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상욱 의원 발언
이상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축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일에 철저를 기하시는 분이라, 반려동물놀이시설 조성사업 있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신음근린공원이나 황산공원 중에 1개소라고 했는데, 굳이, 두 군데 다해 주시면 좋겠는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올해 사업비를 3억 추가 확보하였고, 신음근린공원과 황산공원에 내년도 예산 추가 확보해서 2개소 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경사지로, 산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평탄 작업하려면 추가 사업비가 더 들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차차하더라도 어쨌든 구도심에 반려인구가 많기 때문에 2개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유기동물보호센터 장미화 팀장님 제가 한번 신세를 졌는데, 주민들이 신고하셔서 동네 고양이들이 난처한 상황을 당해서 주민들이 15분이 저한테 집중 공격하시더라고요. 이거 위험한데 장 팀장님이 늦은 밤에 처리해 주시고 출동하시는 분이 혼자 하셨던데, 직원 1명 계십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아닙니다. 보호센터 운영은 기간제 3명과 임기제 1명인데, 그날 출동하신 분은 임기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임기제 한 분?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굉장히 친절하게 동물들을 잘 보호해서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이런 유기 동물이 아무래도 계속 늘어날 텐데, 관리할 예산이 부족하다면 상의해서 좀 더 증액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혼자 걸어오셨더라고요. 먼 길인데 땀 뻘뻘 흘리면서 헐레벌떡 뛰어오셨더라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방금 발언하신 이승우 부의장님께서 하신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19페이지 예산 불용액을 보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이 사업은 338두 분량에 약 2,366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제 집행실적은 82두 574만 원에 그쳐서 잔액이 약 1,792만 원, 즉 예산의 75.7%가 반납된 상황입니다. 유기 동물 구조, 구조 포획 실적이 전체 목표 대비 23.3% 수준인데, 이것이 구조 요청 수요 감소 때문입니까? 아니면 인력이나 장비, 운영 대응에 관한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유기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12월에 준공되었고 작년 3월에 직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민간 위탁으로 해서 거기에서 민간 요원을 채용해서 야간에 포획했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소진된 상태이고,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바뀜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인력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렇게 직영으로 자체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남았는데, 그러면 출동 이거를 보고, 23년·24년·25년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출동 건수가 일단은 줄었습니다. 전체 23년에 712건이었다면, 24년도에는 673건, 이런 식으로 이게 직영 후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유기 동물이 돌아다닌다고 하면 그 신고만으로 출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상 당한 동물이 있어서 신고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이미 포획해 놓은 상태에서 출동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전국적으로 오래 시행되었고, 물론 포획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완전히 야생화된 거는 포획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게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무래도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유기된 동물 줄어드는 형국이라서 그렇지 출동을 우리가 일부러 안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우지연위원
과장님 이해합니다. 어쨌든 예산 불용액 봤을 때는 어쨌든 직영할 것도 알고 했는데 목표 대비 75.7%의 반납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다 정밀한 수요 예측과 유연한 집행 부탁드리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와 관련해서 93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직영 체제로 변환했고 기간제, 임기제 담당하시고, 이렇게 해서 유기, 유실 동물 보호와 입양 사업 추진하고 계시는 입양률 먼저 보겠습니다. 입양률하고 안락사율 때문에 제가 살펴봤는데요.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입양률 21%, 안락사율 25%, 자연사율 36%로 김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교해 본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 입양률 39%, 안락사율이 9% 정도 여기에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쨌든 저희가 입양률을 제고시키고 자연사·안락사율을 감소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치로 봤을 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안을 갖고 계십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보통 포획한 건수가 작년 510건 정도 되는데, 통상 50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양률 20% 되고요. 그다음에 반환이 있습니다. 돌려주는 게 10% 정도 되고,
우지연위원
반환도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반환은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자연사와 안락사가 40% 차지하고 보관이 20% 정도 되는데, 서울시하고는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가 아무래도 분양하려면 분양대기자의 선호도가 중요하거든요. 서울 같은 데는 선호 품종인 푸들이라든지, 말티즈, 포메, 비숑 이런 게 높고요. 김천은 거의 믹스견입니다. 그래서 분양할 수 있는 대기자들이 선호 견종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골이나 이런 농촌 복합도시에는 대기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도권에는 아무래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견종 선호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도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원래 보호기간이 10일인데, 우리는 시정소식지나 밴드 여러 가지 활용해서 되도록 가급적으로 분양률을 한 10% 정도 상향할 수 있도록,
우지연위원
과장님이 좋은 답변해 주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었던 게 그거인데, 우리가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SNS에 입양플랫폼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 SNS나 밴드로 그런 거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홍보한다면 입양률이 훨씬 더 제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후속 지원 정책이나 효과적인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속지원이 뭐냐면, 100% 우리 지자체하고 비교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건강검진이나 중성화 수술을 미리 해 줘서 의료지원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지 입양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양 후에는 동물보험을 가입하는 데 어느 정도의 아주 초기에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입양 전후로 동물 교육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입양을 원하는 분들에게 아주 작은 지원이라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병행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거는 사례를 보고 말씀드려 봅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유기동물 입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비 지원으로 한 26두 정도 소량이지만, 2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화 TNR이라든지 초기 검진 비용 지원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 예산 충당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단순 보호 떠나서 구조, 치료, 입양, 등록까지 전 주기적 동물 복지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장님, 이거는 제가 칭찬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한우 우뚝이 관리 잘하고 계셔서 좋습니다. 그 결과를 뭐로 찾아봤느냐, 우리 팜앤장터 쇼핑몰 들어가서 보니까 순위가, 팜앤장터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 우뚝 한우입니다, 1위이고. 또 고향사랑기부제 있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답례품 선호도 2위입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엄청 크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사랑카드 빼고 물품으로 1등입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저희가 작년 한 해 김천한우 우뚝 쇼핑몰과 그다음에 팜앤장터, 그다음에 경상북도 사이소, 그다음에 각종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한 2억 4천만 원 정도의 매출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공영홈쇼핑을 통해서 5천만 원 정도 매출 올렸고, 어쨌든 대구에 신천점과 방촌점을 오픈했습니다.
우지연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실적은 손익분기점에는 아직도 도달 못 하지만, 연말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지연위원
그것도 손익분기점 떠나서 홍보 자체는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뚝에 대해서 그만큼 결과 내주시고 해 주심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너무 개별사항 중심으로만 설명을 들어서 앞에 보면 공통사항에 여러 가지 부분도 개별사항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설명도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작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축산 자동소화장치 지원사업 신청량이 적고 이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올해는 젖소 자동소화장치 사업비를 줘서, 그다음에 젖소 대형선풍기 같은 것은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젖소농가에 대한,
근혜
박근혜위원
전환해서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자동소화장치는 농가들이 덜 선호하는 편이라서,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 작년에, 그전에도 경험했기 때문에 변화되는 기호에 맞는 이 사업비를 다른 쪽으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에도 기후 변화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미리 예상해야 하고 계획해야 하고, 농업에는 재해보험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축산분야에도 재해보험이 잘 적용되고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축산은 축산 재해보험이라고, 축산은 케파가 소농도 있고 전업농도 있고 규모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입비도 또한, 축산뿐만 아니라 생축에 대해서도 지원하기 때문에 50%는 국고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지방비로 도비,
근혜
박근혜위원
소농이나 어느 부분에 상관없이?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신청만 하면 50%?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50%는 국고로 나가고 나머지 그거와 별도로 지방비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만 원 한도에서 25% 100만 원까지,
근혜
박근혜위원
보험료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해서 홍보도 잘하셔야 되고, 이런 보험 가입에도 축산농가에서 적극 대응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납현황에 보면 하나도 사업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상황 때문에 사업이 아예 진행, 예산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전혀 안 된 부분들은 왜 이렇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산불용액 자체 사업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센터 기간제에 대해서 상해 보험하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 상해 보험 가입비로 예산 책정했는데 산재 보험과 중복돼서 불가피해서 예산이 불용했다는 측면이 있고, 또 진료비는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주하는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외부 진료가 감소됐기 때문에 돈이 준 부분 있고, 길고양이 포획 방사비도 유기동물보호 관련 예산인데, 민간에 위탁해서 포획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 신청자가 없어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직영으로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에 보면 젖소 자동급이기 지원사업이나 원유냉각기 지원사업 전혀 사용이 안 됐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젖소 사료 자동급이기 대상자가 신청 사업물량이 1대이고요. 원유냉각기도 1대인데, 불가피하게 그 사업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그전에 해도?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전에는 있었고요. 왜 그런가 하면 1회 하는 게 아니고 최하 10년씩 쓰기 때문에,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젖소 키우는 농가들이 김천 안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34농가 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34농가인데, 내년에 이런 사업이 필요한 거는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책정해서 그대로 남긴다는 거는 이거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신청한 부분도 있지만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군에 할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1월경에 신청자가 없어서 전배 조치 요구했는데, 도에서도 다른 시군도 소진 안 됐기 때문에 전배 조치가 어렵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부분은 괜히 예산으로 힘들게 잡아놨다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대로 불용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다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대상자가 1명이 포기해서 한 분만 지원 받고 나머지 반납액, 불용액 생기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신청자 중에 그다음 순위를 바로 정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신청자가 딱 2명인데 1명이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다음 순위도 있는데, 우리 대학시험에도 보면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것처럼 이런 예산액들은 남기지 말고, 신청한 사람들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런 경우에는 후속 순위도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도에 전배 조치했는데 안 됐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업이 소진 안 되는 거는 예산에 반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부분들 남기지 말고 꼭 필요로 한 부분을 생각 잘하신다면 예산이 더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83쪽에 보면 폐사축 렌더링비가 있는데 이것도 앞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폐사육 발생이 적어서 예상보다 그 전 해 대비, 작년에 발생이 적어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우리가 자돈에서 자우에서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때까지 폐사축 렌더링비 지원사업을 하기 전에는 농장들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농가에 홍보 덜된 부분도 없지 않나 싶어서, 그거는 우리가 축협하고 홍보를 더 기울여서 올해는 100%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혹시나 이런 게 농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혹시 전염병 발생이나 이런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서 사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 소의 먹이는 뭐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소먹이는 보통 TMR로 먹이는데, 보통 배합사료, 조사료 총칭해서 같이 먹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원래 소라는 동물은 풀을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죠.
근혜
박근혜위원
곡물 사료 먹이기 때문에 마블링이 많이 생기고 기름이 많이 생기고 하면서 빨리 사육하기 위해서 마블링 좋게 해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료 먹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근 문경이나 주변만 봐도 원래 고유의 소 동물 먹이인 풀 먹여서 하나둘씩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풀을 먹인 소의 우유나 고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지금 사료를 먹이는 소에 비해서 우리 사람이 먹을 때, 섭취했을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아주 발달한 호주나 미국을 보면 풀만 먹이는 고기와 우유는 따로 표기해서 판매하더라고요. 이거는 앞으로 차별화된 축산물 만드는 데 있어서 선진화로 가는 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농가가 있다면, 전국에, 벤치마킹을 해서 시범적으로 우리 김천시에도 풀만 먹이는 소에서 나오는 우유가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더라고요. 수요를 못 따라가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보통 소는 초식동물이죠?
근혜
박근혜위원
예. 초식동물이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초식동물이고 반추동물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육 환경이 안 좋았을 때는 풀을, 건초를 먹고 그런 환경에서 소가 사육됐는데, 지금은 마블링뿐만 아니라 소고기가 국민들의 단백질 생산 공급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곡물로 섭취돼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근혜
박근혜위원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발전된 식생활을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를 위하는데 기름기가 없는 고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닭가슴살을 먹지 않습니까, 대체 단백질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초식만을, 건초나 풀만 섭취한 소고기가 만든 우유나 고기는 오히려 닭고기의 닭가슴살을 능가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영양가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축산업이 있으니까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한번 시범으로 해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주변에, 혹시 어딘지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도 김천의 축산물,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자연적으로, 예로부터 사육환경을 보전해 왔지만, 지금 현재는 유럽이나 미국도 거의 다 곡물이라든지 동물성 사료도 섭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적인 요소고, 유기 축산물 이런 데는 그런 분야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요즘 유기농 판매하는 생협이나 한살림이나 이런 데도 보면 그런 소량의 축산물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런데 소 같은 경우, 축산에는 유기 축산물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에는 유기, 무기 이런 거 구분하지 않습니까, HACCP? 그런데 무항생제라고 하는 거는 항생제, 향균제, 합성호르몬제 이런 거 사용 안 하고 출하 15일 전에 제한합니다. 그거를 무항생제로 인정해 주거든요. 무항생제라고 무항생제를 아예 급여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유기 같은 경우 자연 그대로 방목하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육해서 국민들한테 급여하기가 옳게 된 상품성이 나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량으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발전적인 상황을 위해서 그런 상황들도 한번 고려해 봐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시범 모델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저랑 같이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아까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신 반납 있죠? 요즘 다른 것보다 승마장 2개소 있는데 하나가 두 개 다 사업이 반납됐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승마장 두 개 중에서 한 개,
윤영수위원
한 개가 반납됐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봉산에 즐거운 승마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작년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즐거운 승마장만,
윤영수위원
즐거운 승마장만 그렇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작년 은호승마장은 사업을 했고요.
윤영수위원
받았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쪽에서도 못 받네요? 제가 궁금한 게 승마장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문제가 됐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연습하다가 연습을 못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가서 연습하고 했는데, 열악한 데도 해서 도민체전 보니까 승마협회에서 경북 2위를 했어요. 그러면 승마장 자체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은호승마장 말씀이죠?
윤영수위원
그렇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개령 서부리 은호승마장이 2010년도 우사로 1,147㎡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30일 농어촌형 승마장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올해 2월경에 민원이 제기되었고, 환경위생과의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 나갔습니다. 이와 연동에서 축산과에서도 5월 12일에 승마장 영업정지처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의 가축분뇨법 위반은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취소 청구했는데 패소가 되었습니다.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마장 영업 그거는 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다 보니까 향후 진행을?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래서 그거를 향후 진행방향을,
윤영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김천시 학생들이 많은데, 안 그래도 도에서 해서 학생 승마하고 하는데, 하고 싶어도 못 해서 민원이 많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래서 최소 승마장 구성하려면 말이 3두가 돼야 합니다.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2두까지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입법예고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의견 청취 받고 있는데, 그때 되면 5두로 완화하게 되면 승마장을 할 수 있는 기회요건이 되도록 됩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반납하고 하면 도에서도 이 자체를 김천에 자르려고 하고 있던데, 그런 것도 김천 학생들 피해 안 가도록 해 주시고요. 뒤쪽에 보면 68페이지하고 여러 개 있어요. 78페이지하고, 한우암소 능력개량, 젖소 능력개량하고 중복되는 게 많아요. 위협의 부분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똑같은 건데? 젖소대형선풍기 69페이지 있는데, 뒤에 가면 또 73페이지 젖소 대형선풍기 지원사업 있고, 자체가 앞의 부분과 뒤의 부분 사업이 중복되는 게 한우인공수정도 마찬가지, 젖소선풍기도 마찬가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앞의 사업하고 이유가 뭐 때문에 다릅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저희가 조서에 대가축육성이라든지 중소가축육성이라든지 있고, 또 자연재해 대비해서 이런 게 상충되는 부분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윤영수위원
아뇨, 사업 자체는 똑같은 사업인데, 이 자체를 나누어 놨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저희가 조서에 대가축육성 제고, 중소가축육성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에 따라서,
윤영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한우인공수정료 633호 해서 있지 않습니까? 농가 뒤에 보면 똑같아요, 금액도 똑같고.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자체는 이 두수를, 이쪽에는 633호고, 뒤에도 633호 따로따로라는 소리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영수위원
안 그래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똑같은 겁니다.
윤영수위원
아, 다 똑같은 사업입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다 똑같은 사업인데, 행정사무감사 조서목록에 분류에 따라서 같이 들어간, 중복돼서 들어간 겁니다.
윤영수위원
이런 게 사업이 너무 중복되는 게, 똑같은 사업을 한쪽으로 몰아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저희들이 볼 때 나누어서 사업을 주려는 생각이 듭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니까 뒤편에 보면, 잠시만요. 86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있죠? 차상위 계층? 우유가 하나에 얼마입니까? 얼마씩 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공급단가는 530원으로 책정했는데 각 학교에서 입찰이나 수의계약하면, 단가가 400원 초반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명확하게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기준단가는 53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영수위원
그래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200㎖.
윤영수위원
제가 왜 이거 이야기하냐면, 밑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라고 딱 나와있고, 사업비 자체가 2억 8,148만 원이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400원도 될 수도 있고 이러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죠. 그럴 수 있고,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 무상급식 인원이 한 2,800명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2,200명 정도 했습니다. 600명 준 이유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 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간 공급단가 차이로 인해서 기준 단가 530원보다 낮은 단가로 계약 체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납된 부분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정책과하면서 자체를, 금액을 약간 실수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에 금액 봤을 때 22억인가 학생들 간식 들어가면서 400 얼마, 500 얼마 봤었는데, 뒤에서 인원은 2,270명밖에 안 됐는데 이 자체를, 금액을 잘못 봤습니다. 이거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잖아요, 24년도? 여기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사업목마다 보면 성과 및 효과 해서 어떤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런 성과가 있었다, 이런 효과가 있었다 좋은 쪽으로 표시해 놓고, 실질적으로 부진한 부분, 잘못된 부분, 예산을 편성했는데 많은 차이로 소진 못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유가 나와줘야 하는데 하나도 사유가 나온 게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러면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라도 해 줘야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밖에 못 썼다, 못 쓴 사유는 어떻게 해서 못 썼다 이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는데 쓰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도 기재해 주시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제가 뒤에 질의하려니까 앞에서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님이 다 했어요. (웃는 이 있음)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물을게요. 한우 우뚝 판매장 있잖아요? 판매장을 처음에 우리한테 23년도 보고할 때는 보면 대전하고 대구에 하나씩 한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랬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런데 대구에 동구 1호점 했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했습니다.
이복상위원
2호점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대구 동구 신천점 2023년 9월에 개소했고요. 방촌점은 작년 12월에 개소했습니다.
이복상위원
했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3년도 보고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24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방촌점 했다는 거네요, 12월달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러면 보고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료에?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직매장 오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는,
이복상위원
23년도에 보고한 거는 24년도 하겠다고 해서, 언제 하겠다고 해서 7월달 사업지 선정하고 8월달 이사회 열어서 임대차 계약하고 10월달 인테리어하고 12월달에 완료하겠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하면 2023년도 사업비 총 10억 원으로 해서 수도권에 개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복상위원
대전 쪽이나,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대전 쪽에 하려고 했는데 임대료가 워낙 비싸서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구 신천점은 2023년 9월 개소했는데 그게 2억 7,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28평 하는데. 그것도 손익분기점 도달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10억 중에서 반납액이 크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방촌점 3억 2,500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총 6억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반납돼야 할 형국인데, 물론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 100% 소진하는 거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사업 주최측에서도 손익분기점을 전혀 지금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조금 지연됐다는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전년도 보고하는 다음 연도에 보고할 사항은 누락되는 것 없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궁금한 부분이 대구에 구가 몇 개 있습니까? 동·서·남·북, 중구, 수성구,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달서구,
이복상위원
달서구, 많죠? 한 10개 안 넘나 모르겠습니다. 10개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호점 어디라고 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동구 신천점입니다.
이복상위원
2호점 어디입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동구 방촌입니다.
이복상위원
왜 동구에다가 2개 다했습니까? 처음에는 대전하려다가 같은 지역으로 하는데, 대구도 동구 방촌동하고 신천동하고 거리가 짧습니다. 제가 대구 살아봤고 했는데, 동구에 하면 저쪽에 달서구나, 아니면 북구나 남구 쪽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분리해야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1호점 작년 매출 5억입니다, 신천점. 한 달에 4천만 원 남짓 매출이 되지 않습니까? 정산해 보니까 영업이익 마이너스 4천만 원 났습니다, 1호점이. 그래서 2호점을 동구 방촌점 작년 12월에 개소했지만, 이거를 멀리하니까 물류비가 훨씬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사업이 물론 우뚝,
이복상위원
스톱, 우리가 우뚝 판매점, 김천 한우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이익을 목표로 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아니죠. 그거는 아닌데,
이복상위원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합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런데 광고하고 홍보하는 거는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거는 사후관리가 10년입니다.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만약에 이게 적자폭 누적되면 2개소 양쪽 다 적자되면 사업 자체 한 모멘텀하고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 수익이 이게 올라오면 대도시에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도권 쪽으로 알아보는데, 작년 동구 신천점 5억을 올렸는데도 마이너스 4천만 원 났으니까 올해는 방촌점은 영업이익 마이너스 8천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쪽에 따지면 1억 2천 발생되는 꼴이지 않습니까? 연말 기준으로 예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복상위원
우리 축산과에서 김천 우뚝 알리는 데 전국적으로, 전국 홍보비 얼마 들어갑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전국 홍보비는 8천만 원입니다.
이복상위원
8천밖에 안 들어가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광고비는 8천만 원,
이복상위원
서울, 대구 다 합쳐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8천만 원입니다.
이복상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김천을 홍보하는 각종 포도라든지 자두, 우뚝 한우까지 해서 광고 홍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과에 예산이 2억 올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똑바로 알아봐요. 훨씬 많아요. 포도, 자두 해서 전국적으로 전광판에서부터 해서,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유통과에 농산물 유통 홍보비로 예산이 2억 원 올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하여튼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거는 손익분기점, 손익을 따지는 게 아니고 김천시 한우브랜드 우뚝을 알리기 위함이고, 고기 질이 좋다는 거를 한번 알리고 해서 판매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손익 따져서 안 되고, 그렇게 따지면 동구에 3호점·4호점 내지, 그러면 관리하기 좋죠?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도시별로 해서 고민하셔서 김천 한우 우뚝이 전국적으로 정말, 한우의 어떤 소하면 김천시가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세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축에 대해서 많은 질의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에 잠깐 보니까 소고기도 개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압력이 많이 들어 오나봐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소고기 우리나라 판매량이, 국민들이 먹는 게 몇 %인가 이거를 잘 계산해야 합니다. 가장 소비가 많은 곳이 서울이잖아요? 서울부터 경기도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산이나 호주산이나 수입이 개방된다면 청정구역이 세계에서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무슨 청정 말씀이십니까?
세길
오세길위원
소고기 한우가 세계적으로 볼 때 청정지역으로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제일 소가 청정지역이라고 이렇게 안 봐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래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국제수역사무소(OIE) 보면 구제역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럼피스킨 발생했고,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억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 국가로 보이죠, 지금은.
세길
오세길위원
지금은 그런데 구제역 발생 안 했을 때는 한국하고 일본이 제일 그래도 깨끗하고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구제역 생긴 순간에 이 청정지역은 없어지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네.
세길
오세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축산이 선진화되려면 우리도 시설이 좋아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돼야만 세계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축산농가에 자동선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해야 안 되겠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악성 가축전염병 같은 이런 것도 예방을 철저하게 잘하셨네요, 과장님이? 그래서 작년에 1건도 발생 안 하고 그런 거 보면 상당히 관리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앞서서 이게 개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는 가축이 많은 방목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생산해야만 세계적으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한국 한우가 안 되겠나 해서 제가 한 말씀드렸는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으로부터 소고기 통상 압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2년도 한·미FTA 할 때 소고기 30개월 이하는 제한했습니다. 광우병 Bac 때문에 30개월 이상은 수입 못 하도록 막아놨는데, 통상압력을 통해서 30개월 이상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쟁점 사항으로 보이고, 우리 축산농가 중에서 한우가 농가는 많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자동화가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ICT라든지 이런 거 해서 노동력 절감할 수 있고 그런 장비가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소장님, 과장님, 제가 8대 초부터 서울 강남에 빌딩 하나 사서 판매장 하자고 한 거 기억나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때 샀으면 우리 70·80억에 샀을 텐데, 그래서 비즈니스센터로 쓰고 밑에 우리 농산물 판매장도 쓰고, 다목적으로 쓰고 광고판 올려서 우리 지역에 광고도 하고, 기업 유치 홍보도 하고 관광 홍보도 하고 다목적 건물 하나 준비하자고 몇 번 말했는데, 밑에 저장 창고 넣어서 저장도 하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시장님이 옛날에 사업하시던 분이잖아요? 과감성이 그래도 있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회의할 때 제안 한 번 하세요. 제가 봐서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빠를 때입니다. 지금 비싸다고 할 때가 나중에 보면 제일 쌀 때입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거를 김천시에서 한번 하면 괜찮, 재밌잖아요? 도전성도 있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때도 검토한다고, 4·5년 전에도 다 그랬었는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39페이지에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있고, 43페이지에 농기계수리 서비스 운영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시에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부항면에 사는 젊은 분이 농작업 중 경운기로 인해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과장님께 질문하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24년도에 농기계 작동 중 사망사고가 혹시 몇 건 있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전 농가를 파악할 수 없고 소방서에서 항상 통계자료 받고 있거든요. 소방서에서도 자기들 접수한 것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 사망은 2명이었고 사고는 한 20여 건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임대사업소에서는 사망은 없었고 그때 파쇄기하고 해서 2건 정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리 교육하고 이런 거 해서 예방은 할 수 있지만, 일어나는 사고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해 보자면, 농기계 사고 관련해서 보험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거 하면서 보험 가입률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보험 쪽은 저희 부서는 농기계 임대 위주고, 저희는 임대 농기계 관련 보험만 저희가 취급하고 나머지는 정책과에서 보험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임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 임대 관련 보험은, 저희 임대 기계만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납부하고,
우지연위원
어쨌든 우리가 농업 정책하면서 정책과 긴하지만, 농민들이 농기계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거는 농기계 관련 교육 때 관심 가져서 신경써주시고, 그런 보험 관련해서도 같이 농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리고 여기 페이지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농촌지도과에서는 교육이 많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시민들 상대로 농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육 프로그램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일자리경제과 소관이지만 김천시 일자리 정보 통합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있다고는,
우지연위원
얘기 들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래서 일자리 정보가 일자리경제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김천시의 모든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데 농촌지도과에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자료가 거기에 업데이트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 부서를 상대로 그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지역 관련이나 교육 관련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았으면 당연히 여기에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직원들이 그거까지는 아마, 저희는 농업 쪽에 있다 보니까 농업 쪽 일자리만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자리 정보 종합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쪽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관련된 카테고리 올릴 수 있는 거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거는 확인하셔서 교육 자료, 프로그램 한번 다 업데이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작년에 있었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이거는 귀농 귀촌하고 별개로 일단 김천에서 한번 살아보게 하고 귀농 귀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청수가 별로 없었나 봅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귀농인의 집이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5명 정도,
근혜
박근혜위원
귀농인의 집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저희가 귀농인의 집이라고 아직 체류형 학교가 안 되어 있어서,
근혜
박근혜위원
아, 그러면 이미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점이나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그 집에 연계해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따로 집이 있습니다, 조성된 집이. 별도로.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그 집 소유는 김천시인가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그 농가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기존의 김천 시민들이 아니라 귀농 귀촌해 오신 분들의 집이라는 말씀이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렇죠.
근혜
박근혜위원
그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지원할 때도 김천시에서 했겠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때 국비 있어서,
근혜
박근혜위원
다른 사업비로 3개소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이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지원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금액은 얼마를 지원하셨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때 5년 전에 했는데 개소당 3천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 3개소에 해마다 김천에서 김천 농촌에서 살아보기,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사업 실시하고 계신 거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450만 원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35만 4천원밖에 안 돼요? 이게 신청자가?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살아보기 5명 다 들어왔었고요.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6개월간 하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네 분은 6개월간 다 계셨고 한 분은 나가셨는데, 그 450만 원 돈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귀농연합회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프로그램 돌려서, 그 사람들이 오면 개인 농가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귀농연합회에서 이분들 관리하기 위한 차원의 예산이거든요, 450만 원이. 그런데 작년에,
근혜
박근혜위원
프로그램을 안 했다는 말씀이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무래도,
근혜
박근혜위원
이것도 관리 감독하는 주체는 지도과일 거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근혜
박근혜위원
이 부분은 예산금액을 떠나서 귀농귀촌학교에 수억의 돈을 들여서,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귀농귀촌학교하면 뭐합니까? 이 작은 사업부터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는데, 나중에 귀농귀촌학교 만들어지면 이거 관리되겠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 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거는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제가 지적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거 작은 거에서부터 우리 김천에 살아보기하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어떤 역량과 더불어서 김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일 첫 단추인 것 같은데,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게 제대로 운영 안 되는데, 이거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는 귀농귀촌학교 미리부터, 사실은 저는 걱정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내년부터 저희가 그거를 민간한테 돈을 안 주고, 단체에 돈을 안 주고 공무원이 직접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거 그냥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본인은 사실 농사 지으셔야 하고, 본인들이 살아갈 생계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니면 아예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김천에 실정에 맞는 교육하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민간사업보조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이 있어요? 7개소에 대해서 이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누가, 어디에다가 보조, 민간단체 아니면 보조를 줘서 운영하는 건가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농촌지도과에서 90년대 초반에 도비 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김천에 10개소를 그 당시에 설치했었거든요. 나머지 3개소는 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기간, 사후관리 연도가 지나서 폐쇄했고,
근혜
박근혜위원
안에 내용은?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로 찜질방, 목욕시설입니다. 시골에 옛날에는 목욕하러 가기 힘드니까 마을에 건강관리실 설치해서 거기에서 목욕도 하고 건강관리기구도 몇 개, 옛날에 그 당시에 사업비가 많지 않았습니다. 90년도 5천만 원 정도.
근혜
박근혜위원
지금도 2,100만 원 그대로 집행이 다 되었는데요. 이 운영하는 사업보조를 주는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마을에 줍니다, 그 마을에.
근혜
박근혜위원
마을 안에서도 이장이라든지 어떤 단체,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장님, 보통 단체 대표님이 이장님이십니다. 7개 마을에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1개 마을에 300만 원씩 나누어서 운영하는 관리비 주시는 건가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거기에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고, 전기세도 들어가고, 물품 같은 것도 사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내용, 금액, 어떤 마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24쪽에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회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아서 지적돼서 한 번 회의 개최했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농기계 분야 한 번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는 어떤 내용을 심의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조례 만들 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하면서 농기계 사거나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농기계 관련돼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심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심의회입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가 기계 살 때도 작년까지는 안 했었는데,
근혜
박근혜위원
사실 기계를 살 때는 필요한 인근 농가들의 의견 청취를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여론조사는 하고 있는데,
근혜
박근혜위원
결정은 심의회에서 하더라도,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지만 이미 필요로 하는 농기계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지면 이 심의위원회가 실제로 필요한지? 어떤 농기계 구입을 위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어떤 책임의 여부에서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여는 게 아닐까?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회 회의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면 2023년도에는 농기계 구입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개최 안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게 조금, 그러면 이 위원회가 굳이 필요 없는 위원회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필요,
근혜
박근혜위원
있거나 없거나 해도 필요로 하면 농기계 구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위원회가 정말로 필요하지 않다면 공무원들께서도, 과장님들께서도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런 위원회는 없애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감하게 없앨 거는 없애고 그렇게 행정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도 신경 쓰셔야 하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래서 꼭 필요로 하지 않는 위원회라면 과감히 없애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근혜
박근혜위원
질문할 게 좀 있는데, 29쪽에 귀농정착 기반조성 현황에 2023년과 2024년을 통틀어서 107개 농가가, 농가가 아닌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쨌든 2년간 10억이 넘는 돈이 지출되었어요. 지금 현재 107농가들 중에서 김천을 떠난 세대가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매년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년간은 없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혹시 만약에 이렇게 지자체에 우리 김천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귀농귀촌 정착금을 받고 ‘몇 년간 김천을 떠날 시에는, 주소를 이전할 시에는 환수한다’라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몇 년이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5년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5년 이내에는, 예를 들어서, 주소지만 두고 거기를 그냥 빈집으로 두거나, 5년이 지나면 환수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다른 일로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거기에 생활하고 있지 않아도 그냥 주소만 두고 있는 그런 경우를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사후관리 5년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것도 꼼꼼하게 잘,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산이 10억 넘는 돈이 투자된 만큼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관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3년 전에는 저희가 다 환수했습니다. 주소 옮겼거나 살지 않는 분들은,
근혜
박근혜위원
우리 강소농 육성 현황에도 보면,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유튜브 영상 마케팅, 스마트스토어 개설, 농산물 유통 마케팅 교육,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 농가가 좀 더 부유한 농가로 가기 위한 기반을 잘 마련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내가 재배하고 내가 생산한 농작물을 유튜브나 아니면 나의 개인 온라인 마케팅이나 그런 스마트스토어나 이런 거를 개설해서 판매하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 지금 전체 다 파악하기 힘들고,
근혜
박근혜위원
아니면 교육받은 인원 중에?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정보화 농업인이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 70여 명은 다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정보화농업인 70농가의 어떤 내용, 판매되는 품목, 이런 것들도 자료로 주시면 우리 의회에도 홍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더 정확하게는 저희가 상거래하시는 분 택배비 지원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작년에 나간, 지출한 게 62농가 택배비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택배비도 몇 건 정도 되고,
근혜
박근혜위원
그 부분도 해 주시고요. 정보화 농업인 단체에 이 교육받으신,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은 그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분들이 얼마만큼 교육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고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있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세길
오세길위원
개령에 멜론하셨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이게 오래됐어요, 멜론한 지가?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부모님은 오래되셨다고 하고 자녀분이 들어와서 좀 더,
세길
오세길위원
멜론하는 농가가 우리 지역에 많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제가 기술 파트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게 소득이 괜찮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얼마 전에 팀장님하고 사후관리로 농장에 가봤더니 작년에 500평 정도 늘였는데, 수입이 한 3·4천만 원 났다고 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500평을 키웠는데, 왜 그런가 하면 구미 선산 쪽에 낙동강 주변으로 해서 수천 평씩 하더라고요? 멜론을 했는데, 아주 고소득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오래됐어요, 한 지가.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농산물도 신개발로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농기계 임대사업 있잖아요? 지금 배달 안 되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배달하고 있습니다, 운송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한 팀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해 봤더니 30농가에서 올해는 3배로 더 늘었습니다. 점점 홍보도 됐고, 필요하니까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수수료를 받더라도 인원을 확충해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장기적으로 인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45페이지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현황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제가 이거를 항상 매년 감사 때마다 이야기하고 자료를 받아보고 다 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같은데, 25년도 이 사업 없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없었고, 내년에도 신청해 놨습니다.
윤영수위원
아니, 근데 이 사업이 제가 저번에 업무 계획할 때 양파 농기계 이렇게 넘어갔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 따로 있습니다. 양파는 양파대로 있고 주산지는 주산지대로,
윤영수위원
그 뒤에는 양파기계 그거고, 앞의 거는 주산지기계화 일반 사업 해서 이번에 끝을 냈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저번에 우리 업무 보고 받을 때 오늘 이야기할 때 물어보니까 “이게 양파로 갔네요?” 하니까 “예.” 해서 여쭤본 겁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농림부에서 그때는 양파 이게, 농림부 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윤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돈이 올라오지 않고 양파 기계화 쪽으로 나와서 금액도 비슷하고 해서 이게 넘어갔고 하니까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고, 관리 잘하고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잘하고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제가 다시 내년에 사업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볼 건데요. 근데 여기 사업비에 보면 이거 하나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억인데 국비 2억, 도비 1억, 1억 하나 빠져야 하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렇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행감 자료인데 더 챙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뒤편에 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지원 현황 있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 사업하고 이거하고 따로 넘어갔나 싶어서, 같은 사업이 두 개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한 개소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저번에는 보니까 저거로 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양파 얘기하십니까?
윤영수위원
뒤에 46페이지.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46페이지 1개소는 사업단에 5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단 1개소에다가 이 사업을 줍니다.
윤영수위원
사업단에다가?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면 사업단이라고 하는 게 뭐죠? 법인도 아니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법인은 아니고, 주로 지례·구성, 그다음에 다 있습니다. 조마·증산·부항 양파 하는 지역에 기계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윤영수위원
단체를 만들어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만들어서, 이 사업도 농기계 사주는 게 아니고, 임대거든요, 장기임대. 그러니까 우리가 육묘도 하고 있고,
윤영수위원
여기는 그러면 자기들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그게 몇 ㏊ 있어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없는 겁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 작년에 농림부에서 경상북도에 김천시가 처음하는 거거든요. 어느 시군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저희 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받은 건데, 농가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안 하시려고 기계화 안 된다, 저희가 노력 많이 했습니다. 51농가 모으려고 해서,
윤영수위원
고생한 거 알고 있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육묘장도 짓고, 또,
윤영수위원
지금은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 기계를, 따로따로 나가서 하는 겁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기계를 주면 이렇습니다. 공동 관리가 안 되니까 그중에서 예를 들자면, 양파 정식기 갖고 있겠다, 그러면 그분은 그 수수료가 1%이거든요. 수수료도 그분이 다 내고 이 기계를 5년간 다 관리합니다.
윤영수위원
관리하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회원들한테 내주고,
윤영수위원
서로 협조해 가면서 다른 기계는 이쪽에서 하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런데 여기 11억 8,342만 원 나갔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윤영수위원
앞에 22페이지 보면 양파기계화 우수모델 해서 금액이, 16페이지도 양파기계화 우수모델 있는데, 총금액이 자부담까지 4억 2,500만 원 나갔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육묘하우스는 민간자본이전,
윤영수위원
아, 이거는 기계,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나머지 기계는 자산취득비로 임대하고요.
윤영수위원
이거는 기계화로 4억 2,500만 원 나갔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육묘하우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10동, 200평.
윤영수위원
그거 나간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까?
윤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여기에 보조로 해서 없어요. 보조금 현황에도 없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까?
윤영수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그래서 적어놨으면 제가 질의할 여분이 없었을 텐데,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자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개인별이 들어있습니다, 개인별.
윤영수위원
뒤에 보면 개인별로 해서 이거는 4억 2천에 대한 양파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사업에 똑같이 이 금액하고, 아까 16페이지고 똑같이 나가 있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저희가,
윤영수위원
그래서 이 금액만 있고 나머지 금액이 없어서 다른 금액은 어떻게 나갔나 싶어서 그래서 합니다. 혹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 부분 나중에 육묘면 육묘라고,
윤영수위원
금액을 잘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28쪽에 아까 박근혜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부족한 거 여쭤봅니다. 귀농인의 집 5명이 6개월 살아보기 있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분들이 살아보고 귀농으로 연결된 사람 몇 분 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5년간은 제가 알고 있는 농가는 한 세네 농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결국 와서 한 6개월 살아보고 다 돌아갔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젊은 분들은 대체로 힘들어서, 막상 농업해 보려고 해 봤더니, 살아보니 힘들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셨고, 그중에서 60대 넘으신 분들이 포도농장 사시면서 알아보시고 나중에 내려오셨습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귀농인의 집이 지금 5개소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귀농인의 집은 3개소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3개소에서 6개월 동안 살아보고 체험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생활하는 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렇죠.
김석조위원
보통 열악한 게 아니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2023년도에도 제가 가보고 기술센터에다가 사정사정해서 에어컨 하나 넣어달라고 해서 에어컨을 넣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살아보기 위한 집을 건축디자인과에 보면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그 지역에 가정해서 한 부락이면, 거기에서 예산으로 집을 리모델링해서 살아볼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살아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지금 귀농인 이 사람들 살고 있으면 세 가구가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 멘토하시는 분 그 집에 살든지 그런 식으로 산다고 제가 봅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김석조위원
별도 생활 안 하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고, 제가 봐서는 도심에 나가서 살아보려니까 워낙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붙어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개선이라기보다도 한 번쯤, 올해부터는 직접 기술센터에서 하신다면서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뇨, 그거 말고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김석조위원
귀농귀촌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쯤은 농촌 빈집 건축디자인과와 해서 이렇게 살아볼 수 있도록 도시 건축은 3년 동안 해체해서 주차장 만들지만, 그 돈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살아보면 그 사람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은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지만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귀농귀촌학교에서 제대로 강구해서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귀농귀촌학교에서 하지만, 그렇게 집단적으로 생활하면 자유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연세 든 분들이 도심에서 농촌지역 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이 도심에 산다든지, 주민들과 접해서 살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해야지, 기숙사하고 똑같은 역할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적으로 생활해야지, 그래서 이런 거를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어차피 똑같은 우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농촌 빈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임대해서 몇 년 동안 쓰고 돌려드리겠다고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빈집도 깨끗한 집 많습니다, 시골에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렇게 해서 체험하고 정말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지, 현재식으로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열이면 열, 갈 데가 없어서 거기에 정착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직접 챙기셔서, 과장님보다도 김천시에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이런 거를 챙겨서 해 주셔야 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농업 분야는 저희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고맙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이복상입니다. 오늘 귀농 귀촌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에는 그래도 한 귀농이 20, 귀촌 20해서 늘고 했는데, 22년도, 23년도 대비해서 60가구 300명, 약 2·30%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래서 %가 상당히 많이 귀농 귀촌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제가 아까 설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작년에 1년 동안 1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농식품부에서 이야기하자면 5060세대, 김천시로 오신 7·80%가 5060세대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몇 년간 퇴직하시고 거의 다 내려오셨고, 또 얼마 전에 농림부 기사 보니까 도시에 노인 일자리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농촌 오면 먹고 살기가 힘들지만, 도시에서는 일자리로 해서 안 내려가는 게 낫겠다고 해서 많이 안 내려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물론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김천 같은 경우에는 귀농 귀촌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 봐서는 전국 평균 따지면 많지 않냐는 생각 들고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체류형 귀농귀촌학교 건립을 위해서 부지 매입했죠, 작년도에?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게 처음에 양각분교, 맞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리모델링하려다가 새로 짓는다고 이야기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돈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돈은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기로 줄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복상위원
55억 안에?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줄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복상위원
줄여서가 결국에는 면적 자체가 줄어서 건축비가 준 거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리모델링 전체 평가 나왔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처음 한 280평 정도 건물이 있었는데 다 필요 없어서 저희가 180평 정도만 교육동으로 일단 하고,
이복상위원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리모델링하려다가 리모델링 금액보다 더 줄이면서 건축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건립하는 거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뭐 안전상에도,
이복상위원
그래도 한 50억 정도 투입된다고 봤을 때 사실 엄청나게 많이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최종 귀농귀촌학교에 대한 프로그램 다양하게 해서 해야 하고, 정말 대대적인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김천시에 많은 귀농귀촌해서 인구 유입되고, 생활인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19-45쪽에 예산 있죠? 그러면 이게 2억이 국비 1억, 도비 5천, 시비 5천이라는 말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국비 50% 1억입니다. 그다음에 도비 25%, 시비 25%, 금액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복상위원
5천, 5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5천, 5천입니다.
이복상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이복상위원
하여튼 수치적인 보고가 전체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잘못됐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윤영수위원
잠깐만, 과장님 추가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어서 양파 구입할 때 여기 보면 양파정식기 외 10종에 38대라고 하셨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38대 구입했었는데, 종류가 몇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10종이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뒤에 보면 한 10개 해서 금액이 4,250만 원으로 똑같은 금액이 나갔어요. 이게 무슨 기계라요? 금액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38종인데 왜 그런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육묘장입니다.
윤영수위원
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육묘시설이라고 별도 표시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따로, 이 돈에서,
윤영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렇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거 육묘장 같이하는 겁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이거 장비 나간 거는 아예 자료에 없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장비는 자산취득비라서 자료가, 46페이지에 통합해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했었어야 하는데,
윤영수위원
통합해서 하는 게 어느 쪽?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한꺼번에 이거는 11억을 국도비,
윤영수위원
여기에다가 안에다가 장비하고 다 넣었다는 소리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구분이 안 되고,
윤영수위원
그러니 뒤에 이해도 안 가고 해서, 뒤에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사업이라고 기계화라고 나왔는데 자체를 안 그러면 분명히, 앞에 했을 때 하우스에 대한 양파 육묘 기반시설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이거를 괜히 헷갈리게 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다음에 조심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예.
이상욱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늘 반복되는 말씀 제가 몇 년째 드리는데, 농기계 구입할 때 잘 안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 압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당연히 알고요. 잘 안다고 해서 어디에 한두 대 더 주고 이런 거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원사업 할 때도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하게 해 주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항상 저는 똑같은 이야기만 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28쪽에 사실은 농업이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경험과 기술을 요하는 건데, 50대 넘어서 귀촌은 그거하더라도 귀농은 사실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업도 5년 내지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농업이 되는 거지, 기술 조금하고 자본력 있다고 농업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점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58쪽 청년농업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생명과학고하고 프로그램이 연계돼야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농업 정책의 프로그램이 생명과학고등학교하고 연계가 돼야만 청년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고 농업의 기초가 다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과학고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오전에 축산과할 때도 승마할 때도 마찬가지고, 승마하면 생명과학고등학교에 그거를 개설해서 축산과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거기에 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고, 시민들에게 승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44쪽 농기계 임대사업 앞으로는 농민들한테 자본보조나 경상보조로 농기계를 반값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농기계 임대를 확대·운영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이 기계를 우리 자동차 운전도 차가 바뀌면 서툴고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 우지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안타까운 사고가 젊은 사람이 농기계 미숙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거든요.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기계라는 특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 운영을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농기계를 그렇게 전문화된 그걸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농민들 경감이라든지 농업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등등같이 도모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실질적인 농업인들이 그거할 수 있는 그거로 갖추어 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흥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 농촌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드론 활용 병해충 공동방제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는 드론 활용해서 방제하는 게 벼와 양파 두 가지 종목에만 그렇게 합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 드론이 지상에서 밑으로 방사하는 형태다 보니까 대다수 농약의 방제요건은 뒷면을 방사해야 병해충 방제 효과가 높습니다. 지상에 드론 띄워서 하는 거는 노지작물 양파나 대파, 벼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과수에는 방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잎 표면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작년도 설명하실 때 과수는 이렇게 해서 안 맞다는 설명 들어서 우리는 벼하고 양파만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여러 언론 기사에 보니까 다른 지역 지자체 보니까 단감도 그렇고 사과, 배에도, 44페이지 과수화상병 예찰 및 방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화상병 전용 약제만 공급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런데 이것도 다른 지역에서는 드론으로 하더라고요. 드론으로 하고, 드론으로 농약 살포는 하는 데 있어서 드론 방제용 농약 등록돼야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무인항공용 등록이 안 돼서 사용 안 하시는지? 지역적 그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농가 밭보다 더 경사도가 높고 단감조차도 방제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제가 그 보도 자료 못 봤지만, 아마 방제 시기에 따라서, 특히나 저희들이 화상병 방제약도 4회 걸쳐 배부하고 있는데 잎이 나기 전에 보통 개화 전으로 하는 2회 방제 그 정도는 잎이 무성하지 않기 때문에 드론으로 하더라도 크게 나중에 후기에 할 때보다 효과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단지,
우지연위원
과장님, 저희가 하던 대로 벼하고 양파에만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혹시 배나 사과나 복숭아, 자두 과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밀집해서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덜 효과적이라고 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고령화 영농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계 사용하는 게 절실하고 이게 큰 효과를 가져올 텐데, 혹시나 그쪽도 조금 확인하셔서 만약에 방법이 있고 가능하고 그게 더 효과적이라면 다른 과수농가에도 드론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좀전에 우지연 위원 했는데 28쪽에 여기 조금 궁금해서, 예산액 6억인데 5억 1,300 썼는데 신청이 미달됐어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이게 벼 같은 경우 보통 방제 시기가 이양 후 보통 도열병 오기 전에 7월달, 8월 초 이삭 피기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농가에 신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예상 수요보다는 조금 못하는 게,
윤영수위원
1번으로 하고 말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2회 했습니다.
윤영수위원
2회차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 대충 처음 한 번 치고 나서, 처음에 한 번 방제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어느 지역이 병충해가 더 심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어제 안 그래도 쌀에 대해서 작년 24년도에 보니까 병해충 때문에 쌀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자체를 불용액 처리하지 마시고, 도비도 있는데, 혹시 1차적으로 먼저 치고 나서 그런 지역이 있을 때 한 번 더 방제해 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여기 보면 도비, 시비, 자부담 있습니다. 그렇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 자체를 농약하고 방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약은 각 지역 농협에서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자꾸 농협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게 농협에서 이게 어느 정도 담당하면, 농협에서 농약을 취급하다 보니까 가격도 저가로 농가에 공급할 수 있고 경쟁력이 있겠다 싶어서 농협도 참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농협도 같이 해서 하고 있고요.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이야기 듣기로는 저번에도 과장님 말씀하셔서 농민들도 농협에 대한 약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똑바로 방제했냐는 의심을 많이 합니다. 농협을 통하면 믿고 같이 가고, 또 농협도 참여하면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게, 농가 자부담을 줄이고 농협에서도 자기들도 일하면서 자부담에 대한 농협 자체에서 더 지원하게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런데 그거 시행하고 있는지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저도 최종 목표는 지역협력사업으로 해서 시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하고, 농협 중앙회를 통해서 돈도 받고 해서 농가부담을, 지금 현재는 50%를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담당하면 농가 부담을 자꾸 줄일 수 있어서 제가 최종 목표는 그런데,
윤영수위원
최종 목표는 그런데, 지금은 농협에서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다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농협에서는 약만 팔고 드론 방제만 하고 조합원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는 없네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농협에 따라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농가에 보탬을 주는 농협도 있고요.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참여해서 유도도 하는데, 아직까지 일부 농협이 아직 참여를,
윤영수위원
하여튼 그런 거를 더해서 저희들이 농협에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하니까 농민들 본인들도 내고, 50원 농민들이 내면, 또 농협도 25원 정도 보조해 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런 거를 과장님이 유도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38페이지에 보면 이거 말고도 뒤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기술지원과 자체가 어째 따지면, 정책과하고 다른 게 정책과는 우리가 가는 데서 보통 자부담 50%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술지원과는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 자부담 30% 아니면 20% 들어갑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일 밑에는 육성 껍질째 먹는 포도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해서 자부담 20% 들어가는데, 위에 보면 여기도 신품종 보급 사업 아닙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50%.
윤영수위원
여기는 자부담 50%입니다. 어떤 데는 30%도 있고, 보통 시범사업 이런 거는 확실치 않다 보니까 자부담을 줄이면서 우리 도비 받으면서 시비 더해서 가는데 파이프로 해서 이런 부분은 50 대 50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시범사업, 신품종사업 이런 거는 나중에 확실치 않으니까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20·30%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민들 해 놓고 들어가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병해충도 다를 수 있고, 기술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기술지원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정책과에서 50 대 50 사업으로 가면 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이 부분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들 자꾸 발굴해서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 한정되다 보니까,
윤영수위원
근데 보니까 시비 들어가는 부분은 50% 갑니다. 시비만 가는 데는 기술지원과지만 50% 가고, 국도비 내려오는 거는 20·30% 갑니다. 이 안에 책자에서 다 보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위험부담에 따라, 그런 지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보통 국도비는 보통 20·30% 가는데, 시비 들어가는 데만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자부담을 50% 지키고 있는 부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사유들이 행사 미추진으로 인해서 발생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게 왜 행사 미추진 사유가,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뭐죠? 예상을 못 하시고 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보통 국도비 시범사업 받아서 추진하다 보면 시군마다 돌아다니면서 도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평가회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행사가 진행될 때는 그 행사 소요되는 비용으로 저희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행사 예상을 미리 못하고 전반적으로 도에서 진행할 거라는 예상하에,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어느 시군에 가겠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게 명확하게,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행사 미추진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집행된 금액이 있어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평가회는 아니지만, 시군에 각종 홍보 행사나 그런 게 있을 때 불용액보다 소요되는 필요한 부분에 쓸 수 부분은 쓰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게 조금 행사는 미추진됐는데도 불구하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는 집행되었고, 사유는 행사 미추진이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부분은 사무감사인데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 있어서 행사는 미추진됐는데 집행액이 조금 있어요. 이런 부분은,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자체 행사할 때 불용액보다는 진짜 필요하면 이 부분 융통해서 쓰자고 해서 일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부분도 사무감사에서 좀 더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질문도 없을 것 같습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개인별 보조금지급내역에 시설원예 고온기 환경개선 기술보급 시범사업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기후 변화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 시범사업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고온이라는 말은 저도 다른 지역에서 하는 부분 봤거든요. 지금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름철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하우스 내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대신에 식물 광합성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은 필요한 시범사업인 것 같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게 고온기 환경개선사업인 것 같고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또 이 햇빛차단망은 광합성 자체도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보통 완전히 막히는 게 아니고, 적당히 하다못해 모기장 형태로,
근혜
박근혜위원
일부는 노출되고 일부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노출되다 보면 적외선 어느 정도 열선은 차단되고 빛은 산란각이 들어오고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지금 보기에 시설원예 고온기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다른 지역에 한번 봤거든요. 지금 과수 같은 경우에도 딸기나 참외나 이런 고온, 딸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참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온기 하우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농업종사자 연령이 높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참외나 이런 쪽으로 확장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좀 더 확장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하우스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김천이 샤인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주변에 전부 다 하우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지역의 기온도 상승한 것 같아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온도를 막는 차단, 온도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막들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으면, 사실 이런 시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윤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긴가민가해서 농업인들이 신청 많이 안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농작물이 안정적으로 생산이 되는 거 확인하셨으면 그다음에는 좋은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확장해서 개인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도 신경 쓰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근데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시범에 대해서는 개별사업 보고에는 없네요? 개인별 보조금 지급내역에 다른 부분들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시범에 대해서는 우리 개별사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 사전에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내용 보고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 부분은,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보통 행정 실적 보고할 때 하는데, 그때 참조해서 행정사무감사 나오는데, 거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래도 계획된 것 이외에도 1년간 사업 추진한 내역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살펴서 잘된 점, 무조건 다 잘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면 잘될 가능성도 있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된 점은 확대 보급하면 되고요.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도 잘된 점도 개별에, 예산이 5천만 원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사업 안에서도 표기해 주시는 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생물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미생물 보고는 배양실 따로 있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함으로써 사전에 병해충 막는 부분도 있고, 또 효율적인 생산이 되기도 하는데 예산액이 4억 4,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공급되는 미생물 5종에 대한 초기균은 구입해서,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원액의 일정분 계속 잡아돌리면 잡균이 섞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원액 받아서 새로, 새로 교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일정 균을 먼저 보급받아서 이거를 배양해서 더 확대해서 배양 배분하신다는 말씀이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급해서 무료 공급이 아니네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는 이게 크게 농가에는 부담이 없는데, 너무 공짜로 하게 되면 소중한 시예산인데, 진짜 필요한 농가가 쓸 수 있고 하다 보면, 이게 낭비가 되면 안 될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근혜
박근혜위원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리터당 900원으로 가고 있는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해서 내년에는 리터당 500원 정도로 낮출까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 세입이, 사실 세입 부분 있기는 하지만, 예산액에 비하면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낭비되거나 이러면 안 되지만, 세입 부분에 이런 부분들, 굳이 이게 아니라도 농가에 도움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펴서 보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고초균·유산균·효모균·광합성균·혼합균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나오잖아요, 균이? 이거를 전에는 봉지에 딱딱 담아서 섞어서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 가져가서 받아서 쓰잖아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이 균 다섯 가지가 배양할 때마다 다르네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배양은 고초균이나 유산균은 독립된 통에서 배양해서 실제 나중에 공급할 때는 광합성균은 따로 뺍니다. 왜냐하면 섞으면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다 가져가려면 혼합균하고 광합성균 통 두 개 갖고 오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같이 섞더라도 크게 먹이가 있다 보니까 당분간 사용하는 동안 미생물이 살아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게 그러면 살아있는데 관주를 넣잖아요, 밭에? 사과·포도·복숭아 나무나 다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과수 관주는 다 되잖아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근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서는 없잖아요? 농민들이 모르는 겁니다. 홍보가 덜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주용 농약방이나 자재상에서 이거를 구입하면 보통 4·5리터에 4·5만 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따지고 보면 원가가 그 정도 치잖아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실제로 나오는 제약회사 것하고 거의 우리가, 4억 4,300만 원이 원가가 들어갔잖아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게 11만 7천리터인가,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 기준,
세길
오세길위원
작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많이 되면 농민들에게 큰 영양제입니다, 과수에. 토지 산성화도 안 되고 중성화되면서 굉장히 알칼리성으로 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양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900원에서 400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500원.
세길
오세길위원
500에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농민들이. 저도 옆집에서 이거를 사러 간다고 해서 통 있냐고 해서 제가 말통을 주니까 9리터 받아왔더라고요. 가득 받아오지, 가기도 힘든데 왜 그렇게 가져왔냐, 그렇게 가져왔다고 해서 올해 한번 딱 써봤습니다. 올해 홍보 많이 해서,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근혜
박근혜위원
원하는 대로 안 주시나 봐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미생물이 수요에 비해서 10년 전에 지을 때는 될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씩 기다렸습니다. 거기에다가 파우치백에 해서 밀봉해서 하다 보니까 수작업하는 시간이 걸리고 해서 예전에는 전화신청으로 주문하고 일주일 뒤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작년도에 새로 신축해서 대신에 원활하게 빨리 공급하려면 농가가 쉽게 쓰는 거로 하면 말통을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준비했고, 그다음에 말통으로 바꿀 때 저희들이 작년도에 몇 해 걸쳐서 농가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농가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각종 미생물 효용성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일부,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최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게 몇 리터 됩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그전에 미생물은 8만 리터 케파였는데, 현재 최대 30만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30만 쓸 수 있도록 각 읍면동으로 해서 이장 회의할 때 홍보하십시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윤영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연결해서 포도 신품종 샤인에서 전환한 거 신품종뿐만 아니고, 샤인에서 품목 전환된 게 우리 김천 지역에 몇 군데 정도 됐다고 봅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사데이터가,
김석조위원
조사하지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파악했을 때 많이 됐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농가들은 샤인을 주종으로 하면서 한두 필지에 일부 흑색 포도라든지 빨간색 포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보니까 신품종 포도 포트 재배 시범사업, 시범사업 몇 개 있는데, 이 시범사업 자체로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김천에서 시범사업과 보조사업으로 해서 광폭 비가림으로, 여기도 광폭 비가림하우스가 설치되는데 그거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좀 시기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했다가 하우스 자체가 낮으니까 저온에 받고 고온에 받고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37쪽에는 ICT 장비 시범 사업 지금 계속하고 있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대세가 스마트팜이다 보니까 포도 재배에 적합한 일부 장비, 지온지습이라든지 그런 거 포도에 적합한,
김석조위원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인가 작년 말에 김천시 시범사업하고 보조사업으로 나간 게 광폭 비가림으로 설치한 게 약 80군데 되더라고요. 79군데인가, 89군데 되고 있습니다. 그게 시설 자체가 낮으니까 조금 전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온 피해받고, 그다음에 봄에 노지하고 같이 나왔을 때 문제가 보름 정도 빨리 나오는데 나오면 비가림시설보다 광폭 비가림은 냉해 입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일주일 열흘 사이에.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조금 당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에 대한 냉해라든지 이런 거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인가 하면, 농가들도 우리 지역에도 포도를 광폭 비가림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안 하고 하우스를 도입해서 하는 분들이 실제로 더 많습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분들도 이 자체가 안 되니까 안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위에 커튼을 설치하려고 해도 시설 자체가 안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이번에 다수동에다가 하우스를 새로 개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해서 했는데.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시범사업할, 그 사람들한테 해서 70가구, 80가구인데,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시범사업하고 파생되는 그게 70군데이면, 3·4배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은 생각하셔서 시설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 시설 개선해서 지금 방열펜 돌리면 뭐 합니까? 아무런 그게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전부 다 단지, 순간적인 것보다 방열펜 돌린다고 해서 열을 가할 수 있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실제 방열펜이 열을 높이는 것보다는 순환시켜주는 거지, 저희들이 거기에서 방열기를 통해서 펜으로 돌리면 농가에서는 노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꾸 더 당기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연초에 할 때는 노지보다 보름 정도 당기는 시범모델로 가되 혹시나 4월이 싹이 나서 냉해 문제가 될 때는 방열공기순환펜으로 어느 정도 보완하자,
김석조위원
했는데 실제로 보완됩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자꾸 당기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자꾸 마음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결국은 노지나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나오는 시기는 같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같다고 보는데, 물론 개령·봉산 쪽에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지역구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참외에서 전환해서 단독으로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외하는 분들은 거기에 스프링클러를 해서 안에 이중으로 하우스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냉해에 대한 그거는 없는데, 제일 문제가 잘해서 하루 저녁이면 다 망칩니다. 그래서 고품질 만들려고 실제로 시설했다가 고품질 아닌 저품질이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찬바람 한번 맞으면 포도는 끝입니다, 과일이.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는 다 그렇습니다. 시설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시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게 맞으면 보급해 주는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 보조사업해서 스마트팜하듯이 그런 식으로 자부담을 시켜서 하면 많은 금액 아니니까 지역별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농가의 걱정,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한번 개선해 봐야지, 그냥 무작정 농민들에게 맡겨놓으면 시설 자체는 김천시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스펙을 줘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광고, 비가림으로 김천시에서 도면 자체를 줘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20-16·17쪽 예산불용액에 세부사업 보면 행사 미추진 5개 사업, 예상 이하 재료소진 4개 사업, 유지보수잔액 3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다음, 소장님, 우리 기술지원과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의 % 정도 차지합니까? 10% 안 되죠? 한 5%밖에 안 되죠?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0%.
이복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기술지원과가 정말 우리가 기업으로 봐서는 대기업 R&D연구개발에 상당히 투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범사업자체가 R&D연구개발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복상위원
매년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항상 기술지원과는 바운더리 대충 몇억, 그러면 농업정책과는 몇억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편성해서 안 내려옵니까? 좀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가 시범사업 할 양은 많은데, 예산 자체가 적어서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저희들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새로 개발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해서 국도비 관련 새로운 사업들 따오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해마다 사업비가 왔다갔다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작년보다 한 5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40억에서 60억 정도, 올해 사업은 그렇고, 가서 그 부분도 저희들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이복상위원
기술지원과 예산이 40억밖에 안 됩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올해 6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러니까 작년 40억 정도? 50% 증액됐네요? 60억 같으면 한 개과에 한 사업도 안 돼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인 사업부서는 아니고,
이복상위원
물론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새로운 사업 발굴하다 보니까 좀, 저희들 노력은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세계적으로 농업이 잘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덜란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한번 다녀왔어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가봤습니다.
이복상위원
이런 게 잘못됐어요. 잘되고 있는 데 가서 벤치마킹해서 어떤 기술로 발전됐고, 그런 노하우를 우리가 습득해야죠? 미국도 가보고 네덜란드도 가보고 해서 접목할 거는 우리도 접목해서 그렇게 연구개발해서 시범사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신규사업들을 해마다 많이 해서 농업 부분에 기술지원과에 신규 사업들 많이 올립니다. 물론 결재권자 결재도 받고 하면 예산 부서에서부터 사실 예산이 다 날아갑니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자꾸 농업 예산이, 우리 시 사업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다 그런 현상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 배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여기에 부의장님 계시고 하니까 내년 예산 책정하면서도 저 역시도 관계 부서에 얘기하겠지만, 기술지원과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새로운 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 개발, 시범사업을 통해서 제2의 샤인머스캣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씨 없는 수박 있잖아요? 씨 없는 참외는 어때요? 있는가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는,
이복상위원
못 들어봤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런 것도 고민해 봐요. 대히트 안 치겠습니까? 예산 편성에 대해서 소장님 계시고 하니까 위원장님을 통해서 강하게 어필할 테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40억에서 60억으로 20억 늘었다고 좋아하지 말고, 100억·200억 좋으니까 선진지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연구개발해서 새로운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해서 제2의 샤인머스캣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6월 27일 화요일에는 부항면·감천면·대신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