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오늘 의사일정에 조례개정 3건이 들어와 있는데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지적한 행사와 관련된 과장의 행태에 대해서 임옥연 위원이 어떠한 조치를 해달라고 발언을 한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건 의원들의 위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개인 의원한테 사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이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들의 위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느 개인 의원을 무시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의원들 전체를 경시하는 자세가 표출된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그 지위라인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두된 부분에 대해 일언반구 말도 없고 제재조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걸 묻어버리고 넘어간다면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제재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건 처리에 앞서서 저는 정회를 요청해서 의원간에 조율을 통한 연후에 이 조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종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235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신청단체가 증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중요성 증가에 따른 심도 있는 심사와 심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심의위원의 9인 중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제외한 당연직위원인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사회복지과장을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이 원안 통과되어 구 시책 사업등에 사회단체가 참여토록 지원하여 민, 관의 공감대 형성으로 열린구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회기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36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모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 변경 및 보조금 교부결정 관련내용을 일부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하고 안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관련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보조금 교부결정에 있어 현행기준 외에 제4호 금액산정의 적정여부를 신설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시 좀더 엄격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 제명 및 안 제3조는 법령명 띄어쓰기 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7호로 상정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되었는 바, 전부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한자의 한글화와 누적된 가지번호 정리등 조문정리에 불과하므로 이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구 조례 중 변경할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25개 조례를 일괄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명하입니다. 관련조항 변경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2007년 5월 12일날 개정이 됐고 시행령은 10월 4일날 개정이 됐는데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예.

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