류 같은 것은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고발까지 병행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일반 불법광고물도 전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과학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올해 더 많은 일을 해서 거리가 깨끗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담당과장께서 "2007년도에도 여러 가지 조치를 했고 2008년도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은 했지만 조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 고발조치를 하더라도 벌금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단속이 되어도 계속 붙이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불법 유흥광고물을 특별히 단속해 주기를 바라겠고 2007년도 과태료 부과실적, 경찰 고발실적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업무보고서 14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시사업에 보면 신월정수장 공원화사업에 사업비가 141억 5,000만 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고 매입 관련해서 시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관련예산은 지금 현재 확보가 되었는지, 또 신월정수장의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2008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2009년도 초에 설계를 마치고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와 맞물려서 사업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보상업무 추진이 가능한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고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보상이 지연되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상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특별히 저희들한테 내려온 지침은 없습니다.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정수장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산 68-3번지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협의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월정수장 생태공원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 장용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제가 "예산을 플러스 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광고물들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근본대책을 세워서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근본대책에 대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을 여기저기 계속 붙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불법광고물을 붙이는지 문제해결을 하는 측면에서 짚어 봅시다.

생계를 위해서 붙인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세사업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요소요소에 적게 돈을 들이면서 광고물을 붙이는 하나의 사업수단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매년 들여가면서 불법광고물을 막기보다는 다른 근본대책이 없느냐?"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 제가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사업하는 영세업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광고물을 붙이는데 근본적으로 붙일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광고물을 붙여야 그것을 보고 뭔가 사업이 활성화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안 제시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자 이거죠. 도로 주변이든 전주 주변이든 아니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동마다, 지금 보면 동에는 게시판이 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합법적인 게시판을 만들어서 그 불법광고물을 그 쪽으로 유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에서 게시판을 만들어 줬는데도 불법광고물을 계속 붙인다면 그 때는 법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해서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 영세업자들이 사업도 안 되고 하는데 만날 전주에 붙이지 못하게 예산 플러스 해서 해봐야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불법광고물을 못 붙이게 위 상단에 할려고 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전주를 돌면서 발견을 한 건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주 타고 올라가는 손잡이 위·아래 중간에 광고물을 막대기로 해서 고무줄로 딱 갖다 붙입니다. 사람 손이 안 닿는 저 위에 붙여요, 중고자동차 매매 전화번호 넣어서. 그러면 그것을 계속 어떻게 막을 겁니까? 지금 현재 돈을 투자해서 방지판을 더 갖다붙이는 것은 근본대책이 아닙니다. 그 불법광고물을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불법광고물 방지판 부착을 전년도에 4장을 붙인 위에 2장을 더 붙이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4장 이상 붙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 올해는 전신주나 가로등주에 부착이 안된 곳에 부착을 하고 그리고 3장 붙어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쪽의 유지보수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광고판을 더 많이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민벽보판이 44개소가 있고 현수막게시대가 27개소가 있어서 그것을 더 증설할려고 시에 공문을 보냈는데 작년에 시에서 설치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세계적인 디자인도시로 발돋움을 할려면 그런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저희들이 하드웨어 쪽을 어느 정도 갖춰놓은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점진적으로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불법광고물이 붙어 있는 개수가 몇 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몇 개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유동광고물을,

지금 개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주라든가 벽에 불법으로 광고물을 붙이는 장소가 수천 군데, 수만 군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벽면에 게시판을 하나 붙인다, 목4동 담벼락에 게시판을 붙인다고 했을 때 그 지정된 장소와 수만 군데에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깨끗할 거 같습니까? 서울시가 그렇게 제재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게시판이나 광고를 붙일 수 있는 일정장소를 어느 정도까지 마련을 해야 거리에 있는 불법첨지류가 다 해소될지 그것도 의문이고,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광고물을 적법하게 게시대를 만들어서 게시하는 것은 거리를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구에서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일선 행정동의 거리가 많이 깨끗해진 측면이 있고, 불법광고물게시대를 별도로 시설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단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불법광고물 게시대는 시설을 안하는 것이 양천구민을 위해서 적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불법광고물 중에서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계형불법광고물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불법유흥광고물이 있잖습니까?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사실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유해하고 일반인들도 봐서는 안될 이런 어떤 시설들 불법유흥광고물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구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계형광고물을 부착을 한다든지 또 배포를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먼저 계도를 하고 계도를 해도 이행이 안된다고 보면 단속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불법유흥광고물 같은 것은 근절시켜야 됩니다. 사전에 계도를 하면서 바로 단속을 하고 또 법적인 조치도 강력하게 해야 되는 이런 광고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광고물, 생계형불법광고물 그다음에 불법유흥·유해광고물 이것을 구분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업무를 진행을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생계형이라든지 기업형이라든지 지침에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인 기준을 정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듣다 보니까 본위원 생각이 정리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불법광고물을 했을 때 벽보, 현수막 등을 비롯한 간판 모두가 포함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중효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신월로에 시범가로 조성문제, 앞으로 이 광고물을 어떤 모델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시 정책이 아직 안나왔다고 했는데 그 정책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늦어도 2월 중에는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5월 중에 정비실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정비실시는 계고를 해도 안 듣는다면 철거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이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신월로에 752개 간판 중에서 지금 45%인 340개의 간판이 불법간판입니다. 그래서 일단 불법간판을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비한다는 내용이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철거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예.

철거를 하게 되면 아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은 새로 서울시 정책으로 광고문 간판모델이 나오더라도 이것을 철거한 후에 다시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시 제작하는 제작비를 개인부담으로 할 것이냐, 서울시가 할 것이냐, 구가 할 거냐 하는 계획을 아직 안세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철거를 하고 다시 하는 건 현재 입장에서는 개인이 하도록 하는 겁니까?

현재는 구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확충은 어느 재원에서 하는 거죠?

그 예산지원은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원확보를 어디에서 합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철거라는 것은 기준이 미달된 불법광고물도 있고 하나 달아야 할 것을 2개, 3개 달은 불법광고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하나 있어도 잘못된 건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 3개는 두말 할 것도 없고. 그렇죠?

하나 달려 있는 것 중에서도 만약에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주가 이해하고 인정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유예를 해서 예산확보가 되어서 지원될 때까지 현재 광고물을,

예산심의가 다 끝났는데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이 지원되느냐 그 얘기에요.

우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양천구에서는 그냥 공무원들 주머니 털어서 지원해 줍니까?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추경이라든지 재원이 있을 때 그런 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다.

5월부터 정비를 실시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 추경을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하면.

좀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이 안 들어가는 쪽부터 우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각도로 한 가지 묻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신정네거리에서 남부지방법원까지의 구간을 1차 시범거리로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예.

이 지구 지정을 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지침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들이란 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에서 이 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시범가로를 조성하면 여타 다른 가로까지 확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아니고 지구를 지정하는 건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법적근거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신정네거리 여기를 지정해서 현재 아무런 모델이나 정책이 안 나왔고 다시 제작하는데 자금출처 문제도 확정이 안되었고 한데 여기를 공무원들 몇 분이 모여서 지정해서 이 어려운 불경기에 간판만 덮어놓고 뜯어내고 다시 제작할 수 있는 대책을 안 세워주면 이 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여기 먼저 희생을 시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양천구 전 지역의 간판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전 지역을 하면 할 얘기가 없는데 전 지역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대책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해 주고 또 가로환경도 아름답게 만들고 이렇게 환경개선을 해나가는 정책은 우리가 찬성을 하지만 그 정책 때문에 결국 부당하게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 대책이 세워져가지고 전면 개인부담을 해라 이렇게 정책이 확정되어서 양천구 전역을 우리가 정비를 하는데 1차, 2차, 3차 계획으로 이 지구를 지정했다고 하면 또 어느 정도 이해는 되겠어요. 그러나 아무 대안이 안나온 상태에서 만약 여기 먼저 때려부셔 놓고 어떤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다른 양천지역에 비해서 우선 희생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작년부터 시의 지침에 의해서 각 자치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타구에는 일정구간 아니면 일정건물에 대해서 정비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안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객관성을 가지고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대책이 없이 여기 먼저 희생시키면 안되니까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 정비실시 기간을 연기하든가 해서 대책을 세워놓고 시행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비구간을 다른 계획으로 한 번 바꿔 보세요. 여기는 우리 관할구역이고 하니까 저도 머리띠 매고 투쟁할 생각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한 사항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이 시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만 희생시키지 말고 다른 데 먼저 한 번 희생을 시켜 보시라니까요.

광고업주나 건물주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고 지원사항이 새로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피해가 있어서 해당 관할 의원들이 건의하면 그대로 들어주실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 때에는 거기 아니면 다른 데에서 또 똑같은 행정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면 시범사업을,

시범사업을 하실 거면 여기부터 희생시키지 말고 양천구청 주변부터 정리하세요. 그래야 가까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구청에 와서 항의하기도 좋고 하지 저 먼 동네에 있는 분들은 데모를 할려고 해도 버스 대절해서 와야 되고 하니까 그 쪽을 유보하고 구청 주변부터 정비를 한 번 해보세요. 이 쪽 아파트 주변에 입심이 센 분들은 유보하고 이 분들부터 희생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꼭 희생이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희생이죠. 대책 없이 간판만 때려부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장사도 못하지.

간판을 떼는 게 아니고 자율정비 쪽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자율정비는 그 이전이고 5월부터, 제가 그래서 질의를 했잖아요. "정비가 철거도 포함되느냐?" 하니까 "그렇다."고 하셨잖습니까?

철거도 포함되고 기간이라든지 일자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과장님 말씀대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피해가 발생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그걸 감안해서 재고해 주어야 되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과장님이 집무하시는 구청 주변부터 정비를 해 주세요.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민원인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민원이 있으면 그에 상응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그때그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피해가 있으면 그에 상응한 대책을 세워주어야죠. 대책 없이 피해를 주면 안되잖아요. 정비도 좋지만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에요. 불법광고물 단속조례에 의한 거는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지역이 부당하게 먼저 희생당하는 건 법적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노점 및 광고물정비 용역발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양질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인원들의 주요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용역인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근무를 했고 그 사람들의 목적은 우선 노점에 새로 생기는 신발생 예방단속이 그 분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임무이고요, 또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1종 지역에 정비가 필요할 때 직원들 수가 모자란다든지 그럴 때에 같이 단속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구청 직원들이 하다가 지금 용역발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시정비체제로 관리는 되고 있는데 실제 목3동에 구 등촌시장이나 신월동지점 신한은행 앞 이런 데는 여전히 보행자도로까지 침범을 해서 장사하는 상인이나 불법노점상이 있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초래되고 있는 건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노점정비 내용이 구청 직원이 하는 거와 전문용역원에서 하는 거와 어떤 큰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커다란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에는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했다, 쾌적한 거리조성을 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일단 정비를 하면 저희 직원으로서는 상시에 거기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분들이 다시 노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는 제도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을 우리가 단속해서 정비를 한 지역에 고정배치를 하고 또 집단 노점상들이 발생했을 때 정비를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 뒤라든지 신곡시장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신정1동 복개천이라든지 그런 데는 고정배치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노점이 신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10명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작년대비 했을 때 1,663만 원 정도가 더 증가되어서 지금 1억 8,365만 원 금액으로 보았을 때에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할 때와 용역업체에서 할 때와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이렇게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는데 그거에 대해 어떤어떤 효과가 있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떤 민원이 해소가 되었다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가 있을 때에는 이러이런 결과치에 대한 보고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건을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작년보다는 약간 늘어났습니다.

아무튼 적정한 관리로 좀더 쾌적한 거리환경과 양천구민의 보행권 확보에 더욱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 자체가 방만하고 적은 인원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경찰서에서 생계형 사업장 한 40여 곳에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광고물로 인해서 매긴 거 알고 계시죠?

예.

보니까 대단위 사업장이 아니고 거의가 생계형 업소더라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도 연중 벌금을 매기기 때문에 사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벌금을 100만 원씩 내야 하니까 상당히 힘들어서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하소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껏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일반광고물이나 불법광고물에 대한 상위 행정기관의 지침이라든가 조치가 있습니까?

특별 단속기간이라서 합동으로 한다든지 그런 때는 지침이 내려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방법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어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보니까 시책으로 서울시에서 12m 이상 도로에는 행정광고물을 근절시킨다고 했죠?

예.

거기는 일단 행정관서에서 하는 광고물에 대한 것만 제재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다 철거를 합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불법광고물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책 자체가 도로에 있는 광고물을 가능하면 줄일려고 하는 시책을 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노선별로는 내려와 있는데 아직 골목까지는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고 저희들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아닌 일반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은 있는데 아까도 이재식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광고물게시대도 일정한 면적만 남겨두고 가급적 없애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광고물들이 천차만별이고 크기나 모양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불법게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힘든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고 행정적으로 집행이 어려우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경찰서 쪽에서도 같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공조를 해서 근절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정확한 대책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근절이 안 되고 더 성행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방법을 강구하셔서 이런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특별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행정의 묘를 살려서 적절한 단속방법을 개발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도 제가 보니까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을 특별단속을 한다면 그 지역주민들로서는 상대적 피해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차량 진·출입 점용시설에 대한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부과할 때 무허가 적발이 되면 그 시점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기준을 둡니까?

사용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 가지고 확인을 하겠지만 없을 때는 사용자한테 물어봐서 확인해 가지고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수를 하지 않으면 그 때는 발견시점으로 기준을 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기에 따라서도 부과금액이 달라지고 또 사용면적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예, 그렇습니다.

거리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까?

위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 공시지가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지가가 높으면 사용료를 많이 내고.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는 유인물 1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평소에 토목과 업무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는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요즘은 겨울철이라서 공사가 없으시죠?

공사는 일절 중지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좀 한가하시겠네요?

아닙니다. 제설대책에 밤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공사한 것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시에서 공사한 중심축도로는 많이 파이고 돌이 튀어 나오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는데 겨울이라서 그런지 다시 또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서울시 소관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놓은 곳이 또 파이기 시작하던데 한 번 파이면 순간적으로 많이 파이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아스팔트 재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아스팔트가 아니고 투수를 할 수 있는 투수아스콘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특수아스콘입니다. 그걸 우리가 11월 중순부터 했습니다. 계약이 서울시에서 늦어져 가지고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서 기온이 떨어질 때 하다 보니까 접착문제도 있었고 아스팔트 자체도 겨울에 하다 보니까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띄워서 하자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하자보수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본위원이 볼 때나 주민들이 볼 때,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고낭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밤새 그 넓은 도로, 그 긴 거리를 했다가 다 파헤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두 달도 안 됐는데 다시 파헤치고 또 하느냐?, 밤중에 차 열 대씩 와가지고 대단위 공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양천구청 관할은 아니지만 제가 봐도 한심할 정도인데 우리 구청에서 강하게 시에 주민들의 항변을 전달해 줄 수 없을까, 우리구에서 한다면 만날 전화하고 난리 났을 거에요. 그런데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중심축 그 넓은 도로를 다 파헤친다고 생각하면 아찔한데 그 부분을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재차 건의하겠습니다.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신월2동에 보면 885번지가 있는데 일명 오뚜기슈퍼입니다. 거기가 신월2동 진입로입니다. 일방통행이 많은데 거기만 양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폭이 좁아서 차량 2대가 간신히 지나가는데 거기 길이 많이 파여서 주민들이 작년부터 계속 "거기 좀 깨끗하게 아스팔트공사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여러 번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오뚜기슈퍼에서 동사무소 지나는 길인데 실무담당자를 한 번 보내서 폭이 넓지 않고 초입입니다. 그리고 모든 차량의 진입로라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요구하니까 한 번 그 쪽에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지,

예, 현장조사를 해서 3월달에 영순위로 해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 할 겁니다.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공사가 재개되는 3월달에 일순위로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양방통행이라서 더 심합니다. 항상 토목과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포장은 토목과 소관이죠?

예, 토목과 소관입니다.

작년에 스쿨존 사업으로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토목과에서 한 건가요?

스쿨존은 교통행정과에 교통시설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적으로 다 합니다.

거기에 빨간색 아스콘인가, 투수콘인가 포장을,

레드존입니다.

토목과에서 한 것이 아닌가요?

예, 교통과에서 다 했습니다.

공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파손된 부분이 생겨서 도로포장이니까 혹시 토목과 소관이 아닌가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스쿨존에 관한 것은 전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유지보수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것은 우리가 인수받아서 하는데 하자보수기간 2년 동안은,

이건 교통행정과에 질의해야 될 문제네요?

제가 전달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교통행정과에 다시 질의하고요, 제설관련도 토목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눈이 많이 내렸는데 다행히 날씨가 푸근해서 눈이 쌓이지 않아서 큰 사고가 없었는데 어제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도 눈이 많이 내렸죠. 토목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조례가 개정되어서 자기집 앞은 본인들이 치워야 되죠. 만약에 안 치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치워도 범칙금이나 이런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 사고당사자가 자기집 앞의 눈을 안 치워서 내가 사고를 당했다고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의 과실도 있겠지만 눈을 안 치운 과실도 있다고 해서 3 대 7 정도는, 본인이 7 정도 되고 건물주인이 3 정도 판결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안 치워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벌칙조항은 없는데 그 조례가 있어서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재판을 하면 그렇게 판결이 날 것이라는, 외국에서는 100% 집주인이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적극적으로 치울려고 하는 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국민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한테 부담을 지우는 조항을 제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기 집 앞마당은 본인이 치워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들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누가 먼저 치워야 될 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건물주인이 1순위입니다. 그다음에 건물주인이 안 살면 빌딩을 위탁한 관리자가 있는데 그사람이 2순위이고 3순위는 입주하고 있는 점포주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보면 건물주가 상가에 사는 분들은 문제가 안되는데 상가주인들한테도 치우라고 하고 본인들도 치우기도 하는 것 같은데 상가주인은 타지에 살고 임대만 준 그런 건물들이 보면 제설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되었을 적에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제재할 게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법으로는 없다손 치더라도 양천구만이라도 무슨 계고장이라든지 경고장이라든지 치우라는 의미에서 해놓으면 경각심을 심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개중에 열심히 치우는 사람들만 당연히 해야 될 거지만 좀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치우는 사람이나 안 치우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그러면.

자진해서 치울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자기 상가 앞을 치우지 않는 데는 형식적으로라도 경고장을 한 번 해서 다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것도 한 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내용을 보니까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식사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간단히 목4동, 목2동 쪽에 인명사고가 한 곳에는 사망사고, 한 곳에는 어린이들이 여러 번 차에 치어서 다친 그런 사례인데 그러니까 비탈길 내리막길에서 난 인명사고인데 그 비탈길 쪽에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요구하면 설치를 해줄 수 있습니까?

죄송한데 비탈길은 차량 자체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비탈길은 설치를 거의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탈길 경사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사항이 틀릴 것 아닙니까?

경사가 완만한 데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비탈길 급경사는 차가 내려갈 때 방지턱 때문에 차 자체가 고장이 납니다.

목4동 제성병원 부근은 완만한 비탈길이고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여러 번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목2동 용왕산길 목한교회 옆길입니다. 거기서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화물차에 순간적으로, 진행하는 보도블록 건널목인데 위에서 내려오다 치어서 그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차가 내려올 때 방지턱이라도 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밑에 도로변 쪽의 건널목에서 사고가 안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사고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죠?

그런 급경사에는 과속방지턱보다는 미끄럼방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동효과가 확실히 뛰어나거든요. 급경사에는 왜 안하느냐 하면 차가 내려갈 때 속도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덜커덕 하면서 자동차의 하부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하면 우리가 나중에 배상책임이 또 있습니다.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법적인 내용 여러 가지를 상황파악을 해서 사고예방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완경사 같으면 우리가 현장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욱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부순환로 신월지역에 먼저 2개 보도육교 철거를 완료했죠?

예, 완료했습니다.

육교철거를 완료하고 횡단보도 시설을 했는데 정욱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국민은행 사거리도 그렇고 또 신대보도육교가 있던 자리도 그렇고 횡단보도 위치와 관련해서 주민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대보도육교 자리에 횡단보도 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지방경찰청까지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고 결과가 곧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2008년도에 몇 개의 보도육교가 철거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부순환도로는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신월3동하고 신월1동에 하나, 나머지는 신월6동, 신월4동 쪽에 있습니다.

곰달래, 오솔, 강신 보도육교가 2008년도에 철거예정인데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까?

예.

제가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서울지방경찰청 규제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횡단보도 위치와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직이 있잖아요. 방금도 토목과장께서 얘기했다시피 사전에 충분히 그 위치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 전문직이 검토를 하고 이 사항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알려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심의를 해서 일방적으로 그 위치를 잡게 되면 거기에 한 번 시설이 되어서 불합리하다고 민원제기가 되더라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이 안되도록 2008년도에 철거예정인 곰달래, 오솔, 강신보도육교 철거자리에 횡단보도를 신설할 때에는 주민들 의견 또 양천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전문직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그렇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도로유지보수 또 보안등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토목과의 다른 직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보안등 유지보수 또 시설관련 기동반 담당직원이 현장에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과장께서 한 번 격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남부순환로 도로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구조개선 실시용역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부순환도로 이 구간은 전혀 평면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도로가 높고 인도 쪽에 도로가 깊은 데는 한 1.5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도로를 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구간에는 횡단보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바로 직선으로 가는데 이것은 고속화 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평면화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도폭도 한 7m 정도 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걷고싶은 거리도 만들고 또 신월지하차도도 평면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지하차도가 있는데 이런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입니다.

전체적인 시설과 구조의 설치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진 집행부의 몫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례로 목2동에 달마을길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도로는 확장이 되었는데 불법주차나 버스정류장 미설치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월1동의 걷고싶은 거리 같은 경우에 미관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죠. 그렇지만 주차난이 가중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례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와 같은 주민편의시설 용역설계시에 유관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고요, 더불어서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은 아직 추진을 안 하는데 용역을 추진하면 각동에 순회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할 겁니다.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한 뒤에 우리가 용역결과물을 내놓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목동 동·서로 가로등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실제 목동 동·서로 가로등의 현재 조도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15룩스에서 30룩스로 지금 향상이 되었네요? 이건 지금 야간주행이나 통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로등의 조도는 교통사고 예방이나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금옥여고 주변에 부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자동차도로 그 쪽은 상시 교통체증구간으로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이 금옥여고 앞길 주변에 가로등 조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이 가로등 15~30룩스는 현재가 15룩스이고 개량을 하고 나면 30룩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30룩스면 상당히 밝고요, 가로등 바로 밑에서 신문도 볼 수 있는 이런 조도입니다. 금옥여고 앞에는 금년부터 거기에 지하차도가 착공이 되고 한 3년 정도 공사기간이 끝나면 그 체증은 없어질 겁니다. 터미널 앞에 지하차도가 금년에 착공됩니다. 그리고 정랑고개 넘어오는 거기는 우리가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좀 어둡다면 증설을 한다든지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조도가 낮은 곳이 있다면 정비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양천구에 지금 현재 가로등 개수가 많은데 부분적으로 심도 있게 보셔서 이렇게 목동 동·서로처럼 30룩스로 개량이 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개량공사가 목동주변만 남고 거의다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구비로 할 장소가 한 열 군데 정도 있고요, 개량공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사항은 37쪽부터 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의현 과장님께서 안양천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도를 놓아주셔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꼭 좀 전해 달라고 해서 과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한다면 지금 동절기에는 사실 펌프장이 다들 가동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 펌프 정비라든지 또 가끔 시험운행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봄이 되면 펌프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1월 중순까지 저소득층 노인들과 어린이집 그런 데서 저희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게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부터는 펌프 점검을 해서 올 수방대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동절기라도 항상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길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는 51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특히 교통행정과는 제가 작년 1년 하면서 보니까 민원을 제기할 때 가장 빨리 처리해 주는 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민원을 제가 제기했을 때 항상 보면 주무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너무 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금교 정체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57페이지에 보면 상습 정체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아침에 오금교 넘어가는 방향 쪽을 보면 너무 지체가 되어서 남부지원까지 차가 밀려 있거든요, 지하도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혹시 답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답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 금년에 저희들이 접근하겠습니다.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죠?

예.

거기 갈산초등학교 앞에 보면 스쿨존사업을 하면서 붉은색 투수콘이라고 하나요, 아스콘이라고 하나요, 깐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파손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시간이 지날 수록 커지는 것 같은데 이게 재질이 불량한 것을 써서 그런 것인지, 공사할 때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것인지 해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파손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한 번 둘러보시고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1동에 예식장이 하나 들어오죠?

예.

공사가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만 하지 실제 일어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교통이 정체된 것을 풀어나갈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목1동 예식장 교통 혼잡에 대한 고충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에서도 혼잡이 예상되어서 극단적인 처방입니다만 인·허가를 불허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허가가 어쩔 수 없이 나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더 이상 인·허가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수 없는 것이고 또 교통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예식장 등 교통유발이 많이 발생되는 시설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에 따른 대응을 하나하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울시의 도로여건이 도로확장도 어렵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유인한다고 해도 쉽게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 교통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대책은 수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이 완공될려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다방면으로 저희들도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한다는 홍보물을 봤는데 등록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현재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자전거를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는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등록함으로써 자전거의 이용생활화에 도움도 되고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자전거에 보면 자전거 제조넘버가 다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등록해서 그 자전거가 어디에 있는지, 또 누구 소유인지 알 수 있게, 그런데 그게 사생활 보호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려서 하든가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볼려고 합니다.

차량으로 따지면 차대번호가 있듯이 자전거에도 그런 고유넘버가 있단 말이죠?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보이게 인식표를 붙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구청 바로 옆에 센트럴프라자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보면 자전거거치대가 있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해 가지고 도로변에 자전거들이 혼잡스럽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올해 자전거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특히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특별히 몇 개 더 추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위원님이 정확하게 꿰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그 건물의 관리사무소하고 계속 접촉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가져와서 거치대에 여유가 있어도 그냥 길거리에 놓고 가거나 다른 쪽 휀스나 의자 같은 곳에 놔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려고 생각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상가가 밀집된 데는 가게 간판이 안 보이거나 가게 출입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사무소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학원들까지 해서 그 문제를 서로 공유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현재 숙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양천구에 무료자전거대여소가 한 군데 문을 열었죠? 작년 1년 동안 해보셨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상당히 주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고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우리 양천구에 역전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양천구청역을 보면 뒤에 여유공간이 있는데 이런 곳에 자전거대여소를 하나 더 해서 목5, 6동 이쪽에 있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해서 양천구청역에 놓고 전철 타고 출근을 했다가 퇴근할 때 자전거를 타고 와서 청소년독서실에 반납하는 것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레크레이션 쪽으로만 자전거를 하루 타고 그 자리에 다시 반납하는 것도 좋겠지만 구청역 쪽에도 있으면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내로 차를 끌고 안 나가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차원에서라도 구청역 쪽에도 반납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으면 왔다갔다 하면서 출·퇴근용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정말 좋은 제안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그렇게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레저용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활화입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대여소를 별도로 짓고 운영을 할려면 물론 목동역과 제휴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보관대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또 여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발생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비하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우리 직원 한 명하고 공익요원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원봉사체계로 운영할려고 해보니까 무척 어려웠습니다. 잠시 와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책임을 지고 맡아줄 사람이 우리 주민들 중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동호회라든지 자전거전문잡지 등 여러 군데에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고 저희들의 뒤를 밀어준다면 이런 사업은 정말 저희 구에서도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자전거가 교통역할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은 꼭 구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시비를 가져와서 할 수도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실무적인 면을 더 잘 아시니까 이 부분은 연구를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차원에서도 접근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장기적으로 시에서는 자전거공용네트워크를 구축할려고 하고 있고 그것은 돈이 안 들고 쉽게 이야기해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실시할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에 성공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전철을 타고 가는 방법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 사업이 결정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양천구에서 자전거시범도시 쪽으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시에서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그런 지원을 해 준다면 그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구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을 유치하는데도 유리한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진행해 주시고 저희는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 앞 횡단보도에 택시들이 무단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이야기를 얼핏 하셨고 또 "지도감독을 나간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개선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택시들 무단 주·정차가 되어 있는 것을 개선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꼭 변명 같습니다만 택시베이하고 버스베이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기존 위치를 특별히 바꿀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감시카메라를 운영하는 부분은 없고 교통지도과 쪽에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감시카메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지점의 감시카메라 계획여부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56페이지 신월·신정·목동~당산간 경전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소관 국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7개 노선을 우선 사업확정을 했는데 그 7개 노선을 중심으로 언제 사업추진을 하느냐,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등등 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확정 이후에 어떤 정확한 로드맵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건교부에 지난 2007년 11월에 승인요청을 했죠?

예.

그러면 건교부에서 결과가 2008년 몇 월쯤에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건교부에서도 그 사항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뢰한 사항이 어느 정도,

그 전문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3개 기관인데 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의견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협의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예측됩니다.

상반기 중에 협의가 된다면 건교부가 자체 연구기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전철 추진 관련한 3개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한다, 지금 현재 정부의 업무진행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결과가 나와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면 2008년도 하반기 초에 어떤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온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인 줄은 아는데 지금 답변을 종합해 보면 2008년도 하반기 초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해야 될 사업이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마지막 실행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 서울시에서 승인신청을 하고 8개월에서 1년이 예상되는데 건교부에서 3개 기관에 연구용역을 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건교부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2008년도 하반기 초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예.

그러면 정확하게 신월~당산간 노선이 서울시 7개 노선 중에서 몇 순위로 건교부에 승인요청이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순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어디에요?

첫 번째는 신림선입니다.

1순위가 신림선이고 2순위가 신월~당산간이면 우이~신설은 몇 순위로 보고 있습니까?

거기는 별도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신월~당산간 말고 간선노선 해가지고 1개 노선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정된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확인은,

우이~신설구간은 확정이 됐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1순위인데 앞으로 건설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신림선, 그 다음에 신월~당산간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건교부에서 결과가 나오면 시에서 우선순위를 발표하겠죠. 기존에 확정된 대로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건교부 승인과정을 거치면서 3개 기관에 용역을 하니까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때는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요소는 없는 것으로,

없지만 건교부에서 검토를 하다 보면 신월~당산간이 현재 2순위인데 1순위가 될 수도 있고 혹시 3, 4순위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사업순위가 바뀌는 문제는 그런 것보다 외적요소, 쉽게 이야기해서 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민원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욕구나 희망, 반대의견이 나올 때는 아마 순위가 자동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누차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막대한 예산도 투입이 되어야 하지만 7개 노선을 할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민원이 없는 노선부터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차피 해야 될 곳은 많이 있고 사업하기 수월한 곳부터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로 했을 때 우선순위가 변동없이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투입하는 예산을 현재 계획대로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신월~당산간 같은 경우 초기에 현대산업건설하고 양천구가 민자사업추진 양해각서를 서로 교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당초에 양해각서 자체가 유효하냐, 안하냐를 딱 부러지게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이지만 자금을 분담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현재 변동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대산업개발하고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기본준비를 했는데 지금도 현대산업개발하고 양천구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울시에 제출했던 그 부분은 반려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초기에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답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에서는 서울시의 입장을 예를 들어서 빠르면 2009년부터 착공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착공을 하고 싶다, 또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보았을 때에는 우이~신설은 확정적이니까 무조건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림선, 그다음에 신월~당산간인데 한 노선당 예산이 9,000억에서 1조 1,000억, 2,000억까지 소요가 돼요.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시비, 국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고 건교부에서 검토결과가 나온 다음에 실시설계 이런 과정이 또 있잖습니까? 준비하는 단계도 있고. 그렇다고 보았을 때 과연 우리 양천구에서 2009년에 신월~당산간 노선을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지금 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구가 건교부로 갈 때에는 두 번째 순위였지만 그건 종합적인 점수 쪽에서 두 번째고 실질적인 준비로만 보아서는 저희들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가 선정된다고 가정을 하거나 그 업체의 준비상태를 보았을 때 또 건교부에서 신속히 결정이 되고 나면 다음 단계만 부지런히 서두르면 2009년 말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자체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월~신정~목동~당산간 경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양천구의 교통적체 해소를 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지역의 부가가치 상승을 시키는 데도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민 또 우리 양천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월~신정~목동~당산간 경전철 노선이 주민들의 여망대로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무보고에 상세하게 계속 보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사실은 당초에 서울시 철도기본계획에 당산~서부트럭터미널까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아마 2004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처음에 노선 검토보고를 할 때에 남부순환도로변이 빠져 있었는데 빠져 있는 사항을 지역주민들을 포함해서 선출직 대표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남부순환도로가 지금 노선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지역여론 중에 남부순환도로가 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깨끗하게 지하화를 하자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목동중심축 노선은 지하화로 현재 추진이 되는데 남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지상이기 때문에 소음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깨끗하게 일관되게 전체 노선을 지하화 하자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어요.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소관 과장으로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 우리 시의원님과 지역의원님들이 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직접 서울시 관계부서에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의견은 너무 단호합니다. 거기는 절대 지하화 할 수 없다는 얘기이고 지하화를 하게 되면 비용이나 효과면에서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건교부에 우리가 2순위라는 것은 꿈도 못꾸는 얘기고 사업이 안된다고 단언적으로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전철이라는 그 자체가 원래 지하화하면 지하철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주변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경전철이 지하로 가는 경우는 우리 양천처럼 특수한 경우밖에 없고 지상으로 가는 게 원칙이고 또 지상으로 가야만 주변과 어울려서 그게 관광자원도 되고 이렇다는 얘기를 현재 많은 충고를 듣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 추진 관련해서 초기단계부터 집행부 뿐만이 아니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저 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건설위원님들도 내용을 비교적 잘 알고 있고 또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안입니다. 이 남부순환로의 지하화 문제가 사실 일부 지역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잘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 양천구민들이 집행부와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때 지금현재 계획대로 추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여론은 귀담아 듣되 현실적인 상황, 현실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를 해서 주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결국 주민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보도육교 철거공사를 하고 지금현재 횡단보도가 그 자리 부근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횡단보도가 남부순환로에 2개가 신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육교 있던 자리에 바로 횡단보도가 신설이 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민원이 많은 곳에 위치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집단서명도 받고 해가지고 서울지방경찰청에 현재 민원조치가 되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답변이 나온다고 하는데 하여튼 현재 횡단보도 위치 관련해서 이전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고요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오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지방경찰청에서 한 번 정한 위치대로 해야 된다고 답변이 오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위험요소를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담당팀장은 잘 알고 있어요. 한 6~7가지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목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토목과에서 2008년도에 우리 남부순환도로 구간에 약 3개소를 철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재차 같은 민원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횡단보도 시설을 하면 안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토목과장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철거를 할 때에는 교통행정과의 교통전문직 직원이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조사를 면밀히 하고 그다음에 교통학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전한 곳에 횡단보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치를 먼저 우리 양천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통보해서 사전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해서 재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고 지금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사항인데 신월1동의 인구가 2만 5,000명이고 인근에 주택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은데 곰달래길에 마을버스 노선이 폐쇄가 된 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고 요청도 했지만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만 한다고 해놓고 또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을 때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가타부타 어떤 답변이 없고 또 현재 진행되는 것도 안보이고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마을버스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마을버스회사한테도 그런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와달라고 수차 요구를 했지만 도저히 수지가 안 맞다는 얘기고요, 또 시내버스 쪽에는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6657번과 6630번 버스가 그 쪽 지역을 경유하도록 시에다 권유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가서 그 타당성을 설명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화곡아파트길로 가는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그 쪽으로 노선을 옮기면 그 사람들이 더 가까운 데서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건의까지 했는데도 시에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버스 이용자수를 추론으로 추측하는 것보다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결정에 자신을 못가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위원님이 요구하는 대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성과는 없는, 저희도 답답합니다.

알겠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한 사항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자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도 제출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잘 해가지고 힘을 더 실어줄 수가 있잖습니까? 그 자료는 본위원에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필요하면 우리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라도 제가 서울시 소관 부서에 또는 버스회사에 제출토록 할 테니까 앞으로 긴밀히 협의를 하시고 6657 또는 6630 버스노선이 곰달래길을 경유해서 주민들 불편을 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신월~당산간 경전철 유치문제, 시설문제 그 분야에서 지상 경전철을 하는 것이 주민들의 절대적인 요구이고 또 관광거리도 된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예.

신월~당산간 전철을 지상 경전철로 할 거냐, 지하철로 할 거냐 하는 여론조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여론조사는 한 사항이 없고 절대적인 지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여론을 조사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방법을 동원해서 조사한 건 아닙니다. 그냥 청취만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전철화를 해달라고 해서 추재엽 청장님도 작년 당선 이후에 동정보고회에 가셔서 많은 주민들의 전철로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전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아라", 그러한 말까지 본위원 앞에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추진도 했었고 현재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전철을 하자는 건 교통이 많이 불편하니까 또 이게 다른 방법으로 하면 늦어질까봐 그냥 나온 대로 전철을 빨리 해 주었으면 하는 거지 경전철이 좋으냐, 지하철이 좋으냐 이건 구체적으로 누가 판단해서 해놓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좀 깊이 생각한 분들은 "위로 지나가면 소음문제도 있고 또 도시경관도 해치고 그 쪽 남부순환도로변이 전부 뉴타운 재개발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하기 때문에 미관상에도 나쁘지 않느냐?" 해서 할 수 있으면 지하철로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 때문에 일부에서는 추진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되면 좋되 빨리 되기만을 바라고 장래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100년, 200년을 보고 좋은 방법으로 전철을 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또 객관성도 없이 판단해서 그렇게 속기록에 남긴 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히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전임자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해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전철 문제가 나오게 된 동기는 돈입니다. 재경원이나 기획예산처에서 돈 지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에 앞으로 국가에서 지하철 건설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이 대안으로 나와 있고요, 지하철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도 알고 위원회에서도 알고 또 주민들도 알아요. 지금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조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하철로 들어가면 한 5,000억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가산도 나왔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 해놓은 걸 보면 경전철로 해도 서울시에 부담을 안주고 하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게 서울시 입장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하철이 재정문제가 있으니까 안 하겠다는 입장도 알고 그런데 우리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 이거에요. 양천구민 입장에서는 경전철보다는 지하철이 나으니까 우리는 꾸준히 노력을 해보자 하는 취지이지 지금 그 실정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접촉해 봤을 때 물론 시민들은 대부분 지하철을 원합니다. 편리하고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기계를 이해하고 경전철사업을 이해하신 분들은 경전철이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들으신 것은 "경전철이 좋다"는 말씀을 들었고 우리 정치인들이 여론조사를 한 것은 지하철을 원하니까 지금 상반된 의견인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길게 안할려고 했는데 지금 지하철을 주장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정부의 시책으로 보더라도 광명역이 죽어 있기 때문에 광명역 폐지를 운운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에서부터 남부순환도로에 지하철 시설을 해서 그 선을 광명역으로 연결할 수 있으면 광명역도 살린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맥락에서 중앙정부에 지하철을 해달라고 국회의원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우리는 계속 그것이 장래에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기왕에 전철을 시설할려면 좋은 방법으로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추진하는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나머지 추진은 허사가 되어 버리잖아요. 전부 정신 없는 사람들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 업무협의를 할 때 "남부순환도로까지 지하화 하면 이 사업을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경전철로 나와 있는데 주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추진을 못하더라도 그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른 분야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방향도 병행해서 노력해 줘야지 과장님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할 입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정3동 1148-1호로 기억하고 있는데 구청 쪽에서 신트리사거리로 나가서 신정네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신정네거리에서 신트리사거리로 오는 우측에 신서중학교 건너편에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목동10단지 건너편 신안약수아파트 입구 코너에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그 우리은행 8m 도로 건너편에 도너스가게가 있고 거기가 1148-1호인데 그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횡단보도를 신서중학교하고 양명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또 10단지 주민들하고 신정3동 사람들이 왕래하는 횡단보도인데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 출근길에 신안약수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자동차들이 거기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는데 좌회전을 하면 신정네거리 쪽이고 우회전을 하면 신트리사거리 쪽입니다. 그런데 신정네거리에서 신트리 쪽으로 진행신호가 1분 30초에요. 1분 30초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신안약수아파트 진입로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30초 동안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게 되는데 1분 30초 동안 대기하는 자동차가 평균적으로 출근시간대에 10대에서 15대 가량입니다. 그런데 좌회전과 우회전의 비율을 보면 신정네거리 쪽으로 좌회전은 70%, 우회전이 30% 그러니까 10대 중에 7대는 좌회전을 하고 3대는 신트리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는 추세거든요. 보통 횡단보도가 측면에서 약 2, 3m 정도 물러나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횡단보도는 바로 사거리 측면에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신안약수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던 차량이 10대나 15대가 정체되어 있으면, 좌회전 신호가 터졌을 때 그 횡단보도 보행신호까지 동시에 터집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강서로 진행신호가 끊어졌으니까 사람도 횡단시켜야 되고 좌회전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차나 중간에 두 번째나 세 번째에 있는 차가 우회전을 해야 되면 횡단보도가 사거리 측면에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8m 도로이고 현대슈퍼마켓이 있고 은행이 있기 때문에 행여라도 거기에 누가 자동차를 세워 놓으면 꼼짝도 못하지만 자동차를 안 세워놔도 비켜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로 들어가는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막혀버리면 2, 30대가 정체되어야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횡단보도를 신트리사거리 쪽으로 2m 정도만 옮겨주면 편도 3차선이니까 앞에 줄줄이 3대가 우회전 할 차량이라도 차선 하나씩 잡고 돌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횡단보도를 이동할 때는 보통 대로변에서 상권문제가 따르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권을 잡느냐, 못잡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횡단보도 폭이 예를 들어서 4m라면 한쪽 2m는 폐쇄하고 그 폐쇄한 2m만큼을 신트리사거리 쪽으로 이동을 해 주면 건너편이고 이쪽이고 상권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 주면 건너편 슈퍼마켓의 출입구 쪽으로 똑바로 내주는 것이고 이쪽의 김밥집도 출입구에 바로 떨어뜨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경찰청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옮겨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결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양천구에서 경전철을 추진한 게 올해로 6년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2003년부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도 여러 번 받고 대안도 여러 번 제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로간에 지상화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면 거의 100% 가까이 지하화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깨끗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운행하는데도 지하화를 하게 되면 신월~당산간 노선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왜 신월~당산간에서 남부순환로만 지상이냐?" 하면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이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 만약에 지하화를 하게 되면 추가예산이 얼마가 들고 또 어떤 노력을 해서 2순위, 3순위까지 와 있는지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것을 이야기한 거에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황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서 어떻게 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라는 것이지 주민들의 생각은 동떨어져 있는데 과장님이 전문가의 의견을 대변해 버리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저도 주민대표이지만 당장 주민의견대로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안합니다. 지금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사업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주민들에게 잘 이해가 가게끔 안내 또는 홍보를 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8년 1월 1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저희과 팀장 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음식물처리팀장에서 주차기획팀장으로 발령된 최병호 팀장입니다. 박금주 전 팀장은 목6동 주민자치센터로 전보되었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는 69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실시 계획 해 가지고 중간에 보면 2008년도 CCTV 신규 설치 해서 13대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장소가 나왔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목동단지가 다른 단독세대들에 비해서는 주차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평균 70% 정도거든요. 10대 중에 3대는 주차장에 못대고 밖에 대야 되는 실정인데 큰 대로변이 아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길에 주차를 했을 때 보면 아침에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스티커 발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어차피 주차공간이 없어서 못대는 것인데 시간을 좀 늘려달라"는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8시가 조금 넘으면 벌써 스티커 끊고 지나가 버리는데 본위원이 희망하는 시간은 9시 이후에 단속을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그게 안 되면 8시반 이후에라도, 8시 넘자마자 바로 스티커 끊고 지나가면 아침에 출근도 하기 전에 나오자마자 스티커를 보게 되는데 하루종일 기분도 나쁘고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자체가 10대 중에 3대는 어차피 불법을 저질러야 되는 실정 아닙니까? 목동아파트단지 자체가 대부분 다 그런데 아무리 다른 곳에 비해서 낫다고 하지만 그것을 탄력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7시는 좀 이른감도 있고 해서 8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8시부터 안할 수 없는 것이 8시면 출근시간 중 가장 러시아워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불법주차로 인해서 출근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2008년도 불법 주·정차 관리체계 개선계획을 이번에 세웠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원 때문에 8시부터 하는 것으로 세워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종합계획을 세우기 전에 과연 단속을 하는 게 좋냐, 안하는 게 좋냐라는 반대민원과 찬성민원을 조사해 보니까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원하는 쪽이 11건이고 너무 한다는 게 4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간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아침부터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마음 상해서 출근하는 일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소관에 교통과징팀이 있죠. 2007년도에 교통지도과에서 스티커를 발부한 건 대비 징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30% 정도 됩니다.

2008년도에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뚜렷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진납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진납부제도는 단속 후 10일내에 과태료에 대해서 돈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00원의 주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의 주유상품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고 지금 현재 과년도분은 약 11%밖에 없습니다. 징수율이 높지는 않은데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재산추적을 하고 제2금융권도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징수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른 안이 있는지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데 잘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교통범칙금은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과태료가 없어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잘 안 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를 할 때 아까 "5,000원의 상품권을 준다"고 이야기하셨고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시겠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직원들끼리 상의하셔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때 보면 무인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CCTV 단속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고정식은 2007년도에 8,347건이 나와 있습니다.

몇 대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것은 올해 13대가 있는데 서울시 9대까지 해서 8,347건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효과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하는 단속은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탑재형차량이 저희들한테 있는데 그것은 12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374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2007년도 예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한 단속 건수가 11만 6,0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보다 월등히 많네요? 단속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1명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 공익요원까지 포함된 겁니다. 정규 단속요원은 20명입니다.

그러면 공익요원까지 합쳐서 연간 투입되는 인력비용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일인당 한 3,000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단속도 단속이지만 일요일 같은 날은 어떻게 합니까?

일요일은 자율주차로 변경되어가지고 단속을 안하고 사무실에 나와서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통행에 지장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안하고요?

예.

신정6동 삼성쉐르빌 앞에 제자교회가 있고 뒤에 성당이 있는데 3차로까지 차를 주차해서 주민들이 못나오고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 차를 성당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놓으면 주민들이 차를 밖에다 대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싸움이 벌어져서 주민과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담임목사나 성당에 신부님한테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 때 뿐이고 해서 그런 부분이 너무 심해서 한 6개 차선이 되는데 2개 차선을 남겨놓고 양쪽으로 다 주차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도 못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심각한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담당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에다 일단 주차로 인해서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3대를 구청 예산 3억 5,6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설치할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제자교회 쪽에도 CCTV를 추가로 금년도에 4억 8,000이 삭감되었습니다. 12대를 할려고 했는데 삭감이 되었고요, 아까 서두에 교통행정과 할 때에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구청 앞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는데 금년에 예산 4억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다면 한 번 검토를 해서 CCTV를 설치토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 원활한 행정 그다음에 집행부의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뭐든지 삭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서에서는 자기 팀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소신 있게 피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됩니다. 또 추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애로사항을 충분히 피력하면,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겨서 벌써 몇 번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차를 박고 사람들끼리 싸워서 말리고 그랬는데 싸울 때에는 대화가 안 통합니다. "내 땅이냐, 네 땅이냐?" 하니까 엄청 분쟁이 심해가지고 차를 긁어 버린다든가 펑크를 낸다든가 이런 욕설이 나오고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같이 한편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추태로 변할 수가 있으니까. 해당교회에 가서 담임목사한테 말하니까 그 부목사를 교체했어요. 그 사람이 방금 말한 대로 너무 그렇게 나오니까. 그 부목사를 다른 데로 보냈습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물며 일반인들이 얼마만큼, 차가 나오는 출구까지 개구리주차를 다 해놓고 있고 역주행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심해서, 그렇다고 계속 스티커 발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회에서는 차를 아예 가져오지 말라고 한데요. 이 마당 외에는 차를 안 대면 좋겠다, 온통 그 쪽 일대가 전부다 주차장이니까. 차선이 큰 목동중심축의 넓은 도로 아닙니까? 그게 다 찬다니까요. 그것이 잠깐이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잠깐이 아니고 교회 예배시간이 오전팀, 오후팀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 질서가 너무 문란하고 정 안되면 거기다 샘플로 CCTV를 하나 설치를 해서 주민들간에 아예 충돌이 없도록, 목동중학교 앞으로 쭉 가다보면 신정6동 쉐르빌 앞에 하나 놓든지 해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저쪽에 한 번 더 놓아보고, 일요일이면 성당, 제자교회 그리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걸 한 번 보시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질서가 문란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가 상당히 다른 과에 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항상 밤늦게 불이 켜져 있는 곳에 가보면 교통지도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로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그런 소리를 다 감수하면서 하는 건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렇다고 단속을 안하면 또 한 쪽에서는 안한다고 난리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CCTV 한두 대 놓아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그 쉐르빌 주변에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1월에 신청을 받아서 2월부터 공사발주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신정3동에 1220-36호가 지난 연말부터 집수리를 하면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동사무소에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사무소의 답변이 연말연초니까 예산집행을 못한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계획대로 본다면 3월이나 4월에 가서야 가능할 것 같은데, 가서 신청해서 허락이 되더라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그 분들의 공사일정에 맞추어서 조속히 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만 담장허물기 사업은 우리가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량조사가 끝나는 대로 빨리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예산이 시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먼저 일을 시키고 나중에라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먼저 업자 선정이 되어야 됩니까?

예.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업자에게 발주를 해서 한다 그거죠?

그 부분은 제가 담당팀장을 바로 내보내 가지고 전년도 단가로 해서 전년도 업체와 저희 방침으로 될 수 있다면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구역별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가 24시간 전일제도 있고 낮에만 사용하는 데도 있고 밤에만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하 시간대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거주자가 아닌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차량이 그 동네 부근의 골목을 방문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어놓으니까 주차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걸쳐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가 되면 과징금부과 스티커도 발부하고 견인도 할 수 있죠?

예.

지금 신고된 건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골목골목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된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스티커 발부를 않고 바로 견인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스티커발부는 인력부족으로 해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할 수가 없는데 견인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실적을 위해서 골목을 빠른 시간에 순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지정된 차량이 주차가 안되었을 때에는 견인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현재 단속권한이 공무원이 먼저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 준 일반업체가 나가서 먼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업무 담당하시기 전에 작년에도 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특별히 신정네거리에 중소기업은행이 있습니다. 그 쪽 상가는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구획이 남아 있는데도 차를 세우면 언제 어느 때든지 스티커도 발부하고 견인차가 들어와서 견인도 해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또 동네에도 스티커 부착 없이 바로 와서 견인을 해 가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신고가 되고 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은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차량에 주안점을 두어서 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대로 신고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는데 주간에는 법정동 별로 순회를 하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교통지도과에 주차기획을 위한 정책입안 차원에서 서로 연구를 해보자는 취지인데요, 가뜩이나 양천구가 구민이 보유한 자동차 대수보다 주차면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자동차는 외부에서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동에 들어갔을 때에는 주차를 못하거나 아니면 해놓았다가 피해를 입고 초청을 했거나 방문을 받은 집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인데 만약 그걸 밤에만 사용한다, 낮에만 사용한다, 전일 사용하다 하는 걸 예를 들면 색상으로 구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다 안내표지를 붙여 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기왕에 빈 자리가 있으니까 잠시 세워둘 수 있고 밤에만 사용하는 사람인데 퇴근시간이 되었는데도 세워놓으면 그때에는 본인이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발견하면 견인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밤에만 사용해서 낮에는 비어 있는데 방문객이 잠깐 세워놓았다고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하면 엄청난 피해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집행기관측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전혀 배려를 않고 수익에만 급급해서 일종의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그렇게 정책을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검토를 좀 해보시겠다 그 말씀이죠?

예.

특별히 중소기업은행 있는 데는 본위원이 세 번을 당했어요. 그래서 박금주 팀장이 두 번은 하고 그랬는데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거나 은행에 와서 차를 세워놓으면 견인차가 와서 끌어갈려고 하고 있고 스티커를 붙여놓기도 하고, 그 틈이 잠깐인데 그렇게 해버립니다. 주차는 할 곳도 없고 공간은 비어 있는데 그렇게 비어 있는 곳은 본인이 신고를 안하면, 본인이 신고를 하면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는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그걸 확실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차를 딱 세워놓고 문을 잠그고 차 2대가 지나가니까 견인차가 딱 와서 덜커덩 하고 두 사람이 끌고갈려고 내려요. 그건 누가 신고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운전석에서 내려온 게 단 20초도 안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구청에서 이익을 꾀하는 어떤 수단이다, 그렇게 간주할 수 있거든요. 지금 주차난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도 해소하고 또 거주자들이 마음놓고 자기 사용시간에는 주차를 할 수도 있고 구청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셔서 운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단속을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주차단속에 대한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심의기구가 없고 영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여러 종류별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CCTV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단속조가 있는데 단속공무원이 20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11명입니다. 아침조가 1개조 4명이 있는데 주요 출·퇴근 구간하고 정체구간을 단속하게 되어 있고 주간조가 있습니다. 9시 30분부터 18시인데 6개조에 18명이 투입되어서 담당별로 목동, 신월동, 신정동 3개 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내부에서 하든 심의기구에 의해서 하든 단속을 하는 업무규정이나 룰이 여러 종류인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과 가능하면 단속을 피해 달라는 민원과 민원의 종류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상가밀집지역에 사업에 지장을 주는 그런 단속민원은 아침부터 즉시즉시 대응해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대단지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늦게 단속을 해서,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때 중간도로라든지 주변도로는 사실 기부채납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단지 주차난이 심각해서 다른 대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밤에 주차를 시키고 아침에 출근을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형평성에 맞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그걸 여쭤봤는데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신다니까 법대로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실 수 있죠?

예.

그것도 하나의 민원해결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중심축에 보면 특히 목1동, 목5, 6동 이쪽인데 실제 초기 건설기준에는 이렇게 고층을 많이 허가를 내줄 것으로 예측을 안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청이든 서울시든 고층허가를 대거로 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심축 관련된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 건물에서 민원에 대한 서명을 해가지고 접수가 되고 의장실이고 구청이고 다 갔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확산 서명운동을 해서 주차난에 대한 불만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할 거 같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벽산미라지타워에서 민원접수된 내용인데 벽산미라지 앞 목5동사무소 옆쪽에 보면 조그마한 주차장이 있죠?

예.

그 부분을 고층빌딩이 ㄷ자로 싸고 있습니다.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장사하는 분도 문제고 그 위 건물에 사는 분도 문제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도로에 차를 대니까 카메라를 24시간 찍어서 벌금을 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를 짊어지고 잠을 자든지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그 주차장을 지하로 4, 5층을 파서 지하주차장을 하고 그 위에 1층은 공원화를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1차 민원이 벽산미라지에서 들어왔고 2차, 3차 계속 일대 빌딩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 게 없습니다.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나가서 한 번 상황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의 대안 중에 한 가지를 빠뜨려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영등포에 가면 주로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가에 오는 사람들이 대로변에 차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블록 뒤 뒷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야간만 허락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낮시간에는 상가에 오신 분들이 차를 대놓고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줬는지 공무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요금을 받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참 잘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양천은 대로변에 차를 세우면 무조건 딱지를 떼고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양천지구 같으면 한 30m만 나가도 뒷골목이니까 거기에 우선주차제를 하더라도 상가방문객이 많은 번화가의 뒷골목에는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것까지 제가 제안을 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등포에 문의를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고 우리 여건에 맞으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71페이지를 보면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단히 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은 발표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묻겠는데 지금 신월1동하고 5동 사이 위쪽으로 신월3동이 위치해 있는데 가로공원길 지상에 공원, 지하1, 2층에 주차장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자료라든가 앞으로의 실시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신월1, 3, 5동에 약 50% 미만 되는 주차율의 시급성 때문에 저희들이 투·융자 심의를 올렸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강서구하고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작년도 10월 30일날 조건부 심의가 됐어요. 그때 나온 것이 형평성,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 주차관리부서에서 종합조정을 통해 강서구 관할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과 통합하여 건설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시청 주차기획과장하고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 조건부에 대한 논란이 전개되어서 어제 담당과장하고 강서구 과장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900면에 구비없이 시비로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은 일부 구비로 할테니까 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시의 주차기획과장께서는 강서구도 구비 30%를 내는 것으로 해서 다시 3월달에 투·융자 심의를 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이 시급성 문제하고 주차확보가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거기는 공항 고도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의 수익성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전개되어야 주차장도 많이 늘어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저류조가 중간에 있는데 그 부분을 제거하고 강서구하고 연결해서 같이 지하1, 2층에 주차장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 저류조는 저지수로에 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시급성 문제 때문에 우리부터 먼저 해달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강서하고 같이 가야 한다고 해서 3월달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지금 왜 우리 양천구가 강서구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강서구하고는 환경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고 이 사안은 우리 양천구가 언제입니까? 2002년도, 2003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고 우리 양천구 실정은 저류조하고 지하주차장이 필요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강서구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950면에 예산도 270억이고, 또 강서구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고 투·융자 심사도 3월에 받아야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더군다나 위치가 틀린데 강서구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가로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짓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가 재난안전치수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발주는 같이 할 망정 같이 연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은 했습니다.

신월1동에 주차공간 확보율이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작년 7월달에 조사한 게. 신월1동이 38%입니다. 신월3동은 얼마에요? 신월3동이 33.7%입니다. 신월5동은 형편이 좀 나은데 위치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면 국민은행 사거리부터 들어가야 돼요. 강서구 쪽으로 내려가서 농협사거리 쪽에 한다면 양천구민 누가 거기 가서 대요. 그러니까 연계한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고 저류조를 나중에 따로 한다면 여기에 200m라고 되어 있는데 양천구는 국민은행 사거리부터 해가지고 지하2층으로 건설하고 저류조는 저류조대로 건설을 한다든지 이게 타당은 한데 본위원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걸 2002년, 2003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인데 강서구는 그때 이야기도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안타깝고 이 사업은 치수과에서 주관부서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했었어요, 2002년도, 2003년도에 수해가 많이 나면서. 어쨌든 지금은 주차장만 별도로 건설하기 때문에 공이 교통지도과로 넘어왔습니다. 지상은 공원인데 공원도 앞으로 저류조를 건설해야 될 면적하고 연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주 복잡합니다. 아예 같이 공사를 하면 다 들어내고 지상 공원, 지하1층 주차장, 지하2층 저류조를 하면 수월한데 이렇게 되면 복잡합니다. 지금 신월1동이 38%인데 이걸 이렇게 해서 해소하겠다"고 우리 양천구가 사업계획을 발표해 놓고 언제 하냐고요?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사업진행 상태를 봤을 때 앞으로 업무진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울시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투·융자 심사도 서울시에 따라야 되겠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3월달에 일단 설계용역을 주고 그 다음 4월달에 투·융자 심의를 해서 그때는 강서와 양천이 따로따로 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어차피 금년에는 강서하고 양천 해서 설계용역비 11억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나와야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설계용역밖에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홍보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당장 올해 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계용역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월에 설계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신중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류조까지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강서구하고 연계될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전철과 연계 지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4월달에 투·융자 심의가 가변성이 있다 보니까 노력은 해야겠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시의원들하고도 잘 상의하셔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00면을 어렵게 140억 들여서 할려고 하는데 신월1동이 상당히 심각하고 3동이 심각한데 1동 같은 경우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하기 전에는 주차공간 확보율이 60%였습니다. 그게 불과 3년 전인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30%대이지 않습니까? 신월1동의 동네 구조 자체로는 30%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주택가지역인데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신월5동하고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신월5동이 75%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비슷했어요. 걷고싶은거리를 30억 들여서 하면서 보도를 넓히기 위해서 270면을 없애 버렸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10억이 추가로 들든 15억이 추가로 들든간에 개선을 하면 200면 이상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m 이상 되는 주민들이 가로공원 지하에 140억 투입해서 시설을 해도 유료인데 얼마나 와서 돈을 내고 거기에 대겠습니까? 복잡해도 집 근처에 대지. 그리고 또 차가 바로 집 앞에 있어서 타고 싶을 때 타야 되잖아요. 연장이 1,300m인데 신월1동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로공원 지하에 한다는 것은 결코 맞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 100m 이전 주민들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걷고싶은거리 개선과 관련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안타깝기는 하지만 추가예산이 투입되면 200면 이상은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억 들여서 200면을 조성할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열의를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것밖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공사는 토목과에서 했는데 건너편에 보면 신월5동 걷고싶은거리가 있잖아요. 거기는 그 당시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그대로 살렸어요, 6개월 동안 공사를 보류시켜 놓고. 그래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차는 차대로 대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니까 주민들이 좋아하십니다. 140억 들여서 400면 만들려고 복잡하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 15억 들여서 그것은 제가 추산한 것인데 200면 이상을 주민들이 바로 댈 수 있는 곳에 조성을 할 수 있다면 신월1동의 걷고싶은거리는 신월1동의 숨통이에요. 거기에 상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다녀야 되고 걸어서 다녀야 되는데 거기가 원활하게 뚫려 있어야지 신월1동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주민들도 원활하게 길을 이용할 수 있어요. 숨통을 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공사는 토목과에서 했지만 그 때에도 주민들 반대가 많았습니다만 공사가 강행이 되었는데 하여튼 교통지도과에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는데 한 번 노력을 해보시자고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의견이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와는 별개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영주차장에 정기주차권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지금현재 주차장 건설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일단 저희들 주차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부설주차장은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해당이 없고요, 저희들이 지역공동주차장이라고 해서 골목길 안에 있는 옥외주차장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입체식도 있고 그냥 평면식도 있는데 그 지역공동주차장에 보면 매달 안내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씩 끊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1개월만에 모집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표지판들을 보고 그 접수기간 동안에 접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장애인을 위한 주차권은 주차면 대비 몇% 이런 게 별도로 있나요?

장애인은 주차장에 50대마다 한 대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대 미만은 어떻게 하죠?

50대 미만은 지금현재 규정이 없습니다.

협소한 주차장에서 장애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주차가 50면 이하여도 그 쪽에도 몇% 대비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