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홍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방청을 위해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안양남초등학교 박해련 선생님을 비롯한 담당 교사 선생님들과 70여명의 4학년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양의 미래이자 나아가 나라의 희망인 어린이 여러분, 밝고 씩씩한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본회의장은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인 만큼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에 따라 지난 4월 4일 박정례 의원 외 7명의 집회요구로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근거하여 4월 11일 소집 공고한 바 있는 제17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입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201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여러 안건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으로 지난 3월 30일 손정욱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 4월 8일 박현배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역시 4월 8일 박정례 의원 및 권용호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선화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안양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이 제출되어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4월 8일 심재민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만안뉴타운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를 종합심사하기 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김성수 의원 등 6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써 4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를 각각 4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밖의 안건 제출 및 회부사항과 공지사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177회 임시회 중에 실시되었던 대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답변사항 추진결과에 따른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사항 추진결과 (본회의)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서 오늘 안양시의회를 방문한 안양남초등학교 인솔 교사 선생님과 또 71명의 학생 여러분,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수곤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원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과 함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문화원은 지난 ’70년 1월 10일 설립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0년간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2009년 8월 1일 문화원 청사가 신축됨으로써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문화원 설립 후 처음 실시된 문화원장 선거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함으로써 시민들이 큰 실망과 함께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운영해 온 문화원의 운영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몇 가지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원 정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화원 정관은 곧 문화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간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규범입니다. 문화원 정관은「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되던 해인 지난 ’94년도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제정한 표준정관에 따라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5차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국지방문화원연합회가 제정한 표준정관 그리고 타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관과 비교 검토해 본 결과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13조 원장 선임과 관련된 조항 중 표준정관이나 타 문화원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신설한 것이라든지 제15조와 제17조의 경우 표준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제한, 원장의 자격정지와 자격상실 규정이 누락되었던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2008년 11월 14일 5차 개정 시 경기도 도지사로부터 승인 시 제7조 구분 및 입회절차와 제20조 구성을 제외한 조건부 허가사항과 제7조, 제20조, 제22조, 제33조인 개정 권고사항 또한 아직까지 개정치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정관 운영으로 인해 지난 원장 선거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발생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잘못된 정관을 바로 잡아 문화원 운영의 기틀을 잡고 위상을 정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문화원 임원 선출과 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화원이 지역의 문화적 구심점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조직과 인력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경직성 문제 그리고 인력의 비전문성 문제가 문화원 운영과 발전에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금번 이사진 개편과 사무국장의 사표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우려가 나타났음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문화원 조직의 운영문제는 중요한 문화의 하나입니다. 문화원이 스스로 조직을 비문화적으로 운영한다면 문화원은 좀처럼 위상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셋째, 문화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화프로그램은 문화원의 정체성과 역할을 나타내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양문화원의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타 문화원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된 청사 활용과 지역 내 여타 문화시설 그리고 각 기관이나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보다 더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절교육관 운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안양예절교육관은 지난 2000년 시장 관사를 활용하여 지금까지 10년간 운영해 오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절교육 또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새롭게 신축된 문화원 청사를 활용하여 문화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문수곤 의원) (본회의)

문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갈산동, 범계동 출신 이문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8월 개장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민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농수산물을 공급하겠다던 약속은 빈공약이 되었고 운영과 행정은 뒷걸음질만 쳤다고 봅니다. 세수를 증대시키는 도매시장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버렸습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공영도매시장의 경매대에 올려져 경락이 결정되는 순간 농민들은 보람과 좌절이 교차되리라고 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값싸고 신선하고 질 좋은 농수산물을 구입하려는 욕구가 경매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 중에서 타 도매시장에서 1차 경매된 농수산물을 수탁받아 재경매하는 행위는 상도의나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도매법인은 신선도나 가격, 품질 등에서 경쟁력 있는 생산자 위주의 농수산물을 수탁받아야 합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 대형마트나 소비자들은 직거래, 직수입, 농민시장 등 다양한 판매기법으로 시장을 잠식해 가는데 우리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날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경매비리는 첨단화되었는데 농안법이나 운영관리조례에는 이런 사항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들을 보면 첫째로 낙찰자 부당 결정, 둘째, 경매 보류, 셋째, 끼워팔기, 끼워팔기는 경매가 잘 안 되는 농수산물을 잘 팔리는 품목에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번째, 중매인 전원 나누기, 경매사가 경매 진행 중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제시되지 않으면 농수산물을 중매인수대로 나누어 강제 낙찰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담합, 선취를 위한 사전 반출 등 다양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정경매의 유형들이 시정되지 않고서는 경쟁력이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타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 농수산물이 반입될 경우 이러한 농산물들은 비상장 거래품목으로 고시하여 종사자들의 거래를 활성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정경매는 상대적으로 종사하는 중매인들이 가담할 수 있으나 모든 실무적인 거래는 경매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사들에게 부정경매 방지 선서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경매 방지서약서 첫째, 경매사는 농안법 제28조, 형법 129조 동 132조에 의거 경매집행 근무 시 공무원 신분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직무와 관련 부당한 방법으로 경매를 진행하거나 품위손상 행위를 하지 않는다. 둘째, 경매사는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응찰되지 않거나 수지를 하지 않는다고 특정 중매인에게 경매사가 원하는 가격으로 응찰을 요구하거나 수지를 강요하지 않는다. 셋째, 중매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사나 폭언을 하지 않는다. 넷째,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자경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입찰방식을 바꿀 경우 즉시 개설자에게 보고하고 사유서를 제출한다. 끝으로 하루빨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켜 시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고 신선하고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들을 개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1·2동, 안양2동 출신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크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인 의회 방청을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남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학생 여러분은 앞으로 장차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선도적으로 주도해 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고 1991년 4월 15일은 우리 안양시의회가 처음 개원한 날로 지난 금요일은 우리 안양시의회 개원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었습니다. 이제 성년이 된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하며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밝혀두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이고, 우리 안양은 62만 시민이 함께 몸담아 살아가고 있는 따뜻한 안양입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정을 약속하며 많은 민원인들을 격의 없이 만나고 면담하며 민원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시장을 직접 면담하기 위해서는 면담을 신청한 후 40여 일이 지나서야 시장 면담이 가능하다 하여 일부 주민들 간에는 시장님과의 면담은 ‘하늘의 별따기’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민들은 안양시의 수장이신 시장님을 만나 여러 가지 건의와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등 시장님과의 면담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4시 30분. 그날도 안양시장실에서는 시장님과 주민 간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달동 군정보사 진입로 확장과 관련하여 박달2동 삼봉마을 어르신 네 분이 정보사 이전에 따른 도로 확장으로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수용됨에 따라 재산권에 대한 하소연을 하기 위해 시장님과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었고, 철저한 사전 절차에 의해 면담을 신청한 후 자신들의 신분과 면담 용건을 밝히고 드디어 안양시장님을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70세가 다 되신 어르신 네 분이 시장실을 들어서는 순간 낯선 형사로부터 명함을 건네받았고, 형사는 “아무개 씨, 맞으시죠?” 라며 면담자의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더니 시장과의 면담시간 30분 내내도록 면담장소인 안양시장실에 형사가 배석한 채 면담이 진행되어 어르신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면담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은 죄가 없어도 ‘형사’ ‘경찰’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두근거리는 선량하고 소박한 소시민들은 어렵게 성사된 시장과의 면담장에 형사를 배석시켜 하고 싶은 말을 마음 놓고 다하지 못하고 두렵게 만드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면담장소인 시장실까지 형사를 배석하게 하여 민원인의 면담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고 권리를 침해하게 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형사가 면담인의 이름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대규모 집회도 아니고 흉기를 소지하거나 무력으로 침입한 것도 아닌데 선량한 주민과의 대화에 형사를 배석시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시장실 문턱을 높게 만드는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1960년대나 있었을 법한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양시장실에서는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모아온 자신들의 목숨과도 같은 전 재산이 도로 확장에 편입되어 앞으로의 살아갈 길이 막연하여 시장실을 찾아온 주민들의 기막힌 절규 앞에 안양시장실에서는 형사를 배석하게 하여 선량한 소시민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며 면담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안양의 수장이신 시장실을 방문하여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애로사항과 하고 싶은 말들을 마음을 열어놓고 시장과의 대화가 격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 배석을 배제하고 민원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시장과의 면담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느 누구라도 시장과의 면담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4일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를 철도로 연결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인덕원-동탄 간 일반철도 복선전철계획이 신규로 반영되어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등을 종합판단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노선 및 전철역사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인덕원-동탄 간의 복선전철 확정에 따라 인덕원, 내손동, 오전동, 고천동을 경유하는 노선은 지난 2007년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보류된 적이 있는 예상노선으로 인덕원, 호계신사거리, 오전동 노선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는 의회와 지역 주민들과 힘을 모아 호계전철역 유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호계신사거리 주변은 의왕시 내손동보다 거주인구가 훨씬 많아 사업성 측면에서도 좋으며, 공사 시공 면에서도 8차로인 흥안로를 따라 개설할 경우 내손 구간보다 훨씬 수월하며 또한 안양, 의왕, 군포 등 3개 시가 통합될 경우 호계신사거리가 통합시의 중심이 된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철노선 건설 시 어떠한 어려움이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호계신사거리로 경유하여야 하며 전철역 또한 반드시 유치돼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호계전철역사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계전철역 유치를 위해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안양교소도는 1923년에 지어져 48년 된 안전진단에서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은 건물로 신축이 불가피한 건물입니다. 전임 시장들은 물론 법무부에서도 이전을 검토하고 추진해 왔지만 적지를 찾지 못해 자체 신축으로 결정하여 설계비와 신축비를 확보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안양시에 재건축 협의를 신청해 왔지만 반려되었고, 금년 3월 8일 제2차 재건축 협의를 신청해 왔지만 안양시에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주지 못한 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와 법무부가 맞서고 있는 사이에 교도소에 수감된 환자들은 노후된 시설에서 치료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노후건물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모든 주민들은 교도소 이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 시장들이나 현 시장도 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1천 300여 만원을 들여 이전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교도소 이전 타당성조사 분석용역을 약 2천여 만원에 사전계획이나 의회 심의도 받지 않고 풀경비로 의뢰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이 듭니다. 설문조사를 하든 이전타당성 용역을 의뢰하든 법무부와 협의하기 전에 이전 적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교도소 이전 적지는 어디이며, 이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야 할 것이며, 이전 적지가 관내인지, 관외인지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교도소 이전을 안양시 관내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관내로 이전할 경우 님비현상으로 주민들과의 갈등만 부추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에 교도소 이전이 가능하다면 타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하기에 시장께서는 이전타당성 용역비나 설문조사 용역비가 주민의 귀중한 혈세만 낭비하고 소중한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이전을 추진하다 안 되면 면피용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진심으로 바라며 최선의 대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김대영 의원) (본회의)

김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심재민 의원입니다. 지금 관양동 동편마을에는 관양택지지구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택지지구에 입주할 예정인 입주 예정자분들을 만나 보면 기쁜 마음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앞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니 50년 후도 내다보지 못하는 안양시와 LH 그리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후진적 행정과 입주민들의 고충을 생각 안 하는 탁상행정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대호 시장께서 치적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관양스마트타운과 관양지구 전반에 대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관양지구는 관악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천혜의 주거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지난 2005년부터 국토해양부와 토지주택공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를 목적으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초 2005년도 도시계획에 존재하던 단지 내 중·고등학교 부지가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변경되어 관양지구 외곽도 아닌 택지지구 중앙에 8개 회사가 입주하는 관양스마트타운사업이라는 반교육적 행정적사업으로 변질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생수 부족을 이유로 중·고등학교 계획부지를 취소하고 문화체육공원 등으로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은 후 공원은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도시지원시설로의 변경을 시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이에 따라 LH는 막대한 이득을 남기고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타운 입주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과 환경 등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이 오로지 세수 확보, 고용창출 효과 등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을 보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스마트타운으로 인하여 관양지구에 자족기능의 향상과 우리 시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고용창출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잘 알지만 무엇보다 주민이 우선이며 주민들의 불편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행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백년대계 중 가장 으뜸이라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을 손쉽게 포기하고 그 자리에 수익이 목적인 기업에게 토지를 매입하게 하여 부동산 이익을 갖도록 도와준 안양시의 행정이 과연 다음세대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일한 시행정이 친환경 주거단지와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바라는 관양지구 입주 예정자들에게 또한 어떻게 변명되겠습니까? 그리고 관양지구 실시설계 변경승인이 지연되자 국토해양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조속히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고, 관양스마트타운에 입주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LH에 끈질기게 요구해 조성원가를 낮추는 등 기업 유치를 위해 땀방울을 흘렸다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런 노력이 왜 기업 유치에만 있고 중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입주 예정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불편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대해서는 왜 노력하지 않는 것인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세수의 확보를 위해 기업 유치하려면 인덕원지구 안에 건설되는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여 우수한 기업을 안양에 유치해야지, 친환경 주거단지 한가운데 그것도 학교용지를 취소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지방재정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에 투자 또한 중요하며, 의사결정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학생수 산출근거도 없이 무조건 학생수가 부족해 학교 설립이 어렵고 인근에 관양중학교, 인덕원중에 배치하겠다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주장에 시가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책임과 원성은 오로지 안양시, 시와 시장께로 집중된다는 것을 아시고 관양지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해 교육혁신지구를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하듯이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미 결정 확정된 인덕원, 관양, 비산동을 경유한 월곶-판교 복선전철과 관련하여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도·시의원들이 또다시 장관을 만나 소모전을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감을 방문하여 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치역량을 발휘할 생각은 안 하고 뒷북치는 정치, 이런 그런 식의 정치는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왜 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을 안 하고 시에서 먼저 도시지원시설로의 변경을 앞장서서 추진했는지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사항. 둘째, 스마트타운 입주 후 발생이 예상되는 주민 불편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 셋째, 입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중학교 설립에 대한 시의 의견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심재민 의원) (본회의)

심재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만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혁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반영과 인건비 상승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7천 243억원보다 7.1퍼센트에 해당하는 511억원이 증가된 7천 754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5천 828억원보다 8.2퍼센트에 해당하는 477억원이 증가된 6천 30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1천 415억원보다 2.4퍼센트에 해당하는 34억원이 증가된 1천 44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지방채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09억원이 증가한 951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35억원이 증가한 535억원, 재정보전금은 66억원이 증가한 547억원, 국·도비보조금은 66억원이 증가한 1천 337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보다 29억원이 증가한 520억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본예산보다 10억원이 증가한 229억원으로 혁신교육지구 내 학교 운영지원 1억 1천만원과 학습보조인턴교사 배치 지원 2억 3천만원, 안양공고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본예산보다 8억원이 증가한 311억원입니다. 시민축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안양문화예술 재단출연금 2억원과 전통사찰 정수처리시설 설치비 1억 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본예산보다 9천 800만원이 증가한 402억원으로 대기오염 전광판 보수비 6천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본예산보다 50억원이 증가한 1천 739억원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비 4억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억 3천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7억 9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억 9천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1억 8천만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6억 3천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3억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도비 변경 증가분 3억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본예산보다 17억원이 증가한 48억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2억 1천만원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2억 6천만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본예산보다 207억원이 증가한 816억원입니다.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에 20억원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68억 3천만원, 안양～광명간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2억 6천만원, 관내 도로유지 및 관리 8억원, 비산동 만장사 앞 도로개설 7억원, 도로제설 및 자재보관 창고 설치를 위해 2억 6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본예산보다 67억원이 증가한 759억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에 20억원, 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물 보수지원에 4억원과 평촌변전소 지하화 공사비 지원 15억원, 학의천 등 보강사업 10억원, 갈산동 자유공원 주변 가로수 수종교체 6억원, 안양터널 보강 공사에 따른 상부 수목이식 공사비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상승분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4천만원이 증가한 2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비 1억 2천만원을 감액하고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에 2천만원, 석수동 버스 공영차고지 운영비로 8천 500만원을 계상하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임대료 1억 7천 600만원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지난 4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월 22일에서 동월 26일까지 5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김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