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신종갑 의원 발언

제276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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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교육체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국 소속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교육체육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송인수교육체육국장

(선서)

강동오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참석간부 소개는 기 배부해 드린 간부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송인수교육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국장 송인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국 소속 간부 소개는 간부현황 자료로 갈음하며,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동오위원장

교육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0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국 국장 이하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교육청소년과 중에서 민간위탁을 맡기는 시설이 있죠?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중에서 최근에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를 냈더라고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4월 10일까지 1차 모집에 몇 개 기관이 신청했나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1차에서는 1개 기관이……

종갑

신종갑위원

어디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에서 신청했었고요. 1개 기관이 들어와서 2차 공고를 실시했는데 미담장학회라고 2차에서 한 군데가 더 추가돼서 2개가.

종갑

신종갑위원

미담장학회하고?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

종갑

신종갑위원

청소년재단. 2개 업체가 신청해서 결론적으로는 한 업체가 선정됐겠네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1개 업체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혹시 부탁드렸던 복지재단 사무국장 왔나요? 그러면 복지재단 사무국장을 잠깐 불러서 몇 가지 질문을 해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와 주시겠어요?

강동오위원장

(복지재단 사무국장에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대해서 위탁업체를 아마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4월 10일까지 1차 모집공고와 그다음에 4월 18일까지 2차 공고가 있었는데요. 왜 두 번 다 모집공고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미순

안미순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복지재단이 청소년 사업 쪽으로 좀 더 확대하고자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려고 했으나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게 복지나 사업 쪽보다는 교육청의 교육 사업 쪽의 성격이 더 강한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직원에게) 그러면 잠깐 자료 띄워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적으로 3월 28일 날 채용공고가 떴습니다, 그렇죠?

미순

안미순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센터장에 대한 모집공고를 냈고, 마감 시점인 4월 10일 바로 전날 4월 9일까지였어요. 4월 9일까지 해서 그 센터장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알다시피 면접까지 보고 최종적으로 4월 9일 날 최종합격자를 등록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순

안미순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합격자까지 등록시키고 나서 신청 안 하고 이것에 대해서 포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알다시피 “최종합격자는 우리 재단이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수탁 운영체로 결정되었을 시에 한하여 센터장으로 채용됨”이잖아요. 그러면 본인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공고에 응하고 심사받고 떨어졌을 경우에 채용을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 자체가 그런 모집공고에 응하지도 않고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뉘앙스가요.

미순

안미순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여기에 응한 전OO 씨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미순

안미순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일단 저희가 모집을 포기할 때 센터장 내정자하고 논의를 하고 이쪽은 교육 사업 쪽이 더 강하니까 본인도 동의함에 있어서 같이 동의해서 저희가 접수를 안 하게 됐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죠. 요즘 복지재단에서 문어발식으로 너무나도 다 뻗어가면서 재벌기업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나온 거 아닙니까. 면밀히 검토하지 않다 보니까, 법적으로 수탁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센터장까지 뽑아놓고 사업 포기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 자체가 여기 응하는 바람에 다른 센터에 응할 자격을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회를 박탈시킨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책임지셔야죠. 그냥 단순하게 민간위탁에 응하지도 않고, 뽑아놓고 취소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

미순

안미순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채용을 냈어야 되나 일단 접수기간이 촉박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청소년 사업 쪽으로 좀 더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일단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말씀대로 1차에서 미달됐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4월 9일 날 등록했고, 1차에서 청소년재단만 단독으로 응했기 때문에 유찰됐고, 재공고가 나서 4월 18일까지 다시 제2차 모집공고 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제2차 공고에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라든지 자격이 안 되니까 포기할게.” 사실 여기 모집공고에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포구청 모집공고에 보시면 자격조건이 청소년 진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운영 능력. 두 번째, 정성평가 기준 최근 3년간 청소년 사업 운영실적, 또 사업 성과평가, 청소년 사업 평가 결과 3년간, 다음에 전문인력 보유 상태.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 다 빵점 맞으면 절대적으로 위탁받지 못할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민간위탁 사업을 하시겠다고 내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셨고, 센터장까지 뽑아놓고 결론적으로 센터장한테, 민간수탁에서 심사에 떨어졌으면 합당한 이유지만, “아,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 미안해. 채용 취소할게.” 이것은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예요. 힘들게 이직하시거나 취업하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고, 여기에서 1차 합격, 면접까지 보고 최종 합격까지 해서 등록까지 했는데 그렇게 취소해 버리면 이 사람 같은 경우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복지재단에서 문어발식으로 해서 부작용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거 심각하게 책임에 대해서 통탄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국장님을 부른 거예요, 어차피 청소년과장님은 모르시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복지재단에서 지금 벌이는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전문성 있고,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만 받으시고, 이렇게 취준생에게 아픔 주고 눈물 주는 사업에 대해서 벌이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답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어요. 확답할 수 있어요?

미순

안미순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신청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몇십만의 취준생들에게 눈물 준 사업, 해프닝이에요, 진짜. 이거 뉴스에 나면 진짜 마포구청의 위신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에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56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이한동위원

책자에 보시면 지금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이 있죠? 책자 찾으셨어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자료 찾는 중) 예, 찾았습니다.

이한동위원

어떠한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죠?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주류라든지 담배 판매에 대해서 금지표시 위반에 대한 신고 건수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보통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확인을 하고, 민원이 일단 저희한테로 접수가 되면 현장을 나가서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위반이 확인됐을 경우 한 건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한 건당 5만 원이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업체 하나당. 업소 하나당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액수는 많지 않지만 보통 2023년도에 60만 원, 2024년도에 50만 원, 2025년도에 5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서 나가고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포상금 지급내역에 한 분이 이것을 가지고 가시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상황은 알고 계셨죠?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저희한테로 12월에, 이게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포상금 범위,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지급하는 기준이 되어 있어서 12월 말경에 담당자의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한테 정보공개로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지나고 1월 1일 00시 01분에 제일 먼저 이분이 접수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분한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한동위원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분이 제일 먼저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접수순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분한테 지금 현재……

이한동위원

아니, 상황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3년을 내리 이렇게 가져가기는 어떠한 전문성이 있지 않고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그 점을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은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의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래서 일부 지자체들은 이 신고 횟수를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꼭 이 규정은 아니겠지만 마포구민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거나 이런 규약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분이 다 가져가지 않게, 이것은 전문적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없게끔 해야 되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조금 정리하셔서 한 분이, 이게 1년에 신년 초에 다 가져가고 나면 그다음부터 신고하시는 분들은, 뭐 꼭 포상금 때문에 신고하는 게 아닌지는 알지만, 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한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향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명옥

정명옥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명옥입니다.

이한동위원

페이지는 402페이지.

명옥

정명옥평생학습과장

예.

이한동위원

자료를 보면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과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 두 곳이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만족도를 보면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이 78%,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이 76.3%로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옥

정명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연말에 모든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이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도서관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마 유료 강의에 따른 기대치가 무료보다는 좀 높고, 또 그에 따라서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서관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도 하고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영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열의가 있게 하는 건데, 이것을 무료도 좋지만 또 영어교육을 할 때 최소한의 경비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명옥

정명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설학원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수강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 교사의 자질이라든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도 영어교육은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발음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그래서 어린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영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정명옥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감사합니다.

명옥

정명옥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이한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이한동위원

416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 마포구 소재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총 80개인데 이 중 9개가 정원대비 인원이 50%도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이한동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지금 아동들이 지난해 코로나와 저출생으로 인해서 아동수가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들이 많이 폐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동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셔야지, 안 들릴 것 같아서.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저출생과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의 아동수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저희 서강동도 마찬가지로 재개발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떠나면서 폐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초 마포어린이집 폐원할 때 소통 문제로 조금 시끄러웠죠?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마포와 동교어린이집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머님들께서 동교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거를 좀 반대하시는 입장에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이한동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린이집에 대한 경영난도 문제가 될 것이고, 통폐합에 대한 문제도 아마 생길 건데, 폐원하더라도 폐원 과정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과 이거를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폐원하더라도 큰 문제가, 일단은 불편함이 없어야 될 거고요, 또 폐원함과 동시에 그 유휴부지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요즘 우리 청장님이 하시는 실뿌리복지나 이런 게 많이 그쪽으로 조정이 되는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적극 소통하고 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남해석위원

최근에 보면 무인 전자담배 판매소가 학교 등굣길에 생겼거든요. 이런 경우 우리가 이걸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서울시하고 점검을 나가서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법 사항이 나올 경우는 과태료 부과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위법 사항이 나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학교 등굣길에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학생들이 들어가서 보는 경우도 있고, 밖에서도 계속 호기심을 갖고 보고,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자담배를 구입할 때는 신분증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남해석위원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이 부분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런 사항은 현재 아닌 상황이고요. 이거를 점검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는 같이 나가서 협조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여가부입니다. 그래서 여가부에 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방법이 있는지 법적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그때까지, 염리동에 보면 동도,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서울여중, 서울여고 있는, 바로 학교에서 한 100m도 안 되죠? 거기 전자담배 무인 판매기가 생겼어요.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남해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해당 업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고, 홍보물 부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무인 담배 설치하신 업체를 통해서 제가 점장하고 통화를 시도했는데도 아예 개인정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연락 한번 해 보시고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보육정책과장님!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남해석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한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최근 출생률이 많이 낮아짐으로써 어린이집 같은 경우 폐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최근에 폐원한 데가 어디 있죠?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노고산어린이집이 4월 30일에 폐원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통합한 데는?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통합한 데는 2월 28일 자로 폐원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통합을 하면 어차피 교사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같이……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고용승계가 됩니다.

남해석위원

예. 고용승계가 되는데, 폐원을 한 경우 이 교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폐원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자리를 마련해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폐원함에 따라서 그분들이 당분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국공립 어린이집이 폐원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교사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라는 게 사실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이러기 전에, 본 위원 생각은 인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폐원이 예상되는 데는 다른 어린이집과 미리 통합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대처를 하면 교사분들의 고용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남해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440페이지요.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남해석위원

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월별 이용인원이 있는데, 이 자료가 제대로 됐는지 저는 묻고 싶은데, 어떤 것은 몇 개월 동안 이용인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달은 200명씩 되는 달도 있어요.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남해석위원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저희가 받은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안 할 때는, 공사 중이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안 했을 때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1월, 2월, 3월은 월 통합적으로 하다가 4월부터는 저녁하고 아침으로 나눠서 구분하다 보니까 숫자는 없었습니다.

남해석위원

아, 통합하다 나눴다는 거죠?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데 볼링도 있고, 수요실내축구도 있고, 화요실내축구도 있고, 이런 경우도 이용자가 계속 없어요.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볼링 같은 경우는 그때 공사를 했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인원이 없었고요. 축구 같은 경우는 그때 운영을 안 했습니다. 4월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없었습니다.

남해석위원

또 여기 폐강한 데도 있더라고요.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남해석위원

폐강한 데 이런 데는 반을 개설할 때 수요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구민체육센터에서는 프로그램별로 다 수요조사를 해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적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용료를 받다 보니까 폐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폐강을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체육진흥과뿐만이 아니고 교육체육국 전반에 대해서 다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잘 좀 숙지를 해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 581페이지입니다. 빨리 좀 진행할게요. 꼭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니까 잘 좀 메모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공유재산 건축물 신축 및 증축, 리모델링 공사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계속 해당되는 국마다. 우리 구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개선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어요. 지금 부가가치세 얘기를 하면 왜 우리 체육진흥과에다 부가가치세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체육진흥과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혹시 과장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업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자세히 모르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자료 준비하다가 처음 알았는데요, 체육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 명의로 나갔으면 그것을 환급받을 수가 있었는데 체육회 명의로 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환급받을 수 없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업을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있어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부동산임대업이 있고요. 나머지 도선업 이런 것은 빼고라도 우선 체육진흥과에 해당되는 것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이에요. 이것은 나중에라도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찾아보시면 세부적인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지자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업이 어떤 건지. 만약에 우리가 부가세 납부를 할 때는 매출이 발생해서 그것에 따른 10% 부가세 납부를 하죠, 과장님?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그것을 오롯이 매출에 대해서 100% 납부를 하게 되면 부가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잖아요.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매입공제라는 게 있죠?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홍지광위원

이 매입공제를 언제, 어떨 때 받는 거죠?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매입공제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일정 부분 빼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홍지광위원

거기에는 체육시설 공사를 할 때, 그러니까 리모델링이건 신축이건 증축이건, 지금 마포구민체육센터의 볼링장도 리모델링 했죠?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당인리발전소에 주민편익시설도 짓고 있죠?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홍지광위원

이럴 때 우리가 당인리발전소에서도 매출이 발생할 거고, 볼링장에서도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리모델링 공사비가 들어갔던 부분은 매입공제를 받아야 되죠?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홍지광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이것 매입공제비를 받아야 된다고. 예를 들면 재무과에서 “예정고지 때나 확정고지 때 해당 부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세요.”라고 공문을 다 발송을 하죠?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이거 자료 제출 안 했더라고요.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홍지광위원

대부분 부서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이 금액이 굉장히 큰데. 많이 놓치고 있어요, 전 부서가. 그래서 지금 해당과는 과대로 제가 특이한 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재무과가 주관부서니까 재무과를 상대로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철저하게 당부하고 요청을 할 건데, 과장님도 그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지금 그게 어느 정도인지 금액을 과장님도, 혹시 지금 말씀드린 구민체육센터 볼링장하고 당인리발전소 거 부가세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받는다고 보면 어느 정도 받는지 아세요?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그 볼링장 증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정청구를 통해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예정이고요. 구민체육시설 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추후에 개관을 해서 사용료 부분을……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당인리 주민편익시설 최초비용 투입된 게 언제죠?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공사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홍지광위원

공사 전에 설계도 하고 그러잖아요?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게 언제냐고요?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설계…… (자료 확인 중) 2020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2020년 7월이면, 지금 2025년이잖아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5년 전 것까지만 할 수 있어요.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마포유수지에 K-Pop 한류공연장 짓는다고 할 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때 지적을 하면서 부산의 예를 들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다행히도 주민편익시설이 6월쯤에는 개관하나요?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홍지광위원

5년이 지나면 경정청구를 못하잖아요.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홍지광위원

부산에서는 공연장을 지을 때 어떻게 경정청구를 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냐면,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매출을 예상 매출로 잡고 세무서와 그것을 조율해서, 5년이 지나면 못 받으니까, 공사기간이 길잖아요, 큰 공사들은. 그러다 보니까 미리 매출을 예상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아요. 그래서 과다하게 환급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다음 해에 세무서하고 다시 조정을 해요. 그래서 일단 받아야 돼요, 5년이 지나기 전에. 5년이 지나면 경정청구를 못 하니까. 여기도 다행히 2020년이잖아요?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홍지광위원

이 당인리발전소 것도 미리 그런 부분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물론 올해 7월이면 다시 확정신고를 하죠?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때 꼭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당인리발전소 주민편익시설이 388억 들어갔죠?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볼링장 리모델링이 31억, 그러면 419억이에요. 여기서 부가세 환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예상컨대,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안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약 38억이에요. 이거 부서, 우리 국장님도 38억이라는 이 세금이, 이거 놓치고 있으면 그냥 우리가 환급도 못 받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전 부서가 그래요, 전 부서가. 지금 체육진흥과만 두 가지, 당인리발전소하고, 여태껏 관행대로 해왔던 대로라면 이거 부가세 환급 신청 안 해요. 이거 넘어가면 다 못 받는 돈이에요. 체육진흥과 것만 38억이라고요.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이것들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해가면서 해요. 숫자에서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안분하는 것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38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다 세금이고 절세를 해야 돼서, 그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될 돈인데, 이렇게 큰돈이 지금 새 나가고 있는 것,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전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재무과를 상대로 이것은 누차 얘기를 할 건데, 해당 국마다 대표적으로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였어요.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앞으로도 재무과에서 이런 공문이 오면 정산서 같은 거라든지 세부내역, 이걸 재무과에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무과가 다 파악을 못 해요. 공유재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임대업이라든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는 꼭 매출 발생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챙기셔야 됩니다, 과장님.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고요. 평생학습과장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명옥

정명옥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명옥입니다.

홍지광위원

거기도 스터디카페 운영하죠? 스페이스 공간.

명옥

정명옥평생학습과장

스터디카페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홍지광위원

아, 교육청소년과인가요?

명옥

정명옥평생학습과장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홍지광위원

마포 스페이스가 6개 있나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6개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거기에 혹시 자판기가 있죠?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중앙도서관은 저희가 직영하고요, 마포나루는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직접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보셔야 해요. 말씀 잘해 주셨는데 마포나루는 지금 임대했다고 했죠? 그 임대도 부동산임대업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여기도.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지광위원

여기도 매입공제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은 직영한다고 그랬죠?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지광위원

중앙도서관은 직영을 하면서 커피 원재료 값이 들어가죠? 커피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재료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지광위원

이거 재료비 매입공제 받으셔야 된다고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금액이 적을지 몰라도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지광위원

이 매입공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다가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매뉴얼을 만들 거예요, 재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오위원장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이상원위원

4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셨나요? 415페이지요.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이상원위원

매년 어린이집 대상으로 정기점검 하고 계시죠?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2023년도 자료요청을 해봤는데 제일 문제가 심한 게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가 제일 많았습니다.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이상원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미리 하시고 보육교사를 채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보육교사가 먼저 근무하시고 추후에 경력 조회를 하다 보니 이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이상원위원

만약에 그러다가 이분이 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그런 분들은 채용을 하면 안 되죠.

이상원위원

안 되죠. 그게 문제죠. 채용이 됐다가 그게 밝혀진 다음에, 추후에 알려진 다음에 그 사항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당연히 안 되는 건 알죠.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요.

이상원위원

과태료만으로 이게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어린이들의 성범죄잖아요. 봤더니 2024년도에 또 있더라고요.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이건 경력 조회를 해서 성범죄자가 된 게 아니고, 다만 경력 조회를 늦게 한 걸로……

이상원위원

그렇죠. 안 했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이력서를 받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한테?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받아서 경력 조회를 해야 되는 거죠.

이상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빠뜨렸다는 거잖아요.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좀 늦게 하신 거죠.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그 어린이집 원장님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우리 보육청책과에서 잘못한 건가요?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그것은 원에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이상원위원

승인을 해 주셨을 때는 그걸 다 보시나요?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아무래도 신청을 하시면 그 내용을 저희가 보는 거죠.

이상원위원

그때 미실시라는 게 나오는 건가요?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그것은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는 해 드리는 거고, 저희가 정기점검을 나가서 회계점검이나 내용, 운영 전반을 점검할 때 그런 내용들이 확인돼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성범죄 경력 미실시한 데가 좀 많기 때문에, 이게 2024년도에는 없었어야 하는 건데 2024년도에도 있다 보니, 어차피 어린이집은 보육정책과장님이 어떤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선생님들을 모집할 때, 그게 실시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그렇죠.

이상원위원

그렇죠? 그때그때 실시모집을 하는 거니까, 전반기에 공문을 보내서 제일 우선적으로 성범죄 관련돼서 이런 조사를 먼저 실시한 다음에 채용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요구조건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연초에 보육사업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 내용이 내려오면 어린이집 월례회의 할 때, 매월 월례회의를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전달도 하고 책자로도 각 어린이집별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육정책과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2025년도에는 한 건도 없게끔 조금, 관리감독이라고 할까요?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건 한 번 더 저희가 체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부모님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실망을 할 것 같아요.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이런 것은 꼭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나 더, 스페이스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스페이스가 마포구에 몇 개가 있죠?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저희 스페이스는 지금 6개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스페이스, 저희 조례에 뭐로 되어 있죠?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독서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독서실로 되어 있죠?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독서실에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청소년은 500원으로 했고요. 그리고 성인은 25세 이상은 5천 원으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저희 조례에는 스페이스와 독서실이 같이 돼 있는 건가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원위원

같이 돼 있는 건가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상원위원

같이 돼 있어서 그 시간사항도 규제를 안 받고 24시간을 할 수 있는 거죠?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1일 하루에, 예.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이상원위원

망원유수지 소운동장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운영은 금년 1월부터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진흥과에서는 관리 안 하시나요?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관리 자체도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혹시 민원 같은 거 들어오지는 않나요?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클럽별로 아마 이해충돌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요, 그때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율을 하고 있고, 체육회 담당 팀장과도 하고 또 사무국장도 만나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오늘 사실 체육회 이원범 회장님이 출석해야 되는데 사정으로 인해서 출석을 못 해서 과장님께 잠깐 질의하는 건데, 제가 6월과 5월 운동장 사용계획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조금 중복되는 팀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것 수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구장이 저희 구립구장입니다.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맞죠? 구립구장이다 보니 우리 마포구를 대표하는 마포스포츠클럽이라든지 마포구 어린이축구단 이런 데가 많이 있죠, 저희 마포에서?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이상원위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지원 안 되는 데가 있죠?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이상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그 목적을 양면으로 써서 서로 여러 팀이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시사항이 내려온 거 아시죠?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유소년들이 분명히 반으로 썼을 때는 충분히 두 팀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일정표를 보시고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중복되는 팀들은 일요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토요일은 유소년이라든지 마포스포츠클럽, 이런 팀들한테 반씩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꿈나무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더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유소년들에게 제가 연락을 해 봤더니 운동장이 부족해서 운동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점 참고하셔서 양면으로 두 팀씩 운동할 수 있게끔 평등하게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자세한 거는 이따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감사 때 하겠지만, 교육청소년과에서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을 지도감독하게 돼 있어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최근에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지도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지도점검은 매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시정조치한 건도 있어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중)

권영숙위원

나중에 찾아서 알려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찾지 마세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권영숙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공석인 걸로 알고 있어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언제 선임할 예정인가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난 5월에 이사회를 실시해서요, 추가 임원에 대해서 교육청으로 승인 요청을 보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사가 선임되면 이사장 선출을 해서 그것도 교육청으로 다시 승인 요청을 하고 나면 바로 취임하실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지도점검하셨다고 하니까……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매년 결산 공개라든가 수입·지출예산서 그 내용도 확인하셨죠?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권영숙위원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다 보니까, 이거는 이따도 얘기할 거예요. 후원자가 기존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후원금도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지도감독하는 청소년과에서는 무슨 대책 같은 거 마련한 적 없습니까?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장학재단하고 현재도 열심히 같이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이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면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별도로 보고드릴 건 없고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셔서 후원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 그다음에 “구청장은 재단이 장학금 수혜자 사후관리 및 고객만족도 제고방안을 추진하도록 지도한다.”라고 돼 있어요. 사후관리나 만족도를 조사한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고요, 감사 편지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저희한테 감사 편지 보내온 것들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물론 장학재단에서도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정말 관심을 갖고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권영숙위원

지금 저출산 관계로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교육경비는 지난해보다 4억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학생 수 감소와 관련이 없나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저희한테 교육경비로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요청한 대로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저희 마포구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증액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경비가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 부분들을 부담한다면 저희의 예산을 줄여도 되겠지만,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의 환경이라든지 학교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교육청은 서울시 예산인데, 서울시 예산이 우리 자치구 예산보다 많을 텐데,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의견 수렴을 해 보면 예전처럼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희한테 호소를 많이 합니다.

권영숙위원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형편은. 그것도 주장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 체육진흥과장님!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체육회에 가면 구청장배랑 무슨 체육회장배랑 경기대회가 많이 있어요. 참석할 때마다 회장님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 종목별로 대회를 할 때마다 예산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예산을 많이 주면 좋긴 좋은데요 아무래도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웃음

권영숙위원

그래요. 예산은 많이 줘도 끝도 없어요. 최대한 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한 3억 1천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목으로 해서요.

권영숙위원

전체 종목은 몇 개예요?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구청장배가 있고요, 또 협회장기배, 서울시장기배 해서 여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수영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관내 수영장이 몇 개소이며, 향후 수영장을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관내 수영장은 공공이 네 군데가 있고요, 민간이 다섯 군데, 학교가 다섯 군데 해서 총 14개소, 66레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수영장을 하다 보면 건립 부지랄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현장구청장실을 한번 운영해서, 신수동에 보면 신수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신수어린이공원 지하에 보면 한 1,200평 정도 되는 부지가 있어서 그 지하에다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건립 검토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세요.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보육정책과장님!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김지연입입니다.

권영숙위원

어린이집 폐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권영숙위원

빈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 대책이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폐원된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우리 구의 타 부서에서 활용할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로 해야 할지 지역의 상황을 보고 효도밥상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맘카페라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빈집 활용이 잘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세요.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장님!

명옥

정명옥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명옥입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업무 내용 중에서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9페이지 하단에 보면 평생교육 이용권 1차 공고 결과가 있어요. 일반이 501명(88%) 및 장애인 92명(177%).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옥

정명옥평생학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평생교육 이용권을 35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대상인원이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는 총 727명입니다. 그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일반은 저소득층 일반인데요. 저희가 원래는 565명을 모집 예정이었으나 신청인원이 501명이어서 그 비율이 88%라는 의미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모집 가능한 인원이 52명이었는데 신청을 92명이 하셔서 177%가 신청했다는 결과입니다.

권영숙위원

평생 이용권이라는 게 교육시설을 평생 이용한다는 건가요?

명옥

정명옥평생학습과장

연간 35만 원을 지원해 드리면 그 금액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무료로요?

명옥

정명옥평생학습과장

그 35만 원 범위 내에서.

권영숙위원

아, 그러면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되는 거고요?

명옥

정명옥평생학습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저소득층을 위주로 선정을 하고요, 장애인은 말 그대로 장애인일 경우에 신청 가능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저희가 어르신도 한 44명 배정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2차에 공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1년에 1차, 2차 두 번 하나요?

명옥

정명옥평생학습과장

이번에 대상이 확대되면서 1차에 일반과 장애인을 모집하고요, 2차는 1차에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을 2차에서 추가적으로 모집하고, 거기에 어르신과 또 디지털 교육만 별도로 수강할 수 있는 평생교육 이용권이 있습니다. 그 이용권도 같이 추가적으로 모집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자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353페이지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좀 나갈게요. 현재 스터디카페 이용시간 좀 가르쳐 주세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새벽 2시요. 운영방법은 직영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돼 있어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기존 직영이 아니었는데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기간제를 현재 채용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스페이스 경우 좌석이 몇 좌석이나 되나요, 과장님?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직원에게 확인 중) 100석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크게 얘기해 주세요. 100석이라고 들렸어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100석.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100석인데, 여기 보면 일평균 이용인원은 148명이에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잘된다는 거죠?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대기자 수가 많다는 얘기고요. 한 분이 나가시면 그다음 분이 다시 들어오는 걸로 돼서 카운트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130명이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용자 수가 많다는 얘기죠.

미자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리고 스페이스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들이 4명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 마포나루스페이스가 5명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여기는 좌석이 142석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좌석이 있기 때문에 한 명 더 추가해서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 이해 갔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스페이스 이용현황, 합정스페이스요. 일평균 8명이 이용한다고 돼 있어요. 맞죠?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스페이스 이용계획 현황에 보면 합정스페이스는 합정동문고를 활용해서 스터디카페 사업을 시범으로 시행한 곳이라고.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제일 먼저 시범으로 운영을 했고요. 여기는 10시부터 6시까지라서 동주민센터가 개방할 때만 운영을 하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전원이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가 시범사업으로 방문객 한 10명 이하인 동문고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20석이 현재 되어 있고요.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용객은 10명이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거기가 이용시간이 학교 가는 시간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보다는 일반인들이 조금 많이 이용하는 상황이고요. 방학 때가 되면 이용률은 좀 높은 편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지금 합정스페이스는 20석인데 일평균 8명이에요. 과장님, 이거 잘된다고 보십니까?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 합정스페이스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렇죠? 우리가 시설을 잘 구비해 둬도 주민들이 그걸 이용하지 않고, 또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보면 이 부분은 세심하게 잘 살펴서, 그렇죠?

현정

김현정교육청소년과장

예. 안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충분한 공감이 가고요. 이 부분에 조금 이용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보육정책과장님!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직원에게)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마포어린이집 현황에 대해 질의할게요.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마포어린이집이요, 올해 2월 28일 폐원했죠?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아직 부지 활용 계획은 미정인가요?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부지 활용 계획은 미정이에요?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래요? 현장관리는 지금 보육정책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제 화면이 띄워질 건데요. 인근의 흡연. (영상자료를 보며)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흡연 관련 민원이 참 많았던 데고, 지금은 폐원하고서 공공연한 흡연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지금 얼굴은 다 가렸지만. 어린이집 폐원 직전인 작년 9월에 이게 상생위원회에서 마포어린이집 인근 흡연 단속 안건으로 올라온 적 있어요. 맞죠?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그 정도로 심각한 곳이었어요, 흡연으로.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이 부분의 관리가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까, 안 하다고 봅니까, 과장님?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으로서의 역할은 못 하지만 저 시설을 어떤 내용으로 활용할지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지금 정문에 폐원 안내가 있죠?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폐원 안내도 있고, 흡연 단속판도 있는데 저렇게 떨어져서 거꾸로, 그렇죠? 보이나요?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게 완전 굉장히 심각한 모습이에요, 밖에서 볼 때는. 과장님, 그렇죠?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폐원 어린이집 활용이 확정되고 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는 관리책임이 보육정책과에 있잖아요.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렇죠? 필요하다면 부서 간의 업무 요청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만 돼요, 과장님.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굉장히 보기가 흉하잖아요.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폐원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됩니다, 과장님.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 부분 명심하시고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지연

김지연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건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해서, 440페이지 행정감사 자료예요, 그 책자. 441페이지 65~68번, 443페이지 68~71번, 445페이지 70번, 72번. 자유(30일), (50일), 평일(30일), (50일)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볼링이에요, 뭐예요? 앞에 이게 자유, 평일이 어떤 것의 자유, 평일인지?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볼링이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볼링이라고 표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다 안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책자잖아요. 여러 사람이 보는 책자인데 세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희

강대희체육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거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