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상욱 의원 발언
이상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안전국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대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과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64페이지에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2024년 한 해 동안 총 1만 7,457톤의 하수슬러지 소각·건조·매립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된 거는 각각 어디로 반출되고 있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구미나, 처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각 마을하수도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거를 환경사업소에 임시 보관합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건조시켜서 나와서 구미 쪽에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소각은 어차피 자체 소각장에서 하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우지연위원
건조는, (
호찬
정호찬하수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하수시설팀장 정호찬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지금 김천에너지서비스로 전량 반출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소각된 거 말이죠?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건조된 거 말입니다.) 아니, 건조된 거? (
, 공무원석에서 – 소각은,) 건조된 거는 다 전량하고 있고? (
, 공무원석에서 – 네. 소각은 저희가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소각 처리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건조된 게 김천에너지서비스로 다 화석연료 보조용으로 무상공급되고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서울시에 보면 건조된 하수슬러지를 발전소에 공급합니다. 그래서 톤당 약 1만 2천원으로 발전소에 공급하면 그게 연간 서울이, 물론 슬러지 양이 많겠죠? 138억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그리고 이 자원화하는 거를 다른 지자체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이나 이런 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김천처럼 양이 적거나 이런 거 예를 들어 보면,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탄화 연료를 시멘트 연료로 해서 하고 있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부숙화시설해서 비료화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조경퇴비로 100%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부산이나 경주처럼 바이오 가스화해서 이거를 에너지 생산으로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이렇듯 전국 다른 지자체들도 하수슬러지 단순히 버리는 대신에 재활용해서 탄소 배출 줄이고 에너지를 다시 활용해서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이. 근데 우리 김천시는 하수슬러지를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별다른 보상이나 아니면, 수익 환수 없이 그냥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산 활용과 자원 관리 측면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불합리합니다. 과장님, 현재처럼 하수슬러지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상욱위원장
담당 계장님? (
호찬
정호찬하수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원래 10년 전에 저희도 삼척 레미콘 공장이나 이런 쪽으로 연료 협약 한번 했었습니다. 저희가 파는 거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운반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우지연위원
삼척까지 가니까 그렇죠. (
호찬
정호찬하수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주위에 수요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반해 주면 받겠다, 이런 데가 늘어나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김천에너지서비스로 가는 부분이고요. 저쪽에도 다른 쪽에서 공급하는 게 있는지 저희가 돈을 받는다면 그게 안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퇴비 활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 잘해 보겠습니다.) 김천처럼 조경에 신경 많이 쓰고 그렇게 많이 활용될 수 있다는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감사합니다.) 그냥 하수슬러지 자원화는 그냥 단순히 쓰레기 버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산 아끼고 에너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넘기기보다는 무상공급이나 시멘트 원료 활용, 퇴비화, 바이오 에너지 생산, 여러 가지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다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우리 공사가 하수처리장 공사가 토요일날 이런 날은 안 되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지금 거의 업체에서 보면 주말에는 쉬는 날이 많거든요.
세길
오세길위원
평일에 5시 딱 되면 종이 치고 하수처리시설 공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도 죽 한 세네 동네 해서 연결해서 와야 하기 때문에 멀기도 멀지만, 동네 안에도 다 파서 연결시켜야 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 못 해서 그냥 1년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면 단위에 이게 종말처리장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면 공사가 빨리 진행돼서 빨리빨리 처리돼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늦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기가 오기 전에 한 3월달부터 시작해서 5·6월달 끝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우기 끝나고 9월달이나 10월달부터 해 나가고 12월 말 되면 또 못 하잖아요. 11월 말 되면 못 하잖아요. 이 업체가 몇 개 되는지 모르겠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50억에서 100억입니다. 한 군데 하는데 기본이, 그러니까 공사도 크지만, 빨리빨리 했으면 교통 장애도 굉장히 요새는 양쪽에서 정리는 잘하시더라고요. 차 오는 것 막았다가 가는 거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진행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안 좋겠나, 너무 많잖아요, 이게? 김천시내 관내 면 단위 다 해야 하니까, 시내는 도시계획이 돼서 사람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살지만 농촌에는 드문드문 동네 하나하나 다 있잖아요. 그거 연결해서 다 공사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요일은 그 업체에서 법적으로 안 되죠? 어려워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지금 5시 되면 근로자들이 일이 끝나는 시간이다 보니까 현장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일할 때쯤 돼서 집에 다 가버리니까 일 언제 하느냐, 그런데 저희들도 규정이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시킬 수도 없고, 업체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데,
세길
오세길위원
노조에서 그런 게 안 되네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인부들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세길
오세길위원
5시 되면 끝내야 하네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좀 안타까운 거는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봄에 일찍 시작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48페이지에 남면 갈손 급수구역 있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거 상수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도도 같이 하죠, 밑에 보니까 하수관로,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상하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같이하고 있죠? 언제쯤 이게 다 되는 거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 교량에는 다 관로 부설했고요. 중계 펌프, 기계실만 설치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거로 지금,
윤영수위원
하수도도 마찬가지?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지금 상수도는 바로 연결하면 되는데, 하수도가 갈손마을에서 와서 높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교량 때문에 다시 올라가야 하거든요, 이게 내려오다가. 그래서 거기에 펌프장이 하나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듣고 싶어서,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 보면 아포하수종말처리장 있죠? 잠시만요. 작년에 우리 행감할 때 아포공공하수종말처리장 이 자체 자료가 안 올라와서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500억 정도, 490억 정도 되네요? 제가 과장님들도, 상하수도과장님도 자주 바뀝니다. 국장님, 상하수도과장님들도 자주 바뀝니다. 하도 과장님들한테 전달 전달, 벌써 몇 번째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아포공공하수처리장 자체가 지금은 바로 배출할 때 거기에서 바로 앞으로 떨어지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과장님들 계속 바뀔 때마다 민원인들이 아포 동네 작동이나 덕계에 있는 그분들이 공사하시는 거 엄청 막으려고 하는 데도 주민들 설득시켜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더 하천 밑에까지 연결해 달라고 이야기해서 잠재웠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시오. 제가 상하수도과장님 하도 바뀌어서 9대 들어와서 박대원 과장님이 네 번째인가 싶은데,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바뀌는 거 어느 지켜주고 가셔야 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상하수도과장님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포가 여기 있다 보니까 남면까지 오봉, 초곡부터 이쪽 아포로 다 들어옵니다. 송천부터 해서 다 오다 보니까 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도로 부분 있죠? 하고 나서 침하까지 생각해서 임시 포장해 놓는 자체가 너무 오래갑니다. 임시 포장해서 침하 될 때까지 놔두고 가는데, 그 자체가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 민원이 제일 큽니다, 사실상.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 도로가 각 동네별로 면 단위 보면 다 그렇거든요. 오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봉에서 오는 거, 초곡에서 오는 거, 송천리 다 오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안 되는 모양이라요. 저희 항상 할 때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할 때 협업해서 같이 하면 이왕 팔 때 같이 파면 되는데, 한데에서는 해 놓고는 메워놓고, 또 다음에 파고 이런 게 많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구미 수자원공사하고도 마찬가지 협업해서 이왕 같이할 때 그런 거 해 줬으면 그거 부탁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과장님 그거는 알고 계십시오. 아포 주민들이 어찌 따지면 그렇습니다. 아포읍인데 왜 남면 것까지 우리가 왜 똥을 밟냐고 합니다. 이러는데, 그래도 설득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뒷부분에 오봉 있죠? 60억인데 다 됐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근데 저번에 오봉 자체가 관광과도 그렇고, 건설도시과도 그렇고 그쪽으로 금액을 많이 투입합니다. 출렁다리부터 해서 혁신에서 가는 인도부터 해서 관광산업으로 오봉 자체를 김천시에서 많이 협조하고 있는데, 거기가 뭐 때문에 하냐면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거 아시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이거를 다하고 마무리했으니까 그쪽에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하수하고 이런 거 처리되면 처리가 다 된다고 하는데, 또 행정절차가 있겠지만 이게 언제쯤 가면 인허가가 편하게 갈 수 있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저희들 상하수도는 완료되었고, 건설과에서 도시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건설국장님?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그런 허가들이 안 나기 때문에,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상하수도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수변제한구역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제약사항이 많았습니다. 상하수도 완료됐기 때문에 어제 건설도시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봉지구 도시계획은 어떤 숙박이나 식당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절차 기한이 어느 정도 되죠?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도에서 승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 전체 도시계획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서 도에 승인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 풀리겠네요?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어느 정도 되는데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워낙 산악지형이 많고 실제 평지 이런 거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여건하에서 최대한 그런 개발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봉 쪽하고 대성지하고 연계 관광코스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신경 더 써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13-18쪽에 공사하도급 현황 있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 부분도 상하수도과는 그런대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김천 업체에 하도를 좀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13-29쪽 보면 아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있죠?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공사 끝났습니까? 아니면 올해까지 합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내년도 마무리 지금 하고,
이복상위원
내년까지 해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공사금액으로 봐서는 20억씩 안 남았는데,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이게 도급액만 있어서 그런데, 총사업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499억입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 공사 자체가 토목하고 기계하고 상하수도 3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 다 외지입니다. 규모 자체가 450억 엄청난 국비 동반한 사업들이 상하수도과에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너무나 아쉽다, 공사비가 4억 5천도 아니고 45억도 아니고 450억인데, 계속적인 사업에 있어서 하여튼 공사 하도급에 대한 금액 자체가 상하수도과는 큰 만큼 하도 만큼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가 선정되기를, 감독관들에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외지 업체가 들어오면 김천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크잖아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이거는 광주, 전국 입찰 보다 보니까 광주 업체에서 했는데,
이복상위원
한라산업이 영진건설하고 다 전라도입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한라산업은 광주 업체입니다.
이복상위원
영진건설은? (
호찬
정호찬하수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에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네.) 광주하고 화성, 화성 하청을 줬는데 화성은 상당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하여튼 신경써주시고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13-44쪽에 보면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있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작년도 징수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이게 24년도 실적이잖아요? 23년도 실적 몰라요? (
성열
견성열요금팀장
, 공무원석에서 – 64% 정도입니다.) 64%가 아니고, 64.4%인데, 23년도 실적을 당시에 23년도 받은 금액은 68%였어요. 그래서 68%인데, 올해 24년도 같으면 61.7%, 약 6%가 징수실적에 체납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특별한 이유가 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경기가,) 경기 영향이 큽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요금팀장 견성열입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코로나 후유증 여파도 있고 소상공인들 대부분 보면 가정용도 있지만 일반용으로 해서 상업용, 이런 요금도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최저임금 이런 것이 올라서 서민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더욱더 다각도로 노력해서 징수율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율 자체가 1%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1%·2% 올리기가?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보면 약 6%를 징수를 못 한,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큰 징수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니까 각별하게 애써서 고액체납 관리도 철저히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금액이 큰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징수율 자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윤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상이합니다. 가포장의 목적이 뭐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임시로 가포장하는 거는 완전 포장 복구하기 전에 침하라든지 이런 데 대비해서 그동안 토사로 있으면 불편하니까 거기에 임시로 가포장해 놓고 다짐이라든지 이런 게 된 뒤에 완전 복구하는데, 그게 한 2·3개월 정도만 불편함이 있는데, 대부분 1달만 지나면 주민 민원 많이 들어오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하면서 김천시 전역을 상수도 한다고 거의 다 팠습니다. 우선 일하기 쉽게 이야기해서 본관부터 먼저, 본관하고 지선하고 같이 연결하면 한번 팠을 때 끝나면 되는데 연결해 주면 되는데, 그거를 본관하고 다 깔아놓고, 또 파서 지선 연결하면서 그러니까 연결 부위에 하기 위해서 또 그 자리를 팝니다. 이거는 업체에서 일하기 물론, 그렇게 해야지 경제성도 따져보면 그게 맞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선은 다 안 가더라도, 본관에서 지선 빼주는 선까지 해서 빼놓고 복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가포장은 말 그대로 가포장입니다. 다짐하고 관계없다고 봅니다. 시공하려고 하면, 다짐 안 하고 시공해서 자동 침하 기다리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다, 공사는 다짐으로 해 놓고 가포장은 토사라든지 이런 게 불편하니까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잠시 가포장해 주는 거지 침하되도록 기다릴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전부 다 침하되면 다짐 필요 없죠.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 설계상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짐 다 주고 다해서 마지막에 가포장은 불편사항을, 본 포장하기 전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침하되고 기다렸다가 그거는 저는 잘못된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하고요. 아무튼 남은 구간이라도 다해 놓고 5·6개월 지나서 지선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불편하고, 그거를 또 가포장해 놓고 재시공하려니까 두세 번 파게 되는 그런 거고, 지금 미불용지 저희 지역에도 지난번에도 했지만, 미불용지가 지금 보상이 올해 예산이 건설과에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추경에 혹시 상하수도과에 미불용지 들어간 거는 올라갑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없는데, 그거를 건설과에서 미불용지해 달라고 상하수도과에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그런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그래야지 건설과에서 그 예산 취합해서 넣을 거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다른 부서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건설과 추경에 미불용지 예산 감안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것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사해 놓고 자기 개인 땅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이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경험 있었고, 아무튼 상수도뿐만 아니고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약 최소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합니다, 한 공사 한 구간이. 그렇게 하는 구간에서 세네 달 동안 부직포만 깔아놓고 비만 오면 전부 요철 생겨서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이거는 가포장이 어느, 아스콘이 안 나오는 며칠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아스콘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돌립니다. 그동안이라도 가포장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가포장비를 빼세요. 한 번만 빼면 설계비용 해서 가포장 안 하고 빼버리고 나면 바로 할 겁니다. 그거는 감독하시는 분의 의사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장마철이 옵니다. 장마철 오고 하니까, 특히 농촌 마을하수도는 맨홀 뚜껑 덜렁하는 데가 많습니다, 비만 오면. 외부 우수가 유입돼서, 유입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했는데, 올해도 또 역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전 점검하셔서 그런 거 미연에 방지해야지, 거기에 우수가 들어가면 처리 용량이 오버되니까 결국은 하천으로 그냥 내보냅니다. 아무런, 무용지물이니까 참고해서 사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좌동에 장마철만 되면 꼭 침수되는 지역 두 군데가 있거든요. 침수가 되고 나면 보니까 상하수도과 건설과 직원들이 와서 애를 먹는데 이게 한두 해 일이 아니고 계속 지금까지 몇 년간 흘러온 그런 상태인데, 어딘가 하면 새마을뜰 있죠? 거기에서 농로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밑에 하수관이라 하나, 배수관, 건화아파트를 앞에는 보니까 배수관이 굉장히 넓어요. 저도 직접 같이 들어가 봤는데, 그런데 거기에 풀하고 나뭇가지하고 여러 가지 잡풀 때문에 거기가 박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물이 역류해서 건화아파트 주차장까지 흘러 들어가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어느 정도 수거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정리됐는지 모르겠어요. 안됐으면 올여름에도 틀림없이 장맛비가 내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천교에서 감천으로 들어가는 사거리 있죠? 성의고등학교로 가는 황산 밑에, 거기 보면, 보셨을 거예요. 항상 하수관로입니까, 배수로입니까? 거기가 토사 유출로 인해서 막혀서 도로로 침범하고 물이 넘쳤거든요. 산림과에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올해 어느 정도 토사 유출은 다 방지됐다고 해요. 그러면 상하수도과에서 관로 자체 넓힙니까, 관을?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거든요.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올해 장마철까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지금 당장에는 그거를 확장하기는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준설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당장 어떤 사업비를 들여서 확장하는 거는 아직은 어렵고요.
대하
박대하위원
아마 그 삼거리 주민들이, 상인들이 올해도 아마 전화 오고 할 거예요. 틀림없이 물 넘는다고 하는 거는 뻔한 현실이고, 그래서 그런 거 다 알고 계시니까 너무 오래 방치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쪽에 보면 김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시설기술진단 용역이 있는데, 시작은 2022년도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4단계 사업 때문에, 우리 산업단지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금액도 7억 정도 명시이월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 1차분과 2차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1차분·2차분 나누어져 있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안 세우고 연차적으로 예산 세우다 보니까,
근혜
박근혜위원
구역을 나눠서 하는 겁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구역 나누는 거는 아닙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산이 총 18억 같으면 올해 예산이, 만약에 한 해 예산 5억 썼다, 그러면 5억 가지고 1차분 계약하고, 또 내년도에 예산 서면 그거를 2차분·3차분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보니까 2023년도 1차분 용역 준공됐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나누어져서, 용역 준공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어떤 완성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1차분 해서 준공되어, 또 2차분은 산업단지하고 연관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직 산업단지 때문에 용역 중지된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1차분·2차분 하는 거는 저희들이 어떤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 나눠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에 맞춰서 총사업비가, 총용역비가 18억 같으면 여기에서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썼다 이러면 5억에 맞춰서 그 내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당초 용역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본조사 같은 거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5억에 맞춰서 분리시키는 거지 이거를 다르게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4단계 산업단지 실시설계가 지금 거의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들어와서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4단계는 인가를 받았고 자동차튜닝센터가 그게,
근혜
박근혜위원
또 남아있어서 아직까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같이 해서 저희들이 검토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게 금액하고 1차분·2차분 이런 내용들이 제가 정리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그거는 금액에 따라서 1차분·2차분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계속 중지시켜 놓으면 이 업체가 용역을 하다가 금액에 따라서 중지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업비에는 2023년까지 18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되어 있는데 제가 명시이월된 부분에 보니까 7억 1,7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여기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2023년에는 18억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2023년까지 18억은 이미 집행이 되었고 전체 금액에서 또, 전체 금액이 18억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아뇨, 전체가 18억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전체가 18억인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기로는 2023년까지 18억 사업비로 잡혀 있는데, 2024·2025 이후에는 사업비가 없는 거로, 이게 조금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총예산이 18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2023년까지 사업비 18억이라고, 여기에 투자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산업단지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그냥 1차·2차로 나누어지지 않고 바로 연결해서 사업이 진행됐겠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사업비를 나누어서 그렇게,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서 지급하면서 사업 진행한다고 말씀하시길래 이 부분하고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이월된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용역 발주는 2022년도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분·2차분 이렇게 구분된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22년도 1차분하고, 23년도에 2차분까지 다 착수해서 18억이? 돈은 다 지급됐네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지금 아직 다 안 나갔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용역 착수하면서 지급됐기 때문에 2023년까지 18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총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지출액 아니고 예산액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근데 사업비로 2023년까지 18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후에 2025년 이후에 나머지 명시이월 7억 1,700만 원에 대해서 표기해 주셨으면 좀 더 감사가 용이하게 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중지된 상태에서 이 업체에, 예를 들어 이런 일은 없겠지만 업체의 부도나, 우리 화장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중지된 상태에서도 용역을 진행하고 사업 진행하는 데는 별 무리 없이 문제없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라든지 자동차튜닝복합단지 때문에 중지해 놨지만, 다른 어떤 상수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용역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게 김천시 전체에 대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아닙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총괄로 다 하는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여기에 늘 제가 맑은물사업소나 상하수도과나 이렇게 여쭤보는 부분이 율곡동은 어떻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번 기본교육에 저희들이 정수장 확장 이전하는 거 그것까지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같이 올리려고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용역하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일단 기본계획에 반영돼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넣어놓고 나중에 사업비는 추후에 우리가 국비로 할 것인지, 시비로 할 것인지 언젠가 하기는 해야 합니다. 일단 기본계획부터 반영시키자 이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수면으로 확실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47쪽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이거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검침원께서 하시는 그거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통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54쪽 마을상수도 연도별로 수질현황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57쪽 분산형 지금 이거 부항에 정상가동 안 되죠?
「예.」하는 이 있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한번 해당 이장님들하고 회의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 관계 때문에 운영·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관계 때문에 한 번 더 협의 후에 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하대리 분배 다 됐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아뇨, 하대리 쪽에는 정수시설 기초공사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지금 설치는 해 놓고 운영에,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상류 쪽에 가동하면 되는데 기계 가동했을 때 거기에 전기요금이라든지 무료로 시에서 다 지원해 줄 수 없다, 전기요금 있다면 마을에서 부담하려니까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
이상욱위원장
그 전기요금 시에서 부담하시고 그 대신 수도 요금과 그 요금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방안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61쪽 수도정비계획에서 박근혜 위원님도 있었습니다만, 빨리 율곡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 취하시고, 그리고 이게 기술 용역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지중화사업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전년도 어떻게 했는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몇 %인지? 지금 어떤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농촌마을하수도는 이거 설치를 많이 하는데 운영 자체, 전반적인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업체들한테 계약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토탈로 우리 김천시 전체에 할 것인지 방향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사항들은 생활 밀착 업무입니다. 주민들에게 절대적인 조건이죠. 이게 현장에서 나온, 전부다 현장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깊이 생각하시고 특히, 상수도·하수도 공사하는데 이중, 삼중하면서 공기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거하는데, 이거는 실행 가능한 블랙사업으로 추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중·삼중을 시기별로 하지 말고, 블록화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또 공기라든지 비용도 그만큼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다 보면 이게 불편한 사항이 언제 발생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퇴근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초래하거든요. 여기에 국·과장님들 더 신경쓰시고, 또 이런 부분은 경험이 답입니다. 경험이 답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까 윤영수 부위원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조금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무기간도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할 때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원만한 자료 소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하고 밀접된 시설들이 시작한다, 준공한다, 완공한다, 이럴 때는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거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 더 충실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감사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 사업 내용에 없는데요, 전년도. 당골에 이번에 저유소 인허가 문제 진행 다 됐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해 봤는데, 여러 가지 그 하나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축사도 걸리고 돈사도 걸리고,
복잡해서 그거는 제가 보류해 놓고 검토 중입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담당 건축허가 내실 때 이런 분쟁의 소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동장님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꼭 일 터지고 나서 주민들은 저희를 원망하고 이러는 과정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살짝 지치고 짜증도 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시의원들도 알 수 있게끔 통보해 주시고, 저희도 주민들 여론도 들어오고 말씀도 전해드리고 할게요.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팀장님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25페이지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23년에 74가구였다가 24년도에는 24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산의 약 64%까지 반납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물론 결혼율 저하, 전세 사기 문제, 그 문제로 전·월세 기피하고 공공임대보증금 지원 불가하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서울시로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체의 연소득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 지원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안 그러면 신청하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건의드렸는데,
안 그래도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지원기간도 늘리셨고 소득기준, 또 자녀수에 따라 최대 5.5%까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자 지원 늘리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이 연소득기준만 완화해도 1년 만에 신규대출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거 봐서는 이게 수요자는 많은데, 조건은 안 맞게 해 놓으니까 신청자가 없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렸는데 마침 이렇게 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완화해 주셨으니 홍보만 더 열심히 해 주시면 필요한 분들이 딱 맞게 잘 활용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쪽에 보면 행복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사업에 지원사항에 화장실하고 지붕개량사업밖에 없나요?
예, 취약계층.
예산이 국비가 굉장히 많아요. 국비가 많이 지원된 사업인데, 한 400만 원가량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650만 원이 안 돼도 화장실 취약계층 보면, 화장실이나 이런 곳은 보수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최대한 더 사업량을 확보해서 이런 국비가 남는 일 없도록 한 군데라도 금액에 맞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400만 원 이것도 필요한 부분에도 사용하는 게, 이게 국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또 준공예정 공공건축물 품질검수는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준공되기 전에 검수하시는 겁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보통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할 때 입주 전 하자보수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김천시가 지금까지 하자보수된 건이 거의 없어요.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곡도서관 누수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더 철저하게 하셔서 하자보수기간 내 우리 시비 예산 들이지 않고 보수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보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 집 입주하는 그런 마음으로 검수하셔야 한다는 생각 들어서, 이거는 예산 절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김천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대해서 신청된 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방시설 설치나 수선에 대해서 들어온 부분 있습니까?
지원의 우선순위로 높은 등급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거는 생명하고 직결된 거기 때문에 제일 높은 등급이 돼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 드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최근 에어컨 실외기 개폐장치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지 못 하고 그대로 두는 바람에 우리 지역에서도 화재가 몇 건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해서 아파트마다 되어 있지 않는 곳에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했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거는 한번 일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한번 적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연도별로 2016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되어 있어야 준공되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들은 사실 열악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사전조사하셔서 시민의 생명하고 직관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예산 책정하셔서 일괄 사업을 한번 진행하시고 혹시나 그때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비용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저는 14-38쪽 빈집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방치된 빈집 철거하고 도시미관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아주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오래 방치된 집 3급·4급 정도 되는 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봐서는 각 동에 다니다 보면 시내에, 몇 년 비지 않는 그런 집이 있거든요. 집 토대도 깨끗하고 이런데, 그런 데는 제가 봐서 인구소멸대응기금 활용해서 김천시에서 시범적으로 5채 내지 10채 정도 구입해서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 인구소멸대응을 위한 신혼부부, 청년,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노는 땅이나 일반 사들인다고 해도, 대규모 땅을 사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오기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복아파트 지으려면 LH하고 협의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 면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토지를 우리 시에서 구입하면 가능하겠네요?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원도심재생과에서 합니까?
그 지역 말고 다른 원도심 지역에도 사업 들어가려면 원도심재생과하고 협의해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 끝나고 난 뒤에 과장님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박대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빈집정비사업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시내는 1,500만 원 해서 1년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3년입니까?
시골에도 슬라브집은 1,500만 원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그 이야기 드렸습니다. 똑같이 300만 원 해 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이복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빈집에 대해서 여쭤보려는데, 앞에서 질의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23년도에는 20개소에서 24년도 25개소로 24년도에는 5개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책정이 어떻습니까? 신청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신청받는 데 대해서 거의 100% 지금 해 주고 상황입니까?
그래서 혹여나 구도심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평화동 노실고개 쪽이라든지 시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곳 많거든요. 실태조사 한번 해 봤죠?
해서 예산 투입되더라도 도시미관이라든지 옆집에 민폐가 될 수도 있고, 또 잡초, 벌레 이런 것도 옆집에 피해주고 하니까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14-32쪽 수치할 때보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십사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영 1단지 공급세대주가 몇 세대입니까?
아뇨, 데이터 적힌 거.
903세대?
분양은 얼마나 됐습니까?
바뀌어 있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빈집 정비에 대해서, 농촌 빈집 있습니다. 도심에는 주차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두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서 체류형 귀농,
쉼터가 아니고 학교에 집을 지어서 6개월, 1년 살아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농촌에 무조건 깨끗한 집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아까 박대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리모델링해서 이런 사람들이 마을주민들과 함께해서 살아보고 그 사람이 귀농 귀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면 그게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사람들 기술센터에서 공동으로 기숙하고 일터 따로 나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같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촌을 하면 좀 더 이 사업하고도 관련되고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서 한번 제안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세 가지 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지도 철거가 13건 있네요? 이것 자료 주시고요.
「예.」하는 이 있음
그리고 준공 예정 공공건축물 박근혜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관계규정을 정비해서 사전설계 때 건축 전문가니까 실효성이라든지, 그것을 점검해서 완벽하게 공공건물에 그거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농촌 빈집 정비가 농촌만 아니라 도심에 빈집 철거해서 주로 사용이 주차장으로 하고 있죠?
그거를 꼭 그렇게 하지 말고 정원 개념으로 해서 도시 미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확대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농촌 빈집 정비는 도심에 비해서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목록 중에서 가장 우리 시민들에게 으뜸 차지하는 게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하는 데도 그 설계사무소가 법령이라든지 각종 사항을 준수 못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봅니다. 교육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전대훈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세길입니다. 4만 9천톤 하루 물이 생산돼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시설용량이 4만 9천톤이고, 지난해 황금정수장 같은 경우에 3만 6천톤 생산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매일 소비하는 물은?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평균 3만 6천톤, 그런데 최대로 작년에 나갔던 때가 6월달 4만 4천톤 생산한 적도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소비되는 게,
세길
오세길위원
4만 4천톤 많이 쓰네요? 작년에 보고 들을 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작년에는 한 3만 8천톤 정도 올해는 조금 줄어서 3만 2천톤,
세길
오세길위원
1만 1천톤 정도가 여유 있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여유는 시설용량 대비해서 4만 9천톤이니까 평균 3만 6천톤으로 해서 그렇게 따지면 1만 3천톤 정도 여유가 있겠지만, 그거를 여유라고 못 보는 게 저희들이 최대 생산했을 때 피크로 봐야 하기 때문에,
세길
오세길위원
왜 제가 그거를 물어보냐면 구미에서 수돗물 올라오니까 아포하고 혁신에, 좀 확장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다 좋은 김천의 물을 먹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예산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일단 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해서 현 정수장이 위임됐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부지가 좁아서 증설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전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면 계획부터 미리 반영해서 정비계획에,
세길
오세길위원
물은 장비만 좋으면 5만 톤, 6만 톤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현재 4만 9천톤도 5만 톤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법적제재라든지 이런 규제사항 많이 따르기 때문에 4만 9천톤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 용역하면서 용량을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김천이 다른 지역보다 수돗물이 미네랄도 많고 사람한테 좋은 물이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 좋은 물을 시민 전체가 다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수장 슬러지 24쪽 지례정수장 작년에 정수시설 문제가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지난 7월인가 집중호우시기에 탁질이 들어와서 일부, 한 3일 정도 정수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중단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소방서 협조받고 해서 김천 황금정수장의 것을 운반해서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단수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시설 보완은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봐서는 완벽하게 됐다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어차피 유입 관로가 갑작스럽게 비가 오는 바람에 유공관 쪽으로 아마 위에 표층에 있던 모래나 이런 것들이 다 떠내려가서 탁질이 유입돼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작년과 같이 집중호우가 안 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올해 오히려 지금 강우량이 많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는데,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강우를 봐가면서 치수 중단하고 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상하수도과에서 옆에다가 지하관정을 하나 팠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최대한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미연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올해 일기예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시민 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농업기술센터 소 장 정한열 농업 정책 과장 김영호 농식품유통과장 허범선 축 산 과장 이상명 농촌 지도 과장 권명희 기술 지원 과장 김흥연
이상욱위원장
소장님은 해당 과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농업 농촌 현장을 살피시고 농심을 대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농업정책과 업무 추진에 보내주시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100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영안정화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현황에 두 번째, 세 번째 칸 보면 청년농부창농기반구축 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24년도에 2개소를 선정했는데, 그중 한 곳은 옆에 보면 1개소 이월, 한 곳은 25년도로 이월한 것이고, 그 밑에 같은 청년농부창농기반구축(이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3년도에 했던 사업을 24년도에 이월한 것이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 부분은 이거 보고 알겠는데, 우리가 산건위에서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보통 주로 보면 주로 정산보고서나 실적보고서를 요구하는데 이거를 제가 24년도 청년농부창농기반구축 정산보고서를 요청했는데 한 곳만 왔습니다. 그러면 앞의 것 하나만 하고 23년도에서 이월된 거는 물론, 23년도에 집행액이 있으면 23년도 결산하죠? 그런데 이월돼서 덜 쓴 거는 24년도에 완료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거는 사업 두 곳이 정산서가 와야 하는데 그런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우지연위원
지금은 그거 왜 하나를 안 했나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물론, 농업정책과만 그런 게 아니고 소장님, 우리가 어떤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자료 보고 이상하네, 잘 이해 안 된다고 하거나 뭔가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료 요청하는데, 보통 이게 오늘도 이 자료를 아침에 저희가 전화해서 받았습니다. 물론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은 행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를 맞춰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든 자료를 뭔가, 덜 맞추거나 뭔가 이거 하는 거를 빼는 게 아닌가 하는, 저희 쪽에서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 이 행감이라는 제도를 가볍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의회에 전문위원실 담당자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계에서 통화하시든지 뭐 때문에 이거를 요구하느냐,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를 상의하든지 알아보고자 하는 성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정책과장님께서는 점심시간을 아껴서 이 추가 자료를 올려주셨습니다. 이만큼 성의 보내주신 거는 감사드리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의회 제출한 자료는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럼에도 저희 의원들도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열심히 성심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16-23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부서에 국도비보조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하나 보겠는데, 제대로 예산 자체를 국도비 어렵게 받아서 예산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좀 많아요. 금액도 꽤 되고, 24쪽 명시이월·사고이월 있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복상위원
중간 쪽에 과수농가 묘목제거용 파쇄기 지원 집행잔액이 36% 밑에는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88%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대상자 변경, 공기 부족 이게 사유가 됩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이 파쇄기 같은 경우 사업이 포도 농가에 주로 하면, 포도 시점이 끝나고 시작하다가 그때 돼서 여건 안 돼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일찍 해서 일찍 주면 되잖아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사업자 선정 자체가 도비 확정되는 시점이나 2월 말이나 3월 되면,
이복상위원
미리 받을 수 없는가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 안 그래도 팀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농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좀 일찍 1월 초나 전년도 예산 확정되자마자 보조사업자를 확정해서 한번 공지해 주자,
이복상위원
이 부분은 국도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계속되는 계속지원 받는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산이 확정되고 도비,
이복상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인 만큼 이거는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해야 하고 준비에 대한 부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앞으로 잘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팀들하고 이 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농가 지정도 그래요. 대상자 변경, 부족한데 이것도 예비 인원까지 일단 확보해서 88% 잔액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농가형 저장고 같은 경우 포도 가격이 하락해서 수요가 많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복상위원
예산 자체 편성을 적게 하든가?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올해는 적게 했습니다.
이복상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아까 윤영수 부위원장님도 하셨는데, 규모를 줄이는 저온저장고를 한번 생각해 보고,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복상위원
그래서 적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 목에 맞게끔 해서 전년도, 신청하는 사람 봐서 비슷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복상위원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농업육성 현황, 이 부분도 그래요. 이것도 친환경 인증 농산물 추진비,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용 부직포 지원, 이 부분 약 50% 이상 잔액 남았어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복상위원
137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23년도에는 사업량이 24명에 24대, 24년도는 10명에 10대 지원했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 또한 잔액 자체가 23년도 57%, 그다음에 24년도에는 74% 남았어요.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됐냐는 거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 대상 자체가 10명에 10대 하면 금액 자체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전체 실적이고, 계획은 실질적으로 이월사업으로 해서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표기 자체를, 이게 7천이지만, 표기 자체를 처음에 본예산 자체 편성된 금액에 사람은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표시해 줘야 되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144쪽 중산간지 새소득 품목전환 지원 실적 이거는 44%.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월했습니다.
이복상위원
아니, 이월인데 대상자 5명인데 45%면 거의 반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세 농가가 이월됐습니다.
이복상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는 10% 미만으로 해서 예산에 맞게끔 편성 자체가 예비후보도 확보해서 적정하게 잔액 자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영수위원
과장님,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험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위원
여기 정책과에만 보험 3개 정도 되네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리고 안전재난과 시민보험있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많습니다. 자전거보험도 있고,
윤영수위원
많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중복되고 그러면 못 받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일부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지급기준이나 이런,
윤영수위원
사망보험 여기 보니까 사망 27건 있네요? 금액 7,300만 원이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위원
사망하면 얼마 나갑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게 가입하기에 따라서 보험료 보면 사망하면 얼마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게 많게는 1억까지 보상되는 가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여기도 있고 안전재난과하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딴 데 있던데?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재정보험하면서 재정보험공단에 넣는 회계과 전체, 저희들 시설에 보면 하는 것도 있고 보험은 자전거보험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하여튼 이거를 몰라서 못 받은 사람 많아요. 요즘에는 많이 알더라고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요즘은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아는 분도 그냥 넘어가서 제가 챙긴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챙긴 분도 있는데 그런 거 홍보 잘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는 연차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이게 한번 선정되면 3년 사업입니다. 3개년 추진하는 사업인데,
윤영수위원
매년 2천만 원씩?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2천만 원 주고 처음에는 6천만 원 총 1억인데, 올해부터는 줄어서 1년에 1천만 원밖에 안 줍니다.
윤영수위원
줄어서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위원
3개년인데 원래 1억이었다가 6천, 2천, 2천 이렇게 나가네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위원
용도는 어떻게 써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 시설도 저것도 하고, 견학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보니까 하여튼 제주도 가서 쓰는 게 한 800정도 나갔는데,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자체 경비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 당시까지 특별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윤영수위원
없었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식비에 대한 규정도 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거는 법인체 받아서 하는 겁니까? 농업법인에? 청년 농업법인?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면 인허가 이런 거는 확실하게 모르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보충 자료,
윤영수위원
뒤에 있는데 쓴 내역하고 활동비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청년농들이 오면 커뮤니티하면서 서로 모여서 협의하고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농업 활성화와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팀끼리,
윤영수위원
제가 그거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다 법인으로 해서 나갔더라고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위원
처음에는 김천청년농업인, 또 21년도 그루터라는 농업법인, 또 22년도 호미라는 농업회사법인인데, 회사 지원으로 가는 겁니까? 내용 자체를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법인이 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대학교 대가축 모임하면서 하나의 법인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윤영수위원
그런 식으로?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딴 데 보니까, 내용 자체도 보니까 활동 지원 있고 농약 치는 것도 있는데 다 맞아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쓰는 거 자체를 견학할 때 금액 많이 차지 안 하도록,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런 식으로 400선이면 400선, 이게 제일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석조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청년농업인 있지 않습니까? 18세에서 40세까지?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게 딱 40세 미만으로 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조합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조례에 있다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아뇨, 규정에, 저희들 청년농업인 선발기준에 40세입니다.
김석조위원
이렇습니다. 청년농업인으로 들어와서 지원받아서 돈도 많고 전부 다 해서 농지 삽니다. 사고 나면 그 사람이 실제로 농사지어야 하는데, 결국은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명의가 있지만 딴 데로 해 버리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그런 문제 있거든요. 물론 수지가 안 맞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왜 40세 미만으로 정했냐면, 물론 이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힘드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농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청년농업하는 두 군데 가봤습니다. 조마에 버섯 하는 곳하고 지례 꽃, 화훼하는 곳, 의지를 갖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있는 농지에 하는 부분에 와서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기존 사업에 아버지 가업 승계한 분들은 일찍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도 탈락이나 기타 포기하는 사람들을 잡고 만나보고 왜 그런지와 새로운 지원책 있는지 자꾸 물어보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원할 바에는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지도해 줘서 그렇게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사는 농사대로 하면서 농기계 다 보조 받아서 가져다 놓고, 하우스 안에 집어넣고 딴 일로 보러 다닙니다. 속된 노가다하는 사람도 있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일부 소득이 안 되면 저희들이 청년농 일부는 승인해 줍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을 활동할 수 있도록, 밖에 활동할 수 있도록,
김석조위원
할 수 있으면 이 지원되는 거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일정 규정이 있습니다,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다니면서, 저도 다녀보면 얼마 전 영천에 가서 청년농 만나보고 했는데, 청년농이 실제로 김천시에서 활성화가 안 되면 앞으로 김천 농업 미래가 안 어둡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청년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도 뽑아보고 나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느 정도 되면, 안이 나오면 의회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요청하고 할 테니까 그때 협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농업정책과하고 관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마 같은 데 보면 딸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지원 자체가 딴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감천에도 딸기 단지 있고 조마에도 있는데, 대형 단지를 해 놓으니까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가 해서 자기 밭에다가 이식해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외지에서 오니까 땅이 안 맞으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가정해서 1천평이면 1천평, 한 단지에서 어느 일부 지역 떼서 종묘해서 그 자리에서 옮겨와서 소단위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분들하고 상의해 보시지 그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규제도 있고 그게 되는데, 그런 게 아쉬운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딸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남면에 종묘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키워서 농소·남면 이런 데 배부하는 데가 있는데, 키우는 농가 가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김석조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남면에서 확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남면에서, 지금 조마도 종묘를 일부, 작년과 재작년에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정한 종묘는 괜찮대요. 맹 같은 경우 농지가 토양 문제나 이런, 물도 관계되는데 옮겨심으면 3분의 1 죽어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종묘는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한 군데 종묘단지에다가 지급하는 것보다 몇 군데 나누어서 소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제도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농업인 월급제 지금 152호죠?
「예.」하는 이 있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장
이거 직종별로 구분됩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6개 품목에 주고 있습니다. 벼·포도·자두·사과·배·복숭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부내역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벼가 15농가, 포도 65농가, 자두 48농가, 사과가 5농가, 배 2농가, 복숭아 17농가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이분들이 귀농하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입니까? 담당 계장님 아시면 설명하시면 돼요. 부담가지지 마시고, (
재경
이재경농업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거주에 대한 기준이 없고 농업인이면 다 신청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층입니까, 아니면 장년층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구분이 안 됩니까? 이거 세밀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정책을 좀 더 구체화해서 맞춤형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121쪽 농지전용 담당 계장님 대답해도 됩니다. 건수가 331건이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장
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전용해서 다른 그거로 한 지목, 그거 나온 자료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앞에 저희들 자료가, 107쪽에 보면 농지전용허가 현황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옆에 보면 허가목적이나 이런 거 적어놨고,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드렸지만, 주택 63건, 태양광발전시설 68건, 농업용창고 50건, 근린생활시설 61건, 도로등기타사업이 17건, 기타가 52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농업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실례로 일본 쌀값 3배 이상 폭등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전철을 밟을까 싶어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신중하게 해서 농지 보전하면서 지원하는, 농지를 함부로 농지 외로 훼손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124쪽 자원순환 유기질비료 공급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어렵다고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 해소하는 방안에서 비료나 농기계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계는 해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비료는 덜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농지가 너무 과다 비료를 제공하고 있다, 오히려 작물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작물에 더러 해가 되는 지원 공급하고 있다, 이거 적정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미량요소, 대량요소 해서 14가지 어떤 공급원을 지급하는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공급원 한다고 해서 작물이 그거를 다 섭취하고, 또 작물 성과 낼 때 이것이 다 필요한 그게 아니다, 그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 못 합니다마는, 14가지가 열매로 과수로 수확하는 공급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고 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이것이 또 농업의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보건학교 있지 않습니까? 식품영양하고 이것을 인체로 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 미치겠냐, 맞춤형 작물 생산 방법이겠죠? 예를 들면 같은 쌀이라도, 이 근방 쌀이면 상주 삼백쌀 더 쳐주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면 같은 아포뜰, 포평뜰에서 무슨 미, 무슨 미해서 생산했는데, 이 쌀이 인체에 이러한 우리 김천시에서 생산했을 때 이 쌀이 영양과 건강에 이로움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연계해서 같이 가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126쪽 중소형 농기계 공급 현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농기계는 어지간히 농촌에 보전이 안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매년 신청해 보면 배 이상 들어옵니다. 목표한 이상, 배 이상으로 들어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내구연한이 되고 농기계가 기존에 있던 분들이 훼손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직 공급 부족해서 일어납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중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 5년 동안 지원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 다됐다고 보면 도는 겁니다.
이상욱위원장
지금 농촌인구는 급속히 줄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현상 일어나고 있냐면, 소수인이 대규모 농사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도 어모면 있을 때 보면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대농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다목적관리기나 작은 소형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농, 크게 하는 거는 대형 농기계는 저희가 별도로 사업이 있고, 여기는 중소형 작은 거에 대한 수요는 더 줄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5년간 추이 한번 보니까 자꾸 더 늘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김천에 과수농가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뭐 그런 것도 있고, 소농 해도 기본적으로 1천평이나 300평 이상 해도 관리기나 기타 작은 농기계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수요가 많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고민한 것이 이런 기계를 해 줌으로 해서 농민들은 비용은 증가하고 소득은 자꾸 묶이고, 그래서 농업의 채산성은 악화일로로 가고, 그래서 농기계은행에서 이거를 충분하게 해서 이거를 활용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길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과장님, 연구하시고, 개별적인 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저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아쉽게도 한 부서에도 못 미치는 1,100억 정도에 그쳤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50% 이상 진작해서 1,600억은 돼야 합니다. 하여튼 노력하셔서 저도 적극적으로 그거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정책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 전체적으로 스마트팜에 관계되는 거는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저희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해서 하반기에 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내년 본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대상이 돼야 될 것이 뭐냐면, 생명과학고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학생들을 어떻게 해서 전문 농업인으로 양성할 것인가 분명히 들어가야 하고요.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순하게 왔다갔다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그치지 말고 농민 이민자 프로그램, 야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업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농업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구성에서 양파 기계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참석하시고, 과장님은 참석 안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기계화가 되자면 경지 정리가 안 되거나, 어제 기계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구성 광명리는 그래도 농지 정리가 됐으니까 기계가 들어가는 거고 지례 5개면 들어갈 수 없는 조건들입니다. 하나의 본보기로, 이렇게 해 보자는 하나의 시작 과정인데 농지 경지 정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그거할 것인가 용역에서 담아내야 하거든요.
그 건은 농지 재구조화하면서 관련 법이 있어서 건설과에서 용역이 발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의무적으로 농지, 농촌 재구조화에 관계된 용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저희도, 안 그래도 부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지구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협의해서 해 보자 그런 것까지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리고 농사를 우리가 그런 조건을 갖춰서 아무리 잘 지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시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홍수 출하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농업기술연구원장님 오셔서 도 농업유통공사와 해서 농민들의 상품을 동남아로 가격 경쟁력 있으니, 동남아로 수출해서 시장을 다변화하자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 부분에 포함시켜, 패턴만 바꿀 뿐만 아니라 유통가 시장도 전반적으로 해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농업이 되도록 내년도에는 농업혁명을 일으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혹시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다고 합니다.」 하는 이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상식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일본 쌀값이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본에서도 처음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우리나라도 벼 재배 면적 감축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본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누적돼서 어느 순간 수확량 갑자기 감소하다 보니까 쌀값이 폭등하거든요. 곡물은 5%만 부족해도 식량문제는,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주요 원인이 재배면적이 줄어든?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있고 병해충도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하고 전년도하고, 지난해도 벼멸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수확량 많이 감소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쌀값 오르고 있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유통의 문제도 있다고 얘기 듣기는 했는데, 있나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유통업자들이 매점매석하는 그런 부분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올라가게 되면 묶어놓고 나중에 풀려고?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10년 전 농기계를 살 때 농업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고 정책 지원금 받아서 무상으로 트랙터 같은 거는 1억 5천씩 하잖아요? 8년 상환하고 나서 등기해야 되잖아요? 이자만 보전해 줬다는 겁니다, 농협에서. 그러면 농업중앙회에서 해 줬겠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세정과에서 취득세를 20/1,000 내라, 그런데 우리 땅 살 때 취득세 20/1,000 내잖아요? 거기에 20/1,000을 내는 농업인은 50% 감면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8년 후에 새거 값으로 계산해서 취득세 다 내라, 감면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농업법에 보면 농민일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로 되고 있거든요, 취득세를. 그런데 세정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도에 질의하니까 그거를 취득세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담당자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가 웬만한 거는 몇 개에 따라서,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제가 답변해 줘야 하는데, 알아보시고 8년 같이 해서 원금 다 갚았대요. 이자만 농협중앙회에서,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용 기계들은 웬만하면 다 면세거든요.
세길
오세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정확하게 알아서 새김천농협의 손상필 상무가 나한테 어제 아래 전화 왔는데,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확인보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담당자는 오후 재판하러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전화 와서 제가 통화 못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허범선입니다.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 농산물 유통과 농식품 개발 등 농식품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위원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앤 과일축제 58페이지입니다. 김천앤 과일축제, 포도 축제를 9월 6일에서 9월 8일 3일간 개최했습니다. 포도 축제 예산 5억 3천만 원 그런데 실제로 신바람 행복콘서트가 1억 8천만 원, 그리고 황악산 전국가요제 2,800만 원, 7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예산이 우리 24년도 김천 전체 실시한 축제 예산의 22%에 해당합니다. 왜 제가 7억 3천으로 말하는지 과장님 이해하시죠? 포도 축제 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런데 제가 7억 3천만 원 말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같은 시기, 같은 장소, 같은 무대 사용했습니다. 신바람 행복콘서트 9월 6일에 그 무대 사용했고요. 마지막날 황악산 전국가요제가 9월 8일 개최됐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보면 다 포도 축제입니다, 그 3일간. 그렇죠? 이거를 마치 김천 포도 축제 한 행사처럼 저희는 느껴졌는데, 이에 대해서 의회에 한 차례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각 과마다. 포도 축제를 이렇게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경 이렇게 행사가 한창인 때는 다른 부서의 행사들을 조금이라도 같은 포도 축제에 붙여서 행사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각 부서에 있는 합할 수 있는 행사들을 붙여서 하는,
우지연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게 집중적으로 해서 전략 기획하면 더 효과 볼 수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에 관해서 의회에 어느 과에서도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하는 것이고요. 의회에서 작년에 본 위원을 포함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축제 관련 연구 용역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가 영동 포도 축제와 우리 시 포도 축제를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영동은 단순 포도 시식에 그치지 않고 직접 수확하는 체험, 와인, 빙수, 초콜릿을 만드는 체험까지 포도 밟기 같은 오감 체험 행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족 단위 관광객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포도 축제를 어떻게 했냐? 물론 작년에 그렇게 했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실 때 포도와 관련된 포도왕 명예전당, 노상 직거래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포도 축제인데 포도 관련된 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체험하거나 관광객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포도왕 선발해서 상금 드리고, 누구누구 포도라고 전시해 놓은 거 저희도 다 봤습니다. 이게 축제를 뭔가, 포도 축제를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평이하고, 또 몇 년간 똑같은 레퍼토리로 포도 축제에 관한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도 축제라고 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 축제인지 알지, 그냥 포도가 나는 계절에 어린이날 축제하든지 아니면 시민체전이었는지, 복지박람회였는지 행사가 다 똑같습니다. 그때 하는 행사나 여기 포도 축제 때 행사나 그렇죠? 제가 가봤을 때 부스가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가 포도와 실제적으로 관련된 콘텐츠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축제 정체성과 차별성을 흐리게 하고 있는데, 25년도 예산에는 5억 5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증설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황악산가요제와 신바람 콘서트와 같이하지 않고 포도 자체를 자체 콘텐츠로 해서 멋진 축제를 기획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감안하시고 우리 시 포도 축제가 정말 김천을 대표하는, 점점 키워 나갈 것이면 이런 식으로 어느 축제하고 똑같이, 차별성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금년도 잘 준비해서 포도 축제가 김천시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66페이지에 가공식품 브랜드 경쟁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 중에서 각종 포장재 관련 예산을 다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4억 6천 정도 포장재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농식품유통과가 22억 4천만 원 가장 많습니다. 물론 가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이번 24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포장재 지원사업이 안 그래도 기존에 많은데, 신규사업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브랜드 경쟁력 제고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아까 전체 예산 중 22억 정도 저희 부서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술센터에는 생산 파트와 유통 파트가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당연합니다. 농식품유통과가 당연히 하는 게 맞습니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포장재가 유통 관련된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고요.
우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는 농식품유통과이기 때문에 포장재 제일 우선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하면 농식품유통과에서 만약에 단계별로 한다면 제가 이 책자로 봤을 때 처음 초기 개발, 초기 개발 단계로 음식이든 뭐든 개발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제품 생산 단계입니다. 그러면 가공식품이면 제조시설을 구축하시겠죠? 그 생산 단계가 두 번째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브랜드화입니다. 그렇죠?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판매, 브랜드 유통이죠? 그러면 제가 딴 페이지 보면, 67페이지 가공식품 상품화 시험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군맥주라든지, 양파, 호두막걸리 해서 이거를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게 제일 초기 단계이지 않습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여기에 다 박스 디자인, 라벨 디자인, 패키지 제작, 선물용 박스 디자인 개발, 병라벨, 포장재 이 처음 개발할 때부터 포장재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첫 개발 상태에서 포장재가 안 들어갔다? 그러면 두 번째 가공식품 제조시설 구축할 때 들어가는 게 이 사업의 모든 자료 찾아봤을 때 첫 번째면 아니면 두 번째 단계에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가지고 여기에 왜 포장재를 지원해 줬나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네.
우지연위원
브랜드화면 우리가 농식품유통과에서 잘 선택한 사업들을 얼마나 매출 올리고 이거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지 연구해 주셔야지 그냥 포장재 지원은 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물론 포장재 맞습니다. 맞지만 앞선 단계에서 다할 수 있는 거고, 브랜드화에서는 브랜드 경쟁력 제고 사업은 조금 더,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58쪽 김천앤 포도, 김천앤 과일축제 앞에서 말씀 다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족한 부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8,500박스 해서 1억 8,500만 원 매출 올렸다고 그러셨죠?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그게 한 박스당 2만 원 넘어가네요? 판매한 가격으로 따져보면, 대충 금액으로?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한 박스 2㎏ 1만 4천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1만 4천원, 2만 원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5억 3천만 원 들여서 축제를 20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예산 올려서 축제를 잘해 보겠다고 해서 2박 3일 동안 5억 3천 들였습니다. 포도 축제인데, 포도 없는 포도 축제한 겁니다. 과장님 보셨죠, 그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조위원
사실 제가 가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도 가니까 김천농협인가? 농협하고 포도회인가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포도를 사기 위해서 줄을 엄청 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위원님들 몇이랑. 포도를 전동 카트에 싣고 와서 실어봐야 몇 박스 싣겠습니까? 100박스 싣는다고 봤을 때, 줄 선 사람들은 땡양지에서 포도 한 박스 사기 위한, 1만 4천원 하면 적은 금액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석조위원
그렇지만 김천 포도가 이렇게 명성이, 김천 포도를 홍보하기 위한 축제한 거 아닙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포도 없는 포도 축제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거는 제가 봐서는 많은 그에 대해서 전화도 받았을 겁니다. 제가 가서 서있는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또한 포도회에 왜 수량 부족하냐고 하니까 실제 농민들이 금액이 그 당시 출하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이 판매하는 금액에 1천원인가 2천원인가 손해 보고 판매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포도회하고 하여튼 농협인지 모르겠는데,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김천농협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그렇게 해서 부족합니다. 돈 5억 3천만 원으로 하는데 1천원·2천원 부족해서 포도 못 대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돈 5억 3천만 원 그 축제하는데, 돈 7억 몇천만 원 씁니다, 그 축제하기 위해서 다 따져보면. 순수하게 포도 축제로 해서 과일축제 5억 3천 들였는데 8,500박스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와서 못 사간 사람들은 다시는 오는가 봐라, 김천 포도 안 먹는다고 하고 갑니다. 오히려 홍보보다 더 욕 얻어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물량이 적으면, 안 그러면 온라인으로 줄 테니까 기재하고 가시라든지 이런, 거기에서 한 시간씩 포도가 언제 오는지 모르고 기다리고, 저희들도 정말로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축제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만, 주최측에 주최를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하고도 욕먹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이고,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소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난해 축제, 전년도 사실 2억 5천 정도 예산 가지고 하다가 지난해 5억 3천만 원 해서 규모 많이 확대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포도 축제하면서 판매량이 사실상 3천만 원, 4천만 원 이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물량 사실 준비했었는데, 그리고 이게 포도 판매 행사하는 거는 밭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시중에 있는 아무 포도 갖다 놓고 판촉행사를 할 수 없거든요. 물량 확보한다고 했는데도 방문객이 3만에서 5만 가까이였는데, 지난해 8만 명 가까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 맞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충분히 포도회하고 협의해서 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못 사가신 분들은 주소 묻고 해서 택배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가니까 이 방법을, “주소, 연락처 메모해 놓고, 판매장에 왜 이렇게 줄 세우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때 서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가니까 우리 김천시청에 있는 직원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주위에 계셨겠죠. 저희 갔을 때 포도회하고 농협 두 군데 있었는데, 반대편 매장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었는데, 거기는 포도가 있어서도 못 팔고 있어요. 가격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나더라도 거기 하니까 똑같은, 반대편 개인 매장 2만 원이고 여기는 1만 5천원이라고 하면 여기 오지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게 참 아쉬웠습니다. 아쉬웠으니까 돈 5억이라는 돈을 8만 명 나눴을 때 6천원 가까이 안 돌아갑니까? 개별적으로 줘도 8만 명에 5억이면 6천원씩 돈으로 따지면 돌아갑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2억 5천만 원에 곱하기 2해서 5억으로 올렸으면 그에 걸맞은 준비하시든지 예측할 때는 5억 올릴 때 그거에 대한 예측하셨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준비 잘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고 욕 얻어먹을 짓 안 해야 합니다. 김천의 포도를 알리기 위해서 했다가 김천 포도 저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때 얼마나 더웠습니까? 참고하시고, 하나만, 하여튼 이 축제하면 지원을 물론 무작정 지원 아니고, 그에 걸맞은 지원했으면 그만큼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어디에다가 위탁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주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최 측에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하셔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예산 주면서 왜 끌려다녀요? 그리고 지금 포도·자두 명품화 김천앤 박스 없어지고 향균 봉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몇 송이 이상 달아야 하고, 제가 봐서는 그 조건 맞춰서 보조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그거를 포장재 작년, 재작년 포장재 사업할 때 고품질로 좋은 포도를 김천앤 박스에 담았어야 하는데, 한 10여 년 포장재 사업하다 보니까 김천앤 공동브랜드를 쓰자는 취지에서 포장재 지원이 됐고요. 그게 4·5년 지나서 고품질로 돌아섰어야 하는데, 그 부분 놓치고 계속 여러 농가가 쓸 수 있게끔 많은 농가들 확보하고 지원해 주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지원받는 농가들 입장에서도 개인한테 보면 심지어 작년도 같은 경우 4천 농가 되는데, 이게 최저로 받는 사람은 4천원부터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237만 원까지 평균 한 29만 6천원 정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받는 농민 입장에서도 정말 적은 금액을, 이거를 왜 지원하느냐는 지적해서 포장재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을 찾다가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농협하고 생산자단체와 회의 서너 차례 해서 회의한 결과 향균봉지라는 봉지 사업하자는 거로 귀결됐었는데요.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고품질로 만들 수 있는, 생산 단계에서 고품질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리고,
김석조위원
무슨 말씀인지 그거는 알겠는데, 그렇게 가면 이거를 지원해야 하는 게 아니라 고품질 만들 수 있는 농가에 지원해서, 고품질 포도를 만들 수 있는 농가에 지원해 줘야 합니다. 이거 봉지한다고 고품질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고품질 만들 수 있는 농가에 지원해서 좋은 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반 조성해 줘야지, 다 만들어 주면 단품 포도 봉지 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봉지 싸면 고품질 포도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병충해 방지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봉지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카운팅도 해야 하고 누가 할 겁니까? 카운팅도 해야 할 것이고, 지침서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전부 다 제가 봐서는 저부터 이렇게 하면 “이거 뭐 하러 받아?” 그런 말씀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통구조가 여기에서 배급해 줄 때 그런,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아직까지 처음이기 때문에 기다려 보지만, 농협을 통해서 배부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쯤 규정을, 처음 시작할 때 잘해야 합니다. 해 놓고 나서 하겠다, 이런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바뀌는 과정이니까 지금 필요하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얘기하면 그때는 늦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금년도 미비한 점도 있긴 한데요. 금년도 안에 추진해 보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서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석조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 자체를 보니까 포장재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했는데, 12억 6,500이잖아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포도 농가 어렵고 한데,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겁니다. 대체할 때는 아까 봉지는 6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죠?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다들 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13억 가까이 나오다가 포도 하나의 포장재가 없어지면서, 13억을 다른 거로 돌려주든지 했어야 하는데 찾아보니까 9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죠?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다른,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대체 사업으로 향균 봉지하고,
윤영수위원
6억하고,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결속기 사업 두 가지로,
윤영수위원
결속기, 금액은 제가 볼 때 얼마 안 되더라고요. 나가는 금액에 대한 다른 거로 해 주셔야지 다른 거로 해 주면서 금액 확 낮추니까 농가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런 거 참고해 주세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유치원 급식 있죠, 59쪽하고 60쪽? 무상급식하고, 금액 초등학생 2,600원 있는데, 또 뒤에 800원, 900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어째 더 뒤에가 더 많습니까? 친환경 농산물 60페이지가 22억 정도 가고, 앞에는 20억 정도, 뭐 때문에 그래요? 단가는 앞에는 무상급식 2,600원 정도 하잖아요, 초등학생으로 봤을 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뒤에는 제가 봤을 때 간식 지원 같은데 이거는 800원입니다. 인원은 같고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이유가 있는가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교육청 예산이 빠져서 차이가 나는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교육청 예산 어떤 거 말이죠? 계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
현주
정현주식품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식품정책팀장 정현주입니다. 저희가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이 금액 외에도 교육청 지원하는 금액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 앞에는 교육청에서 돈이 더 나오고,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뒤에는 교육청에서 안 나오고, (
, 공무원석에서 - 시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가가 앞에는 엄청 많은데 금액은 적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우수 가공식품 제조시설 구축 지원 있죠? 1억 있죠? 자부담 5천만 원 5 대 5 매칭사업인데, 보조금 나가면서 장비 구입하고 이런 거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 홍보비 4천만 원 넘게 썼더라고요. 홍보비로?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예.
윤영수위원
4천만 원 넘게 썼는데 이게 보조사업 목적하고 맞는가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우수 가공식품 제조시설 구축 지원사업은 23년도에 신설된 처음하는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지침에 보면 시설,
윤영수위원
여기에 목적에 보면 우수 가공식품 제조시설 구축 지원사업 목적에 보면 ‘우수한 가공식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 그리고 대량생산 판매 가능한 제조시설 구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목적이 홍보는 없는데 여기 할 때 보니까 사업 내용을 홍보마케팅 지원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민간 보조, 자본 보조 정산하는데 제조시설 구축이 들어가야지 홍보가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64페이지 김천대표 특화음식 개발 지원 이런 거는 개발해서 방금 말씀하신 우수 가공식품 제조시설은 개발된 품목을 대량 생산하고 판매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음식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그리고 판매를 위한 그거를 위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는 가공재료시설이라든지, 장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HACCP 사업장 조성 및 인증 지원, 상표등록하고 홍보마케팅, 컨설팅 이런 부분까지 지침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지침에는 되어 있어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네.
윤영수위원
민간 보조 나가도 상관없다는 이 말이네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네.
윤영수위원
그러면 25년도에도 이 사업하겠네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25년도에도 있습니다. 공단에 있는 민속식품명가라고 여기는 사업계획서 현재 추진 중인데, 사업계획서 들어온 게 기계 설비하고 화장실 이런 쪽만 들어와 있고요. 홍보 쪽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래서 기계 설비라든지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홍보 때문에, 홍보비도 4,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대량 생산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민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2천만 원 보조 들어가고 해서 그게 되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포도 축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동 포도 축제할 때 2023년도에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는 캠벨이 주로 포도가 제일 많은데, 저도 영동에 펜션이 하나 있어서 여름에 자주 가거든요. 그쪽에는 보면 상촌, 매곡, 황간, 양산, 학산 이쪽으로 가면서 보면 캠벨 포도나무가 많아요. 밭에서 다 익을 때까지 안 따더라고요. 계속 새카매도 밭에 전시용으로 놔두나, 제 생각에는, 매일 지나다녀도 그렇게 새카만데도 안 따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삭 따내더라고요. 보니까 포도 축제할 때 무주, 옥천, 김천 다 초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분들 시의원이나 각 기관장들, 이런 분들 포도 한 박스씩 주고 포도가 모자랐대요. 축제 한번 하고 나면 없대요. 그런데 2만 원씩 이렇게 파는데 김천도 그렇게 홍보 좀 하면서 칠곡, 성주 다 연락해서 오시면 오고 안 오시면 안 오지만 상주, 문경, 예천, 영주 저쪽으로 해도 되거든요. 홍보도 좀 하고 오시면 포도도 한 박스씩 주고 시식회도 많이 하는 그런 포도 축제를 했으면 좋겠고, 아까 조금 전에도 윤영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60쪽 보면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간식비 주는 거 있잖아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네.
세길
오세길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 한번 했는데, 유치원생 500원 되어 있더라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는가 모르겠는데, 똑같이 초등학생하고 800원으로 해 주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참고로 23년도에 300원 하다가 500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데 3살 되면 이 사람이 과학자가 될 것인가, 스포츠 선수가 될 것인가, 학자가 될 것인가 이거 연구 분석한대요, 어릴 때. 그렇게 하고 미국에는 1957년도 소련이 아폴로 위성을 먼저 쏘아 올리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다시 유아, 어린이 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서, 역사가 제일 짧은데도 제일 잘살잖아요, 제일 강국이고 미국이?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아동학자 존두이가 아동 교육 창시해서 다시 교육시켜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학생들 다 유입해서 논문으로 100년 전 것 발표하고 100년 후 어떻게 될 것인가 논문으로 다 받아서 그렇게 미국이 강국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주의 국가 막죠? 자본주의인 미국이나 이런 강국에서,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못 살잖아요? 고립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관세 폭탄으로 때리잖아요? 자기들이 불리한 거는, 그런 식으로 가듯이, 포도회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포도도 일본 같은 경우 물론 기후라든가 토질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보다 좋아요, 한국보다. 그런데 제품을 잘 키우잖아요? 잘 키워서 포장을 잘해요. 그래서 1개 값을 우리나라 한 박스값보다 더 많이 받아요. 맞잖아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래서 세계시장에서 일본 제품이 신용으로 알아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의를 얻는 데는, 일 순간 잃지만 얻는 데는 몇십 년이 걸립니다, 그거를 유지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고품질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나,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연구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광고는 아무리 비용을 많이 들여도 사업자들 이야기 들어 보면 손해를 안 본다고 합니다. 축제할 때 그런 부분 참작하셔서 잘하시고,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유통센터에 대해서 85% 부지 매입비를 지불했다고 했죠?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도로는 감정가 나오는 대로 주고 만약에 80% 이상, 82% 이상 되면 수용도 할 수 있고, 그 과정을 빨리빨리 잘 추진해서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17-18쪽 국도비 있죠? 국도비 이것도 반납사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해 놨지만 최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오늘 우리 위원들이 현재 김천앤 축제에 대해서 많은 질책도 했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산액 5억 3천만 원으로 실제적으로 이 자체가 거슬러 올라가자면 자두축제와 포도 축제를 따로 하다 보니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2023년도 자두 축제 1억, 포도 축제 2억 5천으로 분리해서 자두는 온라인으로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이번에는 포도 축제를 5억 3천 했습니다. 집행이 5억 3천 정확하게 100% 딱 맞을 수 있습니까? 행사하다 보면 잔액 많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데, 2023년도 잔액 보면 남아있거든요, 몇천만 원씩. 한번 58페이지 체크해 주시고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당시에 황악산 전국가요제, 그다음에 신바람 행복콘서트 그 무대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금년도에는 도민체전에 같이 한 거로,
이복상위원
했는데 어쨌든 황악산 가요제 무슨 과죠?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문화홍보실,
이복상위원
신바람 행복콘서트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문화홍보실,
이복상위원
둘 다 문화홍보실? 무대값 받았어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감하고 다한 겁니다.
이복상위원
감을 어디에서 감을 했다는 말입니까? 두 과에서 감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감했다는 말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당시에 무대 설치나 이런 거 할 때 포도 축제위원회하고 그쪽 위원회하고 무대 당일 쓰는 거는 신바람콘서트에서 하고, 그 이후에 또 포도 축제 한 번 더 했거든요. 그 비용은 포도 축제에서 지출을,
근혜
박근혜위원
서로 1/N 했어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상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자료 부탁합시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여기 보면 타 부서 보면 잔액이, 예산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예산액이라는 거는 적게 편성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한 100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하면 그러면 105원 잡든, 110원 잡아서 그렇게 예산 편성하잖아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 100%입니다. 17-69쪽 김천앤 공동브랜드 홍보 실적, 이게 홍보비라요. 광고 홍보비, 이거 또한 2억·2억, 69쪽 표시하세요. 80쪽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 장려금 19개소 장려금 지원했는데 이것도 금액이 1억 7,500 예산액 대비 집행액 똑같습니다. 83쪽 K-신선농산물 통합지원 현황, 포장재 지원 4,500, 85쪽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 이 부분도 23년도에 9천에다가 1천만 원 업해서 1억, 그때 당시에도 잔액이 있던 부분입니다. 판촉 프로모션 4,825만 3천원, 이런 거 맞추다 보니까 이 금액 나온 거 아닙니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83페이지나 이런 쪽에 보면 송이농산 외 4개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법인들이 사업을 실제로 쓰는 거는 더 씁니다. 그런데 다만 보조되는 것만, 송이농산 같은 경우에는 1만 3,340박스 이렇게 표기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물량이, 포장재로 물량이 더 많은데, 보조되는 것만 상한선을 이렇게 잡은거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잔액이 23년도 같으면 남은 부분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같이 되다 보니까, 순서대로 보면 잔액이 항상 남아요, 예산액 대비. 그래서 명시이월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하고 모레는 휴일이니까 쉬시고 화요일까지 부탁드릴게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저도 하겠습니다. 67쪽 농산물 가공식품 상품화, 팔맛대장경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빠졌네요?
「예.」하는 이 있음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 4개소 사업은요. 저희가 실정 연구하듯이, 김천에 특화시킬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있나 해서 저희가 실정 시험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팔맛대장경 있는 것과 연계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쪽에,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왜 그거 하냐면 우리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했습니다만, 샤인머스캣이 3년 전까지만 해도 고수익사업으로 하다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농민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견됐어요. 고수익을 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도 그렇고, 그로 인해 박스도 그거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됐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대처 못 한 그런 과정에서 홍역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폐지시키고 봉지로 갔는데, 봉지로 보니까 그것도 적절한 해법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가 온 과일의 집산지인데도 불구하고 김천시 과일을 하향 평준화시켰다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됐어요. 상향으로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동축제, 무슨 축제하면서 그거하고 포도 축제가 왜 이런 데까지 왔나, 김밥축제는 1억 갖고 했는데 성공했나, 등등 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방법을 빨리 해소해서 대표 산업 포도가, 김천시 대표 산업 아닙니까, 농업으로서는? 빨리 정상적 자리에 가져다 놔야 할 것이 당면과제라고 봅니다. 빨리 해법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80쪽에 보면 농산물 수출인프라 여기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시장 다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79쪽에 오세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유통타운 그리고 펀드해서 하는 것까지 여기에 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는 더 세밀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보고해야 할 것 같아요.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이게 가다가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진행되는 거냐 어떤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농민들이 굉장히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 소상해서 산건위원님들 또는 행복위원님들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정상적으로 가는구나, 또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선
허범선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축산과, 농촌지도과,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