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세호
김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아있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차질 없도록 위원님들의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 추진 내용 등을 파악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나아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차기 연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지방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복리 증진 기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 전문위원 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답변, 감사종료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김천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의회사무국 국 장 김경하
세호
김세호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및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소관 팀장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소개)
세호
김세호위원장
백승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겸임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김천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세호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도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17페이지에 의원 연구단체 실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9명으로 저희가 활동했었는데, 이상욱 의원님은 여기 위원이 아니시고 본 위원이 여기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별위원회 활동에 빠진 적이 없고, 저번 시청 토론회 때도 발언한 영상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자료인데,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죄송합니다. 꼼꼼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실수한 것 같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다음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10쪽에 정책지원관 업무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관님들 보니까 업무가 한곳에 집중되네요? 이거를 어차피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를 전문성이 없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한테 도움받아서 그 사람도 역량 강화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배정을 골고루 해서 서로 정책지원관들끼리 서로 업무 연계해서 도움 주고 서로 도움받고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업무를 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하고, 한사람한테만 집중되니까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관 배정을 하되 지원관들끼리 서로 공유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 표를 보시면 한 사람으로 편중된 게 표가 날 겁니다. 정책지원관 여섯 분 있는데, 행복위 세 분, 산건위 세 분 있는데 그 표로 보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그래도 정책지원관들은 민원 해결이라든지 의원님들 자료제출이라든지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하고 있는 거로 보이니까 표만 보시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객관적으로 봐서는 표가 없으면 괜찮은데, 표가 있으니까 이 표로 인해서 그런 뭐라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윤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김석조 위원님 짚으신 부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옆에 10페이지 보면, 옆에 있는 11페이지도 그렇지만 업무가 과중되지만, 여기 보면 어느 한 분은 다 제로입니다. 제로이고 이 분은 언제부터 몇 년 근무했어요? 지금 가고 없죠?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한 1년 반 정도 근무했습니다.
윤영수위원
1년 반 근무하고 지금 간 게?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윤영수위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앞에 보면 여섯 분이잖아요? 원래 채울 수 있는 부분 9명 아닙니까?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저희들이 항상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 자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당 두 명씩 해서 8급이든 7급이든 상관없습니다.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정책지원관 제도를 하다 보니까 촌에, 특히 군부 이런 데는 지원관들이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7급만 선호하지 마시고 8급 이런 거는 안 돼요?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됩니다.
윤영수위원
되죠?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윤영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전문 분야도 솔직히 다 다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우리 의원 두 분에 1명씩만 해 줘도 맡겨주면 자기 업무하고 다르더라도 자기가 우리 의원들이 부탁하면 그쪽 정책지원관에게 서로 의논하고 서로 업무를 공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사무실 안에서 같이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진두지휘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처음 할 때 원래는 명칭이 정책보좌관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좌관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 보좌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르다고 해서 명칭 바꾼 게 지원관이거든요. 앞으로는 어느 시점에 보좌관으로 할 그런 게 될 겁니다. 의원님들 두 분씩, 두 분에 1명 정도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정책지원관 제도가 정착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도 생각해 봤거든요.
윤영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또 의회라든지 의회사무국이라든지 조직이 있는데, 조직이 안 흐트러질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정책지원관에서 전문위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간 되면 그렇게 두 분에 1명 정도 배정될 겁니다.
윤영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사실상 자기가 전문 업무 담당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자기가 모르는 업무할 때는 그쪽에 있는 전문 정책지원관한테 조언도 구하고 서로 업무가 공유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보니까 업무 안 하시는 것도 문제지만, 업무가 과중하면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둘 수 있고, 또 일을 안 하면 스스로가 쳐지는가 싶어서 다른 데로 지원할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니까 전문위원실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한번 의논을 자꾸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없더라도 받았다가 나가더라도 그러면 안에 분위기 안 좋다고 저희들이 믿고 왔었는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국외 연수나 국내 연수 가보면 여비 문제, 출장비 문제 이런 게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적용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요구하고 건의를 올리고 해야지, 언젠가, 이게 한 몇 년 전에 책정된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장님과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