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총 4건입니다. 당위원회는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종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부서별 추진실적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추진사항입니다. 양천구 행정감사규칙에 의거 시설관리공단 및 산하 시설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3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추진사항입니다.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해빙기 취약시설물 8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수터 관리실태 점검 추진사항입니다.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약수터 12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지적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히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객만족행정 추진사항입니다. 민원접점부서 7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하여 민원응대요령 및 고객지향적 마인드 교육을 3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또한 3월 중에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이 요구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 통합청사 분전반 교체 추진사항입니다. 구 통합청사 건립시 설치한 분전반의 배선용 차단기가 노후되어 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분전반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주차장 CCTV 증설 추진사항입니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사각지역 없이 주차장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에 CCTV 16대를 증설하고 녹화기 2대를 설치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권과 신설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4월 1일에 여권업무를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외교통상부에서 지난 2월 13일에 4월 7일자로 업무개시일 조정 통보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4월 7일 업무개시에 맞추어 여권업무준비반 설치, 사무실 설치공사, 인사발령 등 여권업무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내·외 자매도시 확대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간에 폭넓은 행정교류와 경제·문화·청소년 교류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에 국외 자매도시 일본 나카노구와 10월 중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겠으며 국내 자매도시는 인천 강화군과는 3월, 전남 화순군과는 5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강월도 영월군과는 하반기에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누리종합타운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1월 24일에 기본·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시설계기간 중 용역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추가확보 및 단계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사항입니다.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정해진 법규와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추진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민원발급시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여부가 곤란할 경우 진위확인 시스템을 이용 본인여부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위·변조로 인한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운영을 2월 21일부터 전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개선 추진사항입니다. 2월 2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각종홍보를 실시하여 대민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15회 양천구민상 시상 추진사항입니다. 양천구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구민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봉사·협동, 환경보호 등 7개 부문에 각 1명을 선정하기 위하여 후보자 접수 및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수상자를 결정한 후 5월 16일 구민의 날 기념행사 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1동 2특화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 추진사항입니다.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지역문제를 주민이 함께 해결하며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하반기에 공모·지원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주민자치 기능과 지역공동체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추진사항입니다.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을 3월 3일까지 심사하여 3월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6억 1,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08년 상반기 민방위교육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4월부터 6월까지 총 46회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민방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연극공연을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별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동 통폐합에 따른 목5동 통합청사 신축부지 매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28일 17시 10분에 구청장께서 서울시장 면담시에 양천구 목5, 6동 통폐합 추진을 위해 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목6동 908-32번지의 토지를 조성원가에 매각을 재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08년 2월 25일 서울시의 회신내용은 “서울시 주택공급과에서는 통합 동청사 예정부지에 대한 공급가격은 매각결정시 별도로 협의한다는 방침을 근거로 협의가격을 07년 공시지가 약 60억 원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목5동과 목6동을 통합함에 따라 중간지점인 당해부지에 동주민센터 신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미 공공용지로 지정된 부지인정과 그에 따른 효율적인 부지활용 및 양천구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양천구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지역구 구의원님, 시의원님과 긴밀한 협조하에 조성원가에 매수토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명소 관리 순찰 추진사항입니다. 지난번 숭례문 화재와 같은 소중한 우리의 민족유산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구 관내 지역명소 4개소에 대한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가정주부, 청소년, 저소득층 등 체육활동 소외계층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력 향상과 여가활동을 도모하도록 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천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추진사항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테니스, 검도, 축구 등 많은 구민이 활동하는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동호인의 저변확대 및 화합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회관 화장실 개선 추진사항입니다. 문화회관 개관 이후 계속 사용된 화장실이 노후되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본관 1층 3개소에 대하여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편리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극장 무대기계시설용 모터·감속기 교체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대극장 조명등 기구의 교체 구입으로 중량이 증가되고 무대기계시설에 무리한 하중이 전달됨에 따라 심각한 고장의 우려가 있어 조명용 바텐의 모터·감속기 4대의 용량을 증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 확대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전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우리고장 주요기관 견학을 주 2회 총 56회를 실시하여 학습의 질적향상 도모와 우리고장에 대한 자긍심 배양을 위한 탐방교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등학생 생활과학교실 증반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한국과학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이화여대 와이즈센터와 함께 운영 중인 동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에 수강희망이 과대한 5개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2차 추첨을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가로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천 리더스아카데미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구민들에게 교양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천 리더스아카데미 강좌를 연중 매월 1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토요휴무 가족프로그램 신나는 놀토, 재미 있는 체험학습 추진사항입니다. 주 5일 수업제의 확대로 여가시간이 증대됨에 따라 가족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3월부터 10월까지 초등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양천구청 대강당에서 다양한 체험학습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해환경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CCTV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초등학교 7개교에 CCTV 설치를 위하여 지난 2월 11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3월 9일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시험운영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3월 16일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민원인에게 빠르고 정확한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며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고객만족에서 고객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편전용 법인카드 발급계획입니다. 민원봉사과와 우편물 자체처리 10개 부서에서 우편요금 납부에 따른 포인트 적립활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납부토록 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확대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기기가 노후되고 이용인원이 적은 행복한세상백화점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운영을 중지하고 유동인구가 많고 이용에 편리하며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현대백화점과 신월1동의 메디힐병원에 추가로 설치하여 공휴일 및 야간에도 주민이 쉽게 종합증명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는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생활민원 바로처리기동반을 운영하는 사항이 나오는데 저희가 시범운영을 2월 21일에 하고 발대식을 양천공원에서 우리 직원들만 중심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범행사를 신정네거리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 2월 28일 발대식 후에 어제까지 24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양천문화원 감사 실시를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 4일간 했는데 그 지적사항을 보면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직원 인사·복무·보수지급 부적정, 문화원 이사회 운영관리 미흡이라고 했는데 부적정이라고만 했지 실제 무엇에 대한 지적사항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감사담당관께 묻고 싶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작성 당시에는 상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중에서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은 영화상영을 했었는데 영화상영에서 적자가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고, 그 다음에 직원 인사·복무·보수지급 부적정은 복무관리카드가 일부 미비가 되었고 그 다음에 보수를 지급하면서 일자 계산을 잘못해서 봉급이 덜 나갔거나 더 나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이사회 운영관리 미흡은 이사회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회의록 관리가 좀 미흡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천문화원 하면 하나의 양천의 상징인데 영화 프로그램을 우리 주민들에게 상영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입장료를 부과해서 하면 영리의 목적도 있겠지만 그것이 꼭 영리의 목적보다는 문화공간을 활용한다는 중요성이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 최대한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화 상영을 해서 적자를 냈다면 뭔가 한참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해당과에 아직 통보를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결재를 득했기 때문에 오늘 통보를 할려고 하는데 일단 좋은 영화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홍보를 잘 해서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에는 영화 상영으로 많은 흑자를 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영화상영을 해서 적자를 봤다는 것은 운영이 뭔가 한참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운영상의 문제나 업자선정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영화 상영이 상당히 수익성이 있었는데 요즘은 CGV 같은 멀티플랙스가 주변에 많이 생겨서 거기와 경쟁관계가 있고 또 CGV는 제대로 된 요금을 받지만 여기는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경쟁관계에서 과거보다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적자를 볼 것이 아니라 대체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과로 통보해서 해당과에서는 문화원에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서 적자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문화원의 문화사업이 양천구에서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어서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감사를 철저히 해서 이것을 시정해 가지고 양천 전반의 문화사업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수익사업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 전에는 매표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표를 팔고 저희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입장할 때 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직원들이 입장할 때 표를 받았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까지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몇 년 전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표를 팔고 입장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가셔서 얼마만큼 수입되는지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이 입장하는 부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그 체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한 번 가보세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표를 다시 반환할 경우에는 직원분들이 두 분 나와 계신데 정확하게 표가 얼마만큼 판매가 됐는지 실정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만 알고 계시지 저희는 그냥 보고받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체계가 문화원에서 표를 팔고 저희 직원분들이 나가서 입장할 때 표를 받아서 얼마만큼 예산이 나오는지 알았는데 지금은 문화원 영상사업을 하시는 직원분들이 다 하고 계세요, 없을 때는 아르바이트도 쓰는 것 같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 체계를 다시, 그 극장은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영상사업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한테 사업을 전부 준 것인데 그걸 전반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운영면에서 수익이 늘어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전처럼 체계를 바꾸면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주말마다 나와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써서라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1년치를 다 봤습니다. 좋은 영화프로그램은 관객이 많아서 정신이 없는데 호응이 없는 영화프로그램을 할 경우에는 인원이 없어서 적자가 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영화 한 편만 봤을 때 적자이지 영화가 흥행된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면에서 적자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1,000원 하던 것을 몇 년 전부터는 100% 올려서 2,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가까운 곳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인데 2,000원을 받으면서 인원이 좀 줄었고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야 적자가 나지 않는다, 꼭 이익을 볼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더 하더라도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가족영화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이 다 즐길 수 있어야지 보면 12세 이상 관람가인데도 불구하고 9세, 7세는 부모가 보호자로 입장하면 다 가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절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저희 부서에서 지적해 준 사항이고 실무적인 것은 해당 문화체육과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탐방 같은 경우 그날 국장님도 참석해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지원한 금액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을 문화원에서는 투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회원보다는 회원이 아닌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그리고 차량이 5대 정도 가는데 회비 1만 원 내고 갔던 분이 또 가시고 이렇게 반복해서 가고 계신데 문화원의 규정에 역사탐방을 갈 때 일회성이어야 되는데 많은 주민들이 1/10로 나눠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회 중에 다섯 번도 갈 수 있고, 작년에는 5회를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섯 번 다 갔다온 분도 계세요. 그런데도 차에 인원이 꽉 차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계속 관여를 해서 지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려면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는 굉장히 잘 진행된 것 같고 그런 자료를 문화체육과 소관인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동대 발대식을 하셨는데 저희도 참여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과장님께서 전화 한 통이나 사무국에 연락을 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더군다나 시범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생활민원 바로처리기동반이 도대체 무슨 생활민원이냐?",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 두 번째는 어떤 경우 이렇게 예시를 해서 홍보물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동사무소에 빨리 빨리, 기동대 발대식도 중요하지만 홍보물을 다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배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양천뉴스나 반상회보에 상당 지면을 할애해서 홍보를 했고 이미 지역신문이나 양천케이블TV에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대식은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의 자체 행사였습니다. 그냥 막연히 기동반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 직원이 모여서 마음을 모으자는 뜻에서 순수하게 직원들끼리 자리를 한 번 같이 하자는 의미가 있는 행사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홍보물은 저희들이 이미 제작을 했고 각 동에 배부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8일날 발대식을 했는데 벌써 24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했고 오늘도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기동반 운영이 됐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만족한 민원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조금 전에 임옥연 위원이 질의하신 바로처리기동반 운영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처리기동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행정재경위원회에 오셔서 어떤 식으로 예산확보를 하셨죠?

그 때에는 이미 예산서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민원을 빨리 처리해 드리기 위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래서 그 취지가 좋아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한테 다급하게 쫓아와서 얘기를 해야 되고 기동반 발대식을 할 때에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한테 한 마디도 없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외부행사 같으면 저희들이 안내를 드렸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 저희 직원들이 양천공원에 모여서,

순수 직원들이든 아니든간에 공지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 역시도 28일날 오후에 의회에 나왔다가 그 소식을 접했는데 이게 구청의 행정이에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와서 사정하고 할 도리 못하는 것이 구청의 행정이란 말이에요. 전화 한 통화, 문자, 메일 한 번만 넣어주었어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얘기 안 할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기입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13쪽부터 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간주처리예산이 1월 말에 날아왔는데 업무보고에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언급되는 걸 못보았어요. 특별사법경찰관 설치 및 운영비 예산이 나왔는데 그 예산이 뭡니까?

그 예산은 인건비 내지 운영비입니다.

우리 사법경찰이 양천구청에 있는 겁니까?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어디다 쓰고 뭐가 나와야지 준비하든 추진하든 할 거 아니에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사법경찰관이 뭔지를 알아야지 예산이 왔는데도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질문하게끔 만들고 말이에요. 과장 하나 만드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과장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청사내에 사법경찰 업무 즉, 다시 말해서 단속업무라든가 그다음에 고발업무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법권을 우리 양천구 공무원 중에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에 대한 권한을 주어가지고 실시하려고 합니다.

어느 부분에 주려고 하는 거에요?

어느 부분이냐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간업소에 식품단속 업무를 나가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불량식품을 제조하면 바로 체포한다든가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든가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불법 휘발유를 만드는 현장을 잡았다든가, 그러면 경찰을 부를 것이 아니라 직접 데리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든가 이런 게 사법경찰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예산이 내려왔으면 서울시에서 각구에 이런 사법경찰 업무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시장방침이 내려왔으면 관련규정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이러이러한 복안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라고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인사하는 사람이 “저 사법경찰관입니다.” 그러면 경찰서 소속인지, 정보과 형사가 와서 사법경찰을 하는 건지 우리가 뭘 아느냔 말이에요.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그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지금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집행을 바로 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에 보면 사무실임대료 해서 있는데 어디에 사무실을 얻을 계획인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여기 차량 렌트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세출예산 명세까지 다 있잖아요. 합당한 얘기를 여기에서 해 주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계획도 안된 보고를 별도로 하겠다, 이건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지 뭐에요?

지금현재까지는 사무실을 구에 다 설치를 해가지고 일단은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어디에 설치했어요?

6층에 설치를 했습니다. 옛날에 단속반 하던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임대료가 1,440만 원으로 잡혀 있네.

임대료가 잡혀 있지만 당초에 그 업무가 그것까지 포괄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서가 1월 말에 교부가 되었으면 2월 한 달 내내 이것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구청장 방침을 받든 결재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누구누구를 파견하겠다, 어디에 쓰겠다,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 어떤 업무를 하겠다 이게 나와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보고가 되어야지 이거 본회의장에 깔아주어서 한 줄 있는 거 쓱 보고는 사무국장 보고하면서 "자세한 건 간주처리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하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추진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더군다나 이건 우리 구의원들의 예산심의도 받지 않는 교부금 아닙니까? 이건 하기 싫어도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관련 근거규정하고 공문하고 해서 업무계획에 보고가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나와주어야 되는데 보고서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총무과 업무질의 끝나고 이따가 행정지원국 소관 마지막이든지 아니면 조례안 할 때든지 그건 위원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에게 소상히 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자세히 보고서를 만들어서 행정지원국 끝나는 시간 즈음해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구, 동 통합청사 수리계획이 잡혀 있네요. 대상은 구청사, 보건소, 구의회인데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 동청사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옛날 신정2동 구청사 내에 사회 직능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계단보수가 노후된 건물에 비닐장판으로 덧씌워가지고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설치해 놓은 지가 몇 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사고 일어난 걸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장판이 닳아 노후되어서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자빠져서 팔이 부러지는 불상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의 한 명으로 거기에 자주 가는데 정말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현장에 나가서 답사해 본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어요?

건물이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4층으로 올라가는 파이프가 파열이 되어가지고 상수도가 누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보수를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팔 부러진 사람도 우리 구청을 상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면 양천구의 큰 망신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도 거기 단체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거기에 자주 왕래하다 보니까 ‘이거 해도 너무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비닐장판을 3층까지 걷어내고 그걸 다시 깔든 안깔든 그 비닐장판이 닳아가지고 테이프로 붙여놓고 거기에 걸려서 팔이 부러진다는 건 관공서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일이 일어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보면 지금도 수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액수가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걸 걷어내는 작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장판을 깔아서 계단에서 자빠지지 않게끔 본드로 붙여서 할 수 있게 신경만 좀 써주면 바로 할 수 있는 작업인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처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수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할 사항이 아니라 이미 팔까지 부러진 걸 과장님이 보셨다는데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보수하겠다" 그건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죠.

일단 전체적인 걸 확인을 해가지고 소요예산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13쪽에 신년인사회 개최 예산이 얼마였죠? 김병찬 전 KBS 아나운서라고 하셨는데 사회를 그 분이 보셨는데 그 분한테는 얼마 지급하셨습니까?

5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금 예산서에 보면 신년인사회 추진등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하셨는데 250만 원 잡혀 있는 건 뭡니까?

제가 지금 예산서를 안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에 한 550만 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김병찬 아나운서 50만 원 빼고 500만 원이거든요. 현수막 같은 거 걸고 홍보비 나가고 이런데 경비가 많이 지출된 거 같고요, 나머지는 빔프로젝트로 파워포인트 해가지고 하셨는데 직원분들이 며칠 밤을 새서 한두 달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상금이 직원분들한테로 혜택이 좀 갔는지.

직원한테 혜택이 간 건 없고요, 외부에서 타악기라든가 그다음에 구립합창단이라든가 이럴 때는 약간의 보상비를,

구립합창단은 저희 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습니까? 간담회도 다 잡혀 있는데요. 구립합창단은 간담회고 저희 행사 있을 때마다 그냥 하고 간담회도 20만 원씩 다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사 있을 때에는 당연히 특별출연 하셔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책정을 하실 때에 직원분들한테 할애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날 구청장님이 1시간 반 동안을 브리핑을 하셨는데 그거 준비하느라고 과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지난 달 2월 자치위원회 회의때 20분간 또 그걸 그대로 보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본 분들은 좀 지루해 하셨는데 앞으로는 신년하례식을 그렇게 하셨으면 자치위원회 하실 때에는 그 분들이 다 참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그 추운 강당에서도 20분 동안을 보았습니다. 자꾸 홍보를 하시는 건 좋은데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분들이 좀 지루해 하셨던 분들도 있고 초대장을 받으신 분들이 있고 안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초대장을 한 동에 300장씩 배포를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6,000장을 배부를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 인원석이 몇 석인지 아십니까?

850석이고요, 그 밑에 1층에 서서 하면 한 150석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복도에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1,700명 정도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0명 정도만 하시지. 그것도 다 구민들이 낸 세금인데 도대체 6,000장 가격이 얼마입니까? 3,000장만 하셔도 되는데. 내년에는 꼭 오실 분들만 동사무소에서 초대장을 발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몇백 석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6,000장을 배부를 했다는 걸 주민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항간에는 자치위원장들이나 신년의정보고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전혀 초대장을 받지 못했어요.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명단을 동사무소에서 다 대조해가지고 저희 6, 7동은 초대장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중간에 분실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내년에는 참석자 명단을 확인을 하셔서 꼭 그 분이 받아보실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임옥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데서 잘못된 게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김병찬 아나운서는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의 사례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직원분들 중에, 그 분도 사실 몇 말씀 안하고 가셨거든요. 100만 원을 지급할 분이 정 없으면 제가라도 가서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여권과 신설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새로 오신 김연경 전문위원께 부탁을 드려서 각구별 여권과 운영실태를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뽑아보았는데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추세가 여권과에서 민원여권과로 다 바뀌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혹시 그거 확인 한 번 해보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꼭 여권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따 이거 끝난 후에 그것도 같이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9쪽에 해누리종합타운 건립이 있는데 사업을 하실 때 자세한 건 저희가 따로 자료를 받고 또 자료를 부탁드리면 필요하신 분들께만 드리는데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예전에 최초 기본계획서하고 지금 새로 종합타운을 건립하는 계획서, 몇 년이 흘러서 바뀐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 예산확보는 서울시에서 계속 확답을 받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70억을 확보해서 1월 24일날 용역계약을 하셨다는데 이 부분도 만약 교부금이 내려와서 진행을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구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저희도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지 않을텐데 일단 몇 년 전의 최초 기본설계계획서하고 변경된 부분, 기타 업무시설 장애체험관 같은 경우는 꼭 여기에 필요한 것인지, 용역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검토해 주시겠지만 일단은 아우트라인을 잡은 것이라도 저희한테 계획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초계획서하고 그동안의 변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명시이월 할 때 그냥 통째로 놔뒀지 그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설명이 없었어요. 우리한테 보고된 바가 없고,

명시이월상에 명시를 했습니다.

뭘 명시해요?

설계비를 얼마 하겠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때 설계비하고 공사비를 같이 포함해서 명시이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그때 설계비만 9억 8,000만 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재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불확실하게 예측된 부분을 가지고 하셨잖아요. 사실 저는 용역보고라는 형태 말고 정말 우리 구민과 사전에 대토론회를 한 번 하자고요. 용역보고라는 것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답변이 yes가 나와 가지고 보고회를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고 정말로 이 시설이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며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에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수익은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운영한다든가 이런 등등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과 한 번 대토론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먼저 하자 이거에요. 이것을 그냥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설득하지 말고 대구민토론회를 정식으로 해서 패널들에게 기본적인 자료를 주고 하자 이거에요. 왜냐하면 지난번 구청장은 전부 폐기시켰던 사업인데 그걸 다시 또 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나중에 그 시설을 자생단체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쓴다 등등 나와 있는데 전에 관상복합을 지어서 임대하겠다고 신정1동사무소를 추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반건축물보다 관에서 하는 것이 건축단가가 2배 이상 비싸요. 그렇다면 임대료도 민간 임대료의 2배를 받아야만 타산이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볼적에 예산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해서 자꾸 추진하는데 정말 우리 구민들이 참 좋은 사업이다 한 번 ARS를 돌리든 뭘 해서 여론수렴을 하잔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준공이 나서 유지관리를 할 때 지속적으로 그 건물에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교부금이 나와서 간주처리로 넘어갔을 때도 일부러 터치를 안한 겁니다. 왜, 그걸 질의하면 자꾸 변명을 하니까 듣고 싶지 않아서 질의를 안한 겁니다. 그 진위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대구민토론회를 열어서 패널들 부동산 관련된 사람,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정책토론을 해보자 이거에요,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다 알게끔 만들어서, 해누리타운이 들어서는지를 우리 구민들은 모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오픈을 해서 절차를 밟자 이겁니다. 그래서 구민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우리 의원들도 그러면 좋다, 구청장이나 우리나 표를 먹고 사는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면 우리도 다같이 동참해 주겠다는 그런 공감대 형성 작업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도 정책협의를 할 때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전달해 주셔서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해누리종합타운에 대해서 김종화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과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양천구에서 태어난 수많은 아이들이 여기를 고향으로 느끼게 할려면 해누리종합타운 이 부분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문화복지업무 이 세 가지 주요시설보다 더 생각나는 것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숨쉴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그런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김위원님께서 대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가 설계기간인데 그 안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기간만 빼고 주민들하고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설명회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다각적으로 하지 음지에서 우리들끼리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많은 의견을 듣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8쪽에 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글쎄요, 저희들도 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인데 큰 범위로 보아서는 커다란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한 가지, 자매는 좀더 가까운 측에 들어가고 우호는 거리상으로는 좀 멀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도 전남 화순에서 우호도시보다는 아예 자매도시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매도시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총무과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공직선거법 86조에 공무원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조항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보아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팀장 이상급 직원들은 준공무원인데 공직선거법 제86조의 적용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지금 당장 예스냐, 노우냐 그 답변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연해서 출연금으로 돌아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당연히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공선법에는 86조 조항 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도 있는데 케이스별로 사례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선관위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집행하면서 수시로 선관위라든가 자치과에 질의를 하고 또 사전에 검토를 받아서 시행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서 다음 조례때까지 선관위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 사무실 개소식때 공단직원들이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에 참여하고 다녔어요, 그게 목격이 되었고. 차후에도 그렇게 하게끔 놔둘 건지. 법에 위반된다면 몰라서 그랬다면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죠. 지난 거 가지고 탓하자는 게 아니라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걸 인지하는 상태에서 계속 행위를 한다면 그건 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개인적인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과 사 구분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서로가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직원이 공무원들 공직선거법에 다 해당되어서 적용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건 관계가 없는지, 한계를 명확하게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규정을 저희한테 주시고 또하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산하기관에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그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우리 복지재단이 있는데 거기 복지재단 책임자를 재단이사장이라고 그럽니까?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이사장이 교체가 되었죠?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거 확인해 보세요. 몇 월 며칠자로 바뀌었는지 국장님한테 알려 드리세요.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몇 월 며칠자로 바뀌었는지 가르쳐 드리시죠. 그건 금방 올 거고 제반규정을 다루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게 되면 구조례에 의해서 위탁체 선정조례가 있습니다. 구립독서실이든 어린이집이든 그 근거규정이 있고 예를 들어서 신월5동 구립어린이집에 복합시설로 되어 있는 독서실을 포함해서 그 재단에 위탁체를 선정해서 주었단 말이죠. 그 계약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에 독서실을 분리해서 관리권을 복지재단으로 가져갔다, 그래가지고 인사권이랄까 복지재단에서 그걸 별도로 관리하면서 독서실 몇 군데 것을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사관계를 관여하는데 이렇게 위탁체 조례규정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 주고 나서 그 기간내에 부속시설을 분리해서 복지재단으로 넘겨도 임의적으로 구청장 방침으로 가능한 내용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인지.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역시 제 소관 업무가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세한 답변이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법률을 보면 원칙이 있고 거기에 단서조항이라든가 예외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봐야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소관 업무도 아닌 상태에서 현재 조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원론적인 답변 이외에는 답변드릴 수 없음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가 다르면 우리 의원이 반쪽짜리 밖에 더 되느냐 이거에요. 더군다나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일 수석국장님이신 행정지원국장님이 우리 구정업무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여러 가지 업무를 핸드링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그 쪽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정상 여기에 출두하라는 것도 안되고, 그러면 저쪽 상임위원회 관련된 건 전부다 구정질문을 통해서만 알아야 됩니까? 그건 국장님이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시지. 이러한 것을 왜 묻느냐, 그 쪽 복지국 말고도 그 관련조례가 우리 행정지원국에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관련된 단체들 거기서 위탁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유사사례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신 거보다는 지금 총괄을 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국에 전파가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유념하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재단이사장 교체관련 건도 역시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질의하셨기 때문에 바로 1월 11일날 교체된 것으로 저한테 메모가 왔습니다. 좀 넓은 뜻에서 이름도 행정지원국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협조하고 지원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소관 국에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총무과에 지금 의회협력팀 명칭이 뭘로 바뀌었죠? 무슨 팀으로 바뀌었습니까?

대외협력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의회협력이란 게 뭡니까? 우리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죠. 재단이사장이 바뀌었는지, 장애인복지관 관장이 누가 왔는지, 위탁체에 누가 바뀌었는지 이러한 기본적인 자료는 그 쪽 팀에서 분명히 과장님을 통해 국장님한테 가서 결재를 득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의회협력하는 겁니까?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역할을 어느 정도 해 주어야지 우리 의원들이 구정업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고 해야 양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거지 전부 다 장님 만들어놓고 합니까? 어제 국무총리가 왔다고 신문에 크게 났는데 그런 걸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도 모르셔. 그건 좀 너무하다 이거에요.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고 거기서 부기가 오기를 "정치인들은 참여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왔습니다. 저희들 입장이 곤란하지 않게 잘 해 주십시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큰 극비사항입니까? 김정일이 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가 될려면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답변보다도 "이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의회하고 좋은 관계지 의회협력계가 있으나마나 한 의원들 어디 간다고 하면 나와서 뒷바라지나 하고 인사하는 게 의회협력계는 아니잖아요. 의회협력계를 총괄하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타국의 것도 말씀을 드리지 국장님 아니면 제가 뭐하러 말씀을 드립니까?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김종화 위원님께서 성토를 하셨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님은 양천구청의 제일 선임국장이고 모든 것을 총괄하는 국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모든 질문이나 질의가 가는 사항이다, 맞죠?

예.

그러면 그런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우선 윤곽적으로 튀어나온 부분까지도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까?

예.

그럼에도 무슨 극비인지 양수레바퀴라고 하면서도 서로 안 알려준다, 알고 있지도 않다,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끝으로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여권과 신설이 있는데 이게 업무개시일이 4월 17일인데 보면 인원이 15명입니다. 과장 1명, 팀장 2명, 7급이하 12명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이번 회기에 정원 조례 개정이 안되면 여권과 설치를 않습니까?

안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다, 과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인원도 충분하다.

직무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4월달에 신설할 여권과의 정원 조례를 이번 회기 중에 올렸단 말이에요.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1월달 회기에 올려서 여유 있게 갔으면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돼요. 그렇잖습니까? 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팀장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83명입니다. 업무보고 올려놓고 그것도 파악을 안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안 봐도 돼요. 지금 183명 중에 보직을 못받은 팀장이 몇 명 있습니까?

9명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충분히 조례안 통과 안시켜도 되겠네요?

그 9명하고 지금 조례안 정원이라든가,

업무보고에 팀장 2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건 현원하고 정원하고의 개념을 위원장님께서 혼동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은 직무대행으로 내려보내도 된다, 그렇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번 회기 중에 통과가 안되면,

그렇지만 과가 저희들이 정원에,

된다, 안된다만 하세요. 이걸 지금 올려놓고 "4월달에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만약에 의견이 안맞아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 직무대행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업무를 할 수는 있는데 그 대신 다른 과의 직원들 업무가 부하가 걸립니다.

2, 3개월 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7월달에 동 통폐합 건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부하 걸려봤자 2, 3개월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왜 그 얘기를 하게끔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느냔 말이에요. 1월달에 올렸으면 이런 논쟁이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23쪽부터 32쪽 범위내에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목5동 통합청사 신축 내지 매입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 나누어준 걸로 보면 우리가 7월 1일 동 통폐합에 앞서서 목5, 6동 종합청사 부지를 조성원가에 매입을 하겠다는 조건부로 해서 7월 1일 시행되는 목5, 6동 동 통폐합을 지난 번에 조례를 상정해서 우리가 가결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조성원가에 대해서 동청사 부지매입이 우리가 난항에 처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목 5, 6동 청사부지 조성원가 공급에 대해서 서울시를 수 차례 방문했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님을 면담하시면서 두 번이나 똑같은 안건에 대해서 주변여건과 상황, 주민들의 욕구 또 이 동청사부지가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용지로 확정된 상태에서 양천구 재정을 감안해서 조성원가에 주실 것을 두 차례 만나서 건의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변한 것이 공문 사본에도 첨부해 드렸지만 시 행정과에서 시장방침을 받아서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의 문서가 저희가 공공용지로 확정을 한 후에 긍정적인 문서가 최초로 저희한테 도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과가 긍정적으로 자세가 변하고 있고, 다음에 주택공급과가 실무부서인데 주택공급과를 저희가 방문해서 행정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양천구의 입장을 다시 전달해서 조성원가에 속히 매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최진표 의원이나 이재식 의원 그 지역의 의원들이 동 통폐합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데도 시기적으로 청사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해 줘야겠다는 조건부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두 차례에 걸쳐서 만났는데도 긍정적으로만 답변했지 확정적인 것이 없어서 만에 하나 청사부지 매입을 못했을 때 7월 1일에 시행되는 동 통폐합을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통폐합 관계는 조례안에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시행일자를 확정했고 당시에 안건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두 분 의원이 반대하신 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조성원가 공급이 안 될 경우에는 조례안을 다시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끼리 조례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조성원가 매입 건의안까지 채택해 줄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반드시 가져온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도 입장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구청장을 포함해서 전 간부가 행정지원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장들도 서울시를 방문해서 이게 조성원가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성원가로 공급받는 것이 양천구에 큰 이익이 된다는 차원에서, 또 양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도 조성원가 공급이 꼭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서울시를 앞으로도 계속 방문해서 조성원가에 매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심도 있게 질의하는 이유는 저 역시도 최진표 의원이나 이재식 의원을 설득할 때 "공시지가 한 60억으로 양천구의 재정에 이득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설득했던 장본인 중에 하나인데 만에 하나 이것이 순조롭지 못해서 조성원가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한 60억 정도 되는데 시에서 그 절반인 30억으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조성원가를 그때 그렇게 강력히 주장했던 집행부에서 이것이 만에 하나 안 된다고 봤을 때는 그쪽 지역 의원들의 거취문제라든가 발언문제, 저 역시도 그런데 두 차례 시장면담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만 받았지 어떻게 하겠다는 확고한 답변이 없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짧은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었고 "검토해 봐라"라는 답변을 당시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행정과에서 마련한 안이 이번에 보고드릴려고 하는 안인데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니지만 만일 어려울 경우에는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더 지원받아서 서울시하고 협의되는 금액이 조성원가가 되든 공시지가가 되든 시세가 되든간에 저희는 공시지가를 목표로 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구재정에 압박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에서 이걸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명간에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서울시로 문서를 2월 하순에 보내서 회신이 왔는데 직접 방문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촉구해서 그 결과를 다음 임시회 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통폐합이 시행된다고 공고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책임을 지고라도 7월 안에 분명히 조성원가로 매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설날 반장 보상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 2,075만 원이고 집행액이 1억 645만 원, 미집행액이 1억 1,430만 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양천구에 있는 반장 총 인원수가 4,258명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반장님들에 대해서 보상품으로 2만 5,000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했다는 내용이죠? 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까닭이 뭡니까?

이것은 추석에 또 지원할 계획입니다.

1년에 두 번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57개 반은 재건축 및 미위촉 등 사유로 미지급을 했다, 그런데 반장님들이 4,258명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통·반조직을 한 것이 통·반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통은 8개 내지 10개 반으로 하고 20명 이내에 반원을 둔다든지 그 조례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반을 편성하다 보니까 4,400여 반이 편성된 겁니다. 지난해에 영등포나 기타 구에서 통을 통폐합하는 것이 있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양천구 통의 규모가 서울시로 볼 때 7위권 이상으로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치보다 저희구 통 인구가 많으니까 그 당시에 개편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드린 기억이 나고요, 현재의 통·반기준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반이고 반이 있으면 당연히 반장이 있어야 되는데 적은 보상금입니다만 지원을 하도록 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사실 동에도 많은 반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반장님들이 "제가 무슨 동, 몇 통, 몇 반 반장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반장님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7동의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 반장이면 한 동에 2개 층입니다. 일반 시골이나 이런 곳은 지역이라도 넓겠지만 그랬을 때 과연 명칭을 반장으로 둬가지고 집계상으로 했지만 사실 이분들이 특별하게 할 일도 없고 궂은일은 대부분 통장들이 한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분들이 특별하게 할 일도 없는데 무슨 북한의 오호담당제처럼 2개 층을 관리하는 반장을 둬서 예산 2억 2,000이 지급됐단 말입니다. 과연 이게 요즘 시대에도 필요한 건가, 전국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통장님들이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궂은 일을 많이 하는데 이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연말에 적십자회비하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할 때 책정이 되니까 엄청나게 수모도 겪으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처우는 우리 양천구청도 예전에는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명함을 파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 신월1동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통장 명함을 제작해서 통장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적이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에게 명함을 새겨서 지급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중간에 흐지부지 된 겁니까?

선거법 위반은 아니고 그 당시에 실효성 여부가 제대로 평가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효과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속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을 제외하고 동사무소 그리고 구청에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은 통장님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 역시 당당하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에 대한 처우도 열악하고요. 지금 서울의 통장 같으면 지방 군단위의 이장 정도의 역할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장하고 통장의 처우 차이가 심하죠?

이장하고 통장의 처우는 거의 같은데 통민들이나 시골의 이민들이 그 분들을 대하는 감성적인 처우는 다르다고 봅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은 줄어들고 그래도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지역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궂은 일을 하는 분들은 통장님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최근에 제가 개별적으로 통장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 그 분들은 우선 통장 신분증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오셨고, 또 의회에서도 몇 분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논의하셨거나 저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는 현재 통장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이 일부층만 수혜가 되고 있으니까 전체 통장한테 골고루 시혜가 갈 수 있는 정책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했느냐면 성동구에서는 통장들의 행동강령 선포식을 했고 열심히 일하는 통장들에게는 연 1회 국내 견학의 기회도 제공했는데 제가 이것을 벤치마킹 하자는 것이 아니고 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걸 통장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구청이나 어디를 갔을 때 신분증 같은 것을 해 주면 상당히 당당하겠다. 이 분들은 구청 관계자나 공무원들을 아는데 구청에 계시는 분들은 통장들을 확실히 모릅니다. 명찰만 해줘도 일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신분증을 만드는데 큰 돈은 안 들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는 좋은데 신분증을 일반 종이용지로 만들면 버리게 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신분증에 버스 카드칩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면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고 타 자치구에서 통장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통장 신분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실무자에게 지시를 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통장 신분증에 버스카드 충전기능까지 있으면 신분증을 평생 활용할 수 있으니까 소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헤아려서 통장 신분도 확정이 되고 통장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통장부분에 있어서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년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지역정서에서도 너무 장기적으로 통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 반면에 아파트단지 쪽에서는 통장을 안할려고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통장 위촉이 안 된 통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해서 연수를 정리하든가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지금 모든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 60대가 넘어도 계속 하고 싶은 욕심에 조금 젊으면 낮게 생각하는 추세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기본틀을 잡아주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한 동 2개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각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접근을 하는데 각 주민센터의 재원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각동을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자립동 그 다음에 부진동, 우수동으로 평가를 해서 금년도부터 운영비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3,000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동을 우수동으로 보고 있고 그 밑에 준자립동과 부진동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화프로그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별로 300만 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작년도에는 1동 1특화사업이었는데 작년도에 하다 보니까 1개 동에서 2개의 특화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곳이 있어서 2개를 지원한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를 2개 특화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공모 중인데 20개 동에서 50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300만 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동에서 자력으로 부담이 가능한 부분은 자력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취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굉장히 버거운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비쳐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회의석상에 가서 참석해 보더라도 이게 맞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특화프로그램을 하기가 쉽지 않은 동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다 하라고 내려지는 건데,

각 동에 전부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립도나 이런 것을 봐서 지원에 차등을 두더라도 좀더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되지 않나,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올해 60개 단체를 할 계획인가요?

60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3월 초에 심사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59개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신청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가 신청을 하지 않았고 새로 6개 단체가 신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단체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금년도부터는 작년도에 사업한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A, B, C, D등급으로 해서 평가점수를 반영하고 올 사업부터는 사회단체별로 체크카드를 전부 발급해서 과거처럼 그냥 돈만 지출하지 않고 카드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부분 가지고 법인카드제를 하라고 했다가 사회단체에서 몰매를 맞은 기억이 있는데 투명하게 최대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잘 할 수 있고 잘 해 나가는 부분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명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카드제로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더 제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를 하셨죠?

예, 했습니다.

원래 예산이 얼마 서 있었는데 23만 1,000원씩 해서 17개동을 설치했는지요?

저희가 예산은 5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단가를 많이 싸게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싼 단가 중에서 성능에 지장이 없는 걸로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절감했습니다.

1월 28일부터 2월 14일까지 설치완료가 다 되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설치 후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 혹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설치 후에 주민반응을 제가 직접 들은 건 없는데 설치 전에 타 자치센터에서 이것을 설치한 사례를 저희가 들었고요, 그 당시에 운영하면서 영수증 발급을 주민들이 원했는데 세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예산도 많은 돈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걸 구입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실적 파악된 것도 없고?

현재 자료를 파악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의기간 중에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운영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설치를 해놓고도 홍보가 안되면 사실상 유명무실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편리하게 설치를 해놓았으면 주민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홍보자료도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주민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돈 들여서 해놓았으면 실용성 있게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병상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국장님이 보고하신 주요업무보고서 33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 아까 감사담당관 측면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운영실태라든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죠?

그 내용은 감사과에서 지난 번에 감사를 한 다음에 아직 결과가 도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문화원과 다시 그 지시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나온 부분에 조치사항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아야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있고 문화원 자체에서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정사항은 지적사항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문화원 자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많이 있네요?

자체에서 관련이 있겠지만 감사과에서 감사해서 지적사항을 시달할 때에는 관련 제반규정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내보내기 때문에 많은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적사항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누수가 안되는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문화원과 같이 운영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같이 협조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각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러면 현재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종류는 각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개 동에 1개 내지 2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동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개의 종목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어로빅하고 게이트볼, 배구 해서 몇 가지 종류도 안되는데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소관 과장으로서 준비가 좀 덜 된 거 아닙니까?

주로 많은 건 게이트볼하고 배구입니다.

하루 평균 참가자 데이터가 있나요?

이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동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하루 평균 참가자로는 잘 안합니다.

그러면 1회에,

종목별로 틀립니다만 보통 1회에 서정초등학교 목1동의 배구 같은 경우에는 8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양강초등학교 파워워킹 같은 경우는 70명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20개동 중에 배구가 거의다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일지를 제대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하고 연말에 결과보고서만 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각동별로 동 생활체육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원이 내려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배구를 놓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에 연습할 수 있는 공간재원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몇 군데에 한해서만 되어 있고 배구연합회에서 전체 양천구 20개동의 연합회 측면의 임원진들에 한해서 하고 있는 거 외에는 지금 각동에 한두 군데 빼고는 동별 생활체육이라고 다 등록은 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지 않아요. 대회때 임박해서 운영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을 내려주는 거에 반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맞습니다. 배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하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어머니배구 지목해서 말씀드리자면 동호회를 결성해서 타 생체처럼 한 달에 회비를 얼마씩 내 가지고 많은 회원들이 확보되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상 아니거든요. 대회를 나가는데도 인원이 제대로 선정이 안되어서 각동별로 버거운 실정이거든요. 좀 잘 되는 몇 군데 외에는 대다수가 다 버거운 상황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잘 안되고 있다는 것만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보다는 지금 각동별로 보면 학교 복합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관시설이 학교에 신설로 많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지금 구비와 시비로 해서 교육부에 지원과 더불어서 지어졌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상시적으로나마 쓸 수 있는 협조공문을 통해서 중간역할을 해 주어야만 이런 배구동호회도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각자 알아서 하라고 했을 적에는 구청에서 예산만 집행해 주고 제반여건은 마련해 주지 않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비나 시비가 지원되어가지고 시행되는 학교복합화사업 중에 체육시설이 된 데는 교육지원과에 한 번 협의를 해봐가지고 추진토톡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점차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집행해 주었을 적에는 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최대한 깊이 있게 접근을 해 주어가지고 정말 그것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더 활성화가 안되겠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좀더 마련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은 버겁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해서는 안된다든지 구체적인 부분이 데이터가 나와주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이 계속 관행적으로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와 협조하에 전반적으로 최대한 동호인들이 활동하는데 지원을 해 주어서 그 결과가 제대로 안나왔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까지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업무가 방대할 텐데 다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개월 되었죠?

한 3개월 되었습니다.

1/4분기 지방문화원 행사지원금은 어디에 쓰는 거에요?

정월대보름 행사할 때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지원했어요?

총 1,939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세시풍속 재연물품에 352만 원하고 발열전차 연료 열풍기 임대에 130만 원하고 불꽃연출 화이어리터에 686만 원하고 무대제작에 350만 원 그다음에 사회자 및 기획사 기획비에 120만 원, 그다음에 동별 천막, 책상, 의자대여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은 어느 예산을 쓴 겁니까?

문화원행사 지원비에서 썼습니다.

얼마?

1,639만 원 예산편성 되어 있던 중에 동별 천막하고 책·걸상 임대하는데 300만 원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1,939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시·도비보조금 나온 거는,

그건 문화원에서 사용한 내역입니다. 총 정월대보름 행사에 1,939만 1,000원하고 문화원에서 1,292만 7,000원 해서 3,231만 8,000원입니다.

문화원 예산은 우리가 별도로 우리 예산 심의를 받아가지고 문화원으로 넘겨준 예산을 얘기하는 거에요?

자체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게 1,000얼마죠?

1,639만 1,000원에서,

그러니까 시·도비보조금이 얼마인데 어디에 썼느냐 이말이에요.

시·도비에 해당하는 건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 쪽에 들어가지 행사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거 말고, 우리 의회 심의를 안받고 내려오는 돈이 있죠? 간주처리예산에 2월 14일자로 얼마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3,675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또 2천몇백만 원이 생겼나?

1/4분기에 내려온 것은 918만 7,000원이고 1년 게 3,675만 3,000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공문 내려온 게 있습니다.

3,675만 원이 가내시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제가 이걸 왜 질의했느냐면 이것이 이번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예산심의를 안 받은 돈이죠?

예.

안 받았는데 내려왔으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쓰겠다라고 업무보고서에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시해서 들어왔으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됩니까? 이걸 어떻게 쓸 거에요? 행사지원금인데 자체 예산하고 문화원 예산으로 행사는 치렀고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문화원 행사지원금을 문화원에 주는 거에요, 어떻게 쓰는 겁니까?

문화원에 줍니다.

확실해요? 이 금액을 전액 준다고 했는데 책임질 수 있죠?

예.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 말고 또 주는 거죠? 아까 3,000몇백만 원은 가내시되어 내려 왔으니까 그거하고 우리 예산에서 문화원에 총 주는 게 얼마에요?

총 8,217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8,200에 아까 3,000 얼마가 플러스 되어 있는 거에요? 확실합니까? 8,200에 3,000 얼마 플러스 들어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 둘 중에 어떤 겁니까? 포함되어서 전액이 8,000 얼마에요? 문화원 결산서를 보면 압니다.

8,217만 7,000원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왜 왔다 갔다 해요? 아까는 거기에 3,000 얼마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8,200에는 포함이 안 되고 서울시 간주처리는 별도로 지원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8,000얼마냐, 아니냐?" 그랬더니 "그걸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해놓고 지금 금방,

아니죠, 8,200은 우리구 예산이고 시비 내려오는 것은 그대로 문화원에 지원됩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문화원에 주는 것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1억이 넘네.

시비까지 하면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예산 1억 몇 천이 국·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 1억 얼마이고 자체 출연금 얼마해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원 예산서가 별도로 있죠? 문화원 예산서가 있어요, 없어요?

문화원 자체 예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직원은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과에 있을 거니까 구해 가지고 가져와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가내시액까지 다 포함해서 1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서류를 가져 오십시오.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새로 공사하는 곳 있죠? 체육관 명칭 공모를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입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제가 동에 이야기는 했는데 그 지역이 원래 신트리지역이기 때문에 신트리체육관은 어떤가하고 동에 올리라고 했는데 혹시 올라온 거 있습니까? 봤습니까?

아직 동에서 안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됐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그 동네 이름이 신트리부락이니까 신트리체육관이 어떤가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신월과 양천구민체육센터가 구정 연휴 때 휴관하고 공사를 했죠?

예, 공사를 했습니다.

누가 나가 봤습니까? 공단에 그냥 맡겼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과장님은 언제쯤 가봤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휴관기간 중에 공사할 때 한 번도 안 가봤다?

예, 못 가봤습니다.

과장님이 팀장 보고만 받고 말았다, 그렇게 하면 되나요? 대통령도 현장을 뛰는데 사무관이 현장을 안 뛰고 보고만 받고 할 수 있나요? 신월문화체육센터의 바닥공사를 예전에도 했는데 얼마만에 한 거에요? 히스토리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데 얼마만에 공사한 거에요? 과장님이 휴관까지 하면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한 번도 안 나가 봤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만에 했어요?

2006년 12월에 하고 그 다음에 2007년 9월에 수영장 저수조탱크 보수공사가 있었고,

2006년도에 공사한 걸 또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하는 걸 과장님이 나가서 잘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2년입니다.

과장님, 직접 관리해야 될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쓰지만 예산은 과장이 도장 찍어야 돈 나가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돈은 거기에 완전히 준 게 아니고 과에 있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에 있는 예산이 집행될 때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죠. 그렇죠? 어떻게 직원 시켜서 보고만 받고 마십니까? 양천구민센터는 뭐 공사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배관하고 급수배관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에요?

이것은 오픈하고 처음 했습니다.

공사가 벌어지면 나가서 보시고 현장보고를 우리한테 해 줘야지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공단은 공단대로 몰라, 과는 과대로 몰라. 그러면 누구 거에요? 만날 보수한다고 예산 올리면 과에서 심의받을 때 과장이 심의받을 거 아니에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 예산이 필요한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를 제대로 공사할려면 1억 가져야 해요. 그 전에 인사사고가 나서 다시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깊은 곳을 좀 메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전면보수 할려면 1억 달라고 했어요. 그 내용을 알죠? 임시방편으로 해놨는데 하자보증기간 2년이 지나면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인 치유를 할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 공사하는데 과장님이 가서 아무리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물어보면 업자들이 "이번에는 시공법이 달라서 몇 년이 가도 관계가 없을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과장으로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전과 달리 이번에는 질도 좋아져서 한 5년 정도는 별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업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뭔가 구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게 됐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안 보고 와서 서류만 가지고 보고하는 강심장이네요. 그 다음에 숭례문 화재사건 난 거 가지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역명소 관리순찰을 잘 하겠다고 써놨는데 열녀문의 보험총액이 얼마입니까? 2,220원이 보험료인데 2,220원 내가지고 얼마까지 보상받는 겁니까?

보험금을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250만 원의 가치밖에 없는 겁니까?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들은 겁니까?

이미 보험에 들어 있어서 우리가 숭례문 사고 이후에 재무과에 이것을 다시 산정해서 가입을 변경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뭘 기준으로 해서 250만 원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산정된 가격이지 우리가 2,220원에 대한,

보험은 임의주체가 내 건물의 화재보험을 100억짜리 들어 달라, 20억짜리 들어 달라 얼마든지 임의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열녀문을 설치할 때 예산이 2억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값 말고 새로 설치할 때 2억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1억 정도 보상을 받는다든지, 전소는 안 될 거고. 전소되면 그 안에 판까지 다 타버리니까 별 볼일 없을 테고.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산정해서 들어 달라고 공문만 보냈다면 주체로서 담당과장으로서 열녀문의 가치를 얼마로 산정해서 얼마짜리 보험을 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희가 얼마라고 산정이 어려워서 재무과에 산정 자체를 다시 해서 보험을 가입해 달라고 했습니다.

재무과는 뭘로 산정할 거에요? 비각을 설치하는 예산이 최소한 2억 정도 들었으니까 열녀문 안에 있는 물품은 별도로 산정하더라도 최소한 건물이 2억 가액이 들어 갔으니까 보상비가 이 정도는 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들어 달라고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재산정해서 들어 달라는 건 내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순찰조를 1개조 3인으로 주 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차량으로 현장에 가서 점검표를 보고 어디 파손된 게 있는지, 퇴색된 게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만약에 파손이나 퇴색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명소 유지관리 예산 1,000만 원을 제가 세워줬는데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현재는 그 4개에 대해서, 저번에 한 번 돌아보니까 주위 둘레에 표시해 놓은 것이 훼손되어서 전반적으로 도색을 하고 세척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안을 한 번 내볼게요. 지금 야간에 열녀문 불이 들어옵니까?

예.

그 점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간에도 버튼을 누르면 잠시 조명이 켜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이 안된 것 같아요. 이 예산 가지고 보세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거기 견학을 왔다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안이 컴컴하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순간조명을 스톱워치식으로 누르면 한 3분 정도 들어왔다가 꺼지게끔 해서 사진을 찍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신월2동에 소재해 있으니까 야간에 자율방범순찰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라든지 아니면 특화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에 규정을 만들어서 이 관리를 위탁을 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매일 저녁에 순찰을 돌면서 할 수 있게 하자,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나가면서 봐가지고는 언제 뭘 해놔도 몰라요.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말느티나무도 마찬가지에요. 저녁에 순찰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쪽에 전액은 아니더라도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면 돌아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 활용계획을 한 번 연구해서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월2동 현장에 가서 그 건너 식당하고 그 밑에 집에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직 확실한 대답을 안해서 저희들은 방범순찰대나 주민자치위원회까지는 생각을 안했고 열녀문 건너편에 있는 식당이나 그 밑에 아파트 사이에 주택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확답을 못받았습니다.

단체에서 야간순찰을 하는 조가 있으니까 그 쪽이나 신월2동의 특화사업으로 열녀문에 대한 홍보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각 학교에 뿌려서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방에 지방문화재를 가게 되면 홍보과에서 도우미 설명하시는 분들이 나와 있죠. 그 분들이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교육시켜서 한 달에 얼마라도 수고비를 드린다든가 어느 학교에서 견학을 오든가 사전에 협의가 되면 나와서 해설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연구해서 연결해 봐라,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것도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이왕 우리지역에 있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잘 알려줘서 이 예산도 있으니까 요긴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계획을 다음 달 보고 때는 만들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잘 세우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함한중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은 45쪽부터 51쪽까지이고 저희가 1월달에 보고를 드려서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만 참고로 보고드리면 현재 2008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답변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51쪽을 보면 위해환경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CCTV 설치에 대한 부분이 시공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죠?

현재 배관하고 터파기 공사는 이번 주 중에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카메라하고 폴 설치가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내려주면 훨씬더 시스템 구축을 원활하게 제대로 갖추어서 갈 수가 있는데 서울시비가 1년에 7개교로 배정을 내려주는 그런 예산편성 밖에 안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올해 최대한 빨리 상반기에 예산을 받아서 이번 여름방학때 다시 시설을 준비해서 2학기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부탁말씀 드렸는데 그게 실현가능 합니까?

현재 유선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3월달 중에 배정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4월달 중에 발주하고 여름방학 때 시공을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의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교육환경개선지원비가 학교별로 많이 나가고 있죠?

환경개선지원비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3억 원의 범위내에서 직접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배정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액이 3억 원입니다.

문체과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학교시설물을 이용하는 특정단체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운동장을 사용하는 생활축구회나 또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배구팀이라든가 어머니배구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교장하고 긴밀히 협조하에 활용할 수 있게끔 구예산도 같이 곁들여져서 시설이 건립될 상황들을 예견해가지고 학교에 일방적으로 체육관시설을 쓰는데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교육지원과하고 문체과가 같이 긴밀한 협조하에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지원해서 체육관을 설치한 학교는 신목고등학교하고 이번에 1월 28일날 개관한 정목초등학교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목초등학교의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하게 조사는 안해 보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방문해서 본 경험에 의하면 그 쪽에 배드민턴 회원모집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만 확인하고 그 이후에 활용도는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목고등학교는 지금 어머니배구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쪽 고등학교에서는 거부감을 상당히 많이 표시를 합니다. 애들 체육관 구조상 그 아래층이 도서관이다 보니까 쿵쿵 울린다고요. 그래서 상당히 꺼려하는데 “특별히 지장이 없으면 계속 이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기준에 따라 체육관이 미리 건립되어 있는 신목고등학교라든가 원래 사립고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도 긴밀히 협조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연차적으로 구비 예산이 학교지원에 굉장히 상승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공교육과 주민이 항상 같이 인프라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선현장에서는 잘 협조가 되지 않는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업무량도 많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번주 중에 교장간담회가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공문을 한 번 시달했습니다만 학교시설물이라든지 저희 행정 목적에 많이 협조를 하는 학교는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인센티브를 주지만 그렇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학교는 패널티를 가하겠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시설물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호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55쪽부터 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민원실에서 업무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공무원들 친절도 조사하는 것이 있는데 연마다 몇 번씩이나 하고 있습니까?

친절도조사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친절왕을 선발해서 친절왕으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구청장 표창하고 포상휴가 하루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시하는 기간에는 공무원들 전화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등성명, 예를들어서 ‘민원실에 직책 누구누구입니다.’ 딱 이야기해서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양천구 공무원들이 전화받는 태도부터 됐구나’하는 그런 호응도가 많이 있는데 근래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를 바꿔준다 하면 몇 개의 코스가 넘어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의원 되기 전에는 전화를 해보면 확고하게 관등성명이 나오는데 지금은 전화를 해보면 관등성명도 안하고 부서가 잘못되었으면 누구 바꾸어준다 얘기를 해놓고 거기가 안 나오면 또다시 전화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 그런 것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친절서비스를 한다고 보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양천구가 으뜸양천이 될려면 공무원들 마음자세부터 달라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는 저희 구청으로 오는 민원전화를 전체적으로 114라든지 기타 문의전화는 저희 전화받는 전담요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규직원 한 명이 있고 공공근로 하시는 두 분 해서 세 분이 전화를 받고 있는데 하루에도2,000통씩이나 전화가 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친절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인 교육과 친절 그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친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내전화에서도 300명이 근무하는데 공무원 하나, 공공근로자가 2명이라고 그랬는데 공공근로자들도 우리 양천구에 들어와서 하게 되면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전화받는 방법이라든가 모든 게 되어야 하는데 공공근로자는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근무한다고 하면 “민원실 과장님이 누구냐?” 모릅니다. 그러면 큰 망신이죠. 왜냐하면 내부 교육이 안되어 가지고 외부에서 “민원실 과장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최소한 “과장님이 누구십니다.”하고 이름을 댈 수 있는 교육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 공무원 아니냐?”고 물어보면 “공공근로자”라는 그런 답변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 황당하다, 공공근로자가 제가 알기로는 양천구청에 분기별로 해서 꽤 많은 사람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런 분야부터 교육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자다 하면 인식을 하는데 일반구민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것을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공무원들이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친절도에 대해서 타구에 못지 않게 우리 양천구가 ‘으뜸양천’ 할려면 뭔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친절도만큼은 양천이 으뜸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 힘써 주시고 ‘으뜸양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우편전용법인카드 발급계획을 이 달부터 시행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포인트 부분도 내내 우편발송 하는 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같이 활용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는 보통 우리은행에 비씨카드로 했었는데 삼성카드에서 이런 우편료 납부에 대해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그런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카드발급을 받아서 하면 우편료 지출액의 0.4%가 적립이 되어서 그것을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절감을 해서 구 전체가 연간 약 450만 원 정도,

올 연간인가요, 아니면 3월부터 12월인지.

이건 저희가 연간예산으로 잡아보았습니다.

0.4%라면 작다면 작다고 볼 수가 있는데 민원봉사과 과장님 주도하에 적은 비용이지만 예산절감의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이 떠나고 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민원봉사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혁신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한마음으로 이루어진다면 좀더 양천구가 구청장님이 브랜드를 내세워 으뜸양천구가 될 수 있는 다 같은 한마음으로 공무원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은 양천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33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오늘 업무보고 순서가 아마 위원님들한테는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양천구를 위해서 또 양천구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오전 회의 중에 추가자료를 요청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추가요청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기입니다. 오전에 추가자료 요청한 특별사법경찰지원반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제가 특사경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면 안될까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원래 특별사법경찰지원반은 서울시 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구에 특별사법경찰지원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피의자에 대한 송치관계가 추가되겠습니다. 송치업무는 과거에 우리가 경찰에 의뢰하면 경찰에서 검찰에다 송치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 일에 대한 전문성, 신속성을 요구하게 되어서 이 업무가 특별사법경찰지원반으로 구성이 되어서 서울시 각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작년 10월 16일날 결의되었고 10월 30일날 서울시방침에 의해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조직 구성을 보고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는 행정국내에 TF팀을 구성해서 1과, 3팀으로 11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4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3명이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6층에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차량 카니발을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준비가 다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환경, 위생, 교통, 농수산물 그다음에 산림 등 단속업무, 그다음에 단속에 따른 위법사항에 대한 송치업무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송치과정을 말씀드리면, 일단 피해자가 발생이 되면 조사를 해서 자치구의 과장에게 결재를 받는 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지원반장이 직접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에 결재의뢰를 하면 거기서 결재를 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검찰에 한 명씩 검사가 파견나와 있습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송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현재 약 20평 정도의 규모로 4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타운영비, 취득비, 수당도 있지만 부족한 수당을 저희구에서 일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원받은 예산은 약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원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시에서 지급된 내용입니까?

예, 100%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상보조금 내용을 보면 사무실임대료하고 관리비, 운영비, 리모델링비, 차량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새로 사무실을 신설하고 차량구입을 하는데 비용이 일부 들었다손 치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 쪽 경상보조비가 많이 지출이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비용이 수반되지 않지 않습니까? 차량은 구입이 된 상태이고 리모델링을 특별히 할 사항도 아니고 구에서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쓰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지금 사무실 임대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에서 간주처리를 할 때 이렇게 아주 지정을 해가지고 사전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약간 불합리한 것이 있는데 사무실 임대료는 우리 구청사를 쓰기 때문에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어차피 이건 시에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구 수입으로 잡는 것이 맞다, 시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임대료를 보면 연간 1,4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해마다 1억 1,000만 원 정도를 계상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아마 1억 1,000만 원까지는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비용은 제외되기 때문에 차량 임차라든가 사무실 임대료는 계속 지원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무실 비품도 한 번 쓰면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서울시의 업무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직원들의 수당이 서울시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파견을 한 겁니까?

여기 보면 직원 파견이 3명이 있지 않습니까? 신정3동에 최순익 그리고 장세연, 구달모 이렇게 있는데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는 직원 위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력이 없으면 여러 가지 문답서나 조서를 꾸밀 때, 물론 교육은 검찰에서도 받았고 서울시에서도 받았지만 그래도 경험 있는 직원이 낫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차출을 해서 파견명령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험이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송치업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분들이 변호사까지 접근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송치업무가 관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그런 교육을 받고 어떤 시험제도가 있어서 기준치를 등급제에 의해서 어느 정도 등급에 준한 사람을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보고대로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냥 그런 부분으로,

과거에 그런 분야에 근무했던 직원, 지금 여기도 보면 교통업무에 대한 단속이나 보건업무에 경험이 있고 과거에 경력이 있는 직원 위주로 했고 또 검찰이나 서울시에서 별도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우리가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별도의 검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재하고 난 다음에도 송치여부 결정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파견 나와서 최종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달을 받아서 송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전체 25개 구가 다같이 운영하고 있는 실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김종화 위원님을 통해서 다시 보고를 받게 됐는데 다시 한번 이런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사전에 항상 업무보고체계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이런 중요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전에 추가요청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